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가정복지계장 최 용 팔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용팔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설명을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국·도비 6억 5,851만 5,000원, 집행액이 6억 6,0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첫번째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6개소 어린이집에 국·도비 2억 5,599만 7,000원이고 군비부담은 6,399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이고 지방비 65%의 비율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1동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억 2,226만 2,000원, 군비가 5,40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9,979만 2,000원을 법인기관인 행정에 원광어린이집에 지급하였습니다.

복지계장님, 일일이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이틀과 주요 대목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 보육시설 증축 1동에 대한 것은 국·도비 5,613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 1동은 1,684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은 593명에 국·도비가 1억 1,690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1억 5,8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263명에 239만 8,000원 국비를 받아서 151만 4,000원 1차 건강진단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식당운영 1개소는 도비 545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못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지원은 저희 관내 8명에 160만원을 받아서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비는 100명에 도비 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2동은 5,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69개소에 국·도비가 1,407만 6,000원을 받아서 948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69개소도 국·도비가 879만 7,000원 받아서 5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입니다. 저희들 4명에 119만 2,000원을 지원받아서 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52명에 1,374만 4,000원에서 1,5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자가정 지원 1명은 11만 7,000원인데 이것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95년도 국·도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1동입니다. 이것은 원광어린이집 1동입니다. 건축면적은 296,78㎡로써 약 90평 정도입니다. 국·도비는 1억 1,226만 6,000원 해서 지방비 부담은 5,40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5%, 지방비가 65%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증축 1동입니다. 이것은 내성어린이집에 1개소입니다. 132,02㎡로 약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5,613만 3,000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2,702만 7,000원, 총 8,316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 1동 소망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1개소로 보일러, 화장실, 식당 칸막이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1,684만원입니다. 지방비는 8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95년도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써 저희들 공설묘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입니다. 8,644만 6,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12월 중 입찰에 용역을 부칠 과정으로 해서 이월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종류 및 각위원회 명단과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영월군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은 12명으로서 보육관계종사자와 학부모, 관계공무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95년 2월 22일 '95년도 보육료 책정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육료 책정현황은 정부 보육단가는 2세미만은 19만 7,780원, 2세는 16만 4,010원, 3세 이상은 93,000원입니다만 영월군 보육시설에서는 2세에서 3세미만까지는 70,000원, 3세이상은 5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회의는 수시개최이고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관계종사자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확정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운영상황은 '95년 3월 20일 '95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명단도 생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 영월군지회에 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150만원 보조하면서 보조금액은 노인회관 사무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증축입니다. 증축배경은 내성어린이집은 영월군 유일의 공립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대상 아동이 많으나 '82년도 건축물로서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금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현황은 내성어린이집입니다. 증축면적은 132.02㎡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라멘조와 변색벽돌 및 슬라브로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4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8,31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개보수 배경은 시설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의 욕구충족은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소망어린이집에 개보수 사업비를 줘서 보일러, 화장실, 칸막이, 식당개조 등 사업을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총 2,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추가 지정지 내역입니다. '95년 추가등록은 저희들 5개소가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 및 위치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 1개소를 예산을 받아서 부녀단체 및 위탁단체 지정 부진으로 아직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운영실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일 60명으로 1식 1,000원을 지원해서 5월 25일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협조단체가 없어서 금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주천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대에 면적은 73,605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93년부터 '97년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조성기수는 15,000기로써 소요예산은 대략 2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현황입니다. '94년도 총 21필지에 15만 7,779㎡를 매입해서 1억 6,914만 7,000원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95년도에는 11필지에 40,028㎡를 매입하고 5,412만 3,000원을 매입비로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11필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완료하고 공설묘지조성 기본 계획 및 조사용역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을 12월 중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납골당 신설대책 및 무연분묘현황입니다. 납골당 대책은 영월군 시범공설묘지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신일리 공설묘지 조성지입니다. 면적은 60평, 사업비는 1억 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분묘현황입니다. 총 12,240기에서 유연분묘가 3,780기, 무연분묘가 8,460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설묘지 37개소에 대한 '93년도 통계자료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아인구 및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현황입니다. 영아인구는 영월군 총 관내에 3,7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6개소와 놀이방 4개소 등 총 10개소로 정원은 440명이고 보육아동이 현재 38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요분석은 총 3,367명입니다. 유치원이 저희들 관내에 586명, 사설학원이 10개소에 352명, 자체교육이 2,172명, 보육시설 필요한 아동은 2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급현황입니다. 노인건강 1차 진단은 영월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차진단은 237명 계획에 188명을 진단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차 진단 참가자 급식비 내역입니다. 1차 진단 영월가든에 154명을 비빔밥을 3,000원씩 46만 2,000원을 지급하고 주천 미정식당에 88명이 닭개장을 해서 2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수검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로당 규모 및 회원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경로당은 82개소이고 도시형이 7개소, 농촌형이 7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소유주는 군유가 8군데, 마을회관이 53군데, 개인 21군데 해서 총 8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현황입니다. '95년도 1/4분기는 290원과 60원으로 해서 대상노인은 5,254명에 총수령량은 18만 9,130매를 수령해서 지급노인은 4,373명에 1인매수 36매씩 지급돼서 15만 6,554매를 지급했습니다. 잔량은 32,576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1/4분기 잔량분은 4월 24일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 2/4분기와 3/4분기는 340원과 60원으로 대상노인은 10,508명에 37만 5,684매를 지정해서 지급노인은 8,986명에 1인 36매씩 해서 32만 6,372매를 지급하고 잔량은 49,312매가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지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5년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세대는 21세대입니다. 지원금액은 1,519만 2,000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저희들 21세대 아동에게 교통비, 생활안정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에서 상반기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예산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904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48만원을 80개 경로당에 상반기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군비 합쳐서 1,190만 2,000원에서 집행액은 577만 5,000원에서 77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는 12월초에 지원계획입니다. 경로당별 지급명세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108만원에서 배정액은 997만 2,000원, 집행액은 732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264만 6,000원으로 향후소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위원회의 종류 및 각 위원회 명단을 봐주세요. 영월군 보육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이 9명 맞습니까?

예.

이것 언제 변경된 것입니까 ?

1문 1답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시고 한가지를 물으면 한가지로 끝내 주셔야지 회의운영이 됩니다.

지금 '95년 2월 22일 회의의 주된 내용과 그 참석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보육위원회 운영실태 및 회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위원회 회의는 보육단가 조정을 위해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해준 보육단가에서 이것이 너무 현재 실정으로 봐서 영월군이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육위원들이 모여서 저희들 2세까지는 7만원, 3세는 5만원으로 결정하고 보육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님,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만을 조정했습니다.

예,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은 9명인데 그 대부분의 직업이 어린이집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과반수인 5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구성원을 보면 교육관계자 5명, 기타 4명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비를 볼 때 이위원회가 위원회 위원과 영·유아의 이해가 상반될 때 과연 이상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인적구성을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와 무관한 사람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위원회 자격기준은 보육위원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내년도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먼저번 도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부터는 보육단가 조정을 보육위원회에서 안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보육단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년부터 지침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에 개최된 회의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인적구성원중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자들은 대부분 인상에 찬성을, 그 다음 어린이시설과 무관한 사람은 인상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자가 단 1명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분들이 이성적으로 영·유아의 보육목적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해년도 정부 보육단가가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 적합한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교육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보육단가를 영월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과 보육교사들과의 사전에 보육시설별로 협의를 한 다음 저희들 회의에 들어 오시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금액을 덜 내려고 하시고 시설에서는 운영난 관계때문에 보육료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한선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000원을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인상관계는 아마 금년도부터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육위원회를 지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러셨는데 영·유아 보육법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상 영월군 보육위원회에 들어 있는 자 중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자면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무관한 자가 주로 구성되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소수로 구성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유영돈 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가 2년마다 한번씩 보육위원을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93년도에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보육위원을 바꿀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아까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가 간담회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처음 설명하실 때는 유영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법을 놓고 얘기하면 허위로 대답하신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답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련되는 것이니까 김원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위원회의 기능이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 3항 “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지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 곳인데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목적은 건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영월군 보육위원회처럼 현재 그 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면 과연 어떻게 어린이의 이득은 누가 대표해 주겠습니까 ?