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제43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양, 방화, 등촌지구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많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렇게 밝지마는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국 예산 설명에 앞서 전체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세부적인 항·목별 설명은 소관 과장이 여러 위원님 앞에 있는 예산안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1,210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예산은 994억4,4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등 3개의 특별회계예산은 215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4억4,400만원으로서 95년도 최종예산 대비 58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6.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최종예산 대비 45.9%가 감소한 215억8,800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교통부 위탁사업인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고, 또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기금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경상비가 661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약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는 322억1,300만원으로 약 32.4%,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1%인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비 비율이 낮은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대부분 투자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도 마찬가지 약 65%가 투자비로 계상을 해서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총 예산은 448억5,000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4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적 경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15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구직원 특별근무자 지원경비 3억7,9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경비 1억300만원, 기타 사회단체 보조비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비는 각 단체별로 각기 95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각 직능단체별로 지원경비를 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억8,300만원이 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서무관리 및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총 224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의회 의사당부지 연부매입대금과 건축비 이거는 16억2,000만원, 공무원인건비 116억2,900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보수적경비 5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시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와 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또 기타 생활체육 육성진흥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많은 논의가 된 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이나 또 지역적 중심지로서 상당히 구 재정, 재산으로서 확보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7억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용지확보는 타 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공용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공공용지를 많은 확보를 위해서 각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서도 장차 우리 공공청사의 용지확보가 상당히 고갈상태에 놓여있지 않나 그런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결정에 따라서 건립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일선 동행정운영비로서 전년도에 비해 10억9,600만원이 증가한 16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인상과 보수적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서 동직원 인건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 90억 6,200만원, 동청사 신축비 등촌3동과 화곡1동 부지매입등 건축입니다. 시설보수비에 25억2,900만원,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48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1억8,7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을지연습,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 징병검사, 현역이병 병무행정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하시는 거는 포괄적 지금 총괄보고죠?

예.

또 각 항목하면 중복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부 보고받도록 하죠? 별로 저기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것만 설명하시고 그게 지금 우리는 자료도 별로 지금 없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가만히 앉아계시다고. 실효가 없어요. 국장님이 안하셔도 되니까 그 내용중에서 정책적인 사항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 총무국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6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12억3,130만4,000원이 증가한 402억8,46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말씀하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페이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 예산은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가 35억6,338만6,000원이고, 168페이지 인사관리가 189억1,27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예.

134페이지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가 35억6,338만6,000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101목 인건비 1억561만9,000원은 인부임으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일용인부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차등 가산을 해서 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기준 총액에 50%를 계상했으며, 136페이지 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행사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의정활동지원, 직원체련대회 및 구의원과 구간부간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의 공적인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구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별 기준액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기관기준 총액의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구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내 군경위문, 구민의 날 행사추진, 자매결연추진, 의정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2목 관서당경비 1억5,027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로 당직수당을 포함하여 침구구입 및 침구세탁비등과 총무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와 기타 수용비, 신문구독료등 과별 정원수에 따라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각종 인쇄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용품구입 경비와 각종 수수료 사용료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8페이지 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청 및 구민회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구입비와 전화료등 행정관서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를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03 운영수당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세목으로 의원 상해보상금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04 피복비는 방호원, 청원경찰, 위생원, 운전원, 방범원등의 하·동복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154페이지 05 급량비는 당직급량비를 포함하여 멸공훈련 대비정규전 훈련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07 연료비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난방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08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청사건물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09 차량비는 구 관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61페이지 10 재료비는 구청장 부속실 사무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번호 203 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기본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의 301목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보상금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사회경험체득 및 학비조달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정에 참여하는데 따른 반대급부적인 경비와 스승의 날을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교 67개교 격려 및 직장예비군 교육에 따른 중식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03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부담금, 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의원 상해급여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청장 전용차량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차량유지관리는 물론 구청장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고장수리차량이 잦은 고장을 발생해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가로등 고장시 민원야기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방지하고자 현 차량을 교체를 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무실에 설치 사용중인 공냉식냉방기중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냉방기를 교체하여 하절기 내방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냉식냉방기 교체구입비로 4,5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단일 렌즈로는 좁은 공간에서 촬영이 불가해서 근접촬영시 필요한 렌즈를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 실·과에 설치운영중인 키폰전화기가 직원에 비하여 수량이 태부족하여 전화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부족한 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신속한 전화응대를 하고자 키폰전화기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이 협소해서 이의 이전에 따른 민원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비치중인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새로 소화기를 구입해서 화재시에 신속대응코자 소화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무료대관을 하고 있으나 각종 부대시설이 일반 예식장과 비교했을 때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벤트사에 10만원 내지 15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이용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주민의 부담경감은 물론 보다 나은 분위기속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결혼식용 꽃아치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01목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시설에어컨배선, 전기배선 재설치공사, 구의사당 건축비 조정금액, 구민회관 내부를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만 저희 총무과 소관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시에, 위원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인사관리 189억1,276만4,000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01 기본급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170페이지 02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03 기타직 보수가 편성이 되었으며 177페이지 04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179페이지 03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181페이지 205목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207목 후생복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01 일반수용비 03 운영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06 임차료는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203목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의 301목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187페이지 03 연금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부분 301목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303목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유인물에 전부 나와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 갑시다. 시간을 좀 단축하게요. 아니, 지금 설명하는 게 설명이 아니잖아요.

