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1996년도 장안면 소관 사무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의 일선에서 군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유영 면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잘아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을주민에 욕구에 맞도록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지난날과는 달리 이제 행정도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긍지를 갖고 양질의 행정 상품을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자는데 오늘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그 잘해 왔던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 시키고 혹시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하루 빨리 개선해서 민선 군수시대에 걸맞는 중요로운 화성을 건설하기위하여 우리 공직자께서는 이해를 깊이 해주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문에 진실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의 선서에 이어서 먼저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청취한 후에 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자료의 요구 및 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위하여 고발 될수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바입니다.면장께서 선서하십시요.

이유영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장안면 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6일 장안면장 이유영

간단히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영 부면장 고영근, 총무계장 양승도, 재무계장 최현길, 복지계장 이장덕, 산업개발계장 이관영, 상담소장 하종태입니다. 호병계장이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우리 호병계 차석 박윤환씨입니다.

계장님 들어가 앉아 주세요.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전에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지방자치 원년의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는 한해로써 그간 화성군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지역 특성을 고려, 금형 계발에 혼신을 다하시는 의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저희면에 감사를 위하여 오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저희면은 지역이 광활하여 많은 지원 사업이 많으므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병자년 새해에 위원님들 무궁한 발전과 뜻하신바 소원성취 하시길 1만여 면민을 대표하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안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면의 지역의 특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행정 구역은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44개리,94개반에 62개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면적은 66.5㎢로서 우리 화성군 전체 면적에 9.l%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21.78㎢로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전이 6.96 緖, 합이 BO.82 U 임니다.

면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했는데 일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6페이지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부터 듣기로 하겠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6페이지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네, 감사합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저온저장고 사업비가 1천 6백 5십만 3천원, 보조가 9백 9십만 1천8백원, 자부담이 6백 6십만 1천 2백원 이렇게 계획이 5개소에 완료가3개소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2개소도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추진중에 있는 것이 석포리에 이현태씨하고 석포 3리에 이기원씨이 두사람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작목반 수송차량 사업비가 4천 3백 2십 1만원, 그래서 보조 2천7백 7십 52천원 자부담 1천 5백 4십 58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4대입니다.4대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간 리가 사랑 2리, 장안3리, 석포 3리, 어은 3리 이렇게 해서 다 4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그 다음은 스프링 쿨러 1천 5백만원 해가지고 현재 계획이 21대인데21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랑2리 알타리 작목반을 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근외에 20명이 다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원예 관정이 2천 4백만원으로써 계획이 48공입니다. 그래서 48공 중에서 47공이 완료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하나입니다. 이것은 석포 5리에 이계원씨가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주택 신축인데 3천 5백 2십만원으로서 계획이 22동입니다.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2개동 중에서 완공이 18동 현재 공사중에있는 것이 4동입니다. 현재 4동은 석포 3리에 장태원씨하고, 차승씨노진 2리에 문재남씨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그 다음 전업농 영농단 농기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이 31명으로서 계획이 88대입니다.해서 7천 5백 8십 9만 4천원으로써 현재 보조 융자 지원이 다되어 있고현재 88대가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장안 5리 송원섭씨의 30농가입니다. 그 다음 1995년도 영농단농기계 구입 석포 5리 영농단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8대로써 현재추진 실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1995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현재 주택 개량 저희 계획은 14동인데 14동 다 완료 했습니다.그 다음 부엌개량 및 화장실 계획은 85동 중에서 실적이 83동입니다.현재 추진이 2개동인데 어은 1리 표영식하고 장안 7리 김사현씨가 지금거의 다 지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그 다음 부엌, 화장실 75동 중에서 71%가 완료 되어 있고 현재 4동이후진중에 있는데 석포 1리 장일호씨하고, 노진리에 조성호씨 그 다음,노진 3리에 배광회씨 또 노진 2리에 문제남씨 이렇게 4동이 지금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4동중에서 168동이 완료되어현재 6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그 다음 1995년도 축산 폐수처리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간이정화조 톱밥 발효 축사입니다. 총 8개소에 현재 4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이 4개소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수촌 1리에 권혁근씨, 장안4리에 박오서씨, 금의리에 권원예씨, 금의리에 우리 의장님, 이렇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시설인데 스키도로다가2개가 있고, 고액 분리기 하나, 소형 톱밥 제조기 하나, 이렇게 되있어서 완료가 하나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가지 입니다.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분이 어은 3리 최성갑씨 그 다음 장안4리에 박오서씨, 독정 1리에 이진표씨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것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95년도 축산 경쟁력 제고 대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계획이 4개소로써 실적이 4개소 다 1백%가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석포리에 차진배씨를 위시해 가지고 다됐습니다.그 다음 돼지가 6농가로써 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그 다음 젓소가 10농가로써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계획이 20개소에 실적이 20개소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그 다음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벼을 바구미 입니다. 그래서 2,830.7 헥타로서 현재카보가 4,869, 후치황이 3,665, 큐라텔이 3천 822 이렇게 해서 국비군비해서 3천 2백만원 소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다음 도열병 및 멸구로서 역시 2,830.7 헥타로써 계획이 12,233,후치황이 1,671, 빔수화제가 8,115, 밧사유제가 2,441 이렇게 해서 24백 3십 6만원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열병 및 멸구 670헥타로서10,556㎞로써 빔수화제가 8,115, 빗사유제 2,441 이렇게 해서 1천 8백76만원을 다 소화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농약 안전장비 공급에 있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 계획이 6대가 다 공급이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방제복이 120공급 계획에서 120다 공급이 되어있고, 개량 마스크 4천 2백개 해서 4천 2백개 다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항공방제 실적입니다.8, 9월말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면에 2개 지역에 많은 침수가있어서 금년도에 항공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제 면적이 74헥타로서 방제 실시년월일이 9월 3일날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에디팬하고 밧사유제 또 전착제 이렇게 해서 장안 5,8리와 어은3리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석포뜰에 방제 면적이 76헥타로써 9월 3일날 동시에 완료를 했습니다.그래서 석포 지구는 에디팬 240, 밧사유제 24O, 전착제 10 이렇게 돼서석포 1리, 5리, 6리 이렇게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생략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자료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 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특수 활동비에 예산액이 270만원이죠?

이유영 네.

그런데 집행이 약 95만 6천 6백원 잔액이 1백 74만 3천 340원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96만 6천 6백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170만원 나중 이게 뭡니까?

이유영 네. 그것은 당초에 1인 정보비가 3만원씩이 됐었는데 그후에 5만원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8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원씩인데 아직은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가 저희가 연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어느?

이유영 재무계 정보비입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런데 지금 ⅓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유영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씩입니까? 지금 저?

이유영 당초에 3만원 이었는데 5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8만원이 됐습니다.

8만원으로.

이유영 현재까지 3만원씩만 지급되어 있고 5만원씩 증액 된것은 아직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추가 지급을 할겁니다.

특수 활동비 받은 직원은 몇명입니까?

이유영 2명입니다.

매월 8만원씩 지급...

이유영 네.

더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박종길 위원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폐수 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유영 네.

그런데 계획이 8건인데 톱밥 발효 환경요염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장안면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유영 현재 축산 농가가 허가 대상이 25농가이고, 저희가 허가 받아야 할 농가가 25농가고, 신고 대상이 81농가, 그 다음 간이 대상이 41농가해가지고 전체 147농가입니다.

147 농가 그런데 보면은 소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라는게 젖소 한우 합해서 몇 마리나 있습니까?

이유영 총 숫자가 850두.

돼지는 몇 두나 됩니까?

이유영 돼지 숫자는 2천300두 이상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간이 정화조는 다른것은 없고 톱밥으로만 합니까?

이유영 네. 톱밥입니다.

톱밥을 사이에 깔아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해주는 것이 규격 사항이 있나요? 톱밥을 긁어서 쌓았다가 거름을 할려면 그러면 어디다가 쌓아 놓았다가 해야 되는데 적재시설이 되어 있나요?

이유영 현재 저희면 같은 경우에 같이 정화조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초지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 별도로 쌓아 놓게 되겠지만서도 그것을 다시 교체할때는 다시 같다가 자기 밭에다 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밭에 말이죠? 곡식이 없을때 내는 것이지 여름에 밭에 전부다 작물이 많은데 어디다 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긁어서 말이죠. 퇴비로 쌓아 놓았다가 비가 오면 물에 오염을 시키니까우사옆에 전부다 퇴적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겨울이나 봄은 되지요. 여름엔 전부다 농작물이 있는데 갔다 버릴데가 없단 말이예요.그래서 그것이 전부 돼있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유영 그런 대책은 저희가 퇴비장이 있는데는 퇴비장에 넣고 퇴비장이 없는 농가는 모아가지고 비닐로 덮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비가 와도 내러 가지 않게끔.

지금 나가보면 비가 와도 안내려 가서 오염을 안시킬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지 확신할수 있습니까?

이유영 현재 쌓아 놓고 한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그냥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한 것은 퇴비장이나 비닐로 쌓았다는 얘기죠. 오염은 안 시킨다는 얘기죠.

이유영 네.

