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발국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바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시흥시개발국장 이계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개발국장님으로부터 개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건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다 들은 다음 감사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님은 개발국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의 소관업무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종 위원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개발국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업무추진실적, 94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특산물 육성과 포도, 쌀, 화훼, 시설채소, 낙농, 영농의 기계화 및 농업시설을 현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미곡생산은 식부면적은 2,323ha, 우량벼종 자공급은 24톤, 토량개량제 공급은 221톤, 예비묘판 설치는 0.3ha,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에는 1개소 벼물바구미방제는 2,323ha, 항공방제 2,634ha, 흑명나방공제 2,323ha, 방제복공급에는 40개, 개량마스크공급에 6,7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에 대하여는 일반농가 기계공급을 270대 2억7천만원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경운기는 104대, 트렉타는 10대, 콤바인 1대, 이앙기 63대, 기타 92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가지 당면사업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어 오늘 감사대상인 개발국산하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계획이 산업과부터 되어 있으니까 산업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9분)

오늘 계획상 보게 되면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해가지고 중요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는 과들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를 내일 감사하는 것으로 이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오늘 현안사항이 많은 과가 겹쳐있으니 도시과를 내일 감사하는 걸로 순서를 좀 바꿔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감사는 내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해 우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계 공급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유료낚시터 허가의 법적요건 및 수질검사 여부와 저수지낚시터 쓰레기 관리대책,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도현황,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회수대책, 관견병등 가축예방접종현황 및 공수의 예산지원내역, 원예·특용작물 단지별 지원 육성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공급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계 보급실적은 총 7,978대입니다. 농가당 평균 2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운기가 1,792대, 트렉타가 197대, 이앙기 510대, 콤바인 115대 그리고 기타 5,634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중 고가 농기계로 기계화율이 저조한 농기계는 콤바인,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번기에 일시 사용하는데 비해서 구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급이 아직도 덜 돼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지원기준이 2백만원이상 농기계구입 농가에는 1백만원 보조, 2백만원이하 농기계 구입농가에 50% 보조합니다. 공급은 총 270대 공급계획이고 47대는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중 국비가 50%인 1억35백만원, 그리고 도비가 15%인 4천50만원. 그리고 시비가 35%인 9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벼수확기 콤바인 구입비 지원은 6개 마을에 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5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마을공동이용조직지원은 대상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2호인데 2개 마을입니다. 공급대수는 5대를 공급했습니다. 트펙타, 콤바인, 이앙기 그렇게 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2천만원을 지원했고 그 중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업기계공급지원계획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금년보다 30대가 증가한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벼수확기 구입비 지원은 금년보다 3대가 증가한 8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9,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3개 마을 즉 하중동, 장현동, 장곡동이 되겠습니다. 1억2,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6%인 4,640만원, 도비가 3,132만원, 시비가 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허가의 법적요건 및 수질검사 여부와 낚시터의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낚시업 허가의 법적요건은 근거법규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3조, 경기도 낚시터관리규책 제5조가 되겠습니다. 허가요건은 수면적인 1천평 이상이면 됩니다. 낚시터의 기본시설이 반드시 갖쳐줘야 됩니다. 관리실 및 휴게소 급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장, 쓰레기통, 낚시터관리선, 안내판등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면적 규모에 의한 낚시터 자원조성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낚시터 수질검사 여부는 낚시터 저수량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일정한 수질이 유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낚시터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낚시터 수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낚시터의 쓰레기 관리대책은 낚시터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낚시터 쓰레기처리 시설인 오물처리장 28개소, 쓰레기통 210개, 그리고 상용청소인부를 9개소에 15명을 배치를 했고 낚시 성수기에는 별도의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고 양식계원들이 수시로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 분리 후 낚시터 경영자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낚시터 관리자를 교육을 하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축산에 간이정화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소 사육농가 76호, 돼지 사육농가 21호에 대해서 97기의 간이정화조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1,329만원 소요되었고, 그중보조가 1억4,487만6천원, 융자가 710만원, 자부담이 6,131만4천원의 사업비가 투여됐습니다. 정화조 설치지도감독 홍보현황은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리후렛을 3종 600부를 배포를 했고 그리고 지원설치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사후관리지도 또 잘 이용하도록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97기중 활용은 97기를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동을 안 하거나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게 19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9기는 축사이전 신축을 해서 2기를 축사와 같이 이축을 했고 정화조 확장재설치한 것이 1기, 그리고 톱밥축사 전환으로해서 3기, 그리고 95년 사업 현재 설치가 안된 것이 3기가 아직까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조치는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실시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정상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파손 정화조의 보수 및 정상관리지도를 했고 정화조 용량 부족 농가는 정화조를 증설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가축분뇨방류 방지 대농가 지도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한 후 폐업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미설치 농가들이 정화조를 설치할 그런 의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농가들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설치를 권장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 농가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시로 청소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도까지 116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 전업·이주한 농가가 26명으로써 후계자를 그만뒀고 현재 있는 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립기반 사업지원은 후계자 금년도에 지원한 농가 8명에 대해서 후계자사업비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융자지원했고 농어촌 지도자 기금융자금 소득사업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1천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장학금은 70만원을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뉴질랜드, 호주를 과림동에 있는 한진수 후계자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최고 경영자 과정반 위탁교육을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5명의 후계자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 일부 수료를 했고, 현재 1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구독료 지원인데 이것은 매주 주간발행하는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농민후계자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계자한테 지금 지원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매년 여름에 하계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주군 강변유원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줬고 농어민후계자들이 1년 동안에 가족끼리 한마당 큰잔치라고해서 한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21일날 새마을교육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 견학을 3월 23일날 대술면 명선목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광견병등 가축예방접종현황 및 공수의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시는 많은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에는 탄저병, 기종저병, 전염성비 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병을 주로 하고 있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 개는 광견병 이러한 질병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계획은 24,000두 계획인데 현재 기 실시한 것이 19,743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3,800두 그래서 계 23,543두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시기는 계절별로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품비하고 시술비해서 2,921만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예산자원내역은 수의사법 제22조, 시흥시 공수의조례 제5조에 공수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달 수당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로 역할은 관내의 질병에 대한 순회예찰이라든지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또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검안,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단지별 지원 육성방안인데 저희 시는 원예단지 재배면적 현황을 별도로 일정한 지역을 단지로 하지 않고 시 전체를 단지로 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포도재배 농가가 288호, 재배면적이 86㏊, 그리고 주 재배단지가 방산동, 광석동, 계수동이 되겠습니다. 화훼재배는 93호에서 34㏊를 재배를 합니다. 주로 과림동, 군자동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159호에서 29㏊를 재배하고 있고, 주로 논곡동과 군자동지역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예작물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은 화훼철골 유리온실 시설사업인데 이거는 목감동에 있는 난재배 농가 유인서씨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 재배했던 노후된 시설은 없애고 새로운 유리온실을 시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50%인 1억75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 도비가 8,750만원, 시비가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비닐온실 현대화는 일반온실을 현대화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금이동에 있는 농가, 국화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600평에 24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 도비가 12백만원, 시비가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 지금 말씀드린 포도 또 일반채소의 규격출하 재배를 위한 포장재 제작용 사업비를 일부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농협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한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주로 포도를 4㎏ 그리고 10㎏ 포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노지에서 직거래용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상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호박, 호박순, 쑥갓, 시금치 이런데 포장을 개선했고 사업비는 총 4,616만9천원이 보조가 되는데 그중 국비가 407만2천원, 그리고 도비가 1,072만8천원, 시비가 3,136만9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공해 재배용 포도봉지지원은 저희 시에 포도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에 와서 직접 포도를 사먹기 때문에 포도봉지에 농약이 묻지 않은 그런 무공해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포도봉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수량은 41백만 매를 공급을 했고, 사업비는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수송차량은 저희 시의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에 자체적으로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생산거래 공동출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그마한 봉고차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동과 과림 작목반에 봉고차 2대를 지원했고, 사업비 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개 작목반에 4백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소작목반 공동이용 트렉터지원은 논곡채소작목반에 1대를 지원을 했는데 요것은 대개의 트렉터가 대형이기 때문에 하우스내에서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트렉터를 1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1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아니 ‘%’나타낸 것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진도를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진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도를 봐서...

과장님 제가 왜 이‘%’를 지적을 하냐 하면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불필요한 ‘%’를 나타내 가지고 그것을 수치계산이 ‘%’를 나타내려면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했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자세하게 하시느라고 무의미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탁상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한 증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계획은 얼마였는데 실적은 얼마다, 그래서 차액은 얼마가 되었다라든가 이런 차액을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금액에 관계되는 것을 ‘%’로 나타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접종계획 해가지고 실시해서 약 2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해서 29백만원을 투입했는데 그 투자한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요예산은 주로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시술비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술자 공개업수의사 4인, 시술보조공무원 10명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수의사들 4명하고 나머지 공무원 10명은 그러면 무료로 했습니까?