예.

, 이거 한번씩 다 검토 됐잖아, 위원들 다 봤을 텐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열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항목별로 제목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동행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기본급과 215페이지 수당, 다음은 218페이지의 국내여비, 204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219페이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22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3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총무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천천히 합시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들으세요. 총무과 관련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루려면은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문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되고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각 항목별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할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자매결연추진이 시책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예.

186페이지에 보면은 자매결연 추진비용으로 2,600만원이 계상돼 있죠, 186페이지에? 앞의 것은 추진비고 뒤의 것은 여비인데 합하면은 이것이 4,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매결연추진 실적에 비해서 4,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자매결연이 다 추진이 우리 돼 있죠?

자매결연이 지금 현재 호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예.

또 4,1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면 좀 과다한 거 같지 않습니까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구가 지금 호주의 펜리스시하고 자매결연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외국와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폴란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면은 그에 따르는 실적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구청의 몇몇 간부나 왔다갔다하고 주민대표 몇사람이나 왔다갔다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들면 드는 만큼에 대한 정말 강서구민을 위한 자매결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돈만 들어가면 효력이 없습니다요. 맺은 후에 그, 호주의 무슨 시요, 펜리스시? 뭐, 호주의 무슨 시라 그랬죠, 지금?

펜리스시요.

펜리스시에 대한 도시의 모든 문화나 경제나 무슨 모든 행정이 우리 강서구에 좋은 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게, 우리 강서구의 좋은 것이 거기에 전달이 되고 해서 강서구민과 펜리스시의 시민과의 자매결연이 돼야지 우리 구청과 거기 시청의 자매결연이 되는 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잘 좀 효과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지켜볼 겁니다.

참고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 중소기업 방문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방문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런 특정한 몇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건 효과가 없고 우리 강서구민은 펜리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된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미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149페이지요 구민회관 해놓고 20만원 12월 이건 예산서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돈입니까, 이게?

그거는 쓰레기봉투구매...

봉투구매는 거기 있잖아요. 120만원×12개월 있고 그 밑에. 도대체 이렇게 예산편성서를 좀 내지 말고...

쓰레기 규격봉투 위의 것 120만원×12월 한 거는 구청 겁니다.

밑의 거는....?

밑의 거는 구민회관 거...

총무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위원님들 보면 알겠어요? 구민회관 120만원×12월.

예, 그거 표시가.....

그런 예산서가 어딨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시책 특수업무 추진활동비에 대한 내역서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제시가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지금 13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13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3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은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걸 굳이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눈가림하기 위한 속임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내 내용상으로 보면 다 동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좀 적시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139페이지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구 행정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집행부서가 누구며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사용내역이 뭔지 이런걸 좀 적시를 해 주기 바라고 지금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역중에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일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내역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중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라 그래가지고 7,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지침상에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7,080만원, 연 기준액입니다. 또 자치구 부구청장이 5,040만원, 또 국장이 24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라고 왜 해 놨느냐 하면 이거는 업무추진비에서 50%, 또 특수활동비에서 50%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직성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경직성경비다?

예.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 그러면요,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거는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정책분석 업무추진, 의정활동 등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139쪽에 205-01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경직성경비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증빙서류가 있어야 정산이 되는 그런 성질이고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정보비적 성격을 가진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205-02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또 돼 있죠? 그것도, 139페이지 그것도 정보비입니까? 기밀비예요?

예, 이것 지금 바로 설명 드린 그 사항입니다.

, 그거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밀정보비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1,51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지금?

예.

묻는 거예요.

예,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특수활동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나와있고 또 특수활동비에 또 동일 사항이 나와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지침에 보면 분리해서, 50%씩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에 나누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상한액을 14억4,4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분량도 많고 아주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 일반운영비에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드항목, 230페이지가 되네요. 95년 올해 예산에는 동청사 환경부담금이란 게 없거든요.

