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와 같이 해당 과의 보고 및 답변을 들으며 차례대로 수감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동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12월06일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토목과장 조수창, 하수과장 황선일,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수감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동으로 시행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라든가 하수도, 공원 등 한시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업무이지마는 한편으로는 그린벨트관리 등 규제업무여서 주민과 마찰도 상당히 있어서 고충도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더욱더 주민을 위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과장들을 말씀드리면 전부 보직이 1년 미만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숙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우 열심히 화합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 이하 관계과장,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해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는 생각을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틀간의 감사에서 성실한 감사를 받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크게 포용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국 국·과장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와 중복되는 관계로 과장들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국 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일이 다 말씀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심의시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이것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액수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은 감사원에서도 자료제출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비용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까지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얘기는 제가 부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 다른 국이나 과에도 알아봤는데 이미 총무국 같은 경우는 일괄 제출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특수활동비 영수증까지 첨부가 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지만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관례를 말씀하시는데 관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잘못된 관례까지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보신다면 우리가 자료철을 그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본을 만들기 힘들면 그렇게라도 해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국이 제출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국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인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4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입니다. 공공용지현황은 3,151필지에 317만281㎡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점유현황입니다. 총 434필지에 5만7,472㎡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지게차 95대를 포함해서 총 150대가 저희구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면허업체입니다. 42개 업체에 57개의 면허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65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과일채소, 잡화, 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동일로가 제일 많은 34개입니다. 기타 노원역, 상계역, 석계역, 미도파, 기타 지역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95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공공용지 점·사용료부과 및 징수에서 목표가 20억6,0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312건에 22억9,952만1,000원이고, 징수는 19억8,91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5%입니다. 다음에는 건설기계등록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신규등록 43건을 포함하여 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처리는 신규인가 7건을 포함하여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입니다. 저희 보상 금년 대상업무는 모두 17건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지금 재결중에 있는 등 진행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기타 1건입니다. 보상업무는 지금 현재 별문제 없이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가로환경정비입니다. 11월30일 현재 가로환경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정비가 9,541건, 노상적치물정비가 6,782건, 행정조치는 16건에 과태료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26건에 2,4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2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경비용역 계약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 인원이 현재 9명으로서 절대 적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내역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1일 12명씩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주로 경비지역은 노원역, 상계역 등 주요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금년에 6,555만7,800원으로서 1인 1일 약 2만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도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로판매점 65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액은 621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시설 무단설치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금년 4월17일에서 5월26일까지 일제히 조사한 바 무단설치되어 있는 차량출입시설이 15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 155건은 정비를 39건하고 추인허가를 5건 그 다음에 정비가 안되고 허가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를 11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징수입니다. 금년 '96년 목표는 '95년 목표에 24%증가한 24억3,7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점·사용자 전산관리로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와 무단 점·사용자 색출에 의한 신규 세입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연계관리하여 점용료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사용자 자료 전산입력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무단 점·사용자는 연중 계속해서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정리는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연계관리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세외수입 증대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 보상업무추진입니다. 목표는 적절한 보상, 신속한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95년 이월사업 8건, '96년 신규사업 11건으로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 토지 등의 정확한 조사로 적정보상을 하고, 충분한 홍보 및 이해 설득으로 협의 보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사를 약 1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14일 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액 결정을 1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2개월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5개월에 걸쳐서 해서 모두 9개월 보름 정도 걸리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등)의 조속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상대상업무 및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목표는 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승소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소송업무는 모두 8건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말소 청구가 1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가 4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2건, 기타가 1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소송내용의 철저한 분석 및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사실 여부 조회 및 공부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건토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증인채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승소의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가로환경정비입니다. 먼저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입니다. 목표는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으로 시민통행권 및 소방통로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신·재발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서 현재 약 200개소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보 및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습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하고 노점상 정비 지역에는 관리용역을 배치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기능유지와 시민통행권 확보 및 질서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항입니다. 보도점유 시설 관리입니다. 내년도 수입 목표를 가로 가판점 65건에 449만4,000원, 구두박스 52건에 4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 가판점은 점용료 및 임대료가 되겠으며, 구두박스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 허가가 변동없는 한 계속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별 점용료, 임대료를 3월중에 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비치 및 행정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자 교육을 3월과 10월, 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영세한 기존 철거노점상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수입목표는 358건에 9,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 허가된 출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허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정기분 점용료 부과를 3월중에 하고, 신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장조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 또는 고발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세외수입 증대와 불법 점용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취약지역 정비대상 지역입니다.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점상 금지구역과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기타 유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상계전화국, 노원역 주변 등 역세권 주변으로 통행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가 되겠고, 이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24시간 노점상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계1동 노원교에서 공릉1동 묵동교까지로 되어 있고, 일몰이후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개통과 동일로가 정비됨에 따라서 이곳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도구역은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민원발생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고질지역은 근절시까지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비후 관리용역을 고정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세권등 통행 불편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지역 등은 일정기간 집중정비 실시로 단속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노약자 저소득층 등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통해 불편 해소, 소방로 확보 등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야기 노점상 및 준기업형 노점상은 강제정비하거나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실시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월계3동 김태순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를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향을 보니까 철저히 하고 있는데 월계3동 삼호아파트 앞의 도로변에 지하철 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데 허가사항으로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또 어느 기간동안 어떤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상에는 지하철 관급자재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12월30일까지입니다.