수의사들이 현지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냥 현지 나가서 같이 보조업무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답변을 과장님은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 시술자가 4명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료로 했습니까?

시술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것 금액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양석근 위원님 그 밑에 나와 있지요?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차후에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수의사 4명 해 놓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무료로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왜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시술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불했으면은 29백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이 4명에 대해서 이 금액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짜맞추기식 서류작성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921만4천원 중에는 약품구입비, 시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그 방법을 얘기하라니까요. 보고 하세요.

그 중에 약품비가 881만4천원 그리고 일부 재료비가 120만원 그리고 시술비가 1,92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술비가 4명이서 19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뭐 이런 소 하면은 탄저, 전염병, 기관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약품비로 인식이 되지, 어떻게 이게 의사에 대한 4명은 무료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도대체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냥 19백만원이라는 돈을 타간 사람들은 자원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두번째로 그 점에 대해서 왜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왜 시술자가 수의사가 4명이나 했고 그 돈이 지불됐으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 얼마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행정감사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질책하거나 또는 어떤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게 작성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잘 작성했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 점 밝혀 주십시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품비, 시술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합쳐가지고 병류별로 제가 기록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뜻은 없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에 좋았을텐데 그게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런 서류가 행정감사자료로써 타당하다고,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께서 행정감사요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자료 가지고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양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자료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홀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재료비 나오고 약품비 나오고 인건비 나오고 이래서 이 항목별로 자료가 제출이 돼야 ‘이렇게 됐구나’해서 위원들이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맨 밑에 보면 예산지원액 360만원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해서 이렇게 예방을 했습니다. 이건 여기 밑에 있는데 이게 관견병 예방이죠? 맞습니까?

맨 밑에 있는 것은 공수의사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은 저희가 시흥시 공수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수의 업무를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가축질병 진료 및 순회예찰 주로 가축질병이 발생되는 예찰을 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고 그 외에 가축질병연구 및 역학조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가축건강 진단 및 폐소검안인데, 저희 관내 소가 별안간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별안간에 소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검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료에 관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공수의가 그런 사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런 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360만원이 문제가 이니라 36백만원을 투입하든 36만원을 투입하든간에 그 돈을 쓰면 그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하라고 전국에 하달이 되면 여기 공수의에게 통보해서 광견병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죠?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엔 개 있고 어느 집에 개 없는 것을 해가지고 그걸 광견병 예방합니까? 그렇게해서 광견병예방이 된다고 봅니까?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아니,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자꾸 답변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는 말이예요. (

- 네) 광견병 예방이 된다고 보느냐 말이예요. 1명 수의사가 어느 집에 개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시흥시 전역을 광견병 예방이 된다고 보느냐 말이예요. 된다고 봅니까? (

자, 과장님 (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현황 나온 것에 실시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시고요. 또 지금 말한 공수의 그 조례에 나와있는데 조례하고 위촉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제출을 지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석근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제출 끝났습니까?

아니오, 우선 이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공수의는 시 조례상 시를 위해서 법으로 1명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활동범위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자료제출을 한겸 해가지고 저는 95년도에 우리 공수의 촉탁 수의사가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 1년동안 활동을 자료제출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공수의가 1명이서 시흥시 광견병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수로 어느 집에 애완개가 있고 없는지 어떻게 알고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수의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에도 보고드렸지만은 공수의 수의가가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의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있는 담당자들을 같이 보조를 해서 또 마을에 통장 그렇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이렇게 감사수감을 하시는데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현황 해가지고 정말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트도 내놓고, 이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면은 그냥 어물쩡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고 거기에 시술자 해가지고 공개업 수의사 4인이 해가지고 아까 2,921만4천원에 약품비포함, 시술비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까지 왜 여기 밑에다 360만원 해가지고 나온 이 저의도 모르겠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빨리 끝나지 짧은 시간에 질질 끌게 되면은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저희도 피곤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중에 또 여기에는 예산지원액 공수의 위촉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전에 답변중에 4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여기 서류는 1명이라고 되어 있고 4명이라도 답변을 하고 여기 360만원 월 30만원씩 12개월해서 나와있는데 또 4명이라고 답변을 하고 1명이서 아까 예방접종이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그 방법에서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방법에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사실을 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가 잘못됐으면, 방법이 잘못됐으면 이 방법을 지적을 하고 개선 안이 이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답변 자체도 솔직하게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답변했다. 저렇게 답변했다. 서류 자체하고 이 답변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이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는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공수의만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 관내에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수의 포함해서 4명의 수의사가 동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공수의 예산지원내역은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에 있듯이 공수의 예산지원내역이 거기 별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수의사외에 따로 1명 저희가 공수의로 지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예사지원사항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매듭을 짓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아까 과장님은 잘못들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수의 1명이 되어 있고 36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4명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공수의는 별도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지금 이 유인물에 있는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 공개업 수의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 예산지원이 1명 나가는거죠?

360만원은 한 사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

- 네) 돈 안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협조를 잘 해줍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견병 예방이 ‘안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수의사 1명이서 어떻게 시흥시 누구네 집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광견병 예방 됩니까? 광견병 예방 안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방이 바람직하겠는냐 하는 겁니다. 여기 조례안 이런 것 따지고, 조례안이 잘못됐으면은 실무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잘못됐으면, ‘조례안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무를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집행부가 할 일이지,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돈 주게 되어 있으니까 돈만 주면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행정하자이거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통반장이라든가 각 동별로 통반장들은 그 애완용 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토종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잘 알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파악이 그런 예방접종이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과에서는 그 분들을 통반장들을 예방주사는 이렇게 놓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수의사를 통해서 수의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러서 자꾸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최소한의 가정에서 쉽게 예방주사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실질적인 약품가지고 그냥 쉽게 놓을 수 있는, 강아지 정도는 쉽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개는 못 놓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방향의 정책 방향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의 정책을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어떤 과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0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료낚시터 여기 저수지 117페이지요. 저수지낚시터에 쓰레기 관리대책 해놓고서 낚시터 관리자교육 및 현장지도실시 해 놓았는데 여기 교육하고 현장지도실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 있습니까? (

-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 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료낚시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지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교육하고 지도한 것 현지 지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거창한 자료는 필요없읍니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는지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에는 유료낚시터가 몇군데 인지, 또 양어장은 몇군데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낚시터 9개소이고 양어장은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는 어디어디 9개소이고 양어장은 어느어느 곳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는 과림저수지, 계수동의 소래저수지., 금이동에 매화저수지, 방산동에 청룡저수지, 금이동에 칠리제저수지, 물와동에 흥부저수지, 정왕동에 뒷방울저수지, 월곶동에 마전저수지, 과림도에 중림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은 조남동에 서승환, 그리고 대야동에 한유서, 그리고 대야동에 김이중, 그리고 하중동에 이휘식, 광석동에 강각순, 매화동에 이종찬, 방산동에 이혁근 , 대야동에 한상범, 금이동에 임무치, 대야동에 지군성 이렇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와 양어장은 어떻게 구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낚시터는 내수면개발어업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료낚시터 행위를 하는 그런 낚시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양어장은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법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양식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어장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유료낚시업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료낚시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어장으로 허가를 득하고 낚시행위를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하신건가요?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양어장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양어장을 설치한 후 양어장으로 게획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불법으로 낚시업 행위를 하는 그런 양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조치를 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또한 유료낚시터에 대한 요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요금은 2만5천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 자율입니까?

여러가지 시설된 사항을 가지고 업자가 요금 결정을 해서 시의 승인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유료낚시터에 대한 요금승인을 해준 자료도 함께 요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지원기준을 통보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은 농촌지도소에 대상 농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를 대상 농가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거기서 순위가 정해지면은 대개 순위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쉽게끔 답변해 주세요. 자꾸 말씀을 흐리지 마시고 소신있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명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법이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것이냐, 좀 쉽게쉽게 답변합시다. 그렇습니까? (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입니다. 저수지 낚시터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료낚시터에는 모든 관리자가 주변청소까지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대책에 대해서 상용 청소인부를 배치해서 15명이나 배치해 주었고 또 성수기에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당연히 해야될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인력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인력지원이 된 사항이 아니고 낚시터 자체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아까 이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경운기라고 봅니다. 경운기 신청자가 가장 많고 트렉터나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비싼 농기계는 선호하는 경향이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경운기 신청자가 많은데 지금 보급량이 적다 말이죠. 해서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연초에 또 전 해에 신청을 받으면은 그 비례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각동에서 마을별로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물론 그런 방법의 배정은 좋은데 마지막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나 금년에 신청한 사람이나 똑같이 섞어가지고 추첨을 한다. 제비뽑기로 한다. 이거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작년에 신청한 순위별로 선정해서 일찍 신청한 사람들은 일찍 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나 작년데 추첨해 가지고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뽑히지 못했는데 올해도 같이 섞어가지고 올해 신청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한다면 몇년이 가도록 정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선 신청자순에 의해서 고루 배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 연도별로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각 동에 배정해주고 농가선정을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각 도이에 얘기를 해가지고 기 선정이 됐다 누락된 농가가 위선 좀 지원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우너님

