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11월18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6 강서구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예산안제출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95년 11월20일, 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6예산안내용 편성근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6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96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일시, 차입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 이월비 없음, 제6조 계속비 없음, 제7조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1 항 단서 규정,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994억4400만1,000원 ‘95년도에 비해 6.2%가 늘어난 58억1,843만원이 되겠습니다. 4. 세출예산 증감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계수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며 증감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예산액은 178억4,129만5,000원에 비해 16억2,313만8,000원이 늘어난 194억6,443만3,000원이 되겠으며 하수과 일비는 14.6%가 줄어들고 건설행정과도 5.8가 줄었고, 토목과도 7.9%가 줄어든 반면 교통행정과는 33%가 교통지도과는 85%가 각각 늘어났으며 주택과는 8.6%가 건축과는 43.9%가 도시정비과는 92.8%가 크게 늘어났고 공원녹지과는 3.6%가 줄어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총 규모가 8.3%가 늘어났습니다. 5.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에 비해 207억5,377만5,000원인 230.7%가 줄어든 89억9,507만9,000원이 ‘96년도의 예산액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532만4,000원이 늘어난 90억2,971만3,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 19.9%가 늘어났습니다. 6.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의결 입법과목은 장·관·항 나. 제한 회의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은 의회제출이 가능함. 7. 검토의견 ‘96넌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994억4,400만1,000원증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년도에 비해 8.3%가 늘어난 194억6,443만3,000원이며, 김포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30.7%가 줄어든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가 늘어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 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관·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489에서 538쪽 관에 국토자원보존개발과 538에서 548쪽 관에 교통관리와 443에서 470쪽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66에서 387쪽 항에 공원녹지관리까지이며 김포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9에서 609쪽과 주차장 특별회계 611에서 6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주택과장입니다. (박순광주택과장 인사) 유학조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인사) 이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홍교통행정과장 인사) 양두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양두호교통지도과장 인사) 김종규 건축관리계장입니다. (김종규건축관리계장 인사) 그러면 요약한 ‘96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96년도 총 예산안은 227억4,97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47억2,500만1,000원과 특별회계 180억2,479만2,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총 세출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159억7,67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7,165만8,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89억4,84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9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에 주택사업비와 도시정비과 소관인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행정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에 주택과 예산은 총3억1,462만8,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2,732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업무추진비 330만원하고 여비 42만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특수활동비 148만8,000원 관서운영비가 896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971만7,000원, 보상금이 872만9,000원, 자산취득비가 215만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건축과예산은 14억4,522만4,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6억3,511만3,000원이 증가했으며 감소된 내역은 여비 444만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388만4,000원이 증가되고 경상적경비의 연구개발비가 4,931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5억5,63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의 소관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총예산은 14억2,944만4,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13억2,68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억7,463만원, 여비가 1,080만원, 보상금이 259만원, 연구개발비가 2억3,690만원, 시설비가 6억8,0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34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 총6억2,260만3,0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2억57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연구개발비가 493만6,000원, 자산취득비가 2,037만9,000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605만4,000원, 보상금이 28만원, 시설비가 2억2,65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9억1,310만2,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7억7,661만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000만9,000원, 시설비가 1,032만원이며 증가내역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일반운영비가 77만8,000원, 인건비가 2억9,693만9,000원, 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7,278만2,000원, 복리후생비가 5,735만6,000원, 보상금이 4,501만원, 자산취득비가 168만원 그리고 출자금이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예산은 총89억9,507만9,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207억5,377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89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상금이 1억3,4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가 206억1,46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비가 23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주차장관리 예산은 총90억2,971만3,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보다 18억53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여비가 2,400만원, 시설비가 5억4,151만6,000원, 기타 사업시설비가 2,365만원, 민간자본이전비가 2억6,848만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가 360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29만6,000원, 보상금 7,922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가 488만7,000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2,954만7,000원, 출자금이 17억, 반환금 기타 385만3,000원이며 여비가 4,22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도시정비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산출내역은 각 과장이 소관별로 성심껏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과 건제순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순광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편의상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96년도 예산은 총 3억1,462만8,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에 비해서 2732만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경상예산이 3억1,310만5,000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이전사업비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52만3,000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중간부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과목코드 120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을 연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주요시책비 360만원으로 시책운영대민활동에 소요되는 포괄비용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5년도 주택사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54만원이 폐지되고 부서별 운영비 240만원으로 통합되면서 114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국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건설담당 활동비는 23명에 월 2만4,000원씩 662만4,000원으로 ‘95년도 대비 148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등촌동 분동으로 인해 한개 동이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번호 130번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 하단서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 사무용집기구입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 신문구독료를 합쳐 9,747만7,000원으로 89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1인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국 직원의 정원이 ‘95년 대비 11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5쪽 아랫부분에 과목코드 140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물건비나 관서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 또는 비용으로 2억60만4,000원이 계상되어 ‘95년 대비 2,017만6,000원으로 11.1%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446쪽서부터 447쪽의 상단까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63만4,000원으로 ‘95년 대비 159만8,000원이 인쇄비, 초소운영비에서 절감 계상되었으며 지도구입비 12만8,000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소유지 전기료는 자연상승분을 감안하여 393만6,000원으로 ‘95년 대비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외부위원 2명에 대하여 정액수당 3만원이 5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2회 12월로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무허가건물철거원 피복비로 17만원이 증액된 39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철골재 등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료를 ‘9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초소난방용으로 97만원이 편성되어 1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1일 석유대금이 108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인상조정되었으며 그 내역이 9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의 재료비입니다. 저희 발산동 초소경비원 일용인부임의 일당이 2만2,300원에서 ‘95년도 추경서부터 2만7,200원으로 인상되어 1억1,75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1,750만4,000원이 계상되어 ‘95년 대비 89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원 기본활동여비와 단속규제활동여비도 3,90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대비 42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는 규제단속활동직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만원이 ‘95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정비원 목욕비는 576만원으로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목욕비를 현실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손실보전금은 전세금 수혜자가 지급능력 등 불가항력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 손실을 보전코자 예비적성격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자미상환과 융자미상환에 대하여 1,26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업무를 충실히 해서 여태까지 우리구는 ‘90년도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래 미상환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성격을 띄어서 예비적으로 편성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저희 주택과에서는 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기사용하고 있는 것이 ‘88년 3월9일자로 구입하여 사용중 너무 낡아 교체코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윤전등사기는 우리국 직원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등사하던 것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국 자체에서 구매하여 주무과인 주택과에 설치하여 사용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이자율 변경시 그 차액을 예상하여 설치한 예산안입니다. 이자를 15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서는 이자가 7.5%인데 전세자는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의 이자율변동에 따르는 금액은 ’9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95년도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과목코드 204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설명드리자면 7가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책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해서 모두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이 4가지 항목만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관기관과의 업무관계라든가 업무협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면 선물비 등 이런 행사사업이 특별비로 해서 지출된 추진비이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건물사항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보조비는 공무원의 특수직책을 위한 것으로 증액지급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실·과 조직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요되는 특별비들인데 예비적성격을 띠는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과 부서와 국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해서 4가지 사항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447페이지 초소유지 및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12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449페이지 석유난로에서 초소석유난로가 증액된 부분과 초소경비원 인부임 12명을 계상했고 초소경비원 일용인부임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발산동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개 항목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료비등해서 1억1,75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난방비, 석유료 97만원, 공공요금해서 1억3,783만6,000원입니다. 코드번호 201번 운영비는 970만원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등 연료비는 180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공공요금, 전화·전기 등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빗자루라든가 5만원씩해서 분기별로 편성한 것들이고 작년보다 운영비가 예산절감되었고 초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우 설비가 열악하게 되어 있고 기타 운영할 수 있는 빗자루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러한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9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러면 빗자루가 5만원씩 매일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화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타운영비에 초소유지비의 항목으로 하여 전화비가 별도로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초소내 유지비를 얼마나 쓴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초소에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가 낡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일용인부임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임 12명은 발산1동 동장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있고해서 여태까지 매분기별로 계속 채용하여 유지되고 근무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명을 그때그때 분기마다 4회에 걸쳐 90일간 쓴다는 얘기입니까, 얼마입니까?

