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노금노 의원 발언
금노
노금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예산안(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지역경제과,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 25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전체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후 자체심사를 하여 보다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 실과소장의 보충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깐 제안설명의 요령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6년도 예산안 실과별 설명자료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과순에 의해서 페이지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실과순에 의해서 페이지가 인쇄된 순서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명이 있겠고, 다음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도시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회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회과,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장이 세입과 세출 일괄해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서 예산총칙하고 일반회계하고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자료,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지방양여금,지방채 이렇게 6가지로 되어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해서 5가지장으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작년까지는 8개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의회비,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문화 및 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8개장으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편성지침이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눠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는 넘기고 5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18억1,672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일시 차입한도액이 있는데 편성지침상 예산액의 3%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오른편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80억1,09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578만2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7,097만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9억8,504만7천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3억8,328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6,444만3천원,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5억5,584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5억4,6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별표의 실과소 순위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96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다 그랬는데 채무부담 할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채부담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이 지금 본정기회의 기간동안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후에 조서는 의회에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본예산에는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과 같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402만2천원으로 한다 이것은 총 일반회계 예산액에 1.3% 수준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수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페이지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쭉 교부세등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금년에 29억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1,100만원이 증가한 35억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억4,654만4천원이 증가한 36억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페이지를 넘기고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나중에 각론에 들어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8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700란에 가서보면 102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102억5,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우리 제2청사 신축비로 청사기금으로 해서 20억,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2억5,200만원이 지방채로 기채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총계는 총 예산액의 32.07%인 218억1,15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다음에 사회개발비 2,000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의 28.43%인 193억3,364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로 각론으로 설명이 되니까 뒷표에서 실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입니다. 총 예산액의 37.32%인 253억8,2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4,000번의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의 0.16%인 1억55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의 2.03%인 13억7,7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표는 일반회계로써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총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해서 5개장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일반회계 예산 680억1,094만2천원중에서 일반행정비 총계액은 218억1,159만8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93억3,364만7천원, 경제개발비는 253억8,290만3천원, 민방위비는 1억55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7,723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목별 집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12,13,14,15페이지까지 집계한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18페이지까지 쭉 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페이지까지는 총괄분야에 대한 집계를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세입분야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군 전체가 해당되는 3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은 교부세가 225억3,1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22억5,300만원이 증가한 247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법정 교부세는 지금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주초나 금주말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달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예산에다 10%를 증하는 법정교부세 세입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확정은 지금 안돼있습니다마는 이 금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고 도에 보고하는 그 숫자로 일응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별도로 확정돼서 도로부터 시달이 될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주중에 시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도 금년51억5,738만원에다가 1억212만원이 증가한 52억5,9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공사, 일반적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이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52억5,9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보조 분야인데요, 이것도 각 실과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보조금란에서는 제일 뒤 544페이지에 보조금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하실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544페이지부터 조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고 보조는 우선 작년보다 7억838만6천원이 감이된 142억1,259만2천원인데, 여기에서 감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금년 95년도 예산은 국비중에서 축산폐수 시설 15억이 다른군에 없던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될 분만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작년보다 특별히 감해졌는가 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판단해 봤습니다. 각실과별로 문화공보실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산출기초에 부기된 바와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내용에 대해서도 544페이지에 자세한 조서가 있습니다. 