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근홍 의원 발언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세지 이향수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유통에 기여하고자 103개 노선에 사업비 8,600만원이 드는데 27개 노선은 실시를 했고 76개 노선이 향후 추진 계획으로 들어 있는데 합동 근무까지 하시면서 순위 결정을 했다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순위인가, 또한 재수정이 된다고 지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또는 주민의 소득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노선 평가제를 실시하여 시도와 농로 포장을 했는데 시도의 경우에 포장율이 많게는 62%가 포장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9%밖에 안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주요 간선도로의 연결사업이 농로포장 또한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농로포장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서 103개 노선에 대한 순위결정을 재수정 해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농로 포장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타이틀이 농로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나 통로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농로라고 하면은 당초에 조사를 할 때 마을에서 큰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도로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농산물 유통에 고통을 느끼고 수확기에 운반하는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서 농민들 일손을 시간을 아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경설명은 안해도 농로포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농로포장이고 시도포장은 어떤 포장인지 아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순위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순위 결정은 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 합동 직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직원들보다는 면에 관계직원들이 여건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순위 결정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노선 평가제 말씀도 마차가지로 순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포장율을 조금전 말씀해 주셨는데 농로 포장율이 어떤 면은 62%, 어떤 면은 적게 9%에 해당되는데 동일하게 어떻게 포장을 공사를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다하면 62%가 된 면이 있고 9%가 된 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로가 1개면만 경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3개면 4개면을 연결하는 하나의 노선이에요.
향수
이향수위원
농로를 답변하고 계십니까? 시도에 대해 답변하고 계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62%선로하고 9%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건 시도 포장율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농로도 마찬가지이고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도나 농로가 1개면만 딱 잘라서 결정된 노선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노선도 되고 4개 노선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면은 적게 포장되어 있는 실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은 포장율이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유의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시도포장율 말입니다. 균형발전을 나주시에서 자꾸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시도 포장율이 62%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9%도 안된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도대체 우선 순위결정의 신빙성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면직원들이 와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선 순위결정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신빙성이 있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 뽑고 저것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지침에 있다고 보면 70%, 80%가 되어가도 관계없이 지침대로 실시하겠다 이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위원님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농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은 2,290m를 했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235m도 안 되었어요. 마을과 마을단위를 잇는 도로가 농로라 했죠. 마을입구가 마을과 도로 사이를 농로로 봐준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실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조금전에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농로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면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에 27개 노선 할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주라 시에서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면에서 제일 시급한 데를 정해주라 해 가지고 정해서 한 것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6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해서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해서 순위결정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아니 글쎄,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소위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버린다면 지금 현재까지 9%, 62% 차이가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배정해 줘 버린다면 그게 과연 균형발전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주신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농로포장 그러니까 103개소 이것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의견을 전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면의 순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는 곤란합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96년도 사업부터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기반조성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개발 관정신청자 명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며 지금 현재 양수장비 활용여부, 292대가 있는데 이것이 시에 보관되어 있는지 각 면단위에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하고, 밭 기반조성 46.5ha, 대지 16ha를 신청할 때 몇 ha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답해 주시고, 세 번째 정주권 사업과 문화마을 사업의 한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영산강 하도정비 관계로 집행부와 기획단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관정 신청자 명단이 시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해가 들어서 3차에 걸쳐서 아마 관정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면에서 판단했을 때 제 우심지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니까 시에는 없고 면에는 구비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시에는 명단이 없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면에서 필요한 공수만 받아서 공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수장비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관 일부를 하고 읍·면에서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시 창고가 없어 가지고 농협창고에 일부를 보관시켰다가 이번에 전부 읍·면으로 재 배정해서 전부 읍·면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관리여부 그러니까 292대 그 중에서 작년에 얼마나 쓰신지 아십니까? 페인트만 칠해놓은 것입니까? 관리세가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작년 한해 때는 시와 군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그 때 당시는 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한 것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제가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서 보관상태를 보면 사용은 하지 않고 페인트만 칠해 놨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말경에 아니면 내년 초에 불용처분 하라고 내릴 것입니다. 그때 성능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기반조성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요구공문을 내서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2ha 이상이면 밭기반조성에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하고 문화마을 사업은 정주권 사업은 별도로 읍·면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개면에 3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문화마을 사업은 별도로 적지가 있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정주권 사업도 시비가 좀 들어가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다소 들어갑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문화마을사업도 시비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직 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10%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하도정비 사업을 건설과 계획을 했습니다.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사업을 선 세원가지고 세운 그 중에서 하도정비사업 계획한 것이 4개권 구가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대충 아는데 주관이 어디입니까? 손발이 안 맞지 않냐. 기획단에 맡겨버리든지 주무계장님도 많고 베테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집행부하고 기획단하고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기획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도정비 계호기을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을 세우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집행까지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획만 세워서 사업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 자료를 넘겨주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획단하고 같이 회의 같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하도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시면에서 영산포까지 4개구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청하고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기획단은 별도로 우리와 별개로 노안면 학산리부터 나주까지 그 구간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기획단에서는 예산을.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직 집행단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몰상사나운 꼴 안보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오동기 위원.
동기
오동기위원
오동기 위원입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 다음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가 국도 13호선 그러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통합과 동시에 넘겨받아서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액이 80억원인데 거기에 보상 사업비가 32억 2,4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상비를 26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5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2개조를 구성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여기에 계신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서두르고 그랬습니다마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저히 수령을 안해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 수용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토지수용신청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독려해 가지고 이것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명년에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시설비하고 사업비가 서야 내년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내년까지해서 끝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95년도 7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것을 본다면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개인별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신청을 해놨다하면 협의 보상이 가능한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만약을 기해서 전혀 수령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독려해도 안 될 때는 수용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동기
오동기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안 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액이 정당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내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정당히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감정사 2개 회사를 동원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 있는 부서가 감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은 그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 현지 공무원으로 하는 얘기이고 실제 현지 상황으로 봐서 지난번 목포로 가신 전건설과장님 말씀이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보상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남부시민들이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협의보상이 잘 안되어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신청까지 해놨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용위원회에서 만약에 허용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사업 못하죠.
동기
오동기위원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에서 국도 13호선 이창로 사업이 빠져 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이 와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해놨어요.
동기
오동기위원
당초 이 사업을 책정할때에 양쪽으로 10m씩 하면 31m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한쪽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보상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우측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대로 1m 도로로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빙자해 양쪽을 다할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없니 교부금이 와야되니 이렇게 자꾸 핑계만 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서고 재정비가 있을 때 다시 도시계획을 바꾸더라도 한쪽만 합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도로가 마무리 될 수 있게 열심히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거기가 전남 남부 몇 개 시군의 관문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볼썽사납고 더러워요. 그것이 곧 우리 나주시의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돈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것 생각하지 말고요. 빨리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숙원이기 이전에 전남도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추진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짓게 해주십시오. 내년도까지 가면 안됩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명년까지는 가야죠.
