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인 시민국의 산업과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한점 흐트러짐이 없이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향후 대처방안까지 제시한 것을 볼 때 평소 그렇게도 바쁘시던 위원님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 그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였는지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남은 2일간도 최선을 다하시어 주민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위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할시 감사자료가 준비 안되었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업과에 지역난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난방은 제도적으로 보아서 구청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구행정이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강서 가양에서 4만세대가 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91년12월24일 법률 제4425호 그리고 동법 열공급규정에 의거해서 지역난방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가 그 사업을 만든 수탁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노원구 지역난방과 관련한 현황이나 지역난방을 실시할 경우의 장·단점이나 비교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작성한 자료는 없고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지사와 협조해서 우리 주민에게 제공할만한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협조사항으로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100%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있냐고 질의하신 것은 전문직은 화공직이 있고 7급 별정직으로 가스직이 한 사람 있고 계장이 기계직으로 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직을 맡고 계신 분이 LNG에 대한 전문직이지 지역난방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숙달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직종들이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정도, 물론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윤곽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할 때 복잡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지역난방공급계획과 현재 중앙난방에서 LNG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노원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청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쪽에 요구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도 산업과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고 그것에 비해서 지금 지역난방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고로 인해서 노원구내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과에서 지역난방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반상회보나 유인물 등을 통해서 한 적이 없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조사항이 왔을 때 그런 것은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조사항이 왔을 때 한 적이 있지요?

예.

협조사항이 왔다고 하더라도 노원구 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 선후가 있는데 우선은 실상을 파악하고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다음에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구청에서 그런 홍보를 할 경우에 주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어제만 해도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에서 주민들이 150명정도 모여서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간에 갈등까지 야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협조요청이 왔다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능동적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노원구 관내의 배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쪽에서 사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공 안해주더라도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어떤 일이 우리 나름대로 예상되었을 때 그 쪽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도 미리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의 의견을 투입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지역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행정관청인 구청이 그러한 일들을 좌시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민원도 생길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러한 전문인을 사전에 양성해 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의 업무가 관내에서 상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과의 업무중에 만약 관내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의 범위내에 그런 업무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불공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는 지역난방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미도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열공급을 받기로 되어 있던 날까지 열공급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 중앙난방시설을 뜯어 버린 상태에서 열공급을 받지 못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주민건의를 받아서 지금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제하거나 감사권이 법적으로 있거나 그러한 것은 없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산업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을 제때에 해라, 공급을 제때에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이번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중단이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통보하고 알려 드리고.....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사업소가 하나의 상거래를 하는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조금밖에 못하신 것입니다. 예를들면 지금의 그런 불공정한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었어야 하고 그 거래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사업소가 지금 열공급을 제때에 했느냐 안했느냐 앞으로 잘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의 대등한 상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관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산업과에서 제대로 담당을 해주셔서 그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접해본 일이 없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우리 정부 중앙에 설치된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지사를 서울시 연료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것이 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느냐 정상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구의 공무원 수준으로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렵다면 적어도 노원구 구민 몇 만명 이상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는 산업과에서 그것을 상부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산업과의 소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능력으로 안되면 전문직으로 우리가 동원을 하든지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듣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소관업무를 잘 못하신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송재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에너지사업소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협조요청이 와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산업과에서 공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의 공정성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저로서는 지금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산업과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내에 특정한 공사를 한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엄격히 심사해서 잘 하고 하나는 아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의, 행정기관의 공정성에 어긋났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과의 모든 일이 말단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의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로서는 직접 권한, 책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만한 능력도 솔직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과의 공정성문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아파트단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LNG를 시설하는 업자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난방이 유리한지 중앙난방으로 LNG를 때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쪽에 대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보니까 에너지사업소의 문제는 이것이고 LNG의 중앙난방문제는 이것이다 하고 공정한 자료를 내려 보내셨다면 산업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요청해 온다고 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근거가 있는 것이냐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됩니다마는 두 개 업체의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두 개 업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해라,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도 행정분야가 종래의 시와 구라고 하는 상하 관청간의 관계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협조요청이 시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지시가 옵니다.

그러나 일단 구청이라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공정한 홍보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는데요.

두 개 업체라는 것이 어떤 업체입니까?

각 지역의 지역난방업체하고 에너지사업소 하고 두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한 쪽만 홍보를 해 주신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역난방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답답한 것이 저도 질문을 하고 김은경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지역난방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난방은 LNG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도시가스는 서울시......

지역난방이 무엇이냐 라는 설명이 아니라, 지역난방을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노원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업체되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상당한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청정연료를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도시가스업체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내줍니다.