쭉 넘기시면 각 실과별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다음에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이것도 각 실과소별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는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교부금이 있는데 경상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어서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총계는 금년보다 3억9,968만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9억6,489만3천원에다가 3억9,968만7천원이 증가한 63억6,458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45페이지 산업과, 47페이지 산림과, 다음에 48페이지 건설과, 49페이지 도시과, 민방위과, 50페이지 보건소, 51페이지 농촌지도소 여기까지 해서 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조서가 되어있고, 또 각론에 들어가서 각실과소별로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중간에 지방채가 있는데요, 102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제2청사 신축20억, 소도시하수종말 처리장 82억5,200만원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82억5,200만원은 양여금이 70%가 해당이 되겠고, 도비가 15%,군비가 15%로 해서 됩니다, 일응은 정부에서 차입을 하지마는 양여금 70%와 도비 15% 그러니까 85%는 양여금과 도비로 나중에 연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15%만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자와 원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2억5,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1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7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릴랍니다. 70페이지부터는 저희 기획실 소관을 비롯해서 인건비나 각종 관서에 대한 운영비 이러한 것들이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해 올릴랍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의 관서당 경비는 금년에 전년도 95년도 관서당 경비 총액은 1,762만원이었는데 거기보다 547만원이 감된 1,2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내역은 관서당 경비 내역과 같이 급양비,여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실과소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 표준계상하는 요령은 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만해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 실과를 등급별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군수님이 이번의 예산편성부터는 실과별 등급을 둘 필요없다, 일률적으로 전체 관서당 경비, 필요액에 대해서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리고 일정분야, 집중관리해야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풀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집행도 적합하게 그러한 요인이 발생한 부서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쭉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서당경비 계상하는 비율은 총 소요액에다가 실과별로 등급을 매겨서 1등급짜리는 1개실과가 그전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2등급짜리는 한 2개실과 이정도 전체실과중에서 1,2,3,4,5등급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 주던 것을 등급없이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배분해가지고 나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기본현황 책자발간에 280만원, 군정보고서 제작에 360만원, 군정수행 각종유인물 제작으로 80만원과 35만원, 24만원, 군정보고서 제작용 워드프로세서 운영비 SS 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W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용지구입비 250만원, 업무용 디스켓구입 40만원, 군정홍보물설치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란입니다. 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 운영, 여기에는 이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따르는 운영비를 있다가 총괄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일괄적으로 집중계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 운영비로 1년에 3번정도 운영할폭 잡고 30만원, 다음에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운영 2회정도 개최해야 되겠다해서 120만원, 남도학숙입소학생 선발위원회운영, 1년에 2회정도해서 30만원, 군민의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다음에 인사위원회운영 1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6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60만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위원회 지금 지적과에서 합니다마는 100만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이것도 지적과 소관입니다. 해서 280만원, 읍면지가심의위원회 이것도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것 63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산업과에서 합니다마는 320만원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보상금을 일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기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군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전반에 정관 제7조에 돼있는데 전국적으로 30억1,000만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미만의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동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으로 1억, 이것도 전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1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10억목표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가 금년까지 해서 3억이 기금조성이 되었고, 내년도까지 해서 1억 추가가 돼서 4억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정업무 세부 실천계획서를 작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다음에 예산계에다 집중 계상을 하는데 73페이지 밑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군 본청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봉급이 3급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봉급계상이고, 페이지를 넘겨서 74페이지 군청전체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를 제외한 그여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다가 집중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전 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또 정규직원에 대한 상여금, 상여금란에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말수당은 제일 밑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봉급액에다가 0.05 그래놨는데 이 봉급액은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봉급 기준표입니다. 그런데 0.5%가 증한것은 내년도에 봉급이 0.5%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 기준표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0.5%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1년에 상여금을 4번 타니까 1/3 로 계상이 되었고, 정근수당은 년에 2번을 탑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타는데 그러니까 봉급액에다가 0.05% 내년도에 0.5% 상승된데다가 1.8%라는 것은 두달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12 를 계상해야 되는데 1.8/12를 계상한것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100%를 탑니다. 정근수당도, 그러니까 10년이하 짜리는 10년미만 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0.2%는 계상을 안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8%만 계상을 한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7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전 직원에 대해서 월에 73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아까 보고드린 의회사무과,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이런곳은 경리를 따로하는 부서는 그 해당부서에다가 초과 근무수당을 계상해 드렸고,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집중계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중계상을 한 것입니다마는 일괄해서 4급이상 5급이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월 편성지침상 월73일간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각실과에 13시간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각 실과마다 계상을 했고, 페이지를 쭉 넘겨서 초과근무수당이 83페이지 중간쯤에 시간외 수당 풀운영해 가지고 1억4,00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격무부서에서 우리가 보통 작년까지는 18시간에서 26시간까지 실과소별로 차등으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제를 시키고 군수님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실과별 일률적으로 13시간을 계상함과 동시에 풀로 운영해서 실제로 특근을 하거나 야근을 하는 부서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풀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80페이지부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액수당 이란것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러니까 장기근속수당은 5년이하는 안되고 5년이상부터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둬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을 