여기 아까 120페이지 보면은 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반 위탁교육 1년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이면 사실상 대단한건데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해 가지고 5명을 93년, 94년, 95년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무료에 한겁니까?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구요. 경기도에서 농어촌지도자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수업료를 일부 지원해 주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전혀 이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고 선정해 달라면 선정해 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선발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인재양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육성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시에서 우리 시에 이런 인재를 양성했으면 이런 인재를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인재들에게 정말 교육만 시키고 그냥 우리 돈 주는거 아니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있고 제출도 안하고 그리고 그냥 보고하라니까 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선발해 줄 적에 그 선발방법도 타당성있는 선발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하는 거에서 추천하면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 추천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업분야별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희망자 농가후계자한테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도에다가 명단을 보고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순위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화훼면 화훼가 여러 농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순위를 정해 갖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품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한가지만 보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재교육을 했으면 이 인재들에게 정말 교육을 시킨 사함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수작물이나 어떠한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정말 시흥시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어떤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방향에 성과를 거두거나 또는 실패를 했건간에 꼭 성공을 해야만 바람직한건 아닙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선 중심으로해서 그런 정책을 정말 그대로 잘 되어 왔습니까?

생명과학대학 수료한 그 후계자에게는 별도로 어떤 조치는 한 게 없구요. 다만 농어촌에 정착하면서 농어민후계자로서 자기의 기술연마 또 지식 향상 이런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 후계자를 위해서 따로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까지는 그러면 그냥 추천해 달라니까 추천하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부터 그 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가서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이게 세금에 의해서 정말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라고해서 도비라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

- 네) 그러면 도에서 추천해 달라고해서 그냥 추천을 해주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농어민 후계자 아까 그 자금도 바로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배웠으면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기가 배운 분야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그냥 교육만 받고 그냥 그 인재가 농촌에 묻혀사는 꼴이 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그러한 인재에게 정말 우선순위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농촌발전을 기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 좋습니다)

과장님 작목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목반은 지하수개발을 했습니까?

지하수개발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는 별도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저희시같은 경우는 주로 한해지역 이런 지역들에 지하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주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역은 주로 비교적 지하수가 용의한 지역에 단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포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일부 한해가 좀 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작목반이라고 정해져 가지고 예산도 양쪽에 12백만원이 지원되면 지하수가 없는 작목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하고 지하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먹어도 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했느냐 수질검사해서 예를 들어 나트륨이 나와있다, 이건 작목반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산업과에서 그대로 내려온 정책이니까 작목반에 지원해 준다.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몸에 해롭다 하면 작목반을 폐쇄를 해서 이용을 안하고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 이런 정책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낚시터 기본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시설이 관리실 및 휴게소, 급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장, 쓰레기통 내지는 낚시터 관리선이라든가 안내판, 유선방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허가 나 있는 9개의 낚시터에 이 기본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군데에서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겨죠? (

- 네)

유료낚시터 여기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유료낚시터하고 양어장하고의 차이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양어장으로써 허가를 득해 가지고 낚시터로 쓰는 곳이 시흥시에 다반입니다. 프랑카드도 걸고 간판도 걸고 행정단속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자료요구해서 자료에 나와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자료에 없으면 산업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농기계 공급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지원해 주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기계에 대한 서비스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정기적으로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서비스행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농기계가 공급되면 공급회사 그리고 공급 농협에서 사후 관리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기계별로 사후 서비스한 사항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만 사주고 거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기계가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계가 잘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러한 서비스행정은 전연 그냥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농협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수시로 촉구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의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각 부락별로 순회하면서 사후관리 및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상한 답변하시면,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 네)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저희 시의 축산농가 축사시설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서 축사가 노후되거나 또 새로이 축사를 확대시설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축사를 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축산물 수입, 또 UR대비 이런 것 해서 앞으로 축사를 시설을 현대화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우너한 것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어서 도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도비가 이렇게 적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청에 담당공무원에서 어떠한 협조를 했는지 왜 이렇게 적은지 우리 시흥시는 농촌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 되면 가가 시군별로 시도별로 똑같이 도비 + 시비 비율 보조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도 어쩔수 없이 15% 이상은 시군 공히 똑같이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도에다가 이런 건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에서 이러한 전국적인 똑같은 상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엊그저께 총무국을 할 적에도 본 위원이 뛰는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에서 똑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도시하고 농촌지역이 없는 도시하고는 분명히 지원금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한번 부탁하는 것하고, 한번도 부탁 안 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우리 시흥시는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시흥시 열악한 환경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죠? (

-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뛰는 행정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 솔직히 뛰어서, 찾아와서, 시흥시 공무원 과장님께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인정이라는게 있고 거기에 또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는 행정을 해서 우리 시흥시가 좀 여러가지 약하니까 좀 뛰는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요거 끝나면 서류 좀 찾아서...

아니 교육한 거하고 현장지도한 것은 있을텐데 그냥 원본 갖고 오면 되고...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산업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경비 빼고 사업비만 11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었다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것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그러면 가구수가 몇가구 되겠어요? 농민가구수, 우리 시흥시

여기서 지원받은 가구수요?

아니죠.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

제가 기억하기로 3,722농가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2,733농가입니다.

그러면 11억원 지원했다고 그러면 1가구당 얼마정도 지원한게 됩니까?

한 40만2천정도 되겠습니다.

40만원정도 되죠? 30~40만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현 UR에서 이겨내는 방법,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타시와의 경쟁에서 이겨가는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일개인의 열성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우리 영농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찬양할 일이지만 원대한 구상이 좀 없었다 자금력이 있어야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타시라든가 UR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은 잠깐 앉아 주시고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시정을 이대로 낙후된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가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농어촌발전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것만 얘기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이 약4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40억 우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앉아주시죠. 제가 본질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인구수도 3천명에 이르고 또 광활한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1백억원 넘게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탁상해정에서 95년도 11억원을 갖고 가구당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예산을 갖고 눈가림식의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우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UR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좀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발전계획은 제가 98년도까지 저희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사업비 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에 관련되는 각 실과소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다 제출했는데 매년 사업비 지원을 일정한 한도액으로 정해져 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산업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단위 공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식량생산과 가축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주로 생산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농의 기계화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생산시설 축사라든지 여러가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런데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 시비보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축산관계계통은 전부 융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5% 장기저리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은 해마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 우선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주안점이 벼농사하고 또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이 축산업,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표본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도입니다. 포도인데 저는 여기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농에 자금은 융자해 주고 농민후게자를 육성한다고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지 근본적인 정책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축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농가 배수처리시설, 과장님께서 유야무야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꽁지를 뺐습니다. 그저 있는 것도 잘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모르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나중에 폐기물도 어떻게 되는지, 수거가 되는 지 아니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투자된 돈이 보조도 있겠지마는 지금 ⅓이 농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전용을 하거나 또는 영농을 포기를 해가지고 아예 쓸모없는 기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많은 돈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또한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축산업자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축산업자한테 가 가지고 시설하라고 할 용기가 있는지 과연 전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쓸모없이 방치해야 할 앞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방법이 틀렸으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와 방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것도 우선 소래저수지에 가칭 계수저수지입니다. 인제는 악취가 나가지고 뭐 걷는다든가 낚시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끝내 시흥시 산하는 모두가 다 축산폐수로 우선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축산폐수 오염하고 공장지대에 나오는 폐수, 이것으로 이미 다 오염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고보조 받은 것 또는 시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설치한 것 모두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거 첫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동료의원들이 질의해 주신대로 경운기 요구는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콤바인하고 트렉터인가요? 대형이 콤바인, 트렉터 이것은 구입을 기피를 합니다. 콤바인. 트렉터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UR에 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대단위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대단위로 파종을 하고, 대단위로 수확을 하고 이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기계가 1,2년만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거 고장나게 되면 50만원, 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센타에다가 맡기게 되면 부속품 슬쩍슬쩍 수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그러지 페인트칠만 싹싹해 가지고 1백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2,30만원 4,50만원도 가능한데 이거 아주 복잡한 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이틀은 좀 곤란하고 맡겨놓으셔야 된다고, 맡겨놓게 되면 어느 정도만 고치고 칠을 싹합니다. 그 다음에 1백만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6대를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최소한 공동으로 구입된 거니까 이 수리비만은 철저하게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영농차원에서 지금 농촌지도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고치는 기술자도 있다고 제가 알기에는 베테랑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적시에 좀 이런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6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기계를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국가시책이 좀 따라야 됩니다. 대형을 좀 구입해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UR 에서 이기에 되는데 농민들은 도저히 고장나가지고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장나면 1백만원이고 쓰는 건 한달 쓰로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과장님께서도 농협을 통해가지고 포도에 대한, 포도농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봉지를 제공한다든가 양질의 찢어지지 않는 봉지를 제공한다 기타등등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흥시 살 길이 그린벨트를 잘 이용해야 우리 시흥시민들이 윤택하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초대에도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자, 우리 포도를 좀더 인근시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다들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흥시 토질에 적합한 포도나무가 아직 심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포도를 대부포도라든가 아니면 안성포도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조건이 좋지만 이런 포도맛에 아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말하기는 시흥시포도는 장바닥에서나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 가보면 다른 대부포도라든가 안성포도, 일반 섬포도들은 고가에 파는데다 쌓아놓고 우리 시흥시 포도는 장바닥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지원, 지원하고 농민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우리 시흥시 포도는 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맛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수산물센타에서 사다가 팝니다. 그냥 그게 낫다고 사다가 파니까 이거 맛좋은 포도 주니까 손님이 또 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도농사는 대강 짓고, 우리 때되면 농수산물센타 가가지고 좋은 포도사다가 계속 ‘우리 포도입니다’‘우리 포도입니다’하고 파는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아십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산업과장님께 농촌지도소와 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토질에 맞는 포도를 개발해야 된다. 몇년 노력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수확하고 우리 시흥시에 관광농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로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보고싶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질의의 요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술이 많아서는 듣는 사람이 답변하는 분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스스로 시설한 것을 잘 관리해줄 때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농가들이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에게 환경개선의 필요성, 폐수의 여러가지 영향 이런걸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겠고 또 현재까지 농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가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자본 30% 개인에게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 30%는 계속해서 부담을 시켜서 시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다만 운영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저기 첫번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마치셨죠? (

