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채원
서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어제 12월5일까지 5일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4개과와 사회산업국소관 2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위원장 대리인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감사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오늘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다음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 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기획감사실(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 감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기획감사실 1차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준비가 되어야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에 과목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 항목에 관해서 현재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추경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95년12월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한 남구 형편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단위사업 집행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예 95년도에는 사업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추경
결산추경안원균위원
심사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액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올해 근무수당이 예산편성에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 말입니까? (예) 구 본청이 3억2,772만 9,000원, 동이 2억3,609만원, 의회가 1,659만2,000원입니다.
수당
정액수당안원균위원
지급일은 남구와 같은 경우에는 정식 봉급일에 줍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줍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매월 1일날 지급합니다.
일에
봉급일에안원균위원
지급하지 않고 따로 1일날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했던 장부 원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배정만 해주고 집행은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각 과별로 배정서,......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13시간 풀로 회계과에 배정을 해줍니다.
산서
예산서안원균위원
65페이지부터 참조해 보면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해서 기획 감사실 직제순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즉 정액이 아닌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 2시간 근무하는 사람 외에, 즉 정액으로 나가는 사람 외에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관해서 각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회계과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편성에 의해 6시까지 근무가 끝나고 9시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6시까지 끝나고 4시간을 하면 한 시간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9시가 넘어서 계속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밖에 해당이 안 되고 한 달에 7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시간외근무수당부에 달아서 부청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각 실과에서 예산 배정요구가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시간외 근무를 한 자가 자기 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1시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시간 더 근무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1시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3시간 이상 부분에 관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즉 3시간이 지나서 1시간 단위로 시작해서 지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동이나 각 과에서 1시간 수당을 받기 위해서 3시간을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러셨는데.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라 3시간을 기본으로 그 이상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지요. 부서에는 바쁜 부서도 있고 바쁘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부서는 일을 초과 근무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리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5년도에 들어와서 각 과에서 4시간 근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한 과가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요구한 과는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요구한 과에 배정된 배정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산계장님, 거기에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95년도 들어와서 각 과별로 9등급일 경우에 단가가 2,859원입니다. 그리고 월 22시간을 한 예로 문화공보실의 경우는 저희들이 3월1일 개청이 되어서 10개월로 해서 122만8,000원이란 금액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과에 걸쳐서 5등급에서 시작해서 9등급까지 전체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단위는 업무량이 많은 과는 26시간, 업무량이 적은과는 22시간을 산출기준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부분들은 예산서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단가만 틀릴 뿐이지 대부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부분에 있어서든 지급표를 가져오시면 알겠지만 현재 각 실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 예산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들을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을 각 과장 또는 계장 선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때로는 중앙부처 시 단위에서 감사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히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잡혀 있는 시간외의 업무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청 내의 분위기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풀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각 과별로 22시간에서 26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시간외 근무를 더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풀에 나와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나온 김에 휴일 근무수당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또한 적용원리가 비슷한 개념이 예산 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액이 아니라 정액을 제외한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풀성 경비가 또 있습니다. 풀성 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은 자기 실과에 주어진 내용 이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외 수당의 몇 프로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세워놨습니다. 각 과가 시간외를 초과해서 배정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풀로 쓴 것은 없고요. 다만 금년 같은 비엔날레 행사가 있어가지고 시간외근무를 해서 시간외근무자가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 과에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배분을 해주고 만일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풀로 쓸 수 있는 이런 예비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해놔야 시간외수당을 쓸지 안 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결산을 곧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시간외근무수당 3억7,209만 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배정을 1억 3,409만7,000원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 목표 대비 몇 프로 정도 활용됐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40% 정도 되겠네요.
원균
안원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은,......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안원균위원
나타나 있는 부분들도 40% 가까이 써졌는데 그것이 초과되어 가지고 모자라는 것 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1억9,2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시간외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얼마나 업무가 팽창되느냐, 과에서 얼마나 변화된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주어진 시간내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시간외를 안단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이 세출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든가, 어느 정도 억제한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모자라는 돈을 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외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외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40% 정도만 써졌는데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도 못써져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전년 대비라는 것보다도 공무원 한 사람당 얼마 썼을 때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계산해서 합니다.
침을
지침을안원균위원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침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가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려 나갈 때 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5년 동안 예산감사를 합니다만 시간외수당 50% 미만 써진 것도 남구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원균
안원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것은 봉급 단가들이 낮기 때문에 각종 수당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나눠 먹기식으로 봉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만이 상응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를 비롯한 몇 개과를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릴 랍니다. 분명히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14억에 가까운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형평에 맞지 않은, 결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따른 원인이라고 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주관 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안 해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 부분들은 무인경비니까 안 나갑니까? 본 위원이 특정인들, 특정계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구가 분구되어 가지고 아직도 정착들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또한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구청 대비 남구청 직원 한사람이 맡아야 할 민원인 한사람의 비율은 높습니다. 여러 가지를 목격하고 탐문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7월까지는 시간외 수당이 잘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왠지 억제되고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들어서고부터는 시간외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퇴청하면 퇴청일지를 써놨다가 그 시간을 가져오면 어느 과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실이 총무과하고 제일 늦게 합니다만 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5월 달까지는 분구가 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6월 넘어져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그 시점에 그렇게 근무할 무엇이 안 되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근무하지 말라고 하고, 요구한 것을 안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95년도에는 분구와 비엔날레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들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 73시간 이내 전액 지급분을 포함해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3시간 이내 최소의 시간대의 경비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칭찬을 하면서 95년도 시간외 수당은 40% 이상이 넘지 않은 예산편성을 예결위 간사로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으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소모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런 것은 결산추경도 있고 96년도 본예산이 곧 닥쳐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지
한가지안원균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95년도 기관운영, 소위 말해서 청장, 부청장, 국장들 시책사업비,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몇 % 정도 쓰였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월별로 나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 월별로 나갔죠? (예) 12월달 것은 지출중에 있고요.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위원님께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판공비가 꼬박꼬박 지출되는데 하위직 시간외 수당은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시간외를 달고 정상적으로 한 것은 배정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각과에서 시간외 수당 외 수당 요청이 있을 때만이 기획실에서 지지해 준다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실과에서 서무담당 계장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근무를 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디만
한마디만류희경위원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수립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투자 사업계획 사업량이 96년부터 99년까지 다 있네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각 동에 사업계획을 보면 소방도로라든가 도로확포장 있죠? 그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업주관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그 사항이 적격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도는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잘 아니까 거기에서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에서
동에서류희경위원
벌이는 사업은 그 지역 어른이나 동장, 그 지역 유관단체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96년부터 99년까지 소방도로 계획 순위를 보니까 당면과제로 등장한 사업은 빠져버리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월산2동만 봐도 그래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
