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4일,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12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현주·허기회·정국용·박용복·이성심·김동인·박종철·이용표·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4일, 11월 27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정의 중추적인 행정분야인 주민의 일상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는 주택, 재개발, 건축, 교통, 주차문제 등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지 못한 사항 중 도시정비국 소관을 국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림10동 2 - 1재개발구역은 주공측 지지와 민영측 지지의 주민대립이 있는 지역인데,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파악이나 양측의 이해설득 없이 사업승인 결재로 문제를 야기하였는 바, 구청장님이 양측대표를 불러 이해설득과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민 불안에 대한 대책과 사고발생시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0동 2 -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94년 6월 2일 서울시고시 제172호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95년 2월 25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접수 후 인가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19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무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해당 과 주요업무보고시 충분히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자세한 현안문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부임하신 당시에는 기왕에 주택공사가 그 지역에 순환식재개발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어서 10월 중에 입주목표로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주공이 아닌 다른 재개발조합이 구성된다든가 해서 새롭게 추진될 경우에는 사업의 장기 지연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이 사안이 장기간 지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인가 결재를 더 지체할 수 없어 '95년 7월 5일날 결재를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선거기간 중에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도 주민대표와 대한주택공사를 불러 매월 저희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조합장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보고받고 또 그에 대한 구청의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아파트를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 행정소송 내지는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있어 그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간에 이해상충과 남아있는 감정대립이 아직도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측대표자를 다시 불러 이해설득과 토론을 위한 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될 경우 저희 해당 관서에서는 방화, 실화여부를 밝히고 또 원인행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질 사항이나 구청에서도 사전에 주택공사라든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혜경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34회 임시회에서 주민 1만여 명에게서 서명을 받아서 관악구 내 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해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의견서를 이송한 바 있으나, 구청장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또 봉천6동 재개발구역 내 13세대를 강제철거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번째, 세입자문제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한계가 있지만 사회복지 개념으로 전환, 가이주단지, 강제 폭력철거 근절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관악구의회 제34회 임시회에서 주민 1만여 명에게 서명을 받아 관악구 내 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의결, 저희 구청에서 이송을 받은 바 있으나 담당공무원에게서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문제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며, 수시로 세입자 단체등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대책을 숙의하는 등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간 이 문제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세입자단체에서도 집단민원등을 제기하여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현행 관계 법령상 많은 제약이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구청과 의회에서 함께 재개발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봉천6동 재개발 구역 내 13세대를 강제철거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재개발사업은 '93년 12월 27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4년 2월부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역 내 지장물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현재는 1,197동 중에 96%인 1,142동을 철거하고 남아있는 동은 현재 55동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세입자 중 일부 세입자들은 가이주단지 건립 또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비대책 세입자들은 이사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서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님 취임 이후 물리적인 강제철거를 지양을 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토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조합원들 대다수가 철거지연으로 인한 시공회사로부터의 차입한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또다른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조합에서 요청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영장청구를 우리구에서는 부득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의거 발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강제철거 된 16세대는 구역내 건축폐기물 처리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되었으며, 만일 강제철거등이 없이 계속 방치할 경우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은 물론, 현재 약 1,200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많은 또다른 새로운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봉천6동은 지난 10월 5일 준공식을 가져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건물철거에 대한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은 물리적인 강제철거를 지양을 하고, 조합과 세입자간의 이해, 설득을 통한 평화적인 철거를 원칙으로 하여 조합과 또관련 회사에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문제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한계가 있지만 사회복지 개념으로 전환, 가이주단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5개소의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준비중이거나 사업계획 결정을 준비중인 곳이 6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세입자들은 구역별, 세입자 단체별 또는 전체 세입자들이 연대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내걸고 조합이라든가 구청 등에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세입자 대책으로써 사업계획 결정고시 3개월 전부터 구제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인가시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임대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이주단지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세입자간 합의할 경우, 가이주단지 조성을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자인 조합에서 건의하는 사항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또 세입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하여 법령 개정등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함과 아울러 우리 구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세입자, 구청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이 '9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 이건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마련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법이 12월 1일날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매각될 경우 구유토지 매각대금의 30% 및 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률의 공유토지 매각대금을 반드시 재개발사업 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하여,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에서만도 약 5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금으로 재개발구역 안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세입자 임대아파트 마련 등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 외에 기본계획은 중앙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승인권 외에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토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것을 조합설립 단계와 사업시행 단계로 구분을 해서 조합을 조기에 설립케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쉬워져서 현재 5년이상 걸리던 것이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3년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라든가 건설교통부 업무지침 또 서울시 업무지침 등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시 세입자 대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 재개발 사업에 따른 많은 문제가 하위 시행령, 지침 이런 분야에서 많이 고쳐져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국회법사위주택단지 조합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또 산림청 매각 방침서의 서류사본 제출을 요구하셨고, 당시 소송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보호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어제, 그저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재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많은 분야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총 29필지 중에 준공당시 19필지는 기부채납이 기왕에 이행이 됐고 10필지가 미이행으로 인해서 '80년 6월부터 '91년 3월까지 약 17차례에 걸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를 하여 '91년 5월 29일 4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였고, '91년 6월 봉천동 180-559번지 (대지 159㎡ 주차장 용지), 봉천동 180-133번지 (잡종지 185㎡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봉천동 180-559번지 1필지를 '95년 3월 20일 추가로 기부채납 이행하여 총 24필지를 서울시 또는 관악구 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필지 중에 4필지는 타인명의로 점유되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봉천동 180-133번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심과 2심 판결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별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동 산30번지에서 지목전환된 봉천동 180-544 외 11필지에 대한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 불하관계 서류사본 제출은 '95년 1월 28일 대통령령 14519호에 의거, 국유임야 관리업무가 영림서 의정부 관리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청과 협의를 하여 늦어도 12월 중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불하된 산림청 소유 토지 봉천동 180-543 외 2필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공공용지 기부채납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하하도록 협조공문을 의정부 관리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증언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 지역의 질문과 관련해서 자세한 관계서류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엊그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봉천1동 711번지에서 685번지간 약 300m 도로는 소방도로가 없고 폭도 2m밖에 안 되는 지역으로, 현재 이 곳은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노폭이 좁아 화재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88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몇몇 사람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으나 다시 검토해서 노폭을 6m로 하여 소방도로를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천1동 711-28에서 685-56간 도로 약 240m는 현재 노폭이 3m 에서 5m로 '72년 1월 7일 서울시고시 제2호에 의거해서, 폭 4m 길이 240m로 기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폭 4m를 6m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89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또 '89년 12월 22일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결정을 해 주도록 계획을 요청했으나 '90년 2월 6일 서울시에서 입안도로 저촉 주민 다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조정해서 재검토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후 수차례 관련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90년 4월 30일날 다시 서울시청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을 재차 요청을 하였으나, '90년 5월 11일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검토하라는 서울시의 같은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촉 토지주 반대민원 해결시까지 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중단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확장에 대해서 검토 결과 이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해당 저촉 주민들의 절대 반대의견과 또 시설도로로 결정 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보상금등 예산확보 사항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계획선 