-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발효시켜 가지고 영농에 쓰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가 없습니다. 또 그만한 농토를 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화조 탱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농토로 되돌아가는 것을 저는 스위스 가서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시흥시 여건은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맞지 않은 것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속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낭비와 농민들의 자금을 낭비를 시키는 겁니다. 낭비를 시키면서 문제는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너무 장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셔서 제가 이 참고사항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의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사실 걱정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농기계 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 만드는 제조공장의 그 과정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여기 멀지도 않고 안양에 가면 금성전선이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를 본위원이 또 그 쪽에 고위층들이나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산업시찰 같은거 어떤 체육대회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인 알맹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해서 이것 중국에 가면요. 쌀 한가만에 9천원입니다. 쇠고기가 500g에 6~7백원이구요. 개 한마리에 5천원입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쌀 생산도 통일된 생산시대가 이젠 지났습니다. 양질시대 그 다음에 고품질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중국의 귤은 씨앗이 있어가지고 먹기가 아주 나쁩니다. 우리 한국 귤은 씨앗이 없어가지고 아주 먹기가 좋아요. 이러한 방법이 이제 품질로 이기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교육을 훈련을 시켰고 정말 해외에도 갔다왔고 이런 분들 이런 농촌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교육 훈련받은 사람들과 어떤 토론같은 것을 해서 그러한 정책을 펴야 우리 시흥시에 있는 농민들이 살아남지 우물우물 하다가는 정말 다 죽는다고 소리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나 정책을 정말 펼칠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정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금년도부터 WHO 발족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 됐고 또 무한경쟁시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UR 에 대비한 경쟁력을 재고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최대한 경청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경쟁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님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농어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소신있는 이런 자세로 공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종 위원장님 또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행정감사자료는 총 6건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자금 배정내역과 업체선정기준, 두번째로 도심지의 LPG 판매업소가 위험하고 불안하므로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세번째로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후 주유소 허가실태 및 관리현황, 네번째로 택시불법행위단속실적 및 미터기 사용의무화대책, 다섯번째로 우리 시의 주차공간 확충대책, 여섯번째로 관내운수업체현황 및 버스회사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점 지적하여 주셔서 업무의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히 추진토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소기업자금배정내역 및 선정기준의 배경은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고는 한국경제신문 및 경기도민일보 그리고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엿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금융기관과 공단본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5년 2월20부터 3월4일까지 있고 접수처는 우리 시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현황입니다. 융자접수는 3월 13일까지 받아서 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은 총 8백억원으로써 융자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6.7%입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 서울지부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선정기준으로써 이 기준은 경기도의 선정요령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건실도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기여도, 재무재포에 의한 산출 및 에너지절약 업종등 가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실용실안, 특허, 표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심사 선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공장이 등록된 기업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창업투자회사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자금 수혜를 받은 우리 시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가 48개 업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26개 업체에 25억7천만원을 4월에 받았고 2차로 7월에 22개 업체에 20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자금 수혜내역은 자동화자금 18개 업체에 33억57백만원 기술개발자금 10개 업체에 23억32백만원, 대기업 이양자금 1개 업체에 5억82백만원, 정보화자금은 4개 업체에 2억58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개 업체에 8억2천만원 창업지원자금은 2개 업체가 6억9천만원 이렇게 해서

과장님, (

- 네)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미리 받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서로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이죠.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는 이자 금리가 1년이내 7%, 2년이내 7.5%,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조조정자금은 연 6.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개발국에서 우리에게 하게 되어 있는 그 서류를 보게 되면 1년은 연 6%, 2년은 연리 8%로 이게 달라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서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업무보고시 보고자료의 규정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수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린 그 금리 7%, 7.5%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일 경우에는 6.75%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이런 보고서가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국장님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이 보고를 해가지고 국장님은 이 보고서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을 질책을 하면, 결국 이러한 잘못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다. 어떻해서 이러한 행정이 되는지,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맞으면 왜 국장님한테 제출할 적에는 보고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미처 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자료 요구하고 자료 받는 것을 보면은 위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자료제출 해주는게 성의가 없다. 그저 무관심속에서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서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그 과의 담당과장님이 그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에 수치관념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자동화자금 기술개발자금, 대기업이양자금 이런 자금 항목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 네) 과장님이 이 자금지원을 해줄 적에 자금지원에는 절차가 있는거 아시죠? (

네. 못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본부는 시화공단본부는 서부관리공단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화공단은 지금 현재 시흥시는 상공회의소가 출장소식으로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전달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금에 대해서 아예 내가 얘기를 하죠. 이것 시간도 줄일 겸해서, 자금을 이왕에 지원해 줄적에는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 그 다음에 신제품개발자금,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그 다음에 운전자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실질적인 절차에 내실있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

- 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 자금지원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재무재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바뀌고 하니까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중소기업육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하는데 지원이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지원하듯 그러한 마음 자세로 지원해서 ‘시흥시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일할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은 자금은 관계없다.’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과장님께선 끌어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방법에 대해서 지원체계 또는 지금 협동화사업, 시흥시에 협동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협동화사업단체가 있는지?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시화공단 염색업체가 있고 또 서울도금에 2개 조합에서 협동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파트형 공장은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택지개발이 가까워 오는 이쪽에 소음문제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공단은 공단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경제과 내지 이제 내년에 행정개편이 되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따른는,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그 정책대안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안갖고 계신다면 제가 염려가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갖고 계시다면 이쪽 지역으로는 적어도 아파트형 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단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변화에 따르는 어떠한 정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에 아마, 지금 지역경제과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

-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으면은, 앞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조업체가 잘 돼야 그 나라 국가 기간산업의 뿌리가 튼튼합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발달을 하고 해도 부동산이 부자로 돼도 그것은 내실있는 국가발전이 아닙니다. 가장 국가발전의 기간 뿌리인 제조업체가, 특히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래야 그 기술 축적과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위원이 어떠한, 그러한 질의를 한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지 말고 본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정책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혼자할 일도 아니고 그런 것은 많은 검증을 거쳐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문제는 대만 정부에는 그런 정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만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영세기업단지라든가, 아파트형이라든가, 협동화사업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정말 대화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까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29페이지에 보면 도심지의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험하고 불안하므로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떤 방법을 정책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을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자님 행정직이시죠? (

-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이신데 가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우리 솔직하게 우리 행정을 펼칠 적에 이제는 실력있는 행정 전문성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