월산
월산류희경위원
2동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부수적으로 동 행정이라든가 유관단체 모든 여론을 살펴보면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당면 과제인가 당장 나타납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중기 재정계획은 예산에 따라 수정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동이 20개 동인데 20개동마다 다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빨라야 된다고 그러지 늦어야 된다고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류위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해를 받아주시고 다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다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남구 전체를 바라보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순위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런 주민들 애로사항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이
저희동이류희경위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동이 있으면 A라는 동네에서도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96, 97년도에 들어갈 사항이 99년 안에 안 들어가 있고 99년 이후에 들어갈 사항이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들은 동에서 똑같이 투자할 때는 남구 전체가 아니라 동의 여론을 참고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장님 아셨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기획감사실에 구 행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계가 있지요? (예) 감사계에서 각 과마다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고재윤위원
일주일 감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예산낭비가 많고 예산을 청구하지 않을 견적서에다가 청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여기저기 전화해 봤더니 견적서마다 최하 15%에서 최고 50%이상 다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감사해봐야 아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그칩니다. 이 자료를 감사실장님에게 넘겨주면 철저히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산낭비도 감사대상이 되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감사요청 자료를 본위원장에게 넘겨주시면 그 자료를 실장님에게 정식으로 채택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기획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꼭 질의라기보다 사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라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현재 계류중에 있는건도 다수 건이 있고 결과를 보면 승소한 건도 있고 패소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유재산 같으면 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소 좀 느긋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사항은 담당직원이 하고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행정에 임하는 사람이, 소송수행원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액수가 크다든지 공무원의 성격상 나가서 충분한 변론이 안 되는 것은 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이라든가 개인적인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꼭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리라 봅니다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다소 느긋한 감이 없잖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구청장 이하 해당실무 국장, 과장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꼭 승소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자료
자료안원균위원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요, 서류에는 풀(POOL) 1,300만 원,......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안원균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보면 예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한다면 96년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속에서 95년도, 94년도 예산까지 보면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기간이고 특히 감사를 한다면 예산의 지출 부분에 관해서 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하는 취지속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을 잡아내는 것보다는 96년도 예산심사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기 위해서는 감사기간 때 쓰임새를 보기 위해서는 묻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리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성에 가까운 예산들은 절약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면 당직실을 통해서 출입자 통제,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자 명단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서류를 가져와 일일이 했니, 안했니 한다면 감사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하겠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본감사에 앞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5월달까지 지급하고 6월달부터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 지급했다고 분명히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각 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위축되어 적어졌고, 초창기 6월달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 몇몇 과에서는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면 어느 정도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남구청과 남구의회라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원만히 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1,300만원이라든가 시책추진 업무 임차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회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또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그런 자료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시치미 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청 내 소문으로는 안원균 위원이 각 과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들추어내니까 기획감사실장과 계장들이 안원균 위원을 받아버렸다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참 언중유골로 뼈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법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과연 집행부의 행정이 적법하게, 또 예산은 적법하게 써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령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함으로써 어떤 공적인 입장을 떠나서 사적인 감정을 가진다랄지, 이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남구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원균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얘기들이 소문으로 전달돼서 감정 섞인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일도 없었거니와 앞으로 그런 일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오전부터 장시간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실 걸로 보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보실(계속)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1차에 이어서 추가로 부족한 질의사항이랄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회는 대의기관이라는 말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느 과에 못지않게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구정업무가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인 여론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뜻은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일간지를 참고하면서 여론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일보 신문기사를 보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강도 있게 문제점을 밝혀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든, 공무원의 옷을 벗기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민의 높은 목소리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상임위원 요즘 출근하십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월요일, 화요일은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논의된 사실이 있죠? 어떻게 논의 되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수석상임위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상임위원 관련 근거는 광주광역시남구보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면 성명은 전영남씨고 지금 43세에 학력은 고졸입니다. 주소는 광주시 동구 중동 43의1번지에 살고 주요경력은 85년3월부터 94년5월까지 9년 동안 광주시보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수당이 일반직 5급 공무원 15봉 상당에 월 86만2,000원 지급하고″(청취불능)″신분으로는 남구 보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임명에는 남구보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95년5월12일부터 2년 임기로 위촉하였으나 97년11월11일 자동으로 해촉됩니다. 소홀한 복무 등 조치입니다. 공무원 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를 해야 하며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보 조례에서 구보 편집위원에 대한 선별 규정이 없으므로 소홀한 복무 등으로 일반적인 관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복무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을 서약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복무로 인하여 관련된 공무원들의 조치 등에 대하여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 극히 형식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격요건 선발기준을 보면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분이라고 했는데 고졸자가 학식이 풍부한 분이라고 보십니까, 시에서 조금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채용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추천해서 구보 수석편집위원이 되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추천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분이 이력서를 가지고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원균위원
실장님이 그때 다시 청장이었던 최강일 청장과 채희삼 총무국장이 소개로 해서 했습니까? (예) 다른 경합자가 없었겠네요.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하다고 보십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편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압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윤을순씨하고 여직원이 다 하다시피 한다던데요, 그리고 월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 한번이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 분에 대해 지휘감독하실 분이 누굽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도 5급이고 그분도 5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원균
안원균위원
문화공보실 소속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 지도감독과 출근부 체크는 누가 합니까? 출근 안한 것에 대해 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안했는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닙니다.
직이
일반직이안원균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해야죠.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1차 감사때 이 자리에서 공보실장께서 구보 수석상임위원이 출근하는 날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구보 상임위원회위원에 대한 소속 부서는 공보실입니다. 맞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
채원
서채원위원장
실장님, 맞죠? 구보에 대한 소속부서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 내에 있으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맞죠? (예)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를 성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감독권은 실장님한테 있습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체크를 여러번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 별정직 5급에 상당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독립된 부서장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장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누구 통제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출근체크를 했는데 그분이,......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실장님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든지 해야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뉘우쳐가지고 그만 두실 것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보
구보안원균위원
상임위원회에 특근 급식비 나가죠? (예) 구보 발행 자료수집 활동비 나가죠? (예) 지급 다 됐죠? (예) 활동은 안 해도 돈은 정확히 나가네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에
앞전에안원균위원
말씀하시기를 절반정도 출근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원고를 가지고 집에서 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자료 수집을 위해서 밖으로 다니기 때문에, 출근을 해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저희안원균위원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구보 편집위원 부분에서 드러난 사항들은 정확하게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사권자들이 강력하게 철저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감사보고서 요구 상에 요구할 내용만 기록되면 대충 문제점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한두
한두안원균위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조회, 즉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관한 건데, 문화공보실소속 직원이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의 인원배치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필요 외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분이 11월14일자 우리 과에서 티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
그전에안원균위원
총무과에 한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분 근평 매겼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안 매겼습니다.
