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기회 의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처리에 바쁘신중에도 수감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한 사무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 를 진행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감사 가 이루어 지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5년도 예비비 사용 내력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비비 를 지출 한 과정은 예산 편성이 필요없고 집행부 마을대로 써버려야 하는것으로 봅니다. 관정개발에 있어서는 매년 견실한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 를 지출 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 저촉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도 대비책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 가액을 잡아 집행해야 됩니다. 예비비 를 사용해 버린것은 의원 들이 모르니까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사용 했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일관해서 될줄 알지만 그렇게 안되는것입니다. 갯벌 해수욕장 개발 용역 입니다. 줄포에 갯벌 해수욕장이 금방이라도 개설될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온갖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런 자체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워 예산 의 승인 을 받아 써야 하는데도 집행부 멋대로 예비비 속에서 예산 과용한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설비 자체를 예비비 로 지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아주 긴급한 상태에서 예비비 를 사용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 이 지적한 그러한 돈들은 긴급 사항보다도 행 정부 에서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점검해 예산 승인 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해 보았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 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도비 보조사업 의 내시가 있을때 추경전 경비 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 개발은 그런 사항으로 지원이 되었고, 갯벌 해수욕장은 자료 자체가 사용 승인 내력 입니다. 의회에서 사용 승인 을 해준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를 예비비 로 사용할수 없다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산불 예방에 따른 예산 은 현재 장비를 가지고 진화할수 있다고 판단해 예산 편성을 안했다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 를 부당 하게 불법으로 집행한것으로 매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사용할려고 승인 받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을 안하다 주민 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속에서 공사발주를 하는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대답을 해 주어야지 사용할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비비 승인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심의 를 해서 승인 을 해 줍니다. 승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업무
업무김형락위원
부서 로부터 가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전 보고 를 받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파악을 했다면 균형 배정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관정개발은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팔수 있는 소요 예정 지구를 파악하고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써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파내려 가는데 한해대책용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와서 관정 사용 경비 로 집행한것을 잘못되었다면 더이상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식으로 한다면 공사비 사업 집행도 그런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사업집행을 못하다 국도비가 와서 편성해 쓰는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비
시설비김형락위원
를 예비비 속에서 쓰는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시설비 도 필요에 따라서 쓸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형락위원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마구잡이식 예비비 를 사용한다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를 아주 경미하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비비 는 집행 부의 사용후 승인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에 내시된것을 집행한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예비비 승인 자체가 전부 불합리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비
국도비김형락위원
보조사업 은 예비비 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내시된것을 예산 편성전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쓰는데 추경전에 왔을때에는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쓰도록 예산 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올때에는 당초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전에 오면 편성을 합니다. 당초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의 성립후에 내려 왔을때에는 예비비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를 지출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어서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풀보조박상호위원
성격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서 실외행사를 안할것으로 전제를 하고 25백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기정 예산 을 상위하는 풀보조를 4천만원까지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군정시책이난 군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을 한 단체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 입니다. 당초 예산 에 25백만원을 확보했던 것은 군 민의 장 수장자에 대한 매달이나 행사비, 소규모적인 읍면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으로 예산 을 확보했는데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는 광복 50주년이라 하여 정부 에서 부터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민공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예산 이 초과 소요되었던 것으로 풀보조에서 부득이 집행했던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박상호위원
그때도 광복 50주년 행사를 예상하고 예산 을 편성 했습니다. 무슨이유를 붙이든지 기정 예산 을 상위해서 4천만원을 더 들여서 군 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풀보조 성격상 과다 지출 이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집행한 저희들로써는 적정 예산 을 집행했다고 말씀 드릴수 없고 전제했듯이 당초 예산 에 전액확보하지 못했던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유복희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류복희위원
써서는 안되는 예산 을 쓰셨는데 다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가면서 군정을 하라고 상반기에 예산 을 다쓰셨느냐이고 역시 도의회에서도 6월 27 선거 후에 1기 도 의원 들이 전부다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 민의 열화와 같은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추궁에 앞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 잘해 봅시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잘알겠습니다만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하고 풀보조 집행한것은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상반기 의정 활동비를 집행한 그 배경은 다릅니다.
회관
예술회관류복희위원
특별 교부세 25억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이유 및 배경등을 물었을때 피치못한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서면으로 본 의원 께 내용을 제출 해 줄수 없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부분은 두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한가지는 사업 부서 에서 설명해 주어야 정확한것이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김명석위원
보수교육을 추진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공무원의 보수교육은 사무분장으로 보면 내무과 서무계 소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각 실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김명석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보수교육때 '96년도 새마을 사업등 시책 사업 같은것은 설명도 하고 시행 해 왔습니다. 보수 교육 관계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되 기획실에서 한것은 의회의 참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당해서 주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교육을 의원 들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회 실무 교본이라는 교재를 부안군에서 만든것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잘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와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만든것 입니다. 그리고 이자료의 내용은 부안군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공무원 교육원등에서 나온 책자에서 발췌를 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명석위원
의원 들이 느끼기는 이 교육을 받은뒤로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대하는 처지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오히려 견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들 입장이 주 민의 대표자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 들의 뜻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의원 들의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책자에 이해가 안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군의회 에 대한 자료 제출 사항이 있는데 요구에 대한 제출 의 무여부를 가지고 한 규정이 있는데 현행 법령 상 의회는 감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 은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외의 일반 의정 활 동의 일환으로 행정 집행에 관한 일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안해줄수 있다는 뜻에서 쓴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지방 자치법 제35조 2항에서 위원회의 의결 로 안건 심의 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 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없으니까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의
나의김명석위원
2항에 보면 요구 자료의 입법 활동이나 의안 심사 등으로써 의원 으로써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한도내 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방의회 는 국가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은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법 제36조 3항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 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 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의회가 행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국회 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해 당해 지방의회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 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은 필요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의회 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수 없으므로 기관 위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은 요구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관계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4항에 자료는 현실적으로 제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년간의 계약서 류와 같이 "현실적으로 제출 하기 어려운 것은 제출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 등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와 6항은 행정의 안정성이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당부한 비밀을 유지할 자료는 기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제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계는 어디까지 규정 되어진 것이고 그 한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는 제출 할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번 제출 된 자료는 의회에서 공개 하도록 하여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 하는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하면 법령 이나 조례에서 규정치 않은 것은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 제출 할 자료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을 보면 자료 제출 시 보안성 검토 체제라 하여 1차검토를 자료작성 실과소장이 검토하여 2차 검토를 부군수 가 하고 3차 검토를 군수 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이 자료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의원 들이 무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목적이 대의회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렇게 해서는 원만하게 될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것은 의회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교육한것인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완성 검토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재과정없이 시행 하는것은 없습니다. 시행 확정된 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 할수 있으나 시행 단계 결정 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군정정책 결정 사항은 과장이나 실무자가 단독으로 답변을 못합니다. 군수 나 부군수 , 과장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
보완성김명석위원
검토를 한것이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의원 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사항에서 회피 하고 안해 드린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책 자체가 부분적으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을
책을김명석위원
검토해서 직원들 보수 교육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책을 검토해서 다시 할필요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않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복희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권
어업권류복희위원
기간 만료 연장 민원업무 처리 기간 이 몇일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7일 정도 입니다.
