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며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페이지, 400페이지 코드번호 2330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5년도에 62억8,634만7,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노령수당이 인상되었고, 노인교통비가 인상되었으며, 노인정 1개소 매입과 어린이집 2개소 신설 및 어린이집에 따른 기자재구입과 노인정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약 31억4,303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94억2,9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경로의 달에 동별로 노인들을 위한 노인잔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동별로 노인잔치를 실시합니다. 등촌2동과 가양2, 3동, 방화2, 3동에 5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1개동에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염창동 외에 16개동에는 80만원씩을 지원하며 과해동은 4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로관광 실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노인분들 180명을 모시고 경로관광을 다녀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식대, 다과 및 음료, 통행료 및 기타 경비와 기념품으로 2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조사하여 동별로 22쌍을 시민합동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매년 똑같은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1쌍당 20만원씩 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에는 3억4,116만9,000원이었으나 2,867만원이 증액이 되어 3억6,9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따라 효자, 효부표창장과 기타 행사에 따른 리본, 명찰, 홍보물제작에 따라 105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준칙의 홍보물과 가정복지 행사기록 필름등 인화료, 복사기 수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화곡본동에 종합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대학과 부녀교실,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요,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봉투 구입비로서 589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세경비로는 전기안전검사 2회와 소방안전협의회비 4만원등 8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60만원이었던 것이 40만원이 증액되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 10명에 대해 전년도에는 수당이 3만원이었으나, 2만원 인상되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전년도에 100만원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경로관광 180명에 대한 버스임차료 4대에 대해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립노인정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건물유지비로서 830만3,000원이 되겠으며, 노인정 전기안전검사 100개소에 대해 236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종합복지관 건물유지비로 207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301번에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에는 3억1,324만8,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2,511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으로서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23개동에 8명씩 9,568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22개동에 8명씩 9,152만원이 되겠으며, 간담회비와 모자등 장비구입으로서 총 2억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여름과 겨울방학중 각 2주간씩 또는 일반학기중에 매주 토요일날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강사료와 개근상등 상품, 방학중 교재·교구비 및 기타 경비에 따라서 총 7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천사양로원과 요양원에 19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중추절과 설날에 1인당 5,000원의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 지역봉사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노인교실이 4개소 있습니다. 노인교실 1개소당 매월 10만원씩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비로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정 100개소에 대해 월 9만원상당 1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100개소에 대해 경로주간에 1개소당 5만원 상당에 위문품을 전달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 23개동에 효자, 효부 1명씩을 선정하여 5만원상당의 선물을 지급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회의비 4만원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회의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405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350만원이었으나 820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1,1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정 가전제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에 TV나 냉장고나 오디오가 서비스센타를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수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 없는 가전제품은 점진적으로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에 공냉방식 냉방기가 없어갖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170만8,000원을 주고 냉방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200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11억8,457만9,000원이었으나, 15억9,120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27억7,5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국비가 50%고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차 진단 351명에 대하여 87만8,000원이 되겠으며, 2차 진단 17만2,000원, 그래서 총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결식노인을 75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0명에 대해서 구비분 50%의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운영봉사활동비와 연료비 2,400만원해서 모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전년도에는 70세 이상 생보자와 80세 이상 자활보호자는 1인당 2만원씩이었는데 96년도에는 1만원이 올라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315만7,000원이 되겠으며, 80세 이상 거택과 시설보호자 210명은 1인당 5만원씩해서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5,4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비 국비 50%분에 대한 105만원이 되겠으며, 노령수당 국비 70%와 시비 21%에 대해 5억5,1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운영비 구비분에 대해 1개소당 3만원씩 100개소에 2,160만원으로서 난방비 1,050만원과 합해서 총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지원비 국비분 식대와 운영봉사활동비와 연료비로서 1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정운영비 국비분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전년도에는 4억4,152만6,000원이었으나 7억4,928만원이 증액이 되어 11억9,0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시비 50%와 구비 50%인데 구비분 50%에 대해서 2만4,322명에 대해 1인당 12매씩을 매월 줬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를 340만원씩을 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비분 5억9,5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7,509만5,000원이었으나 5억6,036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6억3,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정 1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는 시설비가 7,509만5,000원이었으나 5억6,036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96년도에는 6억3,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정 보일러 교체에 3,000만원과 노인정 대수선비 1억원으로서 총 보일러 교체와 대수선비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정 대수선비는 노인정을 매입해서 재수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시설부대비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의 0.04의 비율에 맞춰서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이 전년도에는 8,507만5,000원이었으나 1,239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7,2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현수막 등 행사용품과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과 부녀교실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와 14개 단체의 여성조직 운영비와 행사용품, 여성솜씨작품모음전에 따른 현수막제작과 문화장터운영에 따라 총 16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백일장 운영으로서 원고지 구입과 리본, 현수막,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 책받침, 볼펜, 기타 경비로서 총 59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현수막제작과 종합복지관에 두종의 신문구독료와 부녀계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필름구입과 인화료 등에 대한 소요예산이 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두대의 전화료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95년도에는 72만원이었으나 68만원이 증액이 되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지방위원회의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인상되어서 5만원씩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는 451만3,000원이었으나 111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5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연료비, 유지비, 여기에 따른 제경비가 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에 5,376만2,000원이었으나 1,045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6,4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녀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 3,168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에 따른 현장학습경비 100만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강사료,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앞치마와 모자, 단체복 구입비 52만8,000원이 되어서 총 1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위촉한 새마을 부녀회원에 대한 지도자복에 대해서 동별로 5명씩 1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양대학운영으로서 강사료와 여성단체활동지원비, 자원봉사활동비, 알뜰장격려금 및 간담회비 220만원, 또 건강한 가정문화정착 및 미혼모예방교육의 강사료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바구니구매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224만원이 되겠으며 주부환경봉사단에 분기 1회씩 10만원씩 40만원의 활동비가 소요되겠으며 간담회경비가 88만원, 알뜰장운영에 따라서 분기 1회씩 10만원씩 4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성조직운영에 따른 14개 단체에 1년에 4회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녀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작품전시회에 따른 다과비가 60만원, 부녀교실강좌에 따른 강사들의 간담회비,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달에 여성솜씨작품 모음전과 문화장터운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품과 중식비, 각 연습비 등 2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지방위원회의 운영비가 28만원이 되겠으며 국화꽃꽂이 작품전시에 따른 현수막과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다과비, 회의비, 재료비 등 총 10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부백일장운영에 따른 시상금과 기념품, 중식비, 심사위원사례비로서 4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는 40만원이었으나 243만원이 증액이 되어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비로서 매년 작품전시를 하는데 사진걸이가 없어서 40만원의 사진걸이 비품을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는 제과제빵의 요리방을 신설을 해서 주부들에게 빵을 제조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방기물 제과제빵 주방기구 150만원과 휴대용 가스렌지 5만원짜리 9대를 구입을 해서 총 195만원을 들어서 요리방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로서 업무추진비와 기준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3억9,261만4,000원이었으나 926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 3억8,3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에 90명을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소요경비가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제행사 경비로서 무대장치 및 행사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무대장치비 600만원과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상품비 200만원으로서 청소년가요제 총 경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수용비가 전년도에는 3억2,760만5,000원이었으나 390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 96년도에는 3억2,3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5월 청소년의 달에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64개교 학교에 대해 모범학생 1명씩을 초청하여 시상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2만4,000원이 되겠으며 현수막경비 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 어린이달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구암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장과 명찰, 화지 또 현수막, 참가자기념품, 액자, 선정된 작품 24점에 대한 액자구입비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이 1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에 따른 상장과 현수막 등 홍보용품과 인쇄비, 포스터, 리본, 명찰 등에 따른 예산이 총 1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곡7동에 직영하는 공부방 1개소에 대해 관리비와 열람표, 사무용품, 비품 수리비, 도서구입비, 신문 두가지 구독료, 소화기 충액비 등 총 158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사항이 443페이지까지가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열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큰 것만, 요점만 추려주세요.

