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와 같이 해당과의 보고 및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차례대로 감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동법 제36조 5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선서는 선서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재무과장 강창언·세무관리과장 김선경·부과과장 박현수·지적과장 박성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수감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감사시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의 보고에 앞서서 제 신상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질문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11시까지 감사원에 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 소관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타감할 차례가 되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에 국·공유지 재산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모두 4,483필지로 면적은 797만6,41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제가 1,162필지 493만6,333㎡이고 시유지가 1,121필지에 169만1,753㎡, 구유지가 2,200필지에 134만8,32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은 3,711필지가 되겠으며 보존재산은 92필지이고 잡종재산은 6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소송수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송수행건수는 14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건이고 종결된 건수가 5건입니다. 이것을 심급별로 보면 제1심이 10건, 항소심이 4건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992만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886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만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으로는 총 예산 992억4,600만원중 681억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311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비율은 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과징계획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과 대부료, 변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구유지·시유지·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간목표 72억1,800만으로 여기서 매각은 151필지에 4만6,712㎡에 금액으로는 67억5,100만원입니다. 변상금 및 대부료로 380필지에 11만2,085㎡ 금액으로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141건에 2억6,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44건을 매각해서 20억7,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43건으로 2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부과액 2,323억1,000만원이며 징수액은 2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총 58건의 2,700만으로 징수율이 10.3%입니다. 다음 장은 4쪽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11월30일 현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80필지에 18만3,732㎡입니다. 소유구분으로 보면 국유재산이 408건에 8만9,460㎡이고 시유재산 26필지에 1만4,754㎡이며 구유재산 246필지에 7만9,518㎡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중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소유권 정리라든지 공부대장, 변상금 부과, 대부료를 종용하는 것 등이 저희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9월과 10월 두달동안 방법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조사결과 시유지 총계 680건에 18만3,732㎡를 조사해서 점유지 334필지에 6만7,220㎡.

잠깐만, 여기 숫자가 틀립니다. 점유재산에 있어서 계가 틀립니다.

점유재산에 있어서 점유재산과 비점유재산 계하면 683인데 필지가 680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점유재산의 계가 346필지인데 349필지로 나온 것으로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맨 아래 있습니다. 338건에 6만7,220㎡로 부과는 209건에 면적 4만290㎡로 금액이 6억44만4,000원. 미부과한 현황이 125필지에 2만6,930㎡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계약실적이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에 1월부터 11월30일 현재 계약실적으로 공사가 102건으로 총액이 105억7,6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성은 용역 22건, 물품 973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미만 공사가 58건이고 용역이 19건, 물품이 9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으로 44건의 공사, 용역이 3건, 물품이 9건으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경쟁계약으로 공사가 79건으로 102억8,776만3,000원이고 용역이 11건, 물품이 25건으로 계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공사 23건 2억8,912만원, 용역 11건 1억2,515만3,000원, 물품 948건에 20억3,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경쟁계약이 있는데 공사 2건에 48억8,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래 저희들이 주요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요한 조달청 경쟁계약은 노원구 구민 체육센터 신축공사가 되겠고 공사기간이 2개년도 걸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과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총계 143억9,500만원으로 매각으로는 156필지에 면적은 1만9,351㎡에 금액이 13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변상금 및 대부료는 389건으로 9만6,085㎡로 금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1,209건에 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세부추진 사항으로서 저희가 총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산매각은 현재 도시계획사업구성내 토지매각. 이것은 모두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중계 4-1 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이 18필지에 2,144㎡가 되겠고, 중계 4-2 구역의 구유재산매각이 23필지에 858㎡가 되겠으며, 중계 4-2 구역에 국유재산매각이 115필지에 1만6,34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부 및 변상금 부과는 앞서 보고했듯이 실태조사를 '96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상반기의 두달과 하반기 두달로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변상금 또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무주 부동산을 찾아서 소유권 이전 및 변상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이것도 총 대상 665필지 18만895㎡가 되겠으며, 관리청별로 보면 국유재산이 390필지에 8만6,523㎡이고 시유재산이 26필지에 1만4,754㎡이며 구유재산이 249필지에 7만9,618㎡. 조사기간은 '95년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상반기에는 3월부터 4월말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동과 구 2개 반을 구성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반 임무는 각종 재산 관련공부 대조, 현장확인 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대부, 변상금부과 및 소유권 보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아 주십시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886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2,300만원 계 992억4,600여만원이 됩니다. 추진일정은 결산서를 4월30일까지 작성하고 보고를 5월30일까지 하고 검사실시는 5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구의회 의원 한분, 전직 5급이상 공무원 네분으로 검사실시 해서 '96년 8월31일까지 결산승인요구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우선 공사계획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별도자료입니다.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1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낙찰가격을 보니까 21건중에 99%이상이 16건이고 97%이상이 3건이고 96%이상이 2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평균을 따져보니까 99.34%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거의 낙찰가격에 근접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보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한군데 밖에 없어서 그 회사 아니면 다른데 하고는 못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정가격에 거의 100%에 가깝게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에 상당히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수의계약을 한 예가의 산정기준과 근거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예가라든가 또는 견적서같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더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계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위원님께서 계약사무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소 저도 계약시, 일반원칙을 존중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경쟁에 붙이는 계약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약계장남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약계장 이선기입니다. 방금 채재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공사발주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채재만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1건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21건으로 제출된 자료는 11월20일 현재였었고 다시 11월30일자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3건이 현재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약 상대방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등 특수한 목적, 물론 특수한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 또는 국가위탁사업 등 법률에 정해진 특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회계 관계 법령상에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정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계약서가 1인 밖에 없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2건에 약 8,182만9,000원이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노해근린공원내 지하수개발 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국가대행사무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건 5,940만원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소액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예정가격에 수의계약가격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원인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시 집행방법을 두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많이 삭감하게 된다면 시담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낙찰율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가격에서 1∼2%만 예정가격을 삭감하게 된다면 상당히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경리관이 예가를 사정할 때 또는 주관과에서 그 설계서를 봐서,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이윤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상당부분, 금년도 계약업무를 집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상대방한테 아주 넉넉한 이윤을,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 못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가를 적제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고 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1인일 경우에는 상당히 시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의 일반계약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대로 이 수의계약은 인정하는 것이지 원칙은 일반공개경쟁입니다. 금년도 전체 발주한 공사량에 비해서 수의계약은 약 2.7%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처리건수를 대폭 감소토록 최대한 유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니까 거의 8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수의계약한 21건을 파악해 보면 입찰예정가격이 2억2,700만원 정도되는데 낙찰가격은 2억2,600만원입니다. 3,200만원정도 차액이 남습니다. 만약 일반경쟁계약으로 했다면 2,300만원정도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계약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위원입니다.

