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계속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법정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마지막 날인 7일째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내각리 왕숙천변 체육시설과 수석동 체육시설 그리고 조안면 송촌리 수종사 입구 오수처리장 공사현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5개읍면동 (계속)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별내면장 김호섭 퇴계원부면장 김광운 진건면장 김은수 수동면장 이원수 조안면장 이성구 오남면장 홍성재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먼저 별내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님은 먼저 감사지적사항 1번에 포괄사업비 행정편의적 집행지양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예산집행에 관련 법규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예산을 용도 외에 목적으로 포괄사업비로 물품을 구입한데 대한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야 할 것을 그 당시에 예산이 안 서서 포괄사업비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다음 번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작성번호 4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쭉 보면 격려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바로 면장님이 면 행정을 주도하는 모든 업무에 써야 되는 일인데 격려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볼 적에 면장님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에서 연초 새해업무수립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95년도 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볼 때 주민과의 공감대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읍면동별로 간략하게 답변바라며 본 위원이 볼 때에 앞으로는 면장님들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가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역할분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기여할 때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내가 우리지역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여 지역의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하향식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로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개발, 지역주민의 양질의 서비스 등 앞으로는 지방자립도 향상에 온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때라고 본인은 봅니다. 면장님들의 앞으로의 지역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읍면동 의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로 판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각종 사업장의 확인 유무를 확인을 하셨는지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세 번째 읍면동의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들의 무단이석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또는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민여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장님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첫째, 지역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여야겠다는 생가에서 면의 민원실을 민원실로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타계에 같이 있던 3개 계를 부면장까지 전부 2층으로 올리고 그 자리에 민원실 호병계만 차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리장님들을 매일 한사람씩 교체해가면서 1일 민원담당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민이 찾아오면 요즘 실시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와 같이 그 민원인이 불평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리장님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면의 특수시책은 지금현재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확인과 강구대책은 저희 면은 금년도 전부 1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토목담당자와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시정도 하고 또 설계내역서에 있는 것 같이 시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내용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현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식적으로 요식행위를 받지는 않지마는 그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확립과 무단이석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저희 면은 점심시간 당직 근무자 푯말을 만들어서 임명을 해서 그 자리에다 그 푯말을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당직근무시간, 점심시간에도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했고 또 1/2 이상의 출장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단이석이라든지 주민이 찾아와서 장기간 결석이 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감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면장님께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별내면장님 말씀하신 것은 면에서 각 업자와 리장의 담당감독관을 정해서 확실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현 자리를 보고 온 데 대해서는 확실히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민정부시대에 따라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의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를 뚫어서 감사를 하는 바 실천이 되어 있는 것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그 전에 일하던 방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명심하셔서 후회 없이 업자관계와 밀접히 하여 감독관을 꼭 끝날 때가지 감독을 하여서 공사를 착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9 1페이지 체납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전이 1,176건으로 1억4,700만원이 지금 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략 공직자들이 말하기를 예산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좀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텐데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 나간다면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도록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체납액이 자꾸만 나가면 예산이 부족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체납사항 중에서 하천사용료는 1억2,2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을 거출해서 96%를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55%, 그리고 오물세가 지금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154만9,000원을 받음으로써 전체의 징수율은 8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남양주시 체납현황 개별 보고회에서 저희 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박차를 가해서 연말까지 징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물세는 연도가 지날수록 자꾸만 이동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옮겨가기 전에 빨리 받는 방법을 연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종량제는 그대로 100% 현찰을 받아서 31개 사업장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주 소액으로 한 집에 1,000, 1,100원 이렇게 해서 건수만 많고 지금 이게 받으러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락담당자 개인 면장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징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인허가 반려사항에 보면 반려건수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5건이고 4번에 농지매매증명이 13건입니다. 이 반려건수는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부지 반려건은 아주 참 별내면은 태고 적에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이 있어서 여기가 서울과 가깝다보니까 기존에 이미 하천사용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신청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반려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유수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천점용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데 이것을 점용 해달라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선에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반려된 것 합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농지, 비농지 및 규모 이하가 7건이 300평 이하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려했고 미 거주자가 신청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일부 전입된 것이 2건, 그 다음에 농지취득 상한선이 우리가 농지법에 9,000평이 있는데 9,000평을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 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모이하가 7건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시나 이런데 건의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수산부에도 얘기를 하고 또 현지에 나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지보전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보면 이것이 300평이라는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의 정의에 빠지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면장님으로서 지역주민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갖고 지역주민의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을 소각장으로 변경해서 의회에서도 추진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와 면이 유기적인 협조로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어제도 제가 읍면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별내에도 다른데 와부나 조안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읍면의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와부나 화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서 건축신고 같은 것은 표준설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건당 얼마냐 하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그린벨트 주민한테 그런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별내면장한테 묻는 것은 별내면도 그와 같이 할 용의는 먼저는 실적이 있으셨는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구종서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 체납세금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시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 보면 읍면에는 무엇이냐 하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감독기관과 인천이나 부천의 세금비리 때문에 현찰을 직접 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측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읍면의 재무계에 있는 직원이 전산화되어 시청에 들어와서 안 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어제 어느 읍면에서는 1일 복명제로 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세를 독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얘기지마는 앞으로 체납세 세금에 대한 어떻게 징수하는 당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위원님 답변 중에서 그린벨트내의 제도개선과 표준설계 그리고 두 번째 체납세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저희 별내면은 참으로 92%의 그린벨트에다 65%의 고도군사제한 두 가지가 걸려서 삶에 대한 개발지체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와보시면 알지마는 24년 전이나 이후나 다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민봉사한다는 원칙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일곱 가지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는 첫째는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건축비 과다책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지역 30평 규모는 면장 허가사항으로 신고사항으로 처리하지만 30평에 대한 것을 허가사항으로 그것도 건축사협회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씩 30평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용도변경 자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창고나 축사에서 하고 있는 기타 사항은 다 되는데 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 는지 콩나물공장 하나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0평을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가)목에 의해서 60평을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주는데 60평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게끔 그린벨트 고시 이전에 산 사람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평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60평 건물을 지어야 할 사람을 60평 200㎡까지만 도시계획법에서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 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건폐율의 공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집을 다시 새로운 대지조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층으로 지어라 2층으로 지으려면 1평수는 1층의 거리는 최하 2.7m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층을 지으려면 5.4m를 가져야 되는데 군사고도에서는 5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0.4m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저희가 71사단 사단장님을 방문해서 아주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그 백데이타를 국방부까지 보냄으로써 금 년도 3월 1일자로 5m를 8m로 확대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60평 다시 말하면 200㎡까지 형질변경은 상호 법적 마찰을 일으키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에 건의했고 그 외 네 가지를 해서 전부 7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25평 미만, 다시 말하면 ㎡로 85.7㎡ 미만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 면 복도 들어가는 좌측으로, 언제든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설계도의 공감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크게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하지마는 단, 표준설계도의 그 한계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약간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제도상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액에 대한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천부지 점용료를 96%를 받아 가지고 지난 세액조정 개별보고회에서 저희 면이 가장 우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받아야 되겠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없이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민에게 안 된 얘기지마는 저희가 차압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많이 했고 그렇게 가압류, 가차압 이런 수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징수에는 일단 차질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산화 작업이 됨으로써 이제는 꼼짝 못하고 그 사람들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런 것도 결부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100만원 단위 이상 되는데는 저희 계장급 이상이 직접 책임제를 실시해서 그 집에 가서 아랫목에 가서 드러눕더라도 받아오도록 이렇게 강력히 촉구해서 지금 다만, 보시다시피 이 자동차세가 55%가 낮은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다시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 제2설정권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5%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오물세 이 8%에 대해서는 참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힘을 다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갈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위원께서 체납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면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체납은 지금 별내면에 얼마가 있는지 또 요즘 지방세의 체납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실 시정운영에 차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자꾸만 누적되는 것은 과거에 읍면에서 세무행정을 보던 것을 시로 이관을 시키면서 사실 읍면장들의 관심도가 적어 가지고서 징수가 저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 확충 또는 징수에 따라서 앞으로 면장님의 각오는 어떠한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가 통합해서 15억8,200만원, 목표액의 14억3,300만원을 받아서 90.6%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방안은 시가 관장을 하든 면이 관장을 하든 이것은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고 우리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편차가 있을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8.4%도 받을 결심으로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이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부면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것만 질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퇴계원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도 역시 감사지적사항에 작성번호 2번에 보면 퇴계원역 구내불법건축물 처리대책을 94년도 감사에 지적했는데 지금 95년말이 되었는데도 조치결과에 보면 이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94년 12월 2일 서울지방철도청에다 대한통운에서 무상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매년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징수를 받아 가지고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 내에는 건축법 제3조에 의해서 철도부지 내에는 시설물 건축법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 시에에다 건축물대장 등 재신청만 하면 그것은 허가처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94년도 작년 9월 12일에 이미 무상증여가 되었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것으로 해 왔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계서류가 부착되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왜 다 된 것을 안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각급 기관단체 격려금 136만원 쓰셨다고 일괄해 오셨는데 업무추진비를 단체격려금으로 주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지요?