에서
식당에서안원균위원
근무하고 행주나 만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사람을 배치합니까? 일용 300일짜리가 남구 예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당한 사례가 11월달까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상조회에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적인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데 남구 예산에서 일용 300일짜리 채용해서 남구 예산까지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감사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티오를 총무과로 돌리든지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이거 잘못된 사항이죠?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줄 알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하기 전에 1차에서 구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석상임위원 관계는 주무 실장으로서 분명하게 여기서 그만둬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피력한 만큼 앞으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 감사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4개 과에 대해서 마무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들을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특히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서구에서 자료가 넘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중지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서류 제출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위원회 활동이나 특위 활동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고 일단 회계과에서는 징수물품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무업무 분장표의 사항입니다. 매년 11월, 12월초에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일지 한권씩 구입을 하고 있지요?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업무일지를 구입하고 있고 남구는 올해 3월1일자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업무일지를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일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입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업무일지는 사전에 제작 교부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구가 3월1일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제작했던 것을 구입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업무일지는 각 과에서 필요한 업무일지량을 파악한 후 총무과에서 수합해 그 총 개수를 파악한 연후에 특정업체에 발주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행정 관례적으로 연고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구입합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업무일지 중 활용이 잘 안된 것을 몇 가지 제시하면 과장님께서는 활용이 잘된 것을 제시하는 등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아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일지를 동이나 각 과별로 가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94년도 업무일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95년도 업무일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니까 94년도 분을 안 썼기 때문에 아까워서 안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일지가 필요한 직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내려온 예를 지키다 보니까 전 직원에 걸쳐서 업무일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경비는 기타경비 등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권당 보통 얼마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3,000원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업무일지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한 사실은 없지요? 관행적으로 계속 사왔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업무일지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일지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을
활용을안원균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쓰시는 분이 70～80%가 넘지요. 예를 든다면 총무과 행정계장이나 과장님 같은 분들은 업무일지를 출장이나 보고사항일 경우 메모도 하지만 그것이 활용이 안 된 과가 대부분입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앞으로 회의시나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업무일지를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일률적으로 과 수용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95년도 업무일지가 한 장도 안 썼다든가 아니면 3분의1만 써서 폐기처분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첩 제조원가를 따지고 보면 1,5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쇄소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한 권당 3,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 직원들 후생복리 부분들과 과 수용비 부분으로 써야지 과 수용비에서 수첩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그 돈을 수합해서 업자들에게 갖다 주고 96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각 과별로 배포, 각 과에서 요구한 양만큼만 구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광주광역시하고 구청하고 연관된 상태 속에서 특정업체를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업무일지 내용 부분들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일지는 수첩이기 때문에 개인사물이지요? (예) 개인사물이 아니면 여직원 피복비처럼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물을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개인이 필요하다면 사서 써야 하지요. 올 3월1일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구입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96년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그 계획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업무일지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노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양만큼 구입해서 배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청한 사람만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겠습니까? 개인이 지출하겠습니까, 아니면 과 수용비나 기타 경비에서, 아니면 과 운영경비로 마련해 놓았던 부분으로 지출하겠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수용비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수용비에서요? (예) 개인 사물입니까? 아닙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부속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혼재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수용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공적인 부분들이 더 앞선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업무일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남구는 조그마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남구의 직원들이 필요한 남구 실정에 맞는, 그래서 남구 직원들이 복무할 때 필요한 사항을 본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과 내용들이 들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일지 부분에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수첩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업무일지 계획을 세우실 때 업무일지 활용에 관해서 체크해 볼 계획 있으십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업무일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업무일지가 구입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계획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업무일지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노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기 제작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제작된 부분에서 구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말이 안돼요. 누구는 필요하다고 신청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신청 안합니까? 공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다른 장부로 쓴다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칫 발언을 잘못 하다가는 업무일지를 만들고 있는, 또한 그것을 만들게끔 조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상급단체 괘씸죄에 해당될 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 못하신데요. 과장님의 평소 성품을 제가 잘 압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원칙을 잘 지키시고 청렴결백한 분으로 압니다. 이 업무일지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일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었습니다. 12월달에 받았는데 앞장만 몇 장 써져 있을 뿐입니다. 시무식 할 때 그 업무일지를 들고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개인사물입니다. 개인사물은 필요한 사람만 개인경비로 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예산서에서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공무수행 범위를 확대해서 연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물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일지의 성격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는 사항이고 관계 회의나 교육이라든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메모적 성격이 강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시간외근무수당도 잘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남구 실정에 맞게끔 아니면 남구 직제, 남구의회, 또 남구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남구 구세, 남구 동세, 각 전화번호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각 과하고 연관된 시청 아니면 시 산하 사업소 부분들, 또 남구의 지형과 지세를 알 수 있는 지도 이런 부분들이 독창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없습니다.
에서
시에서안원균위원
일반적으로 업자하고 관행적으로 결탁되어 시청하고 관련된 것들을 일률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기왕 할 바에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기왕에 할 바엔 대안을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내년 1월달에 제작 배포하려면 인쇄소가 돌아가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미 남구에서 600개 정도 살 것이라고 인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날 것 아닙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96년도에는 당장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남구지도가 나오고 남구직제표가 나오고 남구의회가 나오고 각 전화번호가 나오고 동세가 나오고 구세가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인쇄기가 지금 어디에선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이 사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다만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남구 특성에 맞는 업무일지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에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기획업무에서 이러한 업무일지를 철저히 기획해서 남구자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수첩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굳이 직원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첩까지 사서 쓰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만요
잠깐만요안원균위원
.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남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쇄소에 수첩을 만들라고 주문 의뢰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몇 십년 동안 내려온 관행 중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기 96년도에 배포될 업무일 지량이 약 6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 수용비라든가 기타 경비에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사안이다 보니까 이미 제작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수첩을 만들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 얼굴을 잘 모른다고 수첩을 달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가 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남구 구세라든가 동세라든가 각 전화번호 등 자치시대에 맞게 기술적인 방법을 충분히 연구해서 업무일지가 만들어져 활용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두껍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에 관해서는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참고 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업무일지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당 강사료가 3만5,000원 맞지요? (예) 과장님도 강사로 위촉이 되셨는데 강사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3인의 강사가 위촉이 되었는데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남구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남구청에서 감사를 위촉합니까?(예) 지금 민방위 교육은 1년에 8시간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예, 8시간입니다.
여기
여기서용위원
자료 보면 202시간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시간이 맞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신욱철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남구의서용위원
민방위 교육 총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올해 71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간은
시간은서용위원
몇 시간입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202시간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202시간 곱하기 3만5,000원해서 맞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틀립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실기강사까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습은 VTR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그 시간보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707만원이 맞지요?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707만원이 맞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 돈이 부족합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부족합니다.
마나
얼마나서용위원
부족합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자금 182만5,000원이 부족해서 추경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82만5,000원이면 약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202시간으로 잡았는데 시간을 또 늘렸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왜냐 하면 1차 본교육이 있고 본 교육 불참자들은 1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1차 보충교육이 끝나면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상 1차 교육으로 교육이 다 완료되면 2차, 3차까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2차, 3차까지 하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2차에 교육을 소집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과외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인데요.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할 때 시간상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1차 교육때 받을 수 있고 1차에 못 받으면 2차까지 해서 교육이 마무리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왜 당초에 202시간으로 잡았습니까? 더 늘려서 잡지,......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처음에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그 인원을 서구와 남구로 절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계상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1차 추경이 4월달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202시간 산출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대로 해서 시간당 3만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 707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충교육 182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당초에 잡을 때에 202시간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710만원을 3만 5,000원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을 나누면 하루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그 시간이 나온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한 번에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대성초등학교 지하층에 약 300명～350명 선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장은 5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지하가 산소가 적어가지고 300명 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300명～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보통 2백 7, 80명 80% 정도 참석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280명으로 가정한다면 여기 시간을 짤 때 280명으로 짰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300명～350명으로 합니다.
사료
강사료서용위원
9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은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02시간을 잡을 때에 300명～35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80명 또는 270명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을 짤 때 약 400명을 잡아요. 그러면 약 180시간이 나온다든지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세금이 다소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13분의 강사를 위촉해 놓고 고루 돌아가면서 부족하니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더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당 3만5,000원씩 2시간이면 7만원입니다. 마치 강사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아요. 사전에 약 400명～450명을 짜도 약 300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재소집 해가지고 보충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이외의 것 아닙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강사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구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실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실지 지하에 한정된 인원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전 4시간 내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가지고 400명～450명 들어가 버리면 공기가 탁해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를 고쳐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300～400명이 들어가면 산소 호흡이 곤란하다. 당연하죠. 400명 들어간 적 있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400명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1시간 당겨서 못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70～80% 참석을 합니다. 많이 나와야 280명, 호흡이 답답할 정도의 인원은 안찬다는 얘기입니다.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인원을 80%를 잡는다고 해도 100%, 12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20% 나오면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지금 민방위 교육이 옛날에는 각 지역에서 받았는데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
남구서용위원
주민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은 명단 있지요? (예) 그것 제출하세요.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100명 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7, 80% 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확률 잡기가 어렵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8개월 정도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교육은 2개월 합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95년도죠. 3월달에 분구했죠. 우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약 10개월 정도 되지요? 10개월 동안 외지에서 온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70%～80%밖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호흡이 곤란한 정도의 인원을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추경까지 세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세금을 좀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강사를 13분 위촉해 놓고 2시간씩, 3시간씩 시간 때우기로 해서, 300 ～350명이 들어가면 호흡에 지장이 없습니다.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노후 된 상태라.
