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위해서.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343페이지 '95년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과 지급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사회과 341페이지 입니다.
남우위원
가정복지과 사항이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아니 동해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상황 맞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임대아파느 5차 그안에 있는 복지회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동해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상황 주공과의 계약관계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제1항입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주택을 짓자면 보건사회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시장간의 협약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자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회종합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발의한것이 아니고 우리 천곡동에 있는 주택공사 발주한 도시영세민의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을 대한 주태공사로부터 인수를 맡게되었습니다. 위탁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인데 이것은'94년 12월 4일 동해시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임대협약을 20여년간으로해서 저희들이 위탁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해서 '95년 3월 2일 동해종합복지관을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7명이 하게되어있는데 10월 31일 현재로 7명이내로 의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공적부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적부조사업은 생계비, 교통비, 급식지원 이것은 130명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100% 지원했고, 그 다음에 부업실 운영이 그안에보면 홈패션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80명이 72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180명 대상으로 다했지만 회수가 56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업실 꽃꽃이 교실도 이건 가정주부를 상대로해서 220명에 80명 220명을 저희들이 소화했고 56회 이것도 당겼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아동보지사업 어린이집 운영이 계획에는 44명에 지금현재 44명으로 하고있고, 영어과 한문교실 40명에 120회인데 이것도 전부 계획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운영도 청소년들의 공부방 운영해서 20명에 16회 이것도 계획대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지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운영, 컴퓨터교실 이 세가지 파트로해서 학자금 지원이 64명에 2회로해서 전부다 100%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만남의 광장은 280명이 12회를 걸쳐 저희들이 280명을 계획대로 운영했고 그 회수는 좀 줄었습니다. 8회로해서 계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교실도 200명에 12회를 하기로했는데 200평에 8회로해서 전부다 완료했고, 그다음 세번째로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결연서비스, 노인무료이발, 재가노인서비스, 사랑의 도시락운영 이렇게해서 저희들 결연서비스는 90명에 10회로 했는데 이것도 90명을 전부 결연해주었고, 회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무료이발 400명에 15회로 했는데 지금현재 300명이 지원해서 100명은 계획목표에 좀 미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는 120명에 지금까지 100명을 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은 40명분에 계속 매일 저희들이 사랑의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이것은 20명인데 계획인원 전부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50명을 상대로해서 3회에 걸쳐 50명을 다 교육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동해시 복지회관인 인구 10만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인구 10만이상에 기준을 두는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부분에서는 나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애복지회관을 주택공사로부터 짓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이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보다도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영구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짓게되면 이것은 나형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짓게되어 있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서.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10만을 기준으로해서 복지관을 다시 짓거나 가형으로 하거나 나형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복지관 나형은 기준에 얼마의 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면적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우리 건물면적이 160평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알고있기는 종합복지회관 가형이면 2,000㎡이상이고, 종합복지회관 나형이면 1,000㎡이상 2,000㎡미만이 되고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천곡동 298세대가 되겠습니다. 1층은 노인정, 2층은 목용탕, 그다음에 지하가 기계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1층을 사용하고있는데 노인정이 전용면적이 70.19㎡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소가 60.63㎡, 입주자집회소가 33.37㎡입니다. 중앙감사실이 25.87㎡ 이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목욕탕은 당초 설계상에 목욕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해서 저희들이 목욕탕을 없앴습니다 전용면적이 너무 좁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운영하고있는 것은 529.16㎡면 약 160평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의 기준은 나형에 해당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나형에 해당되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한동이거나 그렇지않으면 사회복지관 2동이상이 필요하도록 되어있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문제는 지금현재 2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 . . . .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 10만 미만에 시군에서 종합복지회관이 가형이면 2,000㎡이상을 복지회관이 가지고 있어야되고, 종합복지회관 나형이라고 하면 1,000㎡ 2,000㎡ 미만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2동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가형이나 나형이 아닐때는 사회복지관일때는 2동이 필요한데 지금 동해시에서는 사회복지회관 나형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나형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나형이면 1,000㎡이상 2,000㎡미만의 복지관을 가지고 있어야되지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이 몇 ㎡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나형에 해당되는 바로 이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529.2라는 것은 현재 동해시에서 복지관 건물면적으로 법에 입각한다 그러면 1,000㎡ 이상 2,000㎡ 미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기준면적에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모자라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런데 저희들 전용면적이 나형에 모자라기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짓고 우리가 보건사회부에다가 정식적으로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목욕탕만 없애자 그래가지고 목욕탕 없는걸로 해서 지금 컴퓨터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면적은 당초 저희가 인수맡을때 기존부터 모자랍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만약 시설에 설치허가를 보면 신청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시찰 확인하고 계획서에 타당성 및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충분히 고려 검토한후에 복지관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000㎡이상 2,000㎡미만으로 사회복지관 넓이를 시에서 허가당시에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한후에 복지관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설치허가에 대한 의무조항을 해당실과에서 그냥 넘겼다는 그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게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당초에 영구임대를 짓자면 우선 주택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 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회과하고 협의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기존 면적에 대한 당초허가 조건에 부여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그것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협의가 안되고 건축허가가 난걸로 그렇게 알고있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면적에 모자란다는 것을 우리 자체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신에 목욕탕 면적을 없애달라는거 하고 주택공사 사무실을 빼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98세대를 짓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위에 또 영세민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저희 기존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갖겠습니다 이것은.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하고 시하고의 장소, 복지회관에 대한 계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장소계약을 한것은 없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복지회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복지회관은 주택공사에서 298세대 이상 넘어가는 주택을 지으면 복지회관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바로 이 케이스가 우리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복지회관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는 처음에 시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짓게되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선명회하고 계약을 할꺼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계약ㅇ르 했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때당시에 1,000㎡ 이상 2,000㎡ 미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것인데 529.16㎡는 이것은 사회복지관 기준에 해당되는거거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종합복지회관 나형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사회복지관 기준하고 복지회관 나형하고를 구분못해가지고 계약한 과정에서 앞으로 시설감사를 왔을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복지회관 자체가 주택공사에서 지으면 나형에 맞게끔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냐형이 뭐냐 1,000㎡ 2,000㎡가 나형이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러면 지금현재 이 나형 기준에 좀 미달되는것은 우리가 인정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나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을 그냥 인수했다는 얘기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조금 보자라는 것을 이사람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사무실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을 못비워주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않고 주택공사에서는 복지관 나형으로 시하고 체결하고 거기 보일러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집중식으로 복지회관에 주는거기에 보일러를 했습니다.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것은 이 나형에 맞는 기준면적에 좀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런 얘깁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이전해달라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관리사무소는 현재 우리가 주택을 짓기때문에 못옮겨주겠다 이런 예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시보다도 정책적으로 보건사회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엄밀히 따져줘야되겠다 하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이 주택공사를 짓는것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짓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상에 나형에 맞게끔 면적을 지금현재 위에 주택을 짓기때문에 아직까지는 못옮기겠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1,000㎡이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을 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대로 인수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합복지회관 나형이되면 1,000㎡이상 2,000㎡ 미만되는 해당되는 복지관을 인수해야되는데 시설이 되지않는 복지회관을 인수했다는 그 자체가 모든 책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안되면 그 복지관을 인수하지 말아야지요. 주택공사에서 1,000㎡이상되는 시설을 확보한 뒤에 복지관을 인수해가지고 계약을 협약하던가 해야지 인수되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시에서 인수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시설감사나 감사가 나왔을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수 있는 길은 뭡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홍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당초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안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시설이 완료되었고 또 종합사업복지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수해놓고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대한주택공사의 기본설계가 집중식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지관에다가 보일러 시설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리사무실도 쓰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만 내보내주면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예를들어서 복지관이 1,000㎡ 이상이 되었을때 하고 지금 529.16㎡인데 그렇게되면 시설자체가 복지관의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습니까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1,000㎡를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인, 청소년, 모자 이런등등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까지도 경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자체가 넓으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529.16㎡이 협소하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있지않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위에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관리사무소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봐서 우리가 그것은 인수받도록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면적에는 되지않느냐 지금현재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와 있기때문에 우리 실지적으로 종합복지회관에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지장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장소가 없는관계로 원활한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에 주택이 완성되면 사무실을 저희들이 인수받고 주택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1,000㎡이상이니까 현재 부족한 것이 470㎡를 시설기준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자체를 주택공사에서 지을때 저희들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고 햇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사실 짓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 안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협의도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왜 부실한것은 인수 맡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하니 이런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했을꺼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완성된 다음에 나갔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법에보면 사전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복지관 문제가 대두될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면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그 자체를 공무원이 출장하고 복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타당성과 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등을 고려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간것도 주택공사에서 복지관을 짓는것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따지고보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당초 건축허가를 낼때 건축허가부서하고 저희 사회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완성된 단계에 와가지고 복지관이니까 맡아라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완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해보니까 결국은 기본평수에 모자란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있느냐 사무실만 지금현재 주택관리사무실로 쓰고있는 사무실만 우리에세 인수해주면 우리는 기본면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겠다 이런 예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합니다만 당초 건축허가 관계하고 주택공사하고 거기에 충분히 계약을 원래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은걸로 되어있고 주택허가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는 아직 협의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결과적으로 사회과에서는 주공에서 복지관 주택을 지을당시에 복지관 나형이면 1,000㎡이상을 확보해줄수 있는 그 자체를 사회과에서 알고 이것을 주택과에다가 앞으로 이러한 설계심의가 들어왔을때에는 복지관 나형이니까 종합복지회관 나형이니까 1,000㎡이상 확보하고 설계를 한 다음이여야 사업승인을 해줘라 하는 싸인이 되었으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싸인이 안 이루어지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자체를 복지관이 몇 ㎡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령을 모르잖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모르니까 주택과에서는 임의로 주공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한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1,000㎡이상을 확보해야되는데 지금 592㎡를 확보했으니까 470㎡는 이자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줘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어줄수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모자라는 기존면적을 위의 영구임대주택이 완공되면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인수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주택공사하고는 협의는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존면적을 찾겠다는 얘기겠지요 법상에 있는걸.