결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정만 해놓고도 단기간 내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촉 토지주들의 물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더욱 크다고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촉 토지주 및 주민들의 또다른 반대민원들이 없는지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호권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악구 관내에는 종합면허 건설업자 14명, 전문면허 205명, 주택건설업자 45개 업체가 있으나 하도급 사례로 부실시공 사례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 150평 이상, 주택의 경우 200평 이상의 경우는 면허자가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동을 통해서 불법 면허대여 행위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종합면허 대여자의 적발건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200평),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495㎡(15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또는 대수선 공사는 종합건설 면허자가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94, '95년도 2개년간의 공사수주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신우종합건설(주) 외 52개 업체가 97건, '95년도에는 남경개발등 47개 업체가 109건을 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공자의 건축 소재지, 건축주, 감리자 또 관리자의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제출한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의거 실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시공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란 저희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경찰관서와 검찰이 종합건설 면허대여 관계를 수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 대여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4년도에는 억조종합건설외 5개 업체가 시공한 39건, '95년도에는 흥덕종합건설 외 4개 업체가 시공한 16건이 적발돼서 조치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공자와 면허대여 수주건수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구청에서도 동을 통해서 조사확인을 철저히 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호권 의원님의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복개천도로등에 중장비 차량이 밤샘 무단주차로 교통소통 장애등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중장비 차량의 주차단속계획과 또 뒷골목, 예를 들면 4m 도로의 야간 주차단속 실태와 계획은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장비 차량의 주차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비 차량의 주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아 지정한 지역에 주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로 신림 및 봉천 복개천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차도 밑 등에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무단주차 실태는 단속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70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특히 신림동이라든가 봉천 복개천 노상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중장비 차량의 주차단속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단속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또 심야, 야간불법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밤샘주차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4항에 의거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 10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비차량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보면 밤샘주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중장비 차량 관리부서인 저희 구청같으면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보가 돼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달한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정비지침에 따라 차적을 조회한 후에 시정조치를 하고 또 불응할 때는 대여사업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중장비 차량 관리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하고 밤샘주차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심야에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복개천변, 주택가 이면도로변, 공지 등에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밤샘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지난 '95년 4월 11일날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계획이 각 구청에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뒷골목 4m 도로 야간 주차단속 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이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든가 주.야간 구분없는 단속, 예외가 없는 단속, 우리 구 같으면 구 본청 직원과 동 직원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단속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2일 이후 민선 구청장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분예고제로 전환을 하고 각 구청이라든가 각 과의 단속인력을 전부 다 바꾸고 순수의 주차단속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행정도 하반기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소 단속실적면에서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적위주의 단속보다 많은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야간단속과 관련하여서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중에만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일반 공무원과 같이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낮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에 저희가 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차단속 공무원도 행사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 시간대에만 단속에 그렇게 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시간대에 좁은 골목길에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뒷골목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사실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행정적으로는 단속이 가능하기는 하나, 주차장 시설이 저희 관악구청뿐만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야간시간대까지 단속하는 것은 뒷골목의 주차실태와 또 지역주민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심야 시간대에는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좁은 주택가 골목길 중 소방도로 및 여타 용도로써 심야 교통소통의 원활을 확보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호권 의원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94년 7월 20일 추경예산으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8,828만3,000원을 책정한 바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된 사유와 또 그 당시 구매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명단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1억8,828만3,000원은 교통시설 및 주변 시설물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교통정보 축적과 관리를 도모하고 교통업무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교통행정 예산과목에 GIS - 지리정보시스템 -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1억1,436만2,000원, 컴퓨터 주변기기 1,900만원 등 1억3,336만2,000원을 편성하고 재무행정 과목에 워크스테이션 1대, 개인용 컴퓨터 2대 등의 구입비용 5,492만1,000원을 계상 모두 1억8,828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GIS 지리정보시스템기본계획 수립 의사가 발표되고 또 정부나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구축 방법이 우리 구와 상호 호환이 어려울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정부나 서울시의 계획이 구체화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하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지만 서울시라든가 중앙 정부와의 관계 등이 선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예산이 불용처리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잘해 보려고 구청에서 의욕이 먼저 앞서서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동안 많은 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지하 매설물을 위시한 각종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GIS 사업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 GIS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가 되고 이 내용에 따르면 개별, 분야별 GIS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모든 분야를 통합한 종합GIS 계획으로 방향이 정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예산집행을 보류 결정한 것은 관악구에 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교통과장 등 모두 9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정비 결과 '93년 552건, '94년 689건이 남아있고 '93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신규허가건물 2,526건 중 263건이 미준공 상태이며 대부분 옥상 물탱크등 경미한 부분인데 구청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하거나 준공처리 해 줄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95년 11월말 현재 항측에 의한 적출로 920건 또 동에서 적발 보고하였거나 주민의 진정으로 제출된 건이 211건 등 총 1,131건 중에 450건이 철거되고 현재 681건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건축물 현황은 '82년부터 '94년도까지 총 431건이 미준공된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위반 하거나 공사대금 지불에 대한 분쟁, 업자와 구청의 분쟁, 경미한 위법 사항 등으로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증축등 무허가건물 부분은 건축법령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저희가 선행한 후에 추인절차를 거쳐 준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 하거나 준공처리하여 주는 것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령의 개정없이는 옥탑의 무단용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적법처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건물을 양성할 경우에 무허가건물의 난립으로 건축행정 자체가 질서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하여 법개정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화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5개소 중에 신림본동 삼모스포렉스 건너 신림1동 일방통행로 지역 161면하고 또 신림6동에서 10동간 영세상인이 밀집되어 있는 164면은 이용도 불편하고 또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소 중 2곳은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모두 5개소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정착이라든가 구의 재정수입면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본동 삼모스포렉스 건너 신림1동 일방통행로 지역 161면과 신림6동에서 10동간 영세상인 밀집지역 164면 등 일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의 설치로 오히려 교통소통의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또 부당요금 징수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잘못 설계됐다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시에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그동안에 주변 교통상황 변화라든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재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림본동 삼모스포렉스 건너지역 신림1동 일방통행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장은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지난번 저희가 계약당시에 우기철 6월 15일에서 9월 14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도림천변 폐쇄기간 중에 운영폐쇄의 특별조건을 위반하고 운영을 계속하는등 지속적인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 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커서 저희가 정책결정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28일자로 계약을 저희가 해지했습니다. 