서용
서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되도록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민방위 계장 답변 도중에 산소호흡 곤란까지 나올 정도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구에서 남구로 그 시설이 이관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한번쯤 시정해야 될 계획서를 본 계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본 적 있어요?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그 관계를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을 꼭 거기에서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지금 현재 장소가 없고 기자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서용위원
교육을 몇 시간씩 받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서용위원
4시간 계속 받아요? 오전에 몇 시부터 받습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한 시간 강의는 몇 분입니까? ○
욱철
신욱철민방위계장
50분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50분 강의하면 약 10분은 휴식을 하죠? 휴식하고 들어가면 산소호흡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민방위 계장은 호흡에 큰 지장을 느꼈습니까? 호흡에 지장이 오도록 시설이 빈약한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계장은 300～350명으로 잡고 220명을 짰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80, 270명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이유를 댑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3분 교관을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할애해주는 인상이 짙어서 이것을 짚기 위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서구에서 민방위 교육장이 습기가 차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도 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산소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 답변도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민방위 자체가 구조인데 구조교육 받다가 산소호흡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하루 빨리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장이시니까 이런 시간을 배정할 때 서면으로 어떤 계획서가 올라올 때 결재권자로서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한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서위원님께서 재정의 열악함,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주시라는 얘기는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교육을 어느 동 몇 통까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할 때 안 나오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아까 민방위 계장의 표현이 격합니다만 이런 자리에 많이 안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흡이 곤란할 정도는 보충교육을 할 때 한두 번 있지 300명～400명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도 못 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고재윤위원
19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 우리 관내에 9군데가 있는데 직장금고를 빼면 7군데 새마을금고 회원은 꼭 그 해당 동민들만 가입이 되게 되어 있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예, 지역주민으로 대상이 되어 있고 2개동을 겸했을 때는 2개동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사고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정사항이나 문책사항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를 대필해 가지고 똑같은 글씨가 줄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이사장 이름 써 버리고 상무이름 써버리고 해당담당자 이름 써버리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고위원님, 그 업무가 총무과 진흥계소관인데 정확한 답변 들으려면 계장님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진흥계장 양기준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진흥계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고 오직 진실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고재윤위원
, 금번에 새마을금고 4군데 감사하신 적 있지요? 지적사항을 보면 한 사람이 이사장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과장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실무책임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한사람이 같은 글씨로 대필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이번 감사는 1개 금고에 하나씩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시 금고하고 구청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고위원님 지적대로 시인서나 확인서를 받을 때는 당연히 본인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금고마다 지적사항이 유사하고 전문 감사요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감사 확인받는 요령을 정확히 터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고재윤위원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성산 새마을금고가 대형 부도가 나가지고, 100억 이상이 나가지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탕진하고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고 얼마 안 있으면 금융계 시장이 개방됩니다. 남구에다가도 새마을금고를 홍보도 해 주시고 좋은 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성산 새마을금고 사건에 대해서 고재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흥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무계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앎으로써 그런 유사한 일들이 사전에 기미가 보이면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제가 사적으로라도 파악했는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항상 사건사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 놓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00억 이상 부도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채용
신규채용안원균위원
부분에 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일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올해 청원경찰 신규채용 하신 분들 몇 호봉 기준해 가지고 급료를 주고 있습니까? 봉급명세서 보자고 않겠습니다.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5월1일자 승인 받아가지고 15명, 5월29일자 승인받아가지고 두 분,......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호봉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합산을 하고,......
원균
안원균위원
광범위하게 물어본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 교통단속요원 60년생, 70년생, 74년생 젊은 아가씨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전부 초임호봉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호봉입니까? (예) 표준 월급액이 39만9,750원입니다.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예) 청원경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보험료 납부해 주지요? 그리고 임용하면 사격훈련시키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근무부서별로 사격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원경찰이 남구에 몇 명 있습니까? 신규채용 포함해서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대촌동까지 포함을 해서 51명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든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필요한 과는 사격훈련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도식적으로 여기 사격훈련 47명 2회 연1회라고 방금 이야기 하셨죠? 예산서에는 2회에 한 사람당 5,000원씩 47만원 예산 딱 잡혀 있습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숫자가 틀린 것은 대촌동, 광산이 남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에서
광산에서안원균위원
2명 왔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단속요원,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맞아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광산에서 남구로 편입될 때 청경이 4명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47명이고요.
적인
숫자적인안원균위원
것은 그런다고 하고 예산서에 2회로 되어 있고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에서 여직원들, 지역교통과 소속 스티커 붙이러 다니는데 카메라 잘 찍는다든가 호각 잘 불고 스티커 잘 붙이는 연습을 해야지 무슨 사격 연습해가지고, 47명 해가지고 본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추경부분들은 안 봐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이 잘못됐어요. 기획감사실이 잘했는지 총무과가 잘했는지 몰라도 기본안은 총무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줬을 겁니다. 기획감사실도 일정 정도 잘못 편성한 것 같고, 분명히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 준 저희 남구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들은 뭣이 많이 붙었어요. 청원경찰 기본급이 49만9,000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 상여금,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또 대장과 반장, 조장들은 감독자 수당이 붙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 외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 가지고 기능직공무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능직공무원 2월23일 총 29명 채용을 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6월27일 민선 청장이 취임된 이후로 기능직공무원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한 명도 없는데 전임 임명제 청장이 모두 채용 해놓고 가 버렸어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짜증내니까 이야기 하지 않고 기능직공무원들, 올해 신규 채용자들 호봉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별한 호봉수가 없는 이제 고졸이라든지 전문대 졸업한 여직원들, 21살, 22살씩 먹은 공무원들 봉급 기준표에 의하면 월액 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회계과에서 봉급은 다루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장
실무계가 회계과 경리계입니까? 안위원님 어떻습니까?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만 듣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경리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
영재
조영재경리계장
경리계장 조영재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경리계장께서는 발언에 대하여 성실하게 진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쭸던 내용 들으셨죠? 특별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고졸자라든지 전문대졸업자, 올해 신규채용 기능직 몇 호봉 기준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호봉기준은 총무과에서 넘어온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호봉 기준했을 때 얼마입니까? 총무국장님, 신규채용자 중에서 호봉 기준표 하나 갖다 주세요. 신규채용 29명 호봉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 근무배치 보직관계, 이런 문제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했습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10등급 29만3,500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정원 승인 티오를 받을 때 남구개청 당시에 각 과에서 필요한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행정공무원들 올라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했죠? 계획을 세울 때 주차단속요원을 기능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처음부터 내무부 티오승인을 봉급에 있어서 차액들, 그 활동비, 경비, 아까 사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런 여타 부분들에 관해서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경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주차단속요원을 했을 때 하고, 청원경찰이 했을 때 똑같은 업무를 부여합니다. 똑같은 아가씨가 그 옷만 입고 카메라 들고 스티커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로 했던 이유에 관해 며칠 전 감사때 티오승인이 안 맞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기능직으로 하되 그런 것을 내무부에 요구를 하면 분명히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해줬을 걸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정원승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정원승인이 난 연후에 그 정원에 따른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3일전부터 자꾸 느낌을 받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떠넘기는 분위기를 느끼고 총무과에서도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하나 넘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위원님, 이것 하나 정리를 분명히 합시다. 법적인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티오승인 요청관계는 기획감사실이 정확히 맞을 겁니다.
