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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2반1995-12-06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신월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월3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동사무소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구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동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신월3동장 배재소
반장

반장

전희수 직원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직원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계장 김진창, 민원봉사계장 김영익씨를 소개합니다. 서무주임 김춘석씨, 청소담당 장기완, 일반서무담당 오성문, 건설관리담당 박영우, 주택건축담당 주길중, 사회복지 감정복지담당 박상길, 토목하수담당 박정석, 민방위담당 최근식, 병사담당 정해권, 전산공휴일 민원처리담당 이봉현,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편의상,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미리 우리가 통보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동에 소규모사업이 있을 것이에요. 소규모사업에 대한 원장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공사할 때 공개입찰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예.
반장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주민신고망 중에서 통반장 조직현황하고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하고 취로사업 현황하고 생보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증진 대책중에 하나인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내역과 지급명세서를 부탁드리고요, 저소득 전세금 지원한 내역과 지출현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지급내역 활동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이 자료는 복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서류철을 바로 가져 오세요.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등록 장애인 명단과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김종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반장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학비지급 중고생 36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단과 지급현황, 복사를 해올 수 있으면 복사를 하시고 철이 따로 되어 있으면 그 철만 가져오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발급현황, 물론 미발급 현황도 나오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전희수 그 다음에 전산망 수리내역 있지요? 컴퓨터 수리내역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우선 이 서류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민원에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내려가셔서 민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민원 업무 있지요? 민원창구에 계신 분 창구업무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창구업무를 보시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서류를 가져와서 검토하는 시간을 약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서류검토개시

17시35분 서류검토완료

전희수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경로승차권 지급 이 사항을 제가 한가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래 내려가서 남아있는 승차권이 몇개나 되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3,668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것이 3,924매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255매가 부족합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될 망정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승차권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허술하게 관리하신 것을 인정하시지요?
동장

동장

배재소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담당하고 확인을 했어요. 부족한 것이 255매예요.
동장

동장

배재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인정하시지요?
동장

동장

배재소 예.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반회보지가 세대수마다 배포가 안 되네요?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가 구청에서 수령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각 세대당 한 부씩 나가도록,

이혜경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세대당 한부, 서울신문이 아니라 반상회 회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약 7,900세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100%가 다 안 나오고 조금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부족해도 최소한 반타작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30세대에 9장, 10장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밝혀졌고요, 또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배달할 때 배달원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가 지금 서울신문은 통장이 33명 그리고 반장이 255명 중에서 106명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배달하는 서울신문에서 1년에 두번 돈을 요구하고 있데요. 소위 팁이라고 그러지요? 그 팁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 사실을 아셨나요?
동장

동장

배재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서울신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분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로테이션을 시키는 걸로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신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가 월 1회 10%정도를 무작위 추천해가지고 구독이, 신문이 직접 배달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발견이 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무작위으로 추려가지고 했을 때 확인한 서류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가 확인서류는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서 한 10%정도를 찍어가지고,

이혜경위원

그런 점검 결과가 있어요?
동장

동장

배재소 예. 전화로 확인 전화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게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이혜경위원

그럼 무작위 확인이 잘못됐죠. 제가 무작위로 해 보니까 서울신문을 못 받아 본다고 하던데 어떻게 동장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서울신문이요 보통은 다 동마다 50% 씩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40%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건의는 안 해보셨나요? 지금 왜냐하면 40%를 로테이션 시킨다고 하면 심지어는 2년만에 한번 받아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1년에 금방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50%, 50%가 되어야지 딱 회기년도가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40%라고 한다고 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의는 안 해보셨나요?
동장

동장

배재소 제가 지금 여기에 부임한지 한달밖에 안되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서 50%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최소한 동에 오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보자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신문 구독권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거는 이미 아시고 오셨을 건데 그정도는 최소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 입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여태까지 고질적으로 취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셨어야죠.
동장

동장

배재소 앞으로 점검을 해서 50%까지 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보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보자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요, 지금 저의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받고 싶어도 부양자가 능력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지금 서류미달자로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준다고 해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연과세를 안 띠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지 못하겠다고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동장