-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성이라는 용어가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더이상 듣지 않은 겁니다. 답변도중에 막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문행정, 특수행정은 이제는 앞으로는 서울대학 무슨 법대 나온 사람들이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학교에서도 전문직을 연수했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의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우리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죠.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생기면은 거기 연료계가 생깁니다. 연료계가 생기면 연료를 담당하는 화공직 T.O가 내려올 겁니다. 화공직이면은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가스안전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스 얘기하니까 가스 얘기만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개발국 소관은 가스뿐이 아니라 건설, 토목 전반적인 문제가, 의회전문위원 자체도 아주 전문분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 이제 예를 들면 옛날같은 그런 것 보다는 전문가다운 그러한 전문가, 거기에 자리에 앉아야 전문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에 한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LPG 공급업체하고 우리 사용자들이 지금 LNG가스로 바꾸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초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LNG 가스를 연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의 문제점이 그동안 LNG 공급업체에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허가증이 보니까 그 기간이 사업승인 허가장에서 볼 때에 LNG 가스 들어오는 시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NG가스 들어오는 시점에서 LPG 업체들은 자기네의 시장이 뺏기다 보니까 허가를 자기네들은 영업권을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때 상황에서 LPG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영업권을 그만둬야 되는데 영업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녹원아파트 경우 거모동일대 LNG가스 개통 과정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기간을 두고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여기 공업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상황을 잘 아실텐데 지금 그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들의 허가취소를 우리 시에서 취소를 시키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법안 자체를 정부차원에다 건의를 드려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집단공급허가대상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스관련 법령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보다는 계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우리 시에서도 LPG 공급업체를 허가권 취소를 시킬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허가권 취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집단공급허가를 나갔을 적에 주민들이 그 전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상공부에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전과 같이 허가취소하는 사항이 있겠지마는 공급업자와의 그 아파트주민과의 마찰만 없으면 주민이 바로 인수해서 허가 안 받아도 공급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 기술자를 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정기국회에 올랐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LPG로 공급받는 입장에서 LNG로 바꿀 경우에 연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LPG 공급업체의 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그 기간을 LNG 가스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사항은 조건부와는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할 수 있는 구간은 다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공급 허가가 들어왔는데 LNG가 들어왔는데 안 나갈까봐서 업자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법에는 없습니다. 왜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못했느냐 하면 법에 명시한 사항이면 위원님 말대로 바로 취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 공급업자가 그런 조건이라도 부여 안 해놓으면 나가지 않아요. 법에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원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각 집단공급하는 업체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상공산업부에서 합리성 있게 법을 개정해서 올라가서 정기국회에 아직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하는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그 상태로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주민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직 개정돼서 올라가 있죠.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통과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연료를 지금 LPG 에서 LNG로 바꾸는 이런 시대흐름으로 해서 연료가 바뀌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유치하게 되면 삼천리도시가스로 들어가는 시설분담금이 있어요. 세대당 한 8~9만원 정도 되는데 엊그제 신문보니까 도차원에서 그것을 폐지토록 하겠다는 신문을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공사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러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공사비에 대한 것을 깊은 관심을 두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도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구요. 없으시다면 그런데서 전문지식성을 갖춘 직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유치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못하게끔 이렇게 좀 계도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스관련 화공직 전문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주민을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시행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럼 그것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는 공업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있으세요?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은 관로를 도시가스관리하는, 까는 것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삼천리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관로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걸 받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고간에 우리 도시가스로 바꾸는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공사금액을 계약된 것이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을 관심있게 두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후 하자가 없게끔 우리 계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사후관리를 좀 철처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웅수 위원님.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본 위원은 택시영업구역의 광역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효과면도 그렇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안산시 택시회사에서 광역화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보면 부천시와 안산시가 협의중에 있으면 96년에는 마무리할 예정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과 안산시와 우리 시흥시가 3개 시의 택시의 광역화을 위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우리 시흥시와 했을 적에는 부천시에 우리 시흥시 택시하는 영업자들이 반대를 했고, 부천시 택시가 저희 관내로 영업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우리 시흥시와를 한데 묶어서 영업구역으로 했을 때, 이 때는 또 안산시에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흥시에는 영업할 수 있는 도심기반이 협소하니까 우리에서 영업받은 택시들이 안산시에 나가서 안산지역에서 영업을 할 것 아니냐 해서 안산에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전에 도에서 부시장, 군수님들이 9월2일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 때에 부시장, 부군수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그러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화는 그렇게 현재 추진중이며, 9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도 여기에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미터기 사용의무화 대책인데...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계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계장 송요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택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현재 95년 10월 30일 현재 부천시에 택시 한 2,100여대가 있습니다. 또 안산시가 1,400대 있고 저희가 263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택시사업구역과 행정구역에 저희 시나 안산시나 같이 저희 제반 여건에 안 맞았을 적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95년도 2월7일날 전 시장님 계실적에 택시사업구역 광역화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 행정기관쪽에는 지역주민 여건을 봐 갖고 전체 사업구역 조정하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갖고 동에 했습니다. 구두상에 했는데 안산시 같은데는 안산시 개인운송사업자나 모범택시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시흥시가 여건이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구역을 조정했을 때는 가만 안 있겠다. 그래 갖고 안산시 쪽에서는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운송사업주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춤한 상태에 있고 저희가 이 관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5년 9월 2일날 시군 부시장·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군 관계에 협의를 했지만 이게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 의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안건이 채택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날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 관계가 다시 수렴이 되어 가지고 일단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또 추진사항은 11월 29일날 다시 계속 부시장 군수님회의를 했지만 아직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제반적인 문제사항을 전부다 분석을 해 갖고 또 안산시와 부천시에 통보를 해 갖고 우리 지역에 현재 여건을 나쁘지만 앞으로 은행택지 개발지구나 시화이주민단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도 여건이 2001년도에는 전반적인 것을 분석한 다음에 시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안산시나 부천시를 통합구역에 전체 사업구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시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요 관계를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계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이 지금 집행부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건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대책이고 뭐고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도 안 서있으면서 96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흥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쪽 신천지구뿐만 아니라 거모동지구, 정왕동지구, 목감동 일원에도 우리 시흥시 주민들은 택시비를 어디를 가든지 더블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나 이쪽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불만이 이겁니다. 이렇게 시민이 염원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이지 뭐 그럴 것입니다. 뭐 지금 협의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2년에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지사를 찾아가서라도 정말 이것을 광역화시키는 것을 적극 내년 몇월중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96년까지 마무리 되겠다는 것을 올립니까? 이거 마무리 되는 겁니까? 96년까지,

행정 감사자료 할 적에 저희가 질의하신 사항에 보면 저희도 업무가 교통지도계 있고 행정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을 적에 일부 행정계 소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계에서 대충 96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산업현장근무 때문에 제가 다른 공익기업체에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협의가 좀 안 되어가지고 96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감사제출 됐듯이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도로 내년중에는 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겟습니다. 그래갖고 요 관계는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답변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택시요금을 물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미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현재의 지역여건상 도심지는 우리 신천, 대야, 은행동이고 나머지 동은 농촌 동지역으로써 택시가 미터를 해서 운행을 했을 때는 들어올 적에는 빈차로 오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림동을 가면 미터기대로 하면 한 2,5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 입구가 있고 안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실지 여기서 택시기사들이 우리 손님한테 받는 것은 6,000원 정도 이렇게 배이상 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감동을 가더라도 한 미터기로 하면 3,500원인데 7,8천원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부천을 가면 미터기로 하면 또 2,500원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실지는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일부 합승행위도 하겠지마는 실지 기사가 받는 것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그것은 또 미터기보다 싸게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도 택시조합 관계되는 분도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부천 뛰는 노선을 미터화하면 나머지 지역도 미터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확실히 미터기화 할 수 있는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도 단속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적인 시점으로 잡는 것은 지금 시흥시가 우리 현재 시청사가 있는 이 지역과 정왕동 공단배후도시 지역과 양분이 되어 있고 저희 시흥시 신청사가 연성동사무소 앞으로 96년도말에 이전할 그런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목감, 연성동 신청사 지역과 또 거모, 정왕이쪽 죽율동쪽 지역과 우리 현재 위치한 지역이 1개 권역으로써 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원할하게 민원인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이 이전하는 그 시기와 맞춰가지고서 전 택시미터기화를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꼭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정책대안이 여기에 위원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면 그렇게 하겠다. 위원이 질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데 정책이 있는 그리고 방향을 그 때 쯤이면 그 이듬해에 하다든가 97년도에 한다든가 98년도는 한다든가 어떠한, 그렇다고 무한정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단속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 시흥시의 여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뻔히 알면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면 그 단속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고 법은 있으니까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단속하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건 융통성 있게 정말 좀 서로 원할하게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행정이 최소한의 어떤 권고사항, 계몽사항으로 방향이 가면서 그때쯤 가면 예를 들어서 97년도든 98년도든 98년쯤에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개 권역이 묶어지면 그때쯤 가서는 무한정 미터기 사용 안하면 그때 가서는 또 못합니다 택시기사들이 돈벌면 돈 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정책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소신을 갖고 해주십사 그래서 예고행정 미리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는 이렇게 할테니까 그때가서 서운하다 말고 지금부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어떤 정책이 나와줘서 그래서 조정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지난 9월 18일에서 부터 20일까지 홍보를 해온 바이고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는 택시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또는 모범개인택시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네. 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터기 단속을 하고 단속여부를, 그 다음에 합승을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 단속실적 결과하고 나아가서는 시에서 아마 신고엽서 같은 것도 비치해 놓지 않았나? 예전 경우로 봐서는 신고엽서가 비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단속이 된 경우가 또한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택시 불법영업한 실적은 총 18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안에는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승객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엽서를 갖다가 엽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불편신고로 들어 온 것은 12건이 올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엽서로 안 오고 전화로 전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합승이라든가 미터기 이행을 안 해가지고 처벌 받은 경우는 몇 건입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46건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자격정지가 12건, 운행정지 1건,