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다른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종합복지회관 나형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인수할려고 그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인수할 당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건물이 완공되었을때 당시에는 면적을 확보해달라는 단서조항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이용할텐데 없이 그냥 인수한 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해줄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시 관계에 힘이 저희 상위기관인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우리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존면적 1,000㎡이상 2,000㎡미만 기본면적을 찾는데 지금현재 관리사무소만 저희들이 인수하면 나형에 해당하는 최소한도의 면적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인수 할려고 복지회관 관장이 저희들 부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영동지사와 협의를 했는데 주택공산에서 주택을 짓고있는 과정이기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었을때는 기존면적을 확보해서 찾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못미치니까 건설부하고 다시 사회복지법하고 건설부하고 다시 사회복지법하고 한번 건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면적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문제를 주공과 협의해서 종합복지회관 나형 기준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때는 시에서 시비를 들이더라도 그것을 확보해줄수 있도록.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과와 주택과의 시설을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과정에서 사실 동해시는 복지회관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거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과당의 행정협의가 충분히 안되었었다는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그런데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허가이전에 알고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주택이 완성된 단계에서 이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구순 시장이 있을때 저희들 식당이 없으니까 동편 스펜스에다가 식당을 지으면 최소한의 기본면적은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민원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식당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이 안되면 지금현재 쓰고있는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법 이것도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때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종합복지회관 나형의 기본 페이스는 확보할수 있도록.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500세대 이상되면 복지회관을 짓게끔 법상에 되어있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사회복지관 신축이 '94년 12월 24일에 동해시에서 인수받았네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2월 28일날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와 동해시가 체결되었군요. 그래서 '95년 3월 2일날 개관을 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는 529.26㎡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같은건물 안인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인수면적은 529.16㎡ 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관리사무소가 몇㎡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관리사무소가 60.63㎡입니다 전용면적이. 그러니까 18평정도 되겠네요.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을 넣으면 기본 나형에 해당됩니까 면적이 나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나형에 해당은 못미칩니다 법대로 하자면 1,000㎡이상 2,000미만에는 못미치는데 그것을 확보하고 그렇게되면 실제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이번 12월달에 완공되는것이 몇세대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으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0세대라고 알고있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제가 알리로는 12월달에 입주가 되는걸로 아는데 입주전에 주택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준공검사전에 이런 조건을 해결된 뒤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면 될겁니다 주택과에.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자기들의 주면서 법상의 면적은 안내놓고 하면 안되지 그것은 횡포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준공검사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동해종합사회복지회관 사업난에 보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타난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 교육 이렇게 해놓았는데 참여자를 보면 많은데는 400명씩 참여를 했는데 참여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대상자는 바로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을 위주해서 집에있는 영세민거택하고 자활 이런 대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 전체 영세민이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않으면 인근만 되느냐.
쉽게말하면 동해 전체에 홍보가 됩니까 전체다 참여합니까 그렇지않은면 주위에만 참여합니까 현재?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동별로 가정방문하면서 참여를 유도하지요. 그런데 참여유도를 해도 안오면 그사람들의 활용영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동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근만 하는것이 아니고.
재갑
박재갑위원
각 파트별로 인원 참여한 명단이 나오겠지요 주소하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좀 해주세요. 명단, 주소하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참여한 이 난은 복지회에서 시에 제출한 서류입니까 시에서 나가서 체크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지요. 네 확인한 겁니다.10월 31일 현재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에서 나가 확인했어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사회과 제1항 동해시종합복지회관 운영상황, 주공과의 계약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갑니다. 저희들 복지회관 운영비가 17,589천원, 여기에 3개월분이 나갔고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동해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21,000원해서 3개월 기준에 14명분이 882,0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현재 잔액이 315,000원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연중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셈이내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지요.
건방
이건방위원
철저하게 서류상으로는 보고가 올라온다고 하지만 사실 서류와 같이 지원해주는만큼 실지하고있는지 그것은 감사를 철저히 사회과에서 해야되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확인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여기 나가는 것은 직원인건비 그정도되고 그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기때문에 각급 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협조요구를 받고, 복지가로부터 협조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복지단체에서 스스로도 출연을 많이 해야될꺼 아닙니까? 맡은 복지단체에서도 사실은 전체 시의 지원을 받고, 일반의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복지사업보다 오히려 자기네들은 복지사업에 투자를 안하는 겁니까? 선명회에서 보지단체이니까 자기들 선명회 단체에서도 기금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같이 도움을. . .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선명회 중앙으로부터 각 지역에 지회나 복지회관에 그런 보조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지금현재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한국선명회에서 전국적으로 상대하다보니까 동해시에 부족함이 있겠지요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문제를 위해서 기업체로부터 또 복지가로부터 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여하튼 1년이니까 철저한 현지 지도감독을 해서 사회에 물의가 없이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 제2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항입니까?
남우위원
네.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형이니까 1,000㎡이상을 지어야되는데 그이하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인수받지말고 보완을 해서 인수받아서 운영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말씀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0세대 아파트단지를 지을때 학교를 지어라 하는 규정같이 그것도 규정이 있을텐데 평수가 부족했는데 준공처리는 어떻게 났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바로 문제가 과간의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꼭꼬집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인데 과간의 협조와 잘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면적이 미확보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인수할려고 공문으로 보내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힘들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남우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준공처리할때 어물쩡 준공처리가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게까지는 보지않고 주택과에서 준공처리는 어떤 사업계획서보다 건물의 성실도 하자를 보고나서 준공했지 사회과하고의 문제중심으로 준공검사를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조가 완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남우위원
관련 주택과에서는 제 규정이 거기에 다 있는데 이것이 함부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다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관리책임은 물론 선명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과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일단 관리에 대한 책임은 위탁해서 선명회가 했으니까 선명회에 있고 2차적인 감독은 우리 사회과가 하지요.
남우위원
총책임은 시에 있는데 사회과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1차 책임은 선명회고.
남우위원
가정복지과도 여기 내용이 많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노인복지, 가정복지 이런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과에서 위탁을 했지만 거기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가정복지과도 해당되고 우리 사회과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우위원
지금현재 영구임대주택이 총세대수가 몇세대수 입니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현재는 298세대입니다.
남우위원
298세대인데 앞으로 더. . . . .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위에 더 짓고 있기때문에
남우위원
여기 내용보니까 노인 청소년 전부다 사회복지사항인데 사회과에서 하는 내용은 장애인 제가복지서비스 이런 항목이 있군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장애인제가 복지서비스가 무슨 말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으로서 지금 출입이 곤란한 장애인 이분들을 직접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거 이것이 바로 장애인 제가복지서비스입니다.
남우위원
여기에 출입을 못하는 장애인을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뭡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빨래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남우위원
그런것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1항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식품위생 접객업소관리 및 단속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로 34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여기 단속을 보면 일반 음식점이 1,243개소입니까 휴게소가 133개, 단란주점이 39개.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은 업소현황입니다. 1,243개소, 휴게음식점이 133 단란주점이 39개, 유흥주점이 81개 이것은 현황이고, 그밑에 단속현황이 나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회수가 77회를 했네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1,253개소 되게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경찰 합동으로 이렇게하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340건인가요 지금 행정처분된것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작년도 '9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줄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나 줄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대비는 안해 놓았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허가가 올해 '95년도 28건이나 허가취소되었네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28건 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행정처분된 업소들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요 명단.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우위원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과는 현시점으로 볼때는 꽤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것이 사회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다먹는 세상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는 세상인데 여기세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등을 취급하는 과가 사회과인데 그렇게볼때 사회의 모든 기능을 사회과의 기능이 반을 차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차대한 기능을 맡고 계신분이 사회과장님이십니다. 이런쪽으로 식품관계도 취급하시고 위생관계도 터치하시는데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이렇게 방문조사해서 확인해서 위배되면 이런 영업 행정조치를 하시는데 행정조치하실때 충분한 양해를 구한다음에 행정조치를 하시는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아니면 검사나 이런 절차를 안걸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시는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일방적인 조치는 전혀없고 우리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니 청문을 실시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위반이 실재 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본인들이 시인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보충설명을 듣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남우위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허가취소는 거의다 시설이 멸실되었거나 그다음에 허가를 내놓고 본인들이 없거나 정기간 방치된 상태 이럴때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는 겁니다. 영업행위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허가취소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그런 행정조치를 하실때 지금까지 금년도에 민원발생사항이 없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없었습니다. 본인도 다 시인하고. . . . .
남우위원
그만큼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간 이해를 했기때문에 민원이 없었다 이거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뭔 얘기인가하면 영업정지를 하는것보다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하는것이 낫다 이러면 과태료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줍니다.
남우위원
제 질문사항이 뭔가하면 사회에서 논란되고있는 미성년자 출입관계 있잖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관계는 우리가 묵인을 할수도없고 또 단속을 하자니 말썽이 나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 동해시 미성년자 출입을 시켜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요즘 애들이 성숙해가지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을 봐야 알고 그런데 대충 거기에서 술을 먹고 또 어디가서 싸우다보면 어디에서 술을 먹었느냐 아무곳에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집은 왜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켰느냐 이래가지고 행정위반된 예가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도되고 있지요.