향후 조속히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서 수탁인을 다시 결정한 후에 그동안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유료화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차장의 일부 구간 폐지문제는 새로운 수탁인과 계약체결 시에 종래 저희가 2년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한정을 해서 시행하면서 저희 교통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주차구획선 설치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 재계약시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림6동에서 10동간 영세상인 밀집지역 164면은 이미 지난 '95년 12월 1일자로 새로이 수탁인을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해서 역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당요금 징수 사례등의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역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주차구획선 설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하여 차후 재계약 때 폐지여부를 역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우신향병원 앞 노상주차장 185면 중에 저희가 펭귄아파트 35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펭귄아파트 앞 35면 노상주차장은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서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시 신림1동 피종식 의원님의 질의시에 신림본동, 1동, 2동을 경유 현대아파트 경유하는 순환마을버스 운행허가를 그당시에 10월쯤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 인가 건은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신림2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중에 지난 10월 20일부터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시까지 신규인가나 또 노선변경을 잠정 유보토록 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11월 15일날 있어서 현재로써는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선버스 개편작업은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내년 2월 말경에 확정될 예정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현대아파트의 주민의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선 신림본동과 1동간을 경유하는 노선안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 주차장 내에 스낵카가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차량을 바꾸어 주거나 또는 가로정비 차원에서 폐차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낵카 안에 주방시설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영업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로써 차내 주방시설이 제거되고 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야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스낵카는 무허가식품업소로써 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지난 6월 10일날 관악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제74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이동스낵카를 구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주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생과라든가 또 주차장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실시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또 두번째는 주거지 8m 도로 중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지역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봉천6동에 삼만단지라든가 또 원당국교에서 까치고개 구간 등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주차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라든가 성북구에서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국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이면도로 주차수요율 최소 80% 에서 90%를 충족시킬 주차공급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주차비율 또 인근 지역의 주차위반시설 현황 또 주차자의 통행목적지까지의 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주차면 보급률이 저희가 50%에도 미달되는 우리구 지역 특성상 대상지구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을 포함,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8m 이하 도로의 일방통행제 실시는 우리 구의 좁은 도로현황을 고려할 때 주차구획선의 확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의 원활, 교통사고의 감소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로, 까치고개길, 봉천11동 파출소 옆길, 봉천6동 관악프라자 앞길 등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방통행로의 확대 실시를 위해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의 실시를 위해서는 대상구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 지역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어렵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가부를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부터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건의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또 주민홍보 강화를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삼만단지 도로라든가 원당국민학교 앞 도로는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다음 이정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개정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서 각 동에서 플래카드를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교통장애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될 구청이 이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명칭 개정은 관악구에 대한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를 보다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가시효과가 좋은 네거리나 동사무소 주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현수막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게첨물은 신고를 필한 후, 지정 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홍보용 플래카드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교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이 있으면 매일 순찰을 강화해서 발견 되는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내에 적당한 위치를 선택해서 플래카드 게시대를 구 예산으로 2곳 내지 3곳을 설치해서 일정규격의 플래카드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일정의 수수료를 징구해서 보기좋게 게첨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게시대를 금년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2곳하고 내년도부터 봉천사거리 또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복개천 도로 주변 등 그런 가시효과가 좋은 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 탈법적인 도로광고물을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질서있고 획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또 연간 광고물 정비 소요예산과 단속실적은, 또 법적용이 어려우면 구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4대 질서지키기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대민홍보 . 계도를 실시하여 각종 불법간판 단속 1,048건과 벽보등 불법 첨지류 16만6,708건 등 총 16만7,756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 159건 1,890만원 또 자진정비 안내문 계고서 발부 690회, 고발 42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일부 시민 및 제작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고 있어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많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시민들이 우선 설치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으나, 허가신고 등의 여건이 맞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허가신고를 접수, 처리해 주고, 우리 구 광고물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화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정비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과 현수막절단기 등 장비구입에 3,330만2,000원을 사용하였고, 철거비용으로 동력절단기 구매, 포크레인, 화물차 등 장비임차료 또 특수인부 고용을 위해서 92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수없이 저희가 단속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지만 제거하고 나면 또 바로 붙이는등 한정된 저희 인력과 여건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경우는 적발과 동시에 고발에 중점을 두어 강력한 순찰 단속을 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등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들은 별도의 세대주 구성이 불가하여 청약시 제약되어 위장 전·출입이 많아 문제가 되는 바, 정책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고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85㎡, 평수로는 25.7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청약저축 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8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나 호주승계 예정자 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써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으로도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주민등록의 분리 없이도 주택청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총무국장님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새마을융자금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전세융자금 지원과 관련, 어떤 방법으로 신청·홍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그 내용을 몰라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보증보험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줄 수 없는지, 또 공정한 심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199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세부지침이 시달되어 현재까지 지원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전세융자금지원 실시계획은 시청의 지시에 따라 연 3회 4월, 8월, 11월 전세보증금 융자액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액 및 상환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자는 연 3%로써 2년 이내 정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청의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홍보방법은 저희가 관악구청신문이라든가 지역언론매체, 반상회 등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자격은 서울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입니다. 전세융자 자금지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지원금 411가구 18억8,250만원을 '95년 4월에 160가구 7억2,900만원, 8월에 70가구 3억650만원, 11월에 154가구 7억2,450만원, 12월에 1억2,250만원을 융자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1인,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동사무소 및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자격요건이라든가 지원금액의 범위 등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는 전원 융자 지원되고 있어 적합한 대상자가 현재까지 탈락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구청신문이라든가 지역언론매체, 광케이블TV라든가 적극 홍보로 적정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1차 입찰 때와 2차 입찰 때의 입찰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또 신림2동 480번지 개천가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없냐 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안으로써 구청장님이 답변드리지 못한 사안을 먼저 답변드리고, 건설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순차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안으로써 김형복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로지하상가 건설이 지역적 여건으로 보나 주민의 관심사가 지대한 만큼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관악로지하상가 건설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640m, 폭이 24m에서 28m, 연면적이 5,672평 규모로 건설되며, 지하상가 면적은 3,430평이 되겠습니다. 통로가 2,242평이 되고, 지하주차장은 폭 28m, 길이 36m, 면적 3,054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능력은 약 470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계획 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설계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치 기본안이 확정되면 상세히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 29일 관악로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 검토 후 '95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일간 관악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기간을 거쳐서 '95년 11월 20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이를 금년도 12월 1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12월중에 계획안 초안을 마련하고 '96년 1월 중에 관련 개별법 검토를 거쳐, 2월 중 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3, 4월경에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96년 6월 내지 7월에 가서나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안이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제5차 회의 '93년 12월 22일 안건 중 신림동 계곡지구, 신림동 216번지, 동 216번지의 1호 및 2호, 동 217번지, 동 217번지의 5호 및 6호, 동 225번지의 26, 27호 등 총 8필지 4,410㎡ 일반주거지역이자 공원용지로 본 위원회에서 휴게소 설치부지로 승인은 받았으나 구청에서 휴게소 설치등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바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든지 아니면 공원용지 해제 등을 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구청에서 수용이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고시 제224호 '95년 7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224호로 변경된 내용 중에는 김운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림동 216번지등 총 8필지 4,410㎡의 대지가 휴게소부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 휴게소설치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 내의 휴게소 설치문제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설치할 경우 조성면적이 1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확보하고 있는 4,410㎡로써는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휴게소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적불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와 같은 규모의 제약은 없으나 현재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를 수용·처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익추구를 위해 여하한 토지가 필요시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원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림4, 8동 지역은 저지대로 내년도에 빗물받이 50개소를 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개소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공사시행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림4, 8동 저지대 빗물받이 정비는 '96년에서 '97년 사이 연차적으로 100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이 반영되어 빗물받이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시 추가설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추가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획 물량도 예산사정이 허락하게 되면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난곡4거리와 신림4동쪽에 흘러내리고 있는 물이 신림8동 펭귄아파트 앞 하수암거에서 만나 도림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홍수시에는 수량이 매우 많아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하수암거를 설치한 것도 약 20년 정도 되어 단면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하수박스 단면을 크게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 없다면 '96년도 침수예방 대책과 하수박스 준설대책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 펭귄아파트 주변 하수암거는 규격이 2.5m 3.5m 4련으로 배수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침수예방책으로는 취약지점에 양수기를 고정 배치하고, 주민홍보를 위한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펭귄아파트 주변 주 간선관로부터 우기 전 하수암거와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공단역 보도육교는 지난 안전점검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96년 예산에 이 육교의 안전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643번지에서 구로3동 123번지간 구로공단역 앞 보도육교는 폭이 6m, 길이가 41m의 라멘식 강 구조로 '92년도 9월 5일 설치가 완료된 육교입니다. 