그것은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것이고 도시가스를 청정연료로 각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시스템을 도입해서 LNG를 공급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옵니다.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할시 감사자료가 준비 안되었거나 파악되지 못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하시어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LNG로 중앙난방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왜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 자료가 근거가 있는 것이냐, 구청은 무엇을 따져 보고 보낸 것이냐, 우리가 구청을 믿고 이것을 선택해도 좋으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확실히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런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에너지사업소의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자료를 반상회보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도시가스나 다 공정거래에 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고 지도감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연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구청에서 이것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는데 구청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 구청은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보냈구나 하는 주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도시가스나 간에 물론 그들이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 두 개가 서로 경합하는 것이 주민에게 결론적으로 경쟁체제가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차원에서는 심도있게 자료비교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셨으면 홍보자료를 구청이름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책임있게 하셨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름으로 반상회보에 에너지 사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을 보내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하고 구하고 간에 별도 자치체이기는 하지만 업무성격상 시에서 오는 것을 묵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청이 오면 구민들이 이익이나 이런 것은 따져 보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주민의 이익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하신 거라구요.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따져 보시고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지 무조건 하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료가 미비했다든지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추가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급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0명에 12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6명이 하루에 물가를 알려고 다니는 업소가 30개 업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이 분들이 혹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유관단체에 관계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12일에서 22일로 바뀌었는지 22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육성지원 융자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현재 3억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융자해 주는 업체가 대부분 노원구에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부업거리라든지 아니면 노원구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산업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자해 주고 조금이라도 노원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의 유급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것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의 선발요령 그리고 선발기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왜 22일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선발요령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각 동장에게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 해서 추천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도 있고, 직업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절이나 경제계에 조그만 사건이 있거나,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 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실시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체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득을 남기고 자기 사업확장을 해 가는데 일종의 혜택이 아니냐 그 혜택에 대해서 당신들은 반대급부도 우리 관내에 일자리없는 어려운 사람을 취업시켜 주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에도 중소기업체들을 모아놓고 한번 그런 의사를 타진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의때도 시민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점이 뭐냐하면 대기업 같다면 물론 청소부라든가 단순기능노무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자리를 제공할 여백이 있겠으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특정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몇사람의 기능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또 한번 중소기업체와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근로의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 노원구청에서 지역주민에게 해야 될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에 관한 건데 22일 날마다 물가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10일로 돼 있고 일요일하고 휴무인 월요일을 빼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이틀만 빼고 거의 날마다 나와서 출근부에 도장찍고 30개 업소에 물가를 알아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가가 날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한 업소를 다니다 보면 적어도 몇일 상간으로 거의 한 사람이 두 동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로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 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30개업소를 다니는 정도라면 거의 한나절에서 하루정도를 소비해야지만 물가를 알고 직접 식당에 들어가 보고 무엇을 하는데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나절 내지 하루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볼 때 이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선발권을 동장에게 위임을 했을 때 동장이 알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동에서의 권한들을 볼 때 많은 부분은 일반지역 주민에게 물가 모니터요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관련된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동장에게 위임권을 주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하는 것을 직접 모집하고 일반지역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의에 20일하고 10일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안 자료는 '95년도 예산안 자료입니다.

'95년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22일 했는데 그것을 꼭 22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일로 예산안에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정된 부분입니다.

22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고용원을 사용했을 때 본인은 매일 나와서 매일 도장찍고 하루 만원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업무관행상 한달에 며칠했느냐 곱하기 해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몇 년동안 상용근로 했었는데 퇴직할 때 뭐 내라 이런 것도 우려됩니다. 사실상 고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그런 부수적인 행정 기술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가면에서 그래도 우리 노원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구보다도 비교적 물가가 싸고 살기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그렇게 안해도 어느정도 우리 관내에 1만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약 10%에 해당하는 1,000여개를 통제선별해서 그 분들을 계속 돕기 때문에 통제방법은 전체 업소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전략통제입니다. 그 동안 한 20여일 한 것은 기반을 계속 다지기 위해서 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인식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단체와 관련된 업소만 돌아 다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의 선발과정에서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될 텐데 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훌륭한 분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여가활동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준홍위원입니다. 방금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억제대책중의 일환으로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내역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 관내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업소 1500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일 가격동향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근무시간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6명의 모니터요원이 주5회 주사한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유급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하고 있는 근무시간관리실적보고 또, 그 분들이 수집한 자료정보를 어떻게 조치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무시간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매일 그 분들이 출근하는 제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일일고용이라도 계속 상시 고용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별로 예를 들어서 첫주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빠지고 또 두 번째 주는 화요일, 목요일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상용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시 고정된 날짜에만 가면 해당 업소에서도 오는 날이라고 가격표를 붙이는 것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근무일자를 매주 이번주는 무슨 요일 다음 주에는 무슨 요일이다. 시간은 그 날 아침 9시부터 현장으로 나가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매일 고용직 복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에다 그날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30개소 업소 방문한 순서대로 해서 가격인상이 되었느냐 또 인하됐느냐 변동이 없느냐 그런 것을 일일이 복명을 받습니다. 그 결과 조치는 그것을 가지고 연도물가 지침에 금년도 정부물가 억제선이 6%입니다. 그 과다하게 어긋나는 것은 그 업소규모나 손님상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라고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대로 느낀대로 그런 것을 적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 직원이 이것은 과다하다 이것은 적정하다 체크해서 필요하면 저도 한 두 번 스파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위생업소 같으면 위생과에 위생검사의뢰를 통보하고 또, 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저희 관내는 세무조사를 의뢰할만큼 그렇게 큰 경우가 없어서 실적은 미미하고 위생과에 통보해서 위생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인허가권 또는 지도감독권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물가모니터요원 출근카드를 보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전부 다 빠지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전부 다 도장이 안 찍혀 있고 나머지는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겨울철 가스안전대책 또, 연료수급에 대해서 몇가지 물으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계량기 검사에 대한 홍보물이 2,000매를 작성했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까?