남우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중에서 미성년자 출입한걸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사항 좀 주시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리고 시설개수관계는 사실 이것이 대개는 이런 업소가 영세한 업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실개수관계가 0.5평이 부족하다해서 개수조치하고 이러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제가볼때는 행정적인 편의주의자로서 이런 사항만큼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조치를 하시는것이 어떤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에 의한 영업 생활을 꼭 하기위해서 어차피 그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설개수는 지난번에 중국음식점을 일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불결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개수 명령을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점이 될겁니다. 영업하고 생활을 위한 살기위한 영업을 하는곳에서 위반되었을때에는 좀 관대하게 처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24시 추가영업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 입니다. 다방같은데서 도박을 하다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을 나간단 말입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벌금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도 퇴폐영업이 되겠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오면 조치하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영업정지가 될겁니다. 그것은 과태료 사항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실재적으로 우리도 그 업소에 가지만 안되는데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한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수없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행정집행을 했다면 융통성있게 하겠는데 이것이 고발에 의해서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것은 그대로 법대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드물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시에서는 단속하려 다니기 힘들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리고 위생법에 보면 벌과규정이 융통성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가는데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은 1개월, 2개월,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이하의 행위가 저희에게 없다는걸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과 기금 지원현황입니다. 페이지수로 3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자금 이것이 사회과장님이 조례로 개정한 것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니 그것을 다릅니다. 그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법이 영세민 저소득층인데 그 법이 사회진흥과가 관장했어요. 그런데 법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저소득층 규정에 있어가지고 2차로 제정한 사실이 있고 저소득층에 보면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다 사회과 소관이다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에 대한 생활현상은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볼때 과장님 답변이 충실히 못하신데 두가지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데 묶어서 붙이고 운영은 가과에서 한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에는 바로 저희들이 생활안정 융자조례 규정에 의해서 여기 해당하는 사람 그분들하고 자활입니다.
남우위원
좌우지간 그런 종류가 있는거 아니예요 맞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여기보면 신청내역이 57가구가 신청했는데 지원기구는 32가구, 그래서 미지원가고는 25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지원가구의 사유는 하관계보류가 4건이 있고, 또 유용가능한것이 13건, 포기한것이 4건, 사업계획이 미비된것이 4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이 바로 동사무소 동장이 확인을 한다음에 저희들에게 옵니다. 57건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현지에가서 개별 방문해서 전부 다 이사항이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필요한 돈이냐 그렇지않으면 좀 쓰는 방법으로 가있느냐 이런것을 전부다 출장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가능은 이것은 실재 사업목적외에 쓸수있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융자포기는 그렇고, 사업계획미비가 있는데 이사람이 돈이 필요하기는 한데 구체적인 서류작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미지해가지고 확실한 사업선정이 안되었고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보류시켰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2가구정도 더 지원해 줄수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신청한대로 다 줄수는 없는 문제고 그리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사항이 뭔가하면 이렇게 귀한 돈이 다시 이용되거나 사양되면 우리 동해시가 손해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미비하더라고 정확한 보상을 받고 이득을 전부 소비하는 것이 동해시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이런 자금만큼은 우리가 이월시키면 바람직하지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저희가 대상자를 엄밀해가지고 필요하면 주는 방법으로 이월을 안시키고 주는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벌써 금년도 12월 10일인데 이 잔액이 아직 남았는데 금년도에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2건밖에 안됩니다.
남우위원
이것이 만약 이월되면 계속 사용할수 있는 자금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이 자금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남우위원
특별회계면 가능하겠네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이 잔액을 금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게끔 소비하시게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일같지만 서민들을 생각하면 또 좋은 일이거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남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보증인 두사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보증인을 안세우고 줄수도없는 문제고 그렇다고해서 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재산상으로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보증인만 세워주면 그런 문제는 다 아실겁니다. 보증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수가 없고 보증인만되면. . . . . .
재갑
박재갑위원
보증인은 쉽게말하면 납세액이 얼마정도 이상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보증만 세워주면
재갑
박재갑위원
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담보를 제공할때는 보증인이 필요없고, 담보가 제공안되면 보증인을 세우고.
재갑
박재갑위원
두사람을 세우는데 쉽게말하면 얼마이상 이런 관계가 없어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덧보증은 가능됩니까 안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할수는 없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맛보증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현재 융자금 나간중에서 엇보증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래도 사회과에서 기본안을 세워놓아야지 엇보증이 된다 안된다 명시를 해놓아야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10분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질의과 답변을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1항 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설치추진상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방
이건방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큰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애로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추진면적이 2,413천㎡이니까 한 70만평 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립용량입니다 전체 부피면적이고 조성면적인 207.714㎡이니까 한 6만평가량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먼저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고 현재 신규매립장에 가서 쓰레기가 매립될 시기까지가 공백동안에 현재 매립장 포화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이 지금현재 매립장은 한계를 넘었고 저쪽에는 신규매립장이 아직 안되었을때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매립용량 확보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신규 매립장이 조성되자면 빨리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떠한 일이있어도 '98년도부터는 신규매립장에 매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96년, '97년, 2년간은 현매립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은 현매립장은 매립고를 현재보다 5내지 7m로 더높이고 그 높이가 되면 앞으로 한 2년동안 더 쓸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대한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줄여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파쇄기하고 스치로폴 이런것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그러면 우선 부피가 큰것은 전부다 파쇄시켜가지고 부피를 작게 만들고, 스치로폴 이런것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면적이 거의 1/50로 줄어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폐자재를 받지말고 별도로 사토장 확보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다 매립하게되면 어떻든간 '97년도 말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당초에 우리가 신규매립장을 정하기 이전에는 현재 매립장이 그때당시에는 '96년도까지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이 곤란하다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신규매립장 준비기간전까지 불가능할때는 가매립장, 가적치장도 고려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매립장을 보면 산림청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무상사용임대를 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해라 이런 협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지역에 산림청땅이 좀 있습니다. 일단 매립고를 높이고 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때에는 산림청 땅은 매입을 해가지고 우선 바로 옆입니다. 그렇게되면 추가로 매립할 여력이 있기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은 어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현 신규매립장의 매립 시작할때까지는 어차피 가적치장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가적치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에서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 현재 매립장에 최대한으로 높여서 매립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옹벽이라든가 앞으로의 위험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현 매립장을 무한정 계속 높일수는 없는것이고 적정용량을 매립하는 것이 5내지 7m정도는 추가 매립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서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5,6m를 하고도 만일 신규매립장이 준비가 다 안되었을때는 가적치장도 한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가적치를 하게되면 적치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조금전에 산림청땅을 매입해서 산림청 땅이라는 것이 바로 앞으로 조성할 폐기물종합단지 부지내에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우리 환경보호과는 이시대의 제일 어려운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또 제일 더러운 일을 하시면서 주야로 뛰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김과장님, 강계장님, 남계장님, 홍계장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고맙고, 지금 이건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매립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2년밖에 매립 못한다 그다음에 준공처리는 시설준공처리는 앞으로 3년후에 된다 하면 2년의 공백은 어떻게 매꾸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계셔야만 또 집단민원을 감소시키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칙은 환경보호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농가의 자체 소각장을 해도 이상이 없게끔 되어있었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강화되어서 그것도 안된다 이거야. 이유는 대기오염의 발생때문에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적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재빨리 회부할 수도 있고, 받을수있는 권한이 있거든 한가지로 행정편의주의도 사실 약간의 융통의 있는것이 행정 편의주의야. 그래서 그런 모법이 있지만 우리 동해시의 환경보호과장도 편의주의를 활용해서 농가에는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서 양을 줄여야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1/100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원천적으로 쓰레기는 소각하는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이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오셔가지고 아침 말씀중에 일본 쓰루가시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룬걸로 알고 있고, 대다수 도시에서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면 대기학자들은 소각하는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어차피 화확성분이 분해되어가지고 공기도 오염되면 그것도 인체에 해로우니까 소각하지 말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매립장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천적으로 소각하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불법 소각하는 것은 방지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도 일반 농촌이라든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에서 단순한 휴지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임산부산물 이런것은 저희들이 소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각 농촌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페스치로폴페타이어라든가 섬유, 물질 이런것을 태우기때문에 단속하는것이지 일반쓰레기 태우는 것은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우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하시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였더니 법이 강화되어서 그것이 안되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질의에 집어넣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다가 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네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농산부산물이나 일반 휴지만 태우도록 그렇게 권장하는데 개중에 그런 시설에다가 옷가지라든가 페스치로폼, 비닐 이런것을 태우기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소각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남우위원
그사항을 지금 지도소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상호 협조를 하셔가지고 좋은 조치를 해 주십시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그렇게되면 내가볼때 한달치는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에 어달, 대진동에 현재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큰문제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약속금은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약속사항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요.
