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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16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김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가. 도시과
건설도시국장님! 감사에 앞서서 서면 답변 및 서면자료 제출하기로 요구된 증빙서가 준비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출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농촌지도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2월 5일 증인출석 요구한 도시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공시지가 조정사무를 담당하신 관계과장과 관계계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그때 당시 토지관리계장이 나오셨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먼저 도시과장은 왜 안 나오셨어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전에 도시과장님은 수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석태

허석태위원장

연락은 해 보셨어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6일 용 도 계 장 조 병 학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계장님께서는 92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월 1일까지 공시지가의 조정업무를 관장하셨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91년도 9월 20일부터 93년 2월 30일까지 토지관리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또 92년도 공시지가와 93년도 공시지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91년도 지가와 92년도 지가와 91년도 지가는 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92년도의 지가는 85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지가는 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개별지가의 산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상반기에 표준지가를 6월 1일자 결정지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지특정조사 별표에 있듯이 특정조사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동장님 선에서 일단,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 통지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평위원회에서 민원인 사항, 평가 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지가를 변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건설부에서 나온 표준지가에 대한 산정배율이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같은 용정리라도 조사대상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상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도면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장리 은성부락 맞은편에는 표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지역으로써 그것을 92년도 산정가격에 4.76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토지이용상의 제일 가까운 거리가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고 그래서 4.7배가 18만원에서 80 몇 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금곡택지개발지구 지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군장리 표준지가를 끌어다 거기다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택지개발지구내가 3만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만평 중에 그 지역만의 표준지는 전혀 없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다 대입시킨 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그 당시 자연녹지지역의 표준지가 구 미금시청하고 군장리 은성주택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냥 옆의 것을 갖다가 끌어다 붙이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3만평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 안에 표준지를 지정해서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를 못 느끼셨냐고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현재 제반 수수료를 주고서 각 시군마다 지정을 합니다. 2개 업체, 3개 업체를 건설부에서 지정된 평가가 2개 평가 감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곡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 듣기로는 보상문제 때문에 많은 표준지에 의해서 그 당시 금곡동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일평가 어제도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청 취 불 능)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2년도에 85만6,000원 했던 공시지가가 93년도에 갑자기 37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의 개별지가는 토지소유권하고 재산권에서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제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지가조사결정을 하는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처리되고 그 외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의 출원에 의해서 지가가 정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렇게 지가하향 조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가가 평균 37만7,00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지금 보상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지가의 개념은 같은 시가 차원인데 감정평가에서 감정하는 기준을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실거래 가격, 그 당시 표준지가를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여건, 상황 이런 것을 참작하기 때문에 보상가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표준지가가 85만6,000원을 산정해서 92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93년도에도 당연히 표준지가를 그렇게 산정해서 그렇게 보상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92년도에 85만6,000원 하던 땅을, 93년도에 37만원으로 하향조정 해 가지고, 그러면 표준지가 하향조정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표준지가 하향조정이 아니라 가중치 적용대상이 동일지역하고 최단거리인 그 차이에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간략하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이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가격의 현저한 차이는 일반상식으로는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결정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정정이 가능합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세금은 예를 들어서 산정지가대로 세금을 징수했다면 85만6,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에는 37만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으면 92년도에 징수한 세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주민이 행정공소시효를 따져 가지고 반환청구를 해야 돌려주는 것입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세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일본사람들이 장인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정말 국리민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짚어 생각해 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금곡지역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이 80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찬탈,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80억인 것입니다. 이익을 그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관되게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시지가산정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을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반드시 짚어 달라는 어떤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해서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사실에 근거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92년도하고 93년도의 표준지가가 차이나는 이유,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청 취 불 능)
보혁