동기
오동기위원
’96년도에 마무리 지어달라 이 말씀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오위원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공 소홀에 대해서 지난 9월초에 도지적감사를 받으신 게 있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종합감사를 우리가 받고 있을 때 도에서 현지를 불시에 가 가지고 전부 공사하는 것을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된 것이 부실시공이라고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맨홀을 설치하는데 거푸집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틈새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그걸 지적해서 부실공사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감독하고 다소조금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지로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 받아 가지고 이번에 뜯고 다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거푸집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적을 도에서 해주셨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독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분명히 보고하고 이탈하여야 겠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현장 감독을 수시 들려서 감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사측의 현장대처를 말씀하시죠.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회사측 말씀입니다. 관리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현장 대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럼 주무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물론 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요새 회사에서 전부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우리와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되고 자꾸 말썽이 있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장소장이나 대리가 상주를 하셔야 되는데 말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하는 관행들이 출장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불러다가 기합도 주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더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경현리는 나주시민의 유원지로 건설하기 위해서 대단히 민·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이용자가 도로 공사로 인해서 더욱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노면을 시공자에게 경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서 우리 나주시에 3억원 이상의 관급 토목공사는 건설실명제를 도입해서 시공 감리감독 준공검사자 물론 철근 레미콘등 주요 공급자의 명단을 시고때부터 명확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는가를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현도로 노면 이용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주도록 해라 그런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농조에서 저수지 굴착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토량 운반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사중에 토량을 운반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것이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사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억원 이상 공사 이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감독,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나 사급자재 수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완성품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공개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지정해 준 회사것을 갖다쓰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사급자재 보다는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토목공사에 계획서와 시방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확실히 집행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건설실명제랄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하셔서 확고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도 행정자의 실명제를 도입해서 행정실명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맡아서 하는가 적은 공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런 건설실명제하고 행정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확실한 시공과 감독을 할 수 있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거기에 유의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관정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대형관정을 몇 공을 준공을 했습니까? 현재.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23공입니다. 대형관정
덕곤
김덕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납면 하촌리 2구 대형관정에 대해서 묻겠으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남면 하촌리 2구 대형관정이 2월 21일 착공을 해서 4월 3일 완공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그 대형관정은 3시간～5시간 물을 뿜어버리면 그 뒤에 약 30세대～35세대가 사는데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의 물을 뿜기 이전에 30세대의 주민들한테 미리 물을 받아두셔야 저녁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를 뿜으려면 미리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내일 아침 식수가 고갈되기 전에 물을 받아놓으시오.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고 저녁에 농업용수를 뿜는다는데 이렇게 부적당하게 대형관정을 돈을 들여서 파 가지고 막중한 피해를 주고 다시 말한다면 주민들의 샘이 30m 전후해서 팠기 때문에 관정은 100m 이상을 파서 암반수에서 뚫어내야 할텐데 주민이 먹고 있는 식수샘에다 팠기 때문에 주민사이 큰 언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형관정이 이상없다고 준공을 해줬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하촌지구 대형관정을 지금까지 2,648만원을 들여서 준공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지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계속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사항으로 넘어가든지 회의를 정회하든지 그럽시다. 계속 앉아 있을 것입니까?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의 답변 사항이 준비되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서면 필요 없어요. 오늘 현재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반남면 하촌 2구 대형관정은 실지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가지고 언쟁이 높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4～5시간 농업용수를 뿜어버리면 식수가 고갈해서 밥을 못 지어먹기 때문에 저녁에 그 마을 엠프방송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식수가 나오지 않으니 오늘 관정을 뿜을 랍니다. 그러니 물을 미리 받아두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판정을 팠는데 그걸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는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안할 것은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반남에 있는 하촌 2구 관정에 대해서 12시에 정식으로 모터를 가동해서 물을 뿜도록 하고 5시에 현지에 가봐서 주민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은 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이 다시 변상을 해서 샘을 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부터 요청을 합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방금 11페이지 입니다마는 김덕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건설과 내역을 보면 주요 추진현황에 영평지구 대형관정, 금안지구 대형, 월송지구 대형관정 그런데 저는 영평이라니까 노안 영평인지 금안지구 이 둘밖에 모르겠지 덕림하고 덕림도 노안인지 모르겠는데 밑에다 대형관정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영평은 노안이면 노안, 그래야지 하촌지구가 김덕곤 위원이 말씀하니까 반남지구인지 알지 23공밖에 안되는데 영평지구 대형관정 그 밑에다가 금안지구면은 금천이면 금천 노안이면 이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끄럽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덧붙여서 마을 읍·면·동 수리시설 현황도 이것이 도대체가 대형관정이 세 개라 했는데 옆에 (2)가 뭣이며 소형관정 136에다 (12)라고 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물론 수리시설 같은 것은 짖지를 않았다니까 면에다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가 대형관정 3옆에 (2)는 뭔말입니까? 아직 미착공이라는 그 말입니까? 했다는 그 말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23은 ’95년도.
근홍
임근홍위원
아니 마지막 23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관정이 3개라 하고 (2)는 뭐냐는 말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서로가장
3개라 해 가지고(2)요. 노안에 것 말씀이죠.
근홍
임근홍위원
예, 노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총관정이 3개인데 ’95년도에 2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전체는 3개이고 그래서 136개중에서 12개는 ’92년도 것이라 그 말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136페이지요.
근홍
임근홍위원
아니 23페이지 그 옆이요. 이렇게 놔두면 우리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은 알지 몰라도.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소형관정도 12공을 팠다 이 말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136개 중에서 12개를 팠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 상식으로는 모르겠고 김덕곤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그것을 대형관정도 23공 하셨다하는데 어느 면인가 그 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줘야지 대형관정만 있으면.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23공 판 것 내역이 세지 가로내에가 전부 ’95년도 판것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위원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끝나고 5시에 갑시다.
덕곤
김덕곤위원
5시에 가게 되면 미리 반남면 하촌리 2구 양수장을 물을 틀고 가야 시간에 맞춰서 가야될 것 아니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죠. 갈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가게 된다면 반남면 하촌리 대형관정을 정각 12시에 물을 틀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를 4시간에서 5시간 되면은 30세대의 식수가 고갈된다고 그럽니다. 미리 물을 틀고 현장에를 가서 물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12시에 물을 틀고 5시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죠.
덕곤
김덕곤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촌지구 대형관정에 대해서 시공부터 착공까지 해서 다시 준공검사까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 농촌가로등, 시가지 가로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지금 몇%나 안 켜지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번에 전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태근위원
문제는 왕곡면 덕산리 동산제 바로 커브길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2일간 켜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을 신고를 했고 했어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제가 뭣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한전에다 나주시비를 그냥 갔다 줘버리지 이렇게 안 켜지는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 해놓은 가로등이 너무 안 켜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면·동장 어더 여기서 지시하고 시달해서 거기에 전달사항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료위원 김덕곤 위원께서 이제 방금 지적했던 부분 반남면장께서 연락 왔습니까? 관정문제 식수로 문제가 돼 있다 연락 왔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연락 못 받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면·동장 보다는 그 면의 의견 7·80%는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한테 백번 부탁해봐야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동료위원 이향수 의원께서 농·어촌 도로포장관계 이야기했죠. 우선 순위를 각 면동장들 한테 접수되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판단은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어촌도로 심의를 할 때도 그 면의 몇 사람만 할게 아니고 정식 의원을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 순위를 정한 그 자료를 시에다 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로등 문제, 농어촌 도로문제, 판정 문제가 분명히 행정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다. 다음대형관정 23공 문제 판정을 파면서 폐공은 몇 공 나왔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폐공되면 바로 복구를 시킵니다.