이상훈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수의계약의 원칙을 계약계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개 있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발주한 가로판매점 외부도장공사 621만5,200만원짜리, '95년 3월24일날 계약을 하고 삼영기업에서 시공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95년 3월3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장공사인데 금액은 더 적습니다. 481만1,920원입니다. '95년 11월17일날 계약을 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원오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청소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 예산은 1,000억미만입니다. 내년에 겨우 1,000억 예산을 돌파하는,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 구입니다. 다시 거론하기도 힘든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형편에서 1,000만원 미만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지금 럭키·삼성·대우·현대·한진그룹 등 대기업 사장이 임의로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1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원이 넘으면 회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가로판매점 도장공사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것과 유사한 또 금액도 142여만원이나 적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도장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즉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통제를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100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금액에 있어서는 계약계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이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전에는 이런 제도를 부찰제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부찰제 제도가 변경되어서 최저낙찰자로 되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또 바뀐 것입니다. 앞서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찰제로 가다가 금액별로 제가 오래전에 법이 개정된 것을 추측하건데 그때 5억이상은 무한정 최저가가 되었고 5억미만은 부찰제로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직접공사비라고 해서 직접공사비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순수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해서 그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업체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칭적으로 얘기하기를 제도적 최저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완전한 최저가가 아니고 일정한 예가에 85%면 85%, 88%면 88%를 선을 두고 그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제한적 최저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 범위내에서 예비가를 작성하던 것을 금년도 8월28일 이후에는 2%까지 예비가격의 폭을 넓혀서 작성할 수 있고 대신에 낙찰선은 85%에서 88%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할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의 규정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3,000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입찰에 응한 사람이 1인인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인 경우는 공사인 경우가 아니고 광공업 규격 표시허가 또는 등급 사정을 받는 생산자인 1인인 경우 이것은 공사발주부분이 아니라 물품구입시로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도 그 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계약자가 1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물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인 경우는 면허별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여럿이지 어떻게 한 사람 밖에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런 부분은 물품이 대부분인 경우이지마는 공사인 경우에도 신공법을 개발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지금 김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품을 이용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직접 그 시공을 할때, 더군다나 그 물품이 어떤 규격이라든가 성능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생산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결국은 낙찰자가 한 사람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허공법으로서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동막골 화장실 저온 발효식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효성바이오산업이라고 특허청에 특허공법으로 등록된 업체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년번 6번에 보게되면 동네 뒷산 체육공원내에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공사도 3,600만원인데 수의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 생산업자가 직접 시공하는데 그 생산품이 의장등록이 있는 것입니다, 물품자체가.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95년도에 너무나 실적이 부진합니다.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이 너무나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그 매각재산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로 매각할 때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번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이 지나야 새로 평가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1년간 유효기간입니다.

한번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회계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제가 법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우리 개인 소유라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기를 원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한번만 감정평가하라는 법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 재산권에 의한다면 2회 이상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므로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높은 가격을 매각해서 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부동산....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고 감사장에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자료제출한 것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94년도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면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재무과에다 요구한 자료가 뭔지를 읽어보고 자료를 챙겨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정도 정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유지 매각은 총 12건중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차이가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는 지난번에 김성환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할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4건중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상당부분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94년도 구유지 매각할 때 순번 1번의 공시지가가 70만원인데 감정평가액은 66만5,00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할 때는 평당 7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170만원이 있었는데 감정평가액은 115만8,000원이고 팔 때는 158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온 부분의 감정평가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감정평가는 지가상승율, 도매물가상승율, 주변의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토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유사한 인근지,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의 공시지가, 주변여건 등 모든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변여건 등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왔는데 '95년도에 들어와서는 공시지가를 심의자료에 명시해서 지가상상율과 대비해 보고 있고 제가 재산관리계장으로 와서 지난번에 상계1동의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대로변에 있는데 상당히 가격을 낮게 평가해서 감정사에게 재감정을 의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감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우리가 매매 실례로 봤을 때 이 땅 가격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다,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해달라 해서 2개월에 걸쳐서 자기들이 두 번 감정을 한 결과 그 가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감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달 수 없고 해서 그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한가 2차, 3차에 걸치더라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권고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심사를 한 것이 약 100평 정도 됩니다. 338㎡이니까 100평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가격이죠?

예.

평당가격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은 2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평으로 잡아서 공시지가는 4억원이고 감정평가액은 2억9,000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감정평가를 1회에 국한한다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너무나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2회 하죠?