소광
대소광류복희위원
마을의 연장 신청 서의 접수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7월 10쯤입니다.
처분
불허처분류복희위원
처리는 8월 8일날 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기일을 준수한것 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준수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관계부처와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토록 했는데 왜 자료 제출 을 안하셨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자료 제출 했습니다. 누락되었다면 다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도공문을 4차까지 내어 불허 처분을 하셨는데 행정 민원 사무 처리 규정 제26조를 보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려 한달가량 가지고 있고 4차에 걸쳐 지도 공문을 냈고 한것은 이 민원업무를 잘 보완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방침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허처분을 하셨습니다. 단 보완사항이 완료되어도 현 양식장이 폐허되어 양식을 지속할수 없고 새만금 간척에 따른 어업 보상 수령에 관계가 없을시에는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업 면허 유효 기간 연장처리 검토 사항임을 첨언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하셨는데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 을 붙여 만약 위 기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기 제출 된 귀하의 뜻대로 신청 의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 1건 서류처리를 통지 하오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가 박영환에게 처리해주어도 괜찮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환에게 해주여야 되는데 안해줍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법이 위배되더라도 어민을 위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원이
공무원이류복희위원
법대로 집행해야지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본건은 민원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불허 처분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과 민원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라도 민원 업무를 처분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대소광 마을의 어업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은 하나인데 대소광 마을 주민 이 여기에 관련되는 숫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보상금 을 일부 타 버렸습니다. 연장허가시에는 회의록 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표든지 단일화해 신청 하면 보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어업권을 단일화 했으면 이런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나로류복희위원
만들기 위해서 보완서류 요구를 한것 아닙니까? 회의를 여러번해서 보완해 단일안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허처분했는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폐업에는 관계없다고 했지 해주지말라는 것은 없군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이 어업권은 연장하는데 있어서 어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보상 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일이 아닙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사항은 면허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전부 공지된 사실입니다. 적어도 7월 11일에서 8월 8일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것이 도출이 되고 해서 불허 처분이 갔다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는 다 아는 사항이고 변동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행정력을 낭비를 했습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불허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의 엄청난 정신적, 재정 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은 어민을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음은
다음은류복희위원
569호, 509-1호의 어장관리 승인 의 건을 정리해 봅시다. 작년 12월 5일 신청 을 하고 1월 16일날 처리를 했습니다. 기일을 준수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당초의 접수 는 94년 12월 17일날 접수 는 되어 이사항을 수협에 협의 과정이니 지연되겠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소에서 협의를 받는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어장관리류복희위원
규약내용이 법에 위반이 되는 규정입니까? 적정규정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행사자 규정은 인허가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승인 청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수협에 일시적으로 어업권을 설정해 준것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위임 해준 조합에 사용 허가 승인 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해주면 집행부와 어민이 계약 을 합니다. 규정도 없습니다.
관리
어장관리류복희위원
규약은 군수 가 승인 을 해줍니다. 자체에서 결의 된 사항을 군에서 단속할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어장관리 규약을 군수 한테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승인 내용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인 을 작성시에 물론 수협 자체의 의결 을 받아 제출 을 하는데 이 승인 은 수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승인 을해 줍니다. 특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승인 을 해 준것이 잘못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모든 인허가 승인 은 승인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 이후에 잘못된것은 수협과 어민과 계약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권유자가 못받았다는 것이고 수협에서 권유자에게 수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이
규약이류복희위원
상위법에 맞도록 승인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위배 되도록 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장 관리 규약을 군수 에게 승인 받았으니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수협 예산 을 군수 한테 승인 을 받습니까? 예산 의 집행 승인 났습니까?
관리
어장관리류복희위원
규약을 잘못해 주어서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협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수협의 예산 권에 대해서는 저의 권한 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감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게
간단하게류복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처리규정을 준수 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법절차에 의해서 준수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현장답사를 안했습니다.
관리
어장관리류복희위원
규약 제9조 자원조성 예상물 어장 청소등 어장 관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을 당해 어장에 법대로 10분의 7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 은 해석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당해 어장이 아닌곳에 쓸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은 답변할수 없습니다. 예산 은 수협에서 쓰는 것이지 때문에 이것은 수협의 결의 에 의해서 한다는것입니다.
업법
수산업법류복희위원
어업면허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수산업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6가지 내용중 3가지는 맞는데 3가지는 엉터리 없는 조항 을 넣어 넣었습니다. 이것을 법에 의해서 승인 을 해 주었다면은 그어장에 10분의7을 자원 조성 차원에서 종폐등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협에 이 법규 정을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수협에서는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에 자원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 은 수산과에서 법을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피해를 어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이행하지 않은것은 승인 이후의 얘기이고 이행하라고 한것은 승인 과 동시에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행을 받을사람은 행사규정자가그 조합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것이지 조 합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독권 이 없습니다.
분도
이부분도류복희위원
전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합시다. 앞으로는 그런일을 안겠다는 것을 다짐 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다짐할수 없습니다. 수협에서 한일을 행정에 미룰려고 하면 안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김형락위원
도시계획 외지역에 산림토석과 관계되는 석산허가가 동진면 봉황리 이흥식씨에게 내준것이 있지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있습니다.
가를
그허가를김형락위원
언제 해주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1976년 3월 22일자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8번째 재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산림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이행허가를 내주지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부관을 첨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의
석산의김형락위원
돌을 체취한후에는 사후관리를 하는 자체가 조건부 이행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저희는 그런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사람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8번정도 허가가 나면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중간복구는 한적이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중간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허가를 계속해 줍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채석을 한다음은 형질에 따른 복구를 하기 때문에 허가 만료 전 1달전에 산림청에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산림청장이 검토해서 복구 승인 을 하지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산림청장이 아니고 연초에 예시를 내려줍니다. 예시에 따라서 복구를 합니다.