동장

배재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관리비도 있고요 자기가 생활터전을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복지과에 건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 분들이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준다고 했을 때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아이 됐다. 내가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됐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뭣때문에 이게 임대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아셔가지고 실직적인 복지의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앞으로는 그런 선정과정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동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각동에 기 지금 서울신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서울신문, 신문 한부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민의 예산이 약2억을 들여서 지금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돈 2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잘못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구비를 2억씩 들여서 지금 통장님한테 우리 정부의 홍보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2억이 들어갑니다. 2억. 공무원 여러분, 신문 이거 한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들어가는 명단에만 올라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배달받아서 구독을 하고 잇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2억씩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하는 겁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저희 이혜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최정철 위위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한달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동장님말고, 우리 실무진 한 사람, 서무주임이나 계장이나 한 분 잠깐 나오세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최정철위원

계장이에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예.

최정철위원

계장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지금 아까 반상회 회보지를 40% 받는다고 그랬죠?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아닙니다. 반상회 회보지는 90% 가까이 받습니다.

최정철위원

90%를 받아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반상회 50%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90%를 받습니까 신월3동은.

최정철위원

계장님 이름이 뭐예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김진창입니다.

최정철위원

김진창씨. 우리 신월3동에 90%를 받아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반상회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상회보.

최정철위원

90%를 받아요?

이혜경위원

90%는 맞죠. 맞고 서울 신문이 지금 40%라는 얘기죠.
상재

이상재위원

재정이 50%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받기를 90%를 받아요.

최정철위원

지금 재정이 50%라는 말입니다 계장님.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 동도 있어요.

최정철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 동에, 한 동네에 50%를 의회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90%가 여기에 나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저희가 7,900세대인데요. 지난달에 한 7,500매정도 나왔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최 위원님 이 지역 특성상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남대우위원

그러면 다른 동이 %수가 줄어들지.

최정철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확실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반상회보지를 왜 50%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상회 모임을 안 하고 돌려주다 보니까 이 반상회보지가 쓰레기통으로 가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삭감해가지고 5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은 반상회가 잘 된다고 해서 6,70%정도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신월지역은 3, 40%밖에 반상회보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임도 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적정선을 맞춰서 50%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려 신월지역에 지금 7,80%, 90%가 간다니까 지금 본위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의 동네 신월6동도 이 반상회보지 알아보니까 지금 50% 받아요. 확실한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볼 테니까 업무숙지가 잘못됐는지 답변을 잘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후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유선목위원

담당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반장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생보자 제외 제한에는 변경자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기준이 아니라 심의의결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변경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전희수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이혜경위원

전혀 안들리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선정이 됐다가 지금 부모하고 합하는 바람에 숙식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외가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거는 다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니 지금 부모가 살아 계신데도 엄연히 부양자가 있는데요 불구하고 따로 산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가 다시 합했으니까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지금, 그거 어떻게 그 선정기준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부양자가 살아계시는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는 생계를 같이 하는 8촌까지도 이 친족권에 속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살아 계시고 재산이 있는데 기거를 따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자가 된건가요? 그 선정기준이 애초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김재실위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밝혀주세요 그냥.
동장

동장

배재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서면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이 현지 답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해 줬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즉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다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잘못을 시인한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3/4분기 것만 봤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배부한 동정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36명으로 도어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보고에는 이렇게 됐나 하니깐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3/4분기에 지원금내역을 보니깐 전체 대상자 77명 중에 개인 지급은 16명에게 지급을 하고 61명에 대해서는 SOS어린이마을에 학교쪽으로 어린이마을에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SOS어린이 마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시설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시설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그러면 이 자금을 개인별로 학생들한테, 그 부모들, 학생들, 아 부모들이 없죠?
동장

동장

배재소 예.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개인 통장에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이마을에다 주면, 원래는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어있죠?
동장