김태근위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축산 오·폐수, 생활 오·폐수로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관정을 파면서 폐공을 했을 당시에 완전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분명히 폐공을 해야됩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폐공이 몇공, 완공 몇공 현장확인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연락처도 사실은 자료에 해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 임근홍의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하촌리가 노안면 하촌리인지 반남면 하촌리인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좀 곤란해서 사업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이 노안면이 됐든 반남면이 됐든 현지 가서 폐공 확인하고 수량확인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기록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이 시간 감사끝난 이후부터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전부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고장난 것이 생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수가 약 8천여등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파악을 못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세히 더 검토를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읍·면장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장이 관리할 업무입니다.
김태근위원
업무인데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
영기
이영기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의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김태근 위원이 질문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이영기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관리현황 과장님 정원이 33명이죠. 결원이 20명인데 현원 13명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상당히 힘찹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힘찬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증원을 못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산상 문제가 많이 적용되죠.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수로원 채용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장도로는 몇km에 몇 명, 비포장도로 몇 km에 몇 명 그렇게 해서 정원이 33명이 되어야 하는데 13명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시·군도에서 10km에 1명, 비포장 6km 1명 그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내놓고 보니까 시·군도가 23명이 소요도됩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10명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확보를 해서 도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과장님 지방도의 결원이 3명이 표시되어 있고 시도에 17명 그래서 20명이 결원인원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도는 지방도 수로원이 지급해 가지고 지방도 수로원에 급비를 가지고 시도를 사실 관리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도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영기
이영기위원
도비에서 지급한 사람은 세명이 부족하고 시비에서는 17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비에 지급을 가지고 시까지 쓰고 있다는 결론이 안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사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죠.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분명히 인원을 증원을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해야되며 우리시도 하는 것은 시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 시비에서 지급을 해서 원칙은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형편이 못되고 있는데 노력해서 명년부터라도 잘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어서 대단히 괴롭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어제도 갑자기 눈이 내려서 국도가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될까 염려된 바 사실은 건설과 전직원이 야근을 하는 것을 제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3명의 수로원은 어제밤 1시정도까지 야근을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수로원은 대단히 위험한 지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당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하는 만큼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수로원의 증원 문제와 처우문제를 각별히 연구하셔가지고 필요하면은 시비에서도 증원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쌀이 천대받는 시대라고 건설과 답 면적은 17.521ha로 되어 있고 농산과 답면적은 17,306ha로 되어 있어서 215ha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2만 시민들은 나주시 답면적을 누가 묻는다면 몇 ha라고 대답을 해야 정확한 ha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위해서 시로 또는 농로의 여러차례 걸쳐 사리부설을 나주시청에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 이유중에 하나가 장비 2대가 고장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4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2대는 차량 유지하고 있고 2대가 그때 당시는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 안되어서 즉 말해서 차량을 보수할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말입니다. 나주시가 1,533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관리하면서도 특히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농로에 사리부설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못했다 하는데 다른 사업은 성립전에도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왜 유난히도 이렇게 농촌에 사리부설 만큼 야박하게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먼저 나주시 관내 답면적이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답면적하고 건설과 답면적이 농산과에서는 식부면적으로 산정, 우리는 수리답 현황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농산과 업무보고좀 봐주실랍니까. 경지면적입니다. 식부면적이 아니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경지면적을 식부면적으로 거기는 산정을 하고 있어요.
향수
이향수위원
수도작 경지면적하면 어떤게 정답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답 총면적 그러면 휴반까지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농산과에서 쓰는 것은 식부면적만 쓰기 때문에 또 적게 드는 것입니다. 휴반을 빼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향수
이향수위원
휴반면적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휴경지 면적, 하우스 면적 등 해서 다 따로 빠졌어요. 총면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쓰는 것은 그것가지 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휴반면적을 빼고 경지면적이다. 휴반면적은 무엇 무엇을 휴반면적이라 합니까? 식부하지 않는 면적을 휴반면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논두렁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향수
이향수위원
농산과에서 논두렁을 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215ha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논두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다 이 말씀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답 총면적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농산과에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기 앉아 있는 건설 과장도 괴롭습니다. 사리부설 말만 나오면 장비가 분명히 4대인데 거기에는 10년이 넘은 장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어버렸습니다. 고쳐서 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수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4월달인가 5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왜 손을 못쓰고 있는 거니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요. 그것을 고치다보면 거기다 돈을 다 쓰면 다른 3대도 운영을 못할 형편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나주시 관할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덤프가 없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반납을 않고 여태까지 티오를 살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정도로만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골목길, 안길, 농로, 시도 할 것 없이 전부 사리부설을 해야할 입장. 너무도 광할한 양이기 때문에 1개면에 들어가면 상석만해도 상당 시일이.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 현재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죠. 차량구입비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이것을 세워야죠. 차량 예산비를. 그렇다면 그 차에 따르는 기사님들 전부 봉급주고 계시죠. 차가 고장나서 예산이 없다고 쉬었을 때는 기사님들도 쉬어 야죠. 어디 품팔이 보내고있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어느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나주시는 농촌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리부설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말씀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정주권 대상면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정주권 대상 읍·면을 선정할때는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 가지고.
춘식
김춘식위원
지침도 인구를 비례한다든가 토지를 비례한다든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농정개발위원회 거기를 통과를 시켜서 결정입지 여건 같은 것이 참작이 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산포면이 인구가 제일 적고 면적도 적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안 헤아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배당된 3개면은 빠집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좋습니다. 또 대형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어떻게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대형관정은 읍·면에 한해대책사업으로 대형관정이 왔거든요.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심지구 선정해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순위 결정해서 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공이 왔는데 들어오기는 한 5백공, 3백공 이렇게 와 버리면 비율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위치를 선정해주면 거기에다가 파도록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형관정 23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전부 그렇게 받아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우심지구에다 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2,600만원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말로 물이 필요로 한데에 가서 샘이 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아까 김덕곤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읍·면에서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건설과는 그 지역을 답사를 해서 그러한 피해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 올릴께요. 의무보다도 어디까지나 한해 우심지구에다 파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해 우심지구를 누구보다도 아는 것은 그 지형을 면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면장이 선정을 하면은 거기 기술진들은 사실상 시 실무자라해도 땅속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샘 파는 기술자들이 잘 알죠.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산포면 덕내리다 파야 될 지구인데 거기 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파보니까 물이 안나온다 몇 구멍을 뚫어봐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부득이 다른 대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기왕 우리 면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보내고 다른데를 선정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다가 수목대를 못 찾고 물이 안 나온 경우는 시에다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면으로 전배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한해를 방지하는 차원이라 하면은 좀더 관심을 갖고 파야될 지역에 가서 파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그 점에 더 유념해서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님.
나종석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68공중에 올해 23공을 팠죠. 68공중에서 현재 가동률이 몇%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동은 보고 받기로는 전부다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100요. 확실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대형관정을 팔 때는 위치선정이 소형관정 곁에 파서는 안되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거리관계는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대형관정을 착공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소형관정 곁에 파 가지고 소형관정의 물이 고갈된 상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지가 있으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옆에 대형관정을 파놓고 보니까 소형관정 물이 안나온다 할 때는 대형관정에서 물을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나눠쓰면 됩니다. 소형관정은 50톤 이상이면 합격되고 대형관정은 250톤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라면 몽리구역이 같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안 쓰고 대형관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소형관정이 기존에 파있는데 그걸 가동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바로 대형관정을 파면 안되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관정개발의 목적은 한해 때 고갈된 논에다 물을 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관정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관정이 있고 또 식수를.
