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주택계장 신명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주택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하여야 하나 사무관 승진에 따른 교육중에 있어서 불가피 담당계장들이 감사에 수감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택계 소관업무는 주택계장이 수감을 하고 건축계 수감업무는 건축계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주택계 소관업무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대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천곡 신시가지 고도제한 고시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 신시가지는 북평산업기지 배후도시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거 개발공급되어 현재 총 1,864필지중 50.3%가 건축되었고 49.7%가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9월 19일 동해시공고 제91호로 공고된 천곡신시가지내 신축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공고는 무질서한 천곡신시가지의 개발을 지양하고 조화있고 균형있는 도시형태를 유지개발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마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목적으로 주민 공고를 하엿으나 공고내용이 주민의 이해력을 돕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이 없이 사유재선권 침해라는 여론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천곡신시가지를 포함한 동해시 도시계획 재정비등에 따른 전문업체에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천곡신시가지내 고도지구지정을 포함한 도시이용계획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본 공고로 인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기본안이 확정될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기본안을 확정,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주력코자 할 계획입니다. 공고이후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은 도시계획법으로 확정시까지 유보단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의견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9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건축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의 세분에는 광로 50m 주변에 최고 높이 20m의 고도지구와 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공공시설 보호지구가 있으나 지역·지구별에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내에 당초 천곡신시가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 계획한 토지이용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3단지, 5단지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므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열악성과 기사권침해등 주민의 프라이버시 장애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94년도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거지역내 난립하고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건물을 지양할 것을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려운 실정에 봉착하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토지이용계획을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대출현황이 '76∼'88년사이에 30개 단지에 1,184세대의 5.4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 연체액이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요사항에 대해서 이해력을 돕기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자한테 재대출했습니다만 우리시와 재대출한 사업자간에는 지금 연체액이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갚아야할 주택은행에 대한 연체액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5년도 융자금 징수실적은 '95. 11. 25일 현재로 되겠습니다. 543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분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액연체자 부동산 임의 경매를 5건에 69백만원을 징수 했고요. 채권 미확보자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인해가지고 1건 10백만원을했습니다. 체납자 징수독려 및 정기징수로 468백만원을 징수해서 도합 543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도 징수목표액은 570백만원입니다만 지금 11월 25일 현재 약 27백만원이 지금 미징수 됐는데 이건 12월까지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징수목표액을 저희들이 5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내역 중에서 연체세대수가 195세대, 연체내역은 4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91백만원이고 약정이자가 184백만원, 연체이자가 2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양주택이 341백만원, 임대가 1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연체액 일소대책으로서는 '96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체자 거소확인 및 호별방문해서 징수독려하고 고액연체자 주택경매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 15건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체자의 개인별 체납액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고액체납자가 아니고 보통 경미한 한 2달정도의 체납자로서 저희들이 180건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납부 안내문 제작 배부로 해서 연 2회 2000매를 제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게습니다. 다음은 페이시주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광주택 마무리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임대주택은 5층 3동 135세대의 아파트를 '86년도 이로동 433-18번지내 민영임대주택으로 사업시행중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다시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위탁건설 시행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탁건설 시행자가 사업시행중 자금난과 회사자체 내부분규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는등 많은 민원과 함게 지금 현안적인 장기 고질 민원으로 현재에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건물은 현재 토지주와 건축주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서로의 기득권 주장등으로 다툼의 소지가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위탁건설 시행자인 신동양건설의 채권자인 최종열과, 최당철이 본 건물에 대한 미준공상태입니다만 부종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각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지 및 무효 청구소송을 제가하였으나 '95. 10. 16날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본 건물의 공유 소유자인 신동양주택과 유정종합건설 공유소유자란 개념은 이번 '95. 10. 16일날 법원에 패소함으로서 판결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소유자란 얘기가. 소유자인 신동양주택과 유정종합건설에서 채권자 및 토지주 상호협의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리시에서는 체납된 융자금 4억5천여만원을 징수하고 사업주체 변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체 명의변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채권자인 최종열, 최당철이 법원의 승소결과에 따라서 투지주 및 이해관계인들과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시에서 계속 중재와 촉구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업무로서 건축계장께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준화 : 안녕하십니까? 건축계장 전주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7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시청앞 건축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건물 2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권씨 건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현재 천곡동 84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판매시설이고 대지면적은 939.5㎡, 건축연면적은 3,457.37㎡, 층수는 지하2층 지상4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건축허가일은 '92년 4월 20일날 허가가 나서 착곡은 '92년 4월 2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동 건물에 대해서 대책은 공사중단에 다른 공사재개 촉구지시 및 건축주와의 면담으로 재착수토록 계속하여 권고중에 있으며. '95년 10월 20일한 공사추진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토록 해서 공사재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승열씨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치는 조세권씨 건축물 바로 인근 필지입니다. 천곡동 847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09.5㎡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564.6㎡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4층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역시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입니다. 건축허가일은 '92년 11월 4일 허가처분이 돼서 착공은 '92년 11월 25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95년 11월 10일날 건축심의를 득했습니다. 현재 '95년 12월 10일부터 공사를 재개를 할려고 지금 작업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중 건축물 허가현황 및 위반건축물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허가현황 및 위반건축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건수는 219건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56건, 상업용이 121건, 광공업용이 10건, 기타가 32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144,538㎡, 주거용 19,889㎡, 상업용이 82,081㎡, 광공업용이 4,112㎡, 기타가 38,456㎡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현재 219건이 허가처분됐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2월 6일 현재 3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를 하면 45건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허가현황은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신고건 처리된게 허가분외 126건입니다. 금년도에 126건이고 작년도에 신고건은 158건입니다. 그래서 신고건 역시 32건이감소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용도변경건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95건이 처리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용도변경 허가분은 약 27건이 증가가 되어가지고는 95건이 현재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위반건축물 사항은 11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o서 시정을 7건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는 2건, 이행강제금을 2건을 부과를 시켰는데 총금액은 5,80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한 위반건축물중에 고발조치가 11건이 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은 72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천곡동이 총 11건중에 3건, 부곡동이 1건, 북평동이 3건, 향로동, 발한동, 동호동, 삼흥동이 각 1건씩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천곡동 3건은 추인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곡동 1건은 철거조치, 구미동 권병훈씨 건물은 철거, 구미동 이동승씨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22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김윤영씨 건물은 역시 추인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복자씨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3,588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김한기, 김경래, 박연택씨 건물은 추인신고로서 양성화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냉동창고 건축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속초시 교통 800-14번지에 있는 이승복씨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발안동 80-8번지입니다. 현재 울릉도 여객터미널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냉동창고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2,923㎡, 연면적은 9,878.69㎡.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이 되겠습니다. 본건물은 '91년 7월 30일날 건축허가 처분이 되어서 '91년 8월 6일날 착공이 됐습니다만 '92년 6월 공사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지상 1층 골조공사 완료후 사업주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본건물에 대해서 처리대책은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재개 촉구지시 및 건축주와의 면담으로 재착수토록 계속 권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착수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해서도 '95년 12월 20일까지 공사추진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토록 해서 조속히 고사를 재개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주택계장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이렇게 됐는데 냉정히 따지면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상업지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그것조차 분간이 안되요. 그래서 천곡동 신시가지의 모든 도시계획이 참 잘됐다 도면상으로. 그런데 그것과는 영 따판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목적은 순수한 상업기능만을 존재로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구중에서도 세분화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천곡지역에 주거지역은 주거와 연관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준상업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 누낌으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준 상업도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상업성 기능을 거의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는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대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을 설정을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간의 어떤 연계성을 유도할수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계장님 동해시에 얼마나 근무했어요?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태백, 평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곡동이 '81년도부터 신시가지 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 여기 8단지 흥국생명뒤쪽 저족 하사관 옛날말하자면 그쪽. 거기는 주거지역이란 명분이 뚜렷하게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잘해 나가다가 요근래 와가지고 이쪽으로 주거지역 그러니까 '89년도 '90년도 그때부터 이 주거지역이 전체 빌라니 다세대주택이니 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되가는 주택행정이 아닌가 지적한다면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인구팽창은 빨리됐다 하지만 수도행정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지금 동해시 천곡동 전체를 신시가지 테두리안에 봤을 때 어느 단지고 간에 급수난 문제를 해소시켜 놓은곳이 어느 한군데도 뚜렷한데가 없어요. 아 여기는 괜찮습니다 하는데가 없어요 수도과 지적이. 다 아우성이래요 이걸 누가 했느냐. 조금전에 도시과 소관 이라했는데 도시과장은 그림을 잘그려놨어요, 주택과에서 인허가사항에 상위법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법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으며 지방자치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항에서 무엇인가 주택행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보고를 해봤어요 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집행을 하는 우리 실무계장님들께서 과장, 국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로 들어와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니까 어떤 시정 조례안을 만들어 주던가 상위법에다가 처리해 주던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주택행정에 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모든 것이 1, 2, 3층이 있다 이러면 51%는 주택용으로 허가나 나가줘야 되고 그 이하는 상업, 근린생활시설 49%정도 이게 뭔가 편차가 나와주야 되지않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주거지역 용도에 따른 행정이 법에 따라서 물론 나가겠지만 잘 이해가 안간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문제는 당초에 북평 산업기지 배후도시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을때부터 개발공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할 수 있는 법적규제사항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도시설계화 체계를 갖춰가지고 전원도시 성격에 맞추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리라 믿고요 그때 당시에 조항을 봤을때는 개발문제에 따른 재정문제, 그다음에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계획한 토지이용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주거지역내에 할수 있는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난립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계획한 각종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그에 대한 민원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현안문제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광로 50m 주변에는 높이 20m 지을수 있다고 해놨는데 50m 대로변에 20m 몇층입니까?