발산동 감시초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소설명배경서부터 말씀드리면 구로구 고척동에 무허가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시가지로 조성됨에 따라서 신시가지 조성사업하고 지하철차량기지건설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공부에는 이 지역이 대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0년도 10월1일자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초소에 관한 운영방침을 정해서 ‘90년도부터 4개 초소에 11명을 배치시키고 ‘95년도부터는 12명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목적은 무허가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소를 설치운영해서 감시를 하고 다시 새롭게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을 예방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철거실적을 보고드리면 맨 처음에 발생된 것이 총 496건이라는 엄청난 수의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90년도부터 376건을 철거시켰고 지금 현재에는 120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95년도 현재의 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소운영은 철거도 철거지만 앞으로 개발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다 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앞으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포크레인 임차료가 40만원해서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세우셨는지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용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하는 포크레인의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견고한 건물을 철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되겠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800만원이 되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집행계획중입니다.

말이지요, 포크레인 용량이 어느 것에 기준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용량자료에 대해서는 고시된 가격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춘 위원님께서는 주택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관부서 주택과 편성내역 44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쇄비에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습니다. ‘95년도 무허가건물대장 10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은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96년에 무허가건물대장, 서류대장 10권에 대한 동일한 예산편성에서 1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청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단돈 1원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다하면, 올바른 사회질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며, 또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대책으로 단속하는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10권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책정을 한 것과 ‘96년의 단속현황, 편성해서 10권에 대한 10만원을 그렇다하면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해서 건수가 책자로해서 10권씩 딱딱 나온다면 이거 대체, 이런 점에서 대책은 행정당국 구청에서 앞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택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에 박순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일제히 정비를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이 개인의 재산증식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행위 목적이라든지 사업목적 등을 해가지고 대체로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안된다하는 법질서의식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저희구에서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계고 무대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 업무가 종결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불법건축물까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야시장까지도 포함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철거실적이라든지 철거행태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서 무허가건물이 근절되도록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달환 위원 해주세요.

주택과장님 말씀 가운데 단속할 수 없는 형편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할 수 없는 형편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광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할 수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단속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서 횡행하는 행위, 산속에서 하는 행위, 비닐하우스의 변태행위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점검하기 전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증설한다든지 허가건물인지 개념이 안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진정이라든지 고발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접수되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출도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적출이 되기 때문에 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항공촬영을 하는 한 드러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좌에서 우로 하든지 아니면 상에서 하로 하든지 용도별로 있습니다. 어느해에는 지은 것이 바로 접수되고 어떤 때는 적출이 1, 2년 뒤에 적출이 되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면 주민들의 항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단속하는 것이 주어진 명제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단속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95년도 그리고 ’96년도 거기 국장주요시책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몇페이지?

444페이지 국장주요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없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항목이 다시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인지 또 하나는 동건설 담당을 하루에 2만4,000원씩 지급을 별도로 봉급 외에 지급하고 있는데 453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여비라고 해서 또 이게 편성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만4,000원을 다 주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이 있지만도 다른 직원하고는 활동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 적발하고 활동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목에서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건설담당 2만4,000원이면 식사도 하고 차비 이런건 다되는데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행정담당직원 찬밥이 되는 건 시정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국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시책추진비가 360만원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120만원하고 해서 편성됐습니다. 기관별 신설된 것들이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국장님이 국운영을 위해서 수당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가운전비가 30만원이 내무행정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조를 하기 위해서 1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꾸 지침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지침사항에 자가운전비가 삭감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입니다.

타 국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저희국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건설담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사무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근무해가지고 더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는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당과 형평을 맞춰가지고 이 수당이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자세한 보고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직원들 건설담당 더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속규제활동여비, 449페이지 여비항목에 보면 기본활동여비, 단속규제활동비하고 두가지를 편성이 돼있습니다. 기본활동여비는 국 전체직원한테 월 1만5,000원씩해가지고 주는 것이고 10만원씩 단속규제 활동비는 철거반원들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철거반원들 어려움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신설해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선호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초소경비원인부임하고 초소경비원인부임 단속반 4,900×185일×12명, 초소경비원 일용인부임 여기에 보면 2만7,200원 인상된 금액이죠. 단속반, 경비원, 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차이, 이것하고 그리고 448페이지 무허가건물철거원들 피복비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피복이 지급이 안되고 있죠, 12명에 대한 건?

과장님 답변하시죠.