단위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면 422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해서 진짜 설명할 거를 또 빼놓고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요.

아니, 422페이지는요, 공부방에 따른 관리비, 열람표, 사무용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쭤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그냥 진행하세요. 또 우리가 물어보니까, 재차 물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진행하시죠.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도서를 100권씩을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전문과정의 위탁교육비로 1명을 선정하여 1인당 그 위탁교육비가 7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회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618만4,000원이었으나 690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2,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곡7동 직영공부방에 따른 전화료와 전기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구입비, 화재보험료, 전기안전검사비, 그래서 총 3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618만4,000원이었으나 690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2,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동위원 수당이 3만원이었으나 2만원 인상이 되어 5만원씩으로 440만원이 되겠으며 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에 따른 행사비, 기초교육강사료 12만원과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용품 10만원, 그래서 총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는... 아, 먼저 했기 때문에...., 버스임차료 250만원중 아동위원 한대 100만원과 문화유적지 순례에 따른 어려운 청소년들 수련회에 따른 버스임차료 두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전년도에는 163만6,000원이었으나 24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영인 화곡7동 공부방에 대형난로 4대와 중형난로 한대에 대한 석유난로비 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는 50만5,000원이었으나 1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7동 직영공부방에 대한 건물유지비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에는 891만원이었으나 15만원이 감액이 되어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위원활동 지원경비로서 200만원과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사례비 20만원, 모범 청소년에 대한 시상품 128만원, 어려운 청소년격려로서 각 동에 어려운 청소년 1명씩을 선정하여 10만원씩 220만원이 되겠으며 다과경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부방을 이용하는 모범 청소년에 대하여 40명을 선정하여 오찬과 격려금 등 44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장 7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경비로 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가양과 방화지구에 무직, 무진학 청소년이 약 87명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간담회경비로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따른 간식비가 60만원, 상품이 48만원 그래서 1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가 95년도에는 3억251만1,000원이었으나 1,066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2억9,1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관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봉과 상여금, 정근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복지수당 등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부방 관장 4명에 대한 급여가 4,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 5개소에 대해 서무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8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봉과 상여금, 정근수당 등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된 것입니다. 또한 지도교사 3명에 대해 2,765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430페이지도 경비원과 청소원, 또 관리인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관장의 인건비와 과장에 대한 인건비, 전문교사 4명과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기관원에 대한 인건비, 경비와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해서 총 1,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비로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여기에 따른 사용료 180만원과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버스종합보험료, 연료비, 437페이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보일러 및 물탱크 세척비 등 총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2,5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이 감액되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 50%와 구비 50%로서 매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구비분 6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분 50%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전년도에는 3,8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염창, 발산, 공항, 방화 네개소에 야간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는데 좌석수에 따라 운영비의 지원률이 다릅니다. A급 200석 이상은 1,000만원이 되겠으며 B급 100석에서 200석까지는 800만원, C급 100석 이하는 600만원을 연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1,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분과 시비분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41억9,942만2,000원이었으나 15억9,424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57억9,3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회의비가 전년도에는 2,000원이었으나 4,000원으로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 수당이 전년도에는 3만원이었으나 2만원이 증액이 되어 5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와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41억9,878만2,000원이었으나 15억9,380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57억9,2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 보수교육비가 24개소에 3만6,000원씩 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와 95년도 서울시보육지침에 따라 보수교육과 특기교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180명이 있는데 여기의 3분의1만 3만6,000원씩 1인당 216만원이 되겠으며 특기교육은 미술이라든가 특기교육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이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40%, 구비가 40%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별 교재교구지원에 따른 구비분 40%, 아동간식비 구비분 100%인데 아동간식비는 영아하고 법정영세민의 자녀 면제유아에 대한 아동간식비 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비 지원교사 인건비는 영아는 5명당 교사가 1명씩이 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명에 1명이 돼 있는데 10명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에는 5명을 보육하는 교사 1인당 구비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 100% 지원비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비 구비 100%는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병가휴가때 자원봉사자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1만7,500원에 대해서 1.1은 10%의 상승률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구비 50%로서 총 본청에서 그 비율을 정해 줍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50%로서 이게 1억2,0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건비와 아동별 교재교구지원비는 국·시비 60%에 대해서 18억8,9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1페이지까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1억2,093만2,000원 해서 총 15억5,0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당 7억씩 14억을 들여서 2개소를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억4,805만6,000원이었으나 1억5,694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나 측량,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경비로서 7억3,57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구비 100%가 되겠는데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할 때 500만원이하의 소형 개·보수에 대해서는 구비로 100%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960만원인데 장마철이라든가 월동기에 난방이 고장났다던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지원 기능보강비는 자치구비로서 849만5,000원이 되겠는데 이 국고지원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의 예산지원비율은 국비가 35%가 되겠으며 시비가 32.5%, 구비가 32.5%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지원 자치구비 32.5%와 학교, 종교시설지원 자치구비 32.5%, 영아시설 개·보수 자치구비 50%는 본청에서 보육사업지침과 본청지침에 따라서 본청 비율에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치구비에서는 싫든 좋든 이거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이 2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 35%와 시비 32.5%, 복지관지원에 대한 국·시비분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는 1,764만3,000원이 되겠으며 복지관보조금 국·시비분 1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종교시설지원 보조금 국비 35%와 시비 32.5%, 영아시설 개·보수보조금 50%에 대해 총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에어컨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굉장히 무더웠는데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결이 되는 바람에 못했고 금년에도 12개소를 올렸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소에 900만원의 설치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페이지를 400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한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정회? 한 10분간?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이 3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의 94억2,900만원중에서 구비와 시비, 국비 구분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총괄해서 다 목별로....