이보혁위원

자꾸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92년도 건설부지침하고 93년도 건설부지침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그래서 조사하는 요령이 표준지.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잘못된 것, 93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즉시 시정이 되었어야지, 이제껏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청 취 불 능) 건설부에서 싯가에 대한 것이 (청 취 불 능) 당해 년도하고 적용이 없을 때 제일 단거리 것을 쓸 경우가 있고 (청 취 불 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법적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조사과정에서 실제 적용을 잘못했다 못했다 그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조사자의 토지특성표를 내용을 보았을 때 조사록의 견해 차이보다도 그 당시 건설부에서 내려온 교육을 받았을 때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사를 하지 않고 앉아서 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지번을 확인했다면 이런 지가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위원님들, 지금 그 당시의 실무자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100%를 다 뛰었다고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여기 떼어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번지가 미조사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제껏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도 안 하고.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방대한 필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택지개발지구내는 당연히 조사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방대하기는 3만평이 뭐가 방대해요? 호평·평내는 58만평인데도 지번 올라오는데요. 3만평은 1/10밖에 안 되는데 뭐가 방대해요? 3만평 내에 어떤 필지가 미조사 필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토지가격확인원에도 미조사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되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미조사 대상필지가 있습니다. 국 공유지나. (청 취 불 능) 대상 제외된 필지는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국 공유지는 토지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국 공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조사대상에서 지침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필요하다고 협조가 오면 토지관리계에서 그런 제외된 필지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런 토지가격이라든지 표준지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획 가로획, 세로획 하나 긋는데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일희일비가 엇갈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가해서라도 앞으로는 여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타 업무에도 거울삼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어쨌든지 이보혁 위원이 그 동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은 시인합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청 취 불 능)
석태

허석태위원장

아니, 잘한 계장님을 여기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완벽하게 추진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잘못되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날지를 바꾸어가면서 증인출석 요구까지 했는데 잘잘못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확실한 소명도 잘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데, 장시간 물어 보아도 시원치 않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미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요? (청 취 불 능)
보혁

이보혁위원

미조사 부분은 미조사 부분이 아니고 당장 이걸 따지는 답변도 안 해 주셨어요. 92년도, 93년도 분에 대해서 건설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군장리에 있는 표준지가를 끌어 거기다 썼다 그래서 요율 X 4.7인가 얼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 당시에 잘못한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표준지의 그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의 조사요령에 대해서 기준이 틀려 가지고 발생했던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자연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가 아니고 대지지목이 있습니다 왜 자연녹지를 자꾸 따지십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표준지가 자연녹지 조사자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표준지가 자연녹지면 왜 표준지를 왜 대지에다 접목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저희 조사 당시 때는 미금시 경우에 (청 취 불 능) 가중치라고 (청 취 불 능) 대비하는 기준치다 그래서.
보혁

이보혁위원

어떻게 금곡택지개발 3만평지구 내에 군장리 표준지를 끌어다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도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3만평 내에도 대지지목 가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침상 표준지를 인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표준지가 있는데 동일한 지목을 규정하게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안에 그러면 표준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는 표준지는 군장리하고 시청 그 부분만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장님께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맞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다시 말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그런데 그것이 건설부에서 수차 의견개진이 되었고 (청 취 불 능)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많이 심어주어야 좋은데 많이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건설교통부지침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지침에 따라서.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피해 나오면 그 당시에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것이 지침상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지가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청 취 불 능) 구제절차는 공시지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시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그것은 경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석태

허석태위원장

경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소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하세요.
병학

조병학용도계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어쨌든 현황하고 소명자료를 바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장 정지일, 사회지도과장 박양일, 기술보급과장 조정도.
석태

