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에 의하여 신정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문병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는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가를 현장 확인하므로써 동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정3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자에 서서 동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신정3동장 문병철

위두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장께서는 감사중 직원 이석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신정3동장 문병철입니다.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두환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그리고 오늘 감사를 맡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정3동장으로 지난 10월 5일자로 부임하여 오늘로서 2개월이 되었습니다. 신정3동은 양천구의 면적의 11.3%를 차지하는 제일 넒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어서 각종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 26명 모두가 함께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신정3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제는 동장과 시민생활과 민원봉사계 두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 수는 26명입니다. 위원님께 민원창구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부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화계장 유병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계장 김학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계 국중재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성중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계 이의홍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재란 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상규 서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선 재활용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건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산업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주는 통계청에 인구조사 조사표 자료 제출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국민운동지원과 취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배 토목하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지상 동 청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행정 차량을 운행하는 이권행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종선 병사 담당은 아래층에서 민원 창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배종렬은 인감담당으로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희도 전임, 취학아동관계로 아래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영수도 제증명, 호적관계로 아래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주 세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선은 주민등록 과태료 담당으로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차단속위원도 대기를 시켰는데 구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구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급경비, 일상경비지급 결의서 대장과 그리고 전도 일상경비대장, 통장 그리고 서울신문에 관한 이체 그리고 지역신문 들어오는 사항 비품대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두환 다음 자료 요구를 하세요.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빨리 뽑아 가지고 오세요.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트럭터미널 주변 숙박시설의 허가 및 무허가로 두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소 실태 파악되어 있으면 대장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주민복지증진에서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명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철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에게 우선 수고하신다고 구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신정3동의 통반장한테 보급하는 서울 신문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죠?

문병철 지금 우리가 서울신문이 총 183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39분이고 반장이 144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 144명 보급자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통화 못한 사람은 빼고 잘 들어가는 사람이 47명, 안들어 오거나 가끔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가 결번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사람 24명, 가끔 들어오는 사람 두사람, 결번이 18, 그래서 합께 44명, 48%가 반장한테 들어오지 않는다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철 제가 서울신문의 구독문제도 동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달 이 구독에 대한 청구를 제가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10월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서는 제가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관계로 그냥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3부에 해당되는 109만8,000원이란 돈이 사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분의 청구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고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통담당하고 우리 담당하고 해서 전주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번에 11월분 청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하고앞으로 도, 보급소에 대해서도 신정보급소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행정적인 협정을 통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동장이 앞으로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들어오는 사람들 존칭 생략하고 반장들을 얘기하겠습니다. 1통3반장 박병옥, 1통6반장 손현숙, 5통2반장 안영희, 7통 4반장 송영자, 8통 1반장 조완수, 9통2반장 안숙희, 9통4반장 라영석, 9통8반장 이옥점, 10통2반장 윤팔병, 10통3반장 채수호, 11통에 반이 지워져서 잘 모르겠지만 오광록, 이원일, 13통 7반장 강태진, 13통 10반장 김종근, 14통 8반장 임장호, 15통3반장 김태경, 15통9반장 이호연, 15통10반장 김광현, 16통2반장 정재순, 19통7반장 한석인, 19통 9반장 김용복, 21통5반장 정길영,21통8반장 문장희, 21통 11반장 이남진, 22통 6반장 임순임, 21통8반장 오은상, 23통1반장 이경열, 23통2반장 전은숙, 26통2반장 한한수, 28통3반장 최윤례, 28통11반장 소익현, 29통4반장 김성자, 30통2반장 김상분, 31통7반장 정창호, 32통3반장 이상남, 33통8반장 한춘옥, 34통5반장 김매화, 35통4반장 지처녀, 38통5반장 심종훈, 37통8반장 송봉철, 39통5반장 김기준, 40통7반장 최정애, 41통1반장 심영식 41통3반장 양순자 40통3반장 최숙자, 41통9반장 권영숙, 이상과 같이 44명, 48%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데 10월달까지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천구의회가 승인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장은 몰론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은 못했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되어도 정당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저희가 업무 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한 이상, 하여간 차후에는 이런 하나의 결손 배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 동장이나 시민생활계장, 담당자, 통장, 허위공무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남부지칭에 형사고발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집행되는데 확인을 않는 시민생화게장이나 담당자 그리고 무책임하게 도장찍어주는 통장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자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확인도 않고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병철 동장님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구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동장이나 시민생활계장, 담당자는 무책임하게 도장을 찍어서 들어가지도 않는 신문대금을 지출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문병철 하여간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맹점이 있습니다. 잘 봐달라.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예산이요 돈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지불한다? 그건 1960년대나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얘기지 200년을 몇 해 안 남긴 지금에 와서도 과연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신문이 정부나 국영기업체의 주식을 가지고절대적인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보급되고 대금이 나가야 되는데 신문사에서 통장보고 "아무개 아무개 신문 넣었습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찍어주는 통장 그리고 기안해서 올리는 공무원, 동장, 진짜 한심합니다.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의 호주머니 돈이었다면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명단 중에는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는 안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동장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다짐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반장에 대해서 우리가 326개반이 잇습니다. 그 반장중에서 제가 44%에 해당되는 144분 반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1년에 한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급되는 반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또 반장에 대해서도 하나의 구독이 제대로 배달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동 연락을 해서 서로 행정이 유기적으로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도록, 그리고도, 통담당도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배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고요 지금 지역신문 다시 얘기하면, 양천신문하고 강서양천신문, 국정신문이나 시정신문, 한강남부신문 이게 몇 부씩 동사무소에 오고 있습니까?