됐는데 구비와 시비, 국비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정리가 안됐습니까?

예, 그건 좀 계산을 해서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내놓을 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예산 94억중에서 구비가 얼마고.....

바로 이 시민보건위원회 끝나기 전에요....

일반적 사항....

제가 해서 해다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

죄송합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 갖고요, 오전에.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심의를 올릴 때, 또 의회로 나올 때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지.

그런데 이 자료는...., 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 그럼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와서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유인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입니다.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일괄적으로 동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405페이지 동별로 몇 명씩 그냥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도 동별로 책정하는 거보다 영세민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원배정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는 노인복지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 영세민은 취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노인들은 교통이나 골목할아버지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봉사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다 영세민들이라 이런 얘기죠. 제가 그분들 한분 한분 뵈니까 다 영세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또 선발할 때도 그런 분들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뭐 복지차원 말씀하셨는데 경로도 좋고 다 좋지마는 그래도 그러한 분들이 많으신데 더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양이나 방화나 그런 지역에는 사실 교통정리할 데가 중심지역보다도 좀 적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노인분들은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의 용돈을 버는 차원에서 굉장히 서로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숫자도 정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늘린거거든요, 4명에서 8명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송위원.

408페이지에 결식노인이요, 결식노인이 8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800명이라고 했는지?

결식노인 800명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결식노인 방침이 본래 91년도부터 결식노인 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인원이 사실은 800명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으론 더 많아요, 저희 구에. 많은데 본래는 복지관별로, 지금 9개소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750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등촌4복지관이 50명을 더 해서 800명이 되는데 복지관별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복지관별로 결식노인을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정 가전제품등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노인정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강서구 관내 101개 노인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정해 놓은 겁니까?

구립노인정 3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구립노인정에 한해서만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왜냐면은, 그래서 우선 구립노인정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예산이 더 되면 사립노인정까지 확산을 해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40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다른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위원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 보게 되면은 행사, 사업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행사들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95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금 항목인데요 301번, 과목코드가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할아버지 무슨 간담회비다 하면은 그것을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연에 2회로 돼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요, 전년도에는요 전 교통할아버지를 다 초청을 해서 지하강당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행정감사 때문에 동별로 대표자들만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요?

예.

아직도 뭐, 그러니까 한 거...., 두번을 한 겁니까?

예, 다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들에게 제복을 전해주기 때문에 제복을 전해주면서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사례발표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뭐, 노인회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기총회도 하고 있죠.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쪽에서 날짜를....

계획 잡혀있습니까?

글쎄, 그 쪽에서 날짜를 잡으니까요, 지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잡으면은 청장님이 가셔서 격려금도 지원해 주고....

, 왜 그러냐면은 강서노인회, 예를 들어서 강서지회 정기총회에 2회에 걸쳐 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회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있단 말입니다.

상반기는 했습니다.

하반기라면 12월달 아닙니까?

예.

12월이면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쯤 계획이 잡혔는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

그 분들은요 연말에 송년회 겸해서 정기총회를 해요. 그래서 거의가 20일 이후에 합니다, 12월.

한 열흘정도 남아있는 부분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니, 왜냐면 지금도 전화를 걸어보면....

집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미리, 행사라든가 맞춰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회에서 날짜를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결정을 못하거든요.

더 물어봅시다.

우리 송병수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아까 내 질의했던 결식노인지원비가 구비 50%이면은 1억2,000이 잡혀있죠?

예.

구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409페이지, 그러면은 1년중에 이것이 집행이 돼야지, 예산이요?

예.

그 다음에 409페이지 결식노인지원 여기 또 있습니다, 1억2,000.

예.

국비로 돼 있어요?

예.

1년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들어갑니까, 그게?

전년도에는 결식노인이 2억6,370만원이었거든요, 95년도에는.

2억1,600만원, 그렇죠? 2억1,600만원이죠, 전년도에는? 결식노인지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1억2,000이 1년중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 결식노인이 구비분에 대해서 1억4,400만원과, 1억2,000만원하고 뒤의 결식노인 국비지원 50% 1억4,400만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결식노인은요, 사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좀, 예산부서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이 국비가 지원이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고 구비거든요.

알았습니다.

409페이지까지....

이번에 노령수당 부분에 보면은 5억5,100만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6억551만9,000원에 대해 91%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6억500만원의 토탈 근원수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개정 이 항목에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

408페이지 노령수당에서 5억5,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그렇죠?

예.

노령수당의 어떤 산출근거가 6억500만원에 관련된 이 부분은 어디 항목을 봐야 됩니까, 6억500만원이라는 건?

이것은요 노령수당이 전체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70%고 시비가 21%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91%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예,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구비는 9%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 91%에 산정된 6억5,051만9,000원 이 금액의 단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인원수에다가.

인원수입니까?

예.

인원수입니까?

70세 이상 80세...

70세하고 80세 노인에 대한 인원수 월로 곱해갖고 91%로 나온 겁니다, 그게.

한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인원수하고요....?

3만원×1,300...

3만원×5만원×인원수×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있기 때문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이라...

나와 있으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 페이지 411페이지, 410페이지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없으시면...

저, 잠깐만요.

김광헌 위원!

예, 410페이지에서요 노인정 토지매입비가 말입니다, 어디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화곡동지역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구립노인정을 하나 건립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보는 겁니까?

예, 100평 정도로.

확정은 안되어 있지요?

예?

14페이지, 15페이지중에서 질의하십시오.

안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옥 위원!

위원입니다. 전화료, 노인정에 전화료 2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어디...?

몇 페이지에?

414페이지 상단요. 구 노인정이 여러 군데인데...

414페이지 전화료 2대는 저희 화곡본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녀교실하고 부녀상담소, 할머니대학이 있는데 거기 전화 2대에 대한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이쪽 가양동이나 등촌동 종합복지관 거기는 안들어갑니까?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거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 17페이지.

위원장님!