남우위원
이행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기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새마을복지기금은 지난 8월달에 집행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3년동안 정기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위원들을 23명을 선정해가지고 3년동안은 그 기금을 쓰지않는다는 어떤식으로 집행하느냐 정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동안 돈을 집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관리할때 물론 자체관리가 원칙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계속 하셔야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으시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2항의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것이 쌍용양회가 빠졌거든요 동해공장 말입니다. 이 쌍용양회 분진이 꼭 밤이나 새벽에 낮에 근무시간에는 거의 없는데 근무시간외에 보면 많은데 이것이 신고하든가 조치체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도 출근시간까지는 안나온단 말이예요. 출근시간이전에 보면 흐린날이든가 하면 그대로 집진을 안하는 것이 흔히있거든요 근간에 보면. 이것을 근간에 보면.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해야된다고 하면 야간 아침 8시 이전, 오후 5시이후 사이에 환경보호과에 보고체제를 정식으로 갖춰놓아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쌍용동해공장이나 동부산업공장같은 큰 공장은 실지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것보다도 실지 어떤 장비를 갖춰가지고 측정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가령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집진기를 기동시키지 않아가지고 대량 먼지가 발생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24시간 감시체제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동해보면 스팅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분간 분진정도가 얼마정도 되느냐 해서 그래프로 나타나기때문에 간혹 그런 먼지가 많이 발생할때에는 그래프에 수치가 상당히 높이 올라옵니다. 빨간 표가 나타나는데 앉아가지고 다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같은데는 아침 출근하게되면 그래프만 보면 지난밤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현지확인 지시도 오고 직접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감시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끔 가다가 쌍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용하는 연료가 무연탄, 유연탄 이런것을 사용하기때문에 가끔 유연탄 연료를 소각하다보면 가스가 많이 발생할때 집진시설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해서 그때 잠깐 정전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때는 몇분간 집중적으로 먼지가 발생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기계가 고장났을때는 인위적으로 어쩔수없고 해서 사실 그런 분야로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가 발생할때 현지에 가서 시로도 채취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도 있었고 한데 도에다 그래 놓으니까 피부에 닿지않거든요.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닿지않고 그러한 부분도 쌍용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것이 낮시간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진을 안해서 먼지가 올라가는거 하고 완전히 굴뚝이 다르지요. 아침 새벽시간에 보면 자주 있거든요 수증기하고 낙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낙진 즉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집진을 거의 안하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풍향에 따라가지고 그때 열어질때는 동쪽으로는 거의 안오고 산쪽으로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잘 못느껴서 그런데 일단 그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이 감시를 할수없기때문에 단속기능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속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쌍용자원개발에서 광산에서 원료 석회석이 공장으로 떨어지잖아요. 삼화동에서 심의 들어온것이 없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지난 봄이든가 초여름이 한번 들어온것이 있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신고 들어왔지요?
그집에서 한번 와보라고 그럽디다. 가서 있어보니까 낮에는 별로 못느끼는데 밤 8시나 9시쯤 방안에 있어보면 돌 떨어지는 소리에 돌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골을 받쳐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예요 소음이. 그래서 그양반이 혼자 자원개발하고 붙어보니 혼자가지고 안되더라 이거지 그런것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 그것은 맞아요. 연탄을 때기때문에 가스가 집진기로 들어가서 가스나 나가야되는데 너무 원들이 밤으로 자다보면 운전원들이 미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안열어놓으면 집진기가 폭발한단 말이예요.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폭발했었는데 그런 사고가 있기때문에 트는 것은 좋은데 원주환경청에서 내려온다가면 몇일전에 통보해요. 내려온다 하면 원료를 조금 틀어버린단 말이예요. 제가 쌍용안에 근무를 해봤기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굴뚝에 그냥 솔솔 나오는 거예요. 도에 올라가는 설명하시는데 하면 뭐합니까. 동해시 전역에 많이 빠졌을 꺼예요. 새벽에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괜찮은데 동쪽으로 살짝 붙어보면 차가 전부 코팅되어서 말이지. 쌍용도 자기들도 배출을 안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운전원들이 새벽에는 졸다가 잠깐만 시설을 끄면 집진기가 폭발하면 날아가니까 한단 말이예요. 그때는 말도 못해요 바람이 불어대면 눈을 못뜬다고요. 그런일이 있으니까 도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이 볼수있게끔 여기다 설치해놓은것이 바람직할것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겠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글쎄 도에다 설치한 모니터 설치비도 쌍용에서 부담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몇억이 들어갔다고
윤덕
이윤덕위원
네 쌍용이 옵서버해가지고 굴뚝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갔다고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대기업체는 도단위에서 일괄 관장하는 업체고 이렇기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관여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덕
이윤덕위원
그리고 쌍용자원개발 35톤 트럭, 85톤 트럭 하나도 없어요. 쌍용자원개발이 물차가 3대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놓고 광산 자원개발사무실 건너편에 밑에 가보면 오후되면 85톤 덤프차트럭이 건물 반만 할꺼예요 그차 같다놓고 씻는다고요 세차를. 집에가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차한대 씻으면 물이 한차가 다나가요 그것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덤프 틀어놓고 차를 세차한단 말이예요 그자리에서. 그런것도 꼭 오후 2, 3시되면 그런단 말이예요 발파하기전에 세차한단 말이예요. 물차 갔다놓고 교대시간 되기전에 쓴단 말이예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아까 이건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쌍용같은 대단위 사업체는 도에서 관장한다고 그랬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동해시 업체중에서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두개입니다. 쌍용하고 동부산업.
남우위원
동부산업과 쌍용.
쌍용중에서도 양희, 자원개발 다 거기서 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동해공장만
남우위원
동해공장만 거기서 하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자원개발은?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자원개발은 주로 비산, 먼지 이런관계 그것은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여기 배출업소는 대단위 동부와 쌍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단속대상이 266개소, 또 단속업소수는 이것이 대상과 업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 업소수는 글자그대로 업소수가 266개고, 각 업소별로 대기수질, 소음 다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계입니다.
남우위원
회수군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회수입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공해는 아시겠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오염 세가지로 분리할수 있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비산 먼지도 있고요.
남우위원
쌍용 이런데는 사실 간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도단위에서 규제하는 큰 업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이건방 위원님 말씀처럼 쌍용이 없으면 동해시는 우리만큼 좋은곳이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우리의 불가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생각을 잘 좀 해주시고, 위반업소가 25개 업소가 있었는데 대기가 6건, 수질이 7건, 소음이 2건, 비산먼지가 10건해서 25개 업소가 위반되었고 처분도 그 25개중에서 경고가 6건, 개선명령이 12건, 조업정지가 3건, 폐쇄명령이 1건, 조치 이행명령지시가 1건, 또 고발이 4건 이렇게 있습니다. 고발조치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뒤에 업소별로 전부 나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비산은 어떻게 되었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업소별로 보면 특히 동해실업같은 업체는 1월 21일날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가지고 현장 적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또 조업정지가 10일동안 들어갔는데 일단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처리가 안된다해서 개선명령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동해실업하고 그다음 뒷장에 보면 쌍용자원개발에서 이것은 건설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만 주로 토사석 채취하고 분재처리 분쇄하는거 하고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를 안해놓았다 해서 비산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수시설 이런것을 제대로 안해놓았기때문에 저희들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0만원 그때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맨밑에 보면 동 산업, 추암에 있는 도축장입니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을 갖추어놓지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절박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미동수산이라고 망상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놓지도 않고 부적정한 운영을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고발조치가 되어서 검찰에 넘어가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검찰로 바로 넘어갑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동해실업같은 경우는 지난번 고발조치로 해가지고 담당 관리인이 한달동안 구류를 살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벌금이 500만원 정도 별도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벌금을 때린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실업이 여기 몇가지가 있는데 쌍용의 동해실업말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아니 김건우씨가 하는 동호동입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여관도 공해가 대기공해도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대기공해입니다.
남우위원
여관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보일러 시설이 벙커씨유 이런것을 때기때문에 매연같은 그런것이 적발됩니다.
남우위원
쭉 봤는데 벌과금을 매기고해서 징수한 것이 530만원 있네요. 이것은 어느 기금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부과금?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아 환경 올라가게되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10%가 해당 지방에 내려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 9%가 오고 1%가 아마 도에서 세입을 잡고 그럽니다.
남우위원
그럼 530만원 올리면 한 50만원이 우리한테 오네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부과금 징수급요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 시군지역이 작은데는 오히려 징수교부금이 상향조정하면 더 손해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전국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 이런것을 만들때 국비지원 내려오는것이 이 기금으로 보통 많이 내려오기때문에. . . . .
남우위원
법은 법이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지만 피해는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이 90% 전부다 중앙에 가서 고르게 배분되겠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저희들이 교육같을때도 각시군에서 상향조정 해달라고 그랬는데 환경부 담당자가 오히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서 이것을 1년에 530만원 정도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10년 모아봐야 5,300만원밖에 더되느냐 그런데 일반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는 몇 수십억이 들어가기때문에 오히려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선 시군에서는 손해다 그런 예기가 있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결론이 뭔가하면 우리가 현재 대기, 수질을 쭉 측정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항상 풀가동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또 팀이 있어야되고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팀이 없잖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 장비하고 팀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부단하게 측정하고 쌍용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전문팀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환경지도계의 업무가 배출업소 지도단속하는 업무로 되어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환경오염업체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근무시간 8근무시간내에 주로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취약시간대에 이른 아침이라든가 비가 오는 날이든가 이럴때는 별도로 현지 출장을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어느회사에 용역을 줘서 대기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시군이 있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삼척시가 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후에 점차 그런 경향이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우위원
삼척이나 동해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어느 시군보다 공해가 제일 많은데 안그렇습니까 소음, 진동, 그다음에 비산, 수질, 대기오염이 제일 많은데가 여기란 말이야. 내가볼때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짜서 그렇게 제3자가 상시로 측정해서 우리의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내년도 예산에 포함 되어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대기오염측정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남우위원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3,000만원 세웠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측정할 수 없고 또 신빙성이 없으니까 제3자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측정해서 그 수치가지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해서 동해시민을 보호해야만 건강에 유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95년도 쌍용에서 폐수처리장을 몇군데 만들었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쌍용 동해공장 말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네 구내에. 정문뒤에 하고, 삼화 역전옆에 하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쌍용 동해공장같은 경우에는 도 관장업체이기때문에 직접 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나하면 쌍용 정문앞에 보면 양어장이 있어요 다리 건너가면서 우측편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거기다 폐수를 가두었다가 가라앉혀가지고 오물을 내보내고 장마철에는 터버렸단 말이예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배출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으니까 물이 유입이 되어도 맑은물이 유입이 되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가보면 완전히 물이 썩어가지고 그것이 삼화동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먹잖아요. 물이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삼화동개발 위원회에서 쌍용에다 건의하니까 시에다가 양어장하고 공공장을 기부채납했기때문에 시에서 내라고하면 내겠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아무 필요없다 얘기예요 자기들 기존 있단 말이예요. 맑은물 나갈때는 그리로 내보내고 더러운물 가갈때는 그것을 차단시켜 가지고 양어장으로 유입시켰단 말이예요 탄물같은거 기름찌끼 이런거 그래서 한 4, 5년전만해도 낚시도하고 그랬는데 붕어가 허기라 꾸부러져가지고 기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쌍용에 건의하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기때문에 시에서 매우라고하면 자기들이 매우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자기들도 폐수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썩은물이 자꾸 내려가니까 삼화동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기때문에 수질이 나쁘다해서 주민들이 작년재작년부터 매워달라고 했는데 안매우는데 그것을 매울려면 환경보호과에서 못하잖아요. 매립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주체가 해야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매울려면 허가를 내줘야 매립을 할꺼 아닙니까 아무리 시땅이라고 해도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닌거 같은데 말이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지하수를 많이 먹기때문에 요즘은 지하수가 떨어져가지고 상수도물을 먹어서 괜찮은데 비만오면 삼화동 주민들이 전부 지하수를 먹는다 말입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직접 한번 가보세요 물이 아니고 똥물입니다.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매울려면 쌍용차에서 매운다고해도 여기서 허가를 내줘야 매울꺼 아닙니까 시땅이니까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 . . .
