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 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과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가 진행되는 시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나 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탄없는 말씀으로 궁금한 문제라든지 의회사무과 기능과 운영상에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발전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정기회 준비및 의정 활동 보좌에 바쁜 가운데서도 성실한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신의회 사무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 사무과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의회 사무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감사 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화성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무과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의회 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 사무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훈.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 의회의사계장 소개해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년도 의회의 의정활동 현황, 95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의회사무과 기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그리고 전문 위원실의 5급 2, 6급 1, 그리고 의사계장과과 의사계의 행정1급, 기능 9등급 2명, 기능 10등급 4명 기타 3명으로되어있고 전문위원실에는 행정8급 2명과 기타 1명으로 되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 전출3명, 전입3명 그리고 증원 2명이 있는데 증원 2명은 전문 위원실 보강으로 8급 2명이 증원된것입니다.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의회 의정 활동 현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은 95년 11월 13일 현재로 제38회부터 제45회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회의는 저희가 정기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들어가질 않고 임시회는 8회 45일차를 전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그 중에서 2대 의회에서는 4회 22일을 임시회로 운영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2일 동안에 걸쳐서 운영 8일, 내무 5일 산업 5일,특별위원회 1일 그리고 의원총회 2일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63건을 접수해서 5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이 3건을 접수해서 2건을 처리하고 한건은 현채 96년도 예산안으로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44건을 접수해서 41건을 처리했고 건의안을 2건을 접수해서 2건 다 처리했습니다 .건의안은 우정. 장안 통합에 관한 건의안과 추곡 수매 관련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결의안도 2건을 접수해서 2건 다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의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5건은 전부 접수한 것을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전부 5건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은 한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내무 위원회에서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는 6건을 접수해서 전부 6건 처리했습니다. 계류중인 5건의 안건은 3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청원건인데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 시설 방문 2회,재해 지역 방문 2회, 의원 연수및 세미나 4회, 시군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 수렴 2회, 열린 안방 및 민원실 근무를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해오고 있습니다.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임시회는 8회에 걸쳐서 45일 동안을 우리가 해왔고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을 기간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사항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흥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의정활동 흥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현재 한번 발간했습니다. 화성 새소식지 5회, 문화객들 4회, 중앙신문 1회 지방신문 32회에 걸쳐서 우리 지방 화성군의회에 대한 관련 기사를 개재하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회는 수시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그동안의 금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대 의원 통일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2대에 들어와서 개헌준비 오리엔테이션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7월 10일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연찬회로 저희가 휴회 기간중이었습니다만은 8월 28일날 평택시송탄 출장소 회의실에서 초선 의원님들이 참여 하신 가운데 연찬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하수종말 처리장을 현장에서 보시고 새로운 어떤 참고 자료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1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내연수로 충북 옥천등을 다녀오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보좌 기능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상임 위원회 사무 직원증원이 2명이 되므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가 소회의실 증설도 1개소 했고, 의회자료실 정비를 해서도서 구입을 23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차지법규집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서는 우리가 군민들을 격려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해온바가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설명을‥‥ 시간이 저기한 관계로 해서 이건 좀 생략하고 양해하시죠?

95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95년도 그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9페이지. 95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치는 95년 11월 1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공통 운영 세항에 들어가 있는 보상금중 현재 불용 예산액이 2천 2백 97만 4천원이 지금 불용이 되서 이월될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불용예산은 종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출석을 하실때에는 의원 여비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서 의원여비지급이 지금 유보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의 잔액이 2천2백 97만 4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정운영에 대한보상금도 지금 1백 70만 9천원이 지금 남게되는데 이거는 예산에 지금먼저 보상금 말씀드린 그런 유용으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 운영에 봉급.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정액 수당이런거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 경비인데 역시 이것은 봉급을 계상할 적에 최고봉급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우리가 각종 인쇄라든지 제반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소요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예산절약이라든지 기타방법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5백 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일반수용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4백 18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재료비와 복리 후생비같은 경우도 아까 봉급이나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최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실지급을 호봉 차이가 있어가지고 잔액이 지금남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일반 운영비에 2백 35만원이 집행 잔액이 됐는데 이것도도 출장 여비가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현재 출장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지출 방안이 연말 정기회 운영에 따른 수행이라든지 종사로 해서출장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의회운영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안건처리 현황에 보면은 계류중이 5건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청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청원 문제가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끌어도 되는것인지, 또 지난번 질의때 내무 과장 답변이 확정이 되서 이전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다시 이거를 반려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그 답변을 그대로 해서 회신을 할수 없는 건지 또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꼭 우리가 청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법규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일단 상임 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청원 내용이 군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 위원회에서 검토해 본바 관계법규라든지 또 주민 투표를 실시할 현행 법적 됫받침이 지금 되있는건지 안되있는 건지 검토 하겠다 하는 뜻으로 내무 위원회에서 일단유보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전문 위원한테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무위 전문 위원한테 그것이 어떻게 지난번에 관계 법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본 회의에상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걸로다 지난번에 결론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원인들이 취하를 하는걸로 다 그렇게될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하면 취하시키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청원인들한테 해드렸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법규에 의한 검토를 하겠노라고 통보를 해드렸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드렸어요, 드렸을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는 제가 전문위원의 애길 통해서 해드리는 걸로알고 있는데‥‥