이 육교는 다른 육교에 비해서 연장이 긴 관계로 이용하시는 시민들로부터 통행시 육교가 흔들린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 6개월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육교연장이 긴 라멘식 육교인 관계로 흔들림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교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이 육교의 흔들림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한, 또 이 지점의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완벽한 보강공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6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대부분 도로상의 굴착은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신속한 복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굴착복구 체제의 제도개선 용의와 신속한 복구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도로굴착은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등 연간 약 3,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복구 작업은 대부분 굴착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개 기관이 동시에 굴착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우리 구 자체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착복구의 발생은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순찰등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굴착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 허가, 승인, 복구, 확인 순으로 이루어지는 복구체제 상의 문제점과 굴착에서 복구까지의 작업과정 상의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보다 신속한 도로 보수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8동 지역은 상습 수해지역으로 '95년 9월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일부 하수관로 통수관경 부족구간인 신림4동 492번지에서 490간 길이 210m의 관경을 900m에서 1,200m로 확대 시행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는 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기계획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 구간에 하수암거 규격이 3m 3.5m 2련 1,880m를 공사소요비 49억원을 들여서 설치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하류역류 방지를 위한 구로공단 전철역 부근에 펌프장 1,900마력 12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355억원이 소요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기계획인 신림4동 492번지에서 신림4동 490번지 구간에 하수관로 확대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억7,000만원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기타 서울시와도 이에 대한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인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 구간 하수암거 설치 및 구로공단 전철역 부근의 펌프장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 구청과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기대책을 마무리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삼모스포렉스 앞 주차장에 야시장 설치 허가를 누가 했는지. 영세 노점상은 단속을 하면서 대형 불법 야시장을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와 세번째로 단속한 물품을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보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번째로 야시장 철거에 대집행비 500만원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신림사거리 포장마차를 단속하는데 용역단속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삼모스포렉스 앞 불법 야시장은 '95년 9월 21일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태극전상 동지회 (대표자는 박희철이 되겠습니다) 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대형천막 5동, 소형천막 15동을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통상 상이군경들이 불법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는 이러한 분들은 구청을 방문해서 서로가 그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것을 승낙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대형불법 야시장을 폭력배와 야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구청자체의 인력과 장비로는 이와 같이 기업형 노점상을 일시에 초기단계에 진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업체를 활용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인력업체에서도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초동단계에 진압되지 못하고 상당기간 늦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의 정비시 수거한 물품은 악기등 무대장치로 차량 1대분을 강제수거하여 구청에 영치하였으나 영치물의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수거의 목적이 야시장을 제거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상이군인의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수거물품을 반환조치하였습니다. 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우리 구의 자체의 인력과 장비로써 시도를 해 왔고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생각했으나, 그 사항이 우리 구 인력으로는 처리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야시장을 근본적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큰 예산의 손실이 따르지만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라도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림사거리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앞으로도 용역업체를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가급적 용역업체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사용해서 실시하는데까지 실시해 보고 최후까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용역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제방 휴식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정자지붕에서 비가 새는등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시 보수토록 요구하였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두번째로, 신대방역 구로공단역간에 시야장애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벚꽃나무등을 식재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신대방 역세권 제방에 설치된 정자지붕 누수하자는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정비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9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신대방역에서 구로공단역간의 장애가 되는 개나리등 잡목을 정비하고 벚꽃나무등을 보식하여 보다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상용인부 1명과 취로인부 10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보건소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의료진료에 관한 필요성 여하와 발전 방향, 둘째, 보건소의 감독업무의 실제와 위상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 주요체계는 국가의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책에 따라 그 사업이 결정되고 있어 지역적, 사회적여건에 반드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으며, 특히 의료면에서는 도·농간에 많은 여건의 차로 인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가 진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각 보건소는 1976년부터 저소득계층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진료행위가 시작되어 예방의학 차원 외 진료업무가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서울지역 국민의료개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1차진료기관으로 신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노년계층과 모자, 특히 영·유아의 가족 그리고 보건소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료행위의 필요성 문제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는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방향의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개선코자 하는 보건소의 방향은 방역기능의 강화로 문화의 발달과 병행하여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예방능력의 향상과 시설보강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지원체계의 구축이며, 각종 검사 능력의 배양으로 지역의료기관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2차진료기관으로서 발전시켜야 하며, 민간 의료시설의 지역적인 고른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으로써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독자적인 방향설정만으로는 어려운 일로써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지도감독업무의 실제와 위상정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의원, 약국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와 의료, 약사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자율지도를 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약국의 정기지도 감시는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우나 서울시지침 의약 65513 - 812호에 의거 서울시와 협의하여 '96년도에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자율지도와는 별도로 보건소의 의료지도원이 병원과 입원실 보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탁물, 적출물, 의료인 정원의 적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코자 하며,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위생복 착용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의료보험 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덟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를 통·반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지와 필요한 일간지를 선택하여 구독할 수 없는지, 통·반장 외의 다른 인사에게 배부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은 197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일선에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울신문을 구독했으며 1989년 이후 구독 부수가 4,543부로 고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 756명 전원과 반장 3,787명 총 4,543명으로써 전체 통·반장의 67.8%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서울신문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11월과 12월은 통장만 구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자의 선정은 전체 통장 756명과 반장 중 각 동장으로부터 장기간 봉사하는 모범반장들을 추천받아 구독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 2억7,258만원 중 2억5,895만원을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등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신문을 통·반장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독할 경우에는 현재 중앙일간지가 15개에 달해서 약 250개소에 달하는 보급소를 관리하는 현실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통·반장 외 다른 인사에게는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등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제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전화민원이나 일반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민원을 구청으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모든 대장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과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4조에 각각의 민원 접수방법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 처리대장의 종류에는 민원사무처리부,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우편 및 전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모사전송 및 컴퓨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병사, 인감, 세무관계 등 취급 건수가 많은 민원서류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대장의 제작, 비치해서 구 본청의 경우에는 시민봉사실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구매,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 4월 8일자로 기존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이 폐지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에서는 동 기본법의 조기정착과 시행체계 확립을 위해 '94년 7월 20일자로 『민원사무편람』을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제작하여 전 실·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배부하여 실시하고 있고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1회민원사무편람』 발간시에도 민원처리대장 서식을 별도로 수록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민원처리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조속히 비치, 활용토록 하여 생활민원을 포함해서 접수되는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이 질문한 서면질문 회신 건에 대한 답변에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국회는 국회법 122조에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하셨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2항과 회의규칙 제66조2항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빨리 회신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협력계장과 수차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의원이 질문할 경우, 서울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회의규칙이니까 회의 기간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비회기 중에는 꼭 답변할 의무가 없다면서 내무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의 답변을 근거로 구청측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회신을 보통 15일에서 20일이상 지나서야 해 주면서 서면질문에 대한 회신은 구청에서 보내고 싶을 때 보내면 그때 가서 받아보든지 아니면 비회기중에는 꼭 회신할 이유가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 같이 답변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은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회기중이 아니라도 의정활동은 계속되고 주민의 민원은 때를 가리지 않는데 비회기중에 의원의 서면질문을 기피하는 것이 과연 행정서비스인지. 