허석태위원장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배석한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박양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정도입니다. (인 사)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업무추진실적(농촌지도도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61-1468)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도소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녹색혁명을 완성하여 주곡의 자급자족에 헌신 봉사해 오신 농촌지도소장 및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곡의 자급자족과 농촌생활 형태 및 농촌의 소득방법도 여러 형태로, 다양한 직업으로 몇 년전부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범위로는 남양주시 농촌소득 주원은 시설채소의 하우스단지, 둘째 남양주시 1시군 1명품인 먹골배 단지, 셋째 낙농 및 비육우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곡의 자급자족의 시대가 지나 농촌의 높은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다른 타 시군보다 좋은 결실을 올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남양주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위에 지적 드린 3개 사업 및 업무보고 외에 다른 사업에도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주시고 남양주시에서 시행한 벼 직파 재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몇몇 벼 직파 재배한 것이 실패작으로 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농촌기술지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김경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농산물이 시설채소와 먹골배, 비육우, 낙농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꽃 재배가 한 35ha정도 추진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양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준 높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써 우리가 꽃 재배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또 육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직배양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꽃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가 한데 묶어 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의 꽃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백합을 금년에 저희가 4만본을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꽃망울이 져 있는데 꽃이 크면 수출이 될 것이고 지금 난도 네델란드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니까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이것이 많이 전파가 되면 꽃재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한강하류에 있습니다마는 저쪽 수동 같은 데는 산간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소득원이 별로 없고 해서,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산채류가 상당히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취나물이라든지 드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쪽에는 그런 것을 대폭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기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써 여기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마는 조안면에 가면 저희 시에서 지원한 발표퇴비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발표퇴비에 원료가 되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또 수출화단지 이런 것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분뇨(소똥, 돼지똥)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팔당호 내에 있는 수초가 있습니다. 그 수초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잘라다 말려서 태울게 있는데 자르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려서 태우는 게 안 되고 다시 썩어 가지고 다시 팔당호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오, 그것을 갖다가 발효퇴비 시킬 것 같으면 유기물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을 커터기로 잘라 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 기계가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돈주시오 했더니 도에서 이번에 4,000만원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되면 이제 우리가 팔당호 주변에 수질오염도 방지되고 또 농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퇴비를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기농업이 되어 가지고 또 유기농업은 고가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쪽 지역에 아주 유기농업의 단지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는 참 저희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작년도에 일부 해 보았고 금년도 2년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를 했는데 여기는 우선 기술축적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역여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안전지대로써 집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거의가 쓸만한 땅은 전부 하우스가 들어가 가지고 논이라는 것이 여기저거 드문드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5정보씩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실패를 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별내면의 용암리 쪽에 가면 거기는 천수답인데 거기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때 물이 없어 가지고 적기에 물을 넣지 못해 가지고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물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래도, 워낙 직파재배는 기계이앙보다 수확이 한 5% 정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그렇게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데 특히 용암리 쪽이 실패 해 가지고, 그것은 더 재고해 가지고 거기는 직파재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땅은 좋은데 물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물을 못 넣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퍼 넣어도 1,000평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실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지를 재배지를 잘 선정해 가지고 농가교육도 잘 시켜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소장님! 이 직파에 대한 문제가 별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인데 이를테면,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직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하는 이런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얼마고 또 그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농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리안전답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우리 나라는 농사가 지금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그때그때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직파재배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 하던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벼농사가 많이 발전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 나가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계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계도 심다 보면 결주가 나오거든요. 새가 또 까먹고 쥐가 까먹고 이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림피해도 있었고 제초제는 현재 나온 것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뿌리라는 날짜에 뿌리지 못하고 양을 제대로 못 주었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려고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며칠 늦고 한 것이 있거든요. 뿌리는 기간이 단축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을 제대로 못 잡은 것도 있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때에 물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천수답에서 바로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을 수 없으니까 제초효과가 없습니다. 직파재배는 풀하고의 싸 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으로 보아서 100% 실패한 것은 없고 별내면은 아주 안 되고 다른 것은 그렇게 100%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수량이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보완해 나가면 잘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우리 농민 중에서 제초제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실패를 보았다는 그 얘기가 좀 있거든요. 제초제가 왜 공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1차 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공급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못 잡으니까 2차를 써야 되는데 2차 약제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애먹은 것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사실이군요. 