문병철 세 부씩 오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신문 들어오고 있지요?

문병철 자,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도장에게 묻습니다. 신정3동에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병철 12매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의 책상앞에 있는 승차권을 보실 수 있지요?

문병철 네.

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병철 11월말 현재는 2만9,643매인데요 12월중에 60마을 더 지급을 해가지고 2만9,583매가 있습니다.

동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철 이것도 저희가 65세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1,100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19% 정도가 지금 수령을 안 해가시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사의를 해보니깐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또 주고 승차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방문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필요하지 않는 노인에게 방문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면, 얼마전 매스컴에서 보니깐 그것을 현금화해서 매매를 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지는 않고 제가 안내문을 한번 보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분기에는 경로승차권 미수령에 대해서 안내문을 한번 보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에는 솔직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미수령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수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개정사항으로 제가 안내문을 앞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신정3동의 주민들의 부유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정3도에는 서민이 많고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동에 비해서 이 승차권의 잔량이 아파트단지라든지 부유한 동에도 이 정도의 양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쌓아 놓고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이것을 보면 95년 1월 3일날 94년말 이월분으로 1만7,378매를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12월이 이제 얼만 안 남았는데 도 얼마가지금 남아 있느냐, 2만9,583매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잔량이 있는데도 또 수령을 받고 있지요.

문병철 네

양이 남아 있는데 수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병철 구에서 배정을 할 때에는 노인의 현재 이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자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상자 1100명에게는 매월 지급해야 된다 마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 일선기관에서는 이렇게 성의없이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잔량이 있는데 계속 수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캐비넷에서 엄청난 돈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회수해 들어가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래의 이 목적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이것이 부합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신정3동에는 통별로 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통 담당들이 자기가 맡은 통을 관리하고 순찰하고 이런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서비스행정 이것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것 직원들이 대상자를 방문해가지고 전달하면 그분들이 나는 필요없다고 하면 필요없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당연히 구에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병철 그런데 경로승차권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은 하는데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자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관에서는 적극, 행정차원에서는 명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통 담당이나 우리가 안내를 통해서 수령토록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행정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추진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원 배부가 되도록 철저히 하고 저희가 잔량이 2만9,583매가 남은 것은 그동안에 계속 그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230원에서 250원, 350원 하면서 누적된 숫자가 그렇게 불어난 숫자 같습니다. 명년에는 다행히 경로우대 차원에서 현찰로 전달이 온라인 구좌로 넣어주게 되니깐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동장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행정편의주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에게 군림하는 이런 행정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 정말로 서비스행정 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잔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병철 그것이 계속 내년가지 현금으로 환산해서 이월이 되면 저희가 수령하지 않은 그런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이 승차권을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96년도에 가서 그거까지 소급해서 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문병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동장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 95년도에 사업은 95년도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문병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경로승차권은 올해로써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현금으로 됩니다.