저희가 매입할 때는....

한번 합니까?

예.

국가기관에 개인소유를 매각할 때는 재산소유자가 2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팔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주민의 심정이고 주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나 또는 대지의 평수가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거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감정평가보다 낮은 경우는, 상위법에 아주 강하게 1회만 하라고 하는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2회 이상 해서 우리 구 재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변상금의 체납액 현황이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년, '95년 구유재산 현황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94년도 432건, '95년도 387건이 부과가 돼서 합계 819건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징수된 것은 338건입니다. 특히 '94년을 '95년과 나누어서 볼 때 '94년도 481건중에 체납된 것이 249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습니까?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1억5,800만원정도 되는데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니까 전체 부과금액이 2,00억, 이렇게 2,000억 단위로 업무를 하시다가 액수가 1억5,800만원이니까 이것 얼마 안된다고 해서 체납으로 돌려놓고 서류상으로는 독촉만 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95년도에는 체납분에 대해서 12월 독촉예정이다, 어떻게 독촉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독촉서류만 우편으로 해서 고지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려고 구체적으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재산현황도 파악을 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1억5,0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는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업무보고에서 2,300억, 2억3,100만원 부과를 해서 421건 2,300억9,600만원은 납기가 미도래해서 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것도 제대로 납기가 도래해서도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이 체납이 발생이 되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체납현황은 상당히 부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나쁩니다. 그 원인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실태를 보면 옛날 30년, 40년전 6·25때 또 60년대에 들어와서 청계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하천이다 뭐다해서 사실상 건수만 많고 금액은 얼마 안되다가 '90년도로 접어들어 대지화되면서 금액도 높고 소유권 문제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들의 열악한 소득수준이 체납의 원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같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이 철저하게 쫓아 다니지 못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체납현황하고 금년도 부과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것은 다른 납세의무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세금의 체납은 재산을 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을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주거관계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국가 땅에 대한 대부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많고 납세체납된 질이 성질상 상당히 안좋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특별대책을 세워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제 땅도 자기네 것도 아니고 집도 무허가건물이니까 채권보존도 힘듭니다. 자주 나가서 만나고 설득해서 다른 채권확보수단이 있다면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하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예산사업을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로지 재무과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나라 재산을 쓰면서 거기에서 내라는 것을 안 낸다는 것은, 그분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봐줄 측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때에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되는 수단이 강구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될 것입니다. 명년말 감사때 똑같은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2개 과가 있습니다. 부과과와 저희가 근무하는 세무관리과가 있습니다. 세무관리과가 주무과이므로 보고순서가 먼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과과에서는 작년에 세무비리가 다른 지방에서 있은 후 직제제도를 일부 바꿔서 부과와 징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을 부과하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납기가 지난 세금에 대해서 징수업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무관리과의 인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사에는 26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그중 2명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무직으로 교체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계장을 소개드린 대로 3개 계가 있는데 세입총괄계에서는 우리 구청의 모든 세입분야에 들어오는 숫자상의 계수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징수 1계와 2계에서는 우리 지방세 장부를 둘로 나눠서 체납정리, 독촉 등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표로 계수 표시한 것을 봐 주십시오. 금년 우리구 총 세입예산이 883억입니다. 그리고 시세분야가 885억이 있는데 현재 구 세입분야에서는 10월말 현재로 목표대 징수가 96.4%로 되어 있고 시세분야에서는 9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 별 차질없이 모두 거칠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와 시세에 대한 구분은 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세와 구세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재정규모가 지정재원과 의존재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자체 재원은 51%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가 자치단체인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가 부담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기타기관에서 오는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자체재원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금이라는 것을 깨끗이 모두 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와 시세를 합쳐서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146억입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16억이고 시세가 130억인데 금년도 총 목표를 28억으로 정해서 지금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4억을 거둬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본연의 업무인 체납세 정리에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상에는 있지만 과거와 같이 우리가 집집마다 호별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국세징수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방법으로 부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추적조사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른 기관인 법원 같은데서 하는 경매도 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계를 말씀드리면 50억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분야에 있어 24억을 차량확보가 26억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과년도 세금은 아주 고질적인 것만 남아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잘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목표라는 것이 추계입니다. 이 추계를 금년중에 추계했는데 내년도 총 합계로 44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추계한 이유는 재산세분야에서 줄은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옥분야 재산세에서 가옥의 다세대주택이 누진세율을 적용했는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하나는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적게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년도 수입에 있어 금년에 추진해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봐서 내년에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적게 잡다보니까 내년도 전체 목표를 금년보다 조금 적은 96%로 잡아서 추계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물어가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기타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의 분야가 더 구체화된다면 목표를 다시 설정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내년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목표도 설정해 봤는데 과년도 목표를 4억2,600만원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4억2,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징수방법은 징수전담반을 1년간 상설운영해서 중점적으로 개인당 목표를 부여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도권내에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중요 추진사업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금 전산화사업은 비단 지방세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사업해서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비리를 근절시키고 그렇게 하므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신속하고 간편하고 정확한 처리로써 신축있는 세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힘을 기울여서 행정의 능률도 가져오고 해서 그것을 「EDI」사업이라고, 「Elec 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자진신고 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부조리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사회는 점점 복잡화되어 가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업무가 잡다하게 잔손이 많이 가는데 그것이 모두 일일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미친다고 해도 간혹 착오를 일으키는 수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세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므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간략하고 신속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납부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런 전산망이 체계화되면 납세의무자가 집에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하는 것을 받으면 자기 고지서라든가 하는 것을 받으면 자기 예금통장에서 자동화를 통해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방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개선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EDI사업에 의해서 직접 전화로 신고하면 세금이 이체되도록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며 이 신고된 사람이 징수기관에 금방 통보가 되고 하여 부과서비스서는 자동응답이라든가 납세에 대한 안내, 전자우편, FAX 등 여러 가지가 아울러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체 기획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가 발급하는 고지서를 서울시 전자계산소까지 안가고 우리 구에서 자체로 그러한 것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한결 우리의 일이 수월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제세공과금 영수증 보관제도 혁신방안에 따른 과세자료 정리인데 이것은 작년 인천과 부천에서 세금에 대한 비리로 온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을 때는 그 이전에 밀린 세금이 있는지의 유무를 거기에 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책을 발표했는데 그 개념은 하나하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이 있는지의 유무를 고지서에 표시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밝히는데 그 기존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이 밝혀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오래전에 한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아서 동에 체납자 명단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하나하나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데까지 모두 밝혀서 입력하고 있는데 현재 약 8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볼 때에 우리가 뒤진 것은 아니고 중간이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정부방침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는 아마 정기분 8개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고지서가 발급될 때 체납분이 있는지의 유무가 기록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납세의무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센토백화점이 부도가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대하여 채권확보하였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는 것은 주로 재산세와 취득세같은 것으로써 체납이 약 8억됩니다. 그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시에도 질의하셔서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재산압류인데 우리 보다 더 먼저 잡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 리스라든가 벽산이라든가 개인 채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막상 경매를 부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에서는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일반 체권자들보다 뒤늦게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일반 채권자보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취득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금이 '95년도 취득세에 대해서 내지 않은 사항이고 압류는 '94년에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과히 늦은 것은 아니고 물론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부산 리스같은 경우 금융회사다보니까 우리보다 민첩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150억. 또는 100억해서 채권 최고액이 한 군데만 해도 250억이 됩니다. 이러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느라고 한 것이 '93년 취득세 나간 것은 '94년 2월에 채권을 확보했으므로 괗히 늦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 바와같이 센토백화점측에서 여러 가지로 인수할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대우라든가 여러곳에 교섭을 해서 인수할 회사를 찾는가 본데 이것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체 빚이 많으니까.