예.

96년도에는 동청사 환경부담금 해서 15만원×23개동 연 2회, 이거 연이죠?

23개 동입니다.

23개동.

연 2회.

연 2회, 이렇게 해서 69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환경부담금이 되는가요?

우선 환경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동법시행령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부과대상이 확대가 됐고 또 따라서 면제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축소되므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94년 하반기부터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올해는 이 규칙이 없나요? 시행규칙, 올해는 없네요? 기록이 안돼 있는 거 같은데?

시행규칙은 93년도 12월에.....

아, 그래 돼 있는데 95년, 올해엔 이게....?

그거는 금년도에 부과가 안됐고.....

아,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동청사 환경부담금이 정식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긴가요?

예.

우리 구엔 처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23동에 연 2회인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역들이.....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부담금이 쓰여지게 되나요?

이거는 공공시설물하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관용차는 우리 동에 차가 한대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량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에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개동에 연 2회니까 30만원이에요.

예.

거는 아닌데, 1개동으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닌데 여기 23개동으로 따지니까 690만원 약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위 책정이 돼 있는데 1개동으로 따지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걸, 물론 우리 구가, 동이 환경에 어드런 맥락을 가지고 이걸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아까도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책정한데 불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정말 69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거 뭐 예산이 적다 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충분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정말 환경에 쓰여지는 이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136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행사지원 8,000만원이 나와있고 139페이지에 보면은 구 행정 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 또 218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219페이지에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760만원, 220페이지에 일선 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에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66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의회 의사당부지 4차년도 매입원리금 상환이자율이 20억에 대해서 13%입니다. 전년도에는 30억에 대해서 12.5% 책정이 돼 있는데 0.5%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강서구의 전년도 이자수입은 약 7억7,000만원정도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의회 의사당부지 4차년도 매입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은 연간 한 4, 5%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되는데 13%씩이나 이자로 지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또 166페이지에 구의회 의사당건축비 조정금액이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또 건축비 조정금액이 3억원이 발생이 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238페이지에 보시면은 모사전송기 해 가지고 250만원 16개 동,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를 모사전송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만원정도만 주면 대한민국에서 나와있는 가장 최고급의 모사전송기를 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39페이지 동민센타운영 기자재구입 10개동 2,000만원 돼 있는데 이 10개동이 어느 동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

예, 하는데 한 몫에 여러 가지를 물으시니까 갈팡질팡합니다.

더하고 그러면 답변 듣고 또 부언설명할께요.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발산2동 청사 옥상 및 지하 외벽 방수공사 3,778만8,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발산2동사무소는 약 신청사 지어진지가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묻고 답변 듣고, 하나 묻고 답변 듣고 그러라고. 나열하니까 좀.....

아, 너무 헷갈린다?

질문을.....

총무과장님이 일단 제 질문을 이해한데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1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그 산출내용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8,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구에는 각종 잡다한 행사들이,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표에 보시면 알다시피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7,400만원정도 감액이 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코드번호가 204의 02 시책업무추진비 3,4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동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전에 31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거 동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거도 마찬가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거는 1억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일선동 행정지원을 해 주고 주민과의 각종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구의회 의사당 4차년도 매입원리금 이거는 총 매입계약금액이 46억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93년도 서울특별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93년도 첫해는 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94, 95년도 각각 10억씩 해가지고 2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작년도에 12.5%에서 내년도는 13%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냐 하신 거는 이 예산은 딱 들어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명년의 금리조정을 예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3%로 융통성 있게, 예산은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빡빡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상황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잡은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할께요. 그렇다면은 13%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10%이상 이자는 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여유자금은 10%이상의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운용을 하여야 효율적으로 자금관리가 되는데 이자는 10%이상으로 주고 재무국에서 관리는 2%, 3%짜리로 넣어둔다면 그건 대단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당초에 우리 강서구하고 계약을 할 때 시중은행 금리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따라서 이것 토지매입대금을 갚을 때, 납부할 때 그 당시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직 답변 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선복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이건 팩스를 말하시는데 시중에서 15만원이면 대당 얼마든지 구할 수.....

, 150만원.

150만원 같으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예산상에는 250만원으로 잡아 놓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융통성있게 잡아놓은 거지 가격이 딱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싸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업자한테 매입,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달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의 조달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델남바하고 가격이? 시중에서 150만원정도 되는 것을 250만원으로 책정을 예산은 해놓고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모델남바와 그 모사전송기의 가격을 지금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저는 정확한 계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참고로 권선복 위원님이 모델만 제시하시면 제가 조달청에 알아보도록 해서...