하여간 직파든 무엇이든 농촌지도소에서 주민에게 권장을 해 가지고 농사에 임하는 우리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권장된 사안은 이런 물관리라든지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초제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금년도의 문제점을 전부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남양주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울에 영농교육도 있고 또 각종 농민단체들 월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다 홍보를 합니다. 이장한테도 알리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우리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농가를 가서 이 농가가 성실히 해낼 수 있는 기술과 그러한 시설이 있느냐, 또는 그런 논, 밭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보아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쭉 매겨서 쭉 내놔 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내의 그래도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소위 농협, 축협 또는 산업과 또는 독농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어떠냐, 우리가 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의 읍면동에 나가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각종 사업이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 의원님들한테 항상 민원관계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 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정인이나 힘있는 사람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사업의 선정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홍보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들만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각종 사업을 차지를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 할 바가 없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 때 얘기했고 영농단체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농가가 나옵니다. 또 전농가가 100%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시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지역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을 보아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은 어느 읍면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충 보아 가지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겠지요.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각 읍면동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각 농가에 유인물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해 가지고 사실상 신청을 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좋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다 알 수 있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좀 개선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반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지, 사실상 어려운 농가에게 배정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사실상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방도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덕시설과 저온창고 95년도의 선정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겠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대략 몇 건이나 했습니까? 덕시설을 몇 건했고 저온창고는 농촌지도소에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조정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용명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덕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지도소 자체로 한 것은 그 동안에 저온저장고 시설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시설은 3개소, 그리고 이 덕시설이 앞으로 Y자밀식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덕시설은 10개소를 갖다가 늘리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의 농촌지도소에서 덕시설이나 저온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의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예산을 많아 선정하든, 국도비를 끌어서 하든 일단은 농촌지도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들이 사실상 배나무 재배를 하고 기타 덕시설 관계라든지 저온저장고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간에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UR에 대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앞장 서 가지고 덕시설이나 저온창고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 주어야 하고 제가 볼 적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선정입니다.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되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 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조정일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자 선정관계는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우리 그 전에 추진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 농민이 참여했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한 것으로 겨울철 농민교육할 적에 각 교관이 나가면서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첨가를 해 가지고 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인물을 자체로 제작해 가지고 보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업무보고 192페이지입니다. 한우 쌍둥이 송아지를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로 약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 농촌지도소 내에서도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설하려고 그럽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중앙에 기술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인공수정도 100%가 안 됩니다마는 더구나 쌍둥이 소아지도 성패율이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설해 가지고 몇 번씩 할 때마다 그런데, 하면 좋은데 처음하기 때문에 중앙 실험장에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어렵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에 실효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에 있어서 업종을 잘 못 선정해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특산물단지를 조성했지만 휴업한다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은 없는지, 또 지역특화사업의 생산제품의 수급관리 및 판로 등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술지도인데, 기술지도 해 가지고 판매까지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생산된 물건을 팔지 못해서 애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량으로 보급이 될 때 그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토산품이나 특산품이 없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우리가 손 대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양액 재배나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좀 했고 현재는 여기 주산지로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만들어서 고가품으로 팔 수 있을 것이냐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두릅 같은 것도 좋은 농산물인데 저희가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자연산 두릅이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자연산 인공 재배하려고 말이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채취해서 심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조직배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릅은 이것은 뿌리로 해야 됩니다. 뿌리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지도가 가능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두릅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물을 주어서 순만 잘라먹었거든요. 그것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 특성은 별로 없고 생산제품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취급하는 작목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하우스에 가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대규모로 못해서 그렇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전량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하나의 특산품 같은 저희가 지도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낙농 전산화 사업도 특화보급인데 부분적으로 계속되는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높고 농가가 너무 귀찮을 정도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그래서 농가에서 일을 못 하겠다는.
보혁