동장

배재소 원래는 온라인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으로.
형석

문형석위원

통장으로.
동장

동장

배재소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61명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마을에다 주면 이 SOS에서 실지 어린이들한테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까? 감사를 해 봐야 되고? 이걸 말이죠, 이 대상자 선정, 이 신월3동에는 대부분이 대상자가 SOS어린이마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7명중에 거의가 다 어린이마을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동장

동장

배재소 그게 지불대상이 시설 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으로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선정은 우리가 하죠.
형석

문형석위원

동장이 하죠?
동장

동장

배재소 예.
형석

문형석위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하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SOS어린이마을에는 지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을 일반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식으로 배정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에 의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오는 저소득 학자금 지원을 이 학생들을 다 주다 보니까 다른 하나의 저소득층에는 돌아가는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몇명밖에 안돼요. 다른데는 수십명이 되는데.
동장

동장

배재소 그거는 지금 시설보호 이외의 지불대상은 거택보호자 자녀, 또 자활보호자 자녀,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거택 자활 학생들에 대해서는 16명 뿐이고 이걸 보니까 다른 동에는 더 많더라, 이런 얘기에요.
동장

동장

배재소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 숫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등에 일반적으로 해도 학생들은 실지 학자금을 대여해 줘야 될, 관계없다?
동장

동장

배재소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생활계장? 생활계장은 여기서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6개월정도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6개월, 하기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목2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동사무소에 목2동에 있었습니까?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반상회보지를 90% 준다고 했죠? 여기 통 담당도 아실거고 관리도 했던 분도 있을거고 동장을 보필한 사람들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이 답변에 반대의견을 냈었을거예요. 우리 양천구의 50%가 7만3,500부를 만들어서 신월3동에도 여지없이 50%, 7,945세대에 3,650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반장

반장

전희수 최 위원님, 그 사실만으로 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50%라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양해를,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진창

김진창시민생활계장

제가 조금전에 담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의 골목길, 교통할아버지 활용사업의 지급 내역과 실제 배정액과 온라인으로 수급된 상황을 제가 3개동을 보던중 신월3동은 그 수급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영수증철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아주 고마웠습니다. 몇가지 그에 잇달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신월3동은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무단주차가 성행합니다. 그것이 일몰만 되고나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가로공원, 바로 동회앞 파출소 가로지르는 길 말입니다. 거기에 큰 화물트럭들이 귀퉁이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쯤에 세워서 도대체 턴을 해서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골목에서 직진해서 나가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루이틀에 빚어진 일도 아닌데 우리 동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단속은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 교통계에 벌과금 스티카라도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퇴치되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 학교가 다섯개 있어요. 국민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세개, 진입로가 바로 옆에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한심한 것은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이쪽 두 도로가 막히게 되면 골목길로 국수가락처럼 나와요. 아이들이 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놨고 한쪽에는 주차선을 긋지 않았지만 거의 다 날마다 보면 양쪽 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겨우한 차가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동이나 파출소에서 먼 거리에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사고가 나는, 나는 이쪽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있지 않지만 바로 약국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신호등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호등이 바로 여기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 주차선 그은 부분을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하고 지금 고강동으로부터 넘어오는 차량들을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동회앞길인데 여기 광장히 더럽습니다. 말도 못하게 더럽고 지금 재활용품 담는 용기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배재소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공원주변에 주차질서가 문란하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단속을 안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계도를 하고 구에서 지금 스티카 5분예고제와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관내는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하는데 자동차 통행으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계도를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문제는 주차선을 긋는데 조금 숙지해야 돼요. 동에서 긋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동장

동장

배재소 예.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가 지금 잘 수거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용봉투를 가구당 1매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별로 5매씩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도로를 낀 상가나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에 직접 주셔야지, 반장이나 누구를 통해서는 전달도 안되고 그것을 개인용으로 써버리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동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동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 있지요? 그 공사를 맡기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견적을 몇개 이상의 업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2개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2개 이상의 견적을 받게 되어 있지요? 신월3동 산32의 1번지 절개지정비공사를 6월 3일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견적서 내용이 두개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수치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견적서를 많이 써보고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견적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개 업체의 견적서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신월3동에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역서 내용하고 견적서 내용하고도 수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업체가 결정이 됐냐면 해라건설주식회사에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똑같길래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견적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나도 견적서를 써보지만 이런 견적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물어본 결과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소규모사업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견적 넣은 업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적서는 가라로 작성해서 넣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도 괜찮은가 아니면 잘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소규모사업 공사계약 관계는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시중에 우리가 물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우리 예정가격의 이하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회계상,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잘 한 일이예요, 잘못한 일이에요.?
동장