번도
한번도김형락위원
적지복구를 안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이곳은 계속사업지로써 이사람이 계약 을 계속하기 때문에
러기
그러기김형락위원
때문에 자연훼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구상태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것이 직무 유기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지금은 체석을 하고 있는지역인데 어떻게 복구를 시킵니까? 의원 님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에 100㎡를 허가를 해주었으면 다음 허가가 50㎡가 나갔다면 나머지 50㎡는 적지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를 다음허가시에 100㎡를 허가 하면 적지가 없기 때문에 복구는 못하고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100㎡이외의 지역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는중간 복구 지시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76년도에 허가 신청 해서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채석한 빈공간이 다음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을 토석채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간이 남아 있는곳은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의원 님이 보시기에는 파놓은곳이 전부 채석장으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를 낼때에는 채석장은 토사를 채취하는 구격을 허가를 해주고 적취장이 있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채석장 허가를 내주면 이돌을 작업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작업장, 적취장으로 허가가 되어있어 복구를 안하는 것입니다.
안읍
부안읍김형락위원
관문인 그곳에 허가를 해주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관과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주어서 적게 토석을 채취토록 하여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78년도에 허가를 내주면서 적지복구를 안했다는것은 행정 부의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속성수를 심어 나무가 크면 차폐가 될것이고 완벽한 복구를 할려고 허가 기간 이 완료되면 복구 설계를 철저히 하려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78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자의 소임을 다 못하는 직무 유기라는 것입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현실성 있게 적지복구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 기간 은 2000년까지지만 사업자와 협의해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적지복구를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림훼손의 자료에 대체 조림비 의무 면제자 대상에 3항 나에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이 있는데 3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 농림어업과 그생산물의 가공판매를 주된업으로 하는 법인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등에 해당되어야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덕진구 덕진 동의 경우는 이세가지 사항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농지조성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농 민의 정의가 나옵니다. 농 민의 정의는 논답을 500평이상 가지고 있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은 일년중 90일이상 농작업을 하면 면제를 해 주는것입니다.
람이
그사람이김명석위원
농어민으로 정의가 됩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농어민으로 정의가 됩니다.
렇지
그렇지김명석위원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오후 감사 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지난번에 미비했던것 만을 집약해서 발언 해 주시고 중복된 발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종합예술회관은 군민 다목적 회관으로써 건립이 시급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문화 예술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승 군수 재직시 토지매입과 공청회 를 통한 다각적인면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 산출을 했었습니다. 발주이전에 강수원 군수 부임이후에 중단이 되어 이철규 군수 재직시에 역사적인 다목적 군민회관의 기공식이 있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금액이 4,182백만원에 건축공사와 더불어 소방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과 '95년도 집행 예산 이 14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4억중에서 4억만 집행되고 10억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술회관이 여론에 의하면 중단 상태라는 말씀을 듣고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만 부군수 님께서 현실성 없는 답변을 하셔서 중단 이유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런설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본예술회관은 서외리 445-41번지 일원에 대지 6,310평에 연건축면적 1,594평을 공사토록 계획되어 지난 94년 10월 26일날 착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공사 추진 사항을 보면 당초 예산 확보 계획이 국비 25억, 도비 5억 문화 진흥 기금 5억, 군비 3,964백만원으로 총 7,464백만원을 가지고 97년까지 마무리 할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진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10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94년도 확보된 예산 을 집행을 했고 '95년도 확보된 예산 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단된 사례는 없고 단 30억원의 확보되지 않아 중단할 수 밖에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5년도 사업실시 금액으로 14억이 예산 이 계상 되었는데 4억정도 집행을 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돈도 쓸수 있도록 사업 발주처에 의뢰하여 분명히 집행하여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데 사용치 않았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완공과 더불어서 발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돈을김형락위원
먼저 공사비에 충당해 준다면 공사는 더불어서 더 이상의 효과 기대를 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더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 교부세 를 쓸수 있도록 군수 께서 상부에 올라가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해 보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여 대군민 화합 차원에서 신축되는 군민회관을 중단한단 말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부군수 께서는 중단할수 밖에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예산 이 적으면 적은대로 발주해서 사용하면서 국도비, 특별 교부세 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형락위원
이것이 중단되면 그 위치에서 어떤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는것보다 못하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도
애들도김형락위원
그렇게 말합니다. 학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단해서 몇년후에 집행하게 된다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출향인사들께 기부행위를 할계획해 보신적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생각한바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당초계획과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노력하면김형락위원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충당이 계속 투자가 안된다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데 노력도 않해 보고 있습니다. 이예술회관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당에 의해서 중단상태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안군 민의 숙원 사업을 정책 이념을 내세워서 중단하는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여당이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지역에 대한 군 민의 숙원 사업을 쟁취하수 있는 온갖노력을 다했을때 우리의 소원 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 예술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행정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이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그런 태도로 공직에 임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예술회관 문제는 문체부와 도당국과 예산 을 확보키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힘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본 군의회 에서는 부안군 토지매입에 대한 매각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할수 있도록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우 시장 의 900평의 땅은 군민 회관의 목적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엄청난 땅을 팔아서 하찮은 소규모 사업에 쓰고 군 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군민 예술 회관의 건립 중단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책이 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다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끝납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32억정도 소요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형락위원
공사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 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3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률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잔액입니다.
이미
이미김형락위원
10억이란 돈은 군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곳에투자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팔아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토지를 팔았습니까? 왜 예술회관을 지연시키냐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투자비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이 있는것 같습니다.
마다
매년마다김형락위원
지역 개발 사업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94년대비 약 2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대는 돈을 쓰면서 왜 예술 회관에는 투자하지 않고 군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군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잇속은 다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군비를 적게 투입하여 또한 도비나 특별 교부세 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단해야 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 사업은 군수 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 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것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행 정부 에서 노력하여 특별 교부세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문예진흥기금을 45천만원 가져왔고 교부세 가 7억이 왔습니다. '96년도에 올것에 대해서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특별
특별김형락위원
교부세 가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95년도에는 왔습니까? 안왔지요? '96년도에 노력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것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중단했다가 하실것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군민회관은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서라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0억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재 계약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반상식으로는 사고이월 해야 맞는데 '96년도 사업 예산 서에 이것이 어떻게처리 되는가요?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아직 기간 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발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공사 중단시에 어떤점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덕연 그부분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계속 조적을 하든지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기술적으로 잘모르고 계시죠?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4년도 예산 중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도분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95년도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고이월 시켜야 하지요?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발주가 안되면 이월시켜야 합니다.
년에
내년에김명석위원
사업을 안한다 하면 집행이 안될테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덕연 확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만 교부세 가 2억정도 내려온다 하고 문화 진흥 기금에서도 약 5억정도 내려온다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명석위원
예산 투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23억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총 33억이 투입되었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얼마나 투입 되었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총 예산 이 4,558백만원중에 군비가 3,258백만 입니다.