, 그 얘기가 아니고 250만원을 책정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참고로 해서 책정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남바를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충 시중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융통성있게 잡았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가격은 250만원이 아닙니다.

시중가격도 그래, 시중가격의 50%, 60%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 남은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을 한다든지 불용액으로 남겨주면 예산편성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지금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50만원을 책정을 해놓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권선복 위원님 말씀하신데 따라서 이 금액은 250만원 정도 잡았는데 모사전송기 2대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니뭐니해도 동사무소가 정말 주민편의를 위한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 권선복 위원이 명함문제에 대해서 아마 건의를 한 이런 계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을 포함한 동직원들까지라도 명함이 다 지금 현재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동직원들은 이미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만드는데 또 그것도 급급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어떤 방식으로 그건 뭐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없나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명함을 하면 이...

우리 시민봉사실장, 정유성 실장이 예산안 때 우리가 그 명함을 받아 보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명함이 정말 동민과 구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명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것 뭐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453명 4,000원씩이라는 거는 몇매를 얘기하시는 거죠? 453명이 만들었는데 1인당 몇매를 이번에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거는 각 동에서...

1인당 한 5,000원씩으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예산안에는 4,000원×453명 181만1,200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한사람당 몇장씩을 만들어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제작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올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대충 동에 알아보니까 1인당 명함 소요량하고 또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4,000원 정도 잡으면 1인당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것...

아니고 4,000원이면 4,000원, 그런 예산 하나라도 말이죠 4,000원이면 4,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략 뭐 이거 약 4,000원 앞으로 그런 방식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적은 금액에서부터 큰 예산안까지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라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세금으로...

더 할거예요. 피땀 흘린 세금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뭐 대충,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충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각 동의 통장수당이 8만원 741명 12개월해서 7억1,136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나요? 234페이지입니다. 7억1,136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 맨 마지막 끝에, 그렇지요?

예.

741명이라는 이 인원이 언제부로 확인된 통장 인원이지요?

이거는 금년도 8월말 통장 인원수입니다.

만약에 통장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유고가 되었다. 유고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예.

그 기간에 단 조금이지만 남는 금액은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연말에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것들은 단 하나도 올라온 건 없어요?

예, 한푼도 반납 없습니다.

것도 확실히 적은 것부터 확실히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다룰 적에 10월31일 현재 우리 강서구에 통장이 6,278명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741명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반장 합쳐서.

응?

통, 반 합쳐서라니까.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장이 741명, 반장이 5,537명입니다.

5,547명이요?

예, 5,537명.

37명이요?

예.

해서 6,278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도 소위 우리 동료의원이 자꾸 이래 합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도 중요하고 뭐 시책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마는 정말 적은 것, 이 적은 것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되고 쓰여져야만이 큰 것들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긴장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정말 구민과 동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동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후생복지비가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30만원이라고 하면은 30명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는 하루에 1,000원씩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를 좀 실비로 현실에 맞게 올려줄 뜻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는 구민회관 운영문제입니다. 물론 친절봉사를 제일주의로 하는 현 정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식당 또 전시실등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립 당시에 59.8%라는, 강서구의 자립도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그 건물을 임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억9,000만원이 매년 집행된다는 것은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옛날 속담에도 있습니다. 주는 마음 또 받는 고마움, 또 돈을 안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96년도부터는 임대기간에 따라서 충분하게 해서 1억9,000만원 그냥 소비, 지출을 위한 지출을 하지 마시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야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구내식당 월 30만원 지원금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직원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주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사무소별로 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만원을 인상을 해서 36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구내식당 지원이라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 다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박봉의 공무원들이 식사걱정을 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부 지원될 따름이지 이게 만족하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실비 범위내에서 인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민회관을 그냥 아무 수익이 없이 두는 것보다 임대를 하더라도 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익이 되었으면 안 좋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구민회관은 원래 사용 목적이 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필요시에 이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거를 유료화해서 아주 전기, 수도료 이런 기본 공공요금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청소비해서 실비로 유상대여를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문제는 어떤 특정인에게 편파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임대업자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치 사용료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실비로 내년에 유상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목적은 앞으로 계수조정상 필요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간단 간단히만 하세요. 물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도 질문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그건 내 답변 안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본 위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건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보고. 152페이지요, 간단 간단히 답변하세요. 152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있지요?

예.

이 시간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 단 한 차례도 없지요?

예.

별 무리없게...

내년에 구성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년에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문제도 말입니다, 내가 늘, 지난번에도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타워 용역비가 있고 주차타워보수비가 있지요?

예.