이보혁위원

엔스레이도 자동급이가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을 아침 6시, 12시 오후 7시, 투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쭉 굴러가면서 옆에 밥통에다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좀 많이 듭니다. 3,000만원 들어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312페이지에 감자류 재배 기술지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우량종자보급지도, 고소득 가을감자 재배기술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언제서부터 확정이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여기서 농가에서 신청한 86톤을 다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것이 실은 것이 21톤이지요. 21톤을 우선으로 배정을 하겠다고요. 저희가 당초에 배정된 것이 21톤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월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가을감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했지요? 일부.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가을감자 일부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신청량의 몇 %를 보급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지금현재는 가을에 감자씨를 각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체결한 바가 있죠? 그런데 보급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보급을 했는지? 주문한데서.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명덕

용명덕위원

지도소장님이 모르시면 관계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실무자가 도에 교육을 가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에 신청을 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80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5박스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제가 그것을 확실히 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집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알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80박스를 신청해서 5박스를 배정을 받았다면 이것을 믿고 농사 짓는 농민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에서 씨앗을 보급을 받아서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농촌지도소에서 만약에 80박스를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심을 때에 와서 5박스가 배정이 되었다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식량작물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작년 가을에 신청을 받았던 것은 저희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생산한 것인데 저희가 불과 150k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8상자밖에 안 됩니다. 20kg이 한 상자니까. 농가에 신청을 받았더니 상당히 의외로 많았어요. 감자 배정된 것은 일정한 물량에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된 물 양을 다 못 주고 신청농가의 배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낫지, 80박스에서 5박스 오면 행정에 문제가 있고 실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차라리 뭐하러 주문을 합니까? 농민들만 피해를 주는 거지. 그 때 감자종자를 주문을 못하게 되면, 그 때에 얼마씩입니까? 한 박스에 농촌지도소에서 주문한 것은 1만3,000원인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못 산 사람은 한 박스에 2만원에서 2만5,000원에 농협에 개인들이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제때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씨앗을 주문하게 되면 만약에 1만5,000원 선에 될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몇 박스 해라 이렇게 사전에 했을 적에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면 농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에 주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씨앗 값이 올라가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만에 사실상에 80박스를 맞췄는데 5박스를 주면 농민들은 별안간 씨앗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실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씨앗관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씨앗을 공급하는지, 또한 그 씨앗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다 채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급종 관계를 과거에 행정에서 하던 것이 지도소로 넘어 왔습니다. 보급종을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시험국에서 나오는 종자인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안 가서 결정이 옵니다. 중간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얼마 안 가서 결정이 나는데 몇 달씩 가는 것은 과정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정 사과 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략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년도는 몇 박스정도가 농민들한테 보급할 예정이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80박스를 맞췄는데 5박스가 왔다면 농민들의 손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널리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량 보급종 관계는 즉, 말하자면 종자를 어디서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어저께도 진흥원에서 일부 조직 배양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가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게 나오기 때문에 3년 걸립니다.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몇 년 봐야 되겠고 하여간 노력을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농민이 너무 단가가 높은 씨앗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사실상 농민들의 씨앗관계 때문에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파씨를 한 말을 구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35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파씨가 딸리게 되니까 그 때 당시에 파씨 한 말에 105만원을 주었습니다. 105만원을 주고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수입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파를 보니까 파가 잡종입니다. 이래 가지고 씨앗 종묘상에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의 씨앗공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씨앗관계상 물량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농민들한테 물량을 받아서 몇 개월 그 이후에 씨앗을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엄청난 피해를 자신이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씨앗이 어느 정도 물량밖에 안 된다, 어느 선에서 읍면에다가 하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하면서 서면답변 및 서면자료제출하기로 요구된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된 서류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서류 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간 감사를 하면서 서면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그 요구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어서 회의가 끝나도록 되어야지, 요구한 그 사람한테만 줄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빨리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서면자료 준비가 늦어진 관계로 감사가 중단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따른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질문 답변을 받았던 바 금일 변호사 사무실의 질문 답변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였고 추후 개인택시면허처리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을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대안 조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이어서 질문종결 및 모든 일을 종결짓고 싶은 입장이니 집행부의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12월 2일 토요일날 감사를 받고 변호사 김덕현사무실에서 지침에 따른 안건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리해석에 따른 자문인데 질문내용이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지침 개정문중 신청자격 요건 을 개정 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주소요건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자의 쟁송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 내용이었고 질문내용에 무사고운전경력가산항 중 유예기간 없이 신설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내용은 무사고운전경력가산은 신청자격 등 기본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기관에서 정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지는 행정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 유예기간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들은 두지 않고 있고 질문내용이 지침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 해석 문구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상위법 등과의 유예여부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문은 가능하나 행정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해석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첨예한 