도나
도나김명석위원
중앙의 지원이 13억 정도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전
일전임종식위원
감사 에서 이제 부안도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무한한 홍보를 해야겠다고 질문 을 드렸었습니다. 안성군과 남원의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되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 은 우리 부안도 이런것을 좀 해야겠다고 생 각하 여 전라북도 일부 터미널에라도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해놓고 우리 부안에 들어오면 부안공영터미널에서 관리 공단 직원과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배부토록 건의 했는데 안성을 보고 저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한말씀 드렸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도해수욕장 개발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감리사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변동하여 기초부분을 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는 어떻게 감리사가 마음대로 설계를변동을 해서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까? 계약 조건에 혹 그런 부분이 있는가물어 보고 싶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집행부에서 안전진단의뢰를 해서 그비용은 감리사에게 변상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본 해수욕장 조성공사는 대한 콘설턴트에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해서 한사업입니다. 책임감리는 행정에서 감리할수 있는것을 전문 적인 인력에 의해서 감리를 하 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공은 당초에 그사람들이 원칙대로 해야하겠다 하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 하겠습니다라고 발주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없이 시행 을 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 본 감사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안전 진단 검사를 건설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진단비용에 대해서는 하자 가 그쪽에서 회사측에 물리도록 할 계획 입니다. 안전진단의 결과가 당초의 설계보다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진단이 되었을때에는 그가격에 대해서 단가계산을 정산을 분명히 할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실공사라 할경우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민신문과 서림신문을 보급 중지시킨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였더니 답변서에 언론은 사회 적 공지로써 객관적인 공평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전북 도민 신문과 서림신문은 일방적인 취재와 인신공격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보급 중지를 시켰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시대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키는 문민 정부 가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에 진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 5공, 6공 시대와 다를바가 없이 지방화 시대에계속 이어 나갈것입니다. 진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행 정부 나 의회는 군민에게 계속 불심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불신보도가 되었다면 보도자료를 저에게 제출 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언론 자유 기본권 을 박탈당하는 처사는 절대로 있을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이라면 언론 중재 위원 회에 고발되어 있는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의회에서 기 100부씩 9개 신문사에 예산 을 승인 해 주었는데 신문을 중지 시킨것은 의회의 권한 을 박탈당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기에 '96년도에는 문화공보실의 예산 을 심의 할 필요조차 없고 승인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와 또한 언론인 들은 집행 부의 홍보인들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홍보도 해주어야 할것이고 언론인 이 잘못한다고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신문보급은 주민 계도용으로 국도정이나 군민에 대한 이해 증진에 목적을 두고 '94년도에 9개 신문사에 월 100부씩 보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중 지난 9월부터 서림신문과 도민신문에 언론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의미에서 보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 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예산 을 세운데로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 을 박탈했지 않는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보급을 정상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것이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언론의 탄압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집행부에서 언론중재 위원 회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실히
성실히김영주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성실하게 답변 못된 부분을 명백히 더 해드릴까요?
연히
당연히김영주위원
언론중재 위원 회에 고발해야 합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고발을 하고 안하고는 그당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실한 답변과는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영주위원
내용이 어떻게 공정하게 안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 여기서 공개 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공개
공개김영주위원
하지 못할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 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대답한 사항이외의 것이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위도
위도김형락위원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도 해수욕장 관광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많이 질문 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텐드 공사는 이미 지역 개발 특위에서 갔을때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정율이 50%였는데 지금 현재는 95%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안전 구조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공사를 시켜야겠다는 행정 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 되었을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공사를 시키든지 했어야지 왜 예산 낭비만 시키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부 책임 감리를 통해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다 함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안군이 계약 담당관입니다. 책임감리를 행정에서 못하여 법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책임감리로부터 10000분의 1의 하자 도 없는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가 행정 부의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회사측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제재해서 잡아주는 것이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입니다. 비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편한점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 에서 그런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공사중단을하고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 원칙이고 본군 의원 들이 가서 발각했을때 대책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지 이제야 재공사를 한다는것은 안됩니다. 견실한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개 신문사의 신문을 중단한것을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당시 보도 내용은 전부 틀린것은 아니고 보도 내용 일부가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안의 기사가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면 신문 내용마다 정확하게 되는것이 아니고 내용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문들을 중단한다면 전부 중단해야 할것 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2개 신문사의 구독을 중지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중단할 모양인데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의원 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연
조덕연공보실장
그때 당시 부분적으로 틀려서 그렇게 처리한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내용 전부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으로
여론으로김명석위원
봐서는 감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그런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도 내년에는 제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내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박상호위원
해수욕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요청한것은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이유는 스텐드 기초 공사를 원칙대로 않고 조립식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시공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안했습니다. 또 성토다짐을 30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것을 성토 다짐 로오라 기계도 없습니다. 시멘트 몰트 시험을 합격했는가 그것도 안했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보더라도 안전진단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증인 이 부실시공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시공 해야한다고 생 각하 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본공사는 설계팀도 대한 콘설텐트고 거기에 대한 감리도 대한 콘설텐트 입니다. 감리가 경험이 부족하여 행정규정을 모르고 그것을 저질렀는데 의원 님들이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입니다. 발주청인 저희 기관에서도 실무 담당이 사전에 알고 잘못되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절차를 잘몰라서 그랬지 건축공학사, 토목공사들을 일부로 초빙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것이 사실합니다. 이런 공법은 이렇게 쓰면 된다고 절차를 이행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무조건 저질러 버린것 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한것을 재시공한다는 것도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공식 요청을 해서 그것이 정상적이라 한다면 재시공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시공변경을 했으면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관계 부서 에 보고 를 해야합니다. 그런 보고 를 못받아 보았다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 은 이 공사는 재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덕연
조덕연문화공보실장
않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
행정직허금기위원
공무원이 그 공사를 감독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 부서 에서 할수 있도록 이관할수는 없느냐고 질문 을 했었습니다. 기술직이 있는곳에 이관을 해서 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사실 공보실에서 부안 종합예술회관, 위도 해수욕장 관광 개발을 한다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감독한다하면 토목직이 배치되어 공보실에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당초 발주당시에 기술 부서 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당시에 책정을 기술이 없는 공보실에 된것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방침은 예술 회관과 위도 해수욕장 관광 개발은 기술 부서 에 이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술 부서 에서 할 방침이 서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줄포면에서 광역 쓰레기장때문에 시위를 한일이 있었는데 그날 의회의 개원 때문에 들어갈려 하는데 앞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리창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당초에 평화적으로 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였으나 그렇지 않아 청사 방어상 어쩔수 없이 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은
정문은허금기위원
저희들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의원 들이 출입하는 문까지 잠굴필요가 있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의회의 문은 의회의 청경들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청경의 힘만으로는 그분들의 집단 사태를 진압할 수 없고 본청사의 통로가있기 때문에 통로를 차단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
본청허금기위원
문을 열었어도 그사람들이 들어가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잘못한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일이 있어도 의회의 문은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런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민원인들의 집단항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군본적으로 대화상의로 해소가 안되니까 왔겠지요.