잘못되었습니다.

넘어가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퇴계원면에는 305페이지 17번 퇴계원 1리 옹벽설치공사가 이게 추경입니까?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이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이에요? 언제예요?

이번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퇴계원 9리 아스콘포장하고 퇴계원 17리 도로포장공사가 추경이고 다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짜리는 추경인데 설계를 안 한 것입니까?

추경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중이라고?

설계를 다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 12월 14일 다 했는데 밑의 것은 날짜가 명시가 안 되었고 당초 예산이냐, 추경이냐 이것입니다.

16번까지는 당초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는 추경사업에서 2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계완료 되어서 공사계약해서 지금 착공단계에서 4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5건은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4건이에요?

9건입니다.

아니, 의용소방대 보일러 설치 200만원 같은 거 이게 1식인데 설계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완공 다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그래서 5건은 발주를 해서 거의다 70,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306페이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이 이렇게 위촉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모든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금년에도 각종 공사를 그 뒤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정해서 하니까 리의 리장님이 아주 공사를 하는 것을 일일이 지켜서 보아 가지고 아주 한 치도 착오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뚫는 기계를 갖다가 뚫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그러는 데 만약에 확인될 적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뚫을 적에 공사한 사람들은 안 왔었고 확인했던 사람이 심도혁이라고 이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독을 열심히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스콘포장인데 5㎜를 깔아야 되는데 4㎜하고 한 군데에서는 3.5㎜로 1.5㎜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 토목직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과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지적이 안 되게끔 열심히 감독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비단 퇴계원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이 혈세를 낸 돈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장기적으로 두고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매사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감독관들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다 줄 것은 다 주면서 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 업자만 이득을 주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적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세금 낸 것이 제대로 써지지 않고 어느 업자에게 가고 또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쉽게 망가진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10년도 안 가서 다리를 뜯어고치고 재포장공사를 하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치는데 이것을 과거에 잘못되었으면 현재에 공직자들이 잘 좀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틀림없이 이러한 공사 같은 것을 해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해서 지적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별내에 질문했던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전화방문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과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시정 및 면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내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지역유지 등에게 안부 전화를 실시해서 시정 및 면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접수 즉시 해당 부서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현장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정 및 면정에 대한 관심도제고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또 여론 모니터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시 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저희 면에서는 조금 전에 별내면장도 말씀하셨듯이 토목담임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한 명예감독관으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지정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공사감독을 기술직 공무원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갖고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이 행정기관이나 면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러왔는데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민원을 못 보고 되돌아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면은 담당직원이 없을 시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봐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이 사실은 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장민원이라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펴고 있지요.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장민원을 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전에는 담당계에서나 직원이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복명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현장민원행정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간부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또 계장이 했더라도 다시 면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니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가면 좋을 줄 압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7쪽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이 있는데 타 읍면에는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진건면에는 668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정액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이용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월정액은 기관운영비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정액에 판공비적인 업무추진비를 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아니고? 다른 읍면보다도 적게 받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현황에 의한 지출면만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고 313쪽 2번에 진건면에는 토목공무원이 없습니까? 각종 공사설계를 업자에게 의뢰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온 토목직이 있습니까?