구 행정기관의 손발역할을 하고 있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산업담당, 계량기 담당의 직원을 통해서 관내 사용하고 있는 저울, 천평 정도에 따라서 언제까지 정기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량기 검사를 안하고 여러 가지 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소의 계량기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당장 지적한다면 몇 개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쇄물이 너무 적고 또, 계량기 정기검사를 언제 받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정도 각 동별로 건재순에 의해서 일정별로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율은 97%∼98%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보충은 최종적으로 6월22일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충검사까지 해서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단, 한 가지 미흡하다면 그렇게 다 했는데 어쩌다 보면 매년 정기 계량기검사라고 노란 딱지를 붙여 주는데 그것이 안붙어 있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가서 보면 검사할 때는 통계숫자가 정확히 다 나오는데 검사가 끝난 다음에 망가진다든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터부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교체했을 때 중간 수시검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스컴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97%가 검사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재래시장 이런데 가 보면 대부분이 검사를 맞지 않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용적으로 구청 산업과에서 계량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고지대 겨울철, 연료수급에 대해서 연탄을 잘 비치하고 있습니까?

고지대 연탄은 저희가 매년 11월1일자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중계본동, 상계3동, 상계4동, 공릉1동 4개동에 5개소, 공릉1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2개소가 돼서 4개동 5개소에 31,000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어제 가 봤습니다. 한 군데가 가건물을 임시로 옮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즉시 비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즉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교육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골목에서 많이 전에 생활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완전히 폭주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골목을 속도 감각없이 달리고 또, 가스가 하나 터지므로써 피해라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2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개선방향같은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2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몇 명 참석도 안합니다. 20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40∼50명도 안 나오고 해서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형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통 20㎏짜리하고 40㎏짜리가 있습니다. 40㎏짜리는 주로 업소에서 많이 쓰고 20㎏짜리는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데 얼마전 이 통이 구리시에서도 길가에 있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전복돼서 사고가 났던 일이 있고 전국적으로 종종 있습니다. 사실 업주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업주가 배달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갔다 와서 목욕도 시켜 주고 복지혜택을 주면 좋을텐데 그 사람들도 덜 급해지고 제대로 할텐데 아무래도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종업원과 대표자간의 원만한 노사관계라 할까. 근무관계가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스관계법규에 보면 그 대표자 즉, 공급자가 집집마다 가서 공급할 때마다 안전장치를 확인해 주고 그 종사원의 교육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년 2회 외에도 무슨 사고가 터졌다든가 하면 공문으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담당직원의 순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점검시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도록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정말 200명이면 최소한 100명 이상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를 단순히 조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격을 조사한 후에 시정하거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유도되기 보다는 아직까지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단순히 나와서 물가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그 가격에 의해서 물가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유급화 돼 있고 우리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이 충실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편법운영을 시정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뭐냐하면 '95년도 예산에 의하면 10명이 12일동안 물가모니터 요원으로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 숫자는 10명이 아니라 6명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12일이 아니라 22일 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 그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형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줄이는 게 아니라 날짜는 12일로 돼 있고 인원수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수는 늘리고 숫자는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 조직 관리에 충실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니터요원들로 활용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조사만 하지 말고 조사결과가 실질적으로 물가관리나 개선대책, 안정대책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단순히 조사만이 아니고 저희가 매월 결과를 집계하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중앙의 재정경제원까지 보고가 돼서 정책에 참고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물가를 내리고 올리고 한다면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용으로 말하는 행정지도 사항이지 물가라고 하는 것이 계획 경제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행정력에 의해서 직접 내리고 올리고 통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편법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조사해 온 것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과에서는 그런 시정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위생과에다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정도입니다.