12월30일까지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허가 과정을 교통과라든가 관공서만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서, 구청, 관 공무원들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교통 소통상의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주민들의 호응도. 야간에 지하철 관계 운반하는 사항. 이런것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점용허가 해 줄때는 관계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해 주고 있었던 것이 관행입니다. 법적으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점용 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입주자 동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 하등의 이때까지 협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협조 공문이 왔더라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될텐데 하등의 협조 공문 이해도 없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일률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가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지하철 자재를 운반하고 또 소음도 야간에, 특히 거기에 적·하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해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하겠다는 팻말을 붙이십시오. 노원구청이 허가해 줬다는 것으로 구청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요라든가 지하철 관계를 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공지문을 붙여놓아야지 일방적으로 도로상에 지하철강제를 미루고 달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서영진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95년9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김태순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지역의 적치물을 쌓아놓으면서 관할 동장한테까지도 통보를 안하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할 동장한테 혹시 협조 요청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은 관할 동장이 통보 안하고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동장협의 또는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일주일전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허가이후에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내 준 이후에 허가 사항대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허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중에 허가조건 제14항에 보면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항 일률 방향 차선의 감소에 따른 중앙선 및 차선폭을 재조정하여 양방 4차선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소 25m를 띄어야 한다, 17항 차선 축소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가조건 제20항에 보면 이상 각호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시 정밀조사해서 허가사항을 많이 위반해서 부득이 취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쪽 지역이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왕복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과속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도면자료를 보면 공사지점, 적채지점으로부터 최소 600m 전방지역에 "공사중" 안내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길이 좁아진데는 안내표지가 바로 적치물 앞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밀하게 조사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구의회에 나오면서 목격한 사항이지만은 하치작업을 할 때, 하치하는 차량과 적체하고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적치를 할 경우에 나머지 한 개 차선의 차가 정차를 하고 적치를 하면서 표지판들을 나머지 중앙선 넘어서 다른 한 개 차선까지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치작업중이라든가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가 전혀 없이 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제가 목격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무단점용하고 있을 때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허가하겠지만 저희가 허가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이나, 허가조건 중에서 일방향 차선이 감소했을 때 중앙선 및 차선폭을 재조정하여 양 4차선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장에 확인을 해 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차선의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교통안내표지판이 불과 1m앞에 있습니다. 1m도 아니고 오히려 점용한 인도보다도 더 뒤에 길이 좁아진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반대차선의 경우에도 중앙선 넘어에 위험표지판이 불과 2,3m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적치물을 적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여러건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피해 주민들이 아시면 교통사고 피해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걸려왔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저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는 문제가 우선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현장을 다시 나가서 허가사항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을 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하시니까 현장을 확인하시는 김에 제가 지난번에 그쪽 월계3동 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공원지역으로 공시되기 전에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포장마차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거로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이라고 미루지만 마시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관재 선언사항은 이때까지 허가조건대로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적발보고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답사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들어오면서 각 백화점들이 세일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백화점 땅이 사유지라고 하지만 무단으로 백화점내에서 조그마한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으로, 저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펴놓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면서 인도는 그런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리고 우리 구민은 인도로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각 백화점들을 보면 차도로까지 걸어다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다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일기간동안 특히 대형 백화점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이후에 단속한 실적과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가설형태로 해서 상품을 적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는 개인의 재산권이고 저희는 공공용지만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용지는 주민들이 통행하고 사유지도 물론 통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는 권한이 개인한테 있고 공공용지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중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일지라도 공공도로로 사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사실상 공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기간동안에, 특히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도 일부 점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인도에 근접해서 세일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때로는 차도로 다니면서 위험요지가 많이 있으니까 세일기간동안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단속내지는 계도를 통해서 불편사항,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가로판매점 도색비용으로 621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가로판매점에서 받은 점용료 및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4,40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 살림을 하면서 가로판매점을 빌려주고 621만5,000원이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주고, 거기서 받은 돈이라는 것은 44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맞는 살림살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7단지 입구에 가로판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반대차선에 인도가 없습니다. 한쪽 차선만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막고 가로판매점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노원구에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동일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동일로변에는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노원구 사람들이 아니고 타구에서 온 일부 건달들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허용을 해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도색비용이 6백여만원이 들고 점용료는 4백만원이 든다는 것은 경제원리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고 맞지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로판매점은 '89년도에 기존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생계대책으로 분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익을 얻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영세한 노점상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도색은 구재산입니다. 개인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가판점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퇴색하거나 미관상 보기 싫을 경우에 도색비를 투입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비가 많이 든다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차원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물건이 퇴색했을 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색을 하다보면 점용료 이상으로 돈이 드는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단지 가로판매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7단지 가로판매점을 설치한 경유가 금년입니다. 중계동에서 있었는데 거기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옮겨준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여기도 민원이 많아서 저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 도로, 인도를 다 점유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가로판매점을 도로에 장애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있거나 주민들이 모이는데가 가판점이고 가로판매점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90%이상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큰 도로라든지 역세권이라든가 주민의 통행이 많은데는 피할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도로로 나올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로 넣다보니까 7단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7단지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노원역쪽으로 공지쪽이나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옮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그분들 생계대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불편이 없는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노점상 잠정구역이 동일로변을 말씀하셨는데 동일로변은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파헤쳐놓고 해서 통행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타구의 건달들을 옹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서 타구에서 온 건달들이, 노점상이 영업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원구 주민들이나 영세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아마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명의이전이 됩니까?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판매점에서 점용료 및 임대료 포함해서 연간 7만원도 못 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 재산을 빌려주고, 또 점용료까지 받는데 어떻게 도색료도 못 받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개인재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연간 점용료나 임대료를 도색비 정도도 못 낼만큼 장사가 안도는 곳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그 이상은 낼 수 있는 것인데 점용료 부과라든가 임대료를 부과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 질문했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한 것은 노원구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원구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정허용해 준 동일로변의 그분들도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장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판매점 경제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가로판매점이 이익이 많다고 해가지고 높이 받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임대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가로판매점 점용료가 합병이 안됩니다. 원래 점용사항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도색비 이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노원구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혼합해서 부담해야 되고 임대료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 가로정비계장입니다. 이번 11월20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업무 인수 인계차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점 설치계획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고 위원님께서 타당성있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용료를 연 1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 14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재산권이지요.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명의변경이 안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다 보니까 명의변경을 인정해주면 권리금 양성화 해 주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도 그렇고 상부에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민법이나 모든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문제점을 검토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워낙 대로에 있다보니까, 가판점이 좋은 취지에서 가판점을 시작했는데 환경과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물, 변경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도색비를 임대해 가지고 자율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판점 운영하는데 추후 차질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사용료를 얼마씩 받는다고 했습니까?