나종석위원
본위원은 농업용수관정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68공이 100%가동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정 관리책임은 누구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면에서는 면장, 시에서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렇습니까? 면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면장은 나도 책임이 아니다 또 농조에 가보면 나도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핑퐁식으로 넘어가면서 작년 그 혹한 가뭄에 놀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현지를 말씀드릴까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남에 가서 그런 건이 있는데 농조에서 그것을 인계인수를 해야됩니다. 농조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해서 면장이 한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댐에서 나오는 물 말단부에 꼭 물이 안 다니니까 이것을 파주라 그래가지고 개발해 놓고 보니까.
나종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도. 농조하고 집행부하고 서류 인계인수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떻든 간에 그 혹한 가뭄에 논이 말라있는데도 물을 안뿜어줄때는 어디가 책임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농조가 책임 시설을 만들어줬어도 그것을 활용 안할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종석위원
본위원이 농조를 갔는데 담당책임자도 이것을 인수를 안 받아서 못합니다 이거예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바로 그것이 한해대책을 할 때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조는 왜 그러느냐 시설물을 행정관청에서 만들어까지 줬음에도 활용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석위원
농민이 농조에가도 힘이 안 닿아, 행정에 와도 힘이 안 닿아. 행정에 가면 농조 핑계, 농조가면 행정 핑계 이럴 때 그 한계를 누가 짚어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짚어주면 안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서 도에다 질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농조는 넘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래서 핑퐁식으로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논은 타고 물은 못 뿜고 넘어갔는데 100%가동률은 말씀이 안돼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삼 발견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렇죠 100%가동이 안된 것은 확실하죠 그렇고 이런 사례가 ’96년도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농조관내에 대해서는 도에서 구두지시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류 절차를 꾸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재삼부탁입니다. ’96년도 농사 지을 때는 있는 과정을 높게 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나주호 관광개발 계획과 ’96년도 용역 여부문제, 두 번째, 오지면 현재 사업추진 %수가 몇%올랐는가 그 문제하고 수리시설 관계하고 차례로 묻겠습니다. 나주호 관광개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다루지 않는가.
기동
강기동위원
관광계획을 그리 물어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무슨 용역이요?
기동
강기동위원
무슨 용역이냐면 나주호 일대가 전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산 전 지역에다 누가 지금 집을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지역을 완파해서 풀어야 되겠는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산에다 그런 일을 하려면 산림과에서 해당되겠고요. 건설과하고는 사업관계가 안 맞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건설부에다 용역을 올려 가지고 다섯 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주호 관광개발에 따른 용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기동
강기동위원
예.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관광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현재오지면 3개면에 사업계획이 몇%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오지면은 건설과에서 다루지 않고 그것은 사회진흥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수리시설 문제 당산제 조그마한 저수지를 ’92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연차사업으로 약 7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적게 상부로부터 조달이 되기 때문에 당년에 못 끝내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조그마한 소제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몇 년 걸려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하고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마는 방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관정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관정을 사실상 면에 가면 안파준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면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나와가지고 계속 못 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8개 관정중 23개밖에 못했는데 이 나머지 물량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관정은 다 팠습니다. 총체 숫자가 68이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판 것이 23공이다 말씀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여기 괄호.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괄호에 숫자는 ’95년도에 개발한 공수다 그 말씀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나머지는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전에 팠던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홍옥희 위원님
옥희
홍옥희위원
홍옥희입니다. 자료제출 7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 및 체납액. 체납액이 435만7,000원이 나와있는데 도로사용료가 372만3,000원이고 하천 사용료가 59만4,000원. 몇 년도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개인별 내역을 전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주시에 자립도가 20.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과를 보면은 체납액이 계속 증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은 징수반 26개반 52면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징수를 했다는데 금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사용료라 하면은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안 받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전에 나간 것 매년 내지 않겠습니까.
옥희
홍옥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납액을 빨리빨리 일소를 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별 현황내역 그것이 과연 금년에 발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발생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납되온 것인가 알고 싶으니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남 하촌지구 대형관정에 대해서 12시부터서 모터를 돌려 가지고 물을 뿜어주시고 다음에 관계 공무원을 하나 입석시켜서 모터 스위치에다 본위원이 갈 때까지 입봉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공무원은 제가 5시에 갈라니까 혹 12시부터 5시사이에 전기가 나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의대로 모터를 켰다 껐다 할지 모르니까 복명서를 써서 준비하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4월 13일부터서 1일간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17일에 이재경씨 금호건설이 이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3일까지 현장감독을 했는데 감독하신 분이 김동안씨인데 아무 이상이 없이 이 공사는 잘되는 것으로 감독을 하셨다고 이 보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사를 준공을 했는데 부시장, 건설국장, 건설과장이 이 샘에는 하자가 없다고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준공검사를 하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준공검사는 건설과장, 건설국장, 부시장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관을 임명해 가지고 검사관이 현지에 가서 관정 여러모를 관찰하고 공사 시공면을 관찰해서 합격이 되면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102m를 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102m를 팠습니까? 안 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팠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것이 안 팠다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책임 짓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덕곤
김덕곤위원
그것 모든 것은 당신이 책임지겠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당연하죠. 검사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덕곤
김덕곤위원
102m 팠으면 암반석을 뚫었을 텐데 왜 30m에 있는 식수가 딸려 버릴까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검사자가 현지에서 검사할 때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물이 몇 톤이 나오고 심도는 얼마나 팠고 또 감독했던 사람이 그걸 다 체크를 했고 그런 사항을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준공 검사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검사는 제대로 검사관이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물이 주민이 약 30세대 산다는데 4～5시간 정도 지나면 식수가 고갈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당장 대책 세운다는 것은 인제 처음 듣는 얘기라 연구를 해서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오후 5시에 가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의원님들 의문 나는 내용은 별도로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주시고 여기 감사를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적인 지적 사항만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저는 그래서 몇 가지는 사실은 주무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뺐는데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볼랍니다. 내용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계화영농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촌부족 일손을 기계화 영농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지구수가 10개수 시관리 구역이 2개, 농조 관리구역이 8개인데 금년에 계획이 있으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하기는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보면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사실은 예정지역이 되었다면 노안 어느지구, 금천 어느 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줬으면 부연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급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것은 다되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다 되었습니다. 전혀 관계없겠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 교통편의와 농축산물에 원활한 생산유통에 대한 노선수가 103개 노선 연장이 60km, 사업비가 333억8,6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멘트나 골재자료에 준공검사전에 강도시험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3개 노선에 60km는 총체현황이고 금년에 시행한 것은 27개 노선에 17km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레미콘 회사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콘크리트이거든요.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는 행정당국에서 현지 답사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멘트나 가공제품 보도블럭, 레미콘에 대한 제품 품질가격, 강도 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데 자체 규정을 조정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인 강력한.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절차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도 23호선 왕곡, 공산, 동강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원활히 다니고 있는데 주목적은 몽탄대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광주에서 그쪽으로 많이 차량이 다닐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월량1구 15m내에서 20m 전방에 차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소재지 가는 쪽인데요 거기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가본 사항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못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관리청에서 점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
김용두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차량이 많을 때에 공사를 하는 지장과 지금 소통되었을 때에 공사를 했을 때의 과정을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철저한 사항을 밝혀 가지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서 1km 정도 되는 진천 1, 2구 거기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 커브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요 접촉사고도 많고. 주민들이 자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데 반사경, 볼록렌즈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주라고 앞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경기 위원.