지금 진행중에 있는것은 4개는, 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이유영 이게 당초에 딴사람이 했다가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추가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환경 오염인데 지금 이의 주원인이 가축분뇨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군은 문제가 있는 것은, 가축 분뇨 종말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했다고 해도 톱밥 정화조 말고간이 정화조에 있는것을 1년에 한번씩 퍼다가 종말 처리장에 처리해야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염을많이 시키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화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유영 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산 폐수문제를 박종길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 노파심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이야기로... 지금 환경 문제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면장께서 직원들하고 어떤 면정을 끌고 나가시는데 조금도 환경 문제를 소홀히해서는안된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두 나서서 해야하는 이런 차원에 와있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각부서는 각 부서대로에 자기의 추진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속에서 환경 문제를 하나하나 모두가 챙겨 나가야 되겠다.그래야 우리 농사짓는 사람도 보면은 환경과에다 안미루는데 산업과에서도 농촌 문제를 생각할때 같이 생각해 주어야되고 또 농촌지도소도마찬가지고 면장님이 면정을 끌고 나가시면서 환경과가 아닌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환경이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하면서,다음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딴 것좀 몰겠습니다.장안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회도로 문제인데, 지금 저쪽 올라오다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이유영 네.

그런데 도시 계획 허용을 직선으로 연장 할 용의는 없는지 바로‥‥

이유영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회도로가 말이야 이렇게 갔다가 또 들어가고 위험한데 말이야 직선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유영 예. 아주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우회도로로 나가서 가게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면사무소 앞이 혼잡해 지고해서 지금 말씀 하신데로 직선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전임 군수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현 군수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재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 있지만서도저희가 계속 그것을 저희가 곧장 낼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재정비 되면 그리로 내실것입니까?

이유영 도시 계획이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곧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조암 덕목선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왜 미포장이 되나 이것좀?

이유영 현재 미포장이 430m 정도가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거의 지금 기반조성을 다했습니다. 사리 부설까지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구간이 산소 있는 분한테 승낙을 못받아 가지고 그 구간만 현재20m 정도만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승낙을 안하면 영원히 도로가 완공 안됩니까?

이유영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될것 같습니까? 또 한가지는 장안면이 수해때 많은 피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지에 대한 복구 및 지원사항이 어떻게되어 있는지?

이유영 현재 재해 예방대책으로 다가 저희가 우선 p.p 포대를 2만 5천 966개를 받아 가지고, 1만 3천 950개를 저희가 소비를 했습니다.현재 p.p 포대는 1만 2천개가 남아 있고, 말목이 120개해서 120개 다사용을 했고 저희 문제가 보온덮개 120%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를 다 사용을 했는데 비닐 8%를 해서 8%를 다 사용을 했는데 이 p.p 포대보다는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보온 덮개가 제일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올립니다. 현재 저희면에 하천제방이런것이 많이 유실 되었는데, 응급 복구비로 다가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응급 복구는 다 한 상태입니다.피해지역에 대해서 항구 복구는 현재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만 다시 된다면 저희가 다 발주를 할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군에서 된다는 겁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이유영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봉담면 출신 위원 박윤영입니다. 이곳 장안면에 와서 보니까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것 같습니다. 4페이지좀 봐 주십죠?1995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보면은요. 재조사 청구 및 처리에 보면은재조사 청구가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영 네.

상향 요구한 분이 41건이고 하향 요구가 47건, 재조사 처리에 보면은상향 조정이 12건 이고요. 하향 조정은 44건을 했습니다.

이유영 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장안면 같은 경우 많이 발전이 되서 공시지가보다는 현지시가가 훨씬 비싸다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라도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유영 네. 재조사 처리 건수 청구가 61건인데, 상향 조정 요구는 저희면금의리 공단 18만 2천평이 확정 고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좀 가격이 낮지 않느냐 해서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것이 아니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하향 조정은 47건인데 이 하향 조정리는 현재 어은리 일대입니다.어은리 일대은 도시계획에서 벗어난 지구인데, 그 지역 표시지가 조암을 위시 해가지고 인근 토지 가격하고 거의 안먹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않느냐 해서 하향 조정을 해달고 해서 하향 조사를 한것이 44건 입니다.그 다음은 기각된 것이 5건인데 기각된 것은 저희가 볼적에 하향 조정을 할수없는 그러한 지구이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이 44건에 대해서 땅값을 하향 조정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시가보다 비싼데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땅을 매매하거나 팔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생각 하십니까?

이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면 소재지가라도사실 생활권은 전부 우정 조암시장을 위시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가우정하고는 땅차이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집니다.그래서 너무 표준지를 따르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하향 조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재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하향 조정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유영 네.

한 가지좀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시죠? 종합 관찰제운영에 보시면은 불법 광고물이 난립으로 인해서 " 교통 장애 및 환경저해 업소" 내용을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시면은 담당자 현지 출장제고조치토록 철저 조치, 수거 조치, 즉시 재고 조치등 일일히 조치 하시는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위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예방적인 차원에서 불합리적하다고 본 위원 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합리적인 계시판 같은 것을 지정을해서 위와같은 조치라든가, 재고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한한 피했으면 하나데!

이유영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지만서도 저희면은 사실 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종합 관찰제 하게 되면은 타면은 건수가 많은데 저희면은 건수가 적은것이 나가서 별로 관련사항이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원 역전이라든가 남문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많이 있다고요.그런데 보면은 단속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재지 간판이 불과 몇개되지 않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신단 말이예요. 여기 보니까 다 조치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세 업자가 간판하나 하기 위해서 간판 제작업체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추고 하면은 간판을 식당같은 것을 하나것을하나하면 보통 2,3백 만원씩 달랩니다. 이렇게 조치 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한 너무 조치만 하실게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단속공무원이 지나친 단속을 하지말고 계도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윤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하실것 없죠? 이정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묵 위원 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로해가지고 장안면에 보니까 64건이 발생 했는데 전부다 근린 생활시설에관한 신고인데, 그래서 장안면은 어떤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전부다농업 시설에 관련되는 사항만 인지, 이자료 가지고는 뭐 여기에는 전부다 농지에 관한 건데 딴 업종은 허가가 안 되는지요?

이유영 저희면은 그런벨트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현재전용이 많으냐 하면은 현재 주택 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주택 개량으로 짓는 농가들도 있고 나머지 요식업, 음식점들이 몇건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 큰지역에서 제조장 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이런게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이 허가에 해당 사항이 안되는 건지 전부다 농가 신고로만 64건이 나갔는데 딴것은 여기‥‥

이유영 허가 사항은 여기에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신고 사항만‥‥

기재를 안 했고 신고 사항만 했다고요.

이유영 허가 나간 것은 공장, 음식점 이런것 몇 건 있는 것은 면에서 신고사항 처리를 한것만 냈습니다.

앞으로 관계 자료를 작성을 할때는 꼭 본면에서 허가 처리를 안하는사항이라도 본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본 현황 자체에 비치가 되어가지고 이 면정의 흐름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맥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그래서 내가 처리하는 허가에 전결권ㄹ 아니라고 해서 기재가 안되는또 현황이 안나와 있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전반적인이 지역에서 흐르는 양상을 다 맥을 짚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이구영 위원님?

네. 이구영 위원 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셨네요.포괄 사업비 그것 다 제대로 됐습니까?

이유영 네. 해당사항 되는 것은 사업내역은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저희가 포괄 사업 5천만원 중에서 7개소 사업을 해가지고 다 준공을 봤습니다. 지급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금 지급만 안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유영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의리에 도로포장 공사가 있고, 덕다 2리에 마을안길 포장 공사, 수촌 3리에 마을안길 포장 공사, 석포 5리에 옹벽 설치공사, 석포 1리에 옹벽 설치공사,독정 1리에 옹벽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안면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타면에 보니까 사업이 늦게집행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지역이 있거든요.그게 우려가 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몇가지 사업이부엌 개량이라든가 뭡니까? 화장실 개량 아직 완료가 안된것이 몇건있더라고요.이런 것은 담당 직원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완료 될수 있도록동절기로 인한 부실 공사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이유영 네.

그리고 다음 여기 방범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403개 입니다.

네. 403개요. 이중에 자추 고장이 나죠? 보수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유영 사실 불행이도 보수비 가지고는 택도 없고, 부락 자체에서 부락 기금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자체에서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이유영 저희가 예산 가지고서 1년 내내 급한것 우선 끄고서 나머지 온다간다 하는 것은 그 부락 자체에서 자체 기금 가지고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면장님 개인 생각에 이것이 면에서 관리하는것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것을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유영 네. 아무렇게도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모자라서 부락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유영 아니 .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면에다가 배정을해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고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면별로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면에는 면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 하는데도 있어요. 면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 하는데도있고 어느 지역은 보면은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 지휘하에 부락에서책임지는 데도 있는데...

이유영 네. 지금 포괄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가지고 쓰레기 많이 단속이 됐죠?

이유영 네. 많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되기전에 세수하고 쓰레기 종량제 후에 봉투판매 수입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유영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후에 봉투가 더 확실히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나가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농가에서 생산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것은 아직도 농가마다 부엌, 그러니까 나무때는 아궁지 그런 것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웬만하면 자체 소비를 많이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이 나가는데는 어은리 소재지하고, 남양호 주위 그쪽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체에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보니까 전체 주민 대다수가 농가군요.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 아궁지에서 소화하는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량제전에 오물세를 받았잖아요. 오물세 받는것 하고 종량제 후에 쓰레기봉투판매 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유영 현재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때는 저희 소재지만 받았습니다. 몇농가 안됩니다. 그러나 종량제 이후 봉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판매 액수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식사 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어떨까요? 예. 말씀하십시요.

보건 지소하고 진료소가 2군데 있죠?보건 지소에 의사분이 몇분이나 근무 하세요?