현재도 토목직이 없는데 95년도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도 설계준비단에 의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건면장님은 329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관리운영을 하고 계신데 감독일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감독을 하면서 감독일지도 없이 무슨 감독을 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말이 명예감독관이지 그 분들이 토목공사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관을 위촉하면서 감독일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까지 쭉 보면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조의금을 전부 지출하셨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그 전에 자기 개인경비로 쓰지 말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준 것이고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이나 내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진관 2리 노인정 신축 30평하고 용정 2리 마을 회관 보수 공사비하고는 하자신청 된 거예요?

예, 이게 접수가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사항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고이월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희 면정 특수시책으로써는 저희 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주차했을 적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도 있고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1,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징수해서 그것을 우리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이웃돕기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정감사를 한 다른 읍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문제인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행정철학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정조치 하도록 한 실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데에서는 면장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데는 진건면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면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계속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의 해소방안으로써는 대체 업무자를 지정하고 제가 요즘에도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돌고 있고 민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라도 써 놓고 돌아가시면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지 처리방안 같은 것을 알려줘서 같은 일로 두 번 찾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기존의 면정에서 탈피를 하고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떠한 특수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그런 안은 없는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것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그런 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면장이기 전에 이 지역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향식 행정을 떠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 옛날의 읍면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얘기가 나왔는데 각 읍면의 공통사항인데 과연 이장, 새마을 지도자가 공사감독을 많이 해 왔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감독도 안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읍면장이 입찰할 적에 업자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이제는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포장공사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업자가 인식을 갖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뭘 책임을 집니까?

맞습니다.

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따려면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지 각 읍면이 다 그래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10%는 제대로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감독을 하지 않느냐, 업자가 제대로 잘한다고는 하지만 스스로는 정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면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수동면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감사를 345쪽부터 362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겟습니다. 지역특색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동면 특색사업은 담당자가 1일 동향을 또한 저희 면에서는 면장이나 담당자가 생일에 꼭 참여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 내지 다과회를 하고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은 각 리에 이장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할 적에 리만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감독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명예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면장이 오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확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일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없을 경우에 면장실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면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해서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다면 직원이 16명인데 토요일 전일 근무자는 10명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출장울 금지시키고 민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인허가 접수반려현황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에서는 전체 접수건수는 71건이고 인허가건수는 63건 그리고 농지매매 같은 것은 300평 미만이 될 때에는 농지매매가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동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장 이성구입니다.

조안면은 36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면장님은 우리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특수시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작년 10월 남양주군 시절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번 받은 바가 있어서 개발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각 리에 보안등 관리에 특별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특수시책을 면행정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시설도 많지만 전구가 끊어지는 경우가 하도 많고 해서 각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로 하여금 끊어진 전구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그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업자가 저희 면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린벨트 밖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그리고 도로변에서 했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지금도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 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이 갈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송촌리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매상고가 약 3억원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불법인지 알지만 큰 지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외에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요전에 저희 준공식에 오셨을 때 그런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잘했다고 해주셨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라고 해서 역시 법에 없기 때문에 면민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이 두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 업자를 상대해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자들 중에서 한 번 일을 맡겨봐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업자에게 공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둘째로 명예감독관은 이장을 시키는데 이장들을 불러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즉시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장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봉사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로는 작년에 군수님이 경기도 내에서 우리 남양주군 공무원을 인사를 제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가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화 빨리 받기인데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전화가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수화기를 들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법으로 안돼서 반려할 경우 그냥 덮어놓고 안 되요 하는 것보다는 법에 이런 이런 조항 때문에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린다고 하는 민원대화의 요령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봉사행정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안면장님은 지역여건을 봤을 적에 조안면에는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안면장님은 우리 조안면이 그런 규제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책을 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씀드리곗습니다. 저희 면의 발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주민이 뭘 해보려고 하면 법에 규제가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되도록 이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 해서 제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봐서 좋은 안이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조안면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 다른 읍면보다 개인적인 민원이 조안면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목직이라 잘 아신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용량이 맞지 않게 적게 설계가 됐다고 주민의 신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종진 위원이 다녀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것은 차후에 묻는다고 해 놓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데, 모든 사업을 확실히 아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조안면장님이 다른 면장님들처럼 어저께나 그저께 가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안면장님은 거기에 오래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수점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그만한 관이면 거기서 쓰는 것은 생활오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자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빗물오수 하수오수 이런 것까지도 합해서 생각해서 관이 적다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생활오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맞게 설계를 해서 검토가 돼서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착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면장님이 관리하는 공사가 아니죠?

네.

그것은 이따가 질문하기로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71쪽 분임징수, 세외징수체납에 대해서 말이죠. 하천부지 사용료에서 소계가 3,017건에서 올해 수납 받고 나머지가 452건이 아직도 미수로 남아서 지금 독려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천부지사용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외부사람이 하천부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90년도에 18건, 91년도에 41건, 92년도에 37건해서 쭉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총계가 452건이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천부지사용을 하면서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사실상 못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 면에는 한강에 팔당발전소를 만들면서 일반농경지로 했던 것을 매수를 해서 하천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수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수해가 적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강가 가장자리에 작물을 심어서 재미를 보면 내는데 어떻게 하다가 올해처럼 1-2m 이상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작물이 아주 망가집니다. 그래서 매년 벼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등벼 가격이 나올 때 조정해서 내보내지만 이것은 일반채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 사용료라 하면 95년도 것이면 그 해 3월 이전에 부과해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내는 사람들은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수해로 작물이 망가졌을 때는 이분들이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복명을 받아보면,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농가들이 불이익 때문에 회피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그때그때 모자르고 해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면장님이 빨리 직원을 시켜서라도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씨앗도 못 건진 사람들한테 하천부지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 없애 버려야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자꾸 누적이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74쪽 송촌 1리에 3.1운동 기념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한 겁니까? 당초 예산에서 한 겁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 놓아야죠. 이상입니다.