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위생과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통보가 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법운영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남의 방 일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구 행정에 일일 사용을 하게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문서 전달원이라든지 기능 세무조사원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의 공원녹지과에 일일 사용 직종이 많습니다. 차제에 차라리 거꾸로 구 행정 전체를 위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일용자가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내가 한 달 정도 수고하면 생계에 어느정도 수준의 만족감을 주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법규나 규정 이러한 것들이 행정단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대로 절차와 규정이 적합하면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규정에 편성자료하고 실제 행정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야 지리파악이라든지 그 업무의 숙달도라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편법운영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사실 일치되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도 당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한 가지 더 대답해 주십시오. 10명을 6명으로 줄였고 12일을 22일로 운영했는데 진짜 22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22일 운영하십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분명히 확인해 봤는데 일요일, 공휴일 빼면 한 24,5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사용을 했을때는 퇴직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하루, 이틀 빼서 20일 전후가 됩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단가가 14원31전인데 예산에 150원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확보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가 지나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서가 허구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뭐하러 승인하고 심의하겠습니까?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토목공 얼마, 기계공 얼마, 조작공 얼마, 각 직종별로 일일단순노무 얼마 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몇 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재원에 의해서 자기 사무를 처리해 가는데 지침을 차라리 무시하고 조례로 이것 얼마, 이것 얼마 그런 방법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거꾸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분위기가 가열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대상업체가 31개 업체이고 그동안에 지원해준 업체가 11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한 업소가 자료에 의하면 총2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갔는데 주소지를 보면 주식회사 영일사파이어 박찬우, 소재지가 성동구 하왕십리 1000-19번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도 아닌데 융자를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융자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공장은 거기지만 그 사람의 생활거주지가 노원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을 해서 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심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주식회사 영일사파이어가 하왕십리등에 소재하는데 대표자가 박찬우씨고 심의사항으로는 공장등록이 그 당시 월계아파트형공장 902호로, 분양계약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인지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등록신청만 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들을 보면 우리 관내의 중계동이나 월계동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구태여 외부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것은 그 당시에 선정하게 된 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비후보가 중계동 공단하고 월계동 공단이 10개가 있습니다. 구태여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분명히 특혜예요. 위원장님,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실제 오지 않은 사항이니까 상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환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융자금이 1억원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수방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인데 아침에 자료제출해 주신 담당자께 영일사파이어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계약이 완료되고 이미 입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활동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한 사람만 1년내내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자체 방침으로 6개월정도 교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물가조사를 가면 얼굴을 알면 가격을 제대로 대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으므로 6개월이면 교대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 이런 것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배경이 상위차원인데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 많은 낙농가들이나 공장들 이런 오염으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된 농산물보다는 그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직판장을 설치해서 서울시민이 그것을 사주면 경기도민, 강원도민에게 판로확보가 되어서 혜택이 되고 또, 한강 수계도 보호하게 되고, 그러한 이점 때문에 '97년도까지 서울시 25개 구별로 1개소씩 건물을 마련하든지 건물이 안되면 임차건물을 마련해서 그런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금배분을 시비가 50%, 해당 구별로 50% 그래서 시에서 2억5,000만원 노원구분으로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50%,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꼭 시에서 한다고 해도 노원구가 따라야 되느냐 집행부간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시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노원구민도 서울시민의 일부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니까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좋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넣자해서 요구해서 위원님들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부지나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신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몇 군데 물색해 보았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중계동 지역의 큰 건물이나 아니면 동일로상에 내년도에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알아 보았는데 규모가 100평정도 요구됩니다. 물론 임차료가 달라지면 100평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100평정도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설자본금 투자를 해놓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 빌리는 값만 주는 것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가 농지가 별로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농지문제로 4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개의 경우 1년에 한두번 위원회 회의수당,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을 잡아 놓으시고 농산물규격출하지원비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청에는 여러 가지 법정 위원회가 있고 일반 방침에 의한 위원회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희 과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내에는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불암산 근처에 과수원 몇 천평 외에는 농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으로는 원래 상계, 중계동 일대 전 지역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농지위원회를 꼭 두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조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없앨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존치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은 잠깐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더라도 의정부나 별내면쪽이나 가까운 20㎞이내는 1인 경작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50만원, 100만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93, '94, '95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예산 전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집행하셨는지 그 내역을 예산심의할 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센토백화점이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신 것을 지난 토요일 시민국장님의 서면답변자료7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자료를 최종 결재를 하고 제가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업무한계가 본청 상공과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업무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상공과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연월일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8월인가 10월경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처음에는 20억원 정도로 부도가 났다가 그것이 완전히 문 닫을 때는 160억정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내에서 법인체인 백화점하고 채권단간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단들이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이 건물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건물이 못쓰게 되고 또, 전기, 수도, 기본비용 이것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채권단이 전 층을 쓰지 않고 일부분에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질의를 서울시를 통해서 상공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할인특매기간에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을 무한정 저렇게 불법으로 교착된 상태로 놔두는 것은 지역경제측면이나 타 업체와의 관계나, 그것이 어쨌든간에 정상적이 아니지 않느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채권단과 법인 사이에 복잡한 업체운영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 4월15일까지 1차로는 '95년11월30일까지,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청 상공과에서 '96년4월15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 그런 상태에 있고 저도 채권단 방문을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은행채권단과 센토백화점 주인과 현재 있는 채권단, 삼각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되어서 경매라든지 법적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접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남의 영업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지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나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백화점 영업을 본청상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부도가 난 이후에도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허가를 득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서에 알아본 바로는 임시사업장 허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제출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할 때 시민국장께서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일부라도 구청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은 센토백화점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채권단에서 그 수입금을 가져 가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체납된 세금의 액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청은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 까지 포함을 시키면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만 해서 78억8,000만원정도 되고 있는데, 체납된 세금이 8억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상당히 체납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영업을 묵인함으로 해서 세금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답변은 일부라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시청 상공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노원구 관내에 있고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시청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시청에서의 감사결과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와있는 감사결과는 매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사무실과 문화행사장을 매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매장허가도 나있지 않은데 그것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과 문화행사장마저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청에 보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노력을 산업과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작성된 것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성이 되었다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업무나 유급모니터요원의 편법 운영에 관해서 지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저는 과장님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소위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실정을 제9대로 이야기하고 부당함을 자꾸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자꾸 편법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나 또는 농기계구입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원구의 현황을 보아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모두 공감하는 일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사정이 이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고 이런 위원회는 별로 소용이 없다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산업과 소관이어도 좋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감사결과로 해서 보건사회위원회 이름으로 해도 좋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역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산업과에서 지금 농가의 현황이나 인원, 실제 얼마나 농산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과 소관부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저희쪽과 같이 건의서를 하나 제출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 위생과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생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편성돼 있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구청장께서 지난 구정 연설하실 때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앞으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고 그랬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위생과 예산을 살펴보면 위생과 예산 7,100여만원 중에 운영비가 1,580여만원 여비 3,600만원, 거의 여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보상금 470여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 해서 운영비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거의 6,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도 위생업무추진, 감시원추진비, 기타 위생업무추진비, 이런 상당히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감사를 했던 산업과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44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스안전관리교육비 80만원, 절전 및 가스특별추진비 월별 30만원씩 360만원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돼 있는데 비해서 위생과는 너무 포괄적으로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생과는 진짜 사업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유급모니터 요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물가 조사후 시정사항을 산업과에서 협조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한 결과에 대하여 산업과에 보고를 한 게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말경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에 의해서 신고된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5건 접수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후에 추가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두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두 자료중 한 자료는 잘못돼 있는건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하여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심야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시민신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신고함을 관내에 10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일부 가 보면 저도 찾기가 어렵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어디 있는지 잘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1년동안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신고함을 통해 신고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전화는 그 후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곳에 설치돼 있는데 2건인지 5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시 굉장히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위생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간담회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9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전직원이 3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는 그런 전쟁같은 홍역을 치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사실 3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다해도 직원의 생활리듬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단속하는 분들이 새벽 2시∼3시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 1시에 출근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3일에 한번씩 해도 힘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당초 내무부나 상급기관에서 위생과 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아 한다 해서 감시계 직원이면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조리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월6만원씩 돈주고 다른 위생과 직원들은 월3만원씩 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가 제가 있기 전입니다마는 '94년도 이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깎였습니다. '94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8,057만원이었는데 '95년도 7,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쓸 예산은 이번에 예산과에 넘겼더니 아예 1,200만원정도 깎여서 5,900만원 정도로 더 다운시켜놔서 사실 제가 내년도 위생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야간단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옳게 수행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급하고 있는게 현재 업무추진비외에 여비 3,600만원 아닙니까?