이유영 보건 지소에 현재 내과의 1분입니다. 그리고 치과의가 1주일에 두번씩 이렇게 팔탄서 지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면장께서 지금 이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내용인데 그저 어림 짐작으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시행 전과 후에 어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잘못된점 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안면 나름대로의 심사 분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유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분석을 면장이 다 하시는게 아니고 파트별로 주무계장이 있지않아요. 그 분들이 그런 분석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체가 바로 분석할수 있다. 그저 하니까 넘어가는 식으로 안일 무사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데 부분에 있어서의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종량제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하고 나니까 이렇더라 말이야 우리는 얼마를 수거를 받았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팔으니까 얼마정도로 팔더라. 그래서 세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되어 줘야지요. 맞죠?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유영 네.

아까 면장께서는 방범등 수리 이런 것은 예산만 주시면 여기에서 할수 있겠다. 좋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생각을 달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는 고작 사다리차 같은게 없기 때문에 수리 한번할려면 대단히 힘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일반 업체를 부르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돌출 해가지고, 군에다가 건의를 하시는게어떠냐 말이예요. 무슨 소리냐면 화성군 전체적인 전업 사업을 해가지고 방범내지 가로등 수리 대행계획을 맺어 가지고 항상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만 하면 나와서 고쳐줄수 있도록 말이야, 어떻게 하면 말이 야, 이렇게 면장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유영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다가 올려서 다시와서 하다보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시로다가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지 어느 기한을 두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에 오늘 들어 왔다가 별안간 내일 또 안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에다가 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신고만 되면 즉시 즉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그런데 면장님 말씀도 맞는데 고가 사다리 라든지, 이런 특수 차량이동원이 되야만이 고치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검토를 한번해서 대행 계획을 필요로 한다면 한번 군에다 건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네 최찬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만 질의를 들으시고 나머지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용 위원님.

1994년에서 1997년도 항공방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유영 아니. 저희는 금년도만 했습니다. 수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만 했어요? 작년도에는 안하고 항공방제 농약 대금이 대략얼마 됩니까? 비용이‥‥

이유영 대금이 면에다가 배정 된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자 부담이죠?

이유영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다 보조금 입니까? 100% 보조금 입니까?한번 알아 보세요. 이것 농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유영 수해 지역 피해 지구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수용자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 다 보조입니까?

이유영 네.

그리고 작년에는 안했고.

이유영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매년 항공방제 계획은 세운적이 없었습니까? 그럼‥‥

이유영 항공방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자부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수해 지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동 방제를 한꺼번에 해야될게 아니냐 해서 해가지고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 하기에는 장안면은 광활한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모두 알다시피 일등 농산물 생산을 우리 농민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한 판로가 쌀질이 좋아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이런 방제 대책을 면장님이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수용자 부담없이 무상으로다가 되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매년 항공 방제 대책을 무료로다가 할수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이유영 네. 금년 같이 군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항공방제를 계속해 주신다면상당히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 방제가 됐을 경우에는 농약이 A라는 사람은 어떤 농약이 좋은데, B라는 사람은 어떤 농약이좋다. 서로가 공통성이 없어 가지고 해줘도 사실 좋은 소리를 못듣는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다가 농약을 쓰기 때문에저희들은 보통 1년에 농약을 10여 차례 이상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사람마다 전부 선호하는 농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앞으로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화성군 예산에 산업경제 부분에 농업분야이 분야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57조원을갔다가 농촌에 투입한다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작은 부분부터 군에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농민에게 많은 보조가 지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노력을해주시기 바랍니다.꼭 지금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네.

최지용 위원 입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 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조금만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목반의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사곡리 묘지 한사람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한사람 뿐입니까?

이유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영 어은리.

이유영 어은리. 조암까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유영 그 조암간 도로가 금년에 실시 된게 아니고 벌써 추진하는 것이 4년에 걸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도 계속 추진돼야 자꾸 나가게되는 것인데 1년 하다가 끝냈다가 그 이듬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 농가만 해결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해결이 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농가는 계속 저희가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일선 해정 기관에서 수고 하시는 우리이유영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장님한테 한가지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시는 중에서 수치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그런 보고 태도는 아주 좋은 다른 읍면보다는 잘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24페이지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행정 종합 관찰제활성화는 취지가 전 공무원의 관찰 요원화라는 목표도 있고 또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건수를 세어 보지 않아서 몇건 이라는게 없어요.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이유영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총 건수가 24건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종합 관찰제는 타면보다 많이 저조한 실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는 도시 형태의 지역이 없고 전부 있는 것이 농촌전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아침 저녁으로순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석에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2호선 큰 도로변 외에는 아주 극소수 입니다.그래서 건수가 적다고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도보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계세요? 주기적으로 1회 정도는 하는것으로다가 본청에 지시도 있고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영 예. 저희가 17명, 정식 공무원이 17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부락이 1인당 3개 부락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기 담당 부락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뭐 수시 출장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이유영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대답 이시죠?

이유영 네.

종합 관찰제를 좀 활성화 하셔 가지고,도시가 우정하고 가까우니까? 농촌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본 위원 이 생각할때 건수가 적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활성화를 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가 다른 면에서도 그런것을 촉구를 했지만, 관찰을 많이 하고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간단한 포상이라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더좀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1읍면, 1명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여기 장안면에 1명품은 무엇입니까?

이유영 저희면은 주로 알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타리가 1년에 3모작 정도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면은 사랑리를 위시해서 금의리 석포리, 장안리이쪽 지역에 주로 알타리를 많이 심고 있고, 면적으로 따진다면 한 1회 파종하는 면적이 20만평 정도가 됩니다.

1읍면 1명품 사업은 그것이 국제 경쟁력 있는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 소득에 안정적 보장과 농출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장안면에한것은 토마토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가 아닙니까?

이유영 네. 토마토가 아닙니다. 알타리입니다. 장안하고 우정은 알타리입니다.

알타리 입니까?

이유영 그래서 양개면 해서 한 45만평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러면은 지금 45만평이라고 그러셨어요? 재배 면적이...

이유영 저희면이 한 20만평 됩니다.

20만평, 앞으로 1명품 사업에 더좀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특색 사업으로다가 알타리를 조금더 하셔서 장안면 그러면 알타리, 알타리 그러면 장안면 그래가지고 농촌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농촌 소득 증진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 출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로 인한 자매 결연 한데가 있습니까?

이유영 네. 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한데가 대표적인 리가 장안 2리 입니다. 장안 2리는 금호동하고‥‥

서울 금호동하고요.

이유영 네. 서울 금호동입니다. 해서 장안2리 비단, 장안2리 라지만 1리,2리, 3리가 아주 집단화 돼 있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3개리 장안1리,2리, 3리가 합해 가지고 금호동하고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아주아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금호동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금호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해서 저희가 출하를 시켰습니다.

거래 작목반수는 몇개나 됩니까?

이유영 5개 작목반입니다.

5개 작목반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유영 이 알타리 같은 것은 1년에 3모작 이니까 3번으로 보는 것이고, 특히알타리 외에 직거래 하는 것이 고추입니다. 고후가 석포, 구포쪽에서고추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고추는 저희가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이른봄부터 이렇게 빼내 가지고, 10월달 까지 이렇게 저희가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은 작목반에서는 오이를 하고 있습니다.오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대표적인 것이 알타리, 고추, 오이사곡리 작목반에서는 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곡3리 같은데는 수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가당 1년에 몇천 만원씩수확을 보는 집도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대충 아실 수 있나요?총 거래 금액.

이유영 수치는 아직‥‥

그것을 통계를 잡으셔서 1년에 얼마정도‥‥ 물론 정확하게 수치야안 나오겠죠? 그래도 금액을 산정을 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 수송차량이 현재 4대가 여기 배정이 되어 있죠?작목반 수송 차량은 어느 곳을 보면은 특정 개인의 소유화가 된곳이간혹 있습니다.

이유영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이유영 저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 보았는데 작목반차가 어은 잡목반에서 이차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전수가 돼야 되는데 운전수가 대두가 됩니다.그래서 운전수가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것을 가지고 갔건 남의 것을가지고 갔건 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만 사용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가다가 수송 도중에 사고 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기사는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운행을 할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제가 물어 보는 뜻은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느 특정개인의 자기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운행 일지는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유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20일날 제작 배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목반당 2부씩 매분기 마다 읍. 면장들이 사후 관리를 해서 점검토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운행일지를 기록이 돼 있다고요. 확인을해 보았습니까?

이유영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개발계장이 수시로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 계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출장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아니 확인을 하셨냐고 물어 봤어요틀림없이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 가져 오라고 그러면 다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부락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안 해 놓았으면 안 해 놨다, 했으면 했다. 미지근한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4개반에 차량 4대가 지원 됐는데요. 사랑리것 하고, 장안 2리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은 3리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2개 작목반만 하고 2개 작목반은 못 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면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까도 우리 행정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늘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 융자,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사후 관리를 안하면 의의가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2개 작목반 확인 하시고 앞으로는 분기마다 사후 관리를 하셔서 운행지 라든지 그런것을 잘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지방세 부과와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6,793건, 부과가 26억 94,922천원, 징수가 17,518건에 25억 27,116천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납이 2,375건에 지금1억 66,189천원 맞죠?

이유영 네.

굉장히 여기 세수가 많네요.