한 4층 5층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5층으로 지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이미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기확정된 사항입니다.

왜서 이런 택도없는 발상을 해가지고 시가 망신살이를 하느냐 이거야. 또 당해 시의원들이 항의를 받게 만들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막내줬죠 기억이 납니까 3년전에

네 당초에는……

그래서 그 항의로서 가설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안된다 했죠 법상으로 종토센가 뭔센가 그것 때문에 땅주인 지주들이 한 사실을 알죠? 건축계장 몰라요 천곡동에 가설건축물 조립식으로 막지어놓은거 허가를 낸거 몰라요.

그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적인 사항이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과하고 연계입니까?

네 고도지구 설정문제……

도시과나 주택과나 연계성이 있으면 복합민원 해결방법 같으면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도시계획재정비상태 용역중에 잇으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기본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때 그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가지고 좋은안이 검토되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게끔 그런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절차와 시행은 하다보면 잘못됐다 지적이 나와서 시정하는 것도 있다하지만 법상에 문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옆에서 제3자가 들을때는 집행부 재량권이다 이렇게 쥐고 있는데 집행부 재량권이 있습니까? 고도를 줄이고, 늘리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안하는게 집을 허가를 내주고 다하는게 재량권이 있어요 없지요? 조례에 의해가지고 처리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처리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듣기로는…… 질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답변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한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조례를 언제 바꿨습니까 '93년도에 바꿨죠?

위운 : 그럼 '93년도에 이 사항이 다 나와있어요 조례에. 지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택과는 조례에 의한 허가내지 처분을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근린생활도 들어갈수 있고 뭐도 들어갈수 있고 주차시설 들어갈수 있고 이런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그렇게 명시 되어 있죠. 지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차이는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숙박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 몇가지만 제외되어있지 나머지 사항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린시설을 할수 있는 조건이?

그렇죠.

그럼 의회 의원들이 다 알아야지 그걸. 왜서 주거지역에 근린시설이 들어가고 이런걸 의원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럼 알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고도제한 관계도 우리 조례에 다 나와있죠. 도로 몇m 주변에는 고도가 얼마고, 무슨 지역에는 고도가 얼마고 이 조례가 다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안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여건상의 변화에 따라서 고도라든가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이런걸 규정하고 있죠.

지금현재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이 비율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되야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여건만 갖추면 고도로 갈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고도제한을 하고자 하는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 시키고 있는 겁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시키죠.

건축법에 적용시키죠 그럼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되는데 지금 현 답변은 시 재량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걸로……

아니죠. 지금은 고도지구 20m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상업지역내에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높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도시계획법으로 지구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기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중로, 소로, 대로 주변에는 어쨌든 건물이 몇층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게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거 아니요.

그런 몇층이상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를들어서 중로에 15m, 20m 부분에는 변에 접하는 대지에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제한 규정, 도로폭에 1.5m 이런 규정에 의해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고 통상적인 고도지구를 지정하는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건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허용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고도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현재 법을 초월해서 허가를 해줄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허가나 제재로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옆에 고도제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흥국생명 옆에것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왜 고도제한을 안했습니까?

고도제한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지역내에서 주변도로가 20m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선제한에 적용을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그 도시계획을 구획을 할때 현재 상업지역이 흥국생명위에 유공타워를 짓는 그 건물 필지까지 지금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상대적인 사건을 놓고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유공타워는 20층을 지을 수 있다.

15층입니다.

15층인데 저앞에 이 주민상가 건너편 신토불이 건물, 거기는 rhh제한이 20m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못올라가죠.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법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상업지역내에서도 같은 상업지역입니다 지역은. 상업지역내에서도 광로변 50m 주변 양쪽에 지금 고도지구로 최고높이 20m까지 제한은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거는 신토불이 있는 건물은 도시계획법이죠?

네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금 결정을 한 사항이고, 기타 상업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을 안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도지구 지정된 택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요.

행정소송했을 때 이길수 있습니까 시가?

그것은 지금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을대 행정소송대상이……

한번도 안 당해봤죠?

그건 우리시가 안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죠.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런사항이 없어서 단순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쎄 나도 개인적인 생각에느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약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도시계획법도 특별법이 아닙니까. 일반법에 특별법을 우선으로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제약은 안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은 상업지역인데 어디는 20m이하로 지어야 되고, 어디는 15층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줄수 있는 기회가 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알필요가 있다이래서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장님 두분 의원이 묻는데 해당되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동해시에 허가난 아파트명이 몇업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18개 업체에 4,700여세대가 준공 또는 준공단계……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현재 그거는 건축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을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거는?

네 지금 있습니다.

위운 : 그게 몇 개업체나 됩니까?

한 2개업체에 400여세대 됩니다.

400세대.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있기대문에 자세한걸 물어볼려해도 물어볼수 없고 대충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천곡동 신시가지에 고도제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님이 선거공약에도 고도제한을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단계에서 재산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공청회상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서 안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관성이 없게 한다해놨다가 안한 그 경위가 지금현재 여기에 나온 그 사안으로서는 충분히 해독이 안가는데 계장님이 알고있는한 그 외에도 다른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안된다는걸 말씀해 주십시오?

천곡 고도제한에 따른 공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천곡 신시가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건축붐이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건축뭄이 생기면서 다세대주택이 난립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지금 앞으로의 더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94년도 이 자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종용을 해도 주민들은 재산권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협조도 안한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하다보니까 기 아파트 다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필지수를 판단을 해보니까 약 50%가 지금 천곡신시가지내에 건축이 되고 50%는 나대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대책을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공고한 자체가 어떤 우리시에 의지가 공고되므로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해력을 돕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공고나간 내용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일전 천곡동 주민들께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법적구속력을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하자, 상업지역내에서는 이제는 상업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유치하고 거기 상업지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적 허용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너무 저층인 1, 2층이 들어왔을때는 도시기능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거지역내에서는 주택건물, 지금현재 그렇다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걸 유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공고를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고내용이 분명히 잘못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의견수렴된 내용과 그다음 우리시의 전문 용역업체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기본안이 확정되면 특히 의회에도 다시 심의를 봤습니다 주민공청회도 받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과거에 어떤 행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유발된걸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 발족시에는 동해시에 천곡동을 전원도시로 개발한다 이런 계획안에 덕곡천 복개공사도 않고 거기에 맑은물을 내려가게 해서 거기에 고기가 올라오고 고기가 올라옴과 동시에 천곡 앞아바다 썩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맑은 물이 내려가면 천곡앞바다로 맑은물이 감으로서 모든 어패류가 죽지않고 클수도 있고 또한 덕곡천을 복개않고 전부다 정비했을때는 물고기도 살 수 있고 또한 아주 배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제일 처음에는 세웠는줄 아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경위가 몇 년도 몇월며칠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그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내용을 쭉 들오보면은 모든 권한이 시청에 있는걸로 지금우리가 느끼는데 현재 건축법만은 다른법보다도 민원관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위법인 건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로서 민원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근접치에 가까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까 고도제한 여러 가지 문안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공고를 해놓고 이거는 어떻고 어떻고 여러 가지 사안을 내놨지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현재는 없기 때문에 재정비로……

개인재산권 문제는 절대 구속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만약 땅을 사가지고 15층 짓겠다 하면은 허가 안내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허가를 안내줄려고 버티다 보니까 소송비 부담이 더하죠?