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시정이 된다면 언제 시정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에 보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이런 모양이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 구성비율이 어떻게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위원 조정시정할 것과 '93년도 보육위원 구성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 시정은 '96년도에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96년도 보육위원을 선정할 때는 다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이전의 구성비율도 현재와 같은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 중에 언제까지 시행하겠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빼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기만료가 언제인지 서류를 봐서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임명할 때는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재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인적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계속 똑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545만원, 군비가 545만원해서 1,09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부녀단체나 위탁단체가 봉사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수식당이 영월 시내에 물론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내중심으로 해서 꼭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도 노인들이 많은 지역의 부녀단체나 자선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복지하고는 상반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로당 현황이 다 파악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 문제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건물소유주가 개인소유냐, 군이냐, 마을공유냐, 아니면 군에서 준 군유냐 3가지를 인용해서 기재한 것을 보면 전혀 현실과 부합치 않고 당연히 마을 공유인데도 전체가 개인소유로 조사가 되어 있고 뭔가는 조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주시고 난방도 실제적으로 연료가 기름을 때고 있는 난방시설이냐, 아니면 연탄을 때고 있는 난방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조차도 현황을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운영비 지원금 문제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7개소에 지원하고 추가등록 3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난방비는 77개소밖에 지원을 안하고 3개소는 빼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관계는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합복지회관 위탁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가 되고 1일 60명 저희들 지원은 1식 1,000원으로 월 25일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여러 군데 협의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뜻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여러 군데 협의했습니다만 해주겠다는 단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돼서 읍·면지역까지 협의했는데 아직 이러한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각종 단체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건물 소유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에서 직접 실무자를 데리고 9개 읍·면을 돌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운영비 77개소만 지원이 된 것은 경로당 등록이 금년도 3월, 7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출이 됐습니다만 난방비는 3월 이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 중 경로당 현황의 난방장치 시설을 재확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내주신 자료는 1년간의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내 놓고 현재 필수적으로 과에서 더구나 계장님 이하 직원이 있는데도 그것이 불충분하게 조사가 되어 자료로 내놓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 선서하실 때 사실대로 한다고 그랬고 그것을 그렇게 진실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제도같은 것을 정립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감사를 하는데 옳은 자료를 안내놓고 허위로 내놓고 그것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찔러서 얘기해 주셔야 시간절약이 되겠고 회의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월군 보건소에서 1차 실시를 188명을 했습니다. 이 188명을 실시한 것 중 9개 읍·면에서 상동읍만 제외됐습니다. 제외 되게 된 이유와 '95년 9월 22일과 9월 28일 급식비를 151만 4,000원을 들여서 급식을 시켰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 인원은 188명인데 급식인원은 242명입니다. 그 54명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상동읍이 빠진 내용은 저희들이 각 읍·면 사전 진료대상자를 파악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읍에서는 금년도에 진료할 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가 들어왔고 재차 두번 세번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재조사를 하여서 꼭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받게 해달라고 수차 협조했습니다만 진료할 노인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건강진단 참가 급식비에 대한 151만 4,000원은 음식비가 아니고 진료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72만 6,000원에 대한 것이 식사비로써 242명이 급식한 것은 읍·면 직원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진료를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숫자가 포함이 되고 노인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노인도 있어서 사실상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 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 소요사업비 25억원 중 토지매입비 지출금액과 합한 총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93년도에서 '97년까지 사업추진기간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책임지고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대 매입대상 토지 40필지 중 32필지는 매입하였고 8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매입 추진 확보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은 도비가 1억원, 군비가 3억원 이렇게 책정됐고 '95년도 예산은 군비만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2,327만원이 지출이 되고 저희들이 '97년까지 공설묘지를 완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 금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내년 4월 중에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현황측량, 지질조사,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확보되면 우선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토지매입이 아직 8필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한 내역은 8필지 중에 2필지는 산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또 한 번 나가서 2필지에 관한 것은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필지는 소유자가 행불이 됐기 때문에 행불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람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필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계약을 하든지 무상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앞으로 할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가 '95년, 내년이 '96년, 후년이 '97년,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계획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는 실무계장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국비가 하나도 예산확보가 안되고 도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교육 중이신데 사전에 기획실로부터 연락받기로는 보고는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계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양해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과든지 행정단위로 봤을 때 계장님들이 주무계장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일일이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셔야지 그렇게 묘연하게 대답하시면 감사는 중도하차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장님은 계장님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가지고 계신다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사업이 3년차입니다 '93년, '94년, '95년 3년이 가도록 땅 하나도 제대로 못사놓고 있는데 앞으로 2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 위원님들이 늘 공설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땅투기하려고 땅 사놓은 것 아니라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무엇부터 해야될지 몰라서 이제 용역설계해서 산림청에 허가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당초 가정복지과장님이 주천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군비 2억원만 승인해준다면 도비와 국비는 문제없이 앞으로 받을 수 있고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군비를 그때 2억원 승인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놓고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을 지금 토지매입한 보상액이 2억 2,327만원 내놓고 예산 중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3억원이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 2,327만원이 지출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라든가 하는 지상물이 3,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약 4억 7,000만원 됩니다. 4억 7,000만원 예산이 선 것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킬 건축비하고 남은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25억원 중 지금 계장님께서 하신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한 5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이것도 마무리 못하는 입장에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설대책해서 1억 2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는데 공설묘지도 조성못하면서 납골당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예산확보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요구를 13억원 정도를 '9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납골당에 관한 것은 이것은 별도 시설이 아니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안에 들어 있는 그런 내역 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별도로 감사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납골당에 관한 것은 공설묘지 조성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의 말씀이 도비, 국비를 1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데 앉아서 요청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돈 안줍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쓰셔야 되겠고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착공해야지, 도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무조건 땅을 사서 공설묘지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그치도록 하고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시설비가 1억 1,22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8페이지 경로당 현황 중 건물 소유주가 개인으로 파악된 것이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 영월읍의 5개소가 개인소유로 있는바 과연 영월읍에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경로당으로 신고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만 지급하지 않는지 답변하기 바라며, 영월 5개소는 가정복지계장이 직접 방문·조사하여 서면으로 9일까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입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께서는 지금 엄진영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답변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고 중식이 시작될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저희들이 원광어린이집이라고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시설에 90평 규모로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80% 이상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 추진과정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금액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모든 공사는 법인자체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대상 선정과정은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신청을 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써 금년도에는 저희 원광어린이집이 1동을 지원받아 현재 80% 정도 공정이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 경로당 5건의 개인건물에 대한 것은 영월읍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5페이지 봐주세요. 영아 인구 및 영아의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0세부터 6세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영아를 유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아와 유아가 다른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립보육시설에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아현황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뽑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을 시킬 수 있는 현황은 0세부터 6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월읍에는 '95년도 현황을 뽑으니까 304명이 나왔습니다. 타 읍·면은 0세를 뽑지 않고 0세에서 6세까지 뽑고 영월읍만 '95년도 태어난 것이 304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영아는 3세미만에서 0세까지를 영아로 보고 3세이상을 유아로 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0세는 보육아동이 없고 2세미만 아동이 62명이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세미만은 다 영아로 알고 있는데 영아인구가 2세 미만이 62명이 있다면 1세짜리가,

2세입니다.

그러면 영월읍에 영아인구가 304명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2세 미만짜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명이 있다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자료가 지금 당장 됩니까 ? 시간관계상 감사를 중지하지 않을테니 얼른 유영돈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예, 6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2세미만 아동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지금 '95 보육료 책정단가를 보면 2세미만 아동은 국공립 비영리 법인을 이용할 경우에 7만원,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20만원, 이렇게 책정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외로 간식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유아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절실한 2세미만의 영아들은 돈이 있는 사람의 경우만 20만원씩 내고 사설 보육원에서 보육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전혀 보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 보육시설에 2세미만 아동, 특히 0세를 보육하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침에는 영아반을 1개반 이상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아반 즉 3세미만 2세에서 0세까지를 영아반 운영을 몇 명씩 시달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0세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도 영아를 보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육교사라든가 영아반을 운영할 때는 영아 5명에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들도 기피하고 또 보육시설에서도 영아를 보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아동 속에서 영아를 보육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호자나 보육시설 모두가 영아의 탁아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기피하는 이유가 시설의 부족, 또는 영아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때문인데 시설의 보완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정신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목적이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가 어려운 영아,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고작 답변하는 것이 보호자나 보육시설 종사자가 그렇게 한다 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아동 영아에 대한 보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아반을 1개반씩 운영하도록 계속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아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로 보육시설과 협의해서 영아반이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영아를 구분해서 생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영아인구를 구별해 달라고 질의했을 때 그런 구분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아인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영아인 사람들이 큰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지 사설보육원에서 비싼 돈 주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유영돈 위원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발부하는 것을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의 승차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지못하는 불공평성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부하는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이 질의하신 노인승차권 발부 배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차권 인수는 도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와서 읍·면별 대상 노인을 파악해서 읍·면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읍·면에서는 교부받아서 대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실지 면사무소에 오시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령을 해 가지 않는 그런 노인이 있고 수령매수는 한달에 12매씩 분기가 36매이기 때문에 더이상 수령을 해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12매씩 분기 36매를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차권제도가 금년도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이장들이 직원과 가까우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되는, 또는 읍·면에서도 승차권을 발부한다면 직접적으로 본인을 상대로 해서 배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몇 손을 거쳐서 본 당사자에게는 전해지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라도 본 당사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이 질의하신 승차권 남은 물량에 대한 것 중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인승차권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수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인이나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전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전달과정에서 이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든가 할 때 수령을 해 간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물량이 있으면 실지 노인이 수령해 가지 않은 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의 69개소에 운영비가 1,656만원, 난방비가 1,355만원이 당초에 서고 2회추경에서 다시 운영비가 82개소로 해서 248만원이 섰습니다. 