이유영 네.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이 1억 6천만원이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유영 네.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독촉은 어떻게 하는지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유영 제가 일단 취득세건 면허세건 간에 자꾸 발부를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금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지 발급해서 기한 내에 본인들이 납부 하도록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있니다. 이렇게 해서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독촉을 자꾸 하고있습니다.그래서 독촉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저희 직원들을 출장을 통해서 납기내에 납기할수 있도록 출장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 미납되어 있는 사례가 전부 외지에 있는 분들으로서 독촉장을 띄워도 반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주소가불명확해 가지고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해도 다시 반송하는 사례가지금 관내것은 지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다 반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 토지세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세도 꽤 되는 거예요. 자동차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체납이 될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게 돼있죠.

이유영 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이유영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암거래를 해가지고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도 도저히 추적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딴사람 소유로 돼있죠.

이유영 그렇죠? 네.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서신면 같은데는 건의 사항으로다가 한것도 다 읽어 봤습니다만은이게 군재정하고 민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다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가 43.6%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도 느끼시지만, 그러니까 이문제는 체납 관계는 독촉을 더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전혀 없을수가 없겠죠. 1억 6천이라는 돈을 많은 돈이예요.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독촉도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유영 네. 금년도 연말에 종합 토지세 관계 이것이 많이 미진이 되어 있는데 종합 토지세가 전부 보면 외지에 전부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애로가많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것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차시켰는데 행정이 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세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적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받을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손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법적인 것을 한번 자문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서신면에서도 내가그런 얘기를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면장님들 끼리 의논을하시고, 또 군에 어디 딴 법률적인 자문도 받으시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아주 진짜 폐차가 된 것인데, 이름만 있어 가지고 그냥 통계만그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이유영 네.

여기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애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의논을 하셔서 통보를 한번 주시면 좋은데‥‥

이유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유영 네.

재정 자립도 군재정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995년도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 지금 장안면에 3명이 있죠? 김용수, 문제남, 김영근 이 사람들이개인적으로 한게 아니고, 외 몇명 있을거란 말입니다. 허가 받을때그러면은 개인이 지금 쓰고 있는 창고는 없습니까?공동으로 농기계를 정말 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락마다 앞으로 확대 되어야 할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기계를 사가지고 둘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다방치 해가지고, 이 기계를 쓸수 있는 기한년도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많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농사를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애로 점이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창고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독정리 같은 경우에는 김용수외 몇 명 입니까?독정리 김용수외 몇 명이나 이것을 신청 했습니까?

김용수 외 9명이 했습니다.

독정리나 수촌리 수촌리죠. 수촌리나 이게 지금 딴데서 보면은 이름만 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고, 개인이 쓰는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독정리 김용수하고 그런 분들은 이장님이 동네 일을 보시기 때문에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3사람이 다 쓰고 있다고요

네.

이것은 관리를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면에서 이사업이 산업과 사업인데 주관 부서가 면에서 일단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할것 아닙니까?

이유영 네.

선정을 하실때도 진짜 공동으로 사용 할수 있는 그런 안에서 선정을하셔야지. 개인이 자기 동네에서 몇 사람들 나이도 자셨는데 받아 달라고 그래서 오물락, 조물락 제가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몇 군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영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농기계 보관 창고에 보면면적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공동 창고인데 사실 서너집 트렉터 몇대 이양기 몇대 들어가면 그만 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공동 창고 하게 되면 1백평 이상 이렇게 돼야 동네거 다갔다 집어 넣는데 이거 60평 이상 짓자니 허가 받자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하니까. 60평 미만 지어가지고 하는데 60평 미만 짜리‥‥트렉타 이양기 몇대 들어가면 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입게끔그렇게 사업이 시행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산업과 한테 촉구를 해서 한번 본위원 도 신경을 쓰고 위원 들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개인 사유화 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잘 좀처리해 주시기로 바라겠습니다.

이유영 네.

질문할 사항은 그외 몇 가지 있는데 면장님! 아까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수치하고 이름까지 탁탁 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 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영 감사합니다. 아까 부 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 쓰레기 종량제오물 세차액 관계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종량제 해가지고 판매한 액수가 9백 3만 1천원. 아까 수치가 안 나와서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9백 3만 1천원. 오물 처리가 당초에는 1994년도에는 1백 2십만 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차액이 7백 8만 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기위원님 질문 마치셨죠?

네.

기봉서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봉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시면 제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말씀 하십시요. 중복되는질문이 없기를 바라면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위해서 아까 기위원께서 1읍면 1명품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신가요?

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아까 기봉서 위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1읍면 1명품 특산품 장안면의 특화 사업으로서 알타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이유영 네.

이게 우정, 장안의 알타리가 유명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20만평이면 굉장히 많은 상당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면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 참여 농가가 얼마나되고, 재배 면적이 얼마고, 판매 금액이 얼마나.. 그래서 호당 소득은얼마나. 그래서 앞으로의 재배 확대 및 판매 계획은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셨는지?

이유영 예. 세부 계획은 아직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부락별로다가 작목반을 위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정확히 뽑지못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장안에 1면 1명품로써 특수 사업의 일환으로써 알타리를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여 농가가 몇 농가고재배 면적이 얼마고 또 판매 금액이 얼마며, 호당 소득 금액을 얼마나.장안면에 이러한 품목을 확대 재배함으로써 정말 우리 장안이 알타리나하는 것을 저기 할수 있고 그래서 주민의 소득에 기여 할수있는 그러한소득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관심을더욱더 가져주시고, 우리 장안면이 그러한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실테고, 작목반 차량 지원하고 결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체납액과 결선 체납세, 체납세중에 결손처분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신 위원 있습니까?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네, 이정묵 위원.

이정묵 위원 입니다. 종합 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꼭 여기만이 국한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료에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전부다 집행되는 결과로만 나와 있고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않아서, 다음 감사 자료에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범등, 가로등 이런 문제들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연간 보수비가 각 읍면마다 다른데 그것이 우리군 내지는 면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방범등이 2백개가 됐든 가로등이 4백개가 됐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장님께서는100% 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늘 20,30%는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읍 면장님들의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로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 아주 영원히 사장 되는 가로등도 때로는 지역간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지역도 늘 가로등이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수리 금액이정해져 있어야.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생기면 군에서도 예산에뒤따르지 못하고 면에서도 뒤따르지 못하고, 또 적어도 감사 내용에등이 몇개인데 1년에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 또 얼마가모자란다 이런 통계가 나와 줘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되는데막연히 가로등이 들어 오느냐, 안들어 오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이런문제가 돼야 되니까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유영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리에 저희가 가로등이 4백여개 있지만서도 이게 고장이 나면 이장이이장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면 예산에 돼 있으면 바로 전업사에다가 연락해서 수리를 하게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장님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락 기금이 있지 않느냐 먼저 부락 기금으로야지 면 예산도 없는데 맨날 면에다가 손 벌리면 되느냐 해가지고 부락에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 현재 가로등중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등이 안들어 오니 보수해 달라해가지고 현재고장신고 오는 곳은 없습니다. 다 지금 가로등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 다 가로등이 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이유영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관계인데 군에서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수리하는 거야 저희가 즉시즉시 고칠수 있습니다.

이런게 감사에 나와줘야 일괄적으로 군에서도 50%를 담당하고 면에서도 20%를 하고, 마을에서 30% 이게 어느정도 정해져야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비단 우리 장안면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딴 지역도 다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문제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영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작목반 차량이나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이유영 네. 자부담입니다.

본 위원 이 알기에는 말이죠. 대개 차량이나 창고는 공동으로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혼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다 자부담하여 개인의 소유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영 네.

장안은 그런것이 있는지요?

이유영 현재 저희가 공동 창고를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 개인이 자기 소유마냥 사용‥‥

공동으로 자부담을 하고 또 그럼 차량도?

이유영 차량도 역시 그렇습니다.

동네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부담 합니까?

이유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알아 보니까 실지 구입하기 위해서 창고 짖기위해서 절차상 몇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데 대개 보면은 개인이 자부담을 하고 개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실지 내용이 그렇다하면 아주 개인에게 주던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유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는 아닌데 딴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물어 보니까 자부담을 안해서 내가 혼자 했다 환자 했으니까. 내꺼라는거야. 그럼 정부의 시책하고는 틀리다고 장안면은 그런 것이 없는지.

이유영 예. 아직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서도 이런 문제가 이것이그렇습니다. 우선 공동으로 창고를 짓는다면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대지가 과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마을 공동이라면 추진 하기가 수월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 개인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주장하는 그런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권리도 있고 그 사람이 자부담을 혼자 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지어놓고 나머지 몇 사람은 공동으로 되는지 몰라도대개 자기 소유화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대개 그렇단 얘기예요.그래서 그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 다시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잘못 된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대개 딴데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도 봤어요. 내 얘기는 앞으로는 공동자부담을 안하니까 내가했다, 내가 했으니까 내꺼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게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바랍니다.

이유영 네.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한 감사 진행에 관해서 속전 속결로 질의를 간단하게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네. 질의 하실 위원. 최찬용 위원

기봉서 위원 의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체납된 사항을 보면 주민세가 많고 종합 토지세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유영 네.

체납액이 종합 토지세는 물론 우리 관외의 지주들이 있기때문에 받기가 힘들거라고 생각되나, 주민세에 관한 것은 관내 주민들로 되어 있는거죠.

이유영 네.

네. 주민세다 하면 액수가 그렇게 클게 없죠.

이유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세 체납이 많이 됐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영 이 주민세가 사실은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주민 입력되어 있는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가 된것인데 사실 고지 발부를 해가지고 나가보면 그 세대가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입이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전입된 사람들이 많은거죠.