소송은 지금현재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하는데 만약에 시가 이겼을 때 다시 고등법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1심에는 그렇지만 2심에는 변호사를 안살수 없다 말이예요. 1심에는 판사 한사람하고 교수들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2심도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만 실지 주민들의 피해를 좀 간다라고 보죠.

고문변호사도 한달에 판공비 얼마주고 사건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줘요. 이상입니다.

일광주택 융자금이 지금현재 4억5천정도가 되죠?

추경에 일광주택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니 '94년도 초인가 '93년도 말인가…

국민주택 융자금은 저희들이 상환을 할때 일광주택 개인별 구좌에 의해서 상환을 안합니다만 당초에 '93년도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혹시…… 그러니까 일광주택에 관여된 예를들어서 보증증권문제라든가 수입이 들어온 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니 어쨌든 내가 그때 질문을 했다고 일광주택건이 아니요 하니까 과장이 일광주택건이 맞습니다 하고 3천만원 손실처리 하더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부분을 확실히 답을 해줘요? '94년도 초나 말쯤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짚고 넘어갔다고.

일광주택에 대해서는 이자 상계나 손실한 것은 없고 그때 당신에 아마 일광주택에 대한 이자금 연체이자나 상계처리하고 그다음에 주택은행하고 처리한 문제 상환하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일광주택에 대해가지고 보증보험 증원 회수하고 대지경락 받아가지고 어떤 수입금으로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아니 있고없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이걸 내가 감사를 할려고 그래 3천만원 손실처리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손실처리해서는 안되는데 하고 지금 늘 생각을 하고 와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사대상에다…

손실처리한건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네.

이상입니다.

'95년도까지 융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지만 연체자 부동산임대 경매해가지고 5건이 나왔는데 시가 경매를 해가지고 연체 이자 원금 손해본 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들이요 질문에 앞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연체자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를 하게된 동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3년도에 오니까 15억이 연체가 된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실시하자고 하니 그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물건이 예를들어 2천만원 채권신고를 해서 실지 네 번정도 경락유보가 되고 유찰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980정도 하면 12백만원정도가 손실되는게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판단을 해보니까 시비에 대한 결손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별도 분석을 해본결과 실지 12백만원에 대한 손실은 있지만 그부분을ㄹ 빨리 900만원 이라고 갚았을 경우에 2천만원 되는 돈이 12백만원으로 줄게 아닙니까 이자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그러면 그 28백만원이 한 3년만 되면 12백만원보다 더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쯤 되면 주택은행과 우리시와의 연체자이자는 전혀없는 흑자경영이 욉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연체액만 없습니다만 기 도래된 액도 지금 '96년도말 정도되면 다 갚지 않느냐. 흑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건한건 자체로 봤을때는 시비 손실이다는 문제가 나오지만 1년거치 19년 상환이니까 전체로 봤을때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결과 지금 '94년도 12월 말에 15억을 다 갚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개체로 봤을때는 손실이 오는데 전체 우리 특별회계로 봤을때는 상당한 이득이 온다는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걸 갚은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갚은 겁니까 15억으 갚은게?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5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개청이 80년도에 되가지고 '93년도까지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경상비 이 부분을 전부 우리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갚아야될 부분에 그돈을 가지고 다섰습니다.

운영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운영의 '94년도 세입세출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발굴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80년부터 '93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매년 2∼3천만원 됩니다. 인부임이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특별회계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인 돈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1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0억정도는 저희들이 순수 강제경매라든가 그다음에 강제경매를 하다보니까 주위에 전부 돈을 다내고 다시 경매취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특별회계는 지금도 전체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연체세대가 195세대라고 나와있는데 연체금액에 따라서 시가 주택계에서 집행하는 말하자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청구소송을 할려고 경매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외압에 의해서 못한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그때는 혼날 거예요.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지금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 은행에는 연체나 이자나 전부다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 한푼도 없다 시로서는 100%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의무는 다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 융자금이 지금현재 494백만원으로 나와 있죠? 원금과 이자 이걸 토탈하면…

이게 '96년도 저희들이 징수계획입니다. 징수계획이 494백만원을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깁니다.

11월 현재 까지는?

지금까지는 543백만원을 징수했고 그다음 '95년도 징수계획 목표액이 5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1월 25일 현재이기 때문에 나머지 2천7백만원정도는 한달 정도면 저희들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징수목표는 100% 달성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464백만원이 체납자 징수독려 및 정기징수 이제 받아들일 돈이다.

'96년도……

체납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체납자하고 도래될거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5건을 고액연체자 말하자면 상습적이랄까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성이 아닙니까 은행이자가 싸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연체하자 이런 고의성들이 있을거고, 그런데 15건의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 195건중에서 고액연체자 주택경매 및 대외금 청구소송 15건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을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5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자라 해서 통상 200∼300만원정도 연체된 자를 15건에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은 호별방문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문 제작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연체액이 한 600∼700만원정도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하는 요령입니다만 과연 이 물건에 대한 경매대금이 경락대금을 결정받았을대 시주가 덕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덕이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우선하고 쉽게 예를들어서 10백만원, 12백만원 정도되는 이런 체납자에는 저희들이 예외를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경매로 인한 고의성이라는게 있어요. 좀 싸게 경매처분 받겠다.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라……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상세히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입주자가 입주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곤란해서 한달이나 두달후면 풀려나가는데 그런것도 감안 안하고 여하 입주자를 생각안하고 우리시의 돈만 징수한다 이런 방법에서 무자비하게 경매를 집어넌흔 수가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우선 하다보면은 경매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을 해서 경매신청을 하면 경락기일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통보를 해오면 경락자들한테 전부 통지가 갑니다. 다 가면은 예를들어서 한 200만원인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상환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경매취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 개인사정이 통보가 가서 아무런 저희들한테 반응이라든가 개인들의 추후 납부계획이 없을시에는 경매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이런 경매를 신청했는데 귀하께서는 자체 납부계획을 언제까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매취하를 본인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서 언제까지 받고 합니다. 임의 무작위로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엄동설한 즉 겨울에 보금자리를 잃었다 이러면 그럼 경매를 하면은 그분들을 전부 이주시킵니까 나가라 합니까?

그건 집달관에서……

글쎄 집달관에서 집행합니까?

네 집행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입주를 하니까……

입주를 하던가 안하던가는 법원에서 명시한 기일까지 해서 안했을때는 집달관이 전부 다 이전 시키고 이럽니다.

상당히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 사업하는 사람들 하다보면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다운되어서 뚝 떨어지는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시간이 몇 개월 갈겁니다. 빨리 회복하더라도 하루이틀 회복이 안되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여유를 주셔서 최악의 경우에 경매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이체나 전용이 불법으로 이루어 졌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지금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해서 썼다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해주니까 합법적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지금 연체가 이루어져야할 사람들한테 시가 대신 돈을 갚아줌으로써 연체는 없어지죠?

아닙니다.

아니 그럼 시가 대신 연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융자금 특성이 말이죠. 지금 주택은행과 시와의 계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입주자들한테 재대출을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주택은행에 동해시가 특별회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잔여돈이라든가 이런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럼 먼저 갚습니다 갚고 나머지 개인별한테는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죠.

연체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얘깁니까?

네 다 받습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성립이 됐죠? 융자를 해주고 대납을 해주고 연체료 대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는건 아닙니다. 융자는 주택은행에서 지금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차입을 해서 재대출을 해주는 거죠. 시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잉여 재원이라든가 이런거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은 없고 주택은행에서 동해시장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동해시장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다시 입주자한테 재대출해 주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게 없죠.

그럼 15억을 갚았죠. 지금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보태서 갚은거 아니예요?

15억은 전부 우리 체납자에 대한 그걸 받았죠. 경매를 하고…

받았으면 15억이란 돈이 뭔돈이란 얘기야.

연체액이죠.

아니 연체액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을게 50억이라하면 59억의 돈 몫이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10억이란 돈이 여우가 있기 때문에 5억보태서 15억 갚았지 여유없는 돈을 가지고 갚을 순 없잖아요.

여유없는 돈이 아니죠. 저희들이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라고 무관하다고 했잖아.

특별회계에 지금 융자상환 회수현황에 대한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이 특별회계와 무관하단 그건 아니죠 특별회계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 할때 특별회계를 얘기를 하니까 특별회계는 아니다란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야.

그렇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처음에 내가 물으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달리 나온거지 특별회계라 했으면……

특별회계 아니라는 것은 아까 5억에 대해가지고 그건 특별회계 돈이 아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썼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용을 해 쓴거라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도해서 쓰는거 아니예요. 그럼 특별회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모순이 있지않나 하는 얘깁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묘를 기해야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택 특별회계는 사실 재정상 잉여금 발생이 전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도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필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쓰는게 특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흑자경영이 조금 될겁니다.