경기
이경기위원
감사자료보고 7페이지 한수제 및 나주천 정비현황, 근래에 농조에서 한수제를 준설했는데 그 이후에 만수를 해서 나주천의 건천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한수제 준설후에 만수방법과 나주천 건천방지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지정리사업 업무보고 17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에 예산은 전 예산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공사는 어려운 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정주 생활권 사업에 무등건설 안창수씨가 부도가 되었었는데 추진지구 계약부서에서 조회중하고 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주천관계 건천하 방지에 대해서와 한수제 굴착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지금 아마 용역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초제거하는것만 우리가 했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별다른 하자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경지정리가 예년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요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질 없이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 관내에 2개소인데 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무등건설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국도 13호선 문제입니다. 국도 13호선이 8개군의 관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보상비가 나간대로 집을 철거를 해주셨으면 쓸 것인데 보상비를 타 가신 분도 철거를 안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살것이다하고 있고 보상비를 수령 안 하신 분은 참말로 나주시청에서 일 안할란갑다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부터는 보상비 수령한 쪽은 가급적 빨리 철거를 해주셔야지 나머지 사람들도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요 제가 몇 차례에 들러서 많은 사람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안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써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당한 보상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도 화나니까 전자들이 잘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국도 13호선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국도 13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뭣이 뜻대로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에가 철거 작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개발사업비중 시비 부담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93년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태근위원
’94년도는 2억5,800만원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으로해서.
김태근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요구액이 52억2,400만원중에 14억5,700만원이 확보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요구액이 46억7,400만원이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거슬러서 ’94년도로가서 도시개발사업 시비 확보액이 2억5,8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95년도 ’96년도 가서는 이 과중한 도시개발에 대한 시비부담을 시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95년도에는 나주시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40억원이 왔고 또 자전거 도로에서 7억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김태근위원
양여금이 많고 적고는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94년도에는 양여금이 안 들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왜 ’93년도나 ’94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했던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4, 50억원 사업을 했어야 할 일인데 시·군통합과 동시에 요구액과 확보액이 증가된 원인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양여금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양여금사업이.
김태근위원
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개발되면서부터 양여금이 지원됐다는 것은 알아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나주시에 양여금 사업이 그때는 적게 왔습니다. 거의 안 오다시피 하다가 ’95년도 부터서 양여금 사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액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김태근위원
일단은 과중한 시비 부담요구액이 많죠. ’94년도나 ’93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음에 본예산서에 보면은 ’94년 말에 시예산서에 보면 이창 소방도로개설 르네상스에서 영산포 중학교 옆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 1억원씩 약 2억원 공사가 되어 있죠. 진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르네상스에서 국도 13호선까지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저렴하다 해 가지고 협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2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소방도로는 두군데 차질없이 하고 있죠. 진척상황은 각각 몇%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국도 13호선～백조아파트 27%, 국도 13호선～르네상스로 영산포여중 간데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원인은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설계를 미처 못했습니다. 설계를 먼저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94년도 말에 시에서 예산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직 설계가 안되었다면 언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지연됐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바로 착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업은 지연이 돼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두군데 소방도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공사 문제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특별교부세 5억원은 교부가 됐습니다만 아직 도비는 확실하게 안 왔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시비가 물론 안되었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는 공정이 5% 1차공사 마무리를 ’96년 3월 23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를 보면 7%현공정이라 했어요. 자전거가 계속 없어지는 판인데 자전거 시범도로라 해 가지고 시예산도 많고 그랬으면 자전거 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공정이 되었다하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시비 되겠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시비를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할라면 우선 시비가 세워져야 되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때 했고 여러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고해서 착수를 한 사항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기존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그 옆에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4차선 도로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4차선 도로에 동신대학 주변쪽으로 보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도를 내가면서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1m50cm～3m폭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오동기 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오동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5년도까지 마무리되기로 된 사업이에요. 현재까지 마무리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로를 61m를 낼라고 합니다마는 61m내는 구간에 가서 지장물이 있습니다. 가옥이 들어가서 보상을 하는데 편입된 가옥주들이 보상이 적다해가지고 불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 나서 저희들이 또 보상을 수렴하도록 해도 아직까지 안 찾아가서 공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한분은 미국에가서 거주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행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탁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를 냈습니다. 계고를 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때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연내에는 ’95년 사업으로는 완결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 사업이 5년 간 사업이에요. 그동안은 뭣하고 있다 인제사 딴소리가 나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5개년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5개년 사업인데 그 안에 그런 일을 모두 행정직으로 처리가 됐어야지 공사기간을 넘기고사 이런 것을 한다면 공무원들은 뭣하고 있는 거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도 연차별로 오고.
동기
오동기위원
계획은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토지보상비 같은 것도 수령할 수 있게 만들고 만약에 안됐을 때 공탁이니 수용령이니 하는 것도 미리 해 가지고 계획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 해야 할 일 아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미 협의를 하고 있는 세분에 대해서는 딴 데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에 응해주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이 세분이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애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협의하는데 애로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애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장 5년인데 5년 동안에 일을 해결 못해 가지고 인제사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나 일 처리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가령 5년 계획이면 연차별로 공정계획을 세웁니다. 공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까지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행정에 차질이 왔다는 얘기예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창동 사업. 공정이 27%되었다 그랬죠.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 간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겨우 보상비 27%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어떠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기도 이렇게 저조하고 그래서 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보상이 덜 끝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정을 일단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의뢰를 하고 편입된 주민들이 재감정시에 모두 와 가지고 감정에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서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12억7,000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에 끝이 나죠.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명년 예산에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내년 말까지 마무리짓겠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짓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예산확보가 아니라 예산확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 아닙니까. 3년 이내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홍옥희 위원님.
옥희
홍옥희위원
도시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잔여 사업비 4억9,000만원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공사 소요사업비 2억2,000만원,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13억3,300만원, 남산동 4개 소방도로 개설공사 예산미확보, 영산가로 개설공사 소요사업비 9억원, 이창진입로 개설공사 9억9,000만원 도합 39억3,300만원입니다. 미확보 예산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워놨는데 이 예산 확보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전부가 ’94～’95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해서 모두 연차 사업입니다. ’96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급자로 하여금 이것이 꼭 ’96년도 전액이 서서 사업이 순조롭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미확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원을 끄집어 낼 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시비를 어떻게 해서 많이 벌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돈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만 번지르하게 세워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책임못질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시발전에서 기만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말씀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우리가 정부랄지 보조나 양여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규모가 큰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이러한 사업은 전부가 소로로 해서 노폭 8m 되거든요. 노폭 8m는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적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확보하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우리가 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이 사항도 양여금으로는 계통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오더라도 50%는 시비를 부담해야거든요.
