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95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함형주.

다음은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유인물을 두 가지 드렸는데 그 중에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의회운영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상임위 부록(p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업무보고와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말이죠, 의정활동 간담회비라고 해 가지고 의원 1인당 70만원씩인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가지고 연간 140만원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1기 때 얘기입니까?

2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기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기부터는 매월 35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매월 정액 35만원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연간 1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까지 7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매월 35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95년도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에 있어서 8쪽에 의정활동 간담회비는 100%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집중이 된 거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포함이 된 거냐 이런 얘깁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고 하반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비가 정액으로 3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전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액 35만원씩 안 드렸으면 하반기에도 계속 드리는 건데 그것이 하반기에 정액으로 35만원씩 드리기 때문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의원의 회기를 보면 일수로 따지면 80일인데 상반기에는 사실 실적이 얼마 없습니다. 22일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회의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까도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총 80일 중에 임시회의를 45일을 11월 25일 정기회의 들어가기 전에 45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기회의의 35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나는 겁니다.

임시회의 45일을 반으로 나누어서 20일이다. 그러면 결국 상반기에는 의정활동한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죠. 1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연간 앞으로 96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그 내역이 나오겠지만 연간 운영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45일간을 무조건 상반기에 전부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배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 35일을 조금 당겨서 쓸 수는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억지로 당겨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일정이 모자라는 실정이니까 정기회의에서 임시회로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 때 활용하고 남은 것을 임시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80일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정기회의 35일을 사정에 의해서 임시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기회의 35일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짧아 가지고 정기회에서 하루를 앞당겨서 미리 써 가지고 34일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날짜가 촉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의회경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약 3년 동안 했는데 80일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60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60일이 작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회기일정을 20일을 늘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80일이면 무난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맨 뒤에 보면 총계난에 보면 잔액이 682만 4,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집행을 하고 최종잔액이 얼마라고 예상하시는지 12월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를 다 계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현재 12월말까지 향후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을 예정이냐 이런 얘기죠.

예상하는 것은 나머지가 있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가 예산을 많이 계상해 가지고 낭비의 요인이 발생할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0일 회기 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본위원장님도 두 번째 임기를 맞이했지만 사실상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몰론 이 회기일정만 하더라도 회기일정에 맞춰서 일을 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정도로 사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으로 분석해 봤을 때 80일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마련된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라도, 또 앞으로 이 날짜 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부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