예, 도충락 위원!

가정복지과나 모든 부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이제까지 시행해 왔던 예산을 좀 과감하게 털 건 털고 또 새로운 어떤 발굴을 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걸 쭉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그냥 또 해야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앞으로는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41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다른 예산이라든가 지원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교육강사료 같은 것은 3만원에서 7만원씩 인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

아, 그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요 강사료 그 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이게 몇 % 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서 뒀습니까?

그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 좀 줘요, 내무부예산편성지침. 기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내무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8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예, 정연희 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십가지의 행사나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연초 되면은 월간 계획이 나오지요?

예.

계획이라든가 또는 연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배포를 좀 하여 주셔서 어떤 행사라도 저희가 언제 하는지 알고 실질적으로 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행사계획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부백일장이라든가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청소년 가요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시민보건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가 시민보건국 산하의 행사를 저희가 한번도 제대로 참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나 간담회에 저희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런 계획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420페이지. 김광헌 위원!

미안합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갔는데 4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과목코드는 401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화곡1동 곰달래노인정 보일러 교체로 해서 389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이것 확인이 되었습니까? 공사 끝났나요?

곰달래노인정 추경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동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 내년도 노인정 대수선비로 해서 시설비가 1억3,000만원인데 그중에 1억원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노인정을 저희가 사서 대수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수선의 내역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게, 김위원님! 일단 집을 사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내역서가. 뭐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대수선비 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감사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하나 더 구입할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을 해서 1억을 들여서 대수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정 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토지매입비에 들어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이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봐야 되나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요...

매입비하고 수선비하고는 다르지.

토지매입한 부분하고 여기 수선비하고는 별개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집을 사가지고 수선을 할거냐, 아니면은 빈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집을 사갖고 수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설명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정을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할 이런 계획이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및 부대의 어떤 수선비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포괄적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항목별로 했을 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까?

예.

말씀드릴 적에 과장님이 땅값 평당 5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기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헌 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22페이지.

볼 게 없어요.

없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28페이지. 정연희 위원!

426페이지에 보면요, 무직미진학 청소년관리라 그래갖고, 426쪽이요. 맨 밑 하단에 보면은 무직미진학 청소년관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양, 방화지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간담회 내역에 보면은 22개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가양, 방화지구라고 틀림없이 못박아 놓으시고 22개동은 또 뭡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딱 어느동 2개동, 3개동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틀림없이 가양, 방화...

아뇨.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놨더라도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가양과 방화지역을 중점적으로 무직미진학 학생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여기 22개동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수에 대한 거지 동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30페이지.

430페이지도 볼 게 없어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 432페이지. 김광헌 위원!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행사가 아주 상당히 많은데요,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비용이 공통적인 겁니까? 그 비용 자체가...

거의 단가가 8만원씩입니다, 한개에.

아, 그러면 다른....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구청의 다른 과에서도 만약에 행사가 있다 라면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공통적 8만원으로 잡히는 거냐 이거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에서 현수막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해서 거의 8만원으로 기본 그 가격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게 다 지침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6만원, 8만원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요.

, 그래서....

몇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안 얼마...

예, 그게 딱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만원, 8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서 8만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가령 10m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m짜리도 있을 거고 도로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따라서 다르다 이것이지요?

예, 기본 사이즈가, 8만원짜리가 기본 사이즈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우리 공무원들 급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변동의 수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총괄적 예산에서 일반적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계수가 이코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인상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은 거의가 예산부서에서요 전년도에 비준하게 해주지 월등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걸 할려도요 굉장히 그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청소년회관 문제인데요, 청소년회관에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요?

예.

가보셨는데 주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 주차장 뒤쪽으로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 있지요?

예.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로 후진을 하다가 자칫하면은 밑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지요?

예.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 위험한 요소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전년도에도요 휀스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00만원 돈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휀스를 쳐서 좀 안전하게 하려고 주관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주관과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1차적인 건 운영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보상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거? 물론 1차적인 건 개인 잘못인데 2차적인 잘못은 그 운영측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관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한 보상금도 역시 예산에 집어넣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도 안해줬다고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올리긴 올렸습니까? 이번에 올렸습니까?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에 편성 안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예산에 올리지 않을 정도면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데 정위원님 사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면을 주관과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죽 답답해야 그 휀스를 못치니까 경계석을 높이 이렇게 마련을 해놨겠어요.

, 높이가 상당히 낮잖아요, 경계석이?

예.

조금 높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차량 후진에는 전혀 사고 날 위험성이 없는데 그 경계석이 살짝 후진 잘못하면 그냥 탁 넘어갈 정도의 높이거든요. 9십 몇억이라면은....

근데 사실 청소년회관에는 자동차를 갖고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십 몇억을 갖다 사용하면서 500만원정도의 휀스비용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신경을 써갖고 앞으로 위험요인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439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육위원의 역할은요, 본래 보육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가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치단체 25개구가 일정수준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위원회는 사실 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서는 수가를 더 내리거나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요식행위면은 이 안을 삭제를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보육위원회는 다 보육위원회 의결을 맞게 돼있습니다, 수가를.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303번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먼저 공부방운영에서 관장이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돼있거든요.

화곡5동에 관장이, 공부방이 없어졌습니다, 화곡5동에. 주공아파트 단지안에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했던 건데 약정기간이 지나서 없어졌고, 청소년회관 관장을 청소년회관으로 관장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명으로 된 겁니다.

두군데가 되는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먼젓번에는 청소년회관 관장을 이 관장에다 넣는데 이번에는 청소년회관으로 별도로 뺐죠.

. 현재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약한 1,000만원정도를 갖다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그게 화곡5동에 공부방이 없어짐에 따라서 인건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이 줄었단 얘기죠?

예, 급량비하고 인건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형옥 위원!

439페이지에 유아복지 해가지고 예산이 579만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아복지라는 게 어디 어디에 쓰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유아복지는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구립이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적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구당 월 소득이 2인서부터 4인, 5인까지 70만원서부터 100만원 수입이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경감분에 대한 거를 구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436, 4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3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441페이지, 440페이지. 예, 송병수 위원!

과장님 441쪽에요. 상단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시비가 50%, 그럼 우리 구비가 50%죠?

예.