여비는 매일 저녁 단속하는 사람들의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1만원씩 주고 있는데 2시가 지나면 이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야간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편의점같은 24시간 영업하는데서 한답니다. 저도 무허가라든가 12시 넘어서 시간외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할까 봐 꽤 우려를 했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서 집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부족하답니다. 우리 직원중에 의정부라든지 시에 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12시 넘으면 할증료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과는 막대기같은 나무를 갖다가 편성해서 예산부서에다 넘기면 그것을 자꾸 대패질을 해서 벽돌로 아니고 더 잘라가지고 편성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과는 허가를 내 주고 면허세를 받고 있는 각종 과태료 수입을 하고 해서 우리도 월급값을 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 과장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지출을 하고 그러면 세수증대 방안에 세수입을 올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비성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데 면허세는 1년에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한 3,4천건이나 4,5천건만 하면 요즘 면허세 제일 작은 게 1,200원이니까 5∼6,000만원, 기타 세수입해서 몇천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또 금년에는 예산 편성지침도 틀려서 많이 깎여져서 '96년도에 저희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생과는 관리부서라고 해서 여러군데 많이 들려보는 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즉 직원관리 감독을 잘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는데, 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위생관리사업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과는 민원서류만 처리하는데 급급합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며칠동안 지난 임시회때 낸 자료하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낸 자료하고 열심히 대조해 봤는데 미처 이것을 발견못했습니다.

대조해서 그것에 준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발견을 못해서 실수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임시회 때 요구한 것하고 이번에 뭐가 틀린가, 내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했지만 실수를 해서 이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5건이 맞습니다. 금년에 5건을 접수해서 3건은 현장시정조치하고 2건은 행정조치해서 5건이 맞습니다. 심야 퇴·변태는 저희가 영업신고 보상금을 내무부나 본청지침에 의해서 30,000원씩 해서 한 달에 72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전화로나 찾아오시는 분도 몇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완전히 적어놓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제발 다 적어주고 가시면 나만 알고 내가 보상금을 보내 드리고 할테니까 제발 알려 주고 가십시오 해도 그냥 됐다고 하여튼 조치만 해 달라고 하고 가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아직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 같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좀더 홍보라든지 보상금 지급방안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개선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의 신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신고함이 설치된 곳에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는 가 봤으나 전부는 못 가봤습니다.