부와
집행부와박상호위원
주민 들의 대화가 중단되고 요구가 묵살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위가 되고 하의가 되는것 아닙니까? 내무과에서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저희들은 사업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
상호
박상호위원
항의시위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 소관도 되지 않습니까? 민심이 동요하는것도 파악해야 하고 시위돌발사태도 파악을 해야하고 연속시위를 한달 동안 한 모든것이 대화 중단결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못막고 본청까지 오게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만든 결과가 내무과장의 잘못한것 아닙니까? 대처를 잘했으면 이런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민선 군수 취임시 주민 들과의 대화를 항상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 인 내무과가 이런것을 못하니 군수 에게 까지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된것입니다. 내무과장이 보필을 어떻게 합니까? 시위목적이 있을것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주무과에 가서 대화해 본일 이있습니까? 이런것은 내무과 소관으로 생 각하 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한달동안 시위를 한 근본 목적을 알고 거기서 무마시켜야지 본청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내무과장께서 잘했다고 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시위관계는 전체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저도 잘했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시위관계로 여러번 대화를 했고 줄포에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온 동기도 있지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대화로 풀지 못하여 시위한것 입니다.
줄포
줄포박상호위원
광역 쓰레기를 처음에는 면 쓰레기장으로 했습니다. 그자체가 행정에서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그럼 시인을 해야지 그것을 왜못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시위를 하는 것은 간단한데 현재 군수 께서 잘못했다 시인하기는 난해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군수 가 시인하기 전에 보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지고 하면 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그럽니다. 제 생각으로는 약속 불이행이므로 주민 들의 시위와 항의는 집행부에서약속 이행을 하지 된것이니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화로써 이런 시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줄포면 의원 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문까지 봉쇄해야 하는가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시위 심리 를 이용한것 입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때려 부수는것을 원했는데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고 청소도 다 했습니다. 왜 민원실은 문을 열어 놓았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아침에는 전부 문을 개방했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영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심리 를 이용해서 그런 발단이일어나지 않도록 유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백남언위원
일은 6일인데 하루는 하지 못했고 오늘 몇시간 안남았습니다. 가급적인 중복된 발언 은 삼가해 주었으면 하고 위원장 께 발언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제김명석위원
4 건의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안주셨습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이동신문고 운영 민원제도 개선 및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군수 실의 문턱이 높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연중 하시라도 군수 실이 개방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선 군수 선서 후 하루 몇명정도의 민원인을 만나고 몇명의 민원인을 만나서 청취를 했으며. 접수 된 민원인이 총몇건이고 처리된 민원이 몇건이나 되는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온것입니까? 자료 준비가 미숙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속화
고속화김영주위원
도로를 내는데 줄포, 진서, 보안등에 이장들을 통해 진정서 를 받고 있습니다. 그지시를 누가 했는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선형변경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들이 진정서 를 받는것을 확인해 본결과 부안읍의 선형변경 위원 회가이장들께 협조를 구해 그렇게 한것으로 들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공직자들이 관여를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장들을 독려해서 진정서 를 받았다면 잘못되었지요? 면직 원들이 공무외에 그런것을 하는것은 협조로 봐야 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부안군의 지역 사회 개발에 옳은 일이라면 협조할 수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영주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김영주위원
부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 사실도 없고이 사항을 줄포면만 몰랐다는것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영주위원
구구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설계납품과 동시에 건축담당과 협의해서 공사 발주를 해야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지연 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하자 가 있어 지연 되었습니다.
무슨
무슨김형락위원
하자 였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설계에 맞지않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형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맞지않아 다시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1995년 5월 18일 부안군 여성회관 건축공사 시행 이라고 부군수 이영기 군수 경삼수 결재를 받아 경리계에 넘겨 주면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는 공사집행을 하지 않고 지자제 이후에 공사 입찰 을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 님 원활한 감사 를 위해서 재무과장 참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재무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군수 의 결재이후 바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5월 18일날 발주한 사항은 처음듣는 사항 입니다.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락위원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발주를 안한것은 아니고 안했다면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 에서는 왜 발주을 안하냐고 촉구도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발주을 안했다면 그사유는 깊이 검토를 해보아야 알지 뭐라고 현재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 와 사유규명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해오다 민선 군수 의 출범이후에 토지가 비좁아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 군수 가 발주토록 하였는데도이것을 발주못한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월중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 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11월 초순입니다.
되어
이관되어김형락위원
11월 17일날 긴급 입찰 을 했습니다. 왜 가정복지과 업무가 갑자기 재무과로 이관되어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이사업을 추진당시 장소가 비좁아서 계속 물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의뢰를 해놓고 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재무과로 이관될때까지 군유지를 찾아다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저히 이사업발주를 못한다는 판단하에 지휘 부서 에서 재무과로 부지를 확정해서 발주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4년 9월에 군조정 위원 회에서 부안읍 농촌지소 자리로 타당성 여부가 다 결정 되었고 전임 군수 , 부군수 의 결재가 난 사항이고 재무과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항이 왜 그후에 갑자기 땅이 비좁다고 나온 얘기는 그때당시 재무과에서 사업발주을 못해가지고 지연상태에서 새로운 민선 군수 시 대가 되어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 각하 며 발주를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이유를 가정복지과와 경리계에서 알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군수 의 지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역할을 다 못하다 보니 다시 재무과로 이관되어 장소물색을 하여 공사발주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군요? 그리고 모든 사업진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건물을 건축할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하는것은 가정복지과로 넘겨줍니다.
과로
재무과로김형락위원
이관된 이유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이행을 못해서 였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가정복지과에서 개인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고군유지를 물색한것으로 알고 있었고 적정지역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재무과에 군유지를 물색토록 한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5년 5월 18일 경삼수 군수 께서 회관을 건립토록 지시를 했는데 약속이위배되어 누 구인 가는 직무 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감사 아닌 일반 의정활동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리
봉덕리김명석위원
9-1은 매입한 토지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군유지 입니다.
지가
군유지가김명석위원
거기만 있는것이 아니고 청도관 자리도 있고 우 시장 자리도 있는데 그곳이 왜 선정되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파트 단지, 교육청 이 있어 적정지역이라 판단되어 그렇게 된것입니다.
과로
재무과로김명석위원
이관된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 한다면 문화공보실 위도 해수욕장 건립도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부서 로 이관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 기술직들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자서
혼자서김명석위원
감당할수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발주하는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맥락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재무과에서 맡아야 할것 같은데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문제는 지휘 부서 에서 어떻게 판단할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매 각하 는 군유지를 놓고도 그쪽으로 했으면 잘못이라고 생 각하 고 여성회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매 각하 는 자리에 신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재무과에김형락위원
공사 발주지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그당시 공사가 발주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안되어서 저희들이 재촉을 했는데 그때당시 한달간 선거 기간 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선거
선거김형락위원
기간 에 부안군 공사발주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자료를 제출 해 볼까요? 선거 와 공무원이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당시 재무과에서 직무 유기를 한것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정치적 보복으로 장소를 변경한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완결되도록 결정 이 되었는데도 실무 부서 의 잘못으로 번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어 놓으면 여성들이 가겠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장소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서
여기서김형락위원
누가 다른장소를 물색토록 지시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5월 18일날 입찰 의뢰를 못했습니다.