1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보육시설운영개선비 그 내역을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95년 3월15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보육교사에 대한 중식비와 초과근무수당과 두자녀가 한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게 되면 동생에 대한 보육료는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선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많지요. 왜냐면 보육교사 중식비나 초과근무수당이 다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개선비속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구립어린이집 건립해 놓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지금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지금 화곡1동에 지금 현재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없는 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2개소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부들이 계속 맞벌이 추세가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보육아동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계속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동중에서요, 없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곡본동, 2, 4, 8동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맨 마지막 장, 페이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급하게 진행하니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기회를 드릴께요.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가지고요, 지난 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보육시설 건립비로 해서 6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어딥니까, 여기가?

화곡1동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 6억5,000으로 예산 책정돼갖고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은 추경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문에요,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셔갖고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7억씩해서 2개소 14억이 책정 예산으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어린이집 하나 건립하는데 한 7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건립하는데만?

그럼요. 부족하면 부족했지....

대략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 부분을 보는 겁니까?

평당 500만원만해도 100평이면 5억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요 지금은 200만원 갖고 못짓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화곡1동에 짓고 있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보육시설 말입니다.

예.

명세서라고 그러죠?

산출내역요.

견적이랄까요, 이런 부분, 공사내역서를 갖다 한부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죠. 건축과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기술부서에서 뽑아서 주관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관과에는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영아시설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아시설 한번 가 봤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좀 맡기기가 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개소에 개보수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지금 시청에서 구별로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시비를 책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학교, 종교시설 6개소, 복지관 6개소, 영아시설 2개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 갖고 국·시비를 책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구비를 책정을 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더라도 이걸 잡아놔야 됩니다.

아, 그럼 금년에 이거 계획을 세워놨다가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고 3년간 의무적으로 개설을 하면은 5,000만원을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저희구에는 그리스도신학대학 한군데만 금년에 나갔습니다.

, 5,0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준다는 거는 뭡니까? 뭐 그냥 무상입니까?

시비로 5,000만원을 그냥 줍니다.

무이자로요?

무이자로 줍니다. 내년에도 년 9%정도로 해서 종교시설이나 그런데 융자하는 거, 민간인도 융자하는 계획이 아마 내년초에부터 내려올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말이죠,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그 소관 업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을 선정해 주는 거는 서울시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강서구에다가 넘겨주면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운영자와 계약을 합니다,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러면 종합복지관 안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안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기타 복지관 전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운 예산으로 상정된 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기서?

9개 복지관에다 예산을 별도로 뽑은 건 없는데요, 뽑아다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안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요, 교사들이 10명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4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인건비를.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일반교사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또 법정영세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학부모는 내지를 않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족수입이 70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경감아동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보육료를 깎아주는 대신에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5%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비 20%, 시비 40%.

현재 이거 예산자료중에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말이죠, 거기에서 운영된 지원부분은 여기에서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죠, 이 자료에서 보려면?

여기에는 지금 포괄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 복지관에 지원하는 거를 별도로 나누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희가 뽑는 수치가. 월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뭐 어린이집, 놀이방, 탁아소 등등 이런 것들이

놀이방은 지원이 안됩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월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옥 위원!

사회복지관에도 여기 구에서 지원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 별로 없습니까?

사회종합복지관요?

예.

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지원하는 거하고요, 노인정운영비하고 면제아 경감아동 지원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송병수 위원!

없는 게 아니라 442페이지 하단에 복지관 지원보조금 해가지고 시비, 국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게 바로 인건비와 면제아동에 대한 돈과 경감아동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사회과에서 10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또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그거는 복지관운영에 따른 제경비고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다.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예.

정연희 위원!

그 위에 442쪽에 보면은 중간에 학교, 종교시설 지원 자치보조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종교시설내에 어린이집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그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구에는요, 등록돼 있는 학교 어린이집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학교나 종교시설을 강서구에 16개소정도는 내년에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죠.

건데 예산만 올려놨다 이거죠?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거의가 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도 많죠?

예, 그런데 어느 것만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442페이지에 복지관지원 자치구비하고 학교, 종교시설 자치구비, 영아시설 개보수 자치구비, 그리고 학교, 종교시설 지원보조금하고 개보수보조금만이 시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예산안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계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계장님들의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일입니다.

다음 공중위생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김근태입니다.

다음 감시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서 더욱 격려를 해주시면은 더욱 열심히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96년도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주요예산편성은 인·허가신고증, 또 모범음식점 지정 등과 같은 서식제작과 민원봉투 등 소모성물품 구매 및 공보관리에 따른 바인더 제작,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따른 유상수거비와 홍보물제작, 사진용품 등이며 다음은 불법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특명기동반 운영비와 퇴·변태업소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만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위생행정의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지역특성상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등 근린생활시설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이 96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10%가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위생업소관리대장은 약 8,100매 정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의 총 예산은 3,312만4,000원으로 95년도 3,617만2,000원보다 304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이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추진비에서 95년도 1,270만원보다 310만원이 삭감된 9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의 단속활동비 8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새로 신설된 단속입회비 720만원을 신설을 해서 모두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월 35만원, 연 420만원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으로 삭감된 2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637만2,000원에서 내년도에는 594만4,000원으로 42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특명기동반에 지급되는 단속비, 특명기동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2명이 주3일을 해서 1만원씩 월 1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명기동반 운영비가 1,728만원이 되어서 95년도 1,680만원보다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맨 첫 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

페이지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3,000여만원 예산밖에 안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내용에 업무량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내년도에 어느 지역이 이렇게 생기면서 뭐,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예요, 위생과 예산이. 타 부서는 거의가 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위생과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송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은 주로 사업비가 아니고 급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단가가 지침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총액 예산이 줄은 것이고 업무라든지 사업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와 부수되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하고는 상관없이 총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연희 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입회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인원은 대개 4명에서 5명이죠?

종전...., 예.

2개반이면 몇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12명....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2개반이면 12명?

예.

월 12회?

예.

그 내용적으로는 월 12회를 단속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반 편성 반원 12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12명이 단속입회비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게 출장비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명당 얼마입니까?

이건 1명당 얼마씩 나가는 게 아니고 반, 팀당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3개팀 해서 5만원이면 1만 한 5천원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아니, 1개팀입니다. 1개반에 5만원이 나갑니다.

아, 1개반이요?

예, 1개반.

1개반에 5만원.

위생모니터 요원은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위생모니터요원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동에 각 한사람씩 위생모니터 요원은 있습니다.

위생모니터 요원의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동사무소에서 부녀회원들 중에서 위생모니터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생모니터요원의 간담회가 없어진 거네요?

간담회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간담회 실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의 간담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다면은 수시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상으로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도충락 위원.

부서에 비해서 참 예산이 얼마 안되고 다른 부서는 많이 예산을 쓰는 형편인데 위생과는 그래도 별로 쓰지도 않고 우리 구비를 더 증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감사때 매연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과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환경과인가? 죄송합니다.