윤덕
이윤덕위원
차라리 거기다 소공원을 만들어놓을때 나무가 많아가지고 더 쓸모가 있지 썩은물을 자꾸 썩여봐야 뭐할 겁니까 썩어봐야 지하로 더러운 물만 내려가지. 매워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이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오후에 시간내기가 그렇고 한 30분만 더하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환경보호과 끝내고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제3항입니다. 동해시 관내 소하천의 종류와 수질오염상태와 향후 조치사항. 35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마상천이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망상동입니다.
남우위원
부곡천, 발한천, 동호천. 제가 지난번에도 몇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 나오는 맨끝에 가보면 말못할 물이 흐릅니다. 저것이 전부다 연한 근해로 빠진다 이겁니다. 묵호항내로 빠지고 다 빠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색깔이라도 변하게해서 흘러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긴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저도 몇번가서 봤고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까요. 물론 종말처리장을 하긴 해야겠지 그전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여기 수치가 엉터리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해야되고 어려운 문제인데. . . .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온 수치 이것은 결론적으로 거리니까 상수 원수로서는 도저히 사용못하고 주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이정도밖에 못할. . .
남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공업용수 하겠습니까? 가보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흐르는 물인데 어떻게 공업용수를 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큰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시천, 동천, 통천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천곡동 덕곡천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오염되는 주원인 95%이상이 전부 생활하수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제대로 시켜줄것을 시켜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각 하천 하구에다가 전부다 몇십억씩 들여서 시설해가지고 1년의 운영비하며, 인건비하며 과연 그렇게 해야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서 이 시급한데 그것만 좀 건설되면 어느정도 이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는데 2, 3년 길게는 3, 4년 정도 그것을 보고 여기다 몇십억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저희들도 덕곡천 문제때문에 해결해볼려고 철도청이나 각 부서에 협조를 해봤습니다만 이것만 하자도 최소한 20억 이상이 든다는 얘깁니다. 20억 들여가지고 몇년후에는 사실 가동도 못할 무용지물이 될텐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이나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생활하수 줄이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이문제는 동해시청의 시장의 책임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전가할 수 없고, 이것이 제일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매립장 다음에 이문제가 두번째로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 말의 뜻을 압니다. 수장도 많이 흐르는 속도도 급하면서 변소보다 더 더럽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연안으로 빠진단 말이예요. 이것은 내가볼때 우선 순위 1번을 잡아서 범시민켐페인을 하던가 또 시설을 보완시키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만 연안의 수질오염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세차장 정비업체 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51페이지 입니다.
남우위원
세차장이 41개소가 있네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정비업소가 13개소가 있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의 인력이 북한보다는 공해가 제일적인데 세차장마저 가보면 물론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있고 무슨 모터가 들어와서 하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가 볼때는 허구가 많지않느냐, 또 많지 않느냐 이것도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부족한 시민의 범죄행위인데 이것도 강력한 행정규제뿐 아니고 계몽을 해야 될겁니다. 이것을 세세히 따질수도 없고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뜻을 아시겠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어떻게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큰 대형차가 밤에 안보이면 그냥 내려가서 폐수를 그냥 버립니다. 가버리면 그것은 땅에 묻으니까 그만이예요 그런것도 많고, 그러면 대형차가 그것을 쏟아버릴때는 그 양은 한드럼입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단속도 안되요 보여야만 단속될텐데. 그래서 부단한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낼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잘못도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세차장이 관냉 41개소 잇습니다만 일단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사실 세차장 허가날때는 건축허가를 다받고 그래서 문제는 없고 배출시설이 적절하게 처리되느냐는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일반 세차장에서 경정비가지 같이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윤활유, 폐휄타, 폐에어크리너, 그다음에 걸레 장갑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되고 별도로 특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처리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세차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달에 두번식 시군별로 다니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폐윤활유 이런것을 무단으로 하수구나 하천에 방류한다면 큰일 나지요. 그것은 바로 고발대상이기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두개 업체가 조금씩 유출시키고 그러다가 적발되어가지고 아마 적년재작년입니다만 고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차협외에서도 교육시킬때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하기때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과 같이 버린다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에 따른 문제점 개최상황 35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355페이지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안에도 정비공장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안나와 있네요? 등록이 안되어있나요 쌍용 공장안에 동해공장?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시에서 해주는데 그것은 도 관장업체니까 도에다 다 허가를 받습니다. 쌍용하고 동부산업내에 있는 배출시설설치는 전부 도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쌍용공장안에 정비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들이 그리고수리하러 많이 들어가던데? 여기 나와있는데 1급, 2급 다나와있는거지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세차장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정비업소도 여기 나와있네요 354페이지에. 정비업소가 나와있는데 왜 그공장들이 빠졌나 이거지.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맨뒤에 보면 세차장이 있고 정비업체 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차량 정비하는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은 도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차색깔 입히는거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쌍용도 그런 시설이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 회사차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차를 받더란 얘기야 내얘기는.
윤덕
이윤덕위원
일반인 차도 다 받아요 검사도 되고 다되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이 파트에 대해서는 도 관장업체라고 해서 도 직접 받았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도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겠지 대기오염에 관해서만 도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해줘야지.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쌍용하고 동부산업은 대기뿐만 아니고 소음, 진동, 대기, 먼지 전부다. . . . . . .
윤덕
이윤덕위원
자체 회사 세차장은 안들어갑니까? 유창같은데도 자체 세차장이 있는데 다 빠졌는데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유창은 자기들 중장비만 취급하고 쌍용은 민간인 차까지 다 받는단 말이예요.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되면 그것이 다같이 받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공장은 공장대로 되고 세차장을 포함시키는 공장도 있고 그렇다 얘기지.
윤덕
이윤덕위원
복잡하네요.
재갑
박재갑위원
공장등록은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 공업게에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5항 쓰레기수거에 따른 문제점 대책방안 355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저번에 총무과 할적에 국장님게 말씀드린 얘기인데 지금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말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시에서는 동사무소로 주고 동사무소에서 개인에게 나가고 그렇지요?
동해시를 조사를 해보면 또 문제점이 뭐가있는가 하면 그 봉투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마땅한 창고도 없고 거의 숙직실에다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한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15개동에 15명이 매달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각동에서 보니 불편스럽고 또 이것이 돈을 많이 취급해요. 그리고 우선 영수증도 끊어주고 돈 받고 엄청난 불편스러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은 한사람 더 추가하더라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막바로 담배식으로 바로 직매소에 가게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돌면서 그러면 동행정 업무도 원활히되고 그리고 자금난 문제, 위험문제, 그리고 관리문제 한보따리 잃어버리면 35만원 됩니다 조그만 봉투하나에. 그런 문제를 동사무소에서는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 관리문제.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아침에 국장님께서 어제 나왔던 얘기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각동에서 실무자들이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각 판매업소에서 또 신청들어오면 나눠주고 이러다보니 인력도 문제지만 혹시나 현금사고 그런것도 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대리점식으로 해가지고 대리점에서 판매자가 대리점에 신청하게되면 대리점에서 차에 항상 실어놓았다가 바로 판매소에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을 시책으로 내놓고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담배같은것은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 삼화동이면 삼화동 앞에 오면 화요일, 수요일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담배 사는 사람들이 돈하고 장수하고 다 가지고 온다고 그자리에서 담배사고 현찰주고 그냥 간다고요. 쓰레기봉투도 그런식으로 하면 집집마다 갈 필요없이. . . . .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시행을 1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것이 안되요 모든면을 집어봐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장애자협의회에서 만드나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면 더 쉽네요. 막바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거기서 막바로 들어갈수있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명년도부터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개정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돈을 많이 만지니까 사건이 나거든 먼저 3,000만원 사건난거봐요. 직원이 3,000만원 돌려가지고. 내년도도 올해 계획세워가지고 그런 방식을 추진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어제도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도 좋은데 아주 둔탁한 투박한 쓰레기 같은것은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대는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몽땅 규격봉투안에 넣으면 안되지요. 찢어질것은 넣지말고 우리가 마대라든가, 시멘트푸대라든가 이런것에 넣어서 배출하게되면 g당 얼마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쌀가마니를 하나 그런 크기로 내버리면 수수료를 2000원으로 부담하면. . . .