승인
승인안원균위원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에 관한 제반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계획을 세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르고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 승인요청은 기획감사실소관 맞지요? (예) 승인요청이 된 연후에 현원 관리는 총무과가 맞지요?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확인했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구체적인안원균위원
숫자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요. 막 전문대학을 졸업해 청원경찰로 채용된 경우와 기능직으로 채용된 경우 같은 학교를 나와 같은 조건으로 들어왔다면 봉급관계에 있어서 약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직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정비는 청원경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분구를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주차단속은 보통 경찰이 하니까 우리 남구도 청원경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속 청원경찰을 신분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채용해, 봉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구세의 누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안원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청원경찰보다 실질적으로 급료 수준이 낮습니다. 기능직은 정규직화 된 공무원이고 청원경찰은 신분보장이 덜 된 공무원입니다. 청원경찰법에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키는 몇 센티미터 이상 기타 등등. 건강진단의 기준에 의해서 개청 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청장님의 방침은 어떤 사람이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용 않고 감량 운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관계
관계안원균위원
법규에 의해서 분명히 기능직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과 령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보면 고용직공무원, 쉽게 말하면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한번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거기에 따르는 봉급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산 압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채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채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에서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에 있어서 신분보장 차이가 있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조금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공무원법상 기능직은 신분보장을 받지만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의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신분보장이란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징계가 발생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두 군데 다 되지요? 청원경찰법이든 공무원법이든 그분의 신분보장은 되는데, 그분의 신분보장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예산이 더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임 인사권자가 남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라 정원 외 기능직 12명 초과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인사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열악한 곳 중의 하나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 하나하나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한번 채용해 감량한다는 것은 채용하는 것보다도 수백배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하셔서 일선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인사문제, 채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최준휴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준휴위원
관내에 지금 새마을 금고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흥계장 실무자께서는 그 점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대답하셨지요? (예) 우리 관내에 새마을 금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지역금고는 9개이고 단체금고는 1개, 직장금고 4개로 전체 9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설립인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인가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시 연합에서도 하기도 하고 시에서 하기도 합니다.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최준휴위원
몇 번 했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금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 1회 4개소 실시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4일간에 9군데 중 다 못하고 4개소 했다는 것이지요?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감사와 검사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일반적으로 검사도 감사의 일종인데 대개 회계감사를 검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준휴위원
보니까 시재금 검사위주 실시라고 했는데, 시재금은요?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현재 금고의 잔액입니다. 통장상 보유액하고 현재 현금의 일치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설립인가 관청으로서 사고ㆍ사건이 터졌을 때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취소권한은 광역시에 있고 저희들은 자료제출, 시재금 검사, 지도감독 분야까지만 가능합니다.
방금
방금최준휴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형사고가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일어났고 사실상 설립인가를 구청에서 해주고 난 뒤 사후감독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예, 위원님 말씀에 시인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당연하지요. 세상에 허가 관청에서 허가까지 내주고 무엇이 어떻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9개 새마을금고를 1년 동안에 하루씩 4개 금고를 검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안 터졌으면 모르겠지만 관내에서 100억원 이상 큰 사건이 터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흥계장님이 이렇게 자기 고유업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최준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여 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구 자체를 떠나서 연합회는 여기 소속이 아닙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연합회는 시연합으로 저희들 소속이 아닙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렇습니까? (예)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립인가만 해주고 이러한 금전적인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준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누어집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시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검사는 시재금 위주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는 시재금 뿐만이 아니라 조직관리나 인사운영이랄지,......
준휴
최준휴위원
정기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반기별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최준휴위원
의하면 1회로 되어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금고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가권은 구청에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새마을금고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광천동 입구에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있는데 그 곳에서 수시 감사를 합니다. 우리 구청은 인가권은 가지고 있지만 깊은 곳까지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흥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문 세무분야입니다. 이런 전문 세무분야를 검사해야 될 직책이 기능직이라면 이것은 그 업무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업무는 전문 세무직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업무성격의 분장에 담당직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시ㆍ도지사가 시장, 구청장에게 권한을 수임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업무는 금융기관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상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직을 전문 세무직원으로 바꾸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현재 이 업무는 행정기관인 시ㆍ도나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금융정책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계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먼저 전문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어려울 경우엔 세무과 세무분야의 차출을 협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재무부소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 연합회에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건의를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의 성격상 기능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참조하셔서 차후에 직원 이동 관계 시 이 점을 참작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서용위원
상주 이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지금 장시간 비우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색출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사장 입장에서는 수시로 와서 감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이 있는 허가 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개월 전에 구청에서 시 지부 연합회와 합동으로 한번 감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봤지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와서 감사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주무과장,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주민이 필요해서 새마을금고가 가까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무 직원부터 전문직이 아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앞전 광주시장이 누구셨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강운태 시장님이셨습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강운태 시장님의 시책사업이었지요? (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책사업을 만들던데 지금 송시장은 이 사은행정비 말고 또 다른 시책사업, 혹시 송시장님의 다른 작품 계획 없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선진시민에 따른 시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안원균위원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장님 시책사업이라면 아무리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재배정액이 4억7,4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액이 2억4,600만원 집행 잔액이 2억2,700만원 약 60%에 못 미치는 돈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사은봉사행정 집행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게 되면 관계법규가 조금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간이(간이)방법으로 수행토록 동에다 시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있다면 고정해소사업은 사업량은 많은데 집행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시설분야는 사은양은 많은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양쪽 다 효과가 좋습니다만 시설비적인 측면으로 전환해서 연도말 안에 사업을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으로
동으로안원균위원
재배정할 때 예산액에 있어 집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침서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500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한도액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정해소 부분과 사은봉사행정,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청사가 위치해 있는 봉선1, 2동, 방림동, 양림동, 사구동, 서동과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림 1,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뚫렸고 계획선이 잘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은행정비를 보았을 때에도 주민들이 대부분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새로 놓아준다든가 도배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일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도로라든가 교통 청소 이런 고정해소 부분들이 아주 정착이 잘 되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근본적으로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 기간시설이 허약합니다. 그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정할 때 각 동별로 인구수별로 배정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 재배정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에
초창기에안원균위원
배정할 때에는 신청한 물량들이 없었지요. 거의 인구수 중심으로 해서 그 동에 동세라든가 취약 상태라든가 도시개발시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양림동의 경우에는 2,432만1,000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액이 현재 854만6,000원입니다. 대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조그마한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4억4,936만2,000원인데 3,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다 못해 하수도까지 만들어 주었고 담장도 바꾸어 주었고, 페인트칠도 할 수 있습니다. 봉선동 한번 봐 봅시다. 봉선 1동 2,457만원이 배정되었는데 491만4,000원이에요. 4억7,000만원이란 돈은 소방도로를 뚫을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해소해줄 수 있는데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큰 사업이 있는데 작은 것이 쓸데가 없다 보니 돈이 남아버렸습니다. 배정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사안일한, 형식적인 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해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소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맨홀이 도로지표보다 낮아 담장이 흔들리거나 보도블록이 깨져서 발로 밟으면 물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서 업무 연락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시사항 처리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밖에 나가 고정해소 부분들을 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맨홀 하나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쓰라는 것이 고정해소 사항 부분인데 지금 나가 보면 방림동, 양림동, 사구동, 서동, 월산동에 나가 보면 해소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돈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계는 무슨 계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행정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계이지요? 행정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남겨서 뭐합니까?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것은 결산ㆍ추경 맞출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이것 목전은 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안됩니다.