흑자경영이 어디서 흑자 경영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19년 20년동안 갚을걸 우리가 5년 짤라 갚았다 이런 얘깁니다. 짤라 갚으면 입주자한테는 계속받죠.

그런 변칙사업은……

변칙이 아니죠 그거는.

불가분의……

그거는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죠.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룰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칙대로 해나가면 시민이 피해를 보고 또 원칙대로 안해나가면 특별회계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이상록 위원님이 주민이 피해를 안보도록 배려를 해라 했는데 이렇다면 다른얘기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위원님이 얘기한 그대로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시가 손해본 사항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있다고 했다고요.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을 받은 것을 갚아 나가는 거다. 말하자면 갚는 조건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듣기는 그렇게 안들었는데 예를들어 천만원짜리 대출을 해줬는데 물건이 천만원이 안됐다 말이예요. 200만원 손실을 본다 그런 뜻으로.

200만원을 개체로 봤을때는 손실을 보는데 그 200만원 1건이 아니고 1,184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1건이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융자금을 계속 받잖습니까. 그러다보면 경매가 끊기면 5년만에 딱 끊깁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른 연리가 적은단지 이런데는 고연리 있는 것을 먼저갚고 이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시가 손실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받으면 5면만에 딱 끊어지지만 우리시로서는 개인한테 계속 돈을 받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일정시기가 되면 흑자경영이 된다는 그런 운영의 묘입니다 그건.

이거는 사실 일문일답형식으로 감사해야할 부분이 아닌데 일단 우선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나는대로 정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네 번째 감사입니다. 일광주택. 네 번째 감산데 사실 내가 실력이 없고 그다음에 잘모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대로 넘어가버렸는데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거의다 드러나는 겁니다. 10월 17일 공판이었죠?

16일

16일이예요. 10월 16일 이전에는 시건물이라고 시가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전에 내가 이건 시건물이 아니다 명의만 시꺼지 시가 주장할 부분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건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니다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었죠? 그러다보니까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10월 16일 판결이후에 아까 답변이 이제는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실 투자자들이 마무리할 그런 사안이 다하고 보고를 한겁니다. 그럼 실컷 저질러가지고 일을 떠벌려 놓고 지금 싹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하는 얘긴데. '92년도에 대지경매를 했어요. 건물과 대지를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점점더 마무리작업이 어렵게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시가 도의적으로 져야되는거 아니요.

그때 정황을 살펴보면 본 주택계장인 제가 없었습니다만 정황을 봤을대는 경매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양위원님께서는 질권설정이 약 30여개가 있다보니까 그 질권설정을 해지를 안하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이었고. 경매를 할때 융자금에 대한 변제수단으로 지금 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과 건물과 봤을때는 충분히 우리한테 연체된 돈을 전부 징수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경매과정에서 어떤 미준공된 건물에 대한 경략을 배제를 해라, 대상이 아노딘다라는 법률 자문도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대지만 경매를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5년 10월 16일날 패소했을 때 그전에는 시에서 다 우리건물이다라고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패소가 된 이후인 지금은 시가 모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95년 10월 16일 패소이후에 나모르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종전에는 어떤 법률적인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로서 사업주체로서의 민사적인 사항까지 전부 저희들이 거론을 한 부분입니다. 쉬운 예로 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사업주체로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운영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기본틀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우리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되고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해위가 없어야 된다 그걸 미리 우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다보니까 이건물에 대한 우리시가 모든걸 토지,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들 다 해결을 했다 하더래도 최당철, 최동렬이가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점유가처분신청, 이전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봤자 헛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해보니까 마치 법원에서 판결이 이 건물 소유는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안씁디다. 이 건물의 소유는 신동야하고 유정하고 공유물이다. 시는 다만 신동양하고 유정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면서 사업주체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로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주체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하고 신동양하고 해결해야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지도 개인이 가지고 있고 어쩌면 건축주가 3명이란 얘깁니다. 민사적인 사항에서 최동렬, 최당철이는 신동양하고 유정한테 채권자로서의 어떤 견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처분을 한게 아닙니까. 그럼 땅주인이 있죠. 그럼 세사람이 압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사업주체로서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나가면 되고, 민사적인 부분에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전혀 손을 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부분에 대한 할애를 조금 받겠습니다. 중대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기회가 안짚고 넘어가면 짚고넘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가지고 제가 잠시 과거를 돌이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원을 융자를 해주기로 하고 집을 지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반주택이었어요. 일반분양주택인데 40%를 건축을 해놓고 외압에 의해가지고 이게 국민주택으로 전환이 된겁니다. 전환이 되면서 8억을 공동 출자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8억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8억 해가지고 마무리지어서 임대를 주자 이렇게 200만호 건설 거기에 들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양반들이 사실 A급 사기꾼들만 다 모인 겁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제나름대로 다 빼먹었어요. 대표이사가 일곱 번이나 바뀌었는데 일곱놈이 다 돈을 빼먹고 도망간거예요. 마지막에 돈을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작업을 한 사람들이 채권에 시달려서 지금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어오다가 실제 6억3천인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6억3천을 받기위해 가지고 '92년도에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이 전세를. 그럼 그때 융자를 해줄 때 지상권까지 다 설정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지상권 설정을 안했어요., 지상권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법원에서 건물은 경매사건이 아니다 경매여건이 안되니까 건물을 빼고 땅만 경매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6억3천에서 이자가 늘어가지고 8억4천인가 됐어요 경매넣을 당시에. 그때 8억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죠 8억4천5백이 총 융자금인데 그중에 4억인가……

8억4천이 맞아. 8억4천 받기위해 가지고 경매를 위의 건물하고 같이 넣었다고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시가 주장하는 것은 83%로 기성고를 주장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65%로 보는데 이렇다고 보니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정립이 안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경매대상이 되지만 위에 건물은 경매대상이 안된다 해가지고 경매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 땅이 경락이 됐는데 얼마가 됐나 하니까 291백만원이 경락이 된겁니다. 여기에 이행보증 이래가지고 150백만우너 포함되어가지고 4억을 갚고 4억을 갚고 났지만 실지 채무는 한 4억몇천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이게 땅하고 건물하고 이원화 딱 시켜놓은 거예요. 이 땅이 굴러다니면서 얼마짜리가 됐나하면은 8억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291백만원에 경락한 사람들이 이제 경락을 할때 어떤 조건이 붙었나 하면은 이 땅을 경락한 사람한테 시가 공사권을 주겠다 이 사업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291백만원짜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 그럼 지금현재 8억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한다할 때 계산이 안맞는 겁니다 계산이 안맞으니 지금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난을 시가 해놓은 거예요 경매를 안할 수 없다 하지만 경매한 것이 안한 것 보다 더 악재를 남겼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과장있을 때 여러번 만류를 했어요. 그때 내가 참 비참함을 느낀게 뭔가하면은 말단 공무원이지만 진짜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겠구나 그때 참 비굴함을 느낀건데 경매를 그대로 처분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절대적인 실수고 지금 8억 이거 안팔아요 안판다 이거야. 건축법 40조인가 보면은 건물이 기성이 얼마이해 됐을때는 지주승락을 받게되어 있어. 지주가 승낙을 해주니까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미뤄온건데 다행스럽게 시장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신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아직 결단을 못내렸다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좀더 생각해봅시다 해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는 다른 차원을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법 좀 벗어나더라도 변칙으로 법에 올가미를 시키지 않을 정도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마져 빨리 지어야 되요. 이게 완전히 우범지역입니다. 내기 지금 계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걸음 더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안할겁니다. 그래서 내가알고 있는 외에 부분 계장이 지금 숨겨놨다봐도 과언이 아니야. 요부분만 난 앞으로 조사를 하면 되니까. 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 시의 주택과 최대 현안민원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10여년 장기적으로 오는 고질적인 민원인데 저희들도 빨리 해결을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지상권 설정을 안했다 하는 문제는 동해시장인 건축주가 자기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탁건설 시공 및 관리계약상에는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약은 표준계약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사업주체가 다른사람일 경우에는 동해시장이 융자를 주면서 디지하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죠. 하는데 사업주체가 동해시장인데 동해시장 앞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죠 그런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근저당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 건물 경매시에 지상권을 성정을 안했다 하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경매대상에 제외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미 준공된 건물은 경매신청에서 제외된답니다. 그 자체에서 우리가 경매를 의뢰했을 때…… (위원석 소란) 그래서 경매했을 때 지금 패소한 원인도 당초에 경매를 했을 때 동해시장이 신동양주택, 유정건설 건물인양 판단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름을 해서 경매 신청한 경유사항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서 지금현재 그때상황에서는 잘할려고 빨리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경매를 했지만 경매하는 과정에서 소위말하는 경매의 브로카죠. 그런분들의 고차원적인 법률상식에 공무원들이 당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정황에 봤을때는 경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현재 이 상황에서 봤을때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본 취지는 뭔가 이러면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경매 넣은게 아니예요. 그런데 장난을 치지 말아야지.