초소경비원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일 한 것이 뭐냐하면 일당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인상돼가지고 지난 ‘95년도에는 4,900원이 인상된 2만7,2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하고 마찬가지로 2만7,200원을 편성한 겁니다. 90×4, 분기별로 끊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고된 사항입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지금 4개 초소에 1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복 같은 건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죠?

피복 같은 것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447쪽을 보시면 초소운영유지비하고 면장갑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단속원들 말씀이 피복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전부다 잡혀있는데 직원들 무허가건물 철거반이라든지 초소경비원이라든지 각 과마다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산은 각 과마다 예산을 올려서 지급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제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실제로 지급이 되면은 예산도 올라가면은 그분들한테 춥지 않게끔 해주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에 상정된 모든 것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초소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운동화하고 그 다음에 장갑하고는 ‘95년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월동기 대비해서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저희 직원들한테는 피복구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계약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단가가 싸가지고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단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단가가 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피복을 구입해서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토론이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유학조 과장님께서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주세요.

예산편성에 대해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내년 예산이 14억2,9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예산이 4억5,834만4,000원으로 3억8,65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9억7,110만원으로 9억4,0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 주요예산은 주요 과정에서 공항지구 상세계획 전반 주요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별로 상세히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서는 도시계획사업 수립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이거는 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8만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체비지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관리 감정평가수수료는 추세별로 7억으로 봐가지고 1만분의8을 기준으로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가 1,000만원,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목장갑 구입이 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을 떼고 하는데는 장갑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도구입이 백도가 75만원, 지번도가 75만원, 청사진 105만원,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형복사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비가 도시계획위원 위촉장 제작이 5매해서 1만8,000원, 광고물 표창장 제작이 10매해서 3만5,000원, 광고물 홍보전단이 30만원, 광고물 각종서식 제작이 30만원,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제작이 7만원, 잉크젯프린터, 잉크 카드리지 구입이 6만원, 그리고 1200분의1 지적현황 필름도 제작이 2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있는 거는 ‘84년도에 2월달에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황과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00분의1 도시계획도 제작도 ‘90년도 12월달에 제작해서 본청에서 배부되어가지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8,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김달환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예산편성이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보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는 방식이 낫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읽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책자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김달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책자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페이지수가 나왔을 때에 질문할 때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질문하실 위원은 그 페이지가 끝나기 전에, 속해있을 때 질의·토론하시고 답변하시면 이걸 신속히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3만원씩 썼죠?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광고물 심의도 어렵고 그거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이거는 그대로 1만원씩이죠?

아닙니다. 이게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1만원 그것은 위원회할 때 운영비 같은 것입니다.

3만원씩 했던 거를 5만원으로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나가서 몇시간이나 하고 옵니까?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날은 여러 시간도 걸리고 또 한두시간 걸릴 때도 있고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안건에 의해서 위원수당은요 이것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5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5만원씩 정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히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새마을 중앙협의회가 7.5㏊에 1억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억3,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예산이 아닙니다.

김달환 위원!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니까 다음 건축과 소관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입니다.

유기선 위원 말씀하세요.

461페이지를 보면은 정비 고가사다리 또 현수막 절단기 이게 ‘96년도에 현수막 절단기 30만원씩 해서 14대를 구입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차량앰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 절단기를 사용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 불법 현수막 같은 거를 철거해 갔는데 예산이 있으면 이거를 좀 확대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이러한 정비고가 사다리, 현수막 절단기를 22개동에 골고루 해서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철거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게 현수막을 붙이지 않게 그런 대책을 해서 이왕이면 이거를 한번에 동사무소에 전부 골고루 배치시켜서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지적을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학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고가사다리는 금년에 산 거구요, 그리고 내년에는 절단기가 14대인데요 14대중에서 저희가 2대해서 12대는 각 동에 분산시키는데요, 각 동에 지금 2대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도 쓰는데 망가져서 보충해서 주문을 하고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 광고물 전광판 설치가 7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왜 7억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은요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장이거든요.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 시내 22개가 설치 돼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항공단에 하나가 있는데 공항입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60%는 공익광고로하고 40%는 상업광고인데 유지관리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광고물 철거비 있지 않습니까?

예.