구가
남구가안원균위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운태 시장이 퇴임하셨으니까 사은행정비가 또 만들어질지는 몰라도 어떤 분이 시장으로 오더라도 이런 시책사업이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 경비 부분에 있어서 동장 포괄 사업비 부분도, 청장사업비 부분도 이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사은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렸는데 사은행정비가 시비로 내려오는데 다시 보낸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것을 건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어보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사은행정비를 동에 내려 주었는데 집행실적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동에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 사무장들이 회계업무를 취급하는데 그것을 꺼려합니다. 실무자들이 예산회계법을 들먹이기에 제가 지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 20만원, 30만원짜리 일하는데 법을 찾다보면 일을 못한다.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이랄지 어디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 그대로 사진 찍어라. 그리고 그 평수가 얼마인가 봐라.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서 집행 후 일이 끝난 다음에 사진 찍어 부쳐서 돈 청구해서 지출해 주어라. 어렵게 설계를 빼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다. 지침을 내려도 지금 현재 6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촌동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대촌동장이 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휴게승강장이라도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못쓸 돈은 다른 데로 재 전환 하겠으니 반납해라 하니 다 연말까지 자신 있게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밀어 주시고 일부 동 같은 곳은 상당히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 설계 의뢰를 해놓은 형편입니다.
왕에
기왕에최홍규위원
내려온 돈이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 저소득자, 도배해 주는 대목도 도배 한번 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꺼려해서 못 쓰는 경우랄지 망설이다가 못 쓰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딴 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최위원님께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비목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는 비목이 못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어떠한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혹은 개선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써야지,......
니까
그러니까최홍규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세금으로써 당연히 주는 것인데 명칭부터가 사은이에요. 과에게 자기 돈 내서 큰 인심이나 써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에요.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개선하겠다는 대답을 다시 한 번 하세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안정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기금적인 성격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이 사은이라 함은 행정 주체가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봉사해 주셔서 행정주체가 감사의 뜻으로 명칭을 사은으로 붙였습니다.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 객체의 입장에서 명칭을 사은으로 붙였던 것이고 기금의 문제, 재투자의 문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관계법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행정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정들이 많습니다. 집행장이 바뀌면 사업도 끝나버립니다. 이 사업이 계속성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좋은데 집행부 장, 시장이 바뀜으로써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탕발림의 행정이란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무서 계장님이 행정계장이지요? 이 사업을 위해서 확인을 얼마 정도 해 보셨습니까? ○
기주
오기주행정계장
행정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동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의 액수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홍규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2억2,0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영세민들에게 도배도 해주고 지역의 고정사업, 그리고 건설 부분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쓸 데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계가 앞으로 이런 업무는 앞장서야 해요. 분구할 때부터 인사문제에는 앞장선 행정계가 이런 문제에는 소홀히 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주
오기주행정계장
앞으로는 이 부분의 돈이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중유골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시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30분을 감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총무국 소관외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사때 묻기로 하고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총무과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희 남구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감사기간 동안에 강도 높은 지적에 대해서 청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 모함성이 섞인 발언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서로 상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이 두 번 발생한다면 그때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픔을 인내하면서 당초에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측면으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기로 해서 끝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저희 의회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증인채택을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안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호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비성 얘기가 나왔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라면서,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남구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하나의 배로 생각하고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써 갈등이 아닌 협조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지적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사적으로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공적으로 지적한 것이지 사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혹시 의원 간, 집행부기관 공무원 간에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내용 때문에 갈등이 표출된다면 이것은 남구발전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서로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을 감내하는 슬기와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총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회계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소관 업무 4개과 중에서 1개과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소관까지 하게 되면 밤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마지막이니까 감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계과 감사에 이어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서구청에서 전산장비 및 비품 구입에 관련된 회계 일체서류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착이 안 되어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정수물품 대장은 현재 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서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선까지 진척되었는가 의사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서구청에 자료요구를 해놓았는데 유권해석이 지방자치의 장은, 혹은 관계공무원 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권해석 부분이 우리 남구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나머지 타구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되는가, 이 유권해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서구에서 제기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요구한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실무자에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36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우리 남구의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타구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취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민병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내무부나 국회에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법 해석이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관계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미진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법리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그 점을 참고하시고 회계과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기준물품대장 있지요? (예) 그 원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청은 3월1일 개청 이후 분명히 예산서에 또는 분구 기획담당실 구입이 안 된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 인허가 부서나 대민업무부서에 가까운 쪽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체의 관리가 되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물품, 기증물품 원부 대장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본 검사하고 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회계과장님, 말씀들으셨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는 기증물품 대장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래요? 기증물품 관리대장이 없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기증물품도 기증이 되면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대장도 해야 하고 그 물품도 등기를 해야 되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것이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정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법규상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정수물품대장에 올라야 돼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자료가 없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자, 확인했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안원균위원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대장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3월1일 분구 이후 기부나 기증한 부분에 관해서 전혀 알 바가 없겠네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대장 같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도 그런 것들이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안원균위원
. 정수물품 관리 규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남구청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장이 되어야 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비품의 성격은 관리를 해야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성격에 따라서 정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비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나 차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지 기증한 부분에 관해서 기증자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너무한 것입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각 과에 계획을 세워서 정수물품이나 비품의 성격이 있으면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은 저희 남구의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겠습니다만 대민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구청의 행정과 관련된 사업주체측의 입김이 작용되어 기증이나 기부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추후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요. 정식적으로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부 분포 모집부분에 위배가 됩니다. 과장님, 한 번도 기증이나 기부 조사한 바가 없지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하라고 시달한 적도 없지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방금 안원균 위원이 지적했던 정수물품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품목들의 내용 중에서 기증품목이 정수물품 서류에 정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회계과의 전적인 책임이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정수물품이나 비품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관리대장운영 카드를 보니까 90년도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 데에도 91년도보다 밑에 있는 이유는 정리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의 비품과 정수물품 인계를 받다 보니 분구 당시 서구청에서 받은 것과 합해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받은 것은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왜 똑같은 기계가 차이가 있습니까? 240만원이라든가 또는 250만원이라든가,......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구입 당시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서용위원
것인 데도 그래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동에서 구입할 때 동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하나의 컵을 똑같은 식기를 샀는데 관리대장에 250만원이라고 기재했다가 24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를 구입하면 기재해서 관리전환하면 그 관리전환 날짜를 적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하는 과정에서 95년1월1일자로 구입해서 95년도 2월달에 관리전환 했으면 똑같은 기계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해당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재
조영재경리계장
경리계장 조영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서구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계약은 여기 와서 했지요? ○
영재
조영재경리계장
거기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저 계약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
영재
조영재경리계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물론 잘못되었지요. 그것을 서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장부 정리는 계장님이 아까 서구청에서 넘어왔다고 서구청에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는 남구청 회계과 공무원이 썼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인정하지요? (예) 서구청에서 틀렸다고 해서 그것이 발견되어도 서구청에 그 책임 전가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금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가격 부분도 그것을 구입할 때 단가가 있고 수입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도 안 맞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장부기재를 잘못했던 것은 회계과의 책임입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장은 분명히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인정하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정수물품 관리대장 정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특수사업용 차는 각 과에 배차하고 지금 더블캡 5대만 풀 관리해서 필요한 과에서 배차 요구가 오면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고재윤위원