위생과에 대한 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페이지수 없이, 보니까 석장입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정연희 위원.

보면은, 인쇄비에 보면 허가증이라든가 영업신고증, 각종 관리카드 등 상당히 많은 대장이나 증명서가 있죠?

예.

95년도에 남아있는 증명서가 없습니까? 사용하다 남은 증명서는 없는 거죠?

사용하다 남은 증명서가 남아 있어야죠.

예, 남아있어야죠?

정량으로 딱 맞출 수도 없고 항상 여유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도 매년 똑같이 이렇게 거의 올라오는 거 같아서, 매수가.

예, 그 수요는 저희들이 수요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종류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비슷한 것을 보니까, 좀 형식적인 매수를 적어놓지 않았나 싶어서...

허가라든지 영업신고증 같은 것은 매년 소요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홍보물제작에서요, 프랑카드 제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거의다 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31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거의 다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뭐 규정 사이즈가 아닌 그보다 좀더 큰건가 보죠?

이건 사이즈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10만원선에 맞춰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타 부서는 다 8만원으로 몇개 있더라고요.

이건 실지로 또 집행을 할 때에 8만원짜리가 되면 2만원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만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게 예산과의 잡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삼 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95년도에는 10건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95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신고는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요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무기명 또는 신원을 밝히라 해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제 생각에는 10건이라 그래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전혀, 95년도에도 그러면 3만원씩 10건 해서 책정을 해놨어도 실지로 하나도 안쓰셨네요?

예,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광헌 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잖아요?

예.

실적이 450건 정도 이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 위원.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프랑카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요 무슨 내용의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겁니까? 3회로 되어있는데, 30만원.

그것은 지금 뭘 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95년도에는 어떤 내용의 홍보를 했습니까? 몇번 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어요?

집행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요 위생과의 주된 업무가 인·허가 및 감시활동이라고 봐 지는데요, 그렇지요? 증거로 뭔가 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이 정도 예산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필름 5통씩해서 12달하고, 예산이 2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충분합니까, 이렇게 해도?

예,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올해에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한 필름현상, 인화된 부분도 다 이렇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할 기회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하고 무전기는 몇대나 있습니까?

무전기는 두대.

2개반을 편성한다면서 카메라가 한대밖에 없습니까?

아니, 1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12명씩 1개반. 12명이 1조가 되어서 격일제로, 그 전에는 주5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 3회로 12명이 풀로 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현구 위원.

31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시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아, 했어요? 그러면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건중에서요 95년도에는 몇건을 했었으며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지금 3만원으로선 너무나 적지 않느냐, 난 그 말을 지금 묻고 싶어요. 3만원의 보상이...

3만원이 하나의 기준이고 지침이죠. 꼭 3만원이다, 이 3만원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지침입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3만원으로 결정했다?

예.

차값도 안되고, 신고하겠어요? 이 보상금을 많이 좀 책정을 해 놔야만이 위생, 단속하는 의미에서 많이 효과가 있을 텐데, 많이 신고가 들어올 거다 이거예요?

신고는 많이 들어오더라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신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수 위원님.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유상수거비 이래 가지고 22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슈퍼라든지 또는 이런 유통과정에서 그 제품이 정상적인 함량이라든지 또는 성분이 제대로 있는가? 그럼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면은 그냥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일단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검사한다 그래서 남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그냥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상수거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통,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한번 나가서 저거 하면은 보통 한 5,000원 정도도 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선 5,000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상수거비라고 책정했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95년도나 96년도나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예산편성하는데 요령 좀 부리라 이런 얘기예요. 작년,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450건, 96년도에도 450건 이렇게 전부, 또 위의 프랭카드 제작 10만원 3회, 여기 또 10만원 3회 이런 건 조금 유동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좀 해 놓으면은 보는 우리 위원들도 조금 달리 본다 그런 얘기예요.

현상료 같은 경우에요 400원에 5통 해갖고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통을 갖다가 현상하는데 얼마 드는 겁니까, 도대체? 앞에는 뭐야, 19만2,000원인데 2만4,000원이에요. 2만4,000원 갖고 5통을 갖다가 12월 동안 다 현상할 수 있습니까? 인화료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해하겠지만 현상료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필름 한통에 예를 들어서 한 24장정도 들어가 있는데 20장 쳐도 한통 현상하는데 적어도 8,000원정도 들어간다고요. 그걸 12개월만 따져도 8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통만 하더라도요, 한달에 한통만 현상하더라도요.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400원짜리 한통을 하는데 400원에 할 수가 있는지 능력도 좋습니다.

현상료, 24만원 아닙니까?

2만4,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액수 같은데 공짜로 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영 형식적인....

24만원이지.

2만4,000원.

24만원이요.

1,000원 단위니까 2만4,000원이지.

죄송합니다. 계산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한매를 갖다가 한통으로 이렇게 본 거 같습니다.

아, 1매를 갖다가 1통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거 같습니다. 다시....

아니고 매네.

더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회를 해서 한 5분간 휴식할까요?

, 그냥 계속합시다.

계속해요?

진행합시다.

계속합시다요.

산업과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과에서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이 100%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과 새해 예산액은 6억718만4,860원으로 전년 대비 6.9%가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봐 주십시오.