선거
선거김형락위원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했다고 했지요. 이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선거
선거김형락위원
가 끝나면 이곳으로 공사발주를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7월에 새로운 군수 께서 오셔서 발주안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더니 군수 께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 너무나 협소하고 차를 주차할수 없다고 하여 다른 적정 장소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할만한 곳이없어 못하니 군수 께서 관재계에서 군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재계에 이관하신 것입니다.
선거
선거김형락위원
로 인해 지연되었고 그후 민선 군수 가 출범하여 업무 보고 시 여성회관을 그곳에 유치가 적정치 않다고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땅이 비좁다면 옆의 땅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로 이관될때 이사항에 대해서 김형락 위원 도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를 해서 재무과에서도 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저쪽으로 안갑니다. 김명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절대적인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좋은 토지를 팔지않고 그곳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안읍 발전을 위해서 그곳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만 좋지 다른사람도 좋다고 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차로 간다면 5분도 안걸리는데 앞으로 본다 면 여기 보다도 그쪽이더 낳습니다.
파트
아파트김형락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그곳이 외곽지역이지요. 그쪽으로 갈것같으면 혜성병원 삼거리에200평 희사받고 200평 매입하는것이 낳다는 것입니다. 시내권에 유치할려는 목적에서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군수 의 결심을 얻어 공사발주 의뢰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희사받기로 한 땅도 처음에는 도로변으로 줄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100평을 희사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리가
변두리가김형락위원
좋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두리가 좋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사발주를 했는데 공사발주가 안된 이유를 가지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를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허금기위원
때 얘기 했던 부안읍 퇴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당시의 법인체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빨리 가동될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에서
농촌에서허금기위원
젊은이들이 보조금 만 보고 멋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한것이 산업과에서 발주를 잘못한 사항들 입니다. 그것이 혹시 농협이나 자본이 든든한 곳에 갔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사업이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5개 업체를 충실하게 가동될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보조사업 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실때에는 모든것들이 잘되고 있는것으로 생 각하 고 계실지모르지만 앞으로 사업 발주를 위해서도 그 내용들을 깊이 간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 각하 고 답리작 사료작물 기준별 내력에 대해서 질문 드리다 자료가 미비해서 그만했는데 본 위원 이 조사한바로는 이 사업이 시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주를 해서 축협으로 넘겨 진다고는합니다만 7천여만원의 국비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와 있으나 비료는 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 문제는 면별로 개인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파종된 것과 비료 구입 전표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허금기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 입니다. 축산인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조사해 볼것도 없습니다. 축산계장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줄포김명석위원
현대화 시장 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여쭤 보고 싶은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입주부터 어려운데 이런 조항 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가 장사가 안되어서 나갈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 나갈때 입주 보증금 을 내주어야 하는데 재입주가 없었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당분간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 일반회계 에서 반환을 해 주고 차후에 입주가 되면 세입 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회계
일반회계김명석위원
는 반환할 수 있는 세목 이 없잖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환금 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반환금 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식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입주 포 기자 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는 반환금 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환금
반환금김명석위원
은 어느정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약 10~20%의 반환금 을 책정 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석위원
상당한 예매한 예산 을 세우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입주포 기자 가없다고 할때 이 예산 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예산 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입주포 기자 가 없으면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나가는 사람이 2사람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 2,000만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예비비 에서라도 전용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획실장님께 예산 에 대한 질문 을 드릴수 있도록 위원장 님께 부탁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기획실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
그런식의김명석위원
예산 이 세워져서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불용액 이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이고 예비비 에서 채워져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예산 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로 기금을 형성해서 놓아두어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차라리 특별회계 를 못세울 경우는 입주금을 받지 말고 월 세제 로 하는것이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줄포현대화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특별회계 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양여금 이 일반 세액 으로 들어 옵니다. 정 주권 사업으로 수지를 하다보니 일반회계 로써 지출 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금을 일반회계 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주 계약 이 1년으로 되어 있어 한달후에 나갈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입주가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관계는 사업 부서 에서 특별회계 가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조례를 설치해서 만들수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은
입주금은김명석위원
양여금 사업하고 별도로 취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그부분은 사업 부서 와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금을
입주금을김영주위원
특별회계 에 넣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월세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명석위원
없으면 제가 마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가 주무 부서 에서 필요하다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의
부안의이신호위원
차량이 약 만대정도 되는데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때 경고 를 붙이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경고 장없이 바로 주차위반 딱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차량의 단속건수와 청내 직원의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부안발전에 큰 저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단속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공익근무자가 4사람이 있어 정규직 직원과 함께 5인 1조로 해서 매일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 매일 주 의사 항을 교육 시킵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금후에 그러한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군청 공무원의 승용차의 적발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보다 친절히 계도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여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차장은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강
동진강박상호위원
제방둑이 몇 km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약 14km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안전관리는 동진강 담당 청경이 있어 매일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박상호위원
해일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해일피해는 본 제방과 하천부지 제방이 있는데 동진면 하장리 부근의 본제방 일부에 150m정도가 있습니다. 그외에 하천부지는 4개소에 600m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하천부지를 점해가고 있는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위의
제방위의박상호위원
잔디를 체취해 가는데 신고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체취해 가고 있는데 왜 보고 가 안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약 3년전에 군부대에서 체취해 가는것을 목격하고 다시 재자리에 보식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동진대교에서 저쪽으로 가는 제방을 말씀하시요. 그곳이 제일 취약지인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안전관리에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5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한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현재는 예산 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3년도 까지 부안군 군도가 23개 로선이었습니다. '94년도 말부터 군도를 착수해서 많이 승격을 시켰습니다. 또 군도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안군 도로를 잘알고 계시고 하나의 사업비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화-노적선 포장을 할당시에는 부안군 23개 로선이 전체포장이 다 되었고, 가장 마지막에 만화-노적선이 포장되어 가고 있고 보안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이 되어 만화-노적선은 그렇게 필요한 로선이 아닌다 판단하여 사업을 중지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변산의 관문입니다 부안을 관광지로 개발 하자 고 이렇게 하면 지금 시행 하고 있는 길조차 중단을 시켜가면서 과연 관광지로만들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96년도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으며 신규 군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군도가 23개 로선에서 16개 로선으로 줄었습니다. 연장도 조정이 되었고 왜냐하면 기존의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고군도를 연장하면 기왕에 낸 군도는 농어촌 도로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포장도로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만화-노적선은 '94년도 부터 총괄 입찰 로 계속사업으로 입찰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계약 상에 이미 총괄 입찰 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만 내년도에 할것인가는내년도 예산 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고 못하고 총괄 계약 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포장이 됩니다. 내년도 신규군도에 대해서는 기왕에 69개사업에 포함된 부안읍 순환도로의역점사업을 하는 구간을 착공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69개 사업을 책정하면서 설명회 당시에도 계속사업은 유지를 하면서 69개사업을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 포장을 준비하고 있고 보조기층까지 깔아놓은 것은 예산 이 많고 아스콘을 깔아 놓은곳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는것은 어떤 사항이 있지않고 서야 왜 시행 하는 사업의 예산 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신규사업도 예산 을 책정하면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산 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군도 포장 예산 이 전혀 안왔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도 도에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비