난방비는 155만 1,000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전체적으로 82개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경로당 하나에 운영비는 연간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실지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운영비가 27만 6,000원이 부족하게 서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40만원이 부족하게 서있는데 운영비는 금년 3월에 3개 경로당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3월이니까 2개월 빼고, 2개 경로당이 7월에 등록을 했으니까 상반기 6개월간 빼내면 27만 6,000원이 부족하나 난방비는 경로당 1개소당 또 난방기간이 물론 하반기부터 시작되니까 해당 지원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영비가 도비가 없이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내시에 의해서 1차 예산을 세웠고 2차 추가예산에 다시 국비는 없이 도비만 15%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82개소에 대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실지 국비는 69개소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해서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77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남은 노인복지 항목에서 추가해서 지급을 작년에는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 중 남은 예산에서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비 석유냐 연탄이냐 그런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곳이 있다고 하시니까 복지계장님 그것을 확인하셔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아까 엄진영 위원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동읍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지원 상태에 대하여 복지계장님 답변으로는 군에서는 공문을 보냈고 상동읍에서는 대상이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건강진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집행이 어디까지 가서 멈췄는지를 확인해야 앞으로도 위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군민에게까지 닿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동읍장과 계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을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믿기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내일 오전 10시 개의시 증인을 채택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해주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 수 표 결) 8명 중 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오전 10시 공문을 하루 전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보내서 내일 상동읍장과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지역경제과장 엄 종 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엄기평, 기업유치계장 고종학, 교통행정계장 금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95년도 국비보조사업 계획시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600만원을 건설교통부 소관인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이용객이 극히적어 운행결손이 극심한 노선과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이 없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생활 또는 학생의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에 농어촌 공영버스를 구입 운영주체를 지정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영운수에 위탁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사업용 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3월 11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10호로 개정되어 사업용 자동차 등록시 냉방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출고가 중단된 상태에서 냉방장치 설치비 753만 5,000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95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에 4건으로서 1억 5,132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공가철거 사업입니다. 2차 추경예산이 11월에 확정되므로써 현황측량 및 설계기간소요로 부득이 '96년도로 이월 시행하여 설계비 995만 9,000원과 철거사업비 9,704만 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9만원으로 1억 779만 1,000원이며 실시설계 용역검토를 '95년 12월 2일 건설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지원사업비는 2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용자동차 등록시 냉방장치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95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된 사업용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의 도로가 비포장이거나 경사도가 심하여 냉방장치를 설치할 경우 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등 도지사가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냉방장치 설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어촌 버스의 운행노선상 비포장 구간이 많지 않고 냉방장치 설치로 인한 출력저하의 우려가 크지 않아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농어촌 버스의 신규등록시 반드시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회 추경에서 냉방장치 설치비 753만 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매계약일로 부터 출고기간이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국비 보조금 3,600만원과 합계 금액인 4,35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각종인·허가 처리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상공행정분야에서 가스, 전기,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북면 문곡리 조명자가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변경허가 외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공장 인·허가 분야에는 북면 농공단지의 영월양봉영농조합 정종식의 공장등록 외 7건, 공장등록변경 5건, 공장신설승인 3건을 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운수사업분야에서는 면허 양도·양수 9건, 운송약관 등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위원회 종류 및 각 위원회 명단과 운영실태입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4년 1월 11일 조례 제1484호로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위원장은 군수로 위원 1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있는 요금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 명단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에 '95년 1월 25일 설날 및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한 번 가졌고 하반기에는 '95년 10월 6일 상수도요금조정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위원회는 민선 군수님 취임 이후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경제과에 기업유치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을 군수로 하여 지역내 기업과 연관이 있는 분과 군청 관련과장, 군의원, 단체 및 업체의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 위원 26명으로 하여 '95년 11월 14일자로 구성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명단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988년 4월 16일 조례 제483호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군수로 하여 당연직 7명, 위촉직을 각 운수업체 대표 등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95년도에는 주요 심의 의결사항이 없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시멘트 3사 지역환원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시멘트회사로서 쌍용시멘트 영월공장과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2개의 시멘트회사와 아세아시멘트 영월석회석광산이 있습니다. 이중 쌍용시멘트 영월공장에서는 '95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쌍용지역 중대본부 무기고 개축지원금 150만원 등 9개 지원사업에 9,510만원을 환원투자 하였습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는 광전리 마을회관 앰프 기증 및 북면 덕상 1리 도로보수, 뱃말 마을안길 포장 등에 557만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아세아 시멘트 영월석회석 광산에서는 주천지서 무기고의 외곽 철망 교체비 200만원을 지역환원 투자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시멘트 3사의 연간 매출액에 대비하여 볼 때 극히 소액의 환원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40번으로 '95 고용촉진직업훈련자 명단 및 보상내역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95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훈련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이상인 자와 실업자, 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부, 고령자 또는 무직 청소년이고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기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훈련생 모집은 연중 실시하며 '95년도 당초계획 인원은 150명으로 총 사업비는 8,253만원이며 그 중 국비가 5,744만원이고 도비 2,509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훈련실시 인원은 149명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4,654만 7,970원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지급계획은 상일컴퓨터 외 7개 기관에 52명으로 496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 미용,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요리 등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훈련생 명단은 자료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번 농공단지 운영실적입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34,517평이며 분양대상면적은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제외한 28,058평입니다. 이 중에서 18,507평은 기분양되었으며 9,551평이 미분양되어 분양률은 66%이며 평당 분양가격은 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11개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태창콘크리트, 한주금속, 한성, 영월농협고추장공장, 양봉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동아산업은 플라스틱 관류 제조업체인데 현지에 직원이 상주 근무하면서도 자금 사정으로 공장신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마는 가죽의류 제조업체로서 기초공사 중 자금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로 공장신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실업은 건물의 완공단계로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광명환경기계는 여과기, 청정기 제조업체로서 '96년 6월부터 공장신축계획에 있습니다. 미도목재는 '96년 3월부터 공장신축 계획입니다. 인선기업은 부도로 파산된 주식회사 정도의 인수업체로서 '95년 11월 27일 현재 인천에서 영월로 각종 기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계약 현황입니다. '91년에 1개 업체, '92년에 1개 업체, '93년에 3개 업체, '94년에 3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현재 농공단지 입주를 위하여 2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서류접수 되는 대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운영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애로사항은 본 군은 수도권 대도시지역과 원거리인데다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의 시설미비로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대와 '94년도 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이 전국적으로 입주지원 조건이 비슷한 270개의 공단이 산재해 있으므로 업체에서 공업단지를 선택하여 입주하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생산제품의 공급을 충족시킬만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업체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95년도 11월 20일 현재 '95년도 단속건수는 1,069건인데 부과한 것은 1,062건에 4,150만원이고 그 중 징수는 629건에 2,445만원이며 미징수가 433건에 2,03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의신청 기간 미도래로 아직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10건에 2억 194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4,720건에 1억 4,418만원을 징수하여 72%의 실적입니다. 미징수 과태료 1,694건에 대하여 590건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570건은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징수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10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징수전담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96년도부터는 과태료 징수업무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유급인력으로 신속한 부과, 징수를 통하여 미징수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번 유료주차장 허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유료주차장은 노상이 7개소에 104면에 1,274㎡와 노외가 2개소에 69면에 854㎡로 총 9개소에 173면에 2,1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영월군지회에 '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계약은 '94년 12월 30일에 '95년분을 사용계약하여 군에서는 분기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1,21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지도·감독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의 특성은 주변에 관공서 및 금융기관 또는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차장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주차장 종사원의 지속적인 안내 및 지도와 군청 및 경찰서의 효과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번 농어촌 벽지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5호 이상의 미전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농어촌 벽지전화사업으로 '95년도에 하동면 대야리 맞대마을에 총 공사비 7,41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1,715만원, 군비 1,715만원, 한전부담금 3,430만원, 융자 50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3년도에 미전화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94년 12월 15일 사업이 확정되어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점에서 '95년 5월 11일 착공하여 '95년 8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시행할 5호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없으며 1호에서 3호의 미전화 지역은 8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번 광해방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95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는 폐석유실방지사업 6개소와 비산방지시설 1개소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1,639만원으로 국비 3억 5,229만 6,000원과 자부담 1억 6,409만 4,000원 투자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영월광업소 옹벽50m, 청림광업소 석축 80m, 삼성석회 암거 180m, 상동석회석 옹벽 70m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신산업 추진상황은 80%로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번 벽지 버스노선관리 보조현황입니다.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42개의 농어촌버스 노선 중 7개 노선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으로서 3/4분기까지 1,980만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것은 전액이 도비보조로 추진된 것입니다. 다음은 147번 개인택시운송사업 증차 및 구역변경 현황입니다.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하는 구역자동차 운영사업으로 관내 82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90년 이후 10대의 개인택시를 면허처분 하였으며 사업구역변경은 '94년 1월 18일 개인택시 1대에 대하여 하동면을 영월읍으로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8번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2년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5개 사업에 99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2년부터 당초 '93년까지 국비 2억 7,400만원 투자되겠고 '95년도 금년도에는 국비가 19억 7,900만원 지방비가 6억 3,000만원 해서 26억 900만원이 투자되고 향후 '96년도나 '97년도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번 '95년도 현대, 쌍용시멘트 공장 증축현황입니다. 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축은 현대시멘트에서만 부대시설 775.52㎡를 증축하였으며 증축내역은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번 법인, 개인택시 현황 및 금년도 증차대수 현황입니다. 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129대의 택시 중 개인택시 82대와 법인택시 3개사에 47대의 택시가 면허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등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차계획은 '94년도에 교통량조사결과 24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강원도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차계획은 8대로 조정 설정되었으나 택시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법인택시증차동결조치로 법인택시는 동결되고 현재 개인택시 2대만 증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군 관내 사정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 12월 5일자 총 차량대수는 8,289대 그 중에서 자가용 7,896대 영업용 246대로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100대가 증가되는 관계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증차요인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차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151번 물가조사 및 소비자보호대책현황입니다.