사항이고 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반면에 이것이 처리 요건에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 예를 들면 하나의 가산점수에 따른 가산점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양주시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며 금년에 이러한 문제의 지침은 내년에 가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게 해서는 안 되겠으며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장전입에 관한 어떤 실 거주자가 아닌 주소만 갖다가 놓고 있는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종결하겠습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저희가 실지 탐문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전문적인,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완전히 확인하는 쪽에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봄감자 효과적 공급대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대책은 종자생산계획 수립 시 보급종 감자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에 신정, 감자공급 예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농가 희망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급대책의 내용을 보면 감자 보급종을 신청하고도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소, 와부 농협 등이 협조하여 농가희망물량은 현재 재배농가에 직접 구매 공급토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종자생산관계가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사실상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는 그것을 직접 농민들에게 직거래를 해 가지고서 사실상 원가로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폭리를 봐 가지고 장사 속으로 해서 갖다가 줍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나 우리 산업과에서 직접 현지에 수매를 하고 있는 농협하고 직거래해서 농민들에게 직거래로 싸게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가 있는지?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은 금년도 5월에 정부의 종묘공급체계의 일원화로써 방침이 아주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는 종묘에 대한 공급을 안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종묘공급을 일원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촌진흥원장이 보급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이 종자공급을 전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하고 농협의 관계관하고 협조를 해서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시 농협에서는 약간 이익금은 낸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농촌지도소하고 그 문제를 적정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일원화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업무가 중단이 되었고 농촌지도소가 일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농협을 거치지 않고 막 바로 수매를 해서 현지에서 직거래로 해다가 경비만 제외하고 농민한테 보급해라 이런 식인데, 뭐냐하면 현재 와부 농협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서 사업상의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박스에 1만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100박스라면 몇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한 폐단이 없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농민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협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서류 제출하라고 한 작목반 수송차량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와부에 3대, 별내에 4대, 진건에 3대, 양정, 지금동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배정을 할 때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작목반에 대한 수송차량지원사업은 다른 보조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취합한 후에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두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보조가 80%에 자부담이 20%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와부, 별내, 진건, 양정, 지금 이외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신청이 된 작목반도 있고 했다가 탈락이 된 작목반도 있고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량 한 대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아주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읍면별로 필요한 작목반에 맞춰서 주게 되면 와부면 와부에 한 대만 되게 되면 주변 작목반까지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 산간오지인 이런 지역은 작목반, 수송이 어려운 농협도 그야말로 수송차량 문제가 많지 않은 이런 지역에 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은 건데 한꺼번에 별내에는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필요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작목반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웃 작목반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수송이 어렵고 농협도 어려운 이런 지역에도 한번쯤 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농협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을 지금 현재 농협으로 준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96년도 사업이 됩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하는 단체가 농협작목반 이렇게 되거든요. 농협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원하지 않은 작목반에서도 신청을 하면 또 받게 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배정하신 거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의 차량지원계획이 두 대 다 했을 때 농협에서 3개 농협이 신청을 했으면 한 농협이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작목반 생산단체의 차량지원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나 98년도까지 해서 전 단체에 한 대씩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결과적으로 신청을 안 한데도 많겠군요. 여기 지원 못 받은 데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협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부 쪽에서는 농협은 사실 우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단지, 농민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농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변보조를 해주는 기관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대문에, 그래도 이런 문제는 우리 농사를 전담하는 행정부의 산업과 산업계 이런데 하고 연결이 되어서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야지, 보고를 받든지, 농협에 대한 입장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부 쪽에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사의 용도변경 가능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도시형업종 28조 규정에 의한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을 한다라고 했는데 별표 5에 해당되는 업종은 서면으로 대충 봤습니다만 해당하지 않은 업종표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이 축사를 용도변경을 할 때는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을 한다라고 했는데 5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 안 오셨죠? 그것은 건축과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는 GB지역 내에 토지형질변경반려건수가 101건인데 여기에 반려사유관계에 주소와 또 반려사유한 사람들 주소와 성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101건에 대한 반려사유가 무엇이며 그 주소와 성명 그것을 저한테 추가로 1주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셨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축사용도변경 도시형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8조 규정에 의한 별표 5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런데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모든 업종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축사를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28조 규정에 나와 있는 여기 별표 5에 대해서는 그 외 부분은 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가구공장이나 이런 것을 다 지어도 상관이 없네요. 별표 5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이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200㎡ 이상은 공장시설로 됩니다. 밑에서 실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거든요.
보혁

이보혁위원

200㎡면 평수로는 얼마나 되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60평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60평만 가능하다고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아니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설립허가 대한 용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로 봐 가지고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것을 먼저 이행을 하신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축사 60평에 한해서만 그렇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