14만3,000원 정도 받습니다.

14만원이면 65개면 얼마입니까?

14만3,000원씩해서 65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원씩 65개면 910만원인데 저희가 받는 것은 440만원입니다.

그것은 점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용료 및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업소당 14만3,000원씩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만3,000원입니까?

예.

몇 개 업소입니까?

65개 업소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4,494,000원이 점용료 및 임대료로 받게 되어 있고 금년은 4,406,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단지 동일로변에는 타구 노점상에 대해서 내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노원구 주민들을 장사못하게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4만3,000원이라는 임대료 수입은 어느 항목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로 해서 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 한다고 하셨는데 재계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까?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동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한 액수로 음성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노점상이 활성화 된 지역이 금지구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과태료 및 강력한 고발조치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며칠 구류살다 나오면 그것이 다시 또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그럴 것인지. 그러다보면 노원구 같은 곳은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석계역 같은 곳은 지하철에서 나오다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과태료 물고 구류 며칠 살고, 또 다시 반복해서 활성화가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역세권 주변이 상권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노점상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총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에는 단속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인력을 매일 야간 단속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두 번 합니다. 그것도 지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야간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병무청에다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인력으로 저희 단속인원을 보충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노점상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사항입니다.

예, 고창재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인력도 부족한데 포괄적으로 불법 점유되어 있는 포장마차들을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때는 기업화되어 있는 포장마차 쪽에 역점을 두고 단속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겨울에는 노동판에서 일용잡부직을 하시던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단속이 안이루어지는 기업화되어 있는 포장마차, 조금전에 건달들 얘기까지 나왔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런 주먹들이 하는 포장마차들을 보면 단속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면에서 기업화되어 있는 포장마차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주변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장 우려한 것은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소수인원으로 대처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인원을 지원받거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사실은 꼭 한 두건의 물리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할 수는 없지만 우선 중점적으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여기에 제출한 통계가 다 틀리니까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토목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건설관리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지정 및 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동부간선도로변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토목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토목과 감사시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관리를 보면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이라고 그러는 것이 가로정비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목과 문제는 내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시일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일로의 간선도로를 건설할 당시 도로 유선을 세 번씩이나 꺽으면서 설계할 이유,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거리가 원만하고 굴절된 사항이 없어야 교통사고의 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굴절된 도로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도 토목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 감사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여기 토목과 사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할 당시에 부분별로 소관에 대한 시설공사면이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건설관리과다, 토목과다, 도시정비과다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하면 우선 거기에 계획도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토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도로상에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서 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이것은 토목이다, 이것은 건설관리다, 이것은 가로정비다, 이렇게 제가 따져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토목이다, 토목인줄 제가 아니까 여기서 세부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해서 거기에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사항에는 도로 및 보도시설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인 저자신도 사실 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업무를 부분적인 소관업무를 일일이 따져서 한다면 민원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현재 과장님이 도로관리를 하는 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감사를 수집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문제라든가 계획이라고 하는 사항은 모두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가령 도로에 무단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가, 노점상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형이 잘못됐다든가 또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든가 하는 문제는 모두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지적사항중 저희 소관사항이 있을 경우, 또 순찰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고속화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선영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원환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감사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도파에서 죽 올라가면 코너에 상계주유소가 있습니다. 상계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진입로가 보도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로 들어가는 차가 그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차가 그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함으로 인해서 교통상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진입로, 도로 사용허가를 그 보도로, 그 건널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해 주었는지, 그렇게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주유소의 차량 진입에 있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라든가 토목과, 관계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허가해준 사항이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허가해 준거라든가 허가해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허가해준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위치를 정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위치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 밑으로, 미도파쪽으로 옮겨서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서 차량사고라도 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구설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사용료 부과는 몇 월에 합니까?