조안면장님한테 369쪽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국민학교 운동회찬조금 지출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준비인원 급식비로 8만4,000원을 지급하셨는데 많지도 않은 것이지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이미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체육회 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행정관서인 면에서 소요경비, 운동종목당 소요되는 경비 등등을 설명회를 갖습니다. 체육진흥회 회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초청을 해서 회의식 설명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쓰는 돈은 지원금에서 쓸 수도 없고 해서 면장이 그 분들 식비를 제공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대 운동회 찬조금은 누구 이름으로 내 놓는 겁니까?

면장이름으로 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찬조금 이런 것에 내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타 읍면장님들이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도 차후로는 그런 용도로만 쓰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남면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면장 홍성재입니다.

오남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83쪽부터 4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위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특수시책 추진은 저희 면에서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연회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극동아파트나 성도아파트에서 대학교수를 지내신 훌륭한 저명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주제를 주민의식 개혁에 대한 이런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면장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일반 공무원이나 면장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무단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장이 있으면 부면장이 출장을 나가고 면장이 출장을 나가면 부면장이 사무실에 있고, 계장이 출장을 나가면 차석은 반드시 사무실을 지키도록 하고 차석이 출장을 나가면 계장은 반드시 사무실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인이라도 오시면 직원이 없어서 그 업무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오신 주민들이 직원이 자리를 이석해서 그 민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에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미수납이 51건에 대해서 765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연도별로 자꾸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자꾸만 생길 겁니다.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쓰레기 수거해다가 처리해 버리는 동안에 지출된 예산이 이게 미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 손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동되기 전에 빠른 기간 내에 마저 수납을 해야지 자꾸만 연도별로 94년도 95년도 96년도 자꾸 미뤄놓다 보면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수치가 오남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 5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접읍 당시에 미수금으로 우리 오남면에 이런 계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신생 면에 대한 제반 준비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미숙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제가 돌아가는 그 즉시부터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최대의 준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납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 때 미리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미리 안 해 가지고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체납돼서 관리되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금곡동에 한귀명 씨 같은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26만8,960원이 계속 체납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일패동에 김건만 씨 같은 사람 11만4,900원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수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김건만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일부 국유지를 대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사유지가 국유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신 바가 있고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매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지가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내시는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귀종 씨는?

한귀종 씨 그 사람 역시 사유지가 금곡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사업부지속에 사유지가 들어 있는 것을 국유지와 교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질질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요. 안 내는 것은 딱 잘라서 내십시오 하면 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냐구?

독려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고 이 전체가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했듯이 같은 내용이니까 회계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에 김현봉입니다. 제가 국유재산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면은 몰라도 우리 퇴계원면만 말씀드리면 45훼배 13만5,860만원이 올해 겁니까? 그 동안 밀린 겁니까?

1년치가 되겠습니다.

장만옥이 10만7,400원도 사실 이것을 도로부지로 쓰고 있어요. 위치는 포장 잘못됐다는 곳 그 앞에 있는 것인데 일부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장만옥 이가 할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내는 것인데 하여간 안 낸 것은 잘못됐지만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체납이 된 것 같아요.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이 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말이죠. 체납자가 그 국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또 수납이 되도록 이거 형식적으로라도 한번씩 독려해 보셨습니까?

물론 독려도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도 안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독려를 해서 빨리 받아주셔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체납이 돼서 받을 것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빨리 받도록 하시고 괜히 공직자들이 그럭저럭 이 자리에 있다가 내가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남한테 박한 소리 할 필요 없다 하는 무사안일한 데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나름대로 독려를 했을 적에 즉시 내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납부를 안 한 것이 대부분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체납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용은 같으니까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전 공무원이 다 뛰어서 징수 독려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평리에 서울 사람의 주소로 되어 있는데 735-8번지 대지 250평에 24만원인데 서울사람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유재산을. 그 내용을 아세요?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호 씨가 집은 여기 부평리에 있고 지금 현재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옥도 있고요?

네, 가옥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부과가 됐죠.

회계과에서 바쁘시겠지만 그 전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체납이 돼서 받을 적에 국유재산도 같이 묶어서 받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가 바빠서 각 읍면동 손을 뻗치기가 어려우면 읍면동에 촉구를 해서 같이 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명부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처분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품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은 이게 물품폐기처분 한 건데 바로 물론 적법절차를 밟아서 60만6,000원에 매각을 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이것이 물론 몇 년 모아져서 하겠지만 물품을 처분할 때는 의회에 재가를 받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살 때도 재가를 받지만 의회에다가 처분할 적에도 재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해 올 때는 냉장고나 오토바이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꼭 기록을 해 가지고 와야지 그냥 오토바이외 몇 대 해 가지고 오니까 확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지.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고서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수리내역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차량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를 신청한 것입니다만 회계과장 한 번 이 서류를 쭉 훑어보세요. 이것이 91년도 94년도 지금 단가가 제일 수리비가 안 들어간 것이 25만원 검사대 포함해 가지고 그레이스밴이 88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아주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 차는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 산 차나 헌 차나 연례행사 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시청차는 계속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보다는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화물차거나 대형버스, 소형버스 이런 데에 이런 차들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주요부분이 차량이 당초 생산되었을 적에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전에 상당한 수리를 하지 않고는 검사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차량별로다가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것은 한번 수리하는데.