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는 연초 '95년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서비스요금 33품목과 주요생필품 25개 품목에 대하여 매월 10일 물가전수조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과다인상업소 등이 발생되면 협조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자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대책으로는 군청 및 읍·면 10개소에 소비자물가고발 우편엽서 300매를 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비자고발 전화 상담 15건을 하였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는 저희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수리는 LG, 대우, 삼성전자 A/S센터에 기술진을 요청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번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 지도현황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업체는 1급 정비업체가 2개소, 2급 정비업체가 3개소,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3개소, 폐차장이 원주폐차장 영월영업소로 1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관련업무를 하는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단속과 월 1회 내지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단속내용은 불법정비, 규정외 부품사용이라든가 추가요금 징수, 폐차부품의 반출 등으로 '95년도 2/4분기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북면에 위치한 서진공업사의 사업장시설물 불법변경을 적발하여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3번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143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내 유료주차장은 현재 노상·노외를 포함하여 9개소에 173면이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 실제 부과액은 1,218만 1,0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액은 1,331만 1,080원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운영 면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실제 부과액은 1,218만 1,050원입니다. '96년도부터 실시되는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통해 주차장시설을 확충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의 시간은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미수실적 현황에 있어서 징수율을 볼 것 같으면 '94년, '95년 해서 평균 징수율 72%보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94년, '95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차량증가와 반대하여 저희들은 한정된 인원에다가 주차를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징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소 부과징수업무가 전산화되면 그 인력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최대한으로 가정방문을 하던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4년도의 평균 징수율인 72%보다 밑도는 69%, '95년도에 58%,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율 저조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90년도 당시만 해도 당해연도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해년도 부과 대 징수실적이 상회하였으나 '95년 전체적으로 징수가 하락되는 것은 과년도 미징수분까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분으로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분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장 인·허가 추진된 상황을 보니까 현대시멘트가 지난 10월 27일 증설공사를 위하여 공장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12월 2일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설은 얼마 규모로 생산량 얼마규모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설 공장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증설문제는 지역주민의 공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이런 것은 주민의 여론이나 의회쪽에서도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공장증설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탄광진흥사업계획이 '97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현황을 보면 대개 진흥사업이 영월읍, 하동면, 남면에 국한되어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인 발전 차원에서, 또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이것을 변경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탄광진흥지역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영월읍에 밤에는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택시잡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개인택시를 금년도에 당초 2대 증차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늘어나서 없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계획된 2대의 차량을 다시 증차할 계획으로 바꿀 추진용의는 있으신지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지금 계장님 가셔서 공문의 원본을 가져 오시면 위원님이 훑어 보시고 다시 돌려드릴테니까, 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즉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부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김원태 위원님이 여러가지를 물으셨으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폐탄광지역 그 당시 지침서는 현재 직원이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장증설시 주민의 공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주민 및 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신축이나 증설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행헌법상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에 배부한뒤 해당 실·과·소에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시멘트 공장증설 부대시설 775.52㎡에 대해서는 부대설비 공장증설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소로 협의를 받은 것이고 협의를 받은 결과 허가가 난 것입니다. 증축내역은 밑에서 보다시피 크레아차고나 검수실, 쿨러회의실, 자재야적장, 폐유저장고 등으로 부대설비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변경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탄광진흥사업비는 폐탄광 및 가행탄광이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으로부터 변경계획이 없으나 향후 변경계획이 시달되면 변경해야 될 사업의 타당성 검사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가용 대수가 7,896대이고 관용이 있고 영업용이 248대,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82대, 법인택시 47대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교통량조사결과 증차요인이 개인택시가 2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월 평균 100대가 증가하는 것을 봐서는 증차할 수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물론 야간에 택시가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이 시간이 되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늦게까지 영업을 안하고 빠른 시간내에 귀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시정시켜 가지고 야간에도 계속 운영토록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운영을 돕기 위해서 한가지 내지 두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빨라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내용별 몇 페이지인가를 꼭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찾으시거나 답변하시는 분들도 자료 찾기에 용의하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대시멘트가 공장등록 변경 인·허가를 받으면서 목적을 보면 증설로 나와있는데 몇 만톤이 증설되느냐 제가 묻는 요지는 현재 400만 톤인가, 300만톤인가 생산규모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대가 증설을 한다는 소문은 주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몇 만톤 규모로 증설하는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은 물론 이미 수립이 돼서 중앙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나 변경이 있기 전에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봅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균형, 안배 이런 차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영월군의 모든 사업계획 수립을 보십시오. 발전소 주변정리사업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영월, 하동, 남면, 또 탄광진흥지역도 전부 그런 식으로 집중이 되고 예를 들어 서삼면 지역을 보십시오. 무슨 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이 되어 큰 사업들이 해야 할 숙원은 많은데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서면이 영월군에서 영월읍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지역에 투자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 있는가 군 차원에서도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용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삼면 지역에도 탄광진흥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왜 못합니까 ?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러한 폭넓은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95년 1월 14일 증축허가를 받아서 775.52㎡ 부대시설이지 공장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설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허가를 9개소 허가해서 한국지체장애자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독만은 군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절기나 동절기의 시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니까 얘기인데 현재 시간이 동절기라면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인데 6시 전에 나와서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여기와 맞지 않고 그 주차한 시간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량한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얌체인 사람은 전체 노견에 차를 세워 놓고 있는데도 시간을 계산해서 주차료를 받는데 있어서 시간을 어겨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노견에 세워진 것을 불법주차로 다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단속을 하지 못하면 제시간을 지켜서 징수하는 감독 책임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차료 징수가 불균형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 조치방안, 그리고 주차료가 조례상 시간상 얼마로 되어 있는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물론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비에서 공사를 설계 검토해서 시키고 있지만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국비가 비율이 많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대한중석 상동광업소가 1억 4,000만원이나 국비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6,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것은 자부담을 해서 회사측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고 감독책임은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로 보게 되면 어느 마을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노력동원같은 것을 주민들이 한다고 하지만 회사측에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을 사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통장에라도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 국비가 많이 되는 만큼 정부에서 직접,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료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는 시내를 가다 보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 외의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그 분들의 주차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계속 유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는 동절기에 9시부터 1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시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면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제대로 주차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임대주와 장애자협회와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거기에 대한 징수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실지로 광해방지사업으로 70대 30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자부담 예치관계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설계도를 검토하고 단 최종적으로 사업마무리인 사업준공 검사를 할 때 실지 30%가 지출됐느냐 안됐느냐는 회계 장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런 자부담관계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문제가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광해방지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일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해방지관계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 관리문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오후 7시 30분으로 되어있는 것을 10시까지 징수하고 9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8시부터 징수하고 한다면 주차장에 갖다가 대 놓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장애자를 위해서 운영관리상 도움을 주게 된다면 조례자체에서 시간을 뜯어 고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못한데 대해서 그냥 어물거리고 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적합함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로 한 것이고 거기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하려면 사실 부합되게 조례를 고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검토해서 '9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시멘트 3사 지역환원사업에 관해서 보면 쌍용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했을 때 보니까 산을 엄청나게 파헤친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음아픈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3사에서 환원한 내용을 보면 쌍용에서 9,000만원, 현대에서 500만원, 아세아에서 200만원이 환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집행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환원이 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회사가 연간 적어도 15억원의 환원을 하여야 분진이나 훼손 등으로 시달린 군민의 분이 조금이라도 풀리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영월발전소 같은 곳에서는 연간 10억원 정도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는 시멘트 3사에 군유지대부건을 빌미로 하여 압력을 가해서라도 좀 더 많은 환원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것이 법으로 합당치 않다면 애교를 부려서라도 환원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환원비를 받아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환원금액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기업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입니다. 본 금액은 실지 환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 그 회사에서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좀 더 많은 액수를 갖다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지 집행부에서는 3사에게 직접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연개발세라든가 석회석 부과세 같은 세목을 걸어서라도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12월 14일에 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시멘트 3사 사장님들을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이 영입되므로써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영입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소득만큼의 얼마라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택시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차 계획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대다 두 대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4년부터 증차계획에 8대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는 경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증차할 때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발생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구 실태율, 인구이동을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저희들이 현 실정을 봐서 우리 전체 보유대수를 봤을때는 증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차시키지 않은 것이고 증차 기준책정은 그러한 관계로 택시 실차율이나 수송부담률, 이용율이 증차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자부담은 통장으로 회계법상 예치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산업과의 국도비 사업지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통장으로 예치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지도소에서 보고를 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사전 통장예치를 받아서 사업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 광해방지사업이 근본적으로 자부담 외에는 통장으로 예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확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지원액만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영월광업소, 삼성옥동석회석광업소, 상동석회 석광업소 3개사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부담한 내역, 그 경리장부 사본과 통장 사본 3개사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94년도 8대의 택시 증차에 대한 답변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기준에 의해서 차량수요를 예상하여 기준에 의해서 8대 분을 증차할 계획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이 되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마치 집행부의 횡포로 인한 증차요인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택시요금이 미터기는 사용하지 않고 외룡 15,000원, 이런 식으로 임의로 받고 있는데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차된 수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차 요인이 '94년 증차요인발생분에 대해서는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차확인을 받아 놨습니다만 현재 인구감소 추세라든가 증차추세로 봐서 또한 야간에 운행할 때 대개가 개인택시는 일찍 귀가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모자라는데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가 영월군에 여섯 분이 있습니다. 차량 1대 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만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고 저희 군에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고 증차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 임의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규정된 요금을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따라다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엽서제를 실시하고 그러한 엽서가 들어오면 행정처분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미수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란 징수된 세입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장애를 제거해서 언제나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투자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징수된 1억 4,418만원은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셨는지, 만약 집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4,418만원이 징수됐습니다. '96년도에도 목적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데 금년도 '95년도까지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 종사원 인건비나 여비, 각종 피복비, 주차시설 같은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됐고 '96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히 어떠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며 여기에 들어 오는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탄광진흥지역사업계획수립지침이 현재 찾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