설치된 장소조차 굉장히 눈에 안 띄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설치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조차 모르는 신고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곳에다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시장, 백화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백화점도 한 군데 갔습니다. 지하매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하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어디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른다면 가끔씩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신고합니까? 일단,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고함이나 신고전화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시민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고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 증액시켜 주지 굳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예산은 단돈 100원이라도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서울온천이 지하 7층, 지상 10층, 연면적 10만여평이 곧 건축이 완료되서 2월 오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온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데이타를 비치하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아울러 협조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원구 60만 인구외에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약자 및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노원구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선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렵더라도 위생과에서 업체측과 협의를 해서 일반인보다 목욕료를 싸게 해서 노약자 및 편찮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가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온천은 아직 목욕탕으로서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천에 대한 허가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과에 없지만 도시정비과에 있다면 그것을 갖다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천이라서 앞으로 목욕탕으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개발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관계부서에서 관리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일 위생과와 관계가 된다면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십니다마는 워낙 영세민이라든지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들이 많고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요금할인관계를 업체측과 상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준홍위원입니다. 심야퇴폐영업의 행정조치내용을 보면 단속은 하고 있으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소들이 위생과 단속을 비웃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백제라는 데가 '94년9월12일 영업정지를 했는데 '94년11월15일 또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팡팡이라는곳도 '95년4월19일 영업정지됐고 '95년4월28일 영업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돔이라는 곳은 '94년5월17일 영업정지가 됐고 '94년11월29일 허가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2월27일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심야퇴폐영업 단속결과 영업정지와 허가취소일 경우 과징금은 얼마이며 과징금의 기준은 무엇이고 과징금의 납부방법은 어떠한지 또,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받았을 때 행정조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제나 팡팡은 상계2동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남장희위원님께서도 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단란주점 허가를 내려면 위생과에 와서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구청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구청에서 학교정화구역하고 관계되고 있나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곳에서 가타부타 해서 단란주점할 사람한테 통보하고 저희 구청에도 통보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백제나 이런 곳이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가 돼 있습니까? 레스토랑으로 영업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게 되는데 대개 단란주점에 9시가 지나도 손님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10시가 지나서 손님이 오게 됩니다. 10시에서 12시가 지나면 시간외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2시간정도 영업해서 업소운영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12시 전후해서 술값시비라든가, 술을 더 먹는다든가, 한국인 체질상 술먹고 기고만장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책임져라 해서 12시반쯤 넘게 되면 파출소 신고를 하고 또 단속반도 나가서 적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간외 영업으로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외 영업도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로 과징금이 안되고 문 닫아야 됩니다. 백제라든지 팡팡이 허가취소된 경우에 단란주점으로 하다가 영업정지로 잡혀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정지 2개월 했어도 다시 계속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영업하나 점검을 하다가 적발되면 또, 청문회를 해서 허가취소를 합니다.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무허가로 하게 되니까 그 무렵 단란주점으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반허가 받아서 단란주점형태로 영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외로 잡히고 또 취소됐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징금을 저희가 매긴다하면 세무서에 가면 부가가치 과세증명원이라고 있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하루 60,000원이고 만일 1년간 매출액이 5,000만원에서 1억이 초과한다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시간외에 걸려서 2개월이라면 제일 영세하신 분이 하루에 6만원 60일하면 360만원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9월1일부터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또는 유흥형태 설치 영업이라든지 몇가지는 이제 과징금도 받아 주지 말라고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렇게 되면 과징금도 비싸고 또, 무허가를 양산하고 저희과가 허가취소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체들이 시간 외 영업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12시 딱 돼서 영업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12시 30분까지는 설거지시간을 줘라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12시30분까지 여유시간을 줘서 잡지 않고 있으나 경찰에서 자주 시비관계로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지 12시30분 이전에 적발해가지고 통보해서 몇건 행정처분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임위원님 부족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 말씀드리는건데 사회적으로 퇴폐업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도 문제가 되는데 단속의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잘려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실적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는 쓸만큼 편성을 해서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퇴폐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되고 자꾸해야 할 사항의 여비같은 것을 축소를 시켜서 저하를 시키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장을 하십시오.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야퇴폐업소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금전에 남장희위원님이나 임준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영업취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약 2개월 있다가 허가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다음에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를 가지고 그런 허가들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는 단속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은 단속을 나가는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의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써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중에 단속업무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심야퇴폐업소, 무허가업소의 건물주를 제재하는 것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에 접수된 것이나 시민신고센타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무허가건물주 제재 이것 역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라온 결과는 무허가업소의 건물주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무허가업소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가 아니라 무허가업소의 건물주를 제재하는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건물주를 제재하는데 누가 그런 세를 주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솔직하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단적으로 위생과에서 밤늦게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의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뚜렷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허가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심야영업이나 다른 것으로 행정조치를 받아서 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상호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상호를 바꾸고 업주도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 보면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구들 이름으로 바꾸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계동 709-2번지 주소도 같지요. '94년11월29일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업정지를 당해서 또 한 번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것인데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로 또 한 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곳이 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업정지면 보통 허가취소가 되는데 허가취소된 후에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2개월 사이에 다시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장희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종이나 대표자가 다르면 동일 상호라도 허가 신청시에는 반려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속 단란주점하다가 레스토랑으로 허가내고, 레스토랑하다가 영업허가취소되면 다시 단란주점으로 허가내고, 그러면 365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네요. 영업정지의 의미가 전혀 없네요.