글세 그 장난을 저희들이 칩니까.

아니 공무원이 장난을 쳤다고. 무슨 장난을 쳤는가 하면 이땅을 사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건배려를 하겠다 첫재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와 대들은 겁니다. 대들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이쪽정보를 저사람한테 다 주는거야 그러니 저사람들은 죽기아니면 살기로 대드는 거고 이쪽은 돈준 것이 적으니까 애초의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적으니까 경매에 탈락이 되고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양위원님 말씀뒤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시행처가 시청이라고 했다라면 그 공사는 누가 했어요. 아까 말씀이 우리가 시행처가 시청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위탁관리시공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신동양주택건설 구 일광건설에서…… 신동양건설의 모체가 일광건설입니다. 일광주택에서 이제 위탁시행을 받았죠.

그게 거기서 갭이 있구만……

사업시행자로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광주택에서 시공회사 유정건설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위탁관리 시공건설관리계약이라는 의미가 그때당시에 '82∼'86년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때 당시에 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일반사업자한테 직접 융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에게 직접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융자를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재대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택은행하고 건설부에서 우리시에 일광주택에 대한 물량에 대한 융자금 845백만원을 주면서 원칙론은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토지매입, 사업시행 그렇게 일반 우리 시영아파트 짓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일선시군에서는 못하겠다 시군의 재정이 없는데 그렇게 성급한 문제도 아닌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럼 위탁을 해라 주택사업자한테 위탁을 줘라 그대신에 어떤 채권에 대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해서 만들어진게 위탁 시공건설 및 관리계획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일광주택에 저희들이 시행을 위탁했죠. 융자금은 우리 시장이 주택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일광주택에 재대출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탁시행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돈이 없고 회사 자체내부에 분규가 생기고 하니까 올라가다 중단되고 사실 어쩌면 융자금에만 의존해서 공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시행 기성고 대로 나가서 한분이 감독하시고 이러면 저런 폐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이러면 여기에 한분이 주택과에서 나가셔서 감독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월마다 기성권을 따가지고 시행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겠죠. 감독부주의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시행과정 이런 것을 봤을때는 감독권은 없습니다. 감독권은 이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독권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비 지원을 했을때는 감독 복무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과거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하면은 어차피 시에서 감독권이 있죠 위탁공사를 시켰으면

위탁공사라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총 1,492백만원입니다만 '86년도에. 융자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볼 수 없죠 직접적인 시예산은.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고 재대출하는 의미지 사업위탁시행자인 일광건설에서 어차피 융자금 845백만원은 우리시에서 낼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감독 물론 행정지원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건 해야 되겠죠.

매일 상주는 안하시더라도 한달에 한번씩만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기성고에 대한 올가가는대로만 집행을 했으면 이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ㅅ흡니다.

고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할께요. 중간에 공사대금이 쭉 나가다가 융자금이 나갔는데 1.3% 공사를 하고 돈을 1억4천을 빼가지고 간적이 있죠.

저희들이 증빙서류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런부분이거든. 자 그럼 자재갖다 놓은걸 가지고 기성고로 보는 거예요 자재 갖다 놓은걸…… 기성고라는건 건물이 올라가지고 집이 형성되야지 기성고로 보는데 자재갖다놓은것까지 기성고로 잡아가지고 83%로 적용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건 완전히 주택계 진짜

모였습니다. 해도 너무 했더라. 해도 너무했어. 그게 있을수가 없어요. 물론 1차 사기꾼이 해먹고가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애써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말려드는 사항은 참고로 알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때 안기부에 의해가지고 40%때 일반주택이 국민주택으로 바뀌었고, 이게 아파트 1호입니다. 동해시 아파트 1호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만 의장님. 주택과에서 요즘에 왕왕 동해시에 건축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 건축하려 온 사람들이 부도를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주민들 소위 영세민 손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잘못하다보면 동해시 건축이 80%되면은 여기에 자원이 80% 빠져나갑니다 다 고갈됩니다. 그건 행정적으로서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 이러면 여기 한가지 예를들어서 천곡의 중앙시장 저게 20년 거의 됐습니다. 업자가 수십명 바뀌었습니다. 불량한 건축업자가 오면 일단 올스톱이 됐다가 재기할적에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장치를 어느 A라는 업자가 들어오고 B라는 업자가 그다음에는 C라는 업자가 1년있다가 다시 들어올적에는 모든 구비서류 그 회사 재무구조등 타당성 조사를 다 하셔서 요즘 컴퓨터 시대가 아닙니까. 컴퓨터 눌러보면 그 회사 신용도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연후에 행정에서 건축허가 뭐하는걸 지금까지 건물이 20년동안 방치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당신네들 믿지못하겠다 그럴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500만원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밥집 아줌마.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모르는데 인수인계 안됐어요?

어떤 부분의 협조입니까?

지금 당을 안팔겠다고 그런다고 지금. 땅을 팔수있도록 살수있도록 여건조성을 시가 해줘야돼.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그 답변만 하라고.

어느부분이 지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땅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건가 하면 시가하면 6억에 땅을 내놓고 개인이 하면 7억을 다내라. 그러니까 시가하면 6억에 땅을 팔고, 개인이 오면은 8억을 다 받아야되겠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다니면서 장난이 된 것이 시가 말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땅만 사면은 건물짓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 때문에 이뤄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별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총 6억4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네 받아들어야 됩니다. 가감정산이 다된 상태고. 그다음 4억5천만원중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은 순수한 융자금이고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수수료라든가 포함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사후 정산과정에서 금액 다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4억5천만원을 계속 징수를 못했을때도 책임문제도 나오는데요. 이문제는 지금현재 건물에 투자된 비용이 4억5천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쪽으로 연구를 하고 받기 이전에 최대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시청앞에 있는 건물 그것이 안승열씨 건축으로서 그 공사가 벌써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경과가 여기에 나오긴 나왔지만 상세히 안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지연됐으며 앞으로 언제부터 공사를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청앞에 지금현재 2동 건물이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안승열씨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열씨 건축물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자가 선정되 가지고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사항이 4층부분 골조공사만 공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 시공자가 골조공사만 완료후에 일단 공사계약 관계는 끝난 사항입니다. 건축주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여건상이라든가 상가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재착수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11일날 건축주가 지금현재 4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만 5층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재착수할려고 저희시에 미관심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미관심의는 일단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 재착수 예정은 12월 10일경이면 재착수 하는걸로 제가 직접 안승열씨하고 면담을 한결과 그러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조만간에 곧 착수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층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5층부분은 당초에 예식장을 할려고 했는데 예식장으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주차장을 부지여건상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하층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되 한층에 올라가는 바람에 주차장을 여러대 추가로 확보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대분을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대분을 기계식으로 했을경우에는 1대가 주차가 소요되는 시간이 1분만 보더라도 50분동안이라는 시간을 다른차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식장일 경우에는 다중인이 일시에 1∼200명이 건물에 진입을 했다가 일시에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예식장 관계는 도저히 부지여건상 불가하다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시켜서 5층 부분을 사무실로 이용하는걸로 그렇게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건물을 그렇고 그러면 조세권씨 건물은 원래 시장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까? 제일처음에 어떻게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까?

조세권씨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허가가 나가지고는 지금 지하 2층하고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시장건물로써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인데 이것은 시장용도로서 사용을 할려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설립 인가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라든가 이런 면으로 볼때는 시장으로 건물이 완공이 됐다할지라도 살재 이용상에 상가임대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물 역시 조세권씨가 현재 설계변경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수차에 걸쳐서 조세권씨한테 직접 면담을 했었고, 문서상으로도 재개 촉구도 했지만 아직 재착수는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0일까지 공사추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밑에는 상가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상가지역이 아니고.