보통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한 후로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지난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점용료 사용 부과에 대한 내역이 아주 굉장히 틀립니다. 오늘 보고에는 부과에 하천이 4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에는 66건 밖에 안됩니다. 아마 8월, 9월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통계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밑의 구수입의 하천에서 부과를 보면 지난번 보고에서는 127건으로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2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3월에 부과했는데 이 통계가 이렇게 틀린다면 이 통계는 그저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한 통계일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에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3월에 부과한 것은 정기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일시 점용사항이 또 있습니다. 일시 점용사항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지금 11월말 현재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2대 의회가 개원해서 저희에게 보고한 후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용료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공용지가 점유되어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인력이 확충이 되면 저희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불하를 해주어야 될 땅들, 주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땅들은 사전에 용도폐지하거나 해서 개인들한테 불하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인원도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환위원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중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대장 관리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중 공부정리에 누락되어 있어서 공부상 사유지로서 존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공도로로 설계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부상에 잡혀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통행하는 도로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중에는 아마 택지정리라든지 구획정리, 또 개인이 기부채납 한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공부상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될 도로인데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도로에 대해서 필지별로 등기사항이나 토지대장 사항을 대조해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이관된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관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년이나 20년이 지났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도로중에서 지금 사유지로 잡혀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에 그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부정리가 안되서 지금 사유지로 잡혀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이 기부채납한 것도 있고,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도로를 내다보니까 공도로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 개인땅이 본의 아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걸려오거나 하면 미불보상 측면으로 우리가 개인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본인한테 통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사하는 사항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개인땅이 저촉이 됐을 때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이고 개인 땅을 수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인이 법으로라든가, 아니면 민원으로써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 찾아가지고 돈타가라고 한 그런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에 상권보존 차원이라면, 또 정당하게 우리가 쓰게 되면 정당한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내일로 감사일정이 잡혔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로 일정을 변경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관리계장은 시청 인사위원회에 출두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식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36명입니다. 일반직으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7명, 9급이 4명으로 기능직이 17명을 포함해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상으로 봐서는 기능직이 9명 부족하고, 8급이 한명 더 많고 해서 전체로는 8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비정규직은 공원 요원이 24명, 상용 인부가 79명해서 총 103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공원은 총 111개소 중에서 시설요원이 90개소,미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는 타구에 비하여 공원 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에 38.7%, 일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가 13.96평방미터입니다마는 노원구는 23.6평방미터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면적은 총 18.58평방키로미터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유림이 6.58, 공유림이 0.27, 사유림이 11.04, 행정구역 면적이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17.34평방키로미터, 임야가 11.92, 비임야가 5.42평방키로미터입니다. 건물은 총 2,366동에서 그 중에 허가가 644동 무허가가 1,722동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4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주요노선 총 7개 노선의 주수는 11,524개로써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은단풍, 메타쎄카야, 대왕참나무, 회화나무로 리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녹지는 총 24개소입니다. 일반 녹지가 7개소, 수벽이 화랑로 1개소, 수림대가 12개소, 이 휴식 녹지는 화랑로와 공릉동 가로 공원과 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의 노고수로써 보전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총 9주입니다. 시나무가 2주, 구나무가 2주, 동나무가 4주, 마을나무가 1주,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6주, 느티나무가 2주, 향나무가 1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총57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개소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자연식수형정이 23개소, 지하수가 4개소, 이곳 지하수는 불암산 자연공원 1개소, 수락산 1개소, 온수근린공원이 1개소, 현재 시공중에 있는 노해공원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간 6회를 했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 노원구 보건소에서 매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현장 안내판에 게시를 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9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수세식이 58개소, 발효식이 36개소, 자연공원 36,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가로공원 2개소, 쌈지마당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료 주차장은 근린공원 주차장과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근린공원, 마들공원, 자연공원은 동막골 수락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연간 입찰료를 받아 입찰료를 개인한테 해가지고 연간 위탁료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은 사실 저희 공원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위탁료 기간 만료될 때 교통지도과에 이관이 되어서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등나무근린공원은 금년 10월달에 교통지도과로 관리이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점입니다. 자연 수락산과 자연 불암산, 자연공원내에 구청에서 매점을 건립을 해서 개인들한테 위탁료를 받고 매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16개소입니다. 수락골에 8개소, 동막골에 4개, 동막골 주차장 2, 그 다음에 불암산 용굴암 정암사골에 각각 한 개씩 세우게 되어 있고, 연간 위탁료는 총 630만원 되고 개수당 평균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공원과 임야 관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22건의 집행액이 약 8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 예산사업이 17건으로 6억6,900만원, 금년도 추경사업이 5건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공원 절대 지정비, 이것은 불암산 입구 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으로 이미 5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수락산과 불암산내 각각 1개소씩 적벽돌로 소규모 퇴비장을 설치해서 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가 또 근린공원의 녹지대에서 예초한 잔디같은 것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태우지 않고 퇴비장에 쌓아 가지고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종합안내판과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명판, 그 다음에 약수터 정비 2개소를 포함해서 예산 3,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거의 완공이 되어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안내판 2개소 수락산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의에서 한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서를 첨부해 가지고 불암산에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모형으로써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17개소인데 그 중에서 중계택지2지구 5개소는 인수가 아직 정식으로 되지 않았고 상계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계근린공원중에서 시설물이 교체를 하거나 보수하는데 8,300만원 들여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온수근린공원은 4,500만원을 투입해서 고압브럭 설치, 그 다음에 소나무에 수목을 식재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수근린공원의 공원등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등 1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청에서 모범 모델을 앙케이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작년부터 각 구청에서 최소한도 2개소 이상씩은 매년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형편상 월계2동 닭모루공원 1개소만 1억3,8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9개소에 파고라지붕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그것을 아스팔트슁글을 깔기로 12개를 교체를 했고 또 비가 와서 썩은 마루판을 12동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자연공원 상계4동 산145번지가 되겠는데 등산로 295m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 2단지 뒷산 절개지 정비를 했습니다. 