그럼 대기업에서 인수했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압류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인수하지는 않겠지요.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인수할 때는 깨끗이 정리해서 받겠지요.

좌우지간 지방세가 약 8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었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노원구에서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그 8억에 대해서 채권확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센토백화점 얘기만 나오면 늘 마음에 께름직합니다.

그와 유사한 질의를 하겠는데 세금은 보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등록세는 체납이 안됩니다. 등기할 떄는 내는 것이므로 등록세는 아니고 취득세입니다.

보편적으로 발생한 날이, 세금이 발생한 원인을 놓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발생한 날로 따져서 근저당설정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근저당 설정에 대한 서류를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보다 세금 발생이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확보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늦습니다. 경매를 부치면 우리가 밀립니다.

지금 압류만 되어 있는 것이고 리스라는 회사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면 그냥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 리스라는 곳이 채권 최고액이 150억과 100억으로 그것만해서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금발생한 날짜가 우선인지 근저당 시점이 우선인지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으로는 떼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경매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앞서 근저당 선정한 액수가 많으니까 경매법 제616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안될 것이고 하면 그냥 못받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가 우선했는데 중간에 우선하지 않다고 해서....

우선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그 발생시점과 근저당 시점중 어느 것이 다른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선수를 쳤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서면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꼭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은행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1년뒤에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은행에 요청해서 그 영수증을 찾아냈는데 이럴 경우 영수증을 찾지 못할 경우 두 번을 꼼짝없이 내야한다는 얘기인데 재산세 영수증을 분실한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영수증을 찾아서 세무과에 항의하면 세무과에서는 사무착오라고 변명만 하면 그만이니 그런 경우 반대로 세무과에서 사무착오로 두 번을 부과했을 경우 그만큼 세무과에서도 손해를 봐야 쌍방간에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이 모든 공과금을 비단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나 시세도 은행에서 수납업무를 보고 수도료라든가 전기료할 것 없이 각종 수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 우리가 나가서 보면 지난 감사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냥 자루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공과금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신참을 기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로 인력이 모자라서 제때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기관에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오면 우리같은 경우 우리에게 넘어온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해서 수납도장 소인을 찍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랜만에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면서 내 개인 것이라도 영수증은 5년간은 잘 보관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경우 과거 밀린 세금의 여부를 표시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착되면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 사실 바쁜 세상에 각종 영수증을 모두 챙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재산세를 받아볼 적에 내가 과거에 밀린 것이 있는지의 여부가 나타나 있으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그렇게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두 번을 냈다고 했을 때 그 돈은 구세입니까 아니면 국세입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수납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이 우리 것이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의를 하면 수납기관에 다시 조회를 하고 거기서 대개 밝혀집니다. 그리고 두 번 낸 것이 밝혀지면 과오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과오납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와서 두 번 낸 것을 확인해서 과오납을 반환해 주시오 하면 그때 내주었는데 지금은 다 능동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수증 잃어버리면 꼼짝없이 손해를 보고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납세의무자하고 창구에서 늘 자질구레하게 말썽이 나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못찾아서 그렇지 분명히 냈는데 왜 그러냐 서로 옥신각신해서 심한 말썽이 납니다. 결국 은행에다 건의를 내서 해결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하지 못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센토백화점 체납문제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센토백화점 체납내역을 보게 되면 자동차에 부과된 체납건수만해도 19건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된 체납액도 받기가 어려운 상환인가요?