이유영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이유영 주민세에서 주로 많은 것이 양도 소득하고 그것 때문에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94년, 93, 92, 91, 90년도 이전까지 체납이되어 있는데 90년도 이전 5년 넘게 되면 삼각 처리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이유영 예. 그렇습니다. 5년 넘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해서 5년 넘었다고 해가지고 규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손 처분할수는 없고 그안에 하나라도 받아 가지고 세수 증대를 시키고자 그렇게 해서 결손 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얼마전에 군에서 자표 제출한 거와 감사 자료 제출한거와 비교하니까 그동안에 받기도 많이 받으셨네요.

이유영 네.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체납된 것을 강력히 추진하셔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없앨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 하십시요. 본건에 대해 보충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박윤영 위원 하십시요.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62페이지에 보면 우르과이 라운드 대비보조급 지급 현황에 보면은 저온 저장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것을 저장을 합니까?

이유영 저온 저장고에는 주로 과수입니다. 과수원에 배, 사과 이런 저장고입니다.

장안면에 과수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이유영 과수 농가가 한 10여 농가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저온 저장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대부분 5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9,836천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영 네.

실제 자부담은 1천 3백만원 정도 되지않고 저온 저장고를 짓는데 3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지원 액수가 많다는 뜻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또한 정말로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농가에게 이 돈을 지원해 주고계신지요.

이유영 네. 현재 거에 보면 장태원씨가 배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또 최언남씨, 차진배씨, 이기원씨 역시 사과, 배 각종 과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대씨는 사과, 배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고 있고 최언남씨는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언남은 채소 저온 저장고란 말이에요. 글쎄 무슨 채소를 하시는지모르지만은 채소하는 분이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가요. 필요하다고생각이 드세요.

이유영 저림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림 공장이라고

이유영 말하자면 식품 공장이죠.

식품 공장은 농업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공장으로 봐야 돼지.

이유영 아니. 공장인데 자기가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장을 하는것이고배추나 이런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이유영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글쎄요. 본 위원 생각 하기로는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10가구 정도 되는데 5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전혀 됐었나 안됐었나

이유영 위원장자부담을 한것도 있고

네.

이유영 전에 지원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10가구 100% 다 저온 저장고가 있단 말이죠.

이유영 현재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가 잇으면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배추 농사를 짓는다면저온 저장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최언남씨에게 지원 보조 하셨다고하는 것은 잘못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것 불필요한 것입니다. 야채를 저온 저장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채소 농사에 대해서‥‥

최언남씨가 배추 제조만하는게 아니고 배추를 제조를 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금 우르과이 라운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과 목적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농사를 짓는 분에게 순수한 분에게 해주셔야 될것을 채소 농사 구실로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 해가지고 김치공장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최언남씨가 복합 농가로 해가지고 채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도하고 있습니다.

과수도 하고 계시다고요.

과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분이 그러면 확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여기서 거리가멀어요?

한 4㎞정도 됩니다.

과수 사업은 그게 필요할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그거죠. 이 보조해준 이 보조금은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죠. 2천만원

이유영 네. 그냥 주는 겁니다.

2천만원 그냥 주시면 회사하는 분들한테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안돼죠. 활발히 진행을 한다든가? 무슨 규제할수 있는문제가 있으면 조치하셔야 될거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유영 이 양반이 최언남씨가 이제 여러가지 복합 영농으로다가 과수도 하고있고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채소를 갔다가 저장도 해서 이렇게 저림공장까지 겸해서 했기 때문에 복합해서 허가가 난겁니다.

글쎄. 김치 공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창고가 집에 있으신가요?농사짓는 주택 근처에 있으신가

이유영 예. 저기

그런데 김치 공장이라는 것은 아무때나 시도때도 없이 하는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공장이라든가와 체결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농사짓는 것을 생산해서 저장한다든가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가지셔서 순수한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필요한 분들에게 보조금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계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그럼 한가지만 제가 아까 빠진것 같아서 1명품 사업에서 전체 산업과에서 지원 금액이 4개면에 17억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는 얼마나 투입을 하셨죠. 알타리에 대해서 뭐를 어느곳에 얼마만한 액수를 투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 지원에 대한 실적은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말이죠. 금액이 얼마나 툴입이 되고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이를테면 비닐 하우스를 했다던지 주로 그런게 있단 말이예요.

이유영 비닐 하우스하고 스프링 쿨러하고

스프링 쿨러라든지 품목별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정식으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생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수감을 받는 입장이나다 똑같이 우리 자치제에 보람을 키우면서 진실되게 위민 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위민 행정은 말로만 했던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여서행동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혜택 주는 그러한 자세의 변화를 한번해보자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오늘 이 시간에 수백 수천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 보다는 이런 감사라는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변화와 개혁속에서 참 공무원,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 그런 부분으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아주 저희감사 위원들은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갖겠습니다.물론 누구든 다 홈이 있게 마련이지만은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농촌 문제라든지 어떻게 면정 문제 주민을 위하는일에 전과 같은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분들을 위해서 할게 뭐냐 말이야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 이러한 생각과 걱정을 늘마음속에 하면서 봉급쟁이로 보다는 한차원 더 뛰어서 내 능력을 이직장에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발휘해 보자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한것에 대한 보람을 찾고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가져보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 지기를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문제가 어려운데그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계수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모습은이제 좀 없어져야 되겠다. 아 농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주어야만이 복된 농촌이 이루어지고 복된 삶을, 아무리 농촌에 바지, 저고리만참여 할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행정이 지원 할것이 뭔가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드려야 될것이 뭔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면장님께서 훌륭한 면장님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면장 혼자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말은 파트 파트에 책임 행정을 구현 함으로써 그 각자의 책임 행정이 하나의 면정으로똘똘 뭉쳐갈때 여러분의 관서는 대단히 남에게 칭송 받고 또 신뢰를받고 또 칭찬을 받고 그러한 관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그 어떤 화환을 만드는데 혹시 여러개의 꽃이 나열되는 가운데 썩은 내꽃이 거기에 꼿히면 되겠는가?전체가 다 빛나는 꽃 화환이 돼야 되는데 왜 썩은 꽃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전체 아름다운 꽃을 흐리는 그런 혹시 나 자신이 되어 가고있지않은가 하는 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파트별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면서 협동에 역할을 모아서 이유영면장님을 중심으로 장안면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한참 변화 변화 하니까 변화 대단한건가 보다 그런 의식속에서 변화를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늘 제가 농협 조합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얘기틀 합니다. 변화는 머리속에서 찾는게아니란 말이야.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렇게변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민에 친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옛날 같으면 찾아가야 해결이 됐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변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 우리가 밤송이에 서리가 오면은 아람이벌어지지 않습니까?서리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개체가 되고 그 변화를 추구할때벌어져야 되는데 밤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쭉쟁이 밤이다 그거예요. 쪽쟁이 밤은 아무리 서리가 내려도 벌어지지않습니다.그럼 우리가 모두가 쭉쟁이 밤이 되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자주합니다. 여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나서 여기와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당 자치제가 생겼고 여러분들도십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옛날에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전통처럼 생각하나, 그것을이제 앞으로 과감히 깨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원 가져오면 될수있는것도 안되게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서 애를 먹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행동 안되겠다 이거예요. 연구 검토 해보겠다.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방에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 아리송한 답변으로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불식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공부하고 첨단 행정인이되기위해서 애써야 하겠고 능력있어야 그런 명확한 답변을 내릴수 있다.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관서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화 되어가지고 정말주민이 우리 민원인이 아니고 고객으로 우리가 맞이할수 있는 그런분속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보내면서 이 장안면이 주민 등록하나띠러 오는 것이 어차피 여기와서 정말 주민이 띠지만 옆에 우정면 보다팔탄면 보다 더 잘하셔야 하겠다.경쟁하고 한번 해줘야 된다. 왜 공무원 이라고 관서라고 경쟁 안합니까?친절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고 잘사는 부분에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경쟁해 보자. 저는 그렇게 해서 화성군이 아름답게 복된 삶의터전으로서 더 가꾸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다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부족한 상식을 가지고 몇가지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여러분께서 자치제의 의미를 깊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조기에개선하고 시정해서 정말 우리 복지 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모두 노력하는 감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고생 하셨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우리 감사 위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안면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장안면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우정면

장봉훈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우정면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6일 면장 장봉훈

계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소개 좀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우정면 부면장 홍선표를 소개합니다. 총무계장 한동범을 소개합니다.호병계장 차기숙을 소계합니다. 재무계장 박정규를 소개합니다.산업계장 오영무, 지금 복지 계장은 군에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 변창권을 소개합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장봉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 사무 감사 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차 저희면을 찾아주신 산업위원장님을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우정면민과 전직원을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이어서 95년도 면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감사자료, 요구자료 순으로 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지역특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으로 부터 남방 약 28㎞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으로 토질이 비옥하고 아산호가형성되어 경종 및 축산업에 적합하며 특히 3면의 바다로 어획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가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가구 5,642가구이며 농가가 2,145세대 비농가가 3,497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17,782명으로서 남자는9,341명, 여자가 8,44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면적은 군의 9.2%인 63.23㎢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행정구역을 보고 드리면 법정 13개리로써 행정 49개리 135개 반으로구성이 되었습니다.직제는 15개계로써 총무, 재무, 복지, 호병, 산업 개발계로 되있습니다.공무원수는 29명으로써 공ㄹ원 일인당 주민수가 613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학교수는 초.중.고를 비롯해서 5개교가있습니다.기업체 수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해서 관내 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영세민은 130세대로써 229명이고, 거택 보호자가 87세대로써 123명,자활이 43세대로써 10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 6개소,보건소가 1개소 보건 진료소가 3개소로 되었습니다.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면 32개로써 전부 사업 완료했습니다. 부엌 개량이 41동으로써사업 완료했습니다. 변소 개량이 19동으로써 사업 완료했습니다.각종 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각종 공사현황과 그 이하 요구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받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고를 생략하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한 질문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최찬용 위원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증폭되는 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장봉훈 면잠님을 비롯해서 각계 계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자료에 보면은 면장 포괄 사업비에 보면은 집행이 3천 5백 6십 2만 9천4백원, 잔액이 1천 2백 3십만 7천 6백원으로 되있습니다.근데 어떻게 집행액 35백만원 가운데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장봉훈 잔액 남아있는 거는 지난번 폭우 수해피해 복구사업하고 나머지가 한천 이백만원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5가지 공사인데 사리부설 화수 3리꺼 하고, 조암 7리 사리부설이 남아있고요. 조암 5리에 하수구가 지금 한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화산1리에 사리부설 노인회 지하실 보일러 설치를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5건이.