‘95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0만원으로 지금 ’96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나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집행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겁니다. 지금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많이 정비하려고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세요.

459쪽 하단에 전년도에는 그게 없는데 도시계획 단속규제활동여비 그게 왜 생겼지요? 불법광고물이? 도시계획 단속규제란 게 뭐예요? 강서구에는 도시계획 뭘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형질변경 같은 그런 단속입니다.

여기 다른데도 체비지관리 단속인원이 많은데 굳이 도시계획 단속규제활동여비라는 게 이게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이거는 만원씩해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불법형질변경 현장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단속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단속규제 위법 건수가 많아요? 1년에 몇건 정도 돼요?

1년에 몇건보다도 국에서 조사보고서들을 보고 저희가 또 현장조사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산동 같은데는 굉장히, 기존에 발생되어있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61쪽 상단에 공항지구 중심 상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상세계획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항입구는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건축물의 용도 혼재 및 노후, 상권이 미약하고 영세하며 환경이 불량 지구중심기능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90년도에 지구 중심으로 결정이 돼있고 ’95년, 금년 4월3일자로 저희 강서구 공항지구 중심 정비계획을 상세설계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8월28일자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은 2년 이내에 상세 설계를 입안해가지고 도시계획에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기준에 생활권 지구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시는 도시설계 및 상세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입구지구중심을 저희가 상세설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거기 안에 상업지역으로 강서구에 5군데인가 몇군데 있는데 그거는 딴데는 안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데는 구획정리가 된데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설치 근거는 상세설계구역이 됩니다. 여기에는 공항입구에 결정이 돼있는 곳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여기는 상세구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달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아래 옥외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7억씩이나 소요되는데.

옥외광고물 전광판 설치 그거는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전광판 설치 이거에 소요할 7억 이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7억씩이나 예산이 거기에서 소요되고 이런 겁니까?

그거는 아까 김달환 위원 질의때 서면으로 한다고.......

한다고 해도 답변을 하셔야 다른 위원님이 알아야죠. 함께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을 해줘야지. 7억인데,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거 전부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가 700만원도 아니고 7억인데.

461페이지를 보면은 김달환 위원님이나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무허가광고물 설치를 했다면은 그 설치된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설치한 무허가광고물을 설치한 행위를 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광고물 철거비로다가 7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예산낭비인데..

아니예요, 철거가 아니야.