버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덤프트럭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사 가지고 적어도 3-4년은 기름만 붓고 오일만 갈면 쓸 수 있는 건데 새로 산 차나 헌 차나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이 차량수리비가 4,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매년 공식적으로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청 차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해서 쓰는 차보다 특별한 차냐 이런 얘기죠. 너무 과다지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가용차를 자기가 운전하는 경우에 자기 차를 관리하는 것과 시청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해 가면서 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회계과장이 차량관리를 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내 재산처럼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사차도 수리비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일반회사에서 나온 수리비를 내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나 어떤 부품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수리비를 지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리품의를 했을 적에 실무자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를 확인을 하면서 결재를 하면서 사실 저로서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차량수리비를 집행하고 차량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간 거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거에 보면 1172 프린스가 90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수리비가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새로 사도 200만원이면 산다고, 이것은.

이것은 금년에 폐차결정이 되어서 처분을 하려고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것이 당초에 살 적에 배기량 1,500cc인 반면에 차체가 컸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됐던 것인데.

시청기사 중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차량을 자체 점검을 해 나가면서 꼭 외부로 나가서 고쳐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회계과장이 점검을 해 가지고 해야지 차량 가진 사람이 뭐 고쳤다 뭐 고쳤다 품의서 올라오면 결재를 해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가만히 나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품의서 올라오는 대로 결재만 해주면 맨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기법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수리내역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별 유류대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은 차량유류대를 지출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일지를 다 실과별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차량일지를 다 확보하고 있죠?

차량일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장 1호차가 운행했다 하면 오늘 어디 어디 행사에 갔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은 기록해 놓으셨냐 이거죠.

시장님이 의전용으로 타시는 차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외 나머지 차들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러 나가는데 어떤 계장이 무슨 업무보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중에서 3거 6445 이것은 시청 차로 넘어간 거죠?

네.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실과에서 배차요청이 되면.

그것하고 6거 1101하고 두 대분만 차량일지 가지고 와요. 차량일지 6거 1101.

차량유류대 지출도 좀 회계과장이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원진레이온(주) 국유재산에 있어서 우리 국유재산 중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가 한 3,000평 가량 있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도농동청사 땅을 매입하는데 이것을 팔아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3,000평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재정경제원의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진레이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파산 관리업체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파산관리업체에서 이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원진레이온에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써 꼭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이라든가 지금동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옛날 미금시청사를 팔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원진레이온 안에 3,000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원진레이온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고가 됐고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바로 이것을 시에서 추진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무과장님이 안 오셨기 대문에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소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금위생처리장 부지 소요현황 중에서 지금 등기가 다 되어 있느냐 먼저 질문을 했더니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김경덕 소유로 되어 있고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은 아직 12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되면 먼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 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등기가 그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금 때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든 회사를 받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샀든 명의이전을 해 놨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공감합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거죠.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남양주, 미금 분시되기 전부터 그 때 매각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남양주군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미금시로 분시 했을 적에도 그냥 넘어온 거죠. 그때부터 방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승소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끝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세무과장님한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당해 년도까지 현황을 쭉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 오셨잖아요?

네.

세무과장님 딱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것 전부 세수증대활동에 쓰셨다고 그러셨는데 돈만 쓰시고 세금은 안 받아들였습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세수증대하고 부과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세 받는 데도 저희가 다니면서 많은 독려는 하고 있지만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 같지 않고 다니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갖다가 주고 독려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식구가 못 살면 우리도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납세 일소하는 방안으로 특단의 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번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취득세 같은 것이 문제점이 제일 많았는데요. 취득세 같은 것은 등기를 내면서 등기를 내게 되면 등기 낸 후에 30일 이따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진 납부를. 그러다가 보니까 등기와 동시은행에다가 담보를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제 2권역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압류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최대한의 체납세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여튼간에 눈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자꾸만 증액이 되니까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시에 공무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열심히 96년도 부터는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 읍면동에다가 말이죠. 자금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사항에 따라서 자금배분을 동결을 할까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읍면동에서 말을 듣게끔 저희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하니까 말로 해 가지고는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다할 사람들이 몇백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안내고 버젓이 입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체납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에 자기 주소지에 게시판에 계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반상회보에다가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도에는 시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몇 월에 하려고 합니까?

1월에 하려고 합니다.

법에 개인명의 때문에 저촉이 안 갈까요?

그런 저촉도 없어요.

그러면 1월에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전부 게재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의 압류를 해서라도 공매처분하고 저희가 법원에서 배당을 해 가지고 나머지 배당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의뢰를 해 봐 가지고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일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5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5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자료요구 한 것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게재는 500만원 이상 짜리를 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골라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한 권에 묶어서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본위원장에게도 한 부를 해 가지고 오고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고 이렇게 카피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한 군데에서 다 묶어서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우리가 나누어서 복사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해 올 때는 각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따로 따로 해와야 되는데 그리고 해 오라는 내용만 해 와야 됩니다. 해 오라고 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해 왔다고, 그러니까 보따리만 커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다음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인쇄물지출계약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신 분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에 다 해와서.

위원장님! 자료를 따로 갖다가 놨어요?

그것을 따로 갖다가 놨어요? 저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파악을 해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황금용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다시 재차 자료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총무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지침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적인 입장에만 지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의금이나 이런 문제나 격려금 같은 것은 개인 자격으로 지출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부서의 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지출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직원 격려금 이런 데에 쓰라고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추진 하는 데도 쓰고 판공비적 성격으로도 쓰고 그래야지요.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는데 전체가 다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요.

전체가 그렇게 쓴 것은 잘못인데 업무추진 하는데 격려 측면에서도 써야 되고 또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판공비적 성격으로도 써야 되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썼으면 좋은데 경조사비를 각 실과장 개인명의로 보냈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격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부분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판공비적 성격, 업무추진비적 성격, 이렇게 고루 고루 들어갔습니다.