결국 안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안내면 어쩔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의 압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부동산, 자동차가 되었든 자동차세가 되었든 무슨 세금이 되었든 돈이 될만한 것은 다 잡으면 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돈이 될만한 것은 다 잡는다고 했는데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에 대한 쉬운 방법은 자동차등록부터 압류를 합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을 한꺼번에 했으니까 별도로 자동차까지는 압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이든지간에 재산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에 관한 체납건수가 19건이고, 종합소득세·재산세·취득세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별로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얼마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직원들이 늦게 서둘러서 벌써 다른 분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받아 주십시오.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관계되는데 근저당 설정이 '92년도 10월9일 설정계약이 되었고 채권최고액은 150억원입니다. 지상권 설정도 있고, 그리고 취득세가 '93년12월에 수시분으로 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압류한 것은 '94년2월이니까 막차로 즉시 한 것입니다. 두달 차이니까 고지서 나가고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이전에 '92년에 벌써....

그러면 건물에는 그당시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권이니까 건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근저당 설정원인이 '93년10월13일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부산 리스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93년12월에 수시분이 나갔는데 그러면 취득세가 발생된 때는 언제입니까? 그 건물은 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준공서류는 내려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떨어지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기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안들어오면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준공이 떨어지는 날로부터 1달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20% 가산금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건물에 한해서는 취득세보다 근저당 설정기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에다 압류를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취득을 했거나 건물이 준공이 떨어졌을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과세를 안하고, 자진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놔둡니다. 30일 기간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판명이 되는 시점이,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또 틀립니다. 그래서 며칠이 또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통보되는 기간이 있어서 한달 이후에 또 며칠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세를 할 때에는 또 15일이상 요유를 두고 과세를 합니다. 납기를 정해서 당신이 언제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안했으니까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납기 기한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감일이 경과해도 안냈다 그 사항통보를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10여일후에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독촉장을 내 보냅니다. 독촉장도 10여일 여유를 듭니다. 몇월 며칠까지 납부를 안하면 당신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기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압류시점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공법상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개인 민사상의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은 특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방금 총괄계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납세 자진신고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 줍니다. 그때까지 안오면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15일간의 납기를 두고 기다리는데 그것은 은행을 통해서 한참 기다립니다. 그러고도 안냈다면 그다음은 독촉장을 내 보냅니다. 그래도 안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고지와 독촉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상 꼭 해야할 요건입니다. 그것을 안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집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한발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취득세는 센토백화점에 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19대가 있으니까 자동차라도 빨리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는 다음에 폐차하게 되면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폐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부 얼마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도 빨리 압류를 하십시오.

그것도 하겠습니다마는 받아야 할 세금에는 충분한 물권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19대가 있는데 왜 하지 않고 건물에다가 한꺼번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행정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구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못했느냐 하는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옛날에 하던 체납징수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의욕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세정에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센토백화점은 원래 폐업상태로 되어 있죠.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허가사항은 직접 우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하고 우리 세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팔면서 부과세 영수증같은 것을 발급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만약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면 그 세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세에서는 영업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부과세를 내게 되고, 부과세를 내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가 발생하면 주민세 징수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관계는 본청 허가인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금년말로 기한을 주었다가 내년 4월15일까지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자체는 채권단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그 백화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종의 무허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번 본회의때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알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놔두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이계장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빚쟁이가, 부산 리스라든가 벽산 그리고 세들었던 채권단 스스로가 결속을 해서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인수자를 교섭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명력이 아직 끊어지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영업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등 교섭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우리의 채권도 차차 소생시켜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따진다면 너무 딱딱한 면과 정형적인 면이 있어서 법대로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 센토백화점 체납 지방세 총액이 7억8,500이네요.

8억정도 되죠.