지방자치법에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빨리 회신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른 답변을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회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의해 구청측은 비회기중이라도 서면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과장을 포함한 전 관계공무원에게도 명확하게 지시하시어 앞으로 다시는 서면질문과 회신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였으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관계공무원들은 매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답변하고, 시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시민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준비가 없고,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답변하시면서 본 의원이 마치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에는 비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982년 12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되어 박정근 원장이 운영하면서 박정근 씨의 남동생 부인인 김은옥 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같이 근무하다 김은옥 씨는 '89년 3월 31일에 퇴직하였고, 이후 김은옥 씨는 '91년 6월 1일 다원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면시키고, 박정근 씨는 비안어린이집 원장을 하다가 김윤자 씨에게 원장을 시키고 박정근 원장은 비안어린이집 원장을 '91년 8월 28일 의원면직하고 '91년 10월 1일 다원어린이집 원장 김은옥 씨를 의원면직 시키고, 박정근 씨가 다시 원장으로 임면되었고, 이후 김은옥 씨는 '91년 11월부터 다시 비안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93년 11월부터 김은옥 씨를 원장으로 임면시켰으며, 박정근 씨가 다원어린이집 원장을 하기에 대리로 시킨 김윤자 씨는 실제 원장 재임기간중 근무를 하지 않아 해임되었으며 급여환수액이 954만4,900원입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었는데도 위탁체는 왜 해약하지 않았습니까? 다원어린이집의 당초 위탁체는 한국봉사회였으나 '93년 10월 5일 한국봉사회로부터 위탁약정 해지 통보로 인하여 '93년 11월 10일 박정근 씨의 동생인 관인 사단경리학원 원장 박인근 씨가 위탁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박정근 씨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탁 신청서를 보면, 관인 사단경리학원을 1984년 12월 24일 설립하여 지금까지 박인근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비안어린이집 종사자 명부를 보면 사단경리학원 원장 박인근 씨는 '92년 3월 1일부터 '93년 7월 31일까지 17개월간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렇게 사단경리학원 원장이 비안어린이집 관리인을 겸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서류상 명백한데도 왜 일개 개인이 관악구청의 일부 행정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실 겁니까? 어디 구립어린이집이 박정근 씨 개인사업입니까? 아니면 관악구청이 박정근 씨의 계열회사입니까? 구청장님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을 보면 여기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읽어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탁체 현황을 보십시오. 난우 어린이집은 예단미술음악학원 원장이 위탁체 겸 시설장 - 시설장이 원장을 얘기합니다 - 이렇게 예단미술학원 원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장까지 겸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시설장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를 보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돼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29개소 약 3,000명에 1년에 약 30억을 투자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앉아 어린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은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만7,000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작으면 월급을 적게 주고, 크면 많이 줍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동사무소에 가면 월급 작게 주고, 구청에 오면 월급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작은 시설에 있던 시설장이 왜 큰 시설로 옮겨갑니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어제 시민국장님 답변에서 시설장이 위탁체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시인하셨습니다. '93년 10월 29일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구립 어린이집위탁운영체선정위원회 회의시에도 이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는 원장은 부득이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를 빌려 위탁 선정하여 위탁운영체와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지적돼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시유지나 체비지의 경우 8평 내지 13.5평짜리 무허가주택을 한 평 정도만 늘려도 - 여기 도시정비국장님 나와 계시죠? 또 관계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까? - 한 평 정도만 늘려도 난리가 납니다. 이행강제금 내보내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당하면 그 사람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벌금내고 이럽니다. 최소한의 주거를 목적으로 서민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법을 일으키고 자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비하여 주시고 영.유아 보육에 헌신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잘 선정하여 위탁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5동 출신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명변경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질타 내지는 시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정이나 질타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서두에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6개월은 배려해 준다는 재미나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괴롭히는 것 같고 구청장님 공약사업 제1호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취임초 6개월은 어떻게 활용하며, 자기 소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데 중요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제 나름대로 이번에 동명변경에 대한 문제점 또 그 후속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췌해 본 결과 첫째, 동명칭 개정의 중요성과 관악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간부회의시 동장들에게 구두지시에 의한 동명칭 선정과제 구현은 성급한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두번째, 정밀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 사전에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하나 준비사항이 미흡했다는 점. 세번째, 경합되는 동이 분명히 있을 것을 가상해서 동명칭의 조정자 역할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림5동과 신림6동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주민 홍보시 동명칭 변경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었어야 하나 일방적인 몇 가지의 장점 홍보에 치우치고 말았다는 점. 다섯번째, 동장들에게 90% 이상의 실적을 올리도록 찬성을 홍보하라는 지시가 자칫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 여섯번째, 주민 찬.반의견 수렴 과정에서 객관성과 타당성,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일곱번째, 동명칭 개정 후 홍보부족에 따른 주민의 금전적 부담과 각종 불편사항이 수시로 도출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거센 반발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용상으로 볼 때 행정부에서 고쳐야 될 사안이 제가 발췌한 것만 해도 무려 60여 가지가 됩니다. 시간관계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에 따르는 사안이 가정에는 문패가 있습니다. 문패주소 다 바꿔야 됩니다. 두번째, 법인의 등기 다 바꿔야 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증, 고무인 이거 고무인 하나 파는데 10원이나 100원 아닙니다. 또 사업자 및 개인의 인.허가증 바꿔야 됩니다. 개인의 각종 자격증, 면허증 다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간판, 상호, 직장, 학교의 주소, 명함, 신용카드 다 주소변경 해야 됩니다. 친지, 친구들에게 준 주소도 다 바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사진촬영 구청에서 해 줍니까?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악구 17만9,140가구가 한 가구에 드는 비용이 - 2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만 - 2만원만 계산 하더라도 35억8,2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또 관악구 인구 60만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 60%를 잡으면 36만입니다. 36만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사진값 하나만 하더라도 3,000원씩 생각합시다. 10억8,000만원입니다. 합하면 이것이 벌써 40억이라는 숫자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사항을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건 1억이라면 전 1억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관악구에서 소비되는 이 액수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딱합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명변경 여론조사 및 의견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질타를 했다고 하셨고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은 개인과 개인의 명예를 다투는 초점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초기에 주민의 의견이 이런 형태로 수용되었다면 마땅히 무효화 해야 되리라고 생각했고, 청장님께서는 민선구청장님으로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행된 의견수렴을 일거에 백지화 하고 내무부 지침은 물론, 구청장 동명변경 지시사항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해서 명실공히 진진형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제1호를 빛내주셔서 관악의 역사에 큰 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과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제 질문과 다른 답변을 주셨고, 또 실현 가능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거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구청내 좁은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의원들도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차를 안 갖고 등원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등원하다 보니까 구청 차량이 막혀서 제대로 의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일반 공무원들도 행정부서로 들어갈 수 없게끔 주차면이 그려져서 이걸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 서울대 앞 노외 주차장을 이용해서 구청의 폭주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주차시키게 해 놓고 구청과 주차장간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거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우면 어떤 면에서 어려우신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늘도 어제도 수없이 그 길을 다닙니다. 그때마다 차량 한 대가 없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아까운 공간을, 그 넓은 공간을 텅 비어두면서까지 우리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차량 하나 배차해서 5분 내지 10분마다 한번씩만 왕래하게 한다면 우리 구청 주차장 다 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선 청장으로 7월 1일 부임해서 7월 5일날 사업승인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이 재개발 문제로 너무 많이 끌어왔고 주민들의 아픔이 많고 또 주민간 반목의 골이 상당히 깊은 데가 바로 저희 신림10동입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로 해서 겪는 괴로움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양쪽에 민원이 있을 때 지역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민선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쪽과 저쪽의 아픈 마음을 다 읽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처리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누누히 드려 왔습니다. 어제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미리 다 인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7월 5일날 결재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도외시 하고 일방적인 결재를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원인불명의 불들이 매우 자주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아직까지 철거시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자고 있는데 와서 밤중에 철거를 해 버립니다. 