본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차량이 배차가 안 되어서 현장 점검을 제대로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모 과에서는 본 위원에게 배차 문제를 한번 꼭 질의해서 처리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운전수 정원 규정이 차 대당 80%입니다. 26대를 곱하면 20.8%입니다. 20.8%이면 21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20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중에 1명은 결원입니다. 차는 26대가 있는데 19명이 움직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덤프차, 청소차 등 업무용 차는 대충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전 몇 사람에 불과한 형편인데 한 과에서 배차가 필요하면 그 곳 일을 하고 온 다음에 또 다른 배차가 있으면 또 해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배차 관계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부서 직원들이 제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면허증이 있으니까 보험료만 넣어두면 운전기사 필요 없이 직접 운전해서 일을 보고 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넣으면 아무나 운전을 해도 되는데 우리 관 부서 보험은 일반종합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야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직원이 운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보험료와 기능직 운전사 봉급하고 훨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남구청만 갖고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배치문제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수주 감독관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공사감독관은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를테면 토목공사냐 건축공사냐, 혹은 어떠한 환경시설공사냐에 따라서 감독자가 달라지는데 감독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격 여건을 갖춘 직원이 감독 임명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건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토목직인데 사업장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이 사항이 잘못된다면 특혜시비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자신 있게 선정하셨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런 얘기는 없고 물량이 규모보다 적더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럴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이 철근 두께를 20㎝ 하라고 했는데 18～19㎝ 한 경우 등 자재 관계에서 약간씩 속이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정부분은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입회를 받도록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 감독공무원 지정은 누가합니까? 청장님이 합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발주부서 주무과장이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국장님은 안 하십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이를테면 건설과면 건설하는 업무들,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 관계 업무를 그 과에서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공사감독관 내용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도시산업소관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리관이 우리소관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경리관은 회계과장이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경리관이 주무과장에게 감독관 지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되면 우리가 그 지정자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제가 이 내용을 여쭈는 것은 혹시 이런 것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잘못 선정되었을 때 따르는 문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것은 26만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외압 부분은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최홍규위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경리관은 총무국장이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경리관은 총무국장이고 회계과장은 분임경리관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니까 주무부서 국장이 경리관은 아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경리관이 주무과장에게 감독공무원 지정 의뢰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경리관은 총무국장이시다는 말씀이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홍규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감독관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서구청에서 분구되면서 전산장비 및 비품이 인수되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기획단에서 품의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는 행정 구조가 정확한 직책이 없기 때문에 서구청에서의 구입 관계는 서구청 회계과에서 모든 경리업무를 담당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구청에서 남구청으로 분구되면서 인수ㆍ인계 안된 또는 정수물품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그러한 전산장비 중 우리 남구청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적으로 그 사항은 인지는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구청에서 돈이 지출된 것도 아니고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출 안 해주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인수인계도 안 되고 정수물품에 등재되지 않는 장비가 현재 있습니다. 돈이 지출이 안 되고 현재 남구청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달 전에 회계과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그것이 우리 남구청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지금 쓰고 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필요해서 남구청이 쓰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거기에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서구청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었어요. 물품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도 산 적이 없고 인수인계도 안됐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산 적도 없고 인수인계도 안됐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 750만원을 넣어주고 자신이 스스로 그 돈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서류가 오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계과가 분구되면서 어려운 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회계관련 사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문서 물품계약서에 현재 정식 양식이 아닌 가짜를 일부 삽입했던 소각로 구입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지적했던 사항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남구발전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사항에 관련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차후에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필요하다면 당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 차원이라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정수물품장비 미비사항이랄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로 관계서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서용위원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과 연관되는데요. 물품구입 출처도 없이 남구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개청한 지 1년이 다 되는데 물품을 구입한 적도 없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에서 그 물품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값을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서용위원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세무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집안일로 연가를 내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임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양해하시고, 선임 계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세무계장
세무계장 안병호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고질체납자 징수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악질체납자 명단공개, 인허가 면허취소,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엔 단전, 단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월달은 강력 체납세 정리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전, 단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일반적인 관허업 종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류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수행정에 고생하신다고 충분히 유념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체납액이 60억을 넘고 있는데 이 세금은 앞으로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받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는 세금의 징수는 곧 우리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
심사평가안원균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심사평가계장입니다.
분구
분구안원균위원
이후 토지 등급조정 신청을 정기분과 수시분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수시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안원균위원
건입니까? 종류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공시지가 대비 30% 미만 토지를 30% 선으로 조정했습니다.
분은
정기분은안원균위원
몇 월 달에 하는 것입니까?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정기분은 1월1일 현재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대로
그대로안원균위원
넘어왔습니까?(예)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96년도의 토지 과표 산정은 아마 내무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적용범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써 95년 공시지가 대비 토지 과표 전국 현재 평균 현실화율이 31.6%입니다. 그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현실화율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남구의 토지등급이 몇 종류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
귀종
유귀종심사평가계장
지금 현재 남구의 제일 높은 등급이 257등급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토지등급이 없어집니다.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수시분은 한번 하셨다고 했지요? (예) 과거에 보면 토지등급 조정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에 분구하면서 당초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목표액이 잘못 책정 되어 지금 현재 구청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하겠고 특히 징수액이 목표액에 비한다면 약 15억 9,000만원 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세입이 세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입목표를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곧바로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4개과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 사회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도시산업과 총무사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사받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가 남았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서 사회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자료
감사자료최준휴위원
16페이지입니다. 명칭 자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이웃돕기 성금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저희
저희최준휴위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인가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개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 2개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준휴위원
우리 관내에 비인가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무허가시설 전남성노원과 갈보리선교, 경신복지, 한국실로암선교회 4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돈을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돈을 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양 대통령 교도소에 들어가듯이 돈을 잘못 쓰면 같은 돈이지만 빛이 안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런 곳에 써도 가능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돈을 걷으면 내는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꼭 써야 할 곳, 어려운 곳, 도와주어야 할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최준휴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성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가업소 위주로 해서 불우시설을 많이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기희생을 해가면서 봉사하는 비인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이런 성금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최준휴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상근
정상근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훈 4단체에 썼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쓰셨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에서 불우한 보훈가족을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씩요
얼마씩요정상근위원
?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20만원씩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상근위원
불우한 가정을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아닙니다. 내년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서 업무 지원액은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별도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정상근위원
불우이웃돕기나 이웃돕기 자체만은 좋은데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한 보훈 4단체에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단체에 이웃돕기 성금의 성격으로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정상근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경때 4단체에 각각 500만원씩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4/4분기 1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보훈 4단체에 대해서 1개 단체당 100만원씩 분기별 400만원씩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것의 10분의8로 3월1일 개청 후 8개월분을 세워주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개청을 빼고 나머지 달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단체로 나갔고 여기에서 지원해준 20만원은 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불우한 보훈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 20만원을 주셨다는 그 말이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개인에게 나간 돈이지요? 단체에게 나가는 돈은 아니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개인에게 나간 돈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 돈은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4단체에 한 사람씩 개인에게 불우한 보훈가족에게 지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무공수훈자의 이용주씨가 개인입니까, 회장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회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준휴위원
왜 개인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이 분이 개인이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단체에게 줍니까? 판공비적 성격을 띠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정수씨가 개인입니까, 회장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미망인회 회장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만원을 주었다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본 위원장은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불우한 보훈단체 개인가족에게 청장님께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고 또 그렇다고 했는데 방금 최준휴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단체 회장단에게 지원한 것인데,......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게 지금 그 명단이 없어서 미처 그것을 기억 못했는데,......