그럼 이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는 복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12월도 20일만 있으면 95년도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병철 제가 잔량에 대해서 내년에 이월이 된다면 아까와 같이 수령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전달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월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도 신청을 하지 않은 문제점도 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잔여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다고 그러고 이 남은 양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얘기 에요. 이것을 동장의 답변하고는 자꾸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동장은 잔량이 남아 있는데도 자꾸 수령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지급을 한 것입니다.

문병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구에서는 원칙에 의해서1,100명에 이른 승차권을 계속 월 별로 지급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잔량이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수령을 해다가 이 남은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팔을 것입니까? 나는 내가 동장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구청에 갖다주고 그동안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덮어놓고 수령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문병철 기왕에 20여일 남았는데 찾아서 전달할 수 잇는 사람은 최대한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신정3동하면 서민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경로승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절실하고 더 도움이 될 거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발로 뛰도록 하세요. 한말씀 더 붙인다면 월정액 10만원의 수당을 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더 이상 얘기해도 답이 없을 것 같네요. 12월말까지 최대한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지 지급하시고 남은 분은 구청에 사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남은 양은 구청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위두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경로승차권 관계는 제가 아는 관계로는 수령자 신청 원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지요. 그래서 온라인무통장 입금으로 처리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가지고 일년동안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골 동네고 어디고 다 이것이 지급되고 있어요. 내가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 보니깐 우리 노인네도 이만큼 쌓아 놓고 있어요. 왜 이것을 쌓아 놓았습니까 하니까 버스는 안들어 가도 돈이 320원이니깐 받아다가 쌓아 놓는다 이런 식이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건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면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지 혜택이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 안되는 금액 일지라도 현찰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해서 그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1년동안 건의를 한 결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경로승차권 관계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잔여분이나 남는 것은 다시 본청이나 가정복지과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다시 배포하겠다고 하니깐 그것은 임시봉편으로 여기 감사장에서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담당께서는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배급되는 것이 정확하게 온라인 입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도는 계도를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노인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두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철 동장님이 우리 구의회의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 보는 것 같은데 동장이 위축되시는 것 같아, 구청 총무과에서 동정계장도 하시고 그랬는네 왜 그렇게 위축되십니까? 제일 큰 동네에 와서 그러신가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잘 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까?

문병철 네.

구립 놀이터가 2개고 사설이 9개란 말이 무엇입니까?

문병철 이 사설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사설입니다.

그런데 신정3동에 아파트가 많습니까?

문병철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연립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천구의 놀이터를 엄동설한에 새로 신설하는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정3동에도 하고 있습니까?

문병철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놀이터 시설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소득 자녀하고 장애인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는 상고나 실업계 학교를 진학을 하면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인문계 학교를 가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 학비를 지원 안해주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가 한번 선정되면 1년 내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역시 저소득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정되면 1년동안 학비를 계속 대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급은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중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학비는 1년동안 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도 전부 실업계만 주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연계도 주도록 검토를 예산반영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한번 정해지면 1년 단위로 주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 준다 이거죠?

문병철 네.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문병철 내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그럼 이것이 구에서 구예산으로 확보되어야 도는 문제 아닙니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병철 아직은 검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현재 사항으로는 예정에도 없다 이거지요?