동장

배재소 그것은 조금,
종현

김종현위원

조금만 잘못됐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장

동장

배재소 예. 최저가격으로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만 얘기해야지, 조금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동일 금액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어느,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견적서를 가라로 작성한 자체가 잘했느냐, 잘못한 일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동장

동장

배재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조금 잘못된 것입니까?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잘못했습니다.
종형

김종형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경로승차권 수불대장을 확인하시고 잔량을 확인하셨는데 잔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반장

반장

전희수 255매 부족하다고,

한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수불증을 확인해 보니까 255매가 아니라 1만720매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4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될 때에도 분명히 구청에 반환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이 돼서 사용을 했고요, 금년 6월 16일날 2만매를 수령하면서도 8,752매 잔량이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9월 21일날 수불대장상에 잔여매수가 6,720매가 있고 21일날 구청에서 2만5,600매를 수령해서 3만2,320매가 됐다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서는 잔여매수가 포함된 수량이 아닌 수령된 2만5,600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즉 잔여매수 6,720매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동안에 경로우대증을 수령해 간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정확히 600명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분기 평균 2,453명이 타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겨울철이고 해서 노인분들이 집안에만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600명이 타 갔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로승차권의 수불대장의 관리가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 잔량을 확인하셨을 때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1만720매가 장부상하고 실 잔량이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반장

반장

전희수 확인하는 동안 이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비단 신월3동의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제가 신월2동에도 똑같은 보안등 고장접수처리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신고를 받아서 접수를 하고 오늘 작업지시를 하고 내일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계적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접수대장이 정리가 되어있어요. 한가지 직원이 미스를 했는데 3월 15일날 접수를 작업지시를 3월 16일날 해가지고 하고 3월 17일날 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히 하다보니가 날짜를 못 맞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특히 보안등 수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보안등 수리가 보름부터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각 동 공히 오늘 신고해서 내일 처리를 했고 또 이 신고인 전화번호하고 성명은 그 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그 확인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고장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아니고 수리할 때 그 업자가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것을 수리했다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 신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장부상으로. 그리고 최소한도 보안등 고장접수대장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자재가 부족해서 이틀도 걸릴 수 있고 3일도 걸릴 수 있고 여러날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의 작성요령은 담당직원이 업자한테 고장내역을 유선이나 팩스로 보내면 그 업자가 작업완료 보고서를 해 옵니다. 그러면 작업완료 보고서를 해오기 전날이 작업지시 일자가 되고 접수일자가 돼요. 역으로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대장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담당직원에 의하면 오늘 신고해서 내일 수리를 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지적사항이 된답니다.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행정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인지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 관내에 지금 보안등이 407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장신고 들어온 것이 약 300여건 되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300여건이 고장신고가 들어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답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이 답변하는데 보조를 한 건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동장이 한달밖에 안 돼서 얼마나 파악했겠습니까? 반장님께서는 실무진에서 쪽지를 주든지 해서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바로 동장님한테 메모를 전해주셔가지고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동장

동장

배재소 아까 제가 고장신고 들어온게 300건이 아니고요 269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69건, 오늘 현재입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이게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접수를 해서 업자한테 바로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전표를 띠어줘가지고요. 그러면 업자는 현장에 나가서 고장 수리를 하고 신고자 또는 인근 통장한테 수리 완료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한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우리가 업자한테 지시하기를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동장님게서는 질의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글쎄 날짜로 명확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말이죠 동장님이 11월말 현재 269건이라고했는데 지금 신월3동 이 대장에는 11월 22일까지만 정리되어 있고 202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67건 접수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신고대장. 67건을 어디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이 동장님이 업무를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업자가 뭐 빨리 신고를 요구한다. 이거 당연한거죠. 제 얘기는 신고 순으로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고 고장 완료한 순서대로기록을 해 나가야 될텐데 지금 이 대장이 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작업완료 보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쪽지를 보고 이 대장을 정리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동장으로 앉아 있습니가?