페이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로 저희들이 상공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도하는데 프랭카드라든지 또는 안내전단을, 현수막은 저희들이 대가 한 1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정도 편성을 했고 안내전단문은 저희가 1만매를 해서 상·하반기로 두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엔 연료대책으로 에너지소비절약 계도를 위해,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중짜리로 상·하반기로 해서 두개, 그 다음에 어깨띠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캠페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200개 정도 제작을 하고 안내전단문은 2회에 걸쳐 1만매씩 2회를 제작하고 그 다음 가스안전관리홍보용 스티커, 가스관계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스티커를 저희들이 2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옥안전진단 가스발견탄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구의 연탄사용가구가 약 6,1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해서 3,000가구를 소요로 해서 가스발견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축업진흥사업으로 쥐잡기 홍보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그 다음 축견패 제작, 저희 관내는 개가 약 한 7,000마리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축견표를, 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안내전단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가공품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기름도 깨의 중국산이 몇 %, 국산이 몇 %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전단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공수의가 저희 관내에 한분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시술료로서 42만3,000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소, 돼지, 개 해서 총 8천4백 한 5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한해·가뭄대비용품은 한해시 양수기 사용할 경우 경유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협의 관련 사무용품비 구입비로 필름, 인화료, 현상료 이런걸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공산품 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국내나 또는 국외 홍보를 해서 수출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중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수록한 책자를 국문, 영문으로 해서 약 2,000부를 제작해서 국내에 500부, 국외에 1,500부를 배포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때나 또는 시장성이 높은 국내외무역관 지사라든지 또는 전국적인, 전국적 관공서 및 또는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기 위해서 약 2,000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시장설명회를 내년에도 1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을 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약 4만4,000매를 상·하반기로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캠페인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수당이 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부인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의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여기에 구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다음에 해외시장설명회때 강사료로 7만원 두명해서 1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교육 강사료가 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광견병주사 시약으로 개가 7,0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약으로서 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 탄저·기종저, 이거는 소에 대한 예방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 일본뇌염, 돼지 위장염주사 시약, 예산서에 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약품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30%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꿀벌을 화곡동에 사시는 분이 외지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 5만원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병충해 방제농약으로 저희가 항공방제를 4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회하고 2회는 저희 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답 총 664㏊중 항공방제 가능면적은 583㏊입니다. 여기 583㏊중에서 1회때 저희가 323㏊에 대해서 방제농약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세군데에서 지원해 줍니다. 2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사역으로 저희 관내는 계량기가 약 3,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원이 두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인데요 이거는 우리구 관내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업용 자재 폐기물 등을 수거를 해서 농업환경의 피해예방 및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화동에 두개, 과해동에 하나, 외발산동에 하나 해서 4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농협에서도 내년에 세개를 개화동 하나, 과해동 두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농지조사 활동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구는 서울시 농지면적중 30.3%인 790㏊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특별법 규정에 의하면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의 사용 용도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는 현지확인 출장여비, 업무비용, 또는 농업부분 투자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재원중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이라든지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 현지확인, 또는 외국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업무, 월동기 김장대책 수급등 효율적인 농정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는 1만원씩 해서 한달에 열흘해서 지금 농수산유통계 직원이 6명 있는데 6명해서 72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세입은 총 5,251만7,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공자 근로자에 대한 격려 간담회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375개 업체 대부분은 제조업체라든지 또는 조립금속, 화학섬유, 종이인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간이 나는대로 기관장이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줌으로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담회 및 격려대금으로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은 월 7만원씩 해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쥐약구입으로 해년마다 하는 행사입니다만 금년에는 2회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회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애로타개위원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은 26명으로 여기에도 우리 시민보건 위원님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거래 업무추진비로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 때 공산품하고 농산물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만 필요경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거래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하기 위해서 약 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산품 시료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을 불시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품질표시를 의뢰 조치함으로써 불량공산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이익과 안전도모를 위해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연 2회 사후검사 상품 13개 품목 및 품질표시 상품 29개 품목중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뭐, 뭐, 뭐, 어떤 종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라. 그러면 그 품목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공업진흥청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불합격품이 나오면은 수거명령을 하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개 품목에 8점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전 품목이 합격품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기용품 시료채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법 또는 불량전기용품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용품을 시료채취후 공업진흥청에 검사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결과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품목은 시에서 연초에 품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2월중에 전기주전자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시료채취로 해서 검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중에 5억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는 통상산업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자치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자금난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92년 12월29일날 제정을 해서 93년도 20억을 출연을 했고 94년도는 10억, 금년에는 5억을 출연해서 총 3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업체에 30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12월중에 10개 업체 약 10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지금 예산 형편상 지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는 못하지마는 나름대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도 강서구에서는 자매도시인 호주를 방문을 해서 약 75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소비시장이 방대한 남미쪽을 파견을 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증대라든지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남미쪽에 파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척활동비로서 통신비라든지, 이거는 남미 2개국으로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되겠습니다. 통신비라든지 또는 전화, 또 기타 부대비, 또 인쇄비, 그 다음에 해외시장활동비로서 현지 상담 임대료라든지 또는 현지 나가서 차량임대료 이런 거를 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담장 장치물임대료라든지 현지 통역 및 안내원 고용이라든지 주요 바이어 점심·만찬경비, 그 다음에 홍보비로서 국내일간 무역 또는 해외시장 광고료라든지 해외 현지 신문등 매스컴 광고료, 또 유력 바이어 및 현지 유관기관용 선물구입비, 그 다음에 인솔자 출장경비는 코트라[KOTRA], 말하자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인솔자에 대한 왕복 항공요금 이게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재비도 역시 코트라직원 숙식이라든지 또는 보험료, 현지 공항세등 해서 12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파견단 업무협의회에 대한 비용이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의용 음료대 또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라 담당직원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농지관리 카메라,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로 해서 카메라를 좀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스탐지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누기 사전진단 및 신고 접수시 신속 조치를 기하기 위해서 가스탐지기를 최소한 각 구에 5개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가스검지능력이 100ppm, 말하자면 가스 냄새를 1만분의1까지 감지하는 탐지기 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가스검지능력이 10ppm, 즉 냄새를 10만분의1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가스탐지기를 2개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2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에 약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분야 투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이거는 구비가 50%,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50% 1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서 여기는 구비가 15% 되어 있고 국비가 50%, 시비가 35%가 또 앞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방화동에서 나오는 상추라든지 그런 것을 규격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포장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값 공급으로 여기에는 구비는 35%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50%, 시비가 15%, 그 다음에 본인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20만원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구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2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94년 3월부터 97년 3월2일까지 시장 명의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 다음 밑의 보조금은 아까 위에 대한, 구비에 대한 시나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희중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김광헌 위원입니다.

김광헌 위원!

483페이지 우측 상단부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섯분인데 누구입니까?

아, 여섯분요?

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여기에는 수당만 나가는 외부인사가 6명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 수당이 나가는 6명이 누구입니까?

6명이요?

예.

수당이 나가는 분이 김형옥 의원님하고 박양삼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장, 그 다음 금강공예사 대표, 이것은 중소기업 대표, 그 다음에 대성하이테크전자 대표 이래서 6분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송병수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한국물가협회 회장 두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위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남 위원!

위원입니다. 농지조사에 활동하는 사람이 6명이라고 했는데 그 6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유공근로자 격려간담회라 그랬는데 375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10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484페이지.

, 4백...

농지조사는 저희들이, 좀 예를 들면은 일단 농지를 영구전용을 할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여기에는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은 그 면적에서 공시지가×100분의20으로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여기에서 5%를 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5%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 돈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쓰냐하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현지확인출장여비, 그리고 농업부분투자비용, 아까 농업분야 지원해 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0.3%가 농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등등해서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제가 묻는 거는 그 6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6명이 현장 나가서 순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원산지표시 업무단속을 한다든지, 그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공근로자 이거는 저희...