식전에 와서 철거를 합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이사 못 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직장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어제 국장님께서 순찰을 시켜서 막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순찰을 해갖고 막아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제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 즉, 사망입니다. 사망이 됐을 적에 우리 구청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시행자 지정에서 사업승인 과정까지의 모든 관계서류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했던 민원서 그리고 구청의 답변서 모두를 사본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자 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구민아파트의 비상급수는 1991년에 지하 81m 청암석을 개발한 곳을 홍금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아주 좋은, 우수한 물이라고 해서 동민들이 또 물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해왔는데. 뜻을 모아가지고 시설도 하고 해서 또한 주변의 폐자재가 한 2,000여 평이 되는데 폐자재와 창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한 100여 평을 해서 급수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오후에 1회씩만 물을 3회씩 계속 줘 왔었는데 '94년도 하반기부터는 1회씩 주다가 '95년도에는 불규칙하게 줬습니다. 주다가 안 주다가. 왜 그랬냐하면 군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여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물을 주게끔 했는데 이들 인원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서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써 동의 취로인부라도 시켜서 하루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면 다목적으로 그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서는 우리 서울시에 유사시에 물을 쓰기 위해서 216곳을 조성을 해서 서울신문에 크게 내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봉천11동도 나와 있고 신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주민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놔서 판도 만들어져 있고 홍보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합, 부적합만 해 놓으시면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고하기 때문에 다 물을 사서 먹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하면 안 먹고 또다른 목적에 쓰고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겠고. 제가 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팠는데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막이 생깁니다. 물막이 생겨서 물이 차단이 되고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썩게 되고 못 쓰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걸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상위별로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는 3개 지역을 했는데. 봉천11동에는 2개 단지를 조성했고, 1개 단지 중 법사위단지라고 있었는데. 하게 되면 도로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준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특히 힘이 센 법사위원회에서는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관계자, 약한 공직자를 어렵게 만들면서 이행은 안 하고 자기들의 이익금만 계속 챙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데. 제가 이 분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을, 옛날 구청장님들은 위의 힘으로 임명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했는데, 민선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사회의 모든 부당한 것을 좀 정리하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봉천11동 법사위단지 내 산림청 소유 매각에 대한 토지대장을 제가 등기부등본 하고 전부 열람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14필지를 매각했는데 '88년도에 집중적으로 13건을 매각했고, '93년도에 1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이행각서까지 자기들이 제출을 했고 공증을 해왔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건인데. 녹지과에서는 그 공문을 그냥 청장까지 결재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느 한 건을 보니까 우체국에다 돈을 납입했는데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헐값으로 매각결탁한 관계 공직자와 국회법사위주택단지 조성사업자 김 철, 진재훈, 신택균, 진재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두번째, 매각되지 않은 산림청 토지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4필지가 있습니다. 아직. 봉천동 180-543호 대지 60㎡, 560호 임야 10㎡, 551호 대지 169㎡, 561호 임야 169㎡ 이것은 단지 내의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협의, 기부채납 이행할 때까지 산림청장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대지권 설정을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이행할 때까지 이것을 매각을 못하게 이런, 우리 구 돈이 없는데,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공공용지 1건이 소송중에 있는데. 고법에서 자기들이 패소되자 관계공무원을 거기에 증인신문을 해서 증인을 세웠는데. 대표자도 각서, 사서증서 각서를 구청에 제출할 때 대표자도 와가지고 윗분을 만나러 올라간 기억이 난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서증서 각서의 도장을 억지로 찍게 만들었다 이렇게 위증을 했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고법에서 패소되자 그자들이 졌습니다. 관악구에서 승소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직자를 금년도 6월에 고발을 했어요. 관악경찰서에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형사지법에 소송계류중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선량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밑의 부하들이 소송사건이나 앞으로도 모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보호대책이 없으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창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 많으십니다. 중추절 반장 보상품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이 특별히 시중의 4,300원 정도의 고추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2,150원짜리를 사실 때는 그만큼 반장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만큼 좋은 제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품이 4,300원짜리보다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한 집에서 6개월 이상 성숙을 시켜 그 다음에 만든 제품이니까 사실상 일반 고추장보다 좋지 않나 이래서 샀던 건데. 이 제품이 과연 6개월간 성숙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믿을만한 제품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기준에서 해태에서는 고추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원에서 고추장을 만드는데, 미원이라고 하면 큰 회사기 때문에 제품으로 봐서 충분히 공신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답변에는 전통적으로 몇 십년 동안, 이조시대때부터 전통적으로 만들던 그런 수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9일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9월 5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고추장을 만듦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성숙시켜서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 보면 6개월 동안 이 제품이 성숙시킬 수 있는 자리가 무려 9톤입니다. 1.5㎏짜리라 해도 6,024개를 곱하면 거의 무려 9톤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어마한 양의 물품을 과연 한 집에서 성숙을 시킬 시설을 가졌는가. 이 문제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또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이 6개월 성숙되어 있는 제품이고 완전한 제품인지. 두번째, 6개월 동안 9톤이라는 숫자의 상품을 한 가정에서 성숙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주요 계약내용에 보면, 찹쌀가루가 40%, 고춧가루가 20%, 메주, 소금 등등 이런 제품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납품받은 제품이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서 제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막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의원님의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두달 전인가요, 종로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 두 군데에서 운영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즉각 제가 시민국에다 얘기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 50몇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지어야겠다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요. 50몇 개면 다른 구청보다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사실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두 달 전인가 제가 모아가지고 아주 강도높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하시는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첫째, 그분들은 한번 과거에 의례적으로 구청장이 오면 만나서 좋은 얘기나 해 주고 점심이나 사주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뜻으로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내용인즉은 국고를, 제가 와보니까 한 달에 1억 얼마씩 나가요. 50몇 개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럼 이 돈이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다. 그래서 이런 돈이 다 주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물론 우리 질높은 복지행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써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이렇게 나가는 데에 대해서 또 마치 몇 개 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불러모아놓고 얘기한 겁니다. 국고가 많든 적든간에 한 위탁업체에 말이야 위탁관리 어린이집에 600에서 한 1,400까지 간다고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고가 다만 적든 많든간에 이것을 정확히 회계처리해야 되고 이것을 본래 취지대로 다 써야지 잘못했다가 다른 구청이 일부 문제가 돼 사직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관악도 지금 수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돈도 많은데 어려운 살림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겠다 제가 지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 의례적으로 가서 구청장 바뀌면 수고하십니다 와서 점심이나 사보낼 줄 알았는데 와서 야단을 치니까 질의.토의하겠다는 분이 한 두 사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청장 얘기하듯이 갑자기 따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 대표가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남자입니다. 여자 한 분하고 두 분이 질의했는데. 제가 야단을 내놨었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엄격히 제가 몇 가지 지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그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또 취지대로 저희들이 지원한 지방고, 보육원 지원해 준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쯤 제가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서 아까 이성심 의원님 말씀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저희 국고지원금 관리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잘됐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추가해 가지고 지도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쯤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과거의 위탁관리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내용을 보면 '80년 후반 '90년 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당시만 하더라도 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엄격하게 심의, 선정을 하고 그 안에는 제가 알기에 구의원도 한 두 분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잘 선정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제가 와가지고 1차 지금 한 군데 어린이집 위탁관리 기관 선정 문제가 지금 공모를 해서 곧 결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첫케이스인데. 처음으로 비단 어린이집 위탁관리 업체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청소용역이랄지 그런 것들 전부가 적어도 1업체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에 한 기관 그러니까 원맨 원프레이션. 어린이도 이 사람이 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관악에서는 원맨 원프레이션, 한 사람이 하나뿐이 안된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 참여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번에도 방위협의회고 뭐고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3개, 4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악의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준다는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세대교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젊은 사람들이 저희 시립의원이 구정에 협조를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꽉 막혀서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도 폭넓게 구정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한 기구, 한 사람 앞에 한 지위 원칙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원칙에 의해서 어린이집도 공모를 해서 곧 결정을 할텐데.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 구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관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석호 의원님께서 동명칭개정 및 주민의견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대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은 공약사업 제1호로 내세울만큼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추진을 해야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앞으로 정기회에 내놓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실무진에 의해서 좀 불합리한 게 있었다거나 또 불명확한 것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여덟 가지 말씀주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동명칭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부정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를 물론,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구에서 동명칭을 적어도 3개 내지 4개지요. 