예.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탄광진흥 사업계획수립 지침을 보면 “타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일부 2계에서 2개 사업은 탄광진흥사업비도 투자가 되어서 하고 또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군도 추진사업비도 투자되고 2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97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침과 근본적으로 상반된 사업추진계획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광지역 진흥사업 1차년도 계획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2000년도 계획이 '98년도 부터 시작되는데 그 때는 모든 주민을 모아 공청회를 열어 모든 지역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탄광지역 진흥사업 수립지침에 위배된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에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 이것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을 해서 계획을 바꿀 것은 바꿔서 추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군도로써 건설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중복투자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물론 행정에 계획된 수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하고 고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추진문제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진흥사업계획 차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침상 위배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한 번의 계획이 잘못 수립되므로써 지역발전사업에 다양화를 기하지 못한다는 쪽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산림과장 원 영 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산림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유웅기, 보호계장 윤형중, 산림지도계장 안종환입니다. 산지자원화 시책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제출된 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산림사업관련 13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에 22억 8,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7%인 22억 2,221만 1,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3%인 6,74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많이 남은 것은 임도시설 사업비에서 1,998만 6,000원,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4,41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복 방제에 의한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보조 사업계획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이것은 앞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22억 8,943만 9,000원을 부담지시를 받아서 전액 부담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설계변경은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 일부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편의상 주천면 도천리와 신일리를 잇는 도로를 1공구, 북면 연덕리와 덕상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2공구로 칭했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당초 계획이 11km인데 설계가 11.33km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1.57km로 240m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억 1,233만 6,000원 이었습니다만 계약액이 4억 9,270만원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각 공구별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첫째로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은 총 7건에 20,032㎡를 전용해서 복구비로 7,447만 4,000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가주택 및 농산물 저장고로 3건을 10,253㎡, 축산시설 3건에 8,181㎡, 주유소 시설 1건이 1,5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사용허가입니다. 이것은 신규허가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총 10필에 44만 4,079㎡로 서면 옹정리의 도덕산으로 44만 4,054㎡입니다. 상동 구래 산 71번지에 광산개발 부대시설로 25㎡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허가입니다. 1건인데 주천 용석리 산 78번지 외 2필이 지난 3월 22일 6,197㎡를 공예품 수출용으로 화강석 채취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굴취허가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에서 5.87ha는 환경조림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5번 영림계획인가 변경인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벌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따른 영림계획변경 인가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 임목벌채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영림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전부 신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벌채와 그 이외의 영림계획 확정계획에 대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330.66ha에 6,387㎥를 허가했습니다. 11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은 전에 말씀드린 7건 20,032㎡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군유림사용 대부허가에 따른 것입니다. 1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는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조합은 연간 600만원, 보통조합은 1,500만원, 기초조합은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산림청 시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은 1991년도에 정상조합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연간 600만원을 국비 50%와 군비 50%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매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43.8%, 관리비가 39.4%, 지도비가 15.8%로 지급이 됐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중 예산 반납 내역입니다. '94년도 불용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68만 3,4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계약내역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은 총 1,100ha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3억 7,949만 4,000원입니다. 5월 25일 계약을 해서 26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8월 26일에 했습니다. 16페이지는 수간주사에 따른 읍·면별 실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지 지도실적입니다. 산림훼손이라는 것이 산림법상의 용어 변경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형질변경지에 대한 지도실적입니다. 총 지도대상은 62건에 432.66ha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51건, 보전임지 전용허가지가 7건, 타법협의지는 광업법에 의한 폐광계획인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건, 채석허가지 1건 그래서 총 62건을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형질변경지에 대해서는 월 1회 지역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그 이상유무를 카드에 전부 기록을 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일제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 지도 단속을 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38건, 보완이 필요한 것이 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계표시를 보완해야 할 것이 11건, 사업재개를 촉구해야 할 것이 12건, 여기에는 채광휴지가 6건, 자금부족이 6건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보완할 것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석회석광산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12개 업체를 했는데 그 결과 허가면적과 실제훼손 상황이 허가면적 대비 71%의 266.9ha가 지금 실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발견치 못했고 피해방제시설은 옹벽이 388m, 석축 2,470m, 침사조 13개소, 식재 3ha 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노천채광에 의하여 다량의 폐석발생과 개발지의 암절개 급경사면에 대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경관저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책으로는 계단식으로 개발을 하든가 굴진채광 공법으로 채광을 유도하고 복구 필요시에는 수시 중간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내역입니다.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 수간에 천공을 하기 위해서 천공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총 18대분이 확보되어서 18대 전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하는 한양공구에서 803만 7,000원으로 지난 6월 21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 병충해방제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계획대로 전부 실행을 했습니다. 우선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551필, 2,285ha 전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간주사가 1,100ha, 항공비료주기가 800ha, 피해 목벌채가 85ha, 지면약제살포가 300ha를 실행을 했습니다. 일반 병해충으로는 흰불나방 20ha,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20ha, 기타해충은 명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실행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허가는 총 9건 74,091㎡가 형질변경허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는 5억 5,906만 4,000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광산개발목적으로 4건, 50,261㎡이고 타용도 전용목적 5건이 23,830㎡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의 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 허가사항과는 다릅니다. 금년도에 복구를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서면 광전리에 2,438㎡를 형질 변경했고 주천 용석리도 공장설치를 위해서 3,663㎡를 형질변경했습니다만 산천지로서 이것이 복구가 불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면 토교리에 655㎡를 무선기지국 설치를 위한 시설로 형질변경했다가 복구가 완료됐고 북면 연덕리에 한국유리에서 6,242㎡를 중간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면 토교리에 청림실업에서 5,609㎡를 중간복구했습니다. 22페이지에서 부터 26페이지 까지는 현재 가행 중이거나 또는 기간이 남아있는 광산개발 또는 기타 형질변경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과 그 내역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총 229ha에 64만 1,800본을 심어서 100% 완료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장기수 조림 204ha, 대묘 조림 4ha, 속성수 조림 4ha, 환경수 조림 16ha, 유실수 조림 2ha를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영월읍이 11.95ha, 북면이 18.5ha, 남면 24.4ha, 서면이 49.34ha, 주천면 67.73ha, 수주면 57.0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과 주천, 수주쪽으로 집결되어 있는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지역 벌채지를 조림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림면적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지정 기준과 유지관리 및 신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임도지정기준은 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에 목적을 두고 또한 농로나 마을간 연결 활용 등 다목적으로 이용코자 개설하는 것으로 별첨 배점 기준표에 의거 예정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주민이나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실사해서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예정지를 선정하고 이것을 도에서 다시 정기확인 및 심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정지 선정내역은 다음 설명드리기로 하고 금년도 임도 유지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보수는 총사업비가 1,445만원 투입해서 5.37km를 보수했습니다. 북면 공기리 임도 1km와 수주면 운학리 1.4km는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수해 이후에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했고 주천면 도천리 2.97km는 공작물이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 서 설계를 해서 토목계획으로 처리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계약금액이 4억 9,270만원 중 지금현재 30%에 해당하는 1억 4,781만원이 선급금으로 집행됐고 나머지는 준공검사 후에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예정지 선정기준입니다. 배점의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산림경영측면과 주민의 편익 측면, 그러니까 마을간 연결도로가 되느냐, 공사의 난이도, 암석지, 급경사가 얼마나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또 기존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리고 임도노선에 농지가 얼마나 편입이 됐느냐 또 소유지에 대해 소유주가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호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유림편입문제입니다. 국유림이 많이 편입된 데는 지방예산을 가지고 국유림에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 편입이 많이 된데에는 연계해서 임도개설이 되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도로는 지난 해 8월에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7개 노선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다 시달해서 한 결과 북면 연덕리에서 북쌍리로 가는 임도와 도천2리 벌만저수지에서 솔치로 연결되는 임도가 금년도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320ha로 총사업비가 2억 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0%가 보조가 되고 20%가 자부담으로 해서 전액 산주실행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총 53명에게 1억 5,456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는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한 읍·면별 실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간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간벌은 총 200ha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1,124만 4,000원이고 80%를 보조해서 산주가 실행하도록 해서 전량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산주에게 보조가 된 금액은 총 65필 200ha에 29명 7,901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는 읍·면별 보조간벌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1지역을 수주면 법흥리에서 법흥사 진입도로로하고 2지역을 남면 북쌍리에서 서면 광전리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흥리 구간은 161번 군도이고 남면 북쌍리에서 광전 구간은 402번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총 751본을 식재했습니다. 1지역에는 산벗나무 504본을 식재했고 2지역은 느티나무 247본을 양묘장에서 양묘한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군 직영으로 식재했고 지난 10월 9일에서 11월 27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산림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산지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2,294ha를 실행했고 총인원은 27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은 7억 4,091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203ha, 조림식재비가 203ha, 어린나무가꾸기 400ha, 덩굴제거작업이 483ha, 풀베기작업이 400ha, 천연림 보육 320ha, 간벌 200ha, 피해목 벌채 85ha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정리 식재비 현황입니다. 