뭐고 보수비는 뭡니까? 그것 지금 다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지금 사용하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뭐예요? 용역을 또 줍니까?

이거는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수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 1,296만원은 아주 고정지출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고장나면 또 주차타워보수비 500만원은 예산을 쓰고?

예, 맞습니다.

뭐, 그럼 1,200만원 주고 고정으로 있으면은 지가 보수를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이거 낭비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밑에...

그리고 현재 실용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돈 계속 들여가면서? 이 뒤에도 또 있어요, 159페이지 보세요. 주차타워 관계로해서 소화기 구매하고 뭐 벽체도색하고 뭐하면 이것 또, 뭐 이게 한 3,000만원 또 쓴다고요, 그렇지요?

예.

2,550만원하고 660만원하고 3,000만원 써야지요, 여기 1,700만원 써야지요, 연간 5,000만원씩 거기다 써가면서 그거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됐습니다. 그것도 답변 제대로 못하시니 문제가 많다고.

총무과장님이 나만치도 몰라 어떻게 그걸...

162페이지요, 이거 봐. 간단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162페이지 빨리 펴봐요. 여기 차량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죠, 저 밑에 보면? 중형승용차하고 사다리차하고요?

예, 중형승용차 이거는 지금 청장차가 소나타 2000인데 이거 구입한지가 한 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굴렸기 때문에...

, 4년 되었어요?

예.

게, 청장님 게요?

예.

사다리차는?

사다리차는 이게 가로등 수리하고...

얼마나 되었어요, 구입한지?

이거 6년 되었습니다.

6년 됐고.....

그래서 이거도 고장이 잦아가지고...

237페이지에 있는 동 행정차량도 그런가요? 237페이지에 있는.

예, 그거도 한 5년 되었습니다.

한 5년이예요, 5년이예요?

5년 조금 넘었습니다.

5년 넘었어요?

예.

말예요, 그럼 청장님 거는 한 4년 되었네?

예.

최단 운행기간이 5년 돼야 바꾸는 거 아니예요?

예.

그 안에는 못 바꾸는 것 아니예요, 원래?

그런데 단.....

특수차량은 6년이고.

그리고 이 내구연한의 3분의2이상 굴렸으면 아주 그 상태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5년, 우리, 이거 뭐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운영규정에 보면 5년이고 특수차량은 6년으로 돼 있다고요?

예.

잘 확인하세요, 노후됐다고 무조건 바꿔주지 말고요. 167페이지, 이거 다 예산상에 문제가 많은 부분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 및 내부 개보수해가지고 4,000만원 돼있죠?

예.

필요성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내년에 구의사당이 건립완공이 되면은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층에 지금 2, 3층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를 개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확실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에

좀 대답해 주세요.

책상,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옮긴다든지 해서

. 요구했다, 이거죠?

예.

178페이지 밑에 보면은 직원대화의 날 운영 돼있죠?

예.

1만5,000원×1,438명 2,157만원 직원과 대화하는데도 돈 들어갑니까요?

직원대화를 하는데 각종 음료수라든지 또는 과자류 같은 거 이런 거 식사대해서

합니까, 대화하는데?

식사도 합니다.

하는구나. 내가 알기로는 식사는 안하고 다과정도만 하는줄 알았는데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식사도 일부 했습니다.

식사했어요? 일부 했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다 안했죠?

이거 잡히면 하겠습니다.

식사하려구요?

예.

안한 걸 요구를 해놨기에 난 과다책정이, 다과만 하면은 절대 이렇게 필요 없다구요.

아, 구의원들 회의하면은 밥 안먹어요?

. 필요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

예, 됐습니다.

질문을 하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원만 하고 끝냅시다요.

239페이지 보시면 동민센타운영 기자재구입 200만원 10개동 2,000만원이 잡혀있구요. 또 242페이지에는 동민센타운영 시설보완 200만원×22개동 4,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동민센타 기자재를 구입하는 동은 어느 동이고, 그 시설보완을 하는 동은 전체 다 동인지, 기자재 구입해 줄 수 있는 동을, 지금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동민센타운영 기자재구입 10개동을 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동청사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을 동민센타로서 또 열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신축된 동을 대상으로 먼저 최근의 신설된 동은 상당히 상호공간이 넓습니다. 공간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뭐 동네사랑방을 한다든지 또 동민 무료로 복사를 하는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또 무슨.....

알고 있고요. 어느 동인지 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구입을 10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개동을 책정을 했는데 이 10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 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럼? 10개동이?

이거는 신축청사라 대충 저도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청사가 가양2, 3동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됐어요.

화곡본동, 7동.....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그 대신 많이 깎아. 계수조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