남우위원
그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아는데 쓰레기봉투에 안넣었다고해서 마대에 집어넣으니까 안가지고가요 안실어가요. 그리고 비닐봉통 넣으면 찢어져서 안되거든?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봉투에 넣을수는 없지요 그런거.
남우위원
그래서 마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양이 좀 많을때는 봉투에 담지않고도 다량 배출 신고하게 되면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갑니다. 예를들어서 이사할때 집수리할때 많이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은 담지않고도 신고하면 갖고갈 수 있는 그런절차가 있습니다. 양이 많지않을때는 시멘트 봉지라든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가지고 갑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어디 용역줘서 이행하면 훨씬더 낫지않아요 환경미화원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0년초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반석실업에 넘겼다가 몇년동안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관련 업체가 여러명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다시 환수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문제만은 진단을 해가지고 시가 직접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시킨것이 나은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강원도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속초시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쓰레기 관리문제가 아니라 청소관리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운전기사가 부족한데 환경미화원중 면허소지자가 임시운행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차량하고 굴삭기, 분리수거차량해가지고 전부 16대가 있습니다만 차를 처음에는 정수승인 받을때는 운전기사를 같이 티오를 늘려줘야 하는데 차는 새로 구입해오고 운전기사를 늘려주지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비를 가동시켜야겠고 해서 현재 일반 환경미화원중에서 운전면허증이 있는사람으로 임시 대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하는것은 좋은데요 운전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나면 괜찮지만 환경미화원 보직을 받아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났을때는 어떻게 되요 이것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산재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가.
윤덕
이윤덕위원
이밑에 보니 환경미화원도 많이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충원이 됩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인력하고 장비 이런것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굴삭기는 2대인데 운전기사는 하나예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환경미화원 직책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복잡할껄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각종보험에 다 들어있기때문에 기능직이든 환경미화원 일반인이 운전하든간에. . . . .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왔을때 나는 미화원으로 들어왔는데 운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희망자 하.
윤덕
이윤덕위원
각서를 받아놓고 해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네. 나중에 운전기능을 티오가 생기면 그사람은 우선적으로 티오시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윤덕
이윤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하느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소관과는 가정복지과인데 관계과장께서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대신하여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1항입니다.
남우위원
우리 김수암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해시의 소년소녀 가장이 세대수가 34세대수가 있네요?
딸린 식구는 61명이 있고?
이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계는 어떻게 영유하고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부교재 교양도서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248천원을 지원해주고, 중학생은 465천원을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은 466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외에는 개별적으로 후원자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호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학생들의 학비하고 생활비가 마다 틀리게끔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독지가가 후원해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돈을 어린이들한테 줄때 돈의 관리는 누가합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돈의 관리는 대부분이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후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후견인들이 대부분 돈을 관리하고 때로는 소년소녀가장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쉬운말로 고등학교쯤 다니는 애들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그이하에 있는 세대주는 후견인이 관리해준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그 후견인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후견인 설정은 과거로부터 쭉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이 살고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분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그분야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이 결연되어가지고 그사람들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형 이와같은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돈 지불을 매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정부에서 지원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지급할때 본인기 갑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정방문해서 줍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저희들 시에서는 매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각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개별구좌로 개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잠깐 어디서 들었는데 후견인이 돈을 안주어서 애들이 애를 먹는다는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사항을 알고 계신지?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는 한에서는 그와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소년소녀가장의 한계점이 몇세이하입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소년소녀 가장의 대상에 서있는 기준이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신진장애, 가출, 이혼, 수용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이 실질적으로 가계생활을 꾸려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만 20세가 경과될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소년소녀 가자명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미혼모가 있는데 4세대가 있네요 그다음에 딸린 식구가 8명이고.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그 8명은 세대주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4명밖에 없네요 딸린 식구들이?
미혼모가 그것도 한계점이 없이 계속 미혼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미혼모는 글자그대로. . . . .
남우위원
아니 미혼모가 죽을때까지 미혼모인가 아니면 그것도 어느 한계점까지가 있나?
영랑
최영랑부녀복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그런데 미혼모의 정의가 50, 60까지도 미혼모로 되어있냐 이거야.
영랑
최영랑부녀복지계장
자녀가 18세미만까지만
남우위원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미혼모 해제이고 그이하는 미혼모로 계속 칭할 수 있다?
미혼모도 보상금이 나옵니까?
영랑
최영랑부녀복지계장
저희들 관내 미혼모가 4세대 8명중에서 북삼동의 1세대가 애가 6살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동양육비로 1일 분유 80㎏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400원입니다. 계산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미혼모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미혼모가 있으면 미혼부도 있습니까? 지금은 남녀평등이여서 여자도 전부 노동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부득이 미혼모만 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법에 명시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겠지만. 미혼모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자기본의아니게 부득이 환경에 의해서 미혼모가 되었으니까 우리 한국은 복지국가이니까 이런 미혼모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않겠습니까? 또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및 천곡 어린이집 운영상황. 저소득자녀 보조금 지원현황, 원생교육비 징수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천곡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몇명까지 입학을 시킬수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저희 천곡 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로서 보육정원이 104명입니다. 지금 현인원이 95명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정원은 몇명이고 현원은 몇명입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동해 종합복지관애 샘실어린이집은 정원이 44명인데 지금 현원이 37명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한달에 보조해주는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가구의 자녀를 보조해주는게 1인당 얼마저어도씩 되어서 천곡 어린이집하고 샘실 어린이집하고 몇명씩이나 되느나 그것을 좀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지금현재 천곡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전액 지원이 있고 반액지원이 있습니다. 전액지원은 법정 저소득주민으로해서 생활보호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해가지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고 반액지원은 가구당 월편균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에 보육료의 절반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아동이 지원한것을 보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액지원이 8명이 되고 반액지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리고 샘실 어린이집은 총 16명인데 전액지원이 6명이고, 반액지원이 10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전액지원대상자하고 반액지원대상자하고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연령별로 2세미만 아동 2세아동, 3세이상 아동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대상 아동은 2세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에 158,220원이 지원되고, 2세아동은 131,210원을 지원해주고, 3세이상 아동은 74,4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반액지원아동은 2세미만이 69,610원이고, 2세가 57,730원이고 3세가 32,740원 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496천원이 아동 보육료로서 지원되고, 그리고 샘실 어린이집이 7,478천원을 현원에게 지원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천곡 어린이집하고 샘실 어린이집하고 정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정원의 차이는 보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63㎡당 한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면적이 크고작음에 따라가지고 보육자금도 같이 차이가 생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차익 나는거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샘실 종합복지회관은 나형이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이 1,000㎡이상 2,000㎡이하로 되어있는데 1,000㎡일 경우에는 정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1,000㎡로 할 경우에는 총면적이 그렇다면 1,000㎡는 300평 가까이 되는데 300평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한 300평가량 되지요. 지금현재 복지관내에 있는 시설은 그중에서 보육시설로 제공되는 면적은 총면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 보육시설로 이용되는겁니다. 2층의 일부를 지금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몇 ㎡가 됩니까 공유면적이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그것이 지금 샘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는것이 15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하면 4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 어린이집은 408㎡로 123평이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전부 합친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산출되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공유면적이나 그와같은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을 하면서 아동들이 쓸수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보육실, 조리실, 화자일 그리고 복도, 사무실, 그와같은 보육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과는 개념정리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165.49㎡면 정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계산좀 해주시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지금 158㎡가 샘실 어린이집 면적인데 그것이 44명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165.49면 정원이 몇명입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그러면 정원이 47명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현재 44명이지요
계장님의 판단으로서는 천곡 어린이집의 학생수가 많아야되겠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종합복지회관에 원생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그사항은 딱 뿌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천곡 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라고 하지만 또 샘실 어린집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보다는 저희 입장은 가급적이면 어느 시설이던간에 정원에 꽉차도록끔 항상 현원이 유지되기 바라는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종합복지회관에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가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한테 물어야되겠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 저희들 행정적 미스라는 것을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지 몰라도 보육사업에 제반되는 필요면적을 갖고 1인당 3.63㎡를 기준으로해서 보육정원을 산정하기때문에 그것은 미스라는 것은 좀. . . . . .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는것은 뭔가하니 동해 종합복지회관이 사실 나형이거든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나형이면 1,000㎡이상 2,000㎡이하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잘못되어가지고 529.16㎡인가 밖에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에 면적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오류를 범해가지고 천곡 어린이집에는 104명이 정원이 되고 샘실 어린이집에는 44명이 정원이 된다면 그것으 행정의 잘못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과장이잖아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지금 동해종합사회복지관의 면적이 당초 지을때 경위를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재상태의 2층 건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제공되는 면적을 빼놓고 이것은 샘실 어린이집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대사업을 시행되는 것이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드시 어린이집을 해야된다는 그와같은것하고는 틀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종합복지회관 나형으로 해서 1,000㎡이상 2,000㎡미만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것을 시에서 주공으로부터 인계를 받았다면 천곡 샘실 어린이집으로서는 정원이 더 늘수있는 여건이 있는데 1,000㎡이상을 인수를 해야되는데 529.17㎡밖에 평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인수했기때문에 지금 샘실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이 44명밖에 정원으로 책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주공에서부터 시로 받아가지고 복지관이 개관까지의 과정은 사회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했던 사항이기때문에 초창기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문제를 계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정원을 산정하기까지의 시에서 잘못된 점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계장님께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복지고관을 인수하기까지의 잘못된 점을 그것을 덮어두고 이이상 더 늘릴수 없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 . . . 이것은 집행부의 장에서 얘기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꼭 사회과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원생을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수고는 다같이 하면서 거기의 몇명 1, 20명 더있다고해서 관리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런 문제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정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3항 화장장 운영실적 및 현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계신다면 시조정위원회에서 화장장 위치가 이원동으로 선정되기까지의 문제를 추궁할려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왠가하니까 위치선정을 하기위해서 집행부에도 의원님들을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하러 나갔으면 집행부의 실과장이나 간부들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수고하시고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수고하시고 현지를 다녀왔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는것이 좋지않습니까 하는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런것을 선정해야되는데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현장에 같이좀 가서 선정하십니다 하고 들러리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니들에게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이런문제를 의회에서 심의해주시요 조례 통과하도록 해주시요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겠느냐 이런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계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도 비단 이런 문제뿐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돌출이 되면 서로 이것을 협의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문제는 의회에다 뜨거운감자는 의회에다 던져놓고 좋은것은 의회의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이런문제는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이러한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하는 것은 절대 안할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협조요청에 있는 과정에 조건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태면 절대로 의회쪽에서는 집행부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화장장 운영실적 및 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화장장이 현재 삼흥동 비천입구에 있잖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바로 길옆에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뼈가루를 달방댐에 뿌린다고 해서 상수원으 먹는 일부 시민들도 말이 많고 그렇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지난번도 예심할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가는 길이 장이 아니겠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에 화장장하면 대개 저속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제가 가봤더니 엉덩이 대고 앉을때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안락한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푸근한 맛이 있어야되는데 외적으로도 초라하고, 내적으로도 의자도 없고, 청소도 안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있는한 내부구조만큼은 산뜻하고 동해시 화장장이 좋더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96년도에?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96년도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피복비라든가 그리고 화장장 유류대라든가 그와같은 기본경상적인 경비만 계상했고 특히 유품소각장이 종전에 재래식이여서 상당히 매연이라든가 악취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최신식 연소시설을 갖추도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근무자들이 유골을 빻는것은 지금까지는 절구에다가 빻았는데 그것도 기계식으로 빻도록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화장장만큼은 내부는 정말 안락하게 해야됩니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오락실 비슷하게 해놓고 좀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감정이 격할때 시장님께 갔다와서 나한테 소감을 말씀하시요 이렇게까지 얘기할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에피소드고 우리 동해시 화장장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렇게 초라합니다. 계장님 내 말씀에 동의합니까?