여기에는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현재 체납액이 하루속히 거쳐져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세액의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다리지만 구 재정에서 8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센토백화점 건으로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인해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센토백화점 토지·건물을 감정가격으로 치면 재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로 따지면 2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세무관리과에 이어서 부과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현수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과과 업무를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41명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업무 및 인원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1계는 12명인데 업무는 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과2계는 직원이 11명이고 업무는 부동산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과1계와 부과2계 직원들의 전체 동을 나누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3계는 직원이 9명이고 자동차세, 자동차의 등록 및 취득세·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직원이 9명이고 사업소세·주민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3번 과세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총 3,242만3,000㎡입니다. 그중에서 종합합산이 894만㎡로 27.6%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 종교단체, 학교같은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1,932만6,000㎡로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가 3.2%, 9.6%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은 1,081만4,000㎡입니다. 그중에서 주거가 899만㎡입니다.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입니다. 총 32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업체가 6개소, 5억 이상 업체가 3개소, 3억 이상 업체가 5개소, 1억 이상 업체가 36개소, 1억 미만이 246개 업체로서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29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는 10월말 현재 10만2,657대입니다. 그중에서 자가용이 9만4,510대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대상이 되는 면허종결건수는 11만7,276건입니다. 이중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 1,400㏄되는 것이 3종이 되겠는데 5만4,30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세부과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있는 구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면허세 4가지 세목인데 저희 목표는 165만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은 166억8,900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는 148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면 진도율 그러니까 목표대 징수, C/A가 되겠습니다. 84.4%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C/B는 88.8%입니다. 지금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는 각각 90%를 넘었는데 종합토지세는 82.5%로서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원인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90·'91년·'92년·'94년 4개년간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을 환불해 주었는데 이것이 현년도에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 시세입니다. 소계난을 보시면 목표가 861억7,300만원인데 현재 부과가 800억8,900만원 징수는 755억8,400만원이어서 진도율은 87.7%, 징수율은 94.4%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의 실적을 지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결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밑에 나와 있는 구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가 165억6,4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부과된 것이 166억8,900만원입니다. 11월 것은 부과가 되었고 12월까지 해서 14억6,700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합계를 내면 182억3,4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징수율을 94.9%로 볼 때 결산전망은 약 173억800만원이 징수가 돼서 당초 목표했던 금액 그러니까 예상액 금액에 비해서 7억4,4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율은 104.5%가 됩니다. 내역은 지금 비고난에 보면 11∼12월 부과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11월, 12월 동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월200만원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1월에 3,000만원을 부과했고 12월에는, 지금 10월에 부과했던 부분중에서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전국 과표 차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차이가 나면 전국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도 달라집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한 것이 대략 약 11억8,8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면허세의 경우는 월2,200만원씩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는 월 1억원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총 목표의 소계가 861억7,300만원입니다. 본청 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10월까지 800억8,900만원 부과를 했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간에 229억4,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1,030억2,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예상징수율 95.4%로 했을 때 결산전망이 965억400만원정도가 징수가 돼서 103억3,100만원정도가 목표보다 더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율은 120%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구세에서와 같이 월별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해 왔습니다. 총 325개 법인이 있습니다.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조사는 주로 서면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신고를 한 것 중에서 부실신고라든가 신고하지 않은 법인중에서 규모가 큰 46개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원발굴 실적은 서울시청에서 내려온 목표액은 5억1,000만원인데 저희가 현재 추징한 실적은 총 14건에 8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입니다. 이것은 '9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 2월에 부과,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징대상은 '95년도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 보니까 부과 건수가 약 10만3,000건이고 부과액은 117억3,5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에 부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난 3월에는 9만7,159건에 110억6,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약 6%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세입목표 부분이 잘못 인쇄돼서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목표는 총 부과가 198억2,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징수율은 95.3%입니다. 이것은 평균징수율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징수는 189억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목표 165억6,400만원에 비해서 23억4,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비율로 보면 14.1%가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52억100만원 부과에 징수 50억9,600만원입니다. '95년도 목표 52억5,900만원에 비해서 1억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그전에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면적을 전체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액이 많았는데 금년부터 그것을 전부 세대별로 예를들면 한 집에 다섯가구가 산다면 다섯가구를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억 정도 예상에 비해서 덜 거쳤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약 3.1%가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95억5,600만원을 부과해서 90억4,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74억에 비해서 16억4,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38억8,800만원 부과에 35억7,600만원 징수로 '95년도 29억4,100만원에 비해서 6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사업소득세도 11억8,400만원 부과에 100%를 징수해서 '95년도 목차 9억6,4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세목별 사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목표를 50억9,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말로 결산전망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48억4,700만원으로 '95년도에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면적신장률 4.7%와 과표 2.5%정도가 올라가고 평균 징수율이 98%로 해서 50억9,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는 1월10일부터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은 5월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납기는 '96년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0억4,9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결산전망으로 봐서 90억6,400만원에 면적 신장률 0.6%와 과표 인상조정률 4,8%, 징수율 94.7%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종합토지세도 여러 가지 자료가 오는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산자료를 수정입력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6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납기는 '96년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디스켓을 만들어서 본청 전산실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수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를 다시 「back up」받아 와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이 계속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35억7,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른 세목과 같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고 지금 면허세는 당장 내년 1월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각 해당 실과와 보건소, 동사무소, 경찰서, 그 다음에 체신부 등 이런 곳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현재 자료입력 과정이 거의 끝났고 다만 체신부에서 내려오는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 4만건정도 자료가 내려와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96년도 1월3일부터 1월5일까지 고지서 출력이 되어서 1월6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송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사업소득세는 11억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소득세는 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50명이 초과된 그 업체에서 급여액의 0.5%를 부과해서 매월 그러니까 10월에 급여를 줬다면 11월1일과 10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할은 7월1일 현재 100㎡를 초과하는 사무실을 가진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250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는 11억8,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감사질의라기 보다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 세수목표를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과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물론 현재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부과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억울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수입 목표를 위해서 열 사람에게 부과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오류를 범한다면 그 부과는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감안해서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밝혀서 부과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약 100만 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것이 전산자료에 입력된 자료들이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바로 변동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보니까 착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작년말부터 부천시 세무비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지적사항 보다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세원을 더 발굴할지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먼저 세무비리 때문에 감사를 11월부터 금년도 4월19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 자료를 찾다보면 밤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몸살이 나고 병가를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한 사고가 있은 후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와 다시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분에 대해서만 징수책임을 지고 부과과에서는 부과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부과과로 전부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체납관리를 하면서 어떤 독촉장을 뿌렸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 다른 것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세무관리과에서는 과연 제때 압류가 되느냐 하는 사항외에는 그때그때 고지서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서 고지서를 뿌리면 그게 부과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모드 민원은 부과과로 전부 옵니다. 그리고 이 15개 세목중에서 14개 세목을 전부 여기서 부과를 하고 다만 담배소비세만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시에 직접 납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책임을 지고 업무량이 많으면서도 체납에 대한 보상금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엊그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전부 세무관리과로 가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책임도 덜 지고 보상금도 받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셨으면 싶고 사실 지방세라는 것이 국세와 달라서 이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과 건물에 대한 세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물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높아지면 그에 7.5%를 부과하는 세액이 있는데 그 비중은 얼마 안되고 순전히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대장부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국무회의 심의에 올라갔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우리에게 가져올 경우 노원구청의 경우는 13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74억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제대로 확보되려면 현 지방세체제 가지고는 노원구같은 경우는 세원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령 자동차세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균형이 유지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비슷하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약 22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 그 자동차세가 우리 구세가 된다면 세원발굴에 득이 될 것이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강남같은 경우는 차를 타도 좋은 것을 탈 것이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보편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이 밀집된 곳에서 많이 사서 피우지, 집에서 사서 가는 것 보다는 사무실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무실이 좋고 사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에 세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구세로 넘어오면 좀 득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글세 과장님의 바램은 일리가 있기는 한데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판매량이 있으니까 그러고 요즘은 정주영도 천원짜리 노점상도 천원짜리로 똑같은 천원짜리를 피우니까 그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구세 증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와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방세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철칙이지요?