고루 고루 들어갔어도 어쨌거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딱 맞게 쓰지 않은 것만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공비라는 명칭이 업무추진비 명칭이 변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군수나 국장님들이 판공비적으로 써야 될 사항이.

시장 군수는 말고요, 실과장들.

실과장도 있죠. 직원들.

통상적 예로 봤을 때 경조사비 같은 것은 자기 돈으로 지출해야지.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돈에서 빼다가 자기 개인 경조사비에 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자가 시에 공과가 있다든지 또 지역유지 사회에 많이 기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런 성격이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문제는 차후에 이것이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과장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꼭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과 직원과의 문제가 있을 때 쓰는데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시장문제에 대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쭉 훑어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가 일괄 50만원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격려금을 지출한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고단위 액수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것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다 지역주민단체격려인데 이것을 다 확인하려면 앞으로는 어느 단체에 줬고 앞으로는 어느 단체에 줬으면 단체 이름에다가 전화번호까지 딱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지. 이제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임의대로 막 써서는 안 된다고, 관선시장 때하고 민선시장 때하고 틀립니다. 6월 이상 7월부터 쭉 지출한 내역을 봐도 별 차등이 없이 많은 차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이 같은 통념으로 지출이 됐다는 이런 얘기지. 앞에서 빼다가 드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 이 자료에서 보셨 는지 모르지만 전부 50만원짜리예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휘관이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재량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기란 상당히.

쓰는 데를 얘기를 하고 써야 되는데 전부 지역단체라고 하니까 어떤 지역단체냐 이런 얘기지.

글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밀비라고도 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국장님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엄격히 조정을 해 드리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다 마칠까요?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남양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3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령에 의한 것 16개, 훈령에 의한 것 4개, 조례가 11개, 지시가 7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을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는 실지로 100%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있는 반면에 안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렇게 사장을 해 가지고 둬야 되겠느냐 여기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침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것은 만약에 2분의 1을 세워서 해 놓고 추경에 예산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왜 불용액을 만들어요. 낭비는 아니지만요.

낭비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될 지도 모르지만요. 사실 1년에 그런 불용액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 해를 넘길 적에 세입금이 없습니다. 당장 1월에 세입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랬을 적에 불용액이 없으면 봉급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인 불용액도 생기고 또 예산을 미집행한 것도 생기는데 그런 것이 꼭 낭비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런 것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잉여금이 없으면 그 이듬해 1월에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결산 전에 세입으로 이입을 해 가지고 결산하기 전에 지출을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회계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잘 운영은 돼야 되겠지만 절대 낭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더러 있죠.

왜냐하면 38개 위원회에 임원숫자를 보면 엄청납니다. 내년도에는 수당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그 위원회를 할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그 위원회를 설립해서 꼭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주 있는데는 그것이 필요성이 자꾸 요구가 되는데 1년에 한번도 운영이 안 되는데 조례나 법으로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안 해 놨을 적에 그 때는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상에 있는 것이니까 두기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38개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것은 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분의 1을 계상한다든지.

심층검토를 해서 운영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예산반영하는 것도 좀 전액 다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교육강사를 위촉할 적에 실기강사는 시장 군수가 위촉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도지사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기강사를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여기에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가 누구냐 하면 일반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자, 자격증 미소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방위 실기강사 중에서 두 사람이 일반인이고 네 사람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두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의 일을 안 하고 강사로서만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석중 씨하고 송용희 씨는 자기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 중에서 특수 경력자라 함은 보건소지도소장은 안 들어갑니까?

특수면허소지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야죠.

의사이기 때문에 실기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격자 중에서 중앙민방위학교나 민방위지휘자 실무자과정 이수자, 전문교수, 관련단체 임직원 등 경험이 있고 자격증소지자, 소방공무원, 간호사, 보건소 요원 등 유관기관 요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외자에 가서 일반 공무원 해 놓고 특수경력, 자격증 미소지자, 자체여론조사 및 설문평가결과 대원반응 미흡자, 시장, 군수 판단 품위결여 및 부적격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민방위 실기강사료 집행 철저에 있어서 민방위담당공무원은 실기강사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급적 외래 위촉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적에 따른 외래강사위촉이 불가능할 시에 결강 시에 한하여 보충으로 공무원을 임시강사로 활용,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장입니까?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이 그 분이 강사를 나갔는데 보통 한 달에 7일에서 보름 이렇게 나갑니다. 또 출장명령부를 봐도 관내출장도 3일, 4일 갈 수가 있습니까? 관외는 그렇게 3-4일 달 수가 있지만.

관외는 3-4일 달 수가 있는데 관내는 우리 옛날 미금시지역 같이 좁은 데는 전부 1일에 하지만 남양주시 같은 데는 크니까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3일을 달았다. 물론 아침 일찍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본연의 업무를 마치지 않고 현장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강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데에 갔어, 출장명령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강사비가 지출이 됩니까? 서울을 나갔는데 어떻게 강사비가 지출이 돼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죠. 제가 이것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침에도 일반사람들을 강사로, 말하자면 화생방 하면 소방서에서도 강사를 할 수도 있고 군부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방위 또는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그 공백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이 나가서 대신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 1,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공무원들이 강사료를 받고 있어요.

화생방교육 강사는요. 1개 사단에도 한 사람인가 그렇게 밖에 없어요. 화생방교육강사가, 그래서 우리 73사단 같은 데도 거의 한 사람이 있는 실정인데 화생방교육은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받고 온 사람이라서 화생방교육만큼은 우리 직원이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단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갖다가 쓰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한 달에 1주일 또는 보름을 나가는데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 강사료를 거기서 3만5,000원씩 타먹고 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는 누가하고서.

강의를 마치면 다시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죠. 그게 강의시간이.

2시간인데 오전 오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1시간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첫 시간을 하면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넣어주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석중 씨는 누구예요?