김재실위원

담당자가 잘 알거에요. 담당자가,
상재

이상재위원

담당자의 답변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반장

반장

전희수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다른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신월3동에 오신 지가 1개월밖에 안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월3동은 지역 특성상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더더욱 우리 동료의원 두 분도 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합니다. 이곳에는 오늘 감사에서 꼭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항공기소음대책입니다. 이 항공기 소음대책은 이 지역 주민들이 언젠가부터 거의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2종이 41%, 3종이 50%, 거의 100%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 접수철이 있있는지, 둘째 현재까지 민원사항의 실적이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동장으로서의 대책 또한 방법이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주요 현황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들어서 9월 2일짜로 소음에 대해서 주민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월 21날 신월중학교 운동장에서 주민들과 부구청장, 우리 관계기관의 간부들이 참석하여 대화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동장님, 동장님이 이 지역에 한달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제가 9월달을 묻는거 아닙니다. 한달동안에 이 지역 소음 방지책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지 과거에 한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현재까지는 주민에 대한 특별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몰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동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동장님으로서의 견해만 물은거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물은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회의했던 민원사항, 이런 자료좀,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접수철 있죠? 접수철을 좀 봐 주시고,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되었는데 항공소음을 방지를 해 준다는 실적이 있죠 실적.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실적을 보자는 얘기에요. 금년도 95년도까지 항공기소음방지법으로 해주고, 몇세대나 됩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 주민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 동장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반장

반장

전희수 동장님, 그 자료가 없으십니까?
영익

김영익민원봉사계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동향보고 하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동향보고를 해 드리는데 그 동향보고서철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요지는 그러한 자료가 없냐,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대답을,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원봉사계장

접수대장은 없고요, 동향보고서철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민원사항 접수철도 없단 말이에요?
영익

김영익민원봉사계장

예. 철은 없습니다. 그냥 동향보고 관계로 그 현황을 접수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소음대책이라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애원복걸 하는데도 어떤 민원접수철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뭐라는 것을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아무런 간파를 못하느냐고요. 아까 두 의원님이 박사아닌 박사. 또 지역주민도 거의 박사예요.
준태

박준태위원

남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반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내가 대책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인데 지금 남 위원이 물은 것은 그동안 항공기소음대책으로 인해서 여기 유인물에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많은 시일도 있었고 대책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거의 제 부서에서는 동향보고로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대책에 따른 특별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내무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두분의 재선 의원께서도 이 문제는 의회에서 또 다방면으로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장께서 이 두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항공기소음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쟁점사항, 특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금년 8월 8일 방음벽 설치 반대 및 항공기 피해 보상 요구를 주민 300여명이 시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주민들의 피해 보상요구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러한 보상책을 항공공단에다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측에 한 것인지 동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전희수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훈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 신월3동 여건상 동장님 이하 동직원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 주민의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이 신월3동에 행정수반의 책임자로서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동장

동장

배재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밖에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측에 별도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독려가 있을 때는 그러한 사항등을 파악해서 동향보고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 우리가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주차 차량 보유대수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장님이 재직을 하면서 1년동안에 일어나는 이 지역의 현안문제, 즉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건설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밖의 많은 사업등에 대해서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으로 민원이 있어서 취합해서 1년에 한번씩 예산편성을 우리 양천구로 하기 전에 구청으로 올린 다른 건들이 많이 있죠? 지역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의미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인한 반대급부, 거기에 상회되는 주민편의시설을 우리 동장님이 기안을 해갖고 별도로 구청에 요청한 바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기안해서 공문으로 올린 것은 없는데요 주민복지시설의 하나인 체육센터를 신월IC 우리관내에는 신월IC 부근에다가 체육센터 건립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을 건의할 때 동장님께서는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여론을 듣고 동장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이지역 구의원과 아니면 지역의 숙원 민원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님도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전달이 되어서 동장이 반영을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항공기소음 민원의 일환책으로 주민이 그러한 희망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IC체육센터라고 하셨는데 대략 규모면에서는 그 규모적정, 그런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기안을 별도로 한 바가 있습니까?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한 구민 체육센터가 필요한 것을 구상한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모까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습니까?
동장