가보았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가끔 썩은 현장에 가보고 그러는데 이원쪽으로 가면 주변환경이 큰길에서 가까운곳이여서 지리적 여건으로 봐가지고 사항이기때문에 외형적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손색이 없는걸로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대기실의 면적이 협소한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하루 연간 평균 화장건수가 작년통계나 금년통계를 봐도 하루에 2구내지 3구정도입니다. 2구내지 3구정도 처리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내부시설을 좀 크게 한다던가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검토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루에도 수건이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을 할 경우에는벌써부터 시정이 되었어야할 사항이지만 화장건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빈도도 좀 떨어지는걸로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계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가는 장소로서 안락한 감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할때는 꼭 이것이 공간이 커서 그다음에 호화롭게 차리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도 깨끗하게 쇼파도 나무쇼파로 바꾸어서 여기 쓰는거라도 갖다놓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선풍기도 갖다놓고 계장님 그렇게 사실 돈도 안들이고 할수있어요 성의만 있으면. 요즘 아파트 촌에 가면 쓸만한 쇼파 많습니다. 그다음에 선풍기도 갖다버린 선풍기 많아요. 갖다놓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앉은자리도 푹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나무의자라고요. 선풍기 하나없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것이 아주 궁궐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그 공간이라도 활용하지 이거야. 그것가지고 활용해서 앉고 이래야지 넓히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번을 갖다왔어요. 갈때마다 이건 꼭 얘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본위원의 말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도 필요없어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도 또 도색도 해놓고 마지막가는 길이 훤하고 보호자나 상주도 편안히 앉아서 올수도있고 말이야 그런 환경이 되야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금년도의 운영비가 4,400만원이네요.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합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우선 시급한것이 난로가 아니냐 금년도에. 우리가 전쟁날때 군인한테 많은 투자를 하는것이 매일 싸우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단 한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군대지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한가지로 하루에 두건이 있더라고 손님은 손님이예요. 또 시민이면 시민이고 타시군에서 오는 분도 한가지야. 동해시니까 화장장이 안락하더라 이런것이 있어야될꺼 아닙니까? 그래서 올겨울 시급한것이 난로부터 구입을 하라 이거야.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난로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거기는 석유난로 아무리 좋은것 갖다놓아도 유족들이 신경질나면 한잔 먹어버리면 막 걷어차버린단 알이예요. 그러니까 벽걸이형 LPG난로가 가장 좋을겁니다. 그런걸 벽에 붙여놓으면 발로 걷어차지 못하니까 그것이 낫지 잘못하면 눈을 못뜬다고요 겨울철에 가보면.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이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난방시설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로 겨울철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화있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남우위원
일반전화가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네 일반전화가 있고 또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암
김수암가정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민방위과 순서인데 식사후 짧은 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피로하신 기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제1항 민방위 교육훈련 내용 및 제반현황 강사현황입니다. 페이지수로 360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민방위 강사들 지급하는 문제는 일반인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차이느는 없습니다. 같이 35,000원씩 나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35,000원씩 나가요 시간당?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이 인상 안되었어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지금현재에 하는것은 '95년도 말씀하시는거고 명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70,000원씩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대폭 인상되었어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시간당 '95년도 할때는 35,000원씩이였는데?
우리가 지금 강사들이 몇명이지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지금 두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김남성씨하고 박순곤씨하고?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실기강사라고 해가지고 임시 위촉은 저희들이 중대장하고 전신전화 국중대장.
재갑
박재갑위원
가 중대장이예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전신전화국 중대장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씨는 어느학교 교수입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동해전문대학교수입니다. 5월 30일까지 시한부 위촉된것은 의원직이라든가 선거가 있을때는 당정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강사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김남성씨 민자당 사무국장 야당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사업이라든가 실업가라 이런사람들이 민자당 사무국장 이래놓고 강사를 해놓으면. . . .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강의를 못햇습니다. 그리고 6.27선거나 끝난다음에 외국갔다 와가지고 스위스 민방위나 이스라엘 민방위를 연수한 다음에 선거가 없을때는 하반기 교육은 몇시간 들어갔지만 상반기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반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는것이 아무리 우리 상성이 항상 있잖습니까 이런 공 교육은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원칙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럴때는 동해시에서 입후보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을 내세워서 소영교육도 시키고 예의범절도 시키고 하는것이 그나마 강사를 다시한번 제고하셔야 될겁니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좋은 말씀인데 명년도에도 총선 대비해가지고 4월 12일 해가지고 이분이 상반기 교육때되면 교육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외국갔다오면 많은 소양교육을 필한 자가 교육을 못한다 하면 교육비가 사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분들이 계속 강사를 하는겁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2년까지로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강사를 몇년했어요 두분이?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년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위촉하는 과장에서 추전을 누가하나요?
아니 시장이 추천하는 쉽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시장이. . . .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인사라 이러면 시에서 다할수 있으니까 동에서 계통별로 받지않고 시에서 직접 알려줍니다 추천해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가 임기 만료입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아까 반병섭 위원님하고 남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정당성을 갖고있는 분들이 교육하면 안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 위촉할때는 이런 분들을 배제시키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우리가 4대 의무인 병력의무를 필한 다음에 제대가 되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것도 소정의 기간을 마치고 연령이 되면 다시 민방위로 편성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 민방위대 편성이 253대대에 13,979명이네요. 민방위 교육이 1년에 4시간씩 불참하게되면 재제수단이 뭡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1년에 4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인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상반기중에서 2월달중에 비상소집이 한번 있습니다. 비상소집할때는 2시간 인정해가지고 1년 10시간인데 인원이 사실상 13,979명이지만 교육대상자가 예비군을 하면 9년인가 예비군을 하고 나머지 5년동안 민방위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한 38세 늦으면. . . . . 전에는 연령으로 잘랐지만 이제는 제대를 빨리하면 민방위도 빨리 끝날수있고, 그러나 편성은 20세이상 50세까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편성된 인원중에서 교육대상자는 4,691명 이런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우위원
교관, 강사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의표가 되는 분들, 그분들도 강사가 좋고 자유총연맹같은 단체, 또 재향군인회같은 단체의 중앙회에 안보교육담당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보면 그사람들도 임무가 있으니까 연에 얼마씩 교육시켜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받거든요 공부시간때문에.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어가지고 망상에가서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시킵니다. 내가볼때 100%는 안되지만 한 50%는 그런분들이 오는것이 시간을 짜서 그분들에게 위임하면 좋은말을 많이 하거든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공무원들도 안보의식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초빙강사를 하는데 외래강사를 하니까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또 많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런정도 민방위 교육이면 도 임시관내에 좀 소양이있고. . . .