부동산은 취득을 했을 경우는 냅니다.

그러면 왜 100% 부과되지 않고 92.6%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상 징수율로 부과되는 것 중에서 92.6%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법적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년도 수입에서 그것을 계속 징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또는 미리 압류하기 전에 넘어갔다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하는 것인데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누구 말과 같이 신명나는 노원구와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하지 않고서는 배기지를 못합니다. 감사 때문에 못견디고 봐주고 싶어도 봐 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시도 상당히 금액이 추징되고 직원이 징계를 받는등 지금도 일부 추진을 했으면서도 감사원 감사에 적출이 되어서 징계처분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견딜수가 없습니다.

실제 몰랐으면 몰라도 일부러 봐준 것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집에 가서 애를 봐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고 이렇게 적출되는 예를 보니까 저도 부과과장으로 4월15일 부임을 받아 왔는데 하는 얘기가 법인이 무슨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법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은 원래 정부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 우선 부과를 하고 장부를 찾아서 부과해야 하는데 법인이 없으니까 놔뒀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른 행정업무에 있어 신고하려고 할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징을 하지 못한 경우에 걸려듭니다. 주소가 처음부터 확실한데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업과면 산업과 이 사람은 체납이 되었다는 유기적인 연락이 되면 되는데 따로 노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전산망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타이콤」이라는 시설을 해서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과했는데 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바로 고지서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 의존해서 주민등록 등으로 찾는데 그것이 온라인 전산망이 이뤄지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두드려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징수율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양승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천시 세금비리건으로 인해서 저희 재무국 산하에 세금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 세무1, 2과로 나눠서 징수와 부과업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부과과에서 그 업부를 전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부과업무는 저희가 하고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고 있는 업무보다 인원이나 양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이 부과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부과 1과 2과로 나눈 곳이 3개 구청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여러 구청이 부과 1, 2과로 나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양승원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실제로 부과과에 전화 한통 하려면 전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무관리과는 상대적으로 일감이 많이 줄은 것이고 부과과는 일단 늘은 것이지요?

세무관리과가 일감이 줄었다기 보다는 그 과가 그전부터 있었던 과가 아니니까 일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체납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에 쫓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내에 부과를 해야하고 그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관리과는 차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일단 부과와 징수업무를 나눈 것은 워낙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기본적으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업무를 나눈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부과과 업무가 늘어난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행대로 부과과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몇몇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부과과의 업무량을 조정해서 둘 정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는지에 대해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그렇지 않아도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지금 총무과에 그 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이 40명이라는 직원을 전부 통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현안만 가지고 그에 중점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예비적으로 과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기란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도 분과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금은 부과1과에서 하고 주민세 사업소득세와 면허세, 자동차세는 부과2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과에 몰려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는 얘기도 여러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개편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원의 발굴에 대한 것도 부과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특정 주유소와 계약을 맺어서 특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그 주유한 총액중에 약 2%를 모아서 그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민이 노원구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 주유한 총액의 몇%를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세외수입으로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서 세원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원확보를 하는 것은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세원이 누락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러한 세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14개 세목 어느 것이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외수입의 중대방안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담당분야별로 예를 들면 주유소 관계라면 산업과라든지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 추진실적 및 결산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다 이것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한 것에 대한 토탈이죠?

예.