과장님 그러니까 미터기 미사용과 합승으로 인한 적발입니까? 답변하신 것이 미터기 미사용하고 그 다음에 합승으로 적발된 건수? (

-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

과장님, 지금 그렇게 변론을 해가지고 질질 끌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택시요금이 미터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질의하는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

- 네) 그러니까 미터기를 사용 안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주민을 옹호하는건지, 택시업자를 옹호하는건지 분간이 안 되도록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의지가 어떤 거예요. 내가 고발을 계속할 것이냐, 주민들을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더 요금을 내고 다니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하면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네.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답변에 너무 그냥 거기에 급급해 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그때 가서는 펼치겠다. 그 안에는 불가불 이걸 법대로 강행하면 또 일부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부천 같은데 미터기로 오면은 손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이익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하겠다. 그 안에는 잠정적으로 어떤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행정을 펼치겠다. 이러한 정책이 나와주면 되는데 과장님 지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시지 않아가지고 답변에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행정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택시 불법행위단속실적 및 미터기 사용 의무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안이 민감하고 또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서면답변 하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시점도 밝혀주시고 미터기 사용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 시정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고 홍보차원을 쓴다든가 그러한 과정까지 작성해 가지고 서면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이제 좀 넘어갈까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우리 시에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134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밑에 보면은 공정률 74%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필요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주차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정률이 74%다. 이런 것은 관행화 되어 온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탁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내운수업체 현행 버스회사 유치계획해 가지고 95년 8월 30일 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 할 일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 일이 없어요. 그 동안에 5개월동안에 걸쳐서 집행부가 의회로 부터 허구한날 질타를 받는 부분이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항상 몰라요,. 아까 주유소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민원문제라든가 어떠한 양쪽에서 욕먹은 골치아픈 문제 이런 문제는 의회에다가 통보도 하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 참조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시민편의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번 행정감사가 아니면 이런 내용 또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의회는 업무 내용을 그냥 위원들은 모르게끔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한 두번이 아니고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의회에 반드시 하고나서 하겠다. 했는데 도로 또 이 모양입니다 이거 보니까 8월 30일 내인가 됐어요. 화영운수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행정이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 어려우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안 되면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에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화영운수가 이것 우리 관내에다가 영업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내인가인데 내인가는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해서 어떠한 시설을 그때까지 하는 조건으로 이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인가대로 하고 나서 본 허가가 나갈지 안 나갈지 이건 미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었고 앞으로 이게 본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서류가 구비가 되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내인가 됐고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 위원들은 국장님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고 답이 풀립니다. 시민들의 의원들을 민선에 의해서 투표로 해서 뽑았는데 여기 교통이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되느냐? 위원들은 정보를 모르니까 이러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의원들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적어도 어떠한 문제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민원문제입니다. 민감한 민원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이 행정감사 없었으면은 이것도 금년에도 몰랐을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은 집행부의 간부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보를 알면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의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버스 된다든데’이게 뭡니까?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들이 더 지방 구석구석은 자기 동네 구석구석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 좀 조언도 받고 그러한 정책을 펼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인가 사항이라도 이러한 계획이 들어 왔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관내 운수업체현황 및 버스회사 유치계획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그래서 토론과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지. 일반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흥시는 교통문제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조금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내려갔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청주에서 가다가 중간중간에 두군데를 세워줘요. 그래서 ‘야, 고속버스도 세워주는구나.’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에 고속버스가 지방에 갔다가 수원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를 그냥 지나간는데 여기에 하차만 해주고 지나가더라도 그 차들을 많이 탈 것이고 ‘우리시민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에 인근 시의 버스회사나 또는 행정관청이나 협조요청을 해서 정말 문서로든 또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든 바쁘면 전화상으로라도 협력을 구해서 그러한 어떤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정책을 펼칠 의지가 계신지 한번 그 의지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를 경유하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도록 우리 시를 경유하는 인근 시 버스회사등을 제가 수시로 알아보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시민이 편히 정차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 좋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대중교통노선 신설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것이 3가지 노선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이것은 언제쯤이나 신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노선 31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0번 좌석버스가 광명시에서 안산 시화공단을 통해서 거모동 차고지로 이렇게 운행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번 일반버스가 광명시에서 출발해서 안산 거모동 차고지로 가는 이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차가 증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광명시에서 매화동을 거쳐서 신천동 거쳐서 거모동으로 가는 이것은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3개 노선에 31대가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상황이 있던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개 노선 31대 추진 이 관계는 화영운수가 현재 차고지 관계를 내인가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따라 내인가 나갔을 적에는 건축허가 쭉 있을 적에 다시 본 허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고지 들어 왔을 적에 차고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노선도 뚫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화영운수 왔을 적에 영업소 차고지 했을 적에 노선을 몇개 정도 잡냐? 그랬더니 3개 노선을 추진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일단 3개 노선 먼저 추진할 사항은 310번 좌석버스가 시화공단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주단지까지 오는 것을 일부차고지를 거모동 새미부락 연장하는 방안하구요. 그 다음에 88번도 지금 반월공단에서 안산역 해가지고 시화공단으로 오는 것을 이것을 구상을 일단은 안산역에서 도일로 해가지고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계는 기존의 또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노선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그렇게 생각을 하소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신설관계는 또 차고지가 그 쪽이기 때문에 서울 광명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해가지고 시청 해가지고 이쪽 39번 국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 관계는 기존 노선에 경원여객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협의가 돼야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는 이 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석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노선을 대중교통 편익 해가지고 8개 노선에 49대 314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번 버스같은 것은 서울에서 오는 것을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단쪽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하는 것이었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직행버스가 있는데 직행버스를 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까지 가려면 돈이 16백원 정도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좌석버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인천까지 직행버스 일부를 좌석버스로 돌려가지고 그 좌석버스는 일단은 허가사항이 신천동 소래주유소 기점까지 해가지고 회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신천우회도로 해가지고 은행택지개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관계는 이 노선관계가 시장, 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지역 해당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시기가 언제인가 여줘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운행되는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차고지가 96년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야지 그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과장님이 자기 과에 대한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도 못하고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관장하는 업무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머리속에 하나하나 새겨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2분)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굴착 조정기능 강화와 굴착허가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내역은 전체가 49,644m를 굴착허가를 해줬는데 이 중에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는 취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해놓은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및 하수도현황과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하천은 준용하천이 8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장현천하고 안산천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8개에서 6개 하천 즉 신천천, 은행천, 목감천, 장현천, 보통천, 계수천 이렇게 해서 6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현황입니다. 저희 하수도는 기존 시가지와 시화공단 합해서 951,229m입니다. 기존시가지가 475,429m이고, 시흥공단이 474,800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일전에 보고드린대로 1,841등이 있고, 보안등은 3,378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현황은 전체 6억5,956만원인데 가로등 예산이 2억43백만원이고, 보안등이 1억3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은 2억8,4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로점용현황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244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9,204만8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 징수는 227건에 9,020만4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는 14건에 184만4천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공중전화박스는 하나 하는데 2만4천원인데 이게 ½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½로 깍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역시 수도관, 가스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도로체불용지 형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 도로체불용지현황이 1,503필지에 233,000㎡였고, 돈은 50억4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상한게 14필지에 5억16백만원에 보상을 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1,489필지에 45억31백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32필지에 내년도에 우선 접수된 걸 준다하더라도 22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7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저희가 눈이 많이 와서 교통두절이 될 예상지역은 중점지역으로써 5개소가 됩니다. 할미고개라든지 여우고개 그 다음에 하우고개 그 다음에 계수고개, 방산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재확보로는 염화칼숨을 1,200포를 확보를 했고, 모래가 600㎥, 그 다음에 적사함은 그 전에 쓰던 합판거푸집은 40개가 있고, FRP로해서 구입해서 지금 갖다 놓은게 40개로 해서 80개를 지금 현재 확보해서 현장에다 배치해 놨습니다. 특히 하나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에 소금 200포가 남기 때문에 역시 아울러 눈이 오면 같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각종 대형사고 발생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입니다. 저희 교량이 9개가 있습니다. 특히 신천교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얼마전에 의정활동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신천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봄에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 불러다가 점검해 본 결과 현재로썬 당분간 이상없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4/4분기 일상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세 교량에 대해서 이상요인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교에는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나 외상의 이상은 없었으나 진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다는 그러한 먼저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학2교입니다. 신축이음 파손으로 인한 이음상의 발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산교는 배수구 불량으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이 되어 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8천만원의 포괄적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필요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1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시공내역입니다. 이건 대흥중학교 앞에 육교설치공사를 하면서 전체 882만6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났는데 요거 전체 도급액은 2,352만8천원이 늘어났고 감액된거는 1,407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흥중학교로 들어가는 양옆에 가드레일 설치를 115m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에 관급자 재액 감액이 되고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은 관급자재로다 강관을 구입하기로 했으나 관급강관이 구입이 어려워서 사급으로 대체해 주는 바람에 역시 관급은 줄고 사급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홉번째 한해장비관정, 양수기현황 및 양수기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전체 대형관정이 14개소, 다음에 소형관정은 1,033개소, 전기모타 47대, 양수기 50대, 송수호스 15.75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교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48페이지 보면 신천교에 대한 준공일이 87년10월, 가학교가 93년8월, 방산교가 94년11월로 준공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와가지고 벌써 신설해 가지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우너으로서는 이게 설계상에 미스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감리 소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을 교량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낭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런 하자 보수기간이 없는 것인지, 이게 시공상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시공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대로 신천교하고 가학 2교하고 방산교 3건에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생긴 것 중에서 방산교는 이게 신천천 우회도로 가는데 하천에 해놓은 교량입니다. 이교량에 물 홈틈을 제대로 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 홈틈을 바로 교량 상판 밑으로만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 떨어지면서 밑에 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처리 파이프를 연장을 해서 조치하게끔 이거는 지적하신대로 이거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신한건설에서 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내부 방침을 해서 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학2교는 요게 대안주유소에서 광명시 들어가는 교량, 광명시하고 경계지점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광명시에다가 수탁·의뢰해서 그 공사를 했는데, 종전에 있던 교량에서 더 폭을 넓히고 했는데 이 좀전에 있던 이음을 완전히 다 교량을 털어내지 않고 공사비 바람에 이만치 있던 것을 다 연결해서 냈습니다. 이 연결부위가 매끄럽게 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일부 연결부분에서 지금현재 이상이 오는 겁니다. 요것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요거는 손을 봐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다 털어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던데가 연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요것만은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분명히 보수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첫번째 신천교는 요 자체가 PC빔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긴 가다를 제작을 해서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RC조라든지 뭐처럼 이렇게 거푸집을 넣어가지고 철근을 해가지고 레미콘을 갖다 부었으면 출렁거리지가 않는데 완전히 긴걸 갖다가 차례차례 넣어가지고 지나가니까 그 자체가 울렁거리는건데 그래서 진동이 너무 심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하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대 교수들을 불러다 점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좀 거기서 정밀 안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못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요것을 고치면 가능할 것이냐 해서 정밀안전결과에 의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학교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가설을 한 가학교에 준설공사라고 했습니까? (