농협있는데 우체국 건물서부터는 좌측부분으로 상업지역내 업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있는데서부터 입니가 나는 농협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니까 안승열씨는 이미 12월 10일 공사를 재착수 예정통보를 받아서 협의를 하셨다니까 이건 될것이고 조세권씨는 아직까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미관상에 봐서는 시청이 동해시의 얼굴이고 심장부인데 중앙이나 각계각층에서 오시면 사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론 개발도상지역의 신청이라할지언정 매일매일 건축물이 쑥쑥쑥 올라가는걸 보면은 오시는 분들도 다 동해시의 이미지를 좋게 말씀하시지만 저렇게 방치되어있다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모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권씨 관계도 12월 중으로 매듭을 지으셔서 명년도 3∼4월에 공사가 다 완료되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도 보기좋지, 이건 개인 재산권 문제니까 여기에서 길게 왈가불가할 재료는 사실 안돼요. 허가를 정당하게 내주셨고, 또 허가를 받아가서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됐는데 그걸 촉구합니다.

지금현재 동절기 중이기 때문에 다소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봐서 늦어도 내년 3월중에는 재착수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건물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8개업체가 지금현재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다. 그리고 2개업체는 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를 안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 여기 제출된 허가현황은 일반 건축허가 처분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외된 사항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업승인으로해서 허가가 분리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물은 현재 2개사업체건이 미착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파트, 빌라 이것도 전부 건축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여기 현황자료에 의하면 주거용이 56건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있는 사항은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세대가 빌라가 됩니까?

빌라는 통상적으로 현재 건축되고 있는 사항이 약 8세대에서부터 19세대까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라 이러면 보통 몇백세대 그렇죠?

그사항은 18개 업체입니다.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하는게……

현재까지 하는게 18개 업체. 그런데 아까 허가를 받고 공사를 안하는 업체 2개업체가 있다 이랬죠?

주택계장입니다. 그걸 '95년도에 총 사업승인이 1,451세대인데 지금 미착공된 것이 1,055세대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2,227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아서 미착공된 것이 219세대고 '94년도분 준공이 104세대가 준공이 났습니다. 났고 '95년도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왜 미착공이 됐나 이러면 '94년도에 받은 아파트 사업승인 세대수가 사실 현재 동해시 입장에서는 과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승인을 받은 분들이 지금 추이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명년도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가 됩니다 32평이상짜리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문제, 지역여건문제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업예를들어서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하는 그런 업체가 아까 2개 업체라 그랬죠, 2개 업체입니까?

2개업체 더 됩니다.

이걸 왜서 제가 묻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에 우리들이야 숫자적으로 잘 파악은 못하지만 내스컴에 보통 1,700세대가 남아돌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전문가가 주택과인데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그 업체가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까. 그사람들이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안할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몇 년이 유효합니까 그런 평생가지고 언제라도 지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착공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의 유보기간을 줍니다. 1회 연장 기간해서 15개월 동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나 사업승인계획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간을 연기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취소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착공계만 수리해놓은 상태에서 기초공사라든가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법적으로 허가취소라든가 이런걸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앞에 건물들도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주택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애가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 보면은 보통 흔히 1,700, 1,800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분양이 되는데 분양이 다된다는 그런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1,000세대가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1,000세대란 개념이 소위 착공을 하면서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정이 한 80%정도 되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소도시의 주민들의 입장은 착공만 한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외지기업체들이 부도율이 높고 사실 자기의 입주금이라든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동해서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의 과밀현상은 안나고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거의 90%정도는 입주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1,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착공을 하고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8∼90%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최근에 이루어 진 것은 삼정 2차아파트 준공후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거의 100%가 입주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현재 승우주택 2차 있는것도 거의 8∼90% 입주가 된 상태고, 그다음 유존주택도 곧 준공이 들어옵니다만 거기도 거의 8∼90%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만 받으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면 바로 입주가 되는 경향이 잇ㄱ소 그걸 자꾸 피하는 이유는 자주 재정적인 문제, 부도발생 문제대문에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걸 왜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도를 하는 보도기관에서 자료를 주택과에서 얻어가지고 갈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계장님처럼 그렇다고 얘기하면 1,700세대란 얘기를 안한다 말이예요 그게. 그런데 왜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동해시에 굉장히 위축이 된다말이예요 이게.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7건이 있고 철거가 2건, 이행강제금부과가 2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짓을 해서 안되겠소. 이것이 시정같고 철거라 이러면 때려부셔야 철건데 이행강제금 부과라는건 그건 아마 돈을 낸 것 같은데 요 부분부분이 어떤 것은 시정이 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지 소상한건 없으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추인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지었는데 이것은 일단 고발조치는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증축한 부분이 현행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양성화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다음 2건에 대해서 철거가 된 건물은 이것은 불법증축에 따른 현행규정에서 양성화가 도저히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건폐율이 초과됐다든가 아니면 인접부지를 침범했다든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현행규정으로는 도저히 추인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건은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2건 부과된 건은 이것역시 추인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행규정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철거를 할려고 해도 규모가 20평이상 크다보니까 철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여러차례 시정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본인이 자진해서 시정을 할때까지 연2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제가 왜서 감사를 해야된다 하면 감사고 그런데. '95년도 현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3년도 '94년도 이렇게 된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나올수 있죠?

네 별도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됩니까?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위운 : 먼저 계장님 망상같은 경우에 이게 물론 자체에서도 하는게 있겠지만 또 위에서 내려와 같이 적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은 어떤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이건은 저희 자체에서 주위의 민원인들로부터 고발이 되어가지고 적발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합동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한번씩 나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시가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외일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1,000㎡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동점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3년도구나. 쇠파이프 몇 개 세우고 위에 여름에 더워서 그물쳐난 것 있잖아요. 차광막 해놓은것도 전체 50만원짜리도 안되는걸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거는 잘못하면 벌금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우선 시에서 단독으로 그런 벌금행위를 먹인건 아니겠지만 시민으로서 억울함을 당했지 않느냐. 이런걸 봤을 때 우리가 요번에 여기 이런 부분이 나와있으니까 앞으로 법을 지키고 산다는 그런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은 조금 관대히 봐줘야 되지 않겠나 계장님 봐줄 수 있었죠 그대 그런 문제를…… 아시잖아요 망상 2통같은 그물 씌워놓은거 보셨을 거예요. 그 기사가 돈 50만원 갖다가 쳐메어 놨어요 그걸. 그러니 우리 그렇잖아요. 시민이라는게 반항이 없잖아요. 100만원이라도 내라면 내야되는 판이거든 거기다 검찰에 갖다주는 판인데 돈을…… 시에 갖다주면은 많고 적고 떠들고 시민이 할 수 있지만 이놈의 검찰에 갖다주는 판인데 거기가서 잘못 얘기하다보면 들어갈까봐 촌사람들이 겁이나서 얘기하는가 어디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관대히 봐주면 되는데…… 거기서는 그거는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공무원들은 공행을 해서 위치 알려주고 실정을 알려줄 뿐이지 결정은 검찰이 다하지.

아니 하는데 거기서 그럼 같은걸 보면서 그런것도 얘기못하면……

검찰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같소, 천지차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민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3년, 4년하면 되겠네. 그 현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사항 이래서 11건인데 11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아는데 그 외 많죠?