금년중에 완료할수 있는 겁니까?

장봉훈 예. 금년중에 완료할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이 우정면 지역은 순수한 농업 전용 지역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일명품 일특화 사업에 면장님께서 어떠한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대안을 가지고 지역 농민들의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그 대안과 또 그 지역 농협이 있고 해서 그 농업인의 단체인 농협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 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지역에 맞는 특산물 개발의 계획과 풀어나가야 현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장봉훈 지금 1읍면 일명품 장려로써는 저희 면은 알타리를 선정했습니다.그래 가지고 알타리를 굉장히 많은 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아직은 판매 실적으로 볼적에는 거의가다 판매는 됩니다만은 지금 우정면에 판매를 할수있는 그러한 면단위 판매장으로 후계자들이 이화5리에다가 지금 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시작이 되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알타리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수도작도 거기서 전부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잡다한 잡곡도 판매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서기아자동차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팔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도작은 지금 우리 농협에서 정부 지원금 내지 자체 자금으로 다 조성이 되서 공장을 지금 개설했지않습니까.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수도작의 곡물을 농협에서도 본 사업에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저희가 우정면이 수원의 삼성전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도곡 소위 쌀이죠.쌀을 한가마씩 가져가는 그러한 판매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농인 단체인 농협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지만은 또 면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관서의 장이시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수있도록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해갈용이는 있으신지요?

장봉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 관계도 조합장하고 저하고기업체까지 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했구요. 또한 공장을 개설한 이후에조합장하고 저하고 서울도 몇군데 다니면서 판매 추진을 했습니다.

이 관내 기아산업 큰 회사가 있죠?

장봉훈 네.

근대 여기 우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대로 들어가는거 같지 않던 데.

장봉훈 근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미를 대량 방출하기 때문에정부미를 많이사서 먹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정부미를 우리가받아가지고 여기서 인제 알피시에서 나오는 제품으로다가 기아자동차에넣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산 실업 사장 하고는 사전에조율이 되있습니다.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자료에 각종 대책회의 및 기타 특수활동비라고 되있는데 여기 예산액은390만원이죠. 근데 집행은 72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318만원이 지금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대략 각 읍면에 보면은 재무계 직원 활동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계 직원이 얼마나 되길래 72만원 밖에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318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장봉훈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다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한사항은 여기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6월 30일이요?

장봉훈 예.

6월30일 이다해도 반년동안 72만원 이라 그러면 그 반년 남았다면144만원 밖에 안되는데

장봉훈 그러고 인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면 관변단체 소위 이장단,새마을 지도자 또한 뭡니까. 영농후계자 해가지고 수련대회 할적에도 여기서 경비가 좀 나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집행을 했는데요. 6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기재를 못한 겁니다.

기관, 단체 공동 운영비입니까. 이게?

장봉훈 예. 공동 운영비입니다.

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알았습니다.

예. 답변되셨어요?

네.

다른 위원 말씀 하세요. 네. 이정묵 위원

이정묵 위원 입니다. 면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잔액이 1억 2천 3백 76만원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혹한기를 맞이해서 오늘도 영하 몇도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정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장봉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포괄 사업비는 우리주민들의 치료대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합니다만은 지나번 대홍수 이후로다가 사실은 좀 조금 아껴 놨던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암 5리하수구 하나만 지금 설계중에 있구요.나머지는 전부 사리 부설로다가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도 사리부설을 과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집행을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U.R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지역에 맞는 작물이 선택된거 같습니다. 주로 알타리및 수도작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특산물에 주로 기반적 시설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주 적합하나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3면이 해안으로 둘러있다 하시는데 뭐 서신도 같은 예입니다만은 우정에는 해양자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으며 또 관광자원이 서신만못하리라 해도 그 해안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수자원에서 이용되는 어류라든가 여러가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투자를 따로 하는 걸로 수산과에서알고 있지만 별달리 지출된 내역이 안보이는데‥‥

장봉훈 네. 면 자체에서는 수산 부문에는 지출 항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구영 위원님

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안등이 몇등이나 되죠?

장봉훈 보안등이 저희가 680등 입니다.

680요?

장봉훈 네 .

기 보안등 보수비가 예산에 서있죠?

장봉훈 예산에 서있는데 그거 참 하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34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수리를 하십니까?

장봉훈 나머지는 리에서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군수님 한테도 건의를 해보고 또 관계 기관에도 건의를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서 종량제 실시전과 후의 평가 분석을 해보셨는지.

장봉훈 예. 해봤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기 전보다 쓰레기 종량제실시후로다가 보게 되면은 년 한 55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94년도 95년도 쓰레기 일월 처리해가지고공과금을 거둬들이는게 90만 한 5천원 밖에 안되는데요. 월에. 근데쓰레기 종량제를 할것 같으면 월 1백 3십 6만 4천 여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보면은 1천 3백 64만원이라는 사실 돈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에 볼거 같으면은 연 5백 50만8천원이라는 그러한 차액금이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쓰레기양은 많이 줄어 들었고요?

장봉훈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 많이 줄고 조기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상당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정면에서는 불법 투기자에 대한 벌칙을 집행한게 있습니까?

장봉훈 불법투기는 사실상 아직은 걸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불법으로다가 소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2개를 적발해 가지고 현재 군에 보고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러 면을 다녀보니까 지금 불법 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가지고 벌금까지 징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조기의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도 과감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시도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장봉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가 11월 7일 행정 감사 요원들을 발족을 시켰습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남자 감시원들을 사실상은 위촉을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대 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해안지대에 쓰레기 투입하는거그것을 해안지대 이장님들로 하여금 특히 축산 주민들로 감시원을 위촉할려고 하고, 사실상 이건 군수님 한테도 며칠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시행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시죠?

장봉훈 예.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시에 확인을 받죠?

장봉훈 그럼요.

명예 감독 확인요.

장봉훈 명예 감독관이 이장님들로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장봉훈 예.

그런데 혹시나 해서 그럽니다. 명예 감독관이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장님들은 위촉하셨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봉훈 우리는 위촉을 위촉장을

물론 위촉하고 위촉장을 받았는데 그 공식적인 공사 내용에 대해서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공사업자가 준공 검사 확인 받을라니까 그때가서 도장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잘 안찍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화성군에 개중에는 어떤 이장님들은 또 뭐를 줘야 찍어주는 이장님들이 간혹 계시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저희면에서는 그런것은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참 저희가 사업을하나하게 되면은 거의 매일가다시피 합니다. 이게 사업비 따오기도 물론 어렵지만은 사업비를 49개리에 나눠주다보니까 참 어렵습니다.그래서 아주 이왕이면은 백년대계를 갈수있는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정면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봉훈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장봉훈 물론 우리 개개인이 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축산농가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정면에는 축산농가가 몇농가 있습니까? 농가수가

장봉훈 축산농가가 1천 8백 농가 정도‥‥

그러면은 지금은 우유소나 비육소가 소는 몇마리 입니까?

장봉훈 예. 7천 9백여두

7천 9백여두. 그러면 또 돼지도 있어요?

장봉훈 돼지농가가 한 5농가가 있는데요. 돼지 숫자가 1만 3천‥‥

1만 3천?

장봉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정의 인구가 1만 7천 7백 86명인데 지금 소는 사람보다 5배는분뇨가 더 나옵니다.

장봉훈 네.

그리고 인제 따지면은 7천두만 잡고도 사람 곱이상 분뇨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장봉훈 네. 그렇습니다.

돼지 말고도.

장봉훈 예.

아마 어마한 가축 분뇨인데 사람 분뇨는 그나마 다는 못 되더라도지금 처리를 해서 종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장봉훈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우정면에서는 축사농가에 지금 정화 시설이 되있는데가 있습니까?

장봉훈 정화시설은 간이 정화조로 한 농가가 4백 44동이 지금 되있고요.

444동. 간이가?

장봉훈 예.

간이는 어떻게 된겁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톱밥으로 해서 거름으로‥‥

장봉훈 아니죠. 이건 정화조 설치한 겁니다.

정화조로 다가

장봉훈 예. 저기 축산과에서 이거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보조줘가지고정화조 한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봉훈 예. 그래서 444동을 우선하고 있고요. 지금 톱밥 축사 시설이 지금우리가 26농가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6?