돌수로공에 사계 종으로써 개나리도 식재하고 해서 말끔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2,200만원의 소요액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동일로에서 노원골 입구로 들어가는 신도로에 회화나무 90주를 식재하고 가로수분 205조를 동일로에 말끔히 교체를 해서 이것도 완공했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변 시계 의정부쪽 개통지역에 사면 정비와 아울러 겹철쭉등 수목을 식재해서 정비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끝이 난 사업입니다마는 1,700만원을 투입해서 근린공원에 무궁화 75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풍경 조성사업으로 중랑천고수부지에 면적이 약 3천평방미터의 보리, 옥수수등 농작물, 밭작물을 25,000분씩 재배해서 매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계 등나무 근린공원내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전부 화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작물 50종, 소요량은 약 4만여분의 3,1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17개 근린공원에 계절별 꽃예식재를 2,600만원 소요해 가지고 꽃밭 5,600평방미터 초화류 9만분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청사의 12개소 꽃밭이 6개소의 640평방미터 8개소의 대형화분이 있습니다. 120개를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전시한 것이고 현재에는 양배추를 식재해서 절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고개역 녹지조성을 상계4동에는 당고개 녹지조성을 소나무와 식수된 정자벤취 이런 것을 4,100만원을 들여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터, 온수, 느티울의 공원 내에 보면 온수 공원에는 지하수가 있는데 물탱크 주변의 오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헨스를 설치하고, 원토, 느티울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의 철책이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 철책을 약 80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1,100만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중에서 사갓붕과 상계근린공원, 그리고 엄지 어린이공원의 투광등 2개소 8개, 공원등이 7개, 분전함 1개소해서 1,700만원으로 이것은 며칠전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막골 관리사무소내에 화장실이 수거식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화장실을 발효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해근린공원내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액은 약 59,400,000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40m입니다. 본래 계약은 100m하고 용수량을 1일 50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240m를 파 보니까 50t이 훨씬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수질이 과연 음용수로 적합하냐 하는 것은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격이 될 때에 채수장을 설치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다른 장소에서 시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락산과 불암산의 보전과 개발에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충족시키고 맑은 공기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조성,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투자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첫째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자연 환경 보호와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근교산 살리기 사업은 절개지 및 계속 정비로 산림 피해 대책 차원에서 산림피해예방에 시설을 하고 자연 공원 보완 정비는 시설 확충,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공원 유지관리는 90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매점과 주차장 같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위탁관리를 확대해서 시설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있도록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설 공원에 적극적인 개발입니다. 예산관계로 대부분이 사유림인데 예산상 토지를 보상해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안산에 월곡근린공원이 민자유치로 조성 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기능의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육이라든가 문화휴식공간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를 확충 정비해서 수준높은 도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자연 시계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학습장 계절을 위한 음료 식제로 도시경관을 더욱 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산투자사업은 총 5개분야에 14개 단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9,700만원입니다. 가로녹지 조경 사업 두건에 약 1억, 근교산 살리기 사업 세건에 1억8백만원, 공원정비사업 5건에 5억3,400만원, 도심자연심기 사업 3건에 1억2,500만원, 보호수관리에 1건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4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녹지대 관리입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로수는 7개 노선 8개소 중 11,524주로 녹지대는 24개소의 15만평방미터, 약 45만3,000주가 식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랑로의 6개 노선,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이 전부 가로수의 보식가로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외의 2종 주로 버즘나무 은행나무, 기타 아까 여러 수종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주되는 곳에 약 125주가 조성되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봄에 보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일로변 지하철건에 대한 가로수 보식과 가로 정비는 지하철 예산하고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가로수 보식에는 그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녹지조성입니다. 이것은 중계1동 성원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복개 지역인데 그 지역은 성토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복개지역이 아닌데에는 소나무 같은 계목을 심고, 복개지역은 큰나무는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는 잔디라든가 꽃나무를 심고 정자같은 식수를 두기에는 정적인 공간을 조성할려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꽃예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꽃밭조성한 것이 8개소, 화분놓기 6개소 120개인데 이것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사를 비롯해서 주로 화랑로변하고 시계지점하고 동부간선도로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일 은행앞에 녹지대가 있는데 토목과 소규모 녹지대를 중점으로 꽃밭을 조성하고 그 이외에 꽃을 심을 수 있는 로타리같은데 화분을 놓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 바로 계절별 꽃식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관내의 산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28평방제곱미터로 주로 산림 피해예방, 또 산림재해대책 시설물설치, 위험요소 제거,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피해원상복구 등 이런 것이 중점 추진이 되고 있고 산림피해 예방시설물로써 산림재해 대책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락산 계곡 정비와 수락산 절개지점, 그리고 산림보호 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락산이주로 상계 4동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산림보호, 여기는 절개지점, 온국초등학교 뒷산에 계곡이 금년에도 유실이 되었는데 주로 거기가 상계4동과 상계9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계곡정비가 4천, 절개지정비가 4천, 산림보호 휀스가 2,800만원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관리와 산불방지는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는 9주의 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7주만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술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와 소망과 해오라기 공원 2개소, 2억2,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두루미공원의 종합 어린이 교체가 2,500만원, 근린공원정비 상계지구는 저희가 인수한 공원입니다마는 9개 공원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중점적으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편익시설 확충이라든가 공원등 시설 배수시설, 노후시설 교체 보수, 또 봄·가을 1년에 두 번씩 각 동에 정비를 전도하는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1억4,800만원해서 총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71개소중에서 내년에 우선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비가리개 10동 의자 약 30개 주변의 수질오염물 정비 제거 등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절별 식재는 자연학습장 조성과 근린공원 계절별 꽃예식재에 약 4억1,000만원 해서 총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주차장 3개소는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중계근린공원은 교통지도과로 관리이관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마들근린공원하고 동막골 자연공원 두 개소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내정은 16개소,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금년도 사업을 총괄표로써 요약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계제3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중랑천변 폐천부지와 자연녹지지역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은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11월24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97년도에 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16억은 금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겠고, 내년에는 설계비만 3,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삼림욕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수락산 삼림욕장조성계획은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주어서 금년에 약 5억3,000만원을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지금 처음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 서울대공원에 하나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광릉임업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삼림욕장조성이 가능하냐, 동의를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유림이 있는데 그 국유림을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는 어느 정도 