정리작업비는 총 43필지에 203ha에서 1억 1,818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식재비는 총 43필지에 203ha인데 1억 458만 6,000원입니다. 이게 지급자수가 다르냐 하는 것은 정리작업은 전년도에 1차 실행하고 당년도에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식재는 당년도에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급자수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보조금 사업추진 및 각종 사업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임협에 대한 대행사업이나 기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금년도에 환경조림 23ha 이것이 식재분 배양을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총 840ha 중에서 449ha를 산주위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830ha 중에 433ha는 산주위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간 주사사업 300ha를 대행사업으로 추진했고 항공비료주기 800ha와 지면약제 살포 300ha를 대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임도 11.57km는 도급사업으로 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업협동조합에 계약된 금액은 12억 3,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임도시설 예정지 점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심의한 노선별 임도개설예정지가 몇 군데인지 심의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심의하게 되는 예정지는 군 산림과에서 조사하여서 심의하는지 아니면 읍·면의 요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서 예정지로 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 노선이 읍·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임도노선은 전년도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94년 8월에 읍·면장으로부터 노선에 대한 필요 노선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받은 개수가 표에 나와 있는 7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7개 노선을 가지고 현지를 실사해서 노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도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예정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읍·면은 읍·면장이 임도를 시설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임도예정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이외에는 신청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도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는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다시 신설을 해서 다시 확정하는 이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95년 임도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노선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도 예정지 지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예정지를 심의한 심사표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실 지금 예정지보다 더 시급한 곳도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세밀히 조사도 하시고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시급한 임도개설을 해야 될 지구가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을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국유나 도유림은 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임도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지난 번 사담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안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신청에 의해서 임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지를 파악해서 임도를 설치해야 할 곳이라면 신청이 아닌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28페이지 지정기준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산림경영에 있어서 성력화와 산림보호사업에 따른 편의성에 목적을 두고 농로로도 활용을 하고 마을간 연결도로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임도를 순수하게 산림작업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에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 이것도 필요에 넣고 또 농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모든것이 성력화, 기계화를 앞으로 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에서 임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저희 관내 임야가 92,000ha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노면을 설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연간 임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약 6km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국유림이나 이런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지방예산을 가지고 국유림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많이 있는 데는 국유임도와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신청하는 분만 가지고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에게 의사를 물어서 거기서 선정되는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다시 답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선정해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하느냐 하는 여부를 설정해서 확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신청한 것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목적을 알고자 했던 것은 하동면 내리쪽에는 하동면의 1/3이 산으로 되어 있는 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이 났다든지 어떠한 경위가 됐을 때 전혀 장비동원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이런 곳에 임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여기는 국유나 도유림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군에서 할 수 없는 국유나 도유림에 속해 있다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시켜서라도 이것은 임도가 설치되어야 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리의 산도 영월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됐다면 영월군민이 가서 불을 진화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반드시 임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군의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구경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 쪽의 국유재산 관리하는 분들의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면 군에서 반드시 문서화해서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리계곡은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에 피해를 입어서 지금은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리계곡은 거의가 국유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 관내에 있는 국유림은 강릉 영림서 평창관리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산림청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1월달에 영월에 동부 산림관리청 영월 관리소가 발족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소가 소관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창관리소와 협의하는 사항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월관리소가 발족하면 시급을 요하는 국유 임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또 요구를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도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대부허가 현황을 보면 서면 옹정리 산 68번지 외 8필지에 총허가면적 44,054㎡에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로 1억 327만 1,000원과 임목대 9,193만 2,000원을 쌍용자원개발로부터 징수를 하였는데 허가지역은 쌍용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로 석회석을 채석하여 산 전체의 형태가 없어질 이러한 판국인데 대부사용료를 이렇게 적게 받아서 군세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1톤을 파다가 시멘트를 만든다면 시멘트 25포를 생산해서 50,000원의 매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연간 250만톤의 석회석을 생산하여 1,25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대부사용료는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실과 부합되는 군비세입을 늘려갈 방안으로 국·공유지 대부 임대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군유림을 현실적인 비싼 가격으로 차라리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옹정리 44,054㎡ 광산개발부분은 석회석 광해개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3년 동안 징수하는데 전에는 이것을 공시지가의 3/100의 대부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광산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산림으로 경영할 수 없는 지역은 임야가격을 전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44,054㎡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총 임야가격이 1억 1,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나무는 별도로 임목대를 계산해서 이것이 9,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3년동안에 이것을 다 징수하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에 따른 원석채취에 대해서 일반 토석채취와 같이 원석세를 징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상급기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업법상 광물은 광업권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원석대 형식으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는 그 사항을 통상산업부에 개선사항으로 진달했다는 통보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저희가 원석대를, 지금 일반 토석대 실효가 5/100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지만 현재상태로써는 이것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도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물론 공시지가에 의거한 임야가격을 계산해서 대부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군이나 국유지가 아닌 사유림을 살때 산 한 평에 최소한 5,000원, 때에 따라서는 10,000원에도 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올려서 우리 목표는 우선 군의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일단 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임대수입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부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 세입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그 부분만 올린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시지가 문제는 토지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하는 문제도 경매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원석대를 법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대부를 해 줄 때 농지로 쓰다가 다시 군에서 환수를 할 때는 대부료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광물을 캐서 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 값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며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부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해줬을 때 우리가 대부를 해 줘야지, 광물을 다 캐가고 산이 없어지는 과정에 앞으로 대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료를 더 징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영월군으로써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광업법이라는 법이 현실적으로 모든 법을 위배, 처리제한을 하기 때문에 광업법에서 설정된 모든 사항은 산림법이라든가 여타 법이 모두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광계획이 인가가 되고 국토이용계획이 허가식으로 변경이 되고 모든 선행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산림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대부를 안해주면 될 것이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법상 산림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용을 거절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대부료나 임대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사용료에 따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부를 거절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강경한 방법도 강구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대부를 안해 줄 수가 없다,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데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할 때 계약서에 보면 반드시 영월군이 필요로 할 때는 이유없이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회 공장에서 산을 하나 그냥 파헤치는데 비해서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스키장이나 등산로 등을 설치하여 그보다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임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목적이 성립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회 3사에 관한 문제는 영월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큰 하나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나 산림과에서는 함부로 대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 사용허가되어 있는 필지가 19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대부를 해 준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옹정리의 도덕산에 대한 '94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97년 12월 말일까지 1차 기간으로 해서 대부허가가 되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수간주사 계약내역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간주사에 의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이 9개 읍·면에 걸쳐서 1,100ha가 대상 면적인데 이 작업에 몇 명의 인부가 어떤 일정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간주사는 1,100ha를 실행했습니다. 이 1,100ha를 실행하면서 추가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보유하고 있는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단이 그 시간내에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인원은 약 8,000명 정도가 소요되었고 하루에 약 80여명씩 동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작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나 시간 등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다음 번 간담회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종 예산 반납내역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갑니다만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약 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4,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것은 임내 정비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내 정비작업은 주사를 놓지 못한 어린나무는 다 잘라버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가 상당히 많아서 인건비가 드는데 저희 관내는 반복방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임내정비할 사항들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될 인건비가 실지로 들어가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병충해 방제 타 사업으로 변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7,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3,000여 만원을 지면약제살포로 200ha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변용승인을 받아서 처리했고 4,400만원에 대해서는 변용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지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도단속결과 보완이 24건으로 문제점이 노천채광에 의하여 다량의 폐석발생과 개발지의 암절개, 급경사면에 대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자체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산림훼손 허가를 업체가 신청할 때는 산림복구비 예치를 환산하기 위해서도 훼손면적과 채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나 계획서가 첨부가 되고 행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광물을 채광하고 산림복구에는 뒷전이라면 당초 산림훼손과 연계되는 복구사업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석회석 광산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채광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나 복구대책,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원상태에서 복구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된 뒤의 사항은 추진한 뒤에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를 할 때도 전까지는 단위면적당 복구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해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그 복구예치 기준액에 의한 것만 예치를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특수공법이 필요한데도, 예를들면 옹벽을 한다든가 또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서 복구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급경사면에 대한 덩굴식물을 심는다든가 어떤 돌쌓기를 한다든가 하는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곳에는 특수공법에 따른 복구비를 추가로 다시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급경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굴진채광공법으로 채광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교리 지구의 일부가 굴진채광을한 이후에는 지금 굴진채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든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하더라도 앞으로 복구가 가능한 방향으로 폐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사업추진 및 각종사업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감독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수간주사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전체가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 요원들은 지역을 다 분할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 직원이 매일 현지로 출장합니다. 