배온희 의원 발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재활용품을 재생비목 이것을 교환해 주게끔 각 동에 실시를 하도록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해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쭙겠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정화조분뇨 정화조청소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 그것이 삭제되었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개정된 것입니까?

규칙이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는 기간 연장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안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파트단지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이 사람들을 재계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는 업체라면 철저히 감독하고 문제점들을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그냥 어떠한 개념적인 어떠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대행업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표현하자면 횡포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는 분기별로 1회이상 시설장비 유지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나 정화조청소에 관한 민원이 없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이 질문했던건데 제14조 전대행업체가 내지 않은 것을 그 다음에 승계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 결국 대행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건데 그렇게 되면 대행업자와 승계한 사람간에 분쟁이 생기게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주어야 구의 행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오히려 바꿔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구청에서 물론 구청이 직접 관련은 안된다고 그래도 주민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겠습니까? 나중에 소송도 걸릴 수 있고 치고받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자기가 쳐주고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하면 자기들 책임이지 어떤 구가 민사상의 분쟁에 휘말릴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대행업자들이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구청에서는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깨끗하고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항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에 수수료를 승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소유주가 정화조청소를 하고 청소비를 안냈을 때 그것을 그 건물을 후에 매입한 그 분이 승계해서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고 하면 수수료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승계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이사할 때 자기들이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주를 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도 시행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를 오히려 더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려가지고 만일 승계의무를 그대로 놔둔다면 더욱 분쟁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승계받지 못하면 완전히 승계를 해서 내겠다는 자기가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확인을 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정리가 안되면 승계가 안되는 형태로 하든지 저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래서 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그 시점에서 정화조청소가 된다하면 체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승계의무 규정을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별표4에 보면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전조례에 보면 그것이 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으로 지금 바꿨는데 그 정화조라는 것이 어떤 용량표기는 정확히 되어 있지만 몇사람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정화조 그 위에 오수정화시설은 용량으로 됐는데 이것만 정화조만 사람수로 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축관계 법령에 정화조에 대한 것은 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인조로 표시하는 거고 그것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화조는 30인조 50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6호서식하고 별지 7호서식에 보면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는건데 거기에 보면 몇일내라는 것이 이런 규정이 써있지 않아서 자칫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나중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효날짜를 명기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지 3호서식인데 저희가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처분통지를 하면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니 몇년 몇월 몇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라는 이런 안내문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가도 여기 이의신청서에 몇일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를 해주면 주민들이 안내문을 분실하더라도 쉽게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매월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미화원 장려금 50%하고 수집선별에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 구입비 등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수시로 지출이 되고.

95년도 것보다 96년도 것이 단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종이류는 연중 kg당 70원 내지 80원 잡는데 현재는 50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단가는 계속.

묻는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라도 더 주의해서 확실하게 행하자는 관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이런 점에서 나중에 체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유의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가면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95년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95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면서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이러한 것을 일반 예산에서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제3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은 보완해서 다음 회의때 다시 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토의를 하다 보니까 12시가 10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과장님들의 총괄적인 설명은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996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 요소를 탈피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지방재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편성 구정발전의 목표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편성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868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494억 400만원이며 지방세 257억 4,700만원과 세외수입 236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74억 9,100만원으로 보조금 30억 2,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6.8%이고 95년도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부분이 구의사당 건립에 토지매입비 포함 25억 4,200만원과 김포쓰레기 매립지 조성부담금 1차년도인 96년도 부담금 36억 8,500만원 등을 제외하면 95년도 예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민국 6개부서와 보건소 3개부서로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2억 6,300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2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26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14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2억 5,700만원이며 항)보건, 목)시설비 등에 보건소 구내간이 교환기 및 전화기 교체에 2,200만원 계상은 구전화기를 키폰 전화기로 바꾸려고 편성하였으며 항)보건, 목)자산취득비 1,455만원은 허가업소 시설도면을 입력하는 장비로 적정하다 사료되며 항)환경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경유차량 매연 후 처리장치비 1억은 대당 350-4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여 차량에 부착 매연을 제거(제거율 80%)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 생각되며 청소분야에 총 14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항)환경관리, 목)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8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환경관리, 목)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1억 9,500만원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9억 4,900만원이고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이 36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항)환경관리, 목)시설비 등에 선별장 확충부지(재활용품)비 2억 1,900만원 계상 톱밥제조기에 5,000만원 계상은 톱밥을 제조하여 자원화하기로 한 좋은 착상이라 판단됩니다. 항)일반사회복지, 목)시설비 등에서 보훈회관 건립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1,020만원이 계상된 바 보훈회관 건립여부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항)생활보호, 목)시설비에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9억 5,700만원으로 계상된 바 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520가구가 96년도에 275가구로 감소된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항)가정복지 목)일반운영비에서 고덕어린이집 임차료(전세보증금) 3억 6,200만원은 너무 고액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2억 1,100만원이며 전액 시비를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기타 저소득시민의 의료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3시 50분까지 잡무 처리나 여러가지 소관업무를 보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싶은데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할 때 대체적으로 시의회 이런데는 앉아서 책상을 놓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사무국에서 주문이 있는데 서서하면 조금 무엇을 묻고 답변하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사무국의 주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민국 각 과 및 보건소 각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