해드리셨는지 확실히 확인은 못하셨어요?

상임 위원장의 결정하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외의 그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지만 서면 통보를 했는지의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그 안건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건의안이 2건 우리가 상정을 했었죠?

네.

우정. 장안 통합하고 추곡수매가 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회시 그런게 있습니까?

네. 우정 장안 통합에 관한거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 또 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두 면이 통합하는데 따른 재반 절차상의 문제점등을 검토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회시입니까?

네. 된다 안되다는 회시가 아니라 검토하겠노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 수매건에 대해서요

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의원 보좌기능강화라고 해가지고 행정 8급 2명이 증원된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때 동료 의원이 의장 수행 비서직을 한명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내무 과장 답변이 보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거 같애요. 그런데 그게 의장 비서직을 거기서 줄수 있을건지 어떻게‥‥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의사과를 책임진 과장님으로써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대 의회가 한 6개월 접어 들었는데 의사과 운영에 있어서요. 의원들의 보좌 활동이라든가, 또한 각종행사의 의정상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과장님으로써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소신있게 그냥 평상시의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화성군이 경기도 내에서상임 위원회가 구성되있는 유일한 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13명 이상일때에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후에 용인. 파주 이린데가 후속적으로 상임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면서 모든 의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모든 의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기능은 잘알고 있으면서도 상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렇다 할 이런인력이라 든지 예산에 대한 됫받침이 사실 없어서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다가 금년 초에 다행히 그래도 두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가지고다소나마 전문위원실을 각각 한명씩 배치를 해서 종전에는 전문위원들이 의사계 직원들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보좌하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해서 각종법령의 연찬이라든지 각종 의사운영에 대한 연구를 할수있게끔조금 환경이 바뀐거 이거 하나로 지금 현재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정말 원활하게 불편없이 잘 하실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사무 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한 뒷바라지를 제가 마음먹은거 만큼 원활히 잘 안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제도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닌한은 그런범위내에서 저 사무과장과 의사계장, 전문위원, 또 직원들과 함께같이 서로 공조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예산 적인 문제인데 저도 일대 말기에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기전에 여러가지 신문에 나도는 모든 설을 들으면서 그때 부터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정활동에 정말 재정적 뒷바라지가 잘될것이다. 이런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관계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발표된것을 보고 저 역시도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 이시지만은 최소한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되야되는데 1996년 예산 편성 지침을 들여다 봐도 실질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향상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사무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 걱정이 저도 많습니다.모처럼 예산서를 어제 오전에 쭉 내용을 검토해보고 또 타실과소와 예산 대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편성 지침이 되있지 않고 또 실지 편성된 예산 내용도 보니까 참 만족할수 없는 그런 예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데 참 여하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 할것이냐 하는걱정이 사실 많이 앞섰습니다.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가 작은 것을 쪼개서라도 최대한으로 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봉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 1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또 같은 의회의 우리 같은 식구라고 볼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예산 관계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볼거같으면은 아까 보고 말씀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불용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7천 4백 58만 9천원이있는데 사무처 운영이라 든지 이런거는 상황이 주어진 인원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은 여기 기타 운영 보상금 그게 불우시설 위문하고 그러는 거죠? 9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의원님들의 기타경비라 그래 가지고 보상금 목에 전부다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시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전에 1대때에는 이 경비를 가지고 이 보상금목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하는데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지역에서각종 행사가 개최될때 의원 일동으로 조화 또 화환, 축하, 격려, 위문등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게 지난번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이 위법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그 세워논 예산에서 집행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네.

5백만원도 불용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4백 18만 천원이 불용액이 잡혔죠? 9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네. 4백 18만 천원이요?

네.

이거는 관서당 경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10%를 지금 감축하도록 절약해서알뜰하게 써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여러가지 잔액이 발생되는데 저희의회 사무과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가능하면은 쓸라면은다 쓸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좀 아껴서 쓰자 그래서 종이 살것도우리가 이면지를 즘더 써가지고 절약하자 그래서 절약이 됐습니다.그 절약발생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얘긴데 한가지만 더 짚고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복리후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뒤에 6천 8백만원에서 집행잔액이2천만원 남고, 2천백 43만원 불용 예산액이 지금 5백만원이 남는데이건 직원들 복리후생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의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 복리 후생비죠? 이거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여직원들 근무복이 없죠?