두 번째 가서는 검찰에서 잡아다가 거의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은 못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단속을 잘 안하시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례가 그렇습니다. 백제라는 곳도 한 예입니다.

우리 구청 주변의 단란주점은 어느 곳도 처벌을 안 받은데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경찰서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해서 처벌 안받은 업소가 없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단란주점이 스페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11시30분 정도면 문을 닫아서 과장들이 가도 시간외 영업이니까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분도 시간외 영업하다가 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의 단란주점은 다 처벌받았습니다. 한 집도 처벌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허가건물주에 대한 제재는 단전이라든지 단수, 여러 가지 조치방안이 있는데 '94년도 초에 한전에 단전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우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수요자한테 전기를 공급하지 무허가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전신청을 하지 말기 바란다는 양해공문이 왔고, 다음에 단수를 하고자 북부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것이 어떤 건물이라든지 사업에 큰 관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단수를 하고자 하면 그 관을 다 막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실제 단수 규정이나 법규는 있습니다마는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심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을 가볍게 보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 여기에 제재가 되어 있는 것은 위생과의 업무중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약해서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95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중의 하나가, 조금전에 작년 재작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95주요업무계획중의 하나 단속방법에 있어서 무허가 업소건물을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작년, 재작년에 밝혀졌으면 아예 이런 내용을 적지 말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하든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무허가업소의 건물주를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도 지난번에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안내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전환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고발하고 하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업종전환해서 고발로 인해서 전과라든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두 번 보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가지고 오랜시간 과장님한테 의심가는 것을 많이 물었습니다. 잠깐 퇴폐업소에 대해서 중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의심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자료에 보니까 '94년1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494일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1개조 8명에서 10명 정도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494일동안 단속하신 건수가 129건입니다. 평균을 따지면 3일에 1건입니다. 그리고 27명이 나가서 1건을 단속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퇴폐업소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3일에 1건을 하고 27명이 1건의 건수를 올렸다는 것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정말 그렇게 살기좋은 노원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앞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단수, 단전하신다고 했는데 1건도 없습니다.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무허가업소 건물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주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업소에 보냅니다.

업소의 건물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보내는 것이지요. 무허가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주, 이것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무허가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주를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무허가업소에 들어가 있는 건물주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물주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파악도 안되어 있으니까 단전, 단수를 요구할 수도 없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은 저희 실적이 25개 구청중에서 중간은 가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이것은 유흥형태 영업하고 시간외영업 두가지 항목만 해서 129건입니다. 전부 합하면 1,000건이 넘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인원이 연 4,400여명 되는데 그 외에도 단속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유흥형태나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출입, 퇴폐, 변태라든지 항목이 수도없이 많은데 남장희위원님께서 드린 자료에는 심야퇴폐업소라고 하니까 심야에 적발된 유흥형태영업업소하고 시간외업소 129건만 넣고, 실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외 자료도 보내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중에서 지난 3/4분기에 열네번째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심야 퇴폐업이나 시간외 영업등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중의 하나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주류제공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좀더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교주변에 술집은 없습니다. 전자유기장이나 숙박업소가 25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 출입해서 음주를 제공하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2월에 업주를 고발하는 처벌을 받고 있어서 거의 업주들이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각 업소를 단속하러 나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업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업소들을 가끔 이용하게 되면 그 곳에서 반드시 미성년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아까 영업정지 2개월과 업주고발이라고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은 처벌중에서 가장 기본아닙니까?