- 연결을 한 공사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를 파악을 해서 설계상에 그런 것이라든가 시공상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공을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를 안해도 될 사항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앞으로의 우리가 이런 교를 설치할 때는 좀 계획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반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산교 거기에는 하자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있는건데요. 내부적으로 취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메모했습니다.

아니, 그럼 행정조치한 건 없구요? (

-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발전을 언제한 건데요?

아니, 그러면 실시도면에 그것이 빠졌던 사항이었던 건지, 실시도면에 있었는데, 설계도면에 있었는데 업자가 빼놓은 것인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설계도면에는 거기에 물 내려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의 하자가 아니죠. 이건, 시공업자라 하면 설계상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시공업자인데 설계서에 없는데 어떻게 시공업자가 그 파이프든 철선이든 빼놨다고 해가지고 하자로 신한건설에 하자 조치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신거죠?

저희 실무진끼리 협의를 할 적에 이것이 많은 돈이 든다고 그러면 그 업체로 하여금 시공부담은 어려우나 많은 돈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고 이거를 그냥 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한건설이 결국 슈까지 연결돼서 더 많은 하자를 발생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처리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다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해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시행청에서 일을, 시행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시공업자가 안 따를리가 없습니다. 굉장한 요구를 해도 듣게 되어 있는데 시공업자들의 생태인데 잘못은 시행청에서 하고 지금 그 돈은 시공자가 해야 되고 이런 습성은 잘못된 습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을 할 때에 차라리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때 조치를 했어야지 94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제서 일제 점검,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일제점검해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결과가 이 지금 여기 현실아니냐 이런걸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설계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로 지적하신 감독공무원이 그 교량을 지음을 인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때 밝견을 했어야 되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미흡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도급업자는 설계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대로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그 점에 밝혀주십시오. (

- 네. 설계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했더라면, 설계대로 했는데 그 사람한테 변상조치하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태까지의 관행이고 여태까지의 힘있는 자들의 논리입니다.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관행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도대체 약자들은 어느 날까지 그러한 강자들에 의해서 일을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러한 논리를 지금도 계속 펴고 있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무슨 수로 관급공사를 올바른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첫째는 설계검토를 잘못한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책임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제가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준다는 그 내용은 물론 양위원님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지적주신 걸로 압니다만 본 방산교에 보수를 한다고 그럴적에 PVC파이프 정도해서 저희들이 본다면 약 20만원정도 내외의 많은 금액이 아니기에 저희들이 좀 부담을 지울까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건설과장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과 또 집행부의 편의상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많으면 그렇게 안하고 금액이 적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준도 없고 그냥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온 관행을 이번 행정감사 이후로부터 아예 그런 관행을 깰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건지 그 점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오늘 날짜이후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집행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여기 148페이지에 보면 96년 예산요구액에 교량유지보수비 8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구등의 교체 및 정밀안전진단등이 요구된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설계대로 또 설계를 정말 검도를 철저히 거치고, 그 동안에 죽 그 자료를 보면 공사가 보편적으로 동시에 나갔습니다. 시흥시 건설이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할적에 동시에 많은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한꺼번에 그것은 설계도면 자체도 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행정편의주의의 일을 해 왔던 것이지 철저한 검도와 그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공사를 한다라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공사작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시에 공사가 발주되고 또 일시에 거의가 준공되는 사항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졸속행정이라든가 철저한 도면을 검도나 어떤 검증을 거칠 수 없던 것이 관행이었죠?

그 문제만은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만 그게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도면검토를 안하고, 그 공법검토를 안하고 그냥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전에 이윤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기술의 한계능력에서 아마 검토가 부실했다든지 잘 몰라서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소홀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많은 도면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직원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를 검토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업무량에 쫓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는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한가지씩 한가지씩 완벽하게 검토를 거쳐서 설계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그것이 담당과 계장님과 과장님의 국장님 결재를 거쳐서 일을 해야 그래서 설계도대로 해도 사실상 건설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건데 하물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이 업무보고를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한가지씩 철저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확고부동한 의지가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관행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주십시오.

네. 동시다발의 문제점은 분명히 제가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주원인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형편이 위원님들께서 금년 12월인데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명년 1월부터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한꺼번에 용역이 과업지정해서 쓰면 용역이 나갑니다. 들어오는 것도 거의가 같은 시점입니다. 우리 예산회계년도 자체에 문제점이 바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도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역시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시다발에 많은 것이 발주되고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위원님께서 제도적인 개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들어와서 시차를 두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시다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구요. 우리 과장님께 물론 고생많이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지적했던 사항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작은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큰 것 보다도 작은 것, 조그마한 것, 그런것에 민원불편을 얘기했을 적에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건설과에서 대형, 큰 프로제트만 감당하기도 바쁜데 작은 민원숙원사업까지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은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라고 방향을 유도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진정서를 의원이 그것도 직접 전달한 그 진정서를 일도 안해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댔던 그런 문제와 일도 안해주고 문서까지 분실하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러한 업무를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그건에 관해서는 진짜 백배사죄 드립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작은 일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 자신도 물론 핑계 아닌 핑계일런지는 모르나 사실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은 좀 덜 챙긴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새삼스럽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역시 시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동감하고 저뿐만 아니라 건설과직원들이 더 좀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에 대해서...