문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있는데 먼저 잘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동째 와서 물품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정3동이 제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음을 칭찬드립니다 앞에 전반적인 정수물품에 대해서 있고 뒷면에 카드로 해서 장별로 전부 놓여 있습니다. 타동에는 이 카드가 집게로 집혀있는데 이게 하나 분실되면 텔레비전 1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잘 하시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결산검사하면서 도급경비대장하고 일상경비대장을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만 신정동지역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특히 목5동의 장부를 찢었기 때문에 목동지역을 철저하게 했는데, 신월동지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동은 안했는데 오늘 와서 이 장부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총무계장 출신이니까 전반적으로 잘 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읽어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계 누계 밑에 결재방을 찍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했는데 처리가 안된 것은 물론 동장님의 책임도 있지만 관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동장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목별로 월이 지날 때마다 결재방을 찍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동장이 앞에 총괄에서는 결재하는데 뒤에 목별로는 못보단 이겁니다. 그거 보자고 그러면 도장은 혹 돈 빼서 쓸까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목별까지 확인란을 시켜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상경비에서 통장수당에 보니깐 예산이 지금 11월말 현재 395만1,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12월달 전도된거 말고.

문병철 저희 신트리지역이 개발되면서 2개통이 지금,

두분의 통장님이 한달에 9만원씩 따져가지고 열달이라고 그래야 9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럼 둘 해보았자 180만원밖에 안돼 잖아요. 그런데 지금 395만1,00원이나 남았어요? 그것 답변하기전에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신정4동은 제가 볼 때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100%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장회의 하는데 참석율이 아주 저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이 반도 안나갈 때도 있고 불참율은 많습니다. 그 불참이 많은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병철 지금 사실 우리는 통장회의 수당 관계도 그렇지 않아도 서무담당자와 한번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통장회의는 월2회 하도록 회의비 수당이 나오는데 보통 통장회의를 월2회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반상회 전후해서 월1회를 하는데 거기에다도 그 회의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자한테도 꼭 그 회의에 그 시간에 참석해야만 수당 주는 것보다는 우리 통장아 늦게 오더라도 그 회의내용은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장들이 불참율이 많느냐 하는 그 답변만 하시지 우리 동장이 월권 해가지고 불참한 사람까지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다른동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불참율이 많으냐 그겁니다.

문병철 저희가 지금 통장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느데 참석율은 보통 80%, 85%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결재 올라온거 보니깐 그렇게 안되던데 동장님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 수당이 안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파악하기 바라고 예산이 본위원이 보니깐 그 보상금의 통장회의 수당이 통장수당 포함해서 395만1,000원이나 지금 미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분은 이미 전도되었으니깐 빼고 그 미집행되는 이유가 뭔지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다른 동네 보다도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 동네에 오셔서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6.27선거때보다 인구 통계가 약 1,800명 정도 갑자기 줄은 것 같은데 이 통계가 잘못된 건지 본위원니 잘못 알고 있는건지. 실지 줄어든 원인이 분석이 되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구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서비스를 동네에 다니면서 하고 있지요?

위두환 네.