일주일짜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문제나 출입문제는 보다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단속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모범업소 표창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업무에 위생과 직원들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위생업소들이, 타 구도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법규에 따라서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혜택도 따라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보람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야퇴폐라든지 이런 유흥업소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대로 또, 법테두리내에서 올바르게 위생업소를 운영하는데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범업소를 표창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며, 30군데나 되는데 과연 매년 타는 업소가 또 타지 않나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법규대로 올바르게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기업형노점상 이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의 환경이라든지 주방, 객석, 화장실 기타 우리가 허가내 줄 때 허가증이면에 기재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 금년에는 37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고 단 저희가 평상시에 건강진단을 안했다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심사대상에서 전부 제외해서 우리가 2,0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업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여개 되고 금년에는 50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업형포장마차 불만사항 그것에 대한 근절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서 위생과 소관사항 같은데 이것은 가로정비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7개 업소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30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7개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에 있는 표창장은 반드시 음식업종만이 아닙니다. 이용업소도 포함되어 있고, 미용업소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표창장이 한 두 개씩 나누어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기총회할 때 한 두명씩 표창장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생과와 관계된 전업소하고 관계해서 한 두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원구만이라도 법규대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지키고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해서 좀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건의사항겸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표창장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좋은 식단제 및 쓰레기감량을 시상해서 음식점중에서 12개 업소에 대한 금년에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식협회에서 추천받고 각 동 담당별로 추천받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2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12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 건조기, 자외선 살균소독기 한 대씩을 지급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가능하면 질의를 생략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위해 주전산기를 「유니시스」에서 「하이콤」으로 교체하였고 화상용P.C라든가 「스캐너,」 광디스크 「에뮬레이터」등을 교체하여 업소 평명도 입력이 가능하게 하고 신규 및 변동자료 입력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타」갱신 관리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위생과의 앞으로의 전산화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PC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부에는 4대가 잡혀 있는데 2대는 완전히 고물이라 빠졌고, 486 한 대와 286 한 대가 있어서 486으로는 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286은 각 인·허가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개 구청이 전부 연결되어서 본청부터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조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되면 24개 구청이나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식품위생법의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6에 담당직원이 입력을 시키면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시스」로는 장비가 노후해서 면적이라든지 입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새장비 「하이콤」을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평면도를 비추기만 해도 입력이 되어서 평상시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간단한 조작에 의해서 명부관리가 잘 되게끔 추진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내년에는 과장이하 저희 과에서도 새 컴퓨터를 몇 대 더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원활하게 직원들 업무에 편리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타」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새로운 「데이타」가 들어왔을 때 갱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별로 주기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가를 내주게 되면 허가서류에 대한 허가카드가 있습니다. 각 업소별로 허가카드가 있는데, 전산입력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배정되어 있어서 그 분이 매일 1일 결산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의 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위생과에서 계속 단속을 해봐야 별 효과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또 다시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들이고 계속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냥 차라리 그만두던지, 단속을 해야 된다면 효과가 있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라든지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으로 개선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은 이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것은 저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똑같은 업무를 쳇바퀴처럼 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는 제가 위생과에 와서 단속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 뒤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생과에서 단속을 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단속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제도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 듣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해결이 안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100%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심야 퇴·변태단속은 100% 만족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업주들의 마음가짐도 틀리고 해서 단속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고,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가 안되어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김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데 법이 어떤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협조를 하든지 개선방향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달라는 것이니까 지금 어려우시다면 추후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하는데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으십니다. 좀 더 진솔한 답변이 되어야 우리 14명의 위원들도 주무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좋은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 업무는 업소에 허가를 내 주고 다음에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업소상태불량이라든가 이게 반복되는 이런 업소가 다 합쳐서 여러 개소가 있지만 기타 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업소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반 빵만 판다든지 커피만 판다든지 이런 전문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허가내 주어 가지고 단속처분 영업정지 15일이나 30일이나 2개월은 사실 업소의 생명을 끊는거나 다름없습니다. 2개월정도 문을 닫으면 그 업소는 망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과가 어떤 한 개인의 생명을 아주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서 또는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 또 시청이나 보건복지부등 외부기관이 단속하고 통보받을 때마다 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청문회할 때마다 비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지 왜 그러셨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과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해 주기를 바라지 다른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사실 위생과에 앉아 있기가 정말 답답하고 딱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서울에서 한 사람 건너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민원처리가 이럴 때 상당히 위생과가 곤혹스럽습니다. 밤에 단속해서 잡아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규정을 완화하고 이런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한 개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다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을 이제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생과의 예산이 계속 깎여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18명입니다마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상 어려운 것은 결산때 다시 짚기로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한 30년, 50년 전에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건물이어서 영업허가가 안납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적발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서 적발한게 한 건이 있습니다.

지적한 게 한 건이 아닙니다. 합동검열나가서 실시한 지가 한 5,6개월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짚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허가가 안되니까 못하게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잊을만하면 와서 손해를 입히고 벌칙을 주고 해서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자꾸 피해주지 말고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5공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없어서 영업신고증이라는 것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여건 정도 남았는데 대개 상계4동이나 3동 자연부락쪽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속을 안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인삼찾집같은 것으로 영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술값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적발해서 통보하면 할 수 없이 취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고취소한 인삼찾집은 상계4동에 있는 것으로 다시 가옥대장 열람해서 확인해 보니까 점포로 돼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시켰는데 즉시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등재가 안되서 가건물로 있을 때 그 문제점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속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직원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합동단속해서 피해를 입히니까 그 사람들로 봤을때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못하게 단속을 하든가 찾아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든지 하십시오. 한 10년 20년씩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와 가지고 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 사람들은 몇백만원씩 내고 법원에 쫓아 다니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으면 단속을 안하고 있지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연평균 1년에 2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모순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산업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