이제 한가지 질의만 드리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집행부를 문책하거나 질책하는 그 핵심은 다시 새출발하자 이제부터 다시 뛰자, 그리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행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펴기를 바라면서 의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그 아이디어나 그 지적이나, 문제점 지적하는 그 부분이 답변을 요구하면 그 답변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언질을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있게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방산교의 하자문제는 신한건설에 해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8천만원에 대한 교량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신천교와 가학교에 대해서 얼마씩 투자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교 안전진단은 2천만원 정도면 안전진단 비용이 됩니다. 또 가학교의 확·포장 교량신축이 지금 장치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토탈 5천만원이면 됩니다마는 지금 대형사고 발생이후 교량에 특히 비중을 두어서 예비비 성격의 3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 유격이라고) 유격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까? 진동유격이 차가 신천교 중앙에 정차했을 적에 심하게 동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불안한 차제에 그래도 일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도 결과는 진동유격이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결과가, 그때 그랬죠? 우선 일제 점검할 적에 이상이 없다고 (

-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알기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87년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무너집니까? 이왕 일체 점검을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에 임시방편으로 육안으로만 체크를 했는지, 그것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또 지금 8천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또 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실로 앞으로는 전자감응장치 정도가 아니면은 좀 곤란합니다. 누가 거기 지키고서 계속 다리밑에 들어가서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야기는 되는 것이 전자감응장치인가요? 전자감응장치죠? 붕괴 얼마전에 미리 예고를 한다. 그런 장치가 개발되어 있죠? 외국에서는 그것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면은 설치, 그것이 아니면은 이번에 예산을 5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 해가지고 또 들여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다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질의를 드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법상 진동이 심한 교량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으로 계속 사업비로 소요하는니 오히려 그러한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영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수대교 이후에 2천만원 들여서 교량을 안전점검하는 그 과정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전자감응장치, 물론 최첨단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한 재원을 입수해서 우리 신천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제가 우선 파악을 해보구요. 알아보고, 그 다음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안전진단으로 인한 허비된 돈이 들지 않도록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 연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전자감응장치는 만약에 그 다리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 다리가 붕괴가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그만한 실틈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감지가 됩니다. 경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명이 다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그러한 장채라고 저는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한 방법하고 앞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으로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 안전진단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어디를 얼마나 더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고 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끝나는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구요. 위원님께서는 그 방법중의 하나가 이게 사전에 붕괴되기 직전에 알리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이게 하나의 안전진단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것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 날 것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이 될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8천만원 예산 세운중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자해서 한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서의 교량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 해서 완전히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감사라는게 서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한숨을 좀 돌리고 과장님도 한숨 돌리시고 저희는 일개 개개인이 질의하지만 과장님은 여러 분의 질의를 받기 때문에 좀 혼돈이 오실 수도 있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꾸 방향이 빗나가게 되는데 큰 한숨 좀 쉬시고 다시한번 답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몇개월 전에 2천만원을 들여갖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흡해 가지고 다시한번 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몇개월 사이에 또 안전진단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이유하고 전에 받았던 안전진단, 내년에 받은 안전진단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 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2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신천교 이런 세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비로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하셨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 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시다시피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간격차가 얼마 되지 않고서 지금 재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기에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하게 됐는지 그 전에 방법하고 앞으로의 할 방법하고 차이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멈추시죠. 그래도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과장님께서는 교수 정도의 전문가는 안 되시지만은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는 이 분야에 우리가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과장님은 아시지 않을까, 또는 우리들이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알려달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는 가운데 용어에 관한 것을 제가 우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적에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저희들이 교수님들은 초빙해서 한 것은 안전진단의 성격이 아니고 안전점검의 성격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리는 바람에 이윤철 위원님께서 그러한 두번씩하고 자꾸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 자체도 분명히 말씀을 올려야 하는 자리인데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가? 이윤철 위원님.

정밀안전진단 방법을 설명하시기가 어려운가 본데 이것으로 대신을 하고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의 충심어린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용은 하시지마십사 하는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 네) 항구적으로 계속 안전한 다리 그것 있습니까? 저것 공법이 PC빔해가지고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보강한다 그래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해 내년에 3천만,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더이상 보수가 필요없는 진짜 안전한 다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현혹되는 발언은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도 얼마 못 견딥니다. 이런 것을 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신천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현장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데 현장 답사를 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이것 신천교 하나 뿐이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것 하나 뿐이 못 했는데...

위원장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더이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미비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현장가는 것은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가도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현장 파악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보다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내일 정도로 현장답사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08분)

본 위원이 늦게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야동 교차로 고가교설치공사 실시 설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는 2백여억원 예산에 달하는 고가교 즉 엑센사 앞에서 부터 신천천 복개까지 공사를 하게된 이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 4월 초순경에 엑센사 오거리 및 복지로 구간 교통체증 해소대책 보고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몇 군데의 문제점을 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때에 엑센사 오거리는 즉 소요액을 72억원이고, 용역비를 2억원에 공사비 70억원이다해서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결국 이 공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발로입니다. 처음에 시점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금방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죠.

이게 아니고 별도로다가 저희들 이렇게 된 것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잠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에 저희 감사위원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감사하기로 되어 있는 바 당면 사업이 시급한 그런 위원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제 요구하고 자료 준비를 하고 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제 아침에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모여가지고 감담회석상에서 감사자료 준비 요청의건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자료 준비기간 동안에 본 위원은 사실은 현장답사를 위해서, 질의 준비를 해왔던 많은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행정사를 위해서 그러니데 대야 고가도로 문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이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계시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가다리 그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점 또는 거기에 따르는 재원확충이라든가 또 방법론에 있어서, 순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회도로 개천복개공사를 통해서 우회도로를 만듦으로해서 그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체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순서를 틀린게 아닌가?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설계 자체 작업방법에 있어서 건설 공사에서 순서를 틀리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고가교의 설계하고 하천복개의 설계순서, 직원하고 자료 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중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순서가 고가교 순서하고 하천복개하는 설계 순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 주신 것, 그렇게 한 거죠? 네. 저희는 처음에 금년도 1회 추경 5월초순에 가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틀림없이 엑센사 오거리에 고가교를 70억원 들여서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저희는 잠정알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주는 과정에서 첫째는 길이가 단순히 엑센사 오거리만 넘어서는 안되고 길이가 더 연장돼야 한다는 문제, 더 연장된다고 그러면은 더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폭을 용지도 더 많이 사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발견을 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대안이 없느냐 했을 적에 대안이 결국 나온 것이 용역사로부터 나온 것이 동성골프장에서부터 저쪽에 부천 넘어가는 역전쪽 넘어가는 삼거리까지 연장노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본다고 그러면은 양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저희가 폭넓게 주위 사정을 알아서 아예 그것보다는 그 쪽까지를 그것을 먼저 순서를 정했으면 오히려 좋을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보니까 결국 적은 돈 가지고도 그 노선을 우회로 돌리면은 된다해서 지금 현재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 꼴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센사 고가도로 문제는 사실 이번 회기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의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때 필요로 했고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것 보다는 복개를 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의지가 바로 그것은 지금 잘못된 정책 아니었더냐? 그때도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셨다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도 ‘아,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복개를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고가교를 놓아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었다.’하는 표현을 안 하시고 그대로 집행을 하시려고해서 예산까지, 용역까지 주어서 그것이 납품되는 시기가 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시정 질문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질의나 또 양위원님이나 이윤철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엑센사 오거리에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곳이 평균 지체율이 153초, 결론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이다. 우선 이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앞으로 공단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 교통량이 신천동 우회도로를 따라가지고 엑센사를 넘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대야 I.C 에 교통량이 몰리기 때문에 이 대야고가교가 꼭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199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고가교를 꼭 놓아야 된다. 계획하게 된 동기가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초에는 그러한 용역을 줌으로써 그 사항이 나왔고 처음에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선 저희들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당시의 실정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고가교를 계획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말해 주십시오.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다리를 놓게 된 그 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상당하게 그 지역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가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 만은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가교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고가교를 놓게 되면은 거기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고가교를 놓음으로해서 지금 부천에서 우리 관내 들어오는 수량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본인이 제 정신에 고가교를 계획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고가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오거리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고가교를 설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엑센사 오거리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차에 신호받는 것 하고 또 여기서 부천쪽으로 39호도로 넘어가는 신호체계는 현재보다 분명히 많이 개선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효과가 아주 없다고 안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하시지 왜 복개천으로 계획을 바꾸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올린대로 그 단순거리만 하면은 지금 앞으로 거기에서 복지로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를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와 또 다시 연계해서 볼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가 나온 것이 결국 대안 비교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와서 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계획한 것이 졸속행정이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표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나 좀더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이 미흡된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엑센사 앞에 고가교를 해가지고 15억원 예산이 서 있지요?

네. 도비 15억원 지원받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면 받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 도비예산이 사전에 주무과에서 공문을 먼저 줍니다. ‘이번에 너희 얼마를 줄테니까 너희 예산에다가 잡아놓아라’이렇게 해서 우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15억원을 예산서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그 고가교가 필요한 걸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96년도 도비지원 15억원 하고 또 추경 아니면 97년도에 본 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에다가 도비지원 해주기로 한 15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

- 네) 지금 고가교를 위해가지고 1억7백만원으로 실시설계 납품을 12월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 이윤철 위원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토론시간도 아니고 행정감사하는 도중입니다. 이윤철 위원님 그 사항을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원시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근시적인 눈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낭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낭비 이전에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내년이면 복개천이 개통 돼 가지고 교통체증에서 벗어납니다. 과장님은 엄청난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장님게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나아가서는 위원들에게 “이 계획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라면서 1억7백만원을 계속 집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구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는 지양하기를 바라면서 의원들에게 점수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들 마음이 시민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은 이러한 과오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진보성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등 철저한 확인 행정을 해서 보다 질 높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