동장

배재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로 그쪽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체력 향상과 복지증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사실 이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많고 우리 다수의원들이 이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지역에 거기에 상회되는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주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적정한 그런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을 그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장께서는 필요한 것을 느꼈지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그런것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1개월밖에 안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파악, 또는 현황문제, 지역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미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동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질의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짧게 질문을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경로승차권 수불대장을 점검을 해 보면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부기재사항만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장부기재의 미숙함이라고 할까요? 승차권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320원이었는데 10월 1일자로 34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말일까지 320원짜리 쓰던 재고 6,720매는 그대로 보관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사용한 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 재고와 잔고상에 약간의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9월말에 승차권의 금액이 달라지면서 잔여 매수가 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정장을 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무작위로 10% 정도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명부에는 사실상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요. 제가 아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직원이 옆에서 전화번호를 따로 찾아서 불러주고, 다른데는 일목요연하게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동장님이 확인했다는 말이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단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깐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생보자에 보니까 재산을 책정한 것이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도 실제보다 계상이 덜 된 부분이 엿보이고요, 재산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는데 91년도에는 1,000만원에 7만원을 냈다가 92년도에는 300만원에 14만원 월세를 냈다가 93년도에는 900만원대로 뜁니다. 또 94년도에는 1,000만원대로 뛰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재산 내역을 조사를 하셨기에 이렇게 이 사람 변동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최소한 55년생이면 굉장히 건강한 여자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출부만 해도 한달에 70∼80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예기에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한 달에 소득이 36만원밖에 계상이 안 됩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그 본인이 버시는 소득에 비해서 적게 계상이 된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지적을 하셔서 제외를 시키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생보자라도 굉장히 잘사는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보통 기본단위가 1,000만원대예요. 그런데 방금전에 갔다 온 동같은 경우에는 보면 30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에 7만원이라면 이것은 최소한 2,000만원 짜리 집에 산다는 얘기에요. 그 이자를 계산해봐도. 그런데 이것 편법으로 2,500만원 이하가 해당되니까 돈이 남아돌아도 1,000만원 월세로 낸다는 얘기에요. 건강한 여자 55년생이 벌이가 36만원밖에 안됩니까?
반장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협조를 하여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반장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한분은 아니다, 한분은 기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와서 실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전자담당하는 부서에 전산을 담당하는 분이 지금 업체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장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본인이 직접 양천구청에서 부품, 물품을 타다쓰고 있습니다. 계장도 모르고 본인만 알아요. 그것은 양천구 재무과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수리한 사인을 보면 한결같이 신월3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고마운 것을 하나 느끼는 것은 직원이 물품구입을 하는데 다른 동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따질 문제인데 신월3동 공무원이 삼부전산에 물품구입을 했는데 다른 동보다 싸게 구입을 했어요. 똑같은 기종에 똑같음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것은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경비가 어디에서 나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헤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신월3동은 한건도 없어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본인도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헤드 수리를 했다고 그래요. 담당은 장부상에는 없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지금 동하고,
반장

반장

전희수 아니요. 본위원이 처음에 와서 담당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헤드는 수리한 적이 없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직원하고 삼박자가 안 맞아요. 서류도 안 맞고 수리비도 안맞고 돈 지출한 것도 안맞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와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매과정이나 수리비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때 동장님이 앞으로 컴퓨터나 전산망은 직접 챙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동장

동장

배재소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위원 여러분, 7일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셨고 그 열의는 양천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199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동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각종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