낮에는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일정 업무는 밤에 들어와서 처리하도록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임업협동조합은 임업협동조합대로 자기네들 인부를 내보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그 기간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현지를 지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사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 보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중에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업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는 지금 강릉 연곡면에 임업지도훈련원이 있습니다. 또 경북 양산군에도 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이 조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부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림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연중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정부 시책상 이 사람들을 계속 산림사업에 종사하도록 해서 산림사업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개인이 품팔이를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에는 2개의 작업단이 있고 수시로 결성될 수 있는 작업단이 약 3개 작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산림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산림훼손 허가에 대하여 차후 대책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리라고 말씀드리고 허가신청에만 급급하다보면 자연훼손은 자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건설과장 신 승 종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김도식,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분야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말씀드리면 총 3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2개지구에 53.33ha, 총액이 7억 2,22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은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2개 지구에 55.6ha, 5억 7,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95 밭기반 정비사업이 섭새지구 30ha, 6억 6,000만원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91년부터 '95년까지 현재 추진된 것이 23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4억 8,248만 5,000원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연덕지구 1개소가 3,000만원입니다. 시추는 도에서 5,000만원 주고 했고 이용시설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중방지구 0.54ha에 4,5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예산은 '95년도 것을 다 썼습니다. 측량설계비가 3,728만원이고 외룡지구가 '95년도 집행 마무리 예정입니다. '95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대야지구, 용석지구해서 1억 2,722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리사업이 섭새지구가 30ha에 예산액이 6억 1,600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 3,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4억 8,248만 5,000원에 1억 838만 6,000원이 '95년도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연덕지구 1개소 3,000만원 중에서 2,345만원을 이월시켜서 '96년도 예산액과 포함해서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80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95 집행으로 완료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1번과 같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95 가을착수 대야, 용석지구가 3억 4,218만 4,000원이 이월이 되고 밭기 반정비사업 섭새하는 것이 3억 3,205만원이 이월됩니다. 연덕지구 지하수개발이 3,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2,345만원이 이월돼서 '96년도 사업과 합해서 병행해서 시공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는 15억 8,9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보상비가 지급이 올해 되겠습니다. 와석재 개수공사는 1억 1,541만 6,000원에서 1억 1,541만 6,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무릉2교 가설공사는 예산액 8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의풍 ～ 와석은 6억 4,122만 2,000원에서 2억 4,122만 4,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연당 ～ 영월 군도사업은 10억 2,502만 2,000원에서 3억 2,502만 2,00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영월 ～ 마차간 군도사업은 6억 4,222만 4,000원에서 2억 4,122만 4,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금마 ～ 용석간 사업은 9억 7,374만 6,000원에서 6억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원골 ～ 새터간 사업도 6억 2,700만 원에서 2억 2,700만원이 '95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광천교 가설사업이 올해 예산 10억원에서 3억원이 '95년도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 공사입니다. 고지배수로 공사는 '93년 7월 8일부터 '96년 7월 36개월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공사는 영풍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4m에 614m를 완료했습니다. 지류 BOX가 240m에 20m를 완료하고 지류흄관도 292m에 221m를 완료했습니다. 하수BOX 저지대에 513m 중에서 433m를 완료했으며 하수흄관은 1,104m 중에서 802m를 현재 완료해서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93년도에 15억 5,115만 5,000원이 투입됐고 '94년도에는 9억 6,080만 7,000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1,624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정 8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8억 1,2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16억 1,624만원은 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 9,576만원 남는 것은 감리비가 1억 2,473만 6,000원이고 나머지 보상 감정료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전천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동면 녹전리 '95년 7월 18일부터 '95년 11월 4일까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소하천 석축공사가 당초 878m에서 돌붙임 185m를 빼고 1,002m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1억 1,971만 7,000원인데 변경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속해서 공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95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주천리로 올해 사업은 '95년 6월 20일 착수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도로가 총 연장 350m, 회사는 주식회사 대양 박봉영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별로 보게 되면 도로개설이 358m, 흄관이 23m, L형 측구가 100m, 아스콘포장이 249m, 콘크리트포장이 109m, 옹벽이 209m, 가드레일이 510m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급액이 총계가 1억 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면 와석지구입니다. 경지정리 2개지구의 예산액은 11억 5,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정별로 공사소요액을 보면 순공사비가 4억 544만 2,000원, 자재대가 678만 8,000원, 골재대가 191만3,000원 그래서 투자액이 4억 1,414만3,000원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1,852만 1,000원, 측량설계비가 2,258만 9,000원, 공사감독비가 2,070만 7,000원, 관리비가 751만원, 확정측량비가 636만 7,000원 해서 4억 8,983만 7,000원이 당초계상됐는데 여기에 설계변경했고 설계변경은 면적증가, 구조물 변경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2,261만 1,000원을 인가를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장 방막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막지구는 토교 2, 3리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94년 11월 30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은 유양건설 이찬기가 했습니다. 공정별 내역은 시설비가 5억 7,523만 3,000원, 기타가 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측량비 포함해서 총 시설비 포함해서 6억 2,877만 8,000원을 도에 인가받아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95 북쌍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북쌍리 들골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0ha,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6일부터 '95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대정건설 남수웅이가 했습니다. 이것의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092m 배수로가 695m, 배수관로가 6,960m, 저수조가 5개소, 송수관로가 848m, 관정보호공이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공사비가 5억 6,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3억 9,192만 5,000원, 관급액이 1억 4,553만 1,000원, 보상비가 2,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송배수관로 강원도 사업인가 조건 이행해서 6,666m에서 6,960m로 늘어나고 배수로가 688m에서 695m로 7m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누락분 추가시공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481m에서 3,101m, 1,620m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관정 및 저수조 유지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저수조 5개소 FRP저수조를 검토해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관정보호공 5개소에서 6개소로 물량계산 및 기록착오 발생에서 1개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95년 5월 9일 착수해서 10월 28일 끝났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이 소요돼서 총공사비 소요가 9,306만 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불용액 213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포지하차도 진입로 개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에 2억 1,856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가 482만 8,000원, 부대비가 162만원 해서 모두 사용된 것으로 했습니다. 15페이지 위험교량 보수공사는 수주면, 주천면, 북면 그렇습니다. '95년 17일 착수해서 '95년 6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당초 교량 기초보강 10개소에 지금 소요예산은 7,367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4억 3,895만 5,000원 중 집행액이 3억 4,195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외룡교 1경간 확장하는 사업비에 투자되고 잔여사업비는 교량이 위험한 데 보강조치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개·보수 공사가 북면 덕상 1교, 덕상 2교, 덕전교, 영월대교 그렇습니다. '95년 6월 2일 착수해서 12월 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소요액은 2억 3,469만 4,000원이 투자돼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 도로점용허가가 총 36건이 '95년도에 났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 18건이 금년도에 처리가 됐습니다. 기간연장이 1건, 신규가 17건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도사업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에 4.61km 사업비는 29억 8,879만 3,000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7억원입니다. 사업개소별로 보면 연당 ～ 영월군 도 확·포장 공사가 2.1km에 6억 9,504만 6,000원이 소요됐고 채무액은 2억원입니다. 영월 ～ 마차 군도 확·포장공사가 1.32km 6억 5,904만 7,000원이 소요돼서 역시 채무액이 2억원입니다. 의풍 ～ 와석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0.74km에 6억 5,904만 6,000원이 소요돼서 채무액이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무릉 2교 가설공사가 150m에 8억원이 소요됐고 채무액은 2억원입니다. 그리고 와석재 개수공사가 2억 1,165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개소에 6,3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마 ～ 용석이 3.8km에 9억 8,000만원, 원골 ～ 새터 농어촌 확·포장이 2.5km에 6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골재채취 허가내역입니다. 총 28건에 면적은 62만 4,611㎡입니다. 골재사용료 부과는 4억 2,686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95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4, '95 와석·방막지구, '95, '96 대야·용석지구 몽리면적은 '94, '95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와석지구가 19.61ha, 방막지구가 27.25ha, 사업비는 와석지구가 4억 9,600만원, 방막지구가 6억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로 공사를 시공자 삼호건설 이운규씨가 맡아서 완료했습니다. 방막지구는 사업비가 6억 8,200만원이 소요돼서 '94년 11월 30일 착수해서 '95년 5월 31일 유양건설 이찬기가 완료하였습니다. '95 가을착수 '96 봄마무리 지구는 대야지구가 10.37ha, 2억 2,333만 9,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8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서진건설 이상록씨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용석지구는 39ha, 사업비는 11억 8,8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6일 착수해서 '96년 5월 31일 삼원 김수택씨가 공사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내용은 3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계중기 구입 및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축중계를 9월 6일 1,930만원 예산을 들여 구입해서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삭감내역입니다. 영월군 북면 연덕리 연덕지구로 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지금 2억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95년 3,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집행율이 5,000만원, 지하수개발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납부실적 및 미수내역입니다. 징수액은 현재 총 건수 18건에 돈은 다 징수 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로·교량표지판 설치에 대한 예산액이 100만원이 섰는데 15만원 들여 6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여 85만원은 통행제한표시를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지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총 32명 현원이 9명입니다. 지금 계획은 하천연장에 비례해서 32명이 소요되는데 현 인원은 9명이 있습니다. 과부족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과부족 인원은 하천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근무지 배치내역은 현대골재에 2명, 동우골재에 2명, 쌍용골재에 2명, 동서·해창기업에 2명, 민원실 근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매입과 보상내역 및 미지출 명세서입니다. 총계가 405필지에 면적은 11만 628㎡이고 금액은 17억 2,778만원, 보상 완료면적은 47필지에 13,38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7,905만 7,000원이고 미보상은 358필지에 16억 4,87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월 ～ 마차, 청령포 ～ 방절리만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이 미완료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기초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 공사는 5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덕포지하차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BOX가 60m, 도로포장이 360m, 펌프시설이 1개소, 사업비가 억 7,858만 2,000원이 소요돼서 '92년 9월 14일부터 '95년 11월 3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 5억 2,200만원이 투자됐고 '93년도에는 8억 8,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94년도에는 4,658만 2,000원이 투자돼서 금년도 마무리공사에 2억 2,700만원이 소요돼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95 농·어촌도로 정비 포장실태 및 사업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장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 노선에서 8.7km에 16억 3,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천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길이 180m, 폭이 9m, 높이가 최대가 14.9m, 접속도로가 340m, '95시행이 교대 2기, 교각 5기, PC 빔 제작 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 계속공사 시행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643만 5,000원이 소요돼서 도급액이 10억 5,297만 5,000원이 도급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5년도 확보액이 10억원이고 '96년도에는 3억 2,643만 6,000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공회사는 관동종합건설 정상윤씨가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95 추진현황은 교대 2기, 교각 5기 PC 빔 제작 거치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접속도로 340m, 스라브시공하고 사업비는 3억 2,643만 6,000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해소 대책사업현황입니다. 총 12개소에 9개소가 미해소됐습니다. 