사업비허금기위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의원 님께서 봐주신는걸로만 생 각하 겠습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심의 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서림공원김형락위원
관리는 도시과 소관이지요? 서림공원 개발측면과 서림공원 보존측면에서 서림공원도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서 우리 부안군민에 대한 절실한 휴식공간이 이루어져야하고 체육시설도 이루어져서 군민 건강 보건에 이바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팔각정을 건립하였는데 팔각정 관리상태가 대단히 소홀합니다. 서림공원 2단계 개발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서림공원 명산에 사유지가 있어 녹지현상을 이루지 못하고 전답으로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림공원을 위해서 수목경신을 해야 한다는말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낙엽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제거하고 수목갱신을 하도록 제의 한바도 있습니다. 가장 시급을 다투는 것은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 을 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을것입니다. 이후라도 임대 계약 을 해지 시키고 사유지로되어 있는것은 부안군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원다운 공원이생기는 것이지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공원답게 조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계획에도 서림공원을 개발해서 군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읍
부안읍김형락위원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안군에서 계획대로 한다면 동중리, 선은리가 빈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동중리, 선은리 부안읍 개발측면에서 재개 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획 구상을 보면 행안면 신기리 벌판에 새로운 도시구축을 하는것은 잘못 입니다. 부안읍 도시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서림공원, 진동공원, 석동공원석불공원을 위시로한 축으로 도시공간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94년도 건설부 승인 을 맡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무산되고 새로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면 우리 부안읍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 취소하시고 현실에 맞추어 도시공간 최대의 이용을 할수 있도록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해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종합을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말씀김형락위원
잘하셨습니다. 군수 님이 행안면 출신이기 때문에 행안면에 온갖 도시형태를 이룰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지물상 신기리 벌판에 도시 형태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재 입안 을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대로하면 백산면이 낙후지역 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 입안 하려 하는 도시계획대로라면 백산은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낙후 지역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김제나 정읍을 떼어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재 입안 을 해야 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 할려면 몇회이상 공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정 비를 해나갑니다. 주민 공청회 를 하고 의회에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임종식위원
공고 는 안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하는것은 기본계획을 다시하는것이 아니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과연 이것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건설교통부는 일선시군이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그 지역의 교통문제, 도시경관등을 가면 주 민의 의사 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자치단체 에 통보했는데 통보 받았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공청회 를 열었습니다.
지침
통합지침임종식위원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군에 대해서 시가 전과 여건이 변동되니까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어떤 여건하에서 수립을 한것인가와 통합이 되지 않는 시라 할지라도 그러한특수성이 있을때에는 그것을 계획을 변경하는 지침입니다.
일선
일선임종식위원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록 기준을 설정했고 지침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광역 개발계획 , 수도권 정비계획등 상위 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견은 수렴해야 하지요? 좀더 숙의하고 토의,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김명석위원
위원 님께서 동중리, 선은리가 발전에 저해되기때문에 행안면 신기리 쪽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은 취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중요한박상호위원
사업마다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지요? 동진면의 도로선형변경으로 부안군 여론만 분리를 시키고 있는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3안의 추진주체가 국토관리청 입니다. 우리의 의사 를 개진하는 곳이고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사업 결정 권이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3안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 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3안으로 한다는것이 거의 불 가결 한것이 아닌가 개인적인생각은 그렇습니다. 3안은 우회도로의 성격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점점 확대해 나갈때 3안이라는 도로가 필요도 합니다. 때문에 의원 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3안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 재의 1안대로 하자 고 건의 를 했어야지 이렇게시끄럽지 않을것 아닙니까?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때 저희들이 느끼는 바이고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3안이 1안보다 도시발전, 장래의 여망등을 볼때 3안이 1안보다는 더좋은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내기 위해서 아직 도로가 완성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안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3안으로 원하신다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본것이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공사가 완공 안되었기 때문에 부안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3안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의회에 정식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협조요청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도시과장이 바뀔때마다 달라지고 지고 있는것이 제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다 끝난 것이고 다시 불가피 수정 한다고한 처음발설자가 누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군수 님께서 업무 보고 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것들을 심사 숙고 하라고 발견하셨습니다.
설부
건설부박상호위원
시행 까지 받은 사항을 말한디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조정할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에는 찬반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박상호위원
사항들을 한두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민 들의 원하는 행정을 하려하면 여론을 조사하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개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는
집행부는김영주위원
무엇이고 의회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집행부에서는 사업등의 기초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된 사항을 의회에 안을 제시하여 검토가 미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규 에 따라서 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된 안에 의해서 심의 결과에따라서 그런 계획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주위원
서문로 개설공사 11천만원, 시범소방도로 19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왜 집행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행을
집행을김영주위원
하실것입니까? 안하실것입니까? 하실것으로 믿고 남부 순환도로를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국토관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곳에서 거부한다면 저희도 그런것들은 과감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개인과 이해나 설득을 해서 모 서리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할때에는 보상 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로
서문로김영주위원
개설공사 11천만원과 시범소방도로 19천만원은 필히 해결할 문제이고 하나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개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로
서문로김형락위원
개설공사, 시범소방도로는 계획이 아니고 게획에 의해서 예산 까지반영되어 사업집행 단계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해 주어서는 안되는 사업 입니다. 분명히 노력해서 사업이 실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범소방도로의 토지주가 기부체납 안한다고 한사람이 누구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부안읍장은 사업추진 현황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조언만 할 입장이고 실질적은 것은 도시과에서 현장을 체험해야 됩니다. 가만히 책상에 않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안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니면서 70%이상은 기부체납 받기로 합의 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업요구가 읍에서 왔습니다. 저희 부서 에서는 계획한 도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려고 하는것 입니다.
력해
노력해김형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95년도 진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환자 진료 약품 구입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금액에 212,949천원인데 약품구입을 공개 입찰 에 의해서 구입하셨다 하셨는데 입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입찰 방법은 최저금액으로 결정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한 제약회사에5년동안 계속해서 납품이 되었느냐 이것은 담합이 아니냐 하니 소장께서는저희끼리 담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 하셨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담합이라는 말은 안쓰고 그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어떻게 되었는가 공교롭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백 위원 께서 담합이 아니냐 말씀 하셨지요?