지금가지 신정3동에서 진료수해 실적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단지내에 사립노인정을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에서 재산을 탈퇴해서 구립노인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기부체납 하기하기로 하고 그 노인정에 대한 부채 1,8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그것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구청과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 경과나 성과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월동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세워 놓으셨는데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 3동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지형이 나 지세는 충분히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충 지금 나온 정도를 보면 경사진 이런 자재를 배치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과연 빙판을 해빙시킬 수 있는 인력조직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세워 졌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특별히 화물터미널 뒤고 댓골마을 그쪽에는 만약 폭설이 쏟아지게 되면 눈을 인해서 완전히 고립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올 것이 라는 예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과 인원배치 계획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먼저 단지내 노인정에 대한 구립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한노인회로 재산권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구립화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문제 네 가구가 1,800만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단지 하나는 세입자들이 구립화가 되었을 때에 요구사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장 입장으로서는 세입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낙후된 단지내의 노인정이 구립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문병철 단지내 노인정회장하고 대한 노인회에서 기부체납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행정관이고 3동 출신 구의원 이종석 위원과 본위원은 속칭 정치인입니다. 행정관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 요인이 발생되면 정치를 하고 있는 구의원 하고 마땅히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지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삶과 관계되는 방법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주민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입안하는 사람들이 구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두 의원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시민보건위원회에 이종석 의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동장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필요한 소요예산을 따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문병철 이 사항은 제가 10월달에 부임하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내 노인정을 구립화하는 데는 제가 더 제안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관계과하고 그런 내용만 협조하는 그런 내용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정 실무자들은 본위원한테 여러차레 연락이 왔어요. 동장한테는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문병철 네. 없었습니다. 노인회장도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그 노인정을 갔을 때에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종석 의원과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보건소 순회 서비스는 각 노인정 별로 지금 보건소에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노인정 위주로 하다 보니깐 노인정을 이용하는 회원 위주로 해서 이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홍보가 부족했는데 이런 협조사항도 저희 동과 보건소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와 동과 협조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공문이 동으로 안 옵니까?

문병철 공문은 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편리하고 유익하게 쓰냐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관료주의 시대를 벗어나서 대 정신혁신을 일으켜서 대민 봉사 자세를 이런 기회가 오면 과연 우리 동네 주민에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행정관이 문민정부의 존경받는 단체장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렴해서 그 동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이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지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그 다음에 인구증가 문제는 지난번보다 인구가 가구수가 10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 관계는 신투리지역하고 신정아파트의 재건축관계로 인해서 많이 이주가 된 상태입니다. 제설대책은 염화칼슘은 우리가 취약지점과 고지대의 10개 지점에 염화칼슘을 놓고 주민과 공무원이 연대적으로 작업반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관리자도 연대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화칼슘을 갖다 놓을 대에도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것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 중심으로 해서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고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일과후에 다 귀가해서 갑작스럽게 눈이 온다든지 또 결빙상황이 일어나서 차량 통행을 못하고 도 보행자가 미끄러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정3동은 산동네라는 말이 있을 만치 고지대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간에 겨울이면 1200번지 부근 그런 곳은 많은 분들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는데 공무원 일과 후에 과연 그만큼 봉사할 수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문병철 그래서 제가 그 고지대에 대해서는 통반 단위로 해가지고 재설이 되도록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 주변으로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기 제안을 하면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에 그것을 누가 가져 갈 수도 있으니깐 관리하는 책임도 주고 만약 그곳이 얼어 붙거나 하면 빨리 봉사정신을 가지고 뿌려줄 수 잇는 그런 체제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문병철 예 .아까 통반장 수당문제는 저희가 아까 참석율은 80%나 85%가 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배정에 대한 잔액인데 통장이 결원이 되고 교체가 되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상경비는 나중에 쓰고 나면 여입시키지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는 통장회의가 월2회가 있는데 1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동장이 어떤 방침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타동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와서 집행이 된다면 의혹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정3동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 일면 산동네인데 또한 소방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게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민 이주단지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피해가 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소방차 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 소화전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더 필요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넓은들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에 보니깐 전화가 없어서 산속에서 연락할 수도 없었는데 경찰무전기는 되는데 행정에서 전혀 화재상태 진압보고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맡고 있는 동장에게는 무선전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요청하셨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에게는 우선적으로 무선전화기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병철 소방도로 문제는 야간에 주차질서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내에다 비상소화전을 2개소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고 소화전을 47개소가 단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정소방서 파출소장하고 그 증설에 대한 문제를 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를 2개소를 더 증설토록 협의를 하고 또 소화전도 더 설치토록 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장비로서 무선전화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구청에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신정3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무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문병철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된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하는 데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은 구민의 진정한 복지구현과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 신정3동사무소를 끝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