장봉훈 예.

그 간이 정화조는 말이죠. 어떻게 1년에 한번정도 치워야 되는데.

장봉훈 그러게 인제 그‥‥

이 사람이 말야. 1년에 한번 안치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지금 우리 화성군에는 축산분뇨 그냥 흘러가는데 종합 처리장이 없거든요?

장봉훈 예.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시는지

장봉훈 지금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을 그 액상을 걷어가지고요.전부 밭으로 다가 전부 나가고 있죠 초지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하여튼 그‥‥

정화조가 아니구요?

장봉훈 액상은 다 겉어가지고 나가고요. 물은 그대로 흘러가죠.

그러니 그게 그냥 내려가면 그게 오염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면장님말이죠. 예산만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되요.

장봉훈 근데 그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요.

근대 제가 보기엔 말이죠? 가축이 몇마리 이상은 정화조를 해라하는규칙때문에 할수없이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정화조가지고 안된단 말이예요.문제가 그거 안하면요. 지금 안하면은 제재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지금 어떻게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냐 하는‥‥

장봉훈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죠?

장봉훈 예.

그건 그렇고 톱밥하는데는 26개소

장봉훈 예.

그러면 톱밥은 어떻게 합니까? 톱밥은 거름으로 씁니까?

장봉훈 톱밥은 인제 시효가 다되면은 축산 농가에서도 거름으로다 사용을 하고 다시 톱밥을 교체하는거죠.

그건 며칠에 한번씩 교체‥‥

장봉훈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두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을..

장봉훈 예 .

그러면 그 항상 긁어내는 것을 두번만 하는 겁니까?

장봉훈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은? 대개 그 톱밥을 긁어서 퇴비로 쓰는데대개 장마때 쓰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같다 쓰는건데 근데 여름에농작물이 있을땐 갖다 버릴때가 없단 말이예요.그래서 보면은 톱밥 저장 창고가 있어 가지고 그걸 긁어서 쌓았다가농작물 없을때 버려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냥 거기에 다가 방치해가지고장마가 되면 그냥 흘러 내려가고 말이죠? 그래 하나마나‥‥

장봉훈 인제 톱밥우사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전부 처리하고 있기때문에요

근데. 다녀보면 말이죠? 우사밖에 쌓여 있는게 있다니까. 그러니까인제 여름에 갖다 버릴때가 없거든.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 비가오면또 흘러내려가서 오염시킨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26개가 있다니까 일단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그 톱밥하는 그런 축산업자에게 말이죠. 창고를 져서 그걸 거름을 보호했다가 나갈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없는데가 많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봉훈 지금 웬만한 여유있는 농가에서는 그 퇴비장은 지금 추진중에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돈분, 그러니까 그 돈분하고 양계에서 나오는 계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두레마을에서 수거해가는게 있습니다. 두레 마을에는 퇴비장이 설치가 됐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퇴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말이죠. 지금 어느 축산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왜 그 창고를 못짓고 밖에 싸놨냐고 물어보니까 축산농가가하는 얘기가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백만원들어간다 하니까 그럼 반이라도 좀 도와줬음 이렇게 희망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우정에도 그런게 있으면 말이죠.어떻게 군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줘서 말이죠.영세 축사 농가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봉훈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요.

예. 나가서...

장봉훈 그걸 집계를 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조가 아니더라도‥‥

장봉훈 예.

보조가 안되면 저리 융자라도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주세요?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심각한 것이 환경 오염입니다.

장봉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저기한 것이 가축분뇨 큰일났어요. 지금.큰 문젠데 우리 화성군도 하여간 가축분뇨 종말 처리장을 빨리져가지고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면에 화옹지구 내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죠?

장봉훈 예.

본위원 이 알기로는 말이죠. 어촌 어민중에도 보상을 받지 않고서계속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죠?

장봉훈 있습니다.

지금 몇 집이나 있습니까?

장봉훈 근데 지금 우리가 어선 갖고있는 데가 주곡 3리 선창하고 호곡리하고원안리하고 매향리하고 화산리가 있는데요. 지금 화산리 일부에서만정치망이라든가 어부가 있는 사람들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얘긴데. 그건 솔직한 얘기지 면장으로서는 건의만 받지 처리할수 없는그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봉훈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그래서 사업 담강한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가구가 되느냐 해가지고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지만은 조사해 가지고 화옹 사업단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그것 좀 해줄수 없겠느냐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어민들이 방조제에다가 전천후어항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옹 사업단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조사해본 결과 한 50척이 되는데 서신이 30척 이쪽에 한 20척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진정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정면 관계는 면장님께서 농민층하고잘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딴 어민들이 보상을 희망하고안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겸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배 한척밖에 없단말이예요.보상이래봐야 그 배한척 가지고 벌어 먹던건데 생업이 끊어지니까 그희망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장봉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시화 지구에도 보상을 다 주고도 서신면전곡리에다가 어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화옹지구에서는 보상을 안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데 그것은 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봉훈 예.

그래서 면장님께서 고생 하시더라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예 그거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위원 이 군정 질의에도 제기 했습니다만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요.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이 우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봉담면 출신 박윤영입니다. 이 우정면에 와서 지역특성에 보니까요.농가보다는 비농가가 더많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비농가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 은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수거시 시장통 같은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봉훈 지금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가지고요. 조암 아파트단지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분리 수거를 해 놓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전부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의 기아 아파트가 여러동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아파트는 기아 아파트대로 자체 분리 수거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시 주민들의 참여도기 높다고보십니까?

장봉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빌라 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이주부들이 힘들여서 분리 수거를 잘해놨는데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이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섞어가지고 그냥 차에다 싣고가는 그런 경우가있거든요.

장봉훈 지금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네.

장봉훈 지금 환경 미화원들은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 남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박스라든가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장학생을 세사람이나 길르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이 그래서 분리 수거만을 제가 누구보다도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네. 물론 타면에도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런예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오전중에 팔탄쓰레기 매립장에를 들렸다 왔는데 거기서 보구 뭐를 느꼈냐 하면 이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야겠다는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만평인데 힘들여서 분리수거 해논걸 아무렇게나 섞어가지고갔다가 쓰레기 장에다 매립하면은 많게는 2천년도 더가는 계획은 있지만 그렇지만 분리수거가 안되면 한두달이면 다 매꿔지고 말거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장봉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요.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제목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주택개량이 계획이 본래의 계획은 32건인데 실적이32건이고, 부엌개량도 46건이었는데 실적은 46건입니다. 변소개량도 계획이 19동인데 실적이 19동이면은 아주 100% 실적을 다올리신거 같애요.

장봉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부엌개량을 하고 화장실 개량을 할때에 어떻게 보면 이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빨리 혜택을 주고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봉훈 아니예요. 저희들은 이장님들로 하여금 그걸 받아가지고요. 하여튼 년도수 오래 된거부터 주택개량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년에 32동 중에서 7동은 저희가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매향 1리 폭음 피해로 인해 가지고 7동은 직접 군수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동만은 건물 오래되고, 이전에 부서진 농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분리수거도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잘 되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주택개량 문제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연도별로 오래된 차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장봉훈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한 순서에 입각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봉서 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봉훈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참수고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우선 치하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그리고 행정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 보고를 리별로 월별로 그렇게 실적을 잘 적어주셔서 어느면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봉훈 감사합니다.

몇개만 제가. 질문할게 많은데요. 몇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 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관찰제는 36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교통 분야에, 그런데 비봉면같은 곳은 106건이 처리가 됐어요.

장봉훈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도 17천명이고 면세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여러가지 환경, 도로, 교통, 여러가지 문제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종합 관찰제 운영이 잘안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봉훈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302호선 지방도로 하나가있고요. 나머진 전부 군도니 뭐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요원만 활용하는것 보다는요. 저희가 택시 기사들 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시정 해야 될꺼, 보수해야 될꺼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전화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그렇게 연계가 되가지고택시 기사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극성맞은 면장이 되다보니까 하루에 한번씩 웬만한도로는 제가 다닙니다. 즉시 즉시 시정할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체킹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신다 그런 말씀‥‥

장봉훈 네. 경미한 사항은 누구누구 할것없이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관찰제를 잘 운영을 하셔서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도 하다못해 면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뭘 하시든지 좀 많이 관찰을 잘하고 신고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간략한 포상이라도 하셔서 그 문제를활성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봉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읍면 신문구독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있는데신문 안 보십니까. 여기.

장봉훈 신문은 보긴 보는데요. 대부분이 계장들 개별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 개인 주머니 통해서‥‥

장봉훈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일이 많죠.

원래 한 두세부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장봉훈 예산 배정이 그게 뭡니까? 관서당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데요.

예.면장 장봉훈하도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문 구독료까지는 사실은 여기서 처리를 안합니다.

장봉훈 지금 지방지는 우리가 관서에서 보고요. 일반 중앙지들은 거의 개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방지 공적으로 예산을 집행 하십니까?

장봉훈 예.

몇부라도 그렇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 이알기로는 한 10건 정도 있는데 94년도에.94년도에 16건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가지고 있어요. 뭔지 제가 다 여기서 얘기를 할려면 얘기를 할수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없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장봉훈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고,

아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거를 면장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께서 지적하신거는 우정면을 특별히 지정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화성군 전체 틀로 보고 군이나 면에서 시정해야 할부분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장봉훈 예. 맞습니다.