이것은 내수침수, 외수침수, 축대언덕, 낙석인데 축대언덕은 직동리에 '94년도 1개 완료하고 '95년도에 제방을 1개소 오무천BOX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낙석, 제방이 석항에 '94년도 착수해서 '95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1억 1,370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시설비가 투자된 것이 2,975만원이 소요됐고 임차료가 7,275만원, 수용비가 470만원, 급양비가 6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얘기하면 영월읍이 670만원, 상동읍이 3,480만원, 중동면이 1,160만원, 하동면이 1,660만원, 중동면이 240만원, 남면이 140만원, 서면이 240만원, 주천면이 190만원, 수주면이 66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배정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주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91년도에 3억 8,000만원이 투자됐고 '92년도에 4억 5,149만 9,000원, '93년도에 5억 1,805만 6,000원, '94년도에 5억 547만 2,000원, '95년도에 4억 4,765만 3,000원으로 도합 23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 1개 지구에 30억원이 될 때까지 투자해서 1개 지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억원이 더 투자되어서 1개 지구를 더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고수부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하천변입니다. 사업규모는 2,390m, 성토물량이 24만 4,2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300만원, 공사는 우리가 '95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1차 사업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공비는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해서 '96년도에 사업 투자하고 '95년도에 3,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잔여금액은 '97년 6월 이후로 투자계획하도록 하고 추진합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조사현황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46페이지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사업은 13개 노선에 169.8km입니다. 포장연장이 79.7km에 포장율은 47%이고 '96년 계획이 3개 노선에 4.8km가 되겠습니다. 미포장연장은 85.2km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96년도 투자계획이 25억 1,200만원, '97 이후계획이 447억 5,9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지 군도포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도사업계획은 '96년부터 '97년까지 영월 ～ 마차간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의풍 ～ 와석이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당 ～ 영월이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 ～ 연당이 '98년부터 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전 ～ 덕상이 '98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무천고지배수로 공사는 배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덕포 우회도로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50페이지의 제천 장곡취수장 관련 제천시 동향과 영월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58페이지에 '95년도 1월 20일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는데 '95년도 2월 4일 농·어촌 광역상수도 조사시에 우리군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아에 맡겨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우리군의 대책은 양수장 설치와 하상 낮추기를 '96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군도는 13개 노선에 177.9km이고 계를 보면 3,000만원의 예산액이 서서 2,997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영월읍을 보면 시가지 차선도색이 1,158만 3,000원이 소요됐고 영월 ～ 마차에서 시급한 구조물 피해날까봐 보호한 것이 122만원, 영월 ～ 연당의 도로보수비 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영월 ～ 마차에 150만원, 정양 ～ 흥월리 농·어촌도로에 300만원, 상동읍 덕구 ～ 삼동산에 150만원, 하동면 예밀 ～ 주문리에 150만원, 북면 원동 ～ 광전에 150만원, 서면에 1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입니다. 수주면 신천 ～ 무릉에 216만 8,000원이고 도원 ～ 엄둔에 100만원, 두산에 1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재해대책 장비현황은 컴퓨터가 2대, 프린터가 1대, 우량측정기가 3대인데 본청에 1대 있고 중동면에 1대, 서면에 1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급양비가 예산액이 120만원, 국내여비가 744만원, 수용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이고 예산액에서 향후 12월 31일까지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당초보다 변경된 금액이 조금 늘고 중단된 금액이 공사비가 537만 5,000원에 비해서 공사감독비가 306만 2,000원이라면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내용은 설계변경한 사업인데 설계변경한 사업의 순공사비가 537만 5,000원인데 순공사비에 비해서 공사감독비가 306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감독비를 위해서 설계변경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사업자체의 변형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 안되고 공사감독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경지정리라고 한다면 1차 기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형과 지세를 판단해서 돈 투자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실시 설계하고 근접이 되어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2차로는 거기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도에 인가신청을 맡기게 됩니다. 인가신청은 토목사업이나 일반 사업에 비해서 없는 것인데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 받을때 순공사비가 몇 %에 공사감리비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감독비는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관리비도 총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너무 공사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전혀 공사감독비를 더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준공이 다 됐을 때는 준공에 대한 검정인가를 받기 때문에 검정인가 받을때 비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치가 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요율 등을 찾아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총 예산이 15억 8,9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그 중에 토지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상을 하나도 안하고 전액 12억 7,000만원이 미보상으로 현재 남아 있는데 지금 이월예상액이 6억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했다는 얘기인지 집행년도에 무슨 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뭔가는 서류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까지 15억 8,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가정해서 6억 9,000만원으로 이월시키고 시설비가 1억 2,248만 4,000원을 우선 토공정리, 암절취 해서 도급을 시켰고 나머지 돈 7억 7,000만원은 현재 보상준 것이 4억 7,100만원을 주고 3억 6,000만원은 금년 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나 지금 도시계획 결정도면과 현지에 있는 지적도 사업측량을 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차가 큽니다.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는 사실 시공측량하려고 하니까 지적도와 안맞아서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다시 지적공사에 시공측량을 다시하고 도시과에 도시계획 결정서와 지적도를 인수받아서 측량을 실시해서 보상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지금 우리가 15억원 보상을 주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는 토지수용 의사가 13명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문제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월시켜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5억 8,900만원이면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 공사비가 집행되고 지금 명세서상에 35페이지 보면 12억 7,000만원이 미보상액으로 남아 있으면 지금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면 그것은 빼고 순수하게 이월되어야 할 것은 약 14억 얼마가 이월예상액이 되어야 되는데 16억원으로 되었으니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총 예산액 15억 8,900만원 중에서 현재 시설비가 1억 2,000만원, 보상한 것이 4억 7,100만원,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할 계획이 4억 2,800만원해서 내년도에 이월시킬 것이 6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12억, 군비가 10억 3,000만원 해서 2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97년까지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장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을안길, 군도 등이 '98년 이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군도 등을 '96년까지 앞당겨 마무리 후 고수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는 우리 시가지에 인접한, 집중적인 소재지에 인접한 고수부지로써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체육시설을 하므로써 공공복리증진의 기여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다수 주민들이 고수부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95년도에 해서 물량이 나온 결과 사업비가 22억 3,3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시설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자면 이원화적으로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이나 그것은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의 특수한 하천환경조사에 영향받지 않고 고수부지를 이용할 주민의 대다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용역설계를 끝냈고 '96년도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해서 파악하여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는 이용장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와석 김삿갓 묘소를 가는 군도가 착수한 지는 2,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완료시기를 보면 '98년으로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 한백년이다” 이 사업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된다면 김삿갓으로 인한 관광객이나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발전적인 것을 볼 때 너무 침체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것과 같은 하는지, 마는지 염려할 정도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군도포장을 영월군 관내에 있는 모든 군도포장을 다만 1, 2년이라도 앞당겨서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오가는 도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가 선용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도를 가급적 '96년도까지 마무리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 결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한 내용을 앞당긴다고하면 소요되는 투자액이 더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추가되는 만큼 고수부지에 투자할 군비를 여기에 순수하게 넣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사회개발에 모순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사업비가 불합리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급한 군도에 사업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비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8,440만원이 배정된 것 중에서 집행내역을 본 의회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1,000만원 넘는 3개 읍·면에 대해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증빙서를 받았습니다. 3개 읍·면의 1,000만원 넘은 것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인데 여기 증빙서 들어온 금액과 배정액이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반에 제출하게 되면 배정한 금액, 군에서 집행한 사항을 다 예산을 배정해서 보고서를 받았을 텐데 증빙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서류제출로 봅니다. 그래서 배정액을 보면 3개 읍·면에 6,300만원인데 증빙서 내용을 보면 6,417만 7,710원, 차이가 177만 7,710원이나 배정액보다 더 많은 증빙서가 들어 왔습니다. 3개 읍·면의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한 배정액과 증빙서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를 오늘 이 시간에는 안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감사반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복구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아직 종결은 안됐습니다만 건설과 분야는 내일 증빙서를 대조한 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장곡 취수장 관련 제천시 동향과 영월군의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장곡취수장 설치문제가 '91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영월군민들의 거센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5년동안 추진이 되었으며 '95년 11월 21일 제천 상수도 취수장의 시험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4일 제천시 취수장 시험가동에 따른 용수량 부족상태를 현지에 직원이 나갔다가 온 결과를 강원도 치수과에 그 상황을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동향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 동향내용은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가설한 시험가동 펌프 마력은 650마력짜리 2대 가동했고 톤출량이 분당 18.1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으로는 1,086톤입니다. 1일 24시간 했을 때는 26,000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가동시간이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취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위측정은 현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해서 현재수위는 갈수기입니다. 갈수기로 봤을 때는 수위의 변동이 뒤따를텐데 비가 많이 온 탓으로 강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영향은 절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하천계장과 직원이 결과를 도에 보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천 취수장에 관련한 문제는 5년동안 우리 영월군에서 군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한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이 궐기한 사항입니다. 제천시는 공무원들이 고발까지 당하면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법적인 문제만 계속 얘기하면서 실지로 행정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못해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의 행정 책임자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군의 행정 최고책임자가 합법적인 문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불법도 불사해서 우리 군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과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이 중복으로 투자돼서 현재 금년에도 시행되고 내년도에도 중복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침에 위배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중기계획을 재정비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차피 1개 사업의 기능으로 추진할 것이면 추진하고 신규노선에 다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96년도에 할 용의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활성화문제는 탄광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탄광진흥대책사업을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군도노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일익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많은 신규노선에 투자해서 포장하면 될 것 아니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중앙 내무부나 도, 군으로 부터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쪼개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되고 지금 있는 노선을 순차적으로 마친 다음에 재차 다른노선에서 완벽을 기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탄광진흥 지침에 보면 당연히 타부서가 하는 사업에 중복할 수 없는 지침이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과장님의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많은 부분의 사업에 투자해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인데 이것을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진흥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침에 대한 사업개발과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산업부와 하는 개발사업은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빨리 투자해서 노선을 맡든지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서 폐쇄시키든지 이런 차원에서 α의 작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의 어느 노선이 더불편한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탄광진흥사업 계획 수립이 '92년도에 수립돼서 '97년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여기에 굳이 붙여서 나가야 할 이유가 없고, 물론 예산이 많아 남아서 사업을 할데가 없다면 붙여서 사업의 마무리를 빨리하기 위한 뜻도 있겠지만 당연히 광산진흥사업 지침에는 위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업효과 고양차원에서 '96년도 계획은 변경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92년도부터 추진한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착실히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중앙부처에 정정을 하고 나중에 지역적인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라도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별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 업무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과에서는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응급복구비 지급영수증과 와석재 개수공사 지침 요구 건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