중소기업유공근로자 격려간담회 375명인데, 아니 375개 업소인데 이 1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유공근로자, 그 중에 유공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지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유공,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격려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정연희 입니다. 485쪽에 보면 밑에 일반공산품 시료수거라 해갖고 2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전기용품 시료채취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기용품이나 일반공산품 같은 경우에 시료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해야지 버리지는, 폐기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분해해 버리기 때문에 다 폐기됩니다.

아, 다 폐기처분해 버립니까?

예, 다 폐기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부 분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보호센타에서 고발접수된 그러한 공산품에 한해서 수거해서 시료로 채취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현재는 어떻든간에 하여튼 시에서, 보면 지정이 됩니다, 품목이. 금년에는 이러이런 제품을 아마 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는 아까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거기서 가장 많이 불량품으로 그런 제품을 아마 샘플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상료가 400원 10통 했는데 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0원이.

4,000원.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있겠지마는 현상 10통을 400원씩 해갖고 4,000원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라든가 가축의 시약값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95년도보다?

몇 페이지이지요?

483페이지.

광견병약도 1,200원 짜리가 어떻게 90원이 되고...

이것은 이제 병으로 따졌고 500병, 1,200원 해서 500병을 했고 이것은 이제 두수로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조금 그렇게 되었고...

이 광견병 주사시약을 구에서 구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축을 갖고 있는, 개나 이런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축병원에 가서....

그렇죠, 공수의.

돈을 시약비까지, 주사비고 뭐 시약비까지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광견병 1회 맞는데 얼마 해갖고 돈을 내는데 시약비가 포함돼 있으면은 거의 시약비를 빼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주사시약 그거 우리가 전부 다 해주는데, 본인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개를 가지고 가축병원에 갔을 때 광견병 공짜로 그냥 맞춰 줍니까, 다?

그렇지요.

맞춰줘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구비가 30%, 국비 70%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그것도 몇년째 시기가 있잖아, 시기 때만 공짜로 놔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접종시기를 정해 가지고...

그 시기를 우리가 동에 연락을 합니다, 언제 하라고.

가축병원에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한테?

그 수당 7만원, 월 7만원.

월 7만원? 그 분들이 7만원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적은 편이예요. 지금 서초 같은데는 15만원 나가는데 거기는 가축도 몇마리 안되는데 거기는 많이 나가고, 이게 구마다 조금 틀립니다, 이건. 수당이 저희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야, 해외시장개척단 해갖고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1,351만원정도 되죠?

예.

달러로 환산하면 약 한 1만5,000, 1만6,000달러정도 되는데요. 우리 강서구에서 95년도에 벌어들인 외화가 45만불 정도 되죠?

전번에 우리가 한 것이, 금년에 파견 나가서 한 것이 한 75만불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75만불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까?

예.

강서구 자체의 공산품을 가지고 가서 올린 거죠?

그렇죠. 우리 계획적으로....

강서구 자체에 만들어진 공산품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자금난하고 홍보가 가장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도 홍보책자를 특수코팅을 했고, 다음에 또 공산품전시회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도 지금 금년 4월달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홍보가 되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충락 위원!

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현수막 관계라든가 이런 게 쥐잡기 홍보현수막 15만원 1매, 이거가지고 강서구 전역을 뭐 카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미진한 것 같고요. 또 아까 인화료에 대해서 현상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여기에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인쇄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우리구에 뭐 3,400개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 계량기를 어떤걸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까? 계량이 뭡니까?

저울, 각종 쓰는 저울.

우리가 강서구에가 3,400개가 있습니까?

예,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약 3,400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현상료는 나와있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10통이면은 1통에....

현상료가요 뭘 뜻하냐면 이게 내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인화료고

, 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아, 이거 현상료 400원×10통은 인화료가 아니고 필름 하나 뽑는데 한통에 400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4,000원이 맞네요.

150원 40매라고 하는 것은....?

40매짜리 해서 10통.

아, 40장짜리 10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현상료는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4,000원이다?

필름 뽑는 것이 한통에 400원.

400원밖에 안받나, 한 7, 8백원인줄 알았는데?

싸.

송병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시는데 농약살포 있죠?

예.

농약살포가 그게 2회에 약한 300만원정도로 돼있는데, 그렇죠? 170만9,000원, 128만9,000원, 그러면 약 한 300여만원 되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1회에 전부 3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에서 나머지 부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하는데 한 6백 한 5, 60만원 듭니다, 1회 하는데.

구청에서 한번 뿌려준다면은 보통 500 내지 6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알았거든.

그래서 저희는 2회만 부담을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때....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국비 50%, 시비 35% 그러면은 지금 1,077만5,000원이 이것이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이 금액이 국비가 50%, 시비가 35% 금액입니다.

거예요?

예. 그 위에는 구비가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더 할께요,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한번만 말씀하세요.

예산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80%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출연금으로 지금 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전년도 예산에서도 올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5억이 아니라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안되는 겁니까?

이건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 구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5억 정도뿐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럼 95년도 같은 경우에 5억이라는 출연금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다 된 거죠?

그렇죠. 전부 지금.

정액으로 똑같이 5,0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있죠?

예, 뭐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2억원 이내로.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수결에 의해서.

나와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또 대출해 준 것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 상황까지 포함해가지고 12월에 나가면 거의 다 나갑니다.

, 들어오는 것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거기 이제 앞으로 계속 상환이 되죠. 그래서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상환금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상환금이 약 7억 정도 예치가 될 거 같아요.

제조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중소기업 다 해당이 되면 다 나갈 수 있죠.

선정을 할 시에 연간 1회라든가 2회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 관계 때문에 연 2회 선정을 받습니다.

,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기준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2월하고 8월. 은행하고 어떤 상환이라든지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2월하고 8월 두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신규입니다. 480페이지인데요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자꾸 현수막, 현수막 하는데 여기는 15만원을 했는데 이게 몇m짜리고 규격이 어떤 것이 이게 15만원씩이나 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합니다. 이거 뭐 10만원 딱 잡아놨는데....

길이가 15m짜리입니다, 15만원짜리. 대충 1m에 한 1만원씩 잡으면 됩니다, 1m에.

? 10만원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5만원이 올라와서....

그거는 이제 구청 청사에 내리는 15m짜리.

아, 긴 거요?

긴 거. 그게 한 15만원 합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7일 10시에 제9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