과거
과거최준휴위원
91년도 동구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런 성격으로 써져서 사회여론이 팽배해진 이후 동구에서는 이런 성금을 걷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전철을 우리 남구가 다시 밟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반성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계획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중앙에서부터 민간주도로 하도록 해서 지난 4일 남구이웃돕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수한
순수한서용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사회과 구청공무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회장만 청장님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사회과는 손을 완전히 떼게 되겠네요? 금년 12월달이 되면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성금을 모금하도록 지시가 내려집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취지는 내려가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고요.
에는
과거에는서용위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통장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용위원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는 통장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 부인이 줍니다. 제가 퇴근할 때면 통장 만나 성금도 주고 제 개인사무실에 또 그 통장이 찾아오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성금하면 옛말처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사람이 받는 셈 아닌가요? 이 돈이 시로 올라갔다가 몇 퍼센트나 저희 구청으로 내려옵니까? 30퍼센트나 내려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60% 내려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돈을 시장은 시장대로 쓰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강제성을 띤 모금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명절 때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성금 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출혈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서용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체가 구민에게 거출방식으로 인식되어 잘못 비추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야 할 것인가 계속 논의하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되 완전히 민간주도로 하자, 모금된 금액 자체도 민간주도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국장님께서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모르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히 서류를 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속기가 되면 그 속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생 현황 및 훈련원 보조금 지원상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저소득 주민은 어떤 개념입니까? 얼마 이하가 저소득 주민으로 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소득 직업훈련생 위탁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 진학을 못한 사람, 주부도 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민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제고재윤위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자기 집이 3채, 4채 있는 집도 이 쪽지가 날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학원에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등록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11월달이 되면 학원에서 저희는 어떠어떠한 시설과 교사들로 위탁기관으로 정해주십사 하는 신청이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시에다가 시설인정을 해달라고 보고합니다. 시에서 시설과 적합조건을 인정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실질답사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 줍니다.
원을
학원을고재윤위원
확인한 후에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7군데 접수가 되어 시에 신청을 했더니 2군데가 탈락이 되고 현재 5군데가 현재 넘어왔습니다. 고용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8일 심의를 걸쳐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목은
제목은고재윤위원
저소득 주민직업훈련소 했는데 자기 집이 동네에서 둘째가라하면 서러운 부잣집인데 올해 수능시험 보고 이 쪽지가 날라왔어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당초 정부시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에서
학원에서고재윤위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는 몰라도 미리 명단을 확보해 쪽지가 날라옵니다. 예산이 1억4,700만원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구청과 학원 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인데 원래 취지가 저소득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하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기술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고재윤위원
학원은 인가 받아서 3년 해서 5억원 정도 벌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고재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것이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내용상 근본적인 지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취업률 60% 이상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교육기관을 자격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취업률에 설립인가 근거를 두었어요. 제가 서구청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노동위원회에 보낸 적도 있는데,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지침 내용도 잘못 되었어요. 일주일만 나가면 그 다음에 안 나가도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 업무를 노동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생 학원 출석표도 체크한번 해 보세요. 출석표가 일괄 똑같은 사람의 글씨로 써져 있어요. 출석표라는 것은 본인이 쓰게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글씨, 똑같은 볼펜으로 쓴 흔적이 다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행정계에서 하면 안돼요. 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보다도 교육적인 성격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노동부나 국회노동분과 위원회나 상임위에 청원해서라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7. 가정복지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궁전예식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예식장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이지요? (예) 인가가 된 후 예식장 영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우리 구로 들어오는 구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수입인지세가 500원, 수입증지가 6,000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구 수입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런데 귀빈예식장 자료를 보니까 영업신고 대장이 1층이 352.05㎡, 약 106평 정도 됩니다. 또 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교통과의 대장을 보니까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궁전예식장의 영업신고 대장을 보면 2층 예식실이 110㎡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32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대장은 433.5㎡ 131평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구청장 밑에 똑같은 건물 안에서 교통과의 대장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대장에는 평수가 적게 기재되어 있는지? 약 99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은 서구에서 넘어온 서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물론 남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궁전예식장이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비록 서구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청장 밑에 똑같은 건물 안에서 어떻게 행정이 99평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서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직원이 나가서 현지 답사해서 서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궁전예식장의 2층, 3층, 4층 예식실이 32평밖에 안되거든요. 32평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궁전예식장에 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2층의 예식실 하나가 433.50㎡이니까 평수로는 131평이에요. 이렇게 행정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궁전예식장이 발견되고 있는데 다른 예식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대장 정리가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식장 관련된 업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려면 가정복지과 업무협조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모든 예식장들이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근린생활시설을 빼 버렸습니다. 예식장에 기원 있는 것 보셨어요?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가정복지과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드릴까요? 사적으로 처리하겠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식비 관계, 그것은 신고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얼마 받겠다고 신고해놓고 현장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드레스, 사진 기타 예식장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대시설들을 거의 강압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강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식장 업자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진사를 데리고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예식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명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그런 일이 시정이 안 되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숙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복지과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같은 계통의 업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소관이 과거에 비해서 주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 불우한 시설들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이 큽니다. 예식장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서 누차 나왔습니다. 심하게는 카메라 출동에서도 그 병폐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일제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됐습니까?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예, 됐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매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업무자료 보고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만원씩이지요? (예) 합해 4만원씩 93개소면 얼마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소수는 93개소로 되어 있지만 91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93개소라도 3,720만원인데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3,812만2,000원은 따른 데에 정해준 것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 액수는 11월달까지 나간 액수이고 12월달이 남아 있는데 12월분이 나가게 되면 없습니다.
로당
경로당정상근위원
연료지원비는 지원해 주셨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1회만 해주었습니다.
얼마
얼마정상근위원
해주셨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7만5,000원입니다. 연 15만원인데 1회에 걸쳐서 7만5,000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왜 15만원입니까? 서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 25만원으로 세웠는데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제 말씀하셔서 서구에 알아보았더니 이 액수가 지침에 나와 있는 액수고 서구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본 위원장이 경로당 개설하면서 장부정리는 했는데 93, 94년 겨울에 한번 25만원이 매년 나왔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작년 부분은 안 물어보았고 금년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우리와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상근
정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법인체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요? (예) 법인을 하시고 싶다고 세 분이 지금 임시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세 분이 임시로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국비, 시비는 세 분에 맞게끔 내려왔는데 구비는 몇 개 확보 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1개소 확보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2개소를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3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예산을 깎아 버린 셈이네요. 현재 주무서 국비ㆍ시비는 3개 설립할 것을 예상하고 또 그렇게 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ㆍ시비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려왔는데 구비는 1개밖에 안 되었어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기 땅을 법인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구에서의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땅을 시사할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하고 가정복지과와 충분한 협조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국비ㆍ시비는 분명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1개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때 예산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예산을 정 어려워서 안 된다면 하나를 설립하더라도 여러 잡음이 없이 투명하게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양쪽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사회 산업국 업무가 96년도에는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와서 정말 광주 5개 구청에서 가장 잘된 사회산업국 업무가 되기를 저희들도 도와 줄 것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일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보고서는 감사했던 결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되도록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남구의회에서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회의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소 감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내일 사무과 감사에 임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은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가 참조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