우정면 거는 없다 그런 말씀 이십니까?

다같이 연결이 되는건데 우정면게 특별히 기록이 안되있으니까. 면장님은 없으신걸로 이렇게 생각을‥‥

장봉훈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자료에 대해서 공통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해주시면...

장봉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예. 그리고 진정서 및 탄원서가 지금 진정이 4건이죠. 탄원이 한건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훈 조암시장 가로등에 대해서 진정이 한건 올라 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시정을 했고요.의정부 사는 김금규라는 사람이공시지가에 대한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다가 보고를 했고요. 또한 수원에 사는 손기철이라는 사람도 역시 공시지가에 대한의의를 신청해 가지고 역시 군으로다가 진달을 했고요.그 다음에 매향리 우문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옆사람 하고의 개인 간의시비가 있어 가지고 진정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사실 법제정 이전에 지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석을 해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택시지부에서 렌트카로 인해가지고 탄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도 자체에서도렌트카 업주들도 설득을 해서 지금은 현재 우정면에서 렌트카가 떠났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렌트카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어볼려고그랬는데 고려 렌트카죠?

장봉훈 네 ?

고려 렌트카 입니까?

장봉훈 예.

지금 영업 안합니까?

장봉훈 안합니다.

행정 처분을 95년 7월 29일날 부터 10월 26일, 사업정지 처분이 91년내려진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영업을 안한다고요?

장봉훈 예. 영업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교통 취약지가 지금 조암시장하고, 멱우 2리 그다음에조암시장하고 화산 2리 이렇게 두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암서 부터 화산 2리까지 가는 거리는 15.7㎞가 되겠고, 노지리까지가는건 16.7㎞ 멱우리쪽은 25인승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죠?

장봉훈 버스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안합니까? 현재?

장봉훈 예. 그것이 농협에서 애당초 하나 쓰기로 되있었는데 지금 경비문제로다가 안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경진운수로 다가 넘어간 걸로 알고있는데 경진운수에서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분야에 대해서는 교통 취약지에 대한 교통 해소방법은 면장님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장봉훈 그래서 새마을 버스 화성군에서 이번에 구입한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장봉훈 이거는 경진운수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영업 소장하는 얘기를 했죠. 운행 시간까지도 우리가 정해 가지고 공문으로 다가냈습니다. 낸건데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동조합에서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습니까?

장봉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요즘 물론 자가용도 많이 보급이 되고 ....

장봉훈 근데 거리로 볼적에는 멱우 2리가 도로 큰도로까지 나오는건 한 2㎞정도 되고요. 화산 2.3리도 역시 한 1㎞ 5백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큰 지장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취약지라고 여기 지역 경제과 보고 내용에는 취약지로다가분명히 나와 있어서

장봉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장봉훈 저희들이 그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여러가지 있지만은 면장님이 잘해 주시리 라고 생각을하고 본 위원 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봉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제가 지역특산물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여기 우정은수산자원이 있는 지역이죠?

장봉훈 수산자원이 김양식 및 어패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우정의 매향 1리, 2리 이쪽에서 나오는 김이아주 양질로 좋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면장님께서 그러한김양식을 확대할 의지는 없으신지.

장봉훈 그렇지 않아도 김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물의가 많았었습니다.충청도에서 방조제 조정 관계로다가 우리 노수포하고 망포라는게 있는데 거기가 순전히 김발인데 방조제로 인해가지고 92, 93년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날이 따뜻한 관계로 다가 일차적인 수확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향리 김만이 아니고 국화리 김이 청정해역으로써 굉장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리에도 김을 굉장히 많이 착수를 해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국화리도 우정면입니까?

장봉훈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 계획은?

장봉훈 어민들이 사실은 회피하는 거지.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려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어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있어서 좀 묻겠는데 여기보면은 수원, 장안, 조원동 분이 여기 화산리에다가 주택부지를 3,270㎡ 로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업주택입니까? 일반주택입니까?

장봉훈 대게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는 근린 생활 시설을 많이 하구요. 화산리에 진거요?

위원주택 인데.

장봉훈 화산리에 진거는 일반주택 10동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한겁니까?

장봉훈 지금 분양을 하는 중에 있어요. 집은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잘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종로 창신동 703번지에사시는 이맹희씨가 화수리에다가 차고부지인데 이 서울사시는 분이 차고를 거기다가 왜 농지 전용을 했습니까? 용도가 차고 부지인데

장봉훈 기아 자동차 출고 차를 세우기 위한 차고지입니다.

기아 자동차요?

장봉훈 예. 근데 대부분이 기아 자동차 있는데는 포화 상태기 때문에요. 차들을 빼가지고선 놀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어다가 놨다가송달해 주는.

아, 이게 기아 자동차에서 전용하는 거로군요.

장봉훈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끝으로 면장님께한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면장님 평소에 정말 훌륭한 분으로 아주 으뜸가는 면장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민원도 많고 또 여러가지 지역도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면장님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위민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줄달음을 치고 있는데 평소 장봉훈 면장님께서 가지고계시는 위민봉사 행정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봉훈 역시 저는 면장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또 우리 면민들은전부 이웃입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은 면장 이전에 인간의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 봉사해서 활기있는 민원업무를 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감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는것은 오늘 왜 우리가 이러한 의회의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감사하시는 분이나 감사를 받는 분이나다 화성군민이고 또 남달리 특별하게 서로 특이한 분도 없습니다. 역활이 자치제속에서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서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면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러한 질의와 답변. 또 화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석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들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몇마디 나눔에어뜬 그 가치는 바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변화를 이러한 기능속에서 다시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고 어떤 마음을 정립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지역 주민과 나아가 화성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고 또 그 공직을 위해서 또는주민 또 자치제에서 의회가 서로 협조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더욱더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일하시는 솔직한 말씀을 전 드리지만은더욱 훌륭한 면장님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발전 될려면은 결국은 여기면장님을 보좌하시는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물론 모든 직원까지 포함되겠지만은 그 분들의 면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 더욱더 켜져야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각 파트별로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고서야 이 우정면의 종합적인 행정이 돋보일수 없고 돋보이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민이 그만한 상처를입고 마음 아파하면서 뒤안길에서 서성거려야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길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 계장님들이 자기들의 파트에서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종합적으로 그파트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장봉훈 면장께서 멋있게 이 우정면을 끌어 나감으로서 주민에게 복지를 주고 또 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변화는 바로 우리 이 자리에서 부터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과 변화를 먼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공무원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 겠다는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를 이야기는 안해도 그만한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당연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로 모셔야 한다는 기본이고또 그분들을 위해서 무얼 해야할 것인가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부터 변화를 해나가자. 제가 가끔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리를 내린다 할때 그서리가 내려서 정말 밤송이가 아람을 벌어서 결심을 얻듯이 그렇게해야 되는데 아무리 변화를 추구한다고 서리를 내려도 떨어지지 않는밤결국은 쭉정이 밤같은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구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쭉정이 밤이 되서는 절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부터 변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주민을해서 항상 무엇을 할것인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얼해 드릴까하는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드리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주기를 저는 정말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미리 친절하지 못한거 좀 안되는일은 야 이거 30년동안 우리가 이렇게 캐캐묵게 비롯된 건데 어떻게하루 아침에 고치느냐 이런 일관성있게 답변해온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백년 천년이 흘러도절대 변화를 이룰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전통으로 보관할것이 아니라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타파하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우리 장봉훈 면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듯이 우리가 더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원인들이 올때도 안되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꼭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민원인이 오셨을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전향적으로생각해서 한번 해드려보죠 이런 아리송한 답변을 이제 불식 시켜야합니다. 좀더 우리가 그러한 정확한 답변을 내릴수 있을려면은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모든 분이 공부하고 배워서 정말 첨단 행정인이되야만이 그런 소신있는 답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면 주저해지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잘못되면 주저하게 되고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불식시키자 하는 얘기고 이제 우리 관서에 와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는 민원인이 아닌 고객 차원에서 주민등륵 등본하나를 발급받아도 어차피 우리 관서에 와서 받는다는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관서에서 밖에 못하지만 내 이웃면인 장안면이나 팔탄면이나 비봉면이나 우리가 더 주민을 잘 모신다. 더 잘모셔야 겠다. 이런 관서끼리의 경쟁을 좀 가져줘야 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오실때는 내 형제자매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이제껏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잘아시지만은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을때 정말 관료적인 입장에서채찍으로 밀어 붙이고 또 어떤것은 사탕을 줘가면서 회유시키는 그런과거의 방법이 혹시 있었다면 앞으로는 진실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아,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란그런 고마움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하신 내용도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군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시고 이러한 개선과 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저는 간절히 당부하면서 정말 장봉훈 면장님께서 이끄시는이 우정면이 모든 발전이 날로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우정면에 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7일간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공휴일도 없이 강행된 금번 감사 기간 중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준비를 해주셨고 아울러 현지 확인을 해주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과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시책은 잘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실한 운영 및 지도 감독이 소홀한사례도 있어 앞으로 시정과 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자체 개선의 어려운부분은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민선 군수 시대를 맞이한 명실상부한 자치제의 성공을 위하여는우리 천여 공직자 모두의 사고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우리의회에서도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하였으나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자료등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공직자들의 점차 변화 되어가는모습에 우리 17만 군민께서는 희망을 갖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에 지적된 사항들 역시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뜻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군민들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으로 태어날수 있도록 다같이 다가선 모습으로 태어날수 있도록 다같이 부단한 노력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시한번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