이것을 바꾸는 예는 없습니다. 관악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조그마한 규칙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봐도 애매모호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것을 한 데가 있으면 사례를 수집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라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딴에는 내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그 지시에서도 좀 미흡한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잘 한번 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처음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미흡한 우리 명석호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공부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본 결과, 한 58개가 나와 있습니다. 58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적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지방세 합쳐서 한 10개 정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당장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아까 45 합쳐서 말씀이 계셨지요. 우선 공부관계에서 1가구당 2만원 잡으면 35억이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사진 관계에서 1가구당 3,000원 잡으면 10억이다 해서 45억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가 바로 이런 근거에서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과거에 두 번이나 시도했을 당시 나왔던 얘기로써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거절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식으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45억이라는 얘기가요, 아까 공부 55개 중에서 15 내지 17가지가 되는데.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말이지요. 주민등록증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사진관계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제것하고 제가 데리고 있는 비서것을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봉천3동에서 20년 살다가 모처럼 아파트 지은다고 그래서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되면서 집을 비워놓고 방배동에 가서 잠깐 살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갔다오니까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오니까 다시 신고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발행됐느냐 하면 '83년도에 발행된 주민등록증 거기에 뒤에 면도칼로 잘라내고 고무도장으로 방배동 아파트 몇 호, 여기 들어왔을 때 봉천동 현대아파트 123호 1,501호 고무도장으로 찍어서 이대로 놔둔 것입니다. 제것만 그렇습니까. 제 양비서가 이 친구는 이상하게 말이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옮겨다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생됐느냐 하면 이것은 '86년도에 발행한 거야. 남원 친구인데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주민등록한 이래 네 번 옮겼는데 네 번 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고무도장으로 찍은거에요. 이와 같이 전부 사진을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 가 이사왔다고 가니까 주민등록부도 거기다가 도장을 찍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요. 들어온 대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구청장 이하 1,700 공무원이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우리가 모범으로 뛰어보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 분야에 돈은 아까 자그만치 35억까지 말씀하셨는데. 돈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만 해도 그렇지요. 이것을 안 바꾸는데 왜 사진이 바뀝니까. '83년도 주민등록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소를 두 번, 세 번 옮겼는데도 안 바꾸고도 도장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면 내 주민등록등부에 말이지요. 도장만 찍어져 있다 이거야, 주소가 바꿔졌다 이거야.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모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거기간동안에 60여 차례 개인유세 그다음에 합동유세를 했습니다마는 동명개정 작업 제1호로 선거공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말이지요. 15만이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내가 공약사업 제1호를 하겠다는데 설령, 그 안에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거나 그렇다면 제가 솔직히 취소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소할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어저께 지적해 주신 것과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의회에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회뿐입니까. 그 다음 시청 가야지요. 시청에서 내무부까지 가야지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주시고 한 거 참 고마워요.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거 전부 시정을 해서 제1공약사업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겠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게진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여기 거쳐야지요 시청도 가야지요. 그 다음에 내무부까지 가야된다 이말이에요. 어차피 내무부에 가도 한번쯤은 거르는 작업이 규칙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걸러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이번 정기회에는 틀렸으니까 내년쯤 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완해 가지고 내놓을 때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거 명쾌하게 다 시정이 되고 풀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시청이나 내무부에 밀어부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의견은 다 받아드려서 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함 바꾸고 상호 바꾸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뭡니까. 등록증이랄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말이지요.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중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무부 규칙보면 내무부에서 인가를 해 준 다음에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로 보고를 하면 등기관계는 법무부에서 지시를 해서 자동적으로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편부, 등록부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편번호랄지 이런 것은 정보통신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또 고쳐주는 거고. 다 그렇게 관계기관에 내무부 장관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58개 공부 중에 10가지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로 앞으로 말이지요, 저희들이 큰일을 해 내는데 좋은 자료 좋은 참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십분 반영해 가지고 잘 해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것을 들고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망하고 동구권이 망하고 민주화 바람이 일 때 우연히도 동구권 내지 소비에트공화국을 여행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들고나온 게 말이지요. 소비에트공화국 인상이 나쁘다 이거야 세계적으로. 새로이 탈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로 바꾸자. 그 다음에 유명한 레닌그라드 원래 역사적인 지명 베데르부르크로 바꾸자. 바꾸고 나서 계속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 데려다가 전람회하고 음악대회를 하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와 가지고 "베데르부르크 베데르부르크"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관광수입을 올렸습니까. 그 당시. 그 다음에 동베를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소련 독재 하에서 말이지요. 또 동구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이름 다 바꾸었습니다마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다 자기들 이름을 전부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 중에 제일 낙후된 관악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저한테 주어진 커다란 사명이자 우리 구민들이 저한테 주신 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 공약사업을 한 것 중에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장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봉천 여기가 10동이지요. 신림10동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신림10동 그쪽을 많이 갔습니다. 저는 선거전략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눈으로 보이는 것 보다는 안 보이는 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신림10동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환경이. 거기를 내가 여름에 비가 올 때도 가보고 왜, 비에 수해입은 사람은 없나, 수방대책은 어떠냐.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개인유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기 의원님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주관하는 2번에 걸친 하나는 여야 후보자의 대결,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의 주거연합의 세미나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지역을 전부 샅샅이 돌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모든 것이 주택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미 인가 자체가 끝났는데 2월달부터 국장까지 사인을 했는데 4개월동안 사인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몇 백명, 한 800명인가 몇 백명 제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명이 모인 비가 오는 장소에서도 앞으로 구청장 후보가 나와서 유세를 한다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요. 왜 4개월동안을 인가절차가 다 끝났는데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복선이 있다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선이 뭐냐하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선거전략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로 제가 구청장이 돼서 와보니까 입증이 되는거에요. 국장까지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고 있었는지 4, 5개월동안 지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 이래서 되느냐. 제가 그때도 의렴수렴 했듯이 말이지요. 적어도 공동개발을 해서 개인이 거기다가 순환식재개발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곳 출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를 끌여들여서 순환식재개발 아파트를 모범적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개발대상 지역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놓은 다음에 개발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주택공사 방식의 개발방법과 민간인 업체를 끌여들여서 하자는 그런 파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주거연합 가서 토의도 해 보고 해봤지만, 나는 소신이 적어도 주택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공영식재개발 지역 관계가 이 지역에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맞아요. 국장까지 사인한 걸 4개월 동안 이유도 없이 깔고 뭉개는 거란 말이야. 그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까.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져와라 7월 5일날 사인해서 그대로 해라. 그 뒤에 지금 말이죠. 물론 현재도 민간인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계층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미 졌고, 그 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행정소송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있는데 행정소송 결과를 안보고 바로 또 어디로 갔냐면 헌법재판소로 가 있어요. 이건 사실 헌법재판소하고는 조금 번지수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계류가 되어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소송 관계 헌법재판소 관계는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미 민간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해 주시면 자기들이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재개발에 관해 제가 와가지고는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구 구청장을 하셨습니다. 어느 구의. 그런데 거기에서의 재개발에 관한 정서, 구민들의 생각과 관악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도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 제가 왔을 때도 처음에 재개발은 관악을 빠른 시일내 발전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 없는 사람 집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관악구 세입에도 적어도 완전히 끝났을 때 150억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을 왜 내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제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들어 왔는데. 양상을 제가 오자마자 7월 5일날 그 결재 끝나고 7월 1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동에 철탑에 제가 커다란 문제가 나가지고 양쪽에서 몇 천명이 몽둥이, 야구 배트들고 치고 패고 몇 십명이 입원할 정도로 그런 불상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5동 누구 계시죠? 박일규 의원님 소관입니다만. 제가 철탑까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시에 가가지고 9시에 나왔는데요.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그런 대결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절망했어요. 