무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시설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유림관리는 저희 손에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대부료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계곡이 본래 위치적으로 입지 조건이 협소하고 급경사지고, 또 암반 등이 많아서 입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진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조성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린공원의 조성 목적은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을 해서 거기서 가족단위도 좋고, 또 휴식과 간단한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17군데의 근린공원이 있고, 관리 인원이 3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럴 목적으로 설치된 근린공원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나왔다가 오히려 더 짜증스러운 일을 당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근린공원의 설치목적에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잔디밭을 주민들한테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공원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잔디를 훼손시키는 사안이 아니라 조용히 가족끼리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굳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목이라든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면, 물론 수목을 금방 새로 심었다든가 잔디를 새로 심어서 착근할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는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수목과 잔디상태가 보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당연히 금지를 시켜서 제한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잔디상태가 양호하고 문제점이 없다면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하고 가족단위라든지, 조용하게 동적으로 잔디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근린공원에서 평상시에 가족끼리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에도 경비하시는 분들이 호루라기를 불로 고성을 지르면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오히려 휴식을 취하러 나왔던 주민들이 짜증을 내면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 시대에 들어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식으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이라면, 또 그렇게 관리한다면 근린공원의 조성목적 자체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 담당이나 상용인부들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중랑천변에 농촌 풍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마 올해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변에 조성했던 부분이 지난 번 홍수로 인해서 다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실은 되지 않고 침수로 인한 피해는 좀 입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조성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떠내려 가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심은 그 자체는 유실은 되지 않고, 물론 흙탕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입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중랑천변에 환경조성을 할 때 그런 홍수 피해를 미리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물론 고수부지에 농촌풍경을 조성하는 작물자체가 전부 1년초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전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큰 홍수가 아니면 견딜 수 있고, 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랑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 자체가 1년에 한두번 꼭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농촌풍경을 조성할 때에도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홍수 피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택과에다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월계3동 1-1지구, 1-1번지 지역 일대가 월계3동 근린공원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월계3 근린공원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정식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내 근린공원 지역으로 당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공원녹지과로 이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해서 지금 제 책상앞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3월부로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을 유기했던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은 주택과에 있겠지만, '95년3월부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 보면 분명히 공원지역으로 서류상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연녹지 지역은 공원녹지과냐 주택과냐 하는 것이 본청에서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원용지가 정식으로 도시계획상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폐천부지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들어 있던 지역에서, 이것이 고시 결정된 것이 3월1일자로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사업이 인가가 되기전에 이 시설이 아직 계획 입안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의 무허가 건물 철거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 근거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94년11월8일자로 시행지가 내려온 것을 보면 업무분장 관리 책임부서에 대한 관리한계가 명시된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자연 녹지지역은 서울시에서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구에서는 단속 및 철거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서울특별시 공문하고는 서로 상치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업무 한계를 저희도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쟁이 있고 업무상 모호해서 분명히 한계를 구분짓는다 해서 자연녹지 지역은 나중에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자료를 지금 저희 직원이 가지러 갔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가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중계본동과 상계3동 지역 일대, 뭐 노원구 전체를 통틀어서 했지만, 집중적으로 중계본동이나 상계3동쪽을 자연녹지 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내의 무허가 건물을 일제 철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과 아니면 담당녹지계장이 저희들 간담회에 참석해서 말씀중에 법률적으로 어차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절기나 하절기, 아주 더위가 심할 때는 피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월계3동 1-1지역 일대는 월계3근린공원 예정부지로 지정된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95년3월 이후, 물론 그 이전에 단속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돌리더라고 '95년3월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공원녹지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3월 이후에 공원용지로 결정된 이후에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항측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가건물 상태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항측에 적출이 되어서 우리과에 통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항측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보상업무가 완결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들을 방치를 함으로써 기금이 이 순간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께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에 무허가 포장 마차가 5개소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한 이후의 것은 몇 군데가 더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문제에 있어서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분들이 내년에 공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개시할 때 집단행동을 통해서 영업권 보상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주택과와 저희과가 협의해서 불법시설물이 더 이상 증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한계에 대한 서류를 찾으셨으면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면 뒤로 미루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가 보호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좁게는 노원구민은 노원구청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봄에 월계동 산에서 봄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은사시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나무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꽃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노원구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심는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계동 산이 물론 저희 관내에서 제일 심한 편입니다. 불암산과 수락산보다도 임야쪽으로는 월계동 산에 은사시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시나무는 산불에도 상당히 요인이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주택가 주변, 특히 저희가 말한 곳이 동부간선도로변에는 대부분 은사시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꽃이 피는 나무와 안피는 나무로 구분해서 지금 페인트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예산은 지금 시청에다가 1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억을 요청했고 어제 제가 회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6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지 몰라도, 우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우선 주택가 주변에 꽃가루 공해가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은사시나무를 먼저 우선적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다음에는 특히 주택가 임야쪽에도 은사시나무가 많아서 주민의 피해가 많은 곳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다 안되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사전에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해 수목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원내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등관리는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공원안에 있는 공원시설로서 저희가 관리학 있습니다.