철거비용이 7억이 아니라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해가지고 이거를 무허가광고물 철거하는데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고발하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지 3,000만원씩 비용이 들고 ‘95년 10월말 현재 그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은 소상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무허가 광고물 철거비는 이게 저희가 1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요 대집행비를 징수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대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다? 알았습니다.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전광판 설치 문제는 지금 아마 광장히 광범위한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는 액수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이게 뭐 거액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점심시간 지나서 이걸 서면제출 해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과장님께서 서류로다가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은석 위원 말씀하신대로 점심시간 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설치 기금 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각 도시건설 위원 개개인에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학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억2,2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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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억2,260만3,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55억3,562만원 합계 61억5,822만3,000원이 저희과 소관 ‘9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코드번호 3410번 교통행정관리중 3411번 교통기획행정 세항상의 15억3,570만5,000원중 3411번 교통기획행정 6억2,260만3,000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578만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대부분이 사업예산인 시설비가 증가된 겁니다. 538쪽 끝 부분인 교통기획행정의 과목코드 120 기준경비중 코드번호 204번에 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는 39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작년 대비 18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5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으로서 파업관련 대책부서지원금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월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부분 과목코드 140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물건비나 부서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 또는 일반서식 구매 등의 비용으로 86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539쪽에서 542쪽 하단부분까지의 일반운영비목중 코드번호 201-01 그러니까 53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628만6,000원으로 ‘95년 대비 1,247만5,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95년도에 계상되었던 전용통신회선 유지보수비 164만5,000원이 54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되었으며 5대 시민운동 육교 현판설치비 250만원은 이번에 계상에서 빠졌습니다. 기타 사항은 542쪽까지 걸쳐있는 새 목으로서 여기에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541페이지에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비가 이번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화분구매비가 2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됩 겁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목중 코드번호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1,948만6,000원으로 95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휴대폰 사용료 48만원과, 배달증명 우편료 1,900만6,000원으로 책임보험 우편물 발송분 781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95년 대비 951만8,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코드번호 201-08 시설장비유지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통신회선 유지보수비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등 총 19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8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분은 버스정류장, 대기용의자 유지보수비 및 혼잡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전용통신회선 유지보수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이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4쪽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0번 코드번호입니다. 재료비는 총 669만6,000원으로 이는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의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39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 부분에 코드번호 208-01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계상된 금액은 245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493만6,000원으로 삭감계상되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이 ‘95년에 완료되었기 ‘96년에는 연구개발비를 축소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5쪽 보상금입니다. 코드번호 301-01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72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버스파업관련 간담회 48만원, 택시 파업관련 76만원, 지하철 파업관련 간담회 48만원으로 작년대비 28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버스파업관련 업체가 5개 업체에서 24개 업체로 간담회 대상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405-01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년 추경에 반영된 전자복사기 구입 및 컴퓨터 구입이 완료되어 ‘96년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46쪽 코드번호 200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코드 401-04 시설비는 총5억3,148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2,656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및 신설사업비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지하철5호선 개통에 따른 연계성이 결여된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주민 및 운전자에게 편리한 정보안내 기능을 도모코자 도로안내 표지판 19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및 연계기능이 미흡한 도로안내 표지판 7개소 도합 26개소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 능력을 제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대상 노선은 공항로, 양천길, 까치산길, 강서로, 가로공원, 양서·주공아파트, 화곡로, 행주인터체인지, 신방화동길이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혼합정류소 정비를 위하여 7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정류소의 버스종류별 즉, 도시형, 좌석형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직행좌석버스에 대해 버스노선의 방향별 분리표지판을 설치하여 혼잡이 극심한 지역의 버스안내 기능을 통합 정비함으로서 버스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질서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심어주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입구, 화곡역, 목동사거리등 3개소의 버스정류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이면도로사업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도에 등촌동 미락복집 앞과 화곡5동 양서아파트앞 등 도로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6년도에는 화곡동 1007번에서 1018번 3호 구간 즉, 강서경찰서 뒤에서 공항로 조흥은행 입구까지 폭 14m에서 17m, 길이 450m 구간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 근절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보도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면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 증진을 도모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첨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계획은 ‘94년 7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3개동 39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주정차 구획선, 보차분리선, 과속방지턱, 신호등 미끄럼 반사경.....