그럼
그럼백남언위원
소장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심중은 가지만 알수는 없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약품구입은 의사 들이 구입해 달라는대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찰 책임자가 소장님으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사 의 절대 권한 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선택해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예 간섭을 않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백남언위원
보건소 를 찾은 부안군의 환자들이 약 376천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는데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책임성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 책임자가 최고책임자가 이런 약정도는 문의 또는 연구를 해보셔야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부터 태전약품이란 회사에최저 낙찰 가격으로 '95년까지 낙찰 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가 생기고 지금까지 그 회사로 낙찰 이 되었다고도 볼수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역별로 담합해서 낙찰 가격을미리 짜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정보를 못듣지는 않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회사로 계속 납품이 되면 왜 그 회사로 낙찰 이 되는가도 연구하셔서 사전에 막아야 하고 또 '96년도 약품가격이 결정 이 되는데 또 그회사로 낙찰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하시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제가 의사 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약이 제일싸고 제일좋은 약이 제 일비 싼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약이 싸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인병 환자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사람들은 죽을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1정이 천원이 간다며 견뎌낼 제간이 없습니다. 그런면 제일좋은 약이 왜 싸냐하는 이유는 당초에 약을 개발할때에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하면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는 약은 다른 제약회 사회 사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 특허 기간 이 지나면 다른회사에서 전부 복제를 해서 경쟁이 됩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업자들끼리 약속을 하고 와서 납품건을 딸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득가액에 낙찰 한다고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예정단가에 미치지 못할시에나 낙찰 자가 없을시에는 재 입찰 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태전약품으로 해마다 낙찰 이 되었을경우에 이것은 담합이라 생 각하 시고 다시 유찰시키고 재 입찰 을 하시든지 그런 장난을 못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최저의 낙찰 가로 결정 은 되었지만 최고의 금액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제대로 싼약을 공개 경쟁입찰 에서 구입할수 있는것이지 이렇게 담합된 약을 구입해서야 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아무 약이고질도 좋지 않고 시중에도 없는약이 온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께서는 답변을해주시고 '96년도 부터라도 이런 부안군 민의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이런방법으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이상 질문 을 않겠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태전약품에서 약을 구입하면 태전약품에서 제조하는 약품만 구입되는것으로 생 각하 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의사 가 약을 요구할적에는 각처의 약을 나열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 만 그곳에서 하지 태전약품에서는 다양한 회사에서 약이 들어 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태전약품은 약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약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도 전부 태전약품에서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만 5년동안 납품을 해 왔으니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가고 본 위원 이 질문 하는것 아닙니까? 또 제가 '90년도 전으로 자료요청 했을때 물론 태전약품으로 나올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담합 의혹을 안받을수가 없습니다. 담합이 되었을때에는 최저 낙찰 가격으로 약을 구입을 해서 최고의 값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됨으로 소장님께서 뜻을 이해하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않겠다고 해 주셔야 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심중은 가지만 다음에 입찰 을 할때에 모의, 담합등이 없도록 우리가 감시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사람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써 넣었는데 싼 가격으로만 구입하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말씀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때에는 담합이라는것을 인지한것으로 나는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인지를 한다면 당연히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심중은 가지만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5년간 계속해서 한회사에서 낙찰 되어 납품을 하는데도 객관적인 확신이 가질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확신은 가지만 제가 수사권도 없고 너희들 담합을 했으니까 오늘 입찰 을 하지 말아라 그런 제간도 없지 않습니까?
신이
확신이김병곤위원
간다면 아마 법 27조의 2항을 보면 상대방에게 처분을 해서 진술한기회를 주어 가려낼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등에도 비 일비 제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누가내가 담합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신이 갈만한 요건에 있을것 같으면 이것은 담합이라고 규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요건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요건이란것은 알지만 어떻게 할수가 있는것이냐 할 수 없는 처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것이 아니고 심중은 가지만 물증을 잡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이
물증이김병곤위원
없으나 일단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랬을것이다는 심중은 갈수가 있는데 근거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는김병곤위원
담합으로 보고 5년간이나 계속해서 담합을 하는데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회피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예산회계법 제27조나 시행령 76조에서 부정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를 안한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듣고 가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반드시 알고 계시는 일을 지금 회피 하고 있다는 데서 이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것이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군 보건소 와 군지소에 의사 는 어떤 환경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공중보 건의 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정부 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병역을 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사 가 많다 보니까 일부는 군의관으로 데려가고 일부는 무의촌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2주동안 교육을시키고 바로 보건지소로 배치를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보건지소에 약사가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약사는 보건소 와 지소에도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의사 가 약을 처방하면 약을 누가 처리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간호사가 처리합니다.
증이
자격증이박상호위원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간호사는 약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사가
간호사가박상호위원
약을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의사 가 처벙전에다 정확하게 적어서 주기 때문이고 약사는 의사 의 처방없이도 병명을 듣고 임의로 조제를 하는것이 약사이고 병원에서 하는것은 조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정식으로는 약사가 약을 짓는것이 원칙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우리나라가 의약 분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 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들
군민들박상호위원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만약에 잘못해서 의사 가 약처방을 내렸는데 간호사가 몰라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역사이래 한건도 없습니다. 특이체질이 있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러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방을
약처방을박상호위원
내리면 전문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약을 지어야 원칙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만 보건소 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해야
시정해야박상호위원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원래 약사 TO가 보건소 에 있었습니다. 75년도 없어졌는데 당초에 약사 TO가 각 시군 보건소 에 있었는데 면허를가진 약사가 7급월급으로 와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보사부에서 군 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원래는 약사를 채용해서 약을 짓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139정을 구입을 하는데 당해년도에 일년치를 구입하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계약 을 해서 분기별로 약을 요구하면 가져 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필요한때에 구입하는데 유효 기간 이 얼마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유효 기간 이 없는것도 있고, 3년, 2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만일박상호위원
유효 기간 이 지난것은 페기처분이 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제약회사에 연락하면 교체해서 가져갑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부안군의김영주위원
의사 분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는데 '96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치과는 어디가 모자라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2개면을 하나가 카바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약 입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입찰 시기는 언제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년초에 합니다.
그때
그때김영주위원
2시간전에 입회할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것도 좋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7일동안에 걸쳐 95년도 부안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를 하는 동안 부안군 산하 전 공직자가 주 민의 충직스런 공복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으나 일부미흡한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 를 계기로 잘못되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명실공히 주민 을 위한 군정이 펼쳐 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8차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9차 회의를 갖고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겠으니 의원 님들께서는 그간 감사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