그러면 전등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부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요 대개 저녁에는 점등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에 보통 운동을 나가게 되면 한6시, 지금은 6시30분쯤에 나가고 여름에는 5시30분쯤에 나갑니다. 그런데 훤할때까지, 8시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있어요. 그 불이 몇 개냐면 그 큰 전등불이 보통 10개 이상이 됩니다. 상당한 전기료가 소모가 될텐데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등을 안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의 휴지같은 것은 일반관리하는 주민들이 많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가보면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같이 경미한 시설은 관할 동장이 보수나 도색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면보수나 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 미루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시설 보수가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먼저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실제로 상용인부로 고정배치를 못하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기동보수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1차적인 관리는 1차적인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관리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서 상용인부 현황을 보니까 총 79명인데요 그중에 노원구 인구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9명중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이 41명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영세민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용인부 정도는 우리 노원구 거주자로 전부다 교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용인부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침에 의해서 상용인부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이 79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거주 구민이 79명중에서 41명, 도봉구가 21명, 강북이 12명, 성북이 3명, 중랑이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79명중에서 노원구 41명이면 약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람들을 채용한 연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90년도에 8명, '91년도에 36명, '92년도에 14명, '93년도에 7명, '94년도 작년도에 13명, 금년도에 1명, 이 금년도의 1명은 유영욱이라고 지금 건설국장 부속실에 있는 직원인데, 본래가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 근무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의 거주민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는데 우리 노원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저 과장으로서 사실 결재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1대 구의원들도 질문을 해서 그 당시 답변이 도봉구에서 넘어온 인부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채용하는 분들도 우리 노원구 분이 아닌 타구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증원 계획이 있다든지, 또 상용인부로 쓸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매점 위탁관리를 보면 매점 16개소가 전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형평상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꼭 수의계약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부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이 문제가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연간 1,2년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래 이사람들이, 특히 수락골 계곡 정비, 그 다음에 매점 잡상인 정비를 할 때에 대부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영세민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분리해 주는 차원에서 당초에 수의 계약이 되어서 금년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수의계약을 끊는 것은 생계 대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할 때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1년씩 했는데 1년을 할는지, 2년을 할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부터는 공개를 하겠다 미리 알려준 다음에 해야 그 사람들도 다음 생계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보식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식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보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번 심은 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다시 보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이라는 구재정의 돈이 보식하는 비용으로 매년 이런 돈이 나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은 나무는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가로수 보식은 물론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러한 보식사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 점용관계라든가 건축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식 대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로 교통사고로 발생된 가로수 보식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이고 앞으로 가로수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없도록 다시 보식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원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시고 아주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9명이나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사업상으로 보았을 때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이 9명씩 모자란다는 것은 내년도 공원녹지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하루빨리 기능직의 부족된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계4동의 3통에 가면 녹지대를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축대를 쌓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평수는 30여평밖에 안되는데 마을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이러던 공간을 녹지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완벽한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당고개 주변 녹지사업 하실 때 이어가지고 그것을 보기좋게 공원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설 공원에 적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시설 공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 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택과 주면, 훼손된 공원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밭을 한다든가 밭을 해 먹기 위해서 조금씩 축대를 계단식으로 쌓아서 보기에 흉하게 해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에 나무도 심고 축대를 쌓아야 될 부분에 축대를 쌓으면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우선 공원화했을 때 근본적으로 공원관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공원인 산꼭대기 같은데는 잘 되어 있으면서 주택가 주변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주로 그린벨트 관리하고 공원관리, 그 다음에 가로녹지관리 이렇게 세분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계의 가로녹지에 두명, 녹지계 그린벨트 산림보호 그린벨트 관리에 10명, 공원관리에 5명, 이렇게 비워 놓은게 17명인데, 조직 숫자상으로는 9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공익요원이 2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담당 구역으로 지정시켜서 업무를 부여했더니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 공익요원 때문에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계4동 3통의 동에서 금년에 녹지사업을 분양해 가지고 동에서 자체 운영을 조성했는데 내년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수 기간내 묘목을 사서 분양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주변 성원아파트 녹지 조성을 하니까 그때에 수목을 몇주 더 심고 거기에 어떠한 나무가 필요할지 현장을 봐가지고 보완식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에도 나무를 분양해 줘버리면 동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기가 저로서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녹천역주변 주안산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유지의 소유자가 주변에 다소유자는 사용범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노원구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연수를 3년째로 장기간을 요합니다. 도시공원시설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지역내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동과 상계동 일대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자연 공원입니다. 민자유치하는 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자연공원의 규정을 보면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우선 유리한 땅의 면적이 커야만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나 하고 싶다면 시설물을 40%밖에 안 줍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광장, 주차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육센터를 하나 짓겠다 아니면 골프장 하나라도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은 4%이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간한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과 건폐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유림으로 할려면 우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림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여건이 공원구역내 공원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네 번째 질문하신 주택과 주변의 공원용지나 일반녹지에 공원시설은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곤란한 것이 많지만 축대를 쌓고 조립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재해대책 차원이니까 산림피해예방 목적이고 또 주민피해를 목적으로 그런 시설은 구태여 도시계획사업을 안해도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계4동쪽에 휀스설치라든가 절개지정비, 또는 계곡 정비는 공원시설이 아닌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부분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주택가 주변을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 밑에서부터 잘돼 올라가야 되는데 주택가 주변을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훼손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점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선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처음에 묻고 싶은 것은 행정상의 민원통보나 동 행정사무에서 어떤 공문을 보냈을 때에 회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원통보나 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은 당연히 회신을 해 주어야 되겠고 안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를 하거나 건의를 한 경우도 전부 결과를 회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5월10일자 서노상일 58125-938의 공문의 회신이 안되었기 때문에 '95년11월20일 다시 재차 서노상일 58215-2605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계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공문 내용은 상계1동 관내 1,244번지 수락산 등산로 입구 바르게살기 조기회 배드민턴장 덕성여대 생활관 뒤편에 있는 것인데, 나무나 돌로써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기일 때는 그것이 흘러 내려가지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책이 없으셨고, 또 올해 삼림욕장 조성 계획을 보면 목계단 주요시설에 목계단이라는 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민원통보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쉬운 일이라면 이 건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은 자연설계나 석축을 어느 정도 쌓아서 정비를 했고 다만 회수결과를 업무가 바빠서 미처 회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족할만하게 되어 있는지, 부족하다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 그 위에 올라가면 상계1동 주민들이 산신제 지내는 재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산성을 해놓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그런 설치를 할 때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은 어떤 살림 훼손이나 우려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삼림욕장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보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것도 그 어느 분에 조성을 시켜 주었을 때에 산신제 지내는 재단을 설치하는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비로써 5억3,000만원이 노원구에 배정이 됩니다. 