옥희
홍옥희위원
양여금을 주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시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업무보고 계획이 대책도 없이 계획만 세웠네요. 그렇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옥희
홍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즉 말하자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취급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상 구분이 됩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를 취급을 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것은 농산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농산과에서 어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라던데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어디십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지역주민이 몰라 가지고 즉 다도의 경우 얘기하자면 댐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산하에도 질의를 해달라는 서류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어제 농산과에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놨어요. 나주호 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도 풍산2구 도래지역에 전부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촌에서 젊은 애들은 다 나가버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 살수 있을려면 하다 못 해 돼지청을 짓든지 뭣을 짓든지 해야겟는데 옛날 지어진 집외에는 전혀 못 짓게 하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농림지역이라 한다하니 시의원께서 이것을 풀어달라 자꾸 연락이 옵니다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지역을 도시과에서 풀어줄수 잇는 능력은 없는 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농림지역 그 자체 업무는 전부 농산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농산과에서는 도시과로 도시과에서는 농산과로, 농산과로 다시 서류질의를 할랍니다마는 도시과에서도 이것을 기 알고계시니까 좀 알아서 이런 것은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지역이니까 풀어줄 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시고 이것을 나중에 메모해 두셨다가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밀어버리면 같은 시산하에서 일 보기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영기
이영기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나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난 11월중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명회를 시상황실에서 했죠. 저도 거기를 참석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야기되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심도 있게 나주시에 대한 연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껏 나주시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요망했던 사항들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나주는 전남 서남권에 중심도시로서 특히 나주 목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 목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안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현재 나주에는 남고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나주 진입하는 것에 즉 말해서 남산동 국도 1호선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내지는 특정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 나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나주향고 제2청사 주변에 있는 시민공원 내에 있는 문화재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 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앞으로의 의지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철될 수 있는 뜻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지금 2청사 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86년에 시민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계획이 수립안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청사 주변 시민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철도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나주 철도 복선화 사업에 용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도 도심권 가까이에 있는데 계획에 보면 도심내로 이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호 택지개발을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였는데 무산된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나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에서 11월중에 와서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실무진하고 용역회사하고 의견을 읍·면장님을 위주로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읍·면장님과 시간부,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가졌고, 또 ’96년도에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또 보고회를 갖고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내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잘해야 도시가 발전을 하느냐 하는 것과 인구 배분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도시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차원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용역사로 하여금 수시로 내려오고 해서 그때그때 우리 시민들의 자문이 있을 때는 자문을 두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충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주 목문화에 대해서 깊이 도시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을 세울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있는 구청사가 금성관공원으로 해서 1,100㎡가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86년도에 그러나 그간에 군청이 소재 되어 있었고 해서 사실상 공원조성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느 때인가는 나주시 중심부에 근린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원시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좋으신 답변입니다마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고 대단히 나주 금성관의 전망이라든지 목사내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주시민을 제외한 외지인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시민공원이 가시화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1대 의회때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주시의회를 빨리 옮길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공원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복선화에 대한 도심내 이설에 대해서는 그간에 사실상 행정부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랄지 이러한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시외곽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해서는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루속히 복선화가 돼서 시민이나 도민들의 편의에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결정이 된 사항이라 하였는데 물론 결정이 돼서 용지보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주 도심철도도 외곽으로 이전할려고 노력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이차시에 사실 나주 중심권에 철도가 시내로 인접해서 오게끔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수립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향후 10년～20년후에 나주도시발전에 이 철도복선이 대단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관여해서하는 일이고 철도청 사업입니다마는 나주시기본계획수립 연후에 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철도 복선화사업에 노선을 시 외곽쪽으로 옮길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주와 금천면 이 사이에 발전력을 볼 때 철도 복선화사업은 대단히 앞으로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주시민 전체가, 또 행정부 전체가, 나주시의회가 앞장서서라도 온몸으로 막아야 될 준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쪽과 의회에서 노력을 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연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호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성북동에 있는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 의사가 있고 그래서 토개공에다 의견수렴이 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토개공에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예정지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뒤따라서 택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때 가서 시와 절충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종합적으로 주무 건설국팀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국팀들은 나주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이 마당에 충분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예술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국팀들이 나주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10년, 20년후에 과연 내작품이 이렇게 뜻이 관철됐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홍옥희 위원님.
옥희
홍옥희위원
방금 이영기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2청사 주변 시민공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기와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부끄러운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천 도시계획, 자전거 도로, 중앙로 연계도로 중요합니다마는 시의회사무실이 마치 작은집에 분가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빨리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원들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철조망을 막아놨습니다. 옛 성현들의 비가 전부 너저분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과연 그 비를 보고 한학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진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점도 있고 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텐데 시의원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차를 주차하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것들을 추진해 가지고 2청사 헐어버려야 합니다. 헐어버리고 금성관 살려서 나주의 목문화, 나주의 시민공원 이런 것들을 해야할 것은 않고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김덕곤입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억원 반영 됐는데 현재 공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왕곡 장산리.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났고 지난달에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각 개인별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공문이 보상가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공사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덕곤
김덕곤위원
3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어째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척사항이 없고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30억원이 시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농산물공판장하고 축협에서 시행하는 우시장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18,000평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금이 2일전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금 입금이 늦어지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3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아직까지 공사진척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 무사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야 할 사항을 대형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천면 도시계획 도로에 토지 71필지를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 땅에다가 거기에 조립식 가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놓고 보니까 조립식 가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때 당시 군에서 땅값을 받았는데 또 다시 그 땅에 침범을 해서 집을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김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는 전혀 침범이 안됐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조립식 건물 도로에 침범이 안되었어요. 그러면은 11월 6일자 시민신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도 허위입니까? 원곡리 250-30 조립식 건물이 저번 측량에서 40cm이상 접도부에 물려들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민들은 꼬집어 말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민신문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다가 조립식을 짓기 위해서 40cm～50cm가 물려 있는데 무방치하고 짓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침범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침범이 됐다면은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나도 그것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신문에 터져나오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들인 땅에다가 사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땅을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땅에 물려 가지고 또 조립식 집을 지었다. 신문에 나왔을 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안 물렸겠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덕곤
김덕곤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빈집정리를 100% ’95년 10월 20일 현재 100%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 관내가 공가가 전부해서 514동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업실적으로는 127동이고 금년에 사업비로 빈집정비를 한 것은 4동입니다. 그래서 4동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홍
입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지금 국민주택하고 2가지로 융자 받아갑니까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수혜주택하고 농촌주택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수혜주택은 재해가 있어야 나가는 것이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주택이나 농민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면 물량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농촌주택은 내무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돼 가지고 물량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90년도까지는 각 시·군에서 건설부터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90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주택은행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96년도에 농민주택 융자한도는 얼마 한도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금년도에 동당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는 마음대로 못 짓데요. 양이 모자라데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와서 배정을 해준 물량보다 더 요구.