이거 내가 가장 크게 발전을 시키고 빠른 시일에 이것을 추진해야 할 소위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나와가지고 관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평화리에 타협과 설득과 인내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개발에 임하지 않으면 사람 많이 다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 모토를 내걸고 재개발에 관계된 조합, 관계된 회사, 세입자 전부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말이죠. 관악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정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평화리에 저희들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난히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제가 바로 10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10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저희들이 뵙고 타협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출신 김장환 의원님이 걱정돼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들 구정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찬 의원님 관계는 너무나도 어제 질의부터 오늘도 하시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점심시간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고 관계 국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관악구청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최선을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관악구청을 위해서 가서 참 좋은 증언을 해 주시고. 그런데 오히려 요새는 말려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정을 겪은 공무원 출신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같은데 어떻게든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재직중에 그렇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좋은 증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잘못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늦게까지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이 만족할 답변이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솔직히 뭐 군살 필요없이 군더더기 필요없이 핵심적인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구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하여 국회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지연을 처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답변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구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또 우리 구정에 혹시 몰라서 잘못 챙기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바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또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가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는 앞서가는 그런 구청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한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질문요지를 받아 적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질문양도 많고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질문요지를 적느라고 적고 파악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다른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걱정해 주신 구청의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가운데 민원인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뺑뺑 돌아서 들어오시고 굉장히 불편하신 그걸 바로 지적하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 우리 주차장이 그냥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아침에 갖다놓고 나가고 말이지요. 실지로 민원을 보고 오시는 분이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측면도 고려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달에 - 3월 22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상당히 차량의 순환은 빠르고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최초로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욕심으로 말씀이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주차면적을 제공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보행인 생각보다는 주차하는 면수를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실무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면적을 아주 여러 가지 궁리끝에 해 보니까 84면이 나왔습니다. 84면이 지금 주차면적 돼 있는데 그나마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별관을 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사장 이런 것 때문에 20면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정기회까지 열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차를 가져 오시는데도 불편하시고 또 차를 놓고 오셔도 출입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운데 바로 들어오실 통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만 본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민원인의 동선이 있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쪽 구의회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별관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근본적으로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착안을 해서 가운데 소위 의회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운데 주차면적을 줄이더라도 통로가 있도록 해서, 보행인 위주 출입하는 차를 안 가지고 구청을 오가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신림9동에 노상주차장이 매일 비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구청의 업무용 차량이나 구 간부들이 차량을 갖다 놓고 셔틀버스 운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름대로 드렸습니다만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답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하는 주차 중에서 우리 관용차인 구청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한번 저희가 타진을 해 봤더니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여하한 차량도 무료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의 혜택을 받는 차량은 뭐냐 물었더니 긴급자동차라고 그럽니다. 긴급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만 무료가 되고 어떠한 차량도 무료가 될 수 없다. 그건 면이 비어 있어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소방차, 구급차 그 다음에 전기, 전화 공사차 이런 것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그마치 주차요금이 싸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할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보겠는데. 이 주차장이 2급지인데요. 2시간까지는 최초 30분은 1,000원이고 그 다음 2시간 내의 15분은 500원인데요, 2시간을 초과해 버리면 15분마다 1,000원씩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정기로 하는 정기권은 없느냐 물었더니 이 정기권은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주간인 경우에 차량의 크고 작음에 구분없이 대당 12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계속 어려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수수방관으로 있을 수 없고. 저번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경찰서쪽 올라가는 쪽에 말이죠. 오른쪽에 문화원 앞이 되겠습니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동우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짓고 있는 바닥면적이 1,400평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가격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원 내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재건축이 안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청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있는 동우아파트 소위, 재건축 부지 1,400평 되는 부지를 저희가 재건축 착공할 때까지 이용하는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주차장 문제해결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박종찬 의원님께서 아주 실정을 잘 아시던데요. 봉천11동의 군인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상급수시설은 먹는 식수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음용수로도 쓰고 또 일반 비상시에 무슨 뭐 방사능 낙진이 됐을 때 씻는데 쓴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수로 쓰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우리 지질구조가 저번 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암반으로 되어서 불소가 많이 나오고 망간같은 게 나와서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1동에 있는 군인아파트가 8월달에는 먹는 걸로 됐다가 11월달에 해 보니까 불소등이 많이 나와서 못 먹는걸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도록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봉천11동의 경우에 저희가 급수를 할 때 급수라는 건 먹는 것만 아니니까 못 먹는다고 써붙여놓고 급수를 하는데 그보다 아침 일찍 물통을 들고 옵니다. 조그만 물통을 들고와 아주 소중하게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과연 떠서가는 그 물이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물통을 소중히 떠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차에 실고도 가는 분도 가져가는 분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짐작컨대 시 공무원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불소는 있지만 이게 약수로 더 낫지 않겠느냐 전에 또 먹는다고 판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떠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면 무슨 소리냐 못 먹는다고 써붙여놓고 떠가지고 가는 거 먹으려고 가져갈 거 아니냐 말이지. 왜 가만히 두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취로인부을 갖다가 두고서 상시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박 의원님 특히 구정에 대한 행정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참 잘 아실 걸로 압니다만 취로인부의 취업의 본래의 목적이 그런데 쓸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못 먹는다는 안내판 옆에다가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용수로 쓰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라 번호를 적어놓고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집수리를 한다 집수리를 하니까 물을 좀 많이 써야겠다 그 허드렛물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와서 펌핑을 우리가 해 준다 이 말이지요. 내가 정원이 이를테면 굉장히 메말라가지고 50, 60평 있는데. 수도물 쓰기는 아깝고 그 비싼 수도물은 양심상 안 된다. 그것 좀 쓰겠다. 이런 때 연락만 하면 담당이 가서 거기 말이죠. 전기를 넣어서 가동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마냥 잠궈놓고 둬 버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이건 정말 물이 못 쓴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데요. 한 번씩 퍼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하는 주민의 소위 요구가 없더라도 그 정도 수질은 관리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물을 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비상급수시설 다섯 군데를 슬기롭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명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부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송구합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기에 염치 불구하고 나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충에 보충질문까지 한 건 지금 의원 생활 4년하고도 6개월 입니다마는 처음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답변같은 그런 답변을 저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보충질문드릴 적에 제가 여기에 17만9,140가구를 개인 비용을 2만원으로 계산하면 35억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답변 저 분명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구청장님의 답변에 아주 충분하고도 아주 흡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아까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17만9,140가구의 한 5% 내지 10% 정도는 문패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왜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런 관계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 조사된 여론 및 의견조사를 합리화 하겠다는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사가 잘못 된 것을 어떻게 시정합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하고 노가다 생활만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시정할 게 어떤 부분이고 시정을 못할 게 어떤 부분이라는 사실은 아주 자명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구청장님이 먼저 저한테 주민등록 관계를 답변해 주던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8개 동을 봤는데 6개 동에서는 이렇게 잘못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8개 동은 확인서는 안 받았지만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다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8개 동만 그런 거냐. 조사된 전 동이 이거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저한테 얘기하실 분 있으면 동료의원님도 좋고 관계공무원 혹시 동에서, 지난 조사할 적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 있으면 더욱 좋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저는 이 보충에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된 조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정도를 가게 해야 되겠다는 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흘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역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건의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폭넓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