이 중에 기본계획과 시설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림욕장에 개념도 그렇고 어떤 시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막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할 때 모든 문제도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니까 다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불암산과 수락산의 도시자연공원이 몇 년 전에 근교산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지구별로 했었습니다. 지구가 빠진 곳이 많습니다. 중계지구도 많이 빠졌고, 상계지구, 태능푸른동산의 공릉지구도 빠졌습니다. 몇군데 지구별로 빠져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이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당장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산림욕장 수락계곡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타 시설지구외로 빠져있는 지역도 포함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놓을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용역할 때는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전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시설로써의 전개가 되고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본방향 내용을 보면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자연히 오늘날 사회는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 조성내용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구청장님쪽에도 그 문제가 나와서 구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그 수락계곡을 찾은 많은 이용객들이 주차난 해소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삼림욕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차장 계획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또 그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간에서는 수락산의 주차장 시설을 민영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들은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동장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택행정과나 다른 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는 그린벨트가 통제소 위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의 택지개발지구 주변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계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관찰해가지고 소동물원 해 놓으셨는데 이 동물원이라는 구성체가 어떠한 형태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소동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구상으로서 닭이라든가, 꿩이라든가, 토끼, 노루 이런식으로 어린이들이 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해서 큰 시설이 아니고 사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도시자연공원하는 것을 일명 공원법에서 시유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근린공원중에서도 면적이 10명방미터이상되는 것, 도시계획관내의 근린공원이 관내에 주왕산하고 용축산 두군데가 바로 도시계획건에 대한 보호권이다, 생활권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소가 10만㎡가 넘습니다. 자연공원등 두 개하고는 금년부터 일반관리비, 통상적인 관리 예산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연구를 해 놓아도 다행히 시비에서 시유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담관리가 아니고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소각장에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삼림욕장을 조성하면 여기에도 관리 사무실을 지어야 될 것이고 계획대로 소규모 동물원같은 것이 조성되면 여기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것만은 시에서 보조해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원조성심의위원회가 두 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도시공원위원회, 이 두 개 단체의 구성위원은 대충 어떠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를 다루는 민간위원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노원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문제도 여기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각 학계, 대학교 교수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개 위원회에서 다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 임야, 사용승낙 설득의 건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어떠한 민간유치 사업체를 할려고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조상들의 산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사용 승낙이나 거기에 어떠한 문제는 용이한데 산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막연하게 수락골 그랬는데 과연 장소가 어디쯤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답변은 결정적으로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필요하고, 사유림은 어떻게 하면 적게 점유할 수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택지조건이 어디가 제일 좋으냐 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꼭 사유림을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기본원칙은 가급적이면 사유림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행 있는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꼭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시설물이고 토지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국·공유림을 쓰기로 하고 가급적 사유림은 고정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림욕장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예측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락골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것하고 상반되는 대화입니다. 조성계획은 세워놨지만 이것은 종이에다 글자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화훼단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임대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특정작물이라든지 화훼단지 같은 것이 그린벨트지역내에도 임대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화훼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가로변 꽃길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꽃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타 구청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해야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고, 1년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꽃이나 채소, 또는 어떤 곡식이라든지 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구 내지는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영농조합법인인 한국생산지조합으로 해서 이런 작물들이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을 통해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가로변 꽃길 조성하는 꽃들에 대해서, 또는 노원구의 노인복지차원에서 영세민 생활보호차원에서 우리 노원구 그린벨트 지역에 그런 화훼단지 임대가 가능하다면,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작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노인이나 영세민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특수 아니면 특별한 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작목을 해서 구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아마 상당한 수의 노인분들에게 좋은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몇 월에 어떤 작물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영세민들이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그런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판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농협을 통해서라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관계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불법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다보니까 자연히 눈에 띄고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신축된 건물은 있지만, 그 신축건물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증축은 안되더라도 기간 연장을 해줘서 철거는 하지말고, 철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철거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유지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평수가 증축이나 신축이 되도 전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얘기한 상대적인 그런 소수의 약자들, 어쩔 수 없이 증축한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매년 본, 가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산 증식이나 하려는 지역의 힘있는 사람들의 우선 순위로 철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순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호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해줘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증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측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공원녹지과의 입장이지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난 지적사항으로는 중계본동의 신동아아파트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인데 그 뒤편에 보면 개사육장이 있는데,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개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뒤에 증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사육장이라든지 유리공장 같은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우리 관내 구민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검토해 보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또 영농조합법인이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항상 시비도 많고,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아주 공평하게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것은 당연한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일정별로 잡아도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발이 됨에 따라 생기는 신축물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파렴치한 조직이나, 그런분들 때문에 선량한 서민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부 어려운 분들이 철거가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형평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렇게 파렴치한 조직들에 대해서는 정의에 입각해서 대처하는 그럴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시대에 민주사회에서 그런 조직이나 파렴치한 사람들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영진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금년 3월21일자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주요골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과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업무의 연속성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녹지내라 하더라도 담당업무인 임야, 개발제한 구역, 공원, 녹지(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단속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여 책임 관리하기 바람」그리고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는 철거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도한 시점인 3월 이후에 신발생이 있다면 그것은 단속을 해서 철거하는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발생의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발생 기준 시점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5년 주택개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지역의 무허가 건물 포장마차들은 '85년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전에 고창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영세민들이 영업하는 포장마차나 저소득자들의 포장마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도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월계3동의 경우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분들이 그 지역내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지역 유지이거나 관변단체의 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생 부분은 다 철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85년 이후에 세워진 포장마차들도 있고 기존의 포장마차들도 점점 확장하여 기업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무허가 포장마차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면 하루빨리 정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면 주택과에 정식공문으로서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