기동
강기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량도 모자라서 더 늘려야 하겠지만은 농촌에다가 집을 짓겠다 농촌에다 집을 짓겠다한데 농민들이 다 나가고 없을 때 짓겠다 하면 얼마든지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본집이 나빠서 허물고 다시 짓든지 어디서 들어와서 짓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이고, 실제 모든 물가를 봤을 때 1,600만원 융자 가지고는 안되겠드라 이거예요. 융자지원을 더 해주셔야지 1,600만원 가지고는 집을 짓기가 어중간하다 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확정이 안돼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리고 전번에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엌 개량, 변소개량은 물량을 많이 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가로 도약해 가지고 세계화, 세계화하고있는 나라가 지금도 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욕심 같으면 ’96년도, ’97년도에 다끝났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물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에 며칠 전에 가서도 절충을 해서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95년도에 내무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도비를 25%를 세우도록 했었는데 그 25%가 86억원입니다. 86억원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한푼도 못세워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고 있다고 도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받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런 문제가 전번에 일본 창길시에 와가지고 다도 불회사를 간다고해서 답답했어요. 우리도 태국을 가 가지고 자기들이 가자고 하는 데를 안가고 우리 마음대로 가봤습니다. 과연 보니까 우리나라 6·25직후에 꼭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나라가 지금 농촌에 가면은 내가 알기로는 50%가 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행정당국에서밀어준 것은 불과 20%도 못되었을 것이고 자녀들이 벌어다 준 것이 30%～50%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갔을 때 만약에 차 멈추라 해가지고 한 번 그 마을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의회를 나오면서 면장과 지서장한테 부탁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소 키운 사람들이 도로변에다가 소똥을 방치해 놔두고 있는 것을 비닐로 전부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명할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다 못해 좋은 집을 못 지을지언정 부인들이 바로 쓰고 있는 부엌 개량하고, 이제는 서울서나 광주에서나 손자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안가려고 합니다. 옛날 개량식이라. 이런 것은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몇 년째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불과 물량이 몇동 안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융자 보조는 별로 없고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매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건 꼭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자본적 보조금이 집행내역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내부구조 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60만원씩이 나갑니다마는 부엌 및 욕실 개량이 화장실 개량은 60만원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보고 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셨습니까? 주택특별회계 체납현황입니다. ’95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이 7억3,000만원이죠. 그런데 징수액난에다가 초과징수가 6,900만원이죠. 초과징수에 대해서 금액은 ’93년도말 체납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체납액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전년도 체납액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에 가서 전년도 체납액을 뺀 나머지가 체납액이 되어야되지 않겠어요. 4억3,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처음에 ’94년도말 체납액 6억8,600만원중에서 체납액 2억4,600만원을 뺀 것이 4억3,900만원입니다.
나종석위원
초과징수 6,900만원은 뭡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초과징수는 전년도에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정도 받아낼랍니다 하고 세워놓은 것이 7억3,700만원 이었는데.
나종석위원
이 보고 사항으로는 계수가 잘 안맞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체납액만 가지고 따질때는 그렇고 징수예상 결정액입니다. 처음에 징수를 해야할 금액을 7억3,700만원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8억600만원이 받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종석위원
받아졌어요. 6,9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초과징수된 금액의 성분은 ’93년말 체납액에서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수가 맞다 이것입니까? 현재 체납액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징수 목표액하고 체납액하고는 별도입니다. 원금하고 약정이자하고
나종석위원
’95년도 징수 목표액 아닙니까? ’95년 징수 목표r 100% 달성하고 6,9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계수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요 8억600만원중에는 체납액 2억4,6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종석위원
현재 체납액 4억3,900만원에 대한 연도별 상환이나 이자성분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연도별 누진된 상황이라든가 체납자의 성분.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개별대장을 전부 정리를.
나종석위원
주로 몇 년도부터 누진되어 온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것은 77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그때부터 주택은행에 사업구분된 구좌별로 있기 때문에 구좌별로 계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개인별 장부가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앞으로 징수계획은 특별한게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징수계획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계속 상환을 월납이 있고 분기납이 있고 사업별로 매년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징수해서 상환을 합니다마는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의회때 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우선 1,500만원이상 연체된 사람에 한해서 강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을 집행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강제 징수를 하고 내년에는 1,000만원까지 점점 낮추어 갈라고 그럽니다. 1,000만원까지 연체액이 체납이 된 사람은 강제 징수로 들어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종석위원
이 계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간이 없어 그러는 데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계수의 보고사항이 맞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취락구조사업 구조가 몇평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취락구조사업은 금년도부터 없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이라해서 패키지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다른 사업을 종합을 해서 하수정비 사업까지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3군데입니다. 거기는 남평 수원리 금당마을, 세지면 교산리 발산마을, 노안면 학산리 신돈산 마을 3군데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산포면은 무슨사업입니까? ’94년도 사업.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94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몇평이 기준입니까? 25평 7홉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하자는 없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하자보수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태근위원
제가 뭘 지적할려고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나주시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패키지 사업이나 취락구조사업들이 25평 7홉 이게 조금 안맞다 이거예요. 제가 판단할때는 이건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농가가 조금 편리해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적정한 도선이 있어야지 25평 7홉해놓으니까 그 한도에 넘으면 감사에 지적이다 이 말이여. 뭔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95년, ’96년도부터 이 패키지 사업에는 건의를 해서라도 수용가가 편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지 어떤 틀에 박혀 가지고 여기에 더 이상 넘어오면 안된다 수용가가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수용가가 편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94년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가 85㎡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하면 했었습니다마는 건의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부터는 30평까지로 확대 됐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그거죠. 이 정도면 농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틀에 박혀서 약점만 노리는 행정보다는 주민의 편리성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오동기 위원.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주택 융자금하고 수혜주택 융자금이 주택융자금 총액이 얼마이고 연체액이 얼마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국민주택 사업이 7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0년도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 매년도마다 자금 한도액이 조금씩 올라 가지고 일정하지가 않고 지금 지원한 것은 약 5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연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3,931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수혜주택까지 다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요.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연체액이 오히려 융자액보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수시로 옵니다. 연체가 얼마입니다 하고.
동기
오동기위원
국민주택 수혜주택 융자금하고 회수실적하고 미회수 연체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해서 주시고요. 또 연체자 명단하고.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보세요. 4페이지. 해봅시다. 계장님 참고해 주세요. 이 계수가 맞다고 그러니까 재확인합시다. ’94년말 체납액이 6억8,600만원 맞죠. ’95년도 징수액 6,900만원이 초과징수 했습니다. 이것 빼고 체납액에 2억4,600만원을 또 징수했어요. 그러면 잔고가 4억3,900만원이 나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징수액에는 체납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작년도말 체납액에서 금년에 2억4,600만원을 체납하고 나머지가 작년도말 현재에서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한 나머지 4억3,900만원 이하 그말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러면 초과징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94년도말에 징수 목표액을 결정을 할 때 7억3,700만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까지 8억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래서 초과징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초과징수 금액의 근원을 따지면 ’94년말 체납액에서 받았다고 하셨죠. 아까 대답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체납액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종석위원
다시 봅시다 징수액이 ’95년도에 7억3,700만원에서 초과징수를 낸 부분이 전년도 체납액에서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체납액중에서 다시 2억4,600만원을 받아냈으니까 현재 체납액이 안맞다 이것 아니요. 계수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 양식자체가 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체납액을 얼마 징수를 했냐 이것을 표시해 주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작년도말 체납액에서 금년도에 체납액 2억4,600만원 받았다 그러므로서 이것에 대한 체납액이 4억3,9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양식을 이해를 하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나종석위원
집행부 작성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수가 맞냐 안맞냐 이거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 계수 자체는 맞아요. 이 표를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표에 의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표에 맞춰서 자료를 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종석위원
집행부에서 특별회계 체납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숫자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의원님은 체납액과 징수 목표액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8억원을 공제하면 미징수액이 더 많이 나올텐데.