이석중 씨는 화생방원입니다. 전문요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요번에 148시간에 대해서 518만원을 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쫓아다니다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본연의 업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죠. 자기는 민방위과 직원으로서 거기 역할만 하는 거지 강사로 나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교육원의 교육수료도 했고.

민방위 화생방 교육할 사람이 아무나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은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료 지급하는 것에서 민방위담당공무원은 실기강사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급적 외래위촉강사를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른 외래강사 위촉이 불가능하고 결강 시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근무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비 타먹고 월급 타 먹고 강사료 타 먹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군대에도 요청을 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와서 한 번이나 두 번 군부대요원으로 지원해주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인데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가 군부대요원이라 하더라도 초빙하기가 극히 지금 위원들 생각하시는 내용하고는 아주 판이합니다.

아니죠. 강사를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이 결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 결강되는데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규칙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이 강사를 가서 해야 할 사람이 서울로 출장을 달고 가면 어디 가서 강사를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왜 이런 도에서도 지시가 왔느냐 하면 그러한 문제 야기성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부조리가 아닌데도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출장명령부를 만약에 수동이면 수동에 민방위교육을 한다, 다 해야 돼요.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와부에 가야 할 것을 갖다가 진접으로 갔다든지 그러면 안 돼지. 물론 거기를 갔다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쇄물지출계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장명령부를 만약에 수동이면 수동에 민방위교육을 한다 다 해야 돼요.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와부에 가야할 것을 갖다가 진접으로 갔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거기를 갔다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쇄물 지출계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지난 해 감사에 쭉 한 2년 동안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총무국 소관인데 공명선거관련 만화 홍보물 제작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다른 데에서 하고 돈만 보냅니까? 만화 제작한 것, 우리 시에서 직접 제작했느냐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돈만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같이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각 시군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통으로 했습니다.

공통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고 돈만 보냈다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인데 사회진흥과는 지출현황하고 계약서하고 이것이 일치가 잘 되지 않는데 6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없는데 60만원짜리, 사회진흥과.

6만원인데요.

여기에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출액 현황에는 6만원인데 여기 보면 물품구입 청구서인가 납품서 거기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에는 60만원짜리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힘들더라고 오늘 감사가 끝나니까 그 보건소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여기 건축과하고 산업과하고 교통행정과, 녹지과, 건설과, 수도과, 도시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과, 건축과까지는 그 부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황만 말이에요. 앞장만 다시 해 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겠어요. 60만원 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품서나 계약서를 여기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앞장만 다시 해 가지고 오늘 의회로 보내라 이거지. 우리가 내가 검토할 테니까 여기서 끌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지금 말한 실과는 안 해와도 돼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여기 전산실에요. 95년도까지 컴퓨터가 규격별로 해서 350대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계별로 2대에서 많은 데는 5대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컴퓨터구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물품구매를 많이 해서 활용을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에 보면 업무별로 컴퓨터 하나씩을 구입하는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시에 대해서는 4.1인당 1대밖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업무를 워드를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해서 서류제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켓만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컴퓨터가 있어야 디스켓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네 사람당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쓰고 싶어도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해서 물론 사무능률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력은 반비례로 줄어들어야지, 업무량에 비례해서.

옛날에는 고가였었는데요. 지금 컴퓨터를 한 대에 저희가 가장 좋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120만원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따진다면 2,000만원으로 봤을 때 20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데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요.

전산담당관실장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디서 그런 기종을 산다고 봤을 적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차이가 나겠지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기 전에 저희가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는 다시 또 사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기라고 해 가지고요. 컴퓨터 2대를 한 군데에 연결시켜서 프린터기를 하나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프린터기 수보다는 컴퓨터가 현재 더 많습니다.

한 45대?

네, 그 정도 프린터기가 적습니다. 앞으로는 프린터기의 수는 가능하면 덜 늘리고요. 컴퓨터 쪽은 더 좀 늘릴 계획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하면 95년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반려내역이 몇 건이냐 하면 14건이 들어왔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하겠지만 건설과 관리계에서 한 건데 그 내용을 반려사유별로 보니까 여기 뭐냐 13번에 김수영이가 지금동 170번지에 뭐냐하면 114회 중앙선 복선화계획에 저촉 이렇게 했는데 여기 14명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설계를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설계비를 들여서 해서 반려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보면 사전에 이런 것은 신청 중에 자주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 하는 자문을 받으면 이 사람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안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4건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 방안은,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뭐냐하면 용도폐지허가를 만약에 신청할 적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일정한 예산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그것을 대행해서 나중에 허가와 동시에 지불 받는 것이 낫지, 14건에서 어떻게 몇 백만원씩을 들여서 설계를 기껏해서 반려를 하려고 그러는 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말이야, 물론 이것이 회계과장님께서는 책임이 말이야, 다른 데에 건축과 관리계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불평등하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없고 보건사회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총무국에 말이에요. 뭐냐하면 제가 채무확정에 대한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길래 얘기하는 건데 여성 테니스장 교실이라고 해서 6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대부분이 읍면에 숫자는 제로다 이거야, 읍면의 숫자는 없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주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여성테니스장 교실을 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사람들이 이용하고 와부에 다른 읍면동을 갖다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여가선용하는 건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농사꾼이 아니고 직장인, 일반인, 촌에는 전부가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여가가 있어야 되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 나가면 어디 농사일 안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는데.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 한 사항에 보면 금곡택지개발지구 공시지가 3년간 대비표를 해 오셨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죠?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어요. 뭘 보고 답변하려고 안 가지고 와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금곡동 457-16 대지하고 457-14하고 628번지에 답하고 공시지가를 보면 지금 457-14, 457-16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면 훼배당 85만6,000원이 됐어요. 92년도에 85만6,000원이 됐다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공영개발을 한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로 조정이 됐느냐 훼배당 37만원으로 됐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이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90년도, 91년도, 92년도,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90년도 18만원, 91년도가 21만원, 그 다음에 92년도가 85만6,000원, 그 다음에 93년도가 37만원,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금시적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 배율표에 의해서 배율표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표준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갖다가 92년도 것하고 93년도 것하고 각각 다른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91년도 27만원이고 다음에 93년도에 37만원 하게 되면 균형이 맞는데 85만6,000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때고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심의회에 의해서.