11건외에 저희들한테 별도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밀 재조사를 한다면 더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서 묻는가 하면 지금 고소고발된 사항도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삼화동에도 있는줄 아는데 삼화동 국민학교 앞에 거기 불법건축물이 고발, 고소된게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걸 지금 쌍용양회에서 삼화동으로 보면 지금현재 준공업지역에는 집수리도 할 수 없고 집을 일절 건드릴 수 없는데 쌍용양회에서 해가지고 하면 지붕개량도 전부다 하고 다른걸 전부다 이렇게 해주는데 삼화동민들이 집을 조금 건드리면 단속을 하고 고발고소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특정인한테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민들한테는 이렇게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싶고. 그리고 지금현재 부곡동에 일정주택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축하는 단계에서 길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 큰 건물을 하면서 길을 침범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삼화동 공업지역내에 건축물 개축이라든가 증축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업지역내에서는 일반주택이 허용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게 '93년도부터 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이 주택 이런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들 개축이나 증축신고 내지는 허가를 맏아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지금현재 짓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용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대다수가 쌍용부지내로서 쌍용에서는 일분 증축시마다 계속 저희시에다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일정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주택 도로침범 배치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전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러 제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밀조사한 결과 지금 도로경계선부터 60전이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안도로변의 옹벽이 약간 기울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각적으로 봐서 침범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대지 경계를 보면은 옹벽을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여기가 경계입니다. 옹벽이 사유재산을 침범을 조금 했습니다. 한 70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측량까지 해보니까 60전이 뒤로 후퇴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돌출된 부분은 나타납니다. 나타는데 엄밀히 측량을 해본 결과 그렇고 지금해제 옹벽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할 때 저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 어떤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로 출입하지 않도록 거기에 조경식재를 해가지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 사람마다 항의전화가 오는데 그런 누구의 눈으로 봐도 도로를 침범했다 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길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땅을 전부다 내서 짓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조금 양보해서 뒤로 들여지었으면 거기 지나는 사람들이 그런 전화도 하지 않을거고 또 미관상봐도 상당히 좋을건데 지금 건물에 가보면 아주 길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이 보인다구요. 정밀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지 않다니까 얘기를 못하겠지만거기 지나는 사람마다 눈으로 봤을때는길을 침범했다고 봅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재산과 결부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형이 평탄한 대지화된 지형이 아니고 전부 임야로 됐다가 태기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그런걸 조심을해서 법도 법이자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지금현재 적발건수가 '95년도 현재 현황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내는 것이 동해시에 몇건이나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가 되가지고 징수를 하고있는 건수는 현재까지 약 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부터 관계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한건은 약한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조금 문의 해봅시다. 요전에 저희들이 회의때 한번 다룬적이 있는데 묵호에서 나오면 해안도로 나오는데 거기 도로변 옆에 건축물이 하나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허가를 해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위를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당초에 건축허가 처분은 '93년도에 허가처분이 됐습니다. '93년도 허가처분이 되가지고서 공사착수는 '94년도 10월경에 공사가 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가 착수되다 보니까 철도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터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었을 경우에는 철도 시설물에 상당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경량철골조로 구조를 변경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새로이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그쪽에는 도저히 건축물이 존치가 되어서는 부적합한 입지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가 그분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저희시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건축허가처분을 했습니다.

'93년도 허가가 된거죠?

전주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신청 들어오기전에 모든 조치를 못했습니까?

허가신청시에는 그때당시 3층으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됐습니다만 일단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서 관계규정상에 별다른 위배사항이 없었기 땝문에 그래서……

그럼 철도청에서 왜서 이의신청을 했을까요?

전주화 : 그거는 왜하면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을 보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도시설물로부터 30m 거리내에는 철도시설 보호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야됩니다. 지구지정을 해야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철도보호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을 하고 안하고간에 이 모든 동해시에 저런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주택과 행정미스로서 그렇게 되요. 그런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공문을 즉시 철도청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이런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전공문을 보냈더라면 철도청하고 여기하고 공문이 오고갔으면 이건 법원에 가서도 패소 됩니다. 패소되는데 이 자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사전에 철도청하고 교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93년도 허가가 들어온걸 1년 넘게 있다가 철도청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했다 이러면벌서 그때 허가처리가 된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가는 일단 내줬으면 행정적으로서 법에서 볼때는 일사부조리로 되어있죠. 그러니 허가를 신청해주기 전에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면하고 첨부해주면 거기서 절대 안된다 할 겁니다. 남의 터널위에다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해를 경유하는 소위 관광객이나 외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해시청 주택과가 오점을 남긴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일은 세밀하게 행정에서 다루워 주십사 하는 제가 이관계하고는 좀 삐뚤게 나갔지만 내가 간곡히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전주화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철도청에서 철도보호 지구를 전국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호지구를 지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지구지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보호법관계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30m 거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철도청이 협의를 하도록 법자체를 완전히 개정시켰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법이 개정이 안됐다 해도 전부터 철도청 터널옆에 몇m다라는 규정이 박혀있어요. 집도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접도구역 안에 들어가서 시행을 했으니까 100% 시청 잘못이지 철도청에는 법이 혀용되는 밖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큰 모순이 있죠. 당초 이걸 시행을 했다라면 공문을 보냈다면은 이상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요. 지금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저걸 번복을 해가지고 작업 할 수가 있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달방댐 상류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위반건축물이라 보는데 그사람들 얘기로는 거기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축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부산사람인지 누군지 별장옆에 집을 하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볼때는 그게 위법건축물이고 또한 언론에서도 와서 촬영을 해갔고 그게 즉 말하자면 보호구역에서 몇m까지 허가가 날 수 있으면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그런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 개축을 하고 있는게 어떻게 그것이 개축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인지, 신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방댐 상류쪽에 통상 별장건물 때문에 사실은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집을 지은 위치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현 위치는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대상 제외지역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자면은 건물이 3층이상이거나 아니면 200㎡ 이상이 될경우라야 건축허가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의로 그냥 지어도 되는 지역이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외 지역으로서 건축허가 대상이 되지않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관계 때문에 얼마전에도 강릉에서 문제가 발생 되가지고 제가 강릉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60평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대상 제외 건물로…… 쉽게말씀드리면 산간지방에 외지인 산각계곡 안에도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간계곡 같은데는 60평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지어도 됩니다. 단, 임야나 농지인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별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는 안받되 다른 타 법에 의한 허가는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달방댐 상류지역인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라면 60평미만에 한해서는 그냥 지어도 됩니다.

밖인데 단 아까 얘기했잖아 200㎡이하 3층이하느 주민등록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었다하더래도 그 지역에 산 경험이 있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허가를 못해 준다고 되어있는게 아니고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석 소란)

이건 2개동은 참고로써 불법증축이 된 사항이고……

권병운이도 588-4면 이주단지 쪽인데 그런데 이걸 왜서 철거를 했는지……

권병운씨 건물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담장을 쳤습니다. 담장을 친 위에다가 스레트를 올리다보니까 건폐율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레트만 벗겨놓으면 담장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레트만 벗겼을 경우에는 바로 철거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김진한입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위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생활민원인데 집을 짓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땅에 지었는데 하고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무허가 건축물 본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그 위에다가 증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어느게 건축법 위반인지, 건축물 위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법 관계규정을 따지는 것은 당해 부지를 놓고 일단 관계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부지내에 기존 건물이 있을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증축되는 부분하고 포함해 가지고는 증축관계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이 예를들어서 2층까지 기존 적법한 건물이 있고 3층부분에 약 3평의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3층에 3평의 무허가 건물이 시저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증축허가 처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증축허가 처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경우에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필히 시정조치를 하고나서 건축허가나 신고처리르 ㄹ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안돼있죠?

그거는 조례상에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지위에 창고나 가건물이 말하자면 지금부터 한 5년 10년전에 가건물을 지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죠.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현재가건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당초 불법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현재에 와서 추인허가 처분을 하자면 일단 사법조치를 저희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에다가 고발조치후

아니 내가 묻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 100평의 대지위에 건축물이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 20평짜리가 있는데 그 규정상 60%까지 지을 수 있으면 주거지역에 40평을 증축으로 같이 동일하게 무허가 건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철거안하고 가건물을 신청할 수 있느냐 묻는 취지가 바로 거기 있어요.

쉽계 말씀드리면 기존 무허가 건물을 현재 양성화시키면서 다른 증축건물과 같이 허가 처분할 수 있나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사항은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조치를 하면서 같이 증축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하고…

고발을 하고는 추인허가 처분을 하면서 증축분도 같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내땅위에 내 건물인데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인데 되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줘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서 20평을 증축으로 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해서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사법처리후에 병행해서 같이 허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쉽게말씀드려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현행 규정에 적법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조치후 추인허가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연도수는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내가 질문하는게 여기 강제이행집행금 추인도 나오고 전부다 위법건축물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질문하는게 우리 일반 가정에 대한 민원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건축계장이시니까 내가 묻는데요 허가를 내주면 감리사가 설계사는 설계를 완성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와서 주택과에 와서 제시해서 허가를 득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자가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사가 나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며 감리를 해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사의 감독은 주택과에서 조금도 타치하는게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간섭하는게 없습니까. 일단 내주면 설계 나갔으니까 허가 나갔으니까 감리사하고 시행자하고 둘이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 결론이 돼서 공사 준공계만 가지고 들어오면 해주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거는 건축허가 처분이 되면은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착공신고시에 공사감리사를 지정해서 저희 시에다가 착공신고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걸쳐 가지고 공사감리를 하면서 위법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건축주한테 그걸 시정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될때는 저희 시에다가 다시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저희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럴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촌사람이 집을 짓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만 대고 짓는다. 건축 어느업자 A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왔다 그다음에 집을 짓는다. 감리사가 매일같이 콘크리트 칠 때 와서 두께가 10㎝냐 철근이 20㎜ 들어갔느냐 이걸 전부 배관할적에 다 감독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히 집을 짓는걸 뒷짐을 지고 구경한다 말이죠. 그후에 다행히 타인들이 그걸 보고와서 일단 철군을 놓고 콘크리트 쳤다쳤으니까 벌써 한번 메운게 아닙니까 그때서야 이제 건물주하고 업자하고 싸움질 하는거예요 싸움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게하기 위해서 제가 감리사한테 철저히 건축계장이 교육을 필하는가 그걸 물어보느라 그럽니다. 교육같은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들이 수시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점이 자주 발생되는 사항이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현장가서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감리를 다소 소홀히 하다보니까 공사가 선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리자가 나고보고는 그걸 시정을 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특별히 건축사 소집해서 교육시에 그런걸 상당히 주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런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만약 계단에 올라가다가 잘못되서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모르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경사가 되있다 이게 왜이러냐 때려부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액을 디스카운트 해주지도 않고하니 이런걸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 지금 답변하는게 질문자가 뭘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애. 지금 이상록 위원께서는 질문할 때 뭘 질문했나 하면 감리사 부분을 질문했어요. 감리사에 따른 내용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25평이하는 감리사가 없죠 신고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택짓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쉽게 전달해드려야지 자꾸 엉뚱한얘기를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답변이.