나종석위원
미징수액 6.900만원 숫자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900만원을 어디서 걷었습니까? 징수 목표액이 7억3,700만원에다가 전년도 체납액이 6억8,600만원 이안에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여.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표에 의해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게서 요구하신다면 표를 더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서 끝맺기로 합시다.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혹시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앞으로 양성화정부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84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생겼다가 시효가 끝났거든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단속실적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전수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마을 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고발 안 하면 없다 그 말이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에 한해서.
근홍
임근홍위원
양성화를 바라보고 사실은 그린벨트 내에도 그렇지만은 아닌 지역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말들어보면 양성화가 곧 있을 것이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다음에 나주시 건축위원 위촉현황을 보면은 이 조례안이 있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단체가 모여 가지고 일을 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금년에 5회를 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다른 위원님들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8페이지 위촉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안 써지고 또 위원장 시민 박경중이는 이미 도의원이 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바꿔졌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 점도 시 건축위원 명단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복사를 해 가지고 한 부씩 주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1년에 5회씩 만나 가지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축계획심의를 하고 마관지구내에요. 그리고 건축조례 심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를 하고 또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건축사전 결정을.
근홍
임근홍위원
알았습니다. 나주시건축위원 명단과 조례안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산업 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홍옥희 위원님.
옥희
홍옥희위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그것이 기채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징수 목표가 7억3,700만원인데 징수를 하고 ’96년도 보고서를 보면 연체가 1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채면 우리가 이자를 갚아야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옥희
홍옥희위원
연체액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갚았어요. 이 연체가 나갔는데 시에서는 갚아야 될 것 아니요. 기채이자 상환해 줘야지 이것을 받았어야 갚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았느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서 은행에서는 개인별로는 안 따지거든요. 저희들이 구좌수로 이렇게 받아온다 그러면 수혜주택은 약정이자가 3%이고 연체이자는 5.5%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자금은 9.5%인데 연체이자는 17%입니다. 그래서 수혜주택에서 연체이자가 싼 것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우선 비싼 이자부터 우리가 갚습니다. 은행에다. 그래서 은행하고 우리 장부하고는 은행에서는 연체이자가 가령 5억원이다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한 7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가 다 갚게 되면 정리를 하게되면 2억원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싼 이자부터 놔두고 비싼 이자부터 갚고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연체 이렇게 많이 되면 기채를 상환할라면 그런 편법을 써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비를 낭비할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연체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은 1,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3명인가 받아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강력히 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외지인들이 여기서 했다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주고 외지로 이사가신 분들 그분들이 독촉장이라든가 계고서가 송달이 안되니까 자꾸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우선 전화로 전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장까지 가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제 정비를 안했거든요. 이번에 강제정비를 하다보니까 이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온 입장입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그래요. 물론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연체가 한 분도 없도록 집행부에서 독려해 주시고 기채 상환하는데 시비에서 어떠한 대체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알아주시라 그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근홍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위촉할 수 있는 총원은 몇 명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7명에서부터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앞으로 시발전에 따라서 각종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고층건물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15명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특히 나주는 나주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나주인으로서 시민 대표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전문가에서 한 분을 빼시든지 아니면 공무원에서 빼시든지 가능한 공무원에서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주시의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고 연구하시는 향토사학자를 필히 시민에서 위원에 위촉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마는 임기가 만료되면은 다음 위촉을 할 때 공무원수에서 빼 가지고 향토사학자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덧붙여서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은 가능한 배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위원 위촉을 할 때 방법이 시민대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두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시의원은 두분입니다마는 시의회에 위촉을 해주십사해서 받아 가지고 했고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가 위촉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가능한 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감사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속반이 있고 주민신고로 그건 읍·면·동 단속반은 5건, 시 단속반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어느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보통 전화신고를 받는데 거의 어느 시·군이나 신고에 의존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민원으로 야기되어서 전화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조치사항이 고발 6건, 철거 4건, 이행강제금부과가 3건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중에 한 곳이 나주시 경현동에 많이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죠. 1대 의회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경현동에 불법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유흥음식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유흥음식점화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보다도 지금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현지에 처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과에서 유원지로 고시를 한 이후부터는 유원지 개발계획에 맞도록 하는 것 외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성행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유원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법적으로는 불법 건축물 양성시기가 어떻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82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84년도까지 해서 시한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 의원입법으로 해서 추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학문적으로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법은 없으리라고.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지방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적용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법은 시민생활에 대단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경현 유원지가 용도지역이 고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건축물제약을 받게 되겠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자연녹지에 건폐율은 20%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96년도부터는 도시자연녹지로 해서 40%로 자연녹지가 된다는 설이 있는데 입법예고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폐율은 시조례로 위임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면은 시조례.
영기
이영기위원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시조례로 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현재 시조례는 20%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주에 중심권에 자유녹지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상회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침의 상한선까지 최대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경현동쪽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지를 고시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건물을 더 이상 증축도 못하고, 또 앞으로 유원지가 고시가 되면은 유원지 고시된 용도지역에서는 고시된 구획에서만 평수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경현동 주민과 행정직으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지금현재 수혜주택하고 국민주택하고 총융자액하고 다음에 현재까지 이자, 현재까지 연체된 액수 그리고 앞으로 연체액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회수대책은 우선 저희들이 강제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제징수를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우선 필요합니다. 한동을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는데 15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1,500만원 받을 금액이 있다 그러더라도 다 징수가 안됩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1,000만원정도 징수가 되는데 500만원은 부기문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됩니다. 부기문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형성이 되는가를 추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 재산에다 차압을 붙이게 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000만원 이상만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현재까지 연체액을 얼마이고 강제집행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강제집행 대상자를 얼마 한도까지를 정하느냐 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까지 정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까지를 정할라고 그럽니다. 1,500만원까지가 15명정도 1,000만원까지 하면 30면 가까이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강제집행을 안했을 때 회수가능 호수가 몇호나 되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강제집행을 안하고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전화상으로 수시로 일일이 출장을 갈수가 없으니까 전화상으로 밤에만 낮에 가서는 잘 못 만나거든요. 밤에만 전화로 독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하는 것을 자꾸 동을 통해서 홍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방문징수는 한번도 안 해봤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방문징수도 하기는 했는데 낮에 가면 못 만납니다.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인데 이것이 자기가 융자받은 융자액도 안 갚고 이자에다가 더구나 이자도 연체가 붙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요 이 사업은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주택에 대해서 언젠가도 건의한 바 있는데 우리 부덕동 같은 경우는 순수한 농촌동이면서도 농촌주택 수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96년도까지 과장님게서 수혜를 볼 수 있게 건의를 할란다 했는데 통보를 받았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직 확실한 통보를 못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한 것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농촌하고 농촌이 아니다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은 전부 동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봤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그 물량까지도 동지역을 포함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시라고 해서 농사를 하면서 농민이 받는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편중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안계십니까?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서면 답변이 언제까지나 됩니까? 감사기간안에 볼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제출하시겠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일일이 장부보고 하나씩 빼야되니까 다음주까지.
나종석위원
시간을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런 보고자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동기
오동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회수 목표액해서 예산서에 올리듯이해서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연체액이 얼마인데 금년에 회수목표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계수가 맞지 연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목표액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종석위원
그렇고 회수 목표액이 그 해의 부과액인지 목표액인지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기록을 해줘야 이것이 ’95년도에 부과액이 얼마인데 의지목표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납득이 오는 것인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알겠습니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감사에 처음 임해봅니다마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성의있게 제출되었다고는 저는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도 얼른 보기 힘듭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