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점멸기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96년 사업시행 배경은 여건 주변상황 등을 감안 각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 13개동은 ....업소를 보고하였고 잔여 9개동에서 요구사항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 저희 요구사항은 5개소 과속방지턱 1개소, 일방통행 2개소, 9개소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주차구획선 설치 5개소는 ‘95년 12월5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화곡동 1007번지에서 1018번지 3호까지 화곡동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를 선정한 배경은 교통관리공단설립으로 동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된 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정비가 시급한 사항이 되어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13개소에 대해서도 ‘96년도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546페이지에 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2,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통안내표지판 시설중 자동차를 위한 도로안내표지판에 비하여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있는 보행자안내표지판을 확대설치하고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에 적합한 안내기능을 향상시키고자 강서구청 앞과 화곡역, 발산역, 김포공항입구등 4개소에 종합안내표지판을 신규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지점 86개소에 보행인을 위한 유도 및 주변안내표지판 도합 90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안내체계 확보로 우리구 이미지에 걸맞는 보행안내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화곡3동 지구별교통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화곡3동지구는 자치구 교통체계개선사업 5개년 사업이 시작되는 시범사업지역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연차적으로 지구별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화곡3동지구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현황 및 지역여건파악과 개선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지역내 허가제 대비를 위한 지구내 주차구획선에 지역주민의 차량등 주차가능 차량을 지정하고 이면도로의 소통증진과 주차가능확보를 위하여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제반 부대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곡3동지역의 주요현황은 사업지구면적이 0.51㎢이며 상주인구는 만7,530명에 자동차 보유댓수는 3,216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개선을 위하여 1억3,498만6,000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어린이들의 학교 등하교시 위험요소 제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본 사업은 대상학교 16개교등 ‘95년도에 8개교에 대해서 1단계 4개소 가곡, 삼정, 신곡, 발산, 2단계 4개소 치현, 방화, 백석, 정곡국민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8개 국민학교 즉, 신월, 화곡, 신정, 내발산, 양천, 등촌, 송정, 송화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용 의자설치사업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추경예산사업으로 기 7개소를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 내년에는 방화2동 도시개발아파트입구 정류장외 19개소 도합 20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95년 추경편성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승객편의를 주기 위하여 추경수정안에 반영시키기로 하셨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96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각 동에 조사보고토록 한 결과 도로쪽보다 보도쪽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적어 전 동에서 13개소만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추가로 7개소를 더 자체적으로 선정작업을 넓혀 20개소를 우선 내년사업으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추가로 추경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할까 합니다. 다음은 547쪽 교통개선계획실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과 교통개선계획실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95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중에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의 주차장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50번 자체사업중 과목코드에 401번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시설비는 53억8,032만원으로 ‘95년도 대비 5억4,151만6,000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토지매입비 50억532만원, 주차장시설비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사유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으로 17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작년대비보다 줄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번째로 주차장 과목코드 401―03 토지매입비 50억532만원이 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여기서 1개소는 한정되어 있는 장소는 아니며 ‘96년 사업에 있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선정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차장시설비 3억7,500만원의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주차장시설 확충에 250만원×150세대가 아니고 150대가 되겠고 1개소가 아니고 1개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예산은 동네마다 토지매입부지에 대한 자주식 또는 입체식주차장 건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37쪽 거기에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37쪽 아랫부분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등을 보아주십시오. 주택과 야간주차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과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7,920만원이고 주차표지판 설치비 1,650만원으로 총 9,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비 도로굴착을 함으로서 멸실훼손된 주차구획선을 즉시 정비함으로서 주차질서확립 및 이웃간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주·정차 금지구역표지시설에 대해 주·정차금지선 3,960만원,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금지표지판 500만원, 주택가골목길 벽면에 부착하는 주차금지표지판 300만원, 불법주차를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표지판 300만원 등 총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정비 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곳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및 앞으로 설치되는 공영주차관리공단 주차장에 대해 노상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의와 답변은 중식이후에 진행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44쪽 그 위에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부분에서 자전거 보관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양동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를 합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보관소가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의자가 지금 몇군데가 됩니까?