속기사만 근무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벌씩 산뜻하게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쓸수있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또 그런거는 바람직한 얘기고

그거 지금 여직원들 근무복 할려면 어디 명목에서 할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피복비요?

예. 근데 예산 지침상에 편성 지침상에 이 속기사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계상 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니폼을 다 못해주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실에 일반 경비중에서 불용액이 2백 35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예상액이요. 전문 위원들이 사실 위원 보좌를 하는데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10페이지를 설명할적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여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비는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8백 73만원을 예산서 가지고 5백 83만 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2백 53만 8천원이 남았는데 2백 53만 8천원의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은 없게 되겠 습니다. 단지 여기 2백 35만원 남은것은 인쇄, 일반 운영비중에서도 인쇄비에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쇄를 하고남은 2백 35만원인데 인쇄를 할 그런요인이 생기면은 이 예산으로 집행할수 있고 또 저희 의회사무과내에 전체적인 관서당 경비중에서 일반 수용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예상액이 7천 4백 58만 9천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사무처 운영경비라든지 법정경비를 빼고서는 의회 사무 과장이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무 과장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불용예산이 남지않게큼 최대한으로 쓸수있는 경비는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좀 써서 의회의원들이라든지 의회사무과직원들의 여러가지 활동에 좀더 활력화를 줄수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오늘 12월 6일이고 앞으로 회기 연도말이 약 25일 정도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11월 13일을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건데 법정 경비인 보상금이라든지 또는봉금 상여금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가 목간 유영이나 이런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은 기타 일반 수용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비목중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떠한 예산을사용할 요인이 생긴다면은 저희가 목을 전유용해서라도 집행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우리 의회 사무과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라고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활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 사무과의 현실을 볼적에 집행부쪽도 아니고 의회쪽도 아니고 참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원을 적극 보좌하면 집행부에 견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입장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부분인데 자료 요구 같은 것을 의회에서 했을적에 집행부에서의 그런 자료 요구에 임하는 태도나 아니면성실성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사실 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만은 전문 위원도 집행부의눈치를 보는거 같은 생각에서 좀 적극적인 감사 보조 역할에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평상시에 저도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서 일상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느꼈던 사항들을 오늘 짚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우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은 집행부와의회의 중간가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정 운영을 제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을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인사권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일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없다고는 저는 부인을 할수 없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제도가 안고있는 하나의 지방의회 제도에서 안고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그런 실태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화성군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시. 군의회가 안고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이상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고쳐야 된다는 원척에는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도 고쳐졌을때에 과연 얼마만큼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인사.교류 또는 진급등으로 해서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것을 생각할제 난관에 부딪치는 그런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히 의원님들만을 충실하게 보좌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치단체 내에서의 직. 간접적인 어떤 모든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또 현행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복무 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시기에 전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운영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의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또는 모든 직원들은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입장이 위상이 강화가 되야 의회 사무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떳떳한 대우를 받게 된다. 화성군의 의회의 위상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의원님들 보다는 사무과장이나 그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책임과 함께 피해가 돌아온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의회 사무과의 직원으로서 의원님들보좌에 전념하자 하는걸로 지금 우리는 다짐을 해오고 있습니다.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한 성실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처음에여기 사무과에 책임을 맡아 가지고 왔을때에 여러가지 참 그런 벽을많이 느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은 전문 위원들이 자료를 해오는 것이 아주 제 날짜에 가져오지도 않고 해오는 것도 성실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만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도 돼서 실무직원들도 증원이 되고 그런 이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오는 성실도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번 정기의회에 즈음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도 성의껏 밤중에라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져오라 하면 그래도 가져오는 그런 사례로 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의 보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침에 주간이면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정도 일주일에 한 세번씩 전문위원과 저와의 사계장과 직원들이 같이 앉아서 차한잔씩을 마셔가면서 금주에 있었던일 그리고 또 내주에 우리가 해야할일 이런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계획을 입안합니다만은 전문위원들도 정말 정기 회면 정기회 임시회면 임시회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기능을 상임위원회 별로 기능 발휘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열의와 충정을 저희가 지켜 볼적에 그래도 무슨 집행부의 눈치를 봐가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는 전 사무 과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더 충분한 자료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 기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것으로 봅니다만은 전문 위원들의 의지만은 분명하게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는 이렇게 엿볼수 있습니다.

네. 최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