남우위원
시간중에서 그렇게 반을 싸고, 반은 그분들이 전부다 출장여비를 가지고 오거든요. 돈 쓸데가 없어요 사실 창피한 노릇인데. 그래가지고 망상 공업고등학교 거기다 빌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사진만 찍고 나온다니까 그렇게 엉터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항상있으니까 좋지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으니까 연구좀 하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안보의식 교육을 많이 제고시켰는데 이제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되니까 재난위주로 하기때문에 실기강사시간이 많이 배려되어있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와 짜는것도 도와 늘 협의하고 또 내무부 교육지침에 의해서 첫시간은 뭐하라 두번째시간은 뭐하라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안보가 많이 결렬된 상태를 봤을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민방위대 비상훈련 1년에 2시간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미리 일주일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비상소집 통지서를 내보내고 하는데 문제가 말입니다. 아침 7시에 비상발령하는데 여기세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씩 보름씩 출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집에 영장을 갖다주면 강사가 와야되겠지요. 와보면 7새에 10분도 안걸린단 말이예요. 이름만 체크하고는 가라 이러니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라 멀리서 와가지고 명단만 적고 돌려보낼꺼 뭐하러 부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회사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쌍용같은데는 괜찮지만 하청다니고 막일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4시간하면 4시간 일찍 가면 일당을 쳐준다 이거예요 오전그무를. 그런데 두시간 늦어가지고 아침에 7시에 잠깐 출석만 부르고 돌아가라고 하니 앞으로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것도 현행법상 소집하게 되어있어가지고 현실성이 없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교육만 시키지 뭐 비상소집 현역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방위 교육할때도 실재 생활의 불편을 많이 주기때문에 한번할때 20일씩 교육합니다. 그때 못받은면 다음다음 해가지고 밀리고 또 보충교육을 그리고 또 통지서를 받으면 부산이고 대구고 아무곳에가서 제시하고 교육받으면 또 기간별로 통보가 옵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지막 답변을 못했는데 과태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차, 2차 보충교육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에 15명정도가 따지고보니까 정산해보니까 교육의 미필지가 있어가지고 몇일후에 강릉시가 합니다. 인접 강릉시에서 교육받아라 각동에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될때는 그것은 천상 과태료가 나가야 됩니다.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민방위 교육도 최대한으로 1차, 2차 3차 보충교육을 인접 시군에 안내해주고 사실상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교육을 생각은 있지만 불참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최대한으로 과태료를 물리는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하면다 교육을 받을수 있느냐 이런것을 중요시 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충 2시간 비상소집하는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도 분기마다 비상소집하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와서 출석부르고 하는데 택시타고 나오고 총 비상입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비상대비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 있는것은 이해를 해야되는데 대부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소집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사항에서 슬기롭게 대처 할수있는 그것도 훈련으로 생각해가지고 이해하고 그러나 그것이 두시간이 출타중에는 무겁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차라리 통지하고 말고 예비군 비상걸듯이 일시에 싸이렌을 불러가지고 민방위대원 나오라고해서 하면 차라리 10명이 나오는 20명이 나오든 효율적인데 미리 일주일전에 통보를 해놓으니 영장받아놓고 집에 식구들이 도장찍어서 줬으니 안나오지도 못하고, 강릉가 있다가 서울가 있다가 내려온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주소만 부르고 보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사람마나 한마디씩 하는거예요. 그것을 도에 건의하던가. . . . .
병섭
반병섭위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그때 훈련. . . .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것도 좀 다르고 그것은 비상소집시간이 2시간으로 법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비상소집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민방위 관계는 통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떤 사람들은 따지고 대들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혼쭐내고 간다고 이럴려고 사람 불려들였냐고 말이지. 문제점이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잖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작년도에는 가스인가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훈련을 위하자면 어떤 시비보상을 해줍니까 그렇지않으면 그 업소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실비보상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장단위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것도 어느 직장만 자꾸 훈련하면 쌍용이면 쌍용하나, 동부는 동부만하면 불편하기때문에 그러니까 3년주기로 한번씩 돌아오는 그렇게 전번 가스는 아마 지진대비해가지고 특별한 케이스인데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없고, 그 지역내의 동원되는 민방위는 시간을 빼줍니다. 정식영장을 발부해가지고 훈련시간을 빼주는것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동해전기인가 묵호동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실지훈련에 임해주고 하는데 그런 장비를 출동시키는대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지급안하고 그냥 스폰서하는 식으로 해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을지연습할때도 삼흥동에 가가지고 백봉령밑의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실지 훈련했는데 그지역의 미방위를 30명 정식으로 영장발부했고, 그리고 유창이라든가 장비를 그냥 했습니다. 따져보면 시가 한 1,000만원정도 복구를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실지 훈련은 보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기상이변으로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는 그런식으로 훈련해서 복구비를 그런쪽으로해서 충당하는 그것이 좋겠네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유창이라든가 이런곳은 잘 협조를 합니다. 쌍용같은곳에는 민방위가 동원되고 한다 이러면 장비들을 잘 지원해주고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 유류대나 지원하면 좋은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때문에 좋아할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름값이나 좀 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렇지 못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기름값 그런것 보다도 차라리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장을 주던가.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것은 그냥 서한으로. . . . .
성환
홍성환위원
서한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은 다음번이라도. . . . .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는 수해복구라든가 많이 하는곳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다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것은 POOL보상비에서 몇분씩 주면 안되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POOL보상비에서 주는것보다도 물론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와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런협조를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장을 하나줌으로해서 그사람들은 그야말로 몇백만원을 거기에서 지출을 했다해도 감사장 하나로서는 몇백만원 들었지만 시민들 보는앞에서 하나 주니까 사실 가슴뿌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해주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재난대비 실재훈련이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해야되기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반대 급부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성환
홍성환위원
앞으로 협조를 했을때는 감사장이라도 받았으니까 안해줄수도 없고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좋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2항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기동대원에 대한 수당지급과 처우현황 페이지수 362페이지 입니다.
남우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같은 내용인데 상반기, 하반기교육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제3항 민방위 관련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제가 동해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된것인데 여기 보니까 민방위도 협의회가 있군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편성했지만 가동한 예가 우리가 천곡동 비상급수 이전하느라고 민방위협의회를 가동시킨 예가 있고 크게 한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당연직이 시장이고 위원이 교육장, 안기부 동해담당관, 시의원중에서 몇분, 동해경찰서장, 재향군인회 회장, 관리대대장, 민방위과장 이렇군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이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안전기획부 동해담당관?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담당관이 전에보니까 안전기획부 사무관급.
재갑
박재갑위원
강릉에 있나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담당관, 조정관 이렇게 있는데. . .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이양반은 강릉에도 참석하고 동해도 참석하고 다 참석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담당이 동해이니까 따로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서무가 한사람밖에 없잖아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어디?
재갑
박재갑위원
강릉에?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강릉에는 여러분이 있지요. 여기도 있고 또 보안관이라고 해가지고 항만에도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항만보안에 관한것이 이분이 일반적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재향군인회는 동해시부녀회장입니까?
남우위원
그전에는 동해시연합부녀장이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동해시장회장이야.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각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다달마다 하는거 말씀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민방위 교육을 할때 민방위교육이 국가위임사무지요?
그리고 우리가 터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볼때는 감사가 나와서 얼마쯤 처벌을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쓰게기문제 그다음에 도덕성문제 이것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 .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그래서 시간이 되는대로 시장님 특강시간을 줘가지고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어떻고 물관계가 어떻고, 북부지역이라든가 남부지역이라든가 물관계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북평공단에 왜 공장유치가 안되는 물류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38국도하고 42번국도가 불가피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점 여러가지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시정홍보보다도 교통질서문제 기초질서 이것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되고, 그다음에 도덕성회복문제 이것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담당 시정홍보니까 그렇고 시장이 그것을 하면 약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덕성 회복문제, 기초질서 이것을 많이 지키도록 해야 되겠어요. 내년도에는 교육과목에 집어넣으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세입에 대한 일반 다른 세보다도 우리가 주민세 27,000세대라는 과세납세 의무자가 있는한 그명단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담배판매세 같은경우는 년간 금년도에 53억이면 명년도에는 56억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민방위훈련이 몇일간이예요 1년에?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기간은 있습니다만 1년에 8시간, 상반기 하반기해서 8시간하고 비상소집해서 10시간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비상소집은 몇시간입니까?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2시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딱 못이 박혀있나요?
그전에는 민방위 긴급소집해가지고 여름철 일손돕기 등등 겨울에는 재설작업도 하고 그런것은 어떻게 되나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 지역적으로 특수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재난대비해서 동원될때는 시간을 빼주지요 실재 동원. 삼흥동에 백봉령이 매여가지고 장비도 안되고 도저히 수작업을 해야되겠다 했을때는 불가피 다른지역도 동원되지만 그쪽지역이 가까우니까 그 인원을 한 50명을 정식으로 영장 발부해가지고 동원하면 두시간했으면 두시간, 시간을 빼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간을 왜 묻는가 하면 딱 여기에 박힌 날짜와 시간이 못이 박혔잖아요 몇시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작업을 보상작업시간이 오바되었다 이거야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바될때는 몇일을 줘야지 쉽게말하면?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몇일 지역을 위해서 한것이니까 법정시간이 넘어가면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성실적으로 한 것이니까 더 보상이나 따질수는 없지요. 수고 많이하셨고 그지역을 위해서 한것이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하루종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겨울에 재설작업같은하면 아니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장비를 많이 붙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만약 나간다 그러면 훈련 나간다 그러면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시간을 빼주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시간을 빼주지만 그외의 시간은 자기가 헌신하는걸로 해야지.
재갑
박재갑위원
그시간외에는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하여간 민방위 활용을 잘하십시요.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1할이 넘는것이 민방위에 편성되어있고 예비군하고 실지 훈련대상은 예비군 자원이 5,000명이고 민방위 피교육자 5,000명 저희들이 10,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종전하고 안보의식이 결렬되어가지고 통솔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의도 나가서 시시하게 하면 웅성웅성하고 잘안듣기때문에 기법이라든가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나가고, 교육에 절실히 우수한 강사가 필요로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동철는 반공강사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만 뒀어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민방위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고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