대기용의자를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7개소를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7개소뿐만 아니라 20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수비로 들어갔으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설치할 20개소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7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유지비를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반기에 설치되지 않을 것인데 추경때 넣으면 될텐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그 뒤에도 공사가 많을텐데 그때 보태써야지...

이것이 지금 현재 반영을 시켜놓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 546페이지 경찰서부터 조흥은행까지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통행로를 만드신다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이 몇 미터가 됩니까, 지금 현 상태의 폭이?

그것이 지금 현재 폭이 14m부터 17m까지입니다. 길이가 450m입니다.

사람 다니는 통행로는 양쪽으로 다할 것입니까?

예, 양쪽으로 다할 것입니다.

폭이 몇 m입니까?

2 내지 3m입니다.

2 내지 3m?

예.

양쪽에 2 내지 3m의 통행로를 만들 때 노상주차선을 만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내표지판 보수수리비, 도색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좀 끼워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것도 확실하고 정확한 숫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개면 열 개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끼워맞추기식 예산 같습니다.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질타성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홍영유 위원 말씀하시지요!

뒷쪽을 보면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주택과에서는 평당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주거지가 평당 500만원 가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씩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50억원은 지금 현재 매년 특별회계로서 ‘93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5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느 한 동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분산시킨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 땅값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이상을 주어서 몇 평을 사가지고 차를 몇대나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일시적으로 한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국·공유지를 싼값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부지를 확보할 계산을 하고 계속 우리 강서구 관내에 대한 국·공유지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상지역 16개동을 선정해서 100평정도 부지를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살수 있는 땅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차차 늘려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야간주차시설관계를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렸는데 주택가에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그냥 대형차들이 주택가에 막 세워놓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면도로에다 좀 시설을 해주시고 또 아파트단지 앞에다가 세워놓아도 괜찮겠지 하고 세워놓아서 그 이웃에 방화국민학교가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야간에 주차시설표지판을 붙일 때도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선정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10일 14시에 제9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