그거는 방금 이상록 위원님께서 감리자가 나중에 와서 위법사항을 적출해 가지고는 자꾸 시정을 시키더라 이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선의의 피해가 간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미리 경고하는데 양위원 답변하지 마시오. 계장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든간에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사항인데 대지는 시유지이고 건축물은 개인소유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반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파에 대한 국가보상이 나오는데 천만원이 나왔다 집을 수리하라고 나왔는데 집 수리할려고 하니까 허가를 득해서 하시오라고 해서 허가를 득할려고 했더니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허가 수리하겠다고. 그럼 시유지에는 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못해주게 되어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집수리를 해야되는지 하지말아야 되는지?

해년마다 각종 재해로 인해가지고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이 반파내지는 전파로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파나 반파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축이라 그러죠. 건축의 종류가 신축, 증축, 개축 이런데 재해로 인해서 입은 사항은 재축으로 공사준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해로 인해가지고는 피해를 입은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시켜가지고는 저희들이 재축신고 내지는 허가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재축입니다.

재축으로서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현재 피해발생사항 현황이 저희시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축신고나 허가처분을 저희들이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태풍피해 많이 받았죠 '93년도.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피해가 10평을 입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10평 범위에 한해서만 재축을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수가…

계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시유지 위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땅이 아니고 시유지 위에 개인건물이 있는데 그걸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동해시청이 땅 주인이란 말이요. 이건 허가대상에 불가합니다 했다 이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해주택관계를 주택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재해주택뿐만 아닙니다만 지금 국공유지에서 영구건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시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과 아니면 무단 철거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있는데 지금 재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향로동, 동호동 부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재재가 나면은 통상적으로 목조, 너와집이라든가 아니면 흙벽돌 토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들이 반파, 전파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특례법이라든가 우리 재해주택 지침에 보면 기존건물이 존치되어있는 기존건물 범위내에서 기존건물 범위내라 하면 구조도 같고 면적도 같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전부 종전에 있는 부분을 초과되면 안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되어있는데 그럼 평상시에 기존건물이 시유지 재산에 임대를 내고 대지목적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내고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종전 규모범위에서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재해를 입고 새로 짓는다고 희망하는 건축주들은 토담집을 그대로 토담집을 안짓고 목조주택을 벽돌이라든가 부럭이라든가 새로이 짓는 것이 사람 심리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럴때는 원칙적으로 안되죠. 다만 벽돌집이 블록 스레트집이 반파됐다 그러면 같은 범위에 10평있는 규모내에서 5평이 반파됐지 않습니까. 10평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개념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종전에 통상 옛날 25년 30년 된 집들이 전부 목조집이 아닙니까 흙담조집이 되다보니까 위에 흙이 내려오니 목조로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나 브럭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짓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계과와 별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그다음 전체대지에 국공유지가 20%미만정도 있을 경우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해피해 입은 건축주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 수리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하지 마시오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효룡냉동은 이게 여러차례 거론된 사항이고 효룡냉동관계로 해가지고 향로동에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그 지역에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위험한 시설물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룡냉동에 지금현재 허가난지가 '92년도 6월달부터 중단되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는데 시에서 업자한테 몇 번이나 독려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처벌을 가해가지고 이걸 허가취소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건축을 하게끔 만들던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룡냉동 창고에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91년도 8월달에 착공이 되가지고 '92년도에 6월경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후 저희시에서는 수차에 거쳐서 공사재계 촉구를 내렸습니다만 사업주체인 건축주 주식회사 효룡 이승복의 사업자 부도로 인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나서는 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융자확보가 불가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 현재까지 중단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재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 중순경에 여기 사업자로부터 저희시에 공사 재착수계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공사가 장기간중단이 되다보니까 공사장내 각종 정비에 따른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재착수기에는 12월 중순경에 저희시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1월 한달간 현장 각종 정비를 하고 나서 2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기할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주가 주식회사 효룡에서 개인인 이승복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승복은 사업자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산업 주식회사로 법인체입니다. 동아산업 주식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그리고 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서 아마 공사착수계가 12월 중순경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 시공자는 우주종합건설이라 해가지고 충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사항 이행이 안되고 그다음에 건축주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혜진종합건설은 서울에 있는 회사로서 지금현재 현장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일부현장 정리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월초경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기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공사재계 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 시일이 안됐습니다만 12월 15일경이면 공사재착수계를 저희시에다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은 확실합니까?

이거는 제가 동아산업주식회사 관계자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12월 15일부로 공사신청을 다시 받겠금해서 3월달안으로 빨리 공사가 재기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기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사추진계약서를 내라고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한 결과 12월 중순경이면 제착수계를 제출하고 2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공사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출이 안되가지고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한게 1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라 하고는 문서로 보냈더니……

네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기다려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아까 오전에 직접 관계자가 저희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면담을 다시 했댔습니다.

답변을 들어봐야죠. 답변을 하셔서 우리도 충분히 듣고 또다시 넘어갑시다. 지금 위원장님 발언해서 촉구를 하시는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한다 삼세번째 가서 한번 봅시다.

시영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10월 30일까지 내부적인 문제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그 이행상태가 지금 입주자들한테 쾌히 흡족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행을 같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붕공사 방수를……

6건이란 건수가 말이죠. 지금 주민들 입장은 저희들이 시공상의 하자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이나 일부 주민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를 상당히 소홀히 한다 그다음은 미온적인 이런 자세로 하자보수를 한다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결과 100% 완벽하게 했다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만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시공상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성심성의껏 합니다. 하다보면 기술적인 이런 문제 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부분을 하다보면 처음하는 공사만큼 다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새로운 어떤 도면상에 없고 실지 사용상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걸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지 입주자들이란가 주민들 부분에서 말씀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저희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영아파트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지금계속 하자보수를 임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책방안은 현재 5,300만원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하지만 6,300만원을 실지 대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들어서 어떤 하자부분에 대한 새로운 용역비라든가 입주민들의 새로운 업자선정 문제라든가 상당히 법적절차가 오래가고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중재를 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하도록 합니다만 사실 입주자들에 대한 흡족한 하자보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한다 또 추가한다 이런 부분이지 전적으로 안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영아파트가 파랑곡절속에서 입주를 했어요. 그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시영아파트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지금 계장님 답변은 어느 업자를 두둔하시는지 아니면 지역 입주자를 도와주시는 발언인지 우리가 감을 못잡겠는데 하자보증금이 몇천만원이 거기 있다 이러니까 이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해서 사실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하면은 칼로 물을 베듯이 아주 결단을 내리셔서 앞으로는 이런 시영아파트 '96년도에는 거론이 안되겠금 조치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시영아파트가 몇 년전부터 계속 시영아파트 얘기가 노리개거리고 이렇게 의회나 집행부에 등장하면은 이것은 모양새가 안되니까 출신구 의원님들 하고 동행을 하셔서 체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걸 과연 해줄일이라 하거든 용단을 내려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법적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계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채량권을 많이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 지금 효룡냉동창고도 사실 시에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선의로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준다하고 안들어주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니까 옆으로 듣기가 답답하다는 얘기야 이게. 법적구속으로 건축주가 안지으면 어쩔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실대로 해줘야지 의원들이 사실대로 가서 전달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내가 건축주인양 몇일난 내가 짓겠소하면 의원들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그런 전처를 밟다 보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나온다 얘깁니다.

현재 효룡냉동공장 건축관계는 지금현재 세진종합건설에서 지금 현장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장정리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의원들이 안믿잖아요 지금.

아니 확실하긴 확실해요 나도 업자가 내려왔다는 얘기를들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실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