심의기간도 다 지나가고.

그것은 보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관계 때문에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공영개발 하려니까 보상 조금 주려고 공시지가를 낮췄다 이런 얘기예요. 당사자들 얘기는, 이 사람만 그러면 말을 안 할텐데 여기 있는 모든 108필지인가 전부 다 지금 보상 주는 기준에 가서는 공시지가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 말씀 들으세요. 보상가격이 언제 결정이 됐느냐 하면 보상가격결정이 된 것이 73년 1월 30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73년 1월 1일자로 표기가 됐지만 결정이 언제냐 하면 1월 30일자로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보상 조금 주려고 공시지가를 내린 거잖아요.

보상가격 결정된 때에는 85만6,000원이 결정이 됐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보상을 조금 줘요?

그러니까 보상가격은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어쨌거나 그 밑에 보면 628번지 것을 보면 이것은 91년도에는 9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는 15만4,000원 했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30만8,000원에 해 줬다고, 공시지가를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보상가격하고는 문제가 전혀 결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적됐듯이 공시지가가 세금이나 보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적과장이 자료를 해 온 데에 보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해 왔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책정하는데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사들을 선출해 가지고 잘 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은 국장님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각 부서가 공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인쇄물을 관외업자한테만 하지말라, 관내업자한테 해라 이랬는데 지금도 보통 100만원 이상 짜리를 몇 건 관외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지적과는 마치고 시민과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사국 소관으로 무허가 업소 단속조치결과를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사국장이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모든 사안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지마는 지금 고복례라는 사람이 금곡동 154-33호인데 이 사람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벌금 물었거나 고발 조치된 업소들이 지금 영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행정조치가 경과되었거나 또 자기처분에 의해 가지고 벌금으로.

왜 이 시민층에 있는 포장마차만 허가취소까지 되게끔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존함을 잘 못 들었습니다.

금곡동 고복례.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금 적에도 내가 지적했던 것인데 아주 크게 열어 놓고 좋은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법을 위반하면서도 벌금 내고 장사를 한다고. 그리고 힘없는 포장마차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철거당하고 그럽니다.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올 여름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괜찮은 사람들은 벌금이나 내고 장사를 하고 이 힘없는 포장마차는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설기준이 맞지 않고 저희가 무허가로 간주해 가지고.

어디는 맞느냐고. 어디는 맞는데 있습니까? 벌금 무는 데는 다 맞지 않는 거라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거나 그 외에 시설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가자료 해 온데 보면 건강진단 미필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건강진단 미필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시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건수가 지금 13건에 이르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위생업소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황금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실내포장마차 고복례 씨는 95년 3월 5일부터 시간 외 영업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95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정지중에 다시 영업을 한 관계로 해서 그것은 허가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수십 건 불법행위 단속 처벌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다 영업을 해서 나가고 없는 사람은 취소되도록 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소를 단속하고 처벌할 때는 업소의 어떤 재산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기간 중에 지역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가다가 누구를 빼 놓고 누구는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고발조치, 벌금 이러면서 무허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127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영업허가를 14건을 내 주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있는 것이 약 120종입니다마는 이분들이 허가를 저희는 다 내주어서 그 분들이 양성화가 되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허가조건에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는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맨날 와서 단속하면 무엇 하느냐 이것입니다. 버젓이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저 집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계속 무허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야간단속이나 이런 것을 같이 나가 보았는데 벌칙규정이 예고라든지 적발이 되면 틀에 박혀 있어 가지고 적발된 업소한테 어떻게 유예라든지 또 사전에 조치할 기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 행위를 한번 했다 그것은 영업정지 또 걸렸다 그것은 영업허가취소 이렇게 아주 융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김영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일이 3,000업소에다가 안내문도 좀 띄우면서 잘 좀 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도 위축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평정을 기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우리 시도 단속할 것은 해야 되지만 구리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유치할 것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해서 우리도 세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소단속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품구매단가 내역 자료 받으셨지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로 약품구입단가 내역을 해 오셨는데 제가 일부 도매업자를 통해 가지고 제약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단가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다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건소장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다 조달청에서 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도매상이나 조달가 또 시중가격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의료보험수가의 평균 55%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싸게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미니프레스 5mg 같은 것은 170원, 시에서 구입한 것은 215원56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2/3가 내가 조사한 의약값이 훨씬 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다음 번에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싼값으로 구입해서 질적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약 건이 아니고 보건소가 각 읍면동에 있지요?

보건지소가 현재 4개 읍면에 있습니다. 퇴계원도 저희가 공의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없습니까?

보건지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개업의를 우리의 의료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공의로 위촉한 것입니다. 서민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저는 보건소에 대해 확실한 것은 잘 모르는데 보건소에 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호봉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몇 년 가면 급수가 올라가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몇 년 있어야 호봉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호봉은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갑니다.

급수는요?

급수는 직급별로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보건소 소관이니까 일반직원처럼 챙겨서 호봉에 차이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서민 의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개업의를 공의로 위촉을 의사만 한 것이지, 거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퇴계원 지하실요?

읍면요원들 말씀입니까?

네.

아! 그 사람들은 매년 정기승급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기능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직인 경우는 일반직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능 10등급, 9등급, 8등급이 있는데 어떠한 자격증에 따라서 T/O에 따라서 승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추가 재자료 작성 제출로 감사를 생략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추가자료요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맡은 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도 하여야 합니다. 계속 중첩되는 의정활동입니다마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