그러면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실적에 있어서는 구세가 시세보다 하향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세액 성격상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나 징수상의 어떠한 차이점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시세는 세목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매입한 사람이 취득한 관계에 대해 금액을 내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법인 균등할에 대해서 5,000원씩, 5만원씩 부과하는 것 외에는 양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해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것에 7.5%로 부과를 합니다.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면서 거기에 일정율을 내는 것입니다. 농지세나 지역개발세는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구세의 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한테 그 건물과에서 시가표준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정세율을 곱해서 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 등급가격에다가 일정세율을 곱하고 면허세는 한 건당 1종이면 4만5,000원, 2종이면 3만5,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업원할,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재산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징수율은 세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같은 경우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3년만에 넘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전부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런 반면에 등록세같은 것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 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중에서 부족하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징하다 보면 일부 조금 내지 않게 돼서 99.1%가 됩니다. 세금 성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구세일텐데 우리 구세의 징수율이 낮고 오히려 구세는 더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사항을 들어 보니까 부과과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직원들이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원이 확보되었을 때 돈이 거두어지는 것이지 세원도 없는데 돈이 거두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윤택하고 살기좋은 노원구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위하여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장과 도면을 합해서 7만4,0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별 필지수는 3만408필지로서 대지, 전. 도로순으로 필지수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은 655점으로서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별 개별지가 필지수는 총 2만1,852필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합해서 5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대상 655점에 대한 노선별 기준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망실기준점 5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계동 32매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의 신축 및 훼손으로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정밀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와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분할 측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를 우선 분할하여 보상업무 등 민원처리에 활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8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용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경우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간소한 절차로서 분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등기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무사에 의뢰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모든 토지분할 이동 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촉탁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결과 굉장히 민원인에게 호평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측량 대행 법인감독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처리지침을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이행토록 조치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화의 날을 4회 운영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업무이므로 지가산정 등에 정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에도 60명을 동원하여 6월30일날 공시지가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9월28일까지 재조사 청구 83필지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형질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규모가 66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되어 있는 것이 6건이고 금액은 27억입니다. 이중 징수가 4건, 미징수가 2건입니다. 아홉 번째,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입니다. 가구별 660㎡를 초과한 개인이나 택지소유 법인에 대하여 36건, 5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5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8.2%이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택지취득허가 38건, 토지거래허가 10건, 토지거래신고 5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업소 단속은 36건을 해서 허가취소 10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23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 신고처리는 총 1,0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열한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입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미등기전매를 금지할 목적으로 거래계약검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6,2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모든 토지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할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30%∼300%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48건 부과에 징수 247건, 미징수 2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송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 10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1건, 개별토지가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 9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8건 해서 총 28건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진행은 11건입니다. 17건 종결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8건입니다. 성실히 소송수행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입니다. 내년도에는 부과대상 예정이 30건에 4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택지초과 소유실태 조사와 주민등록지를 조사하여 현재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부과대상택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중으로 부과대상택지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을 기준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별사업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부서와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부과대상토지는 택지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등입니다. 부과시점은 개발사업준공 또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합니다. 개발부담금 기준은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기부체납토지가액+개발비용)에 나머지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 50%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됨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가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1일날 각 구·동 조사요원 교육을 서초구민회관에서 실시하며 내년도 8월29일까지 점검반과 조사반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반 편성은 금년도 12월20일까지 하고 조사요원교육도 12월20일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조사는 내년도 1월4일∼2월말까지 실시하고 지가산정은 3월21일까지 하여 최종 지가결정공고를 내년도 6월2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우는 6월30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대상 557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중개수수료 징수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체제구축을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자율정화 및 의식개혁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단속경찰 및 협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 부동산 중개행위 고발창구를 구청에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유권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 소유권과 일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일치한 사항은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열람해서 열람 결과에 의거 정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등기촉탁확대시행입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하기만 하면 등기절차를 안 밟아도 구청에서 등기까지 해서 등기필증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촉탁을 100% 완료하여 실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용지 등의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여러 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및 1필지로 합병정리로 지적공부 관리 및 공공용지 등에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적측량 대행 법인 감독입니다. 대행 법인인 대한지적공사 노원구 출장소에 대한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감독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특히 지도감독을 연 1회하고 대화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대화의 날은 민원처리 기간도 있기 때문에 우천 또는 방설시에 월 1회하도록 하여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측량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밀성 확보와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내년에도 맨홀식도근점을 10점을 재설치하고 측량을 30점 재측량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일제조사하고 11월말까지 보수 및 재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입니다.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이 소송까지 가는 불편을 덜고자 합니다.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에 널리 홍보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분할입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모든 토지를 우선 조사, 분할하여 각종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조세징수할 때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적측량분쟁지 해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량을 30필지로 잡고 지적측량으로 인한 토지분쟁지 및 기타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오류가 발견된 토지중 각종 자료조사와 병행, 행정지도 및 민원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토지분쟁지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시간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적도 정비사항입니다. 기존의 지적도는 도곽선이나 토지의 경계선,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내년에는 37매를 4월중에 용역계약을 하고 9월까지 조사측량 및 조서를 작성해서 도면 전산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허가취소가 있습니다. 10군데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뉘앙스를 틀리게 해서 말씀드린 점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허가취소는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위법상 허가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사망 또는 서울에서 타지구로 이사를 가서 허가취소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가서 하려면 서울 것은 허가취소를 하고 경기도에 가서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개인은 허가취소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만 해당됩니다.

다른 구 및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을 허가를 받아 하고 있는데 면허대여만 하고 실제 영업은 그 사람이 안하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잘 안되어서 금년의 경우 회사에 시간에 취직을 허가나 밤에 경비를 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호구지책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중개사 1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인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중개사가 안하고 중개보조원이 하는 것으로, 무면허 또는 일반 대여가 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단속과 행정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면허를 대여한 사례가 있다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약 50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안사항으로 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미징수된 것이 두건이 있네요?

예.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두 개다 현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하이츠이고 또 하나는 한전건물인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원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징수되어 있는 이것은 이분들이 안내고 바로 소송을 걸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전도 그런 실정입니까, 중앙하이츠와 비슷한 것입니까?

예.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94년도부터 지적 임야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장비를 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9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 노원구 예산 사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타구보다 한 두명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확실한 측량 및 모든 경계선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다만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우리 노원구의 지적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양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쪽 지적측량분쟁지 해소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사유지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이 '74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었다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되어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과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보상은 이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국 토목과에서 점차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때 보상계획과 공사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측에서 보면 10년이 돼도 보상도 안되고 개설도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 사항이네요?

예, 도시계획시설분할이 업무보고 사항에 왜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서 장기간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50% 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특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 여러 시각에 따라서 10평일 수도 있고 20평일 수도 있고, 지적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도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도 그만큼 적게 해 주어야만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리라는 뜻에서 도시계획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까 이한선위원님께서 실태를 안고 싶다고 하셨던 개발환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징수돼 있는 한전하고 중앙하이츠 중에서 중앙하이츠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