모두 합해서 5년이상부터 10년이상, 10년이상부터 15년이상,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15년이상 20년미만은 8만원, 20년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장기근속 수당을 각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81명이라 20년이상 근무자가, 본청 실과소에 근무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도 1만원짜리가 있고, 가산금 3만원 짜리가 있는데 45인과 36인을 합하면 81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20년이상부터 25년 이하짜리는 10만원에다가 1만원 보태서 11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또 25년이 넘으면 10만원에다가 3만원을 보태서 13만원을 장기근속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밑에 5급,6급,7급,8급,기능직 이렇게 되는데 5급을 말씀드리면 5급이 되어가지고 7년이상이 되면 4급 대우를 주고, 6급은 5년이니까 이렇게 되면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6년째부터는 대우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5급은 11명이 해당이 되겠고, 6급은 29명, 7급은 28명, 8급은 10명, 이렇게 해서 각실과 근무연수에 따라서 종합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부서에 대한 내무과와 지적과,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실에서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 종사하는 인원들, 내무과 3명, 지적과 12명, 지역경제과 2명해서 각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수당 이것도 전기를 취급하는 통신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가지고 직접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2만원, 조금 경미한곳은 1만5천원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 전산업무도 3년이상과 3년미만으로 해서 3년이상은 5만원, 그이하는 2만원, 이렇게 세웠고 자동차운전수당 이것은 우리군청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을 또 주도록 되어있는데 통신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려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 2만원, 1만4천원, 5만원, 2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밑에 상수도 업무담당 가산금은 2만원이 별도로 붙어 있는데 그것은 수질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금년 연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 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상여수당이 있습니다. 기관장을 빼놓고, 부군수 이하 전직원에 대한 기능직 이상은 다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원의 10%까지 우수 인원들을 선발해서 특별상여금을 주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사평정을 80% 판정을 해가지고 80점을주고, 기관장이 평가를 해서 20점을 주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이 10명있다 했을때 10% 범위내에서는 특별상여 수당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중에서 1명을 선발을 해서 특별상여 수당을 줄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봉의 100%받는 사람도 있고 75%내지 30%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50% 이하 70%이렇게 받는 인원배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수당입니다마는 법상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으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기술업무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5급이하 공무원들에게 토목직이나 농업직, 보건직, 임업직 또는 기술직, 행정직을 보통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다 직급별로 2만5천원 내지는 1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간외수당은 아까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초과근무 수당중에서 각 실과에 13시간씩 이렇게 일괄해서 계상해 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풀로 계상해왔던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 83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데요, 저희군에 필경사, 수로원, 페이지를 넘겨서 예산금보조, 세정업무보조, 85페이지, 청사관리원, 군민회관관리원, 사무보조원이 32명 있는데 300일짜리로 해서 우리군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각 그들에 대한 인건비,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반까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중간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군수, 부군수로 써져 있는데 일종에 이것이 군수님의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군순님과 부군수님하고 실과소별로 일괄해서 계상된 사항은 별표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설명드린다면 군수 1,760만원이다 이렇게 해졌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군수님한테 드리는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가,나,다급으로 나눠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그중에서도 가장 적은 다급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적은 군이기 때문에 가급은 2,640만원이고, 나급은 2,200만원이고, 다급은 1,76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상 1,76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군수 전용가산금 그랬는데 100명×3,000으로 유인물에 돼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원입니다. 0이 하나 빠졌구만요, 그래서 가산금을 주는데 3년을 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산금 산출하는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에 대한 정원이 정규직으로 해서 361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가정한다고 하고 261명은 2만5천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61×2만5천원, 그걸 합하니까 952만5천원이 됩니다. 그 나온 산출금액에다가 업무추진비를 계산할때 군수한테는 60%, 부군수님한테는 40%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도 다급으로 계산하면 부자치단체장은 가급에 대해서는 1,83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다급이기 때문에 1,23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30만원으로 계상을했고, 그리고 가산금은 방금 설명드린 총 정원에다가 일정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60% 해당금은 군수님한테, 40% 해당금은 부군수님한테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현안사업 추진 실과장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별표 나누어 드린 96년도 기준액 시달분이라 해가지고 방금 배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는데 제일 밑에 있을 것입니다. 표 방금 배부해드린, 이것은 우리군에 도에서 특수활동비내지는 업무추진비로 1억7,200만원이 총액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님이 써야할 액하고, 부군수가 써야할 액, 그리고 별도 앞에가 돼있습니다마는 의회에 계상한 700만원, 그리고 실과소장들이 총괄 관리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풀로 계상한 200만원과 1,700해서 1,900만원, 별도로 나누어드린 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에 배부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 직책을 맡으면 편성지침상 매월 정액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65만원씩 계산해서 총액 78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부군수는 매월40만원씩해서 48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1급기관 단체장이 될때는 참고적으로 75만원을 매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월65만원 주도록 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는 2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매월 60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이고 실과소장은 매월 8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책분에 대해서, 그리고 군청에 중대장이 1명 있는데, 5만원씩 돼있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가계보조금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군수이하 전 기능직 이상까지 지급이 됩니다. 군수는 40만원, 부군수는 매월35만원, 5급은 과장들이죠, 각 실급소장은 20만원, 그리고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 참고적으로 6급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만해도 9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상요인이 있더만요, 그래서 4만원이 증가된 편이고 5급은 15만원 줬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8,9급은 7만원정도 줬는데 2만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7등급이상은 12만원, 이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88페이지, 고용직은 6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부서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옛날로 말씀드리면 그 실과나 과를 움직일려면 판공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판공비를 4만5천원정도 일괄해서 실과별로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원이 10명 이하짜리는 10만원을 주고, 11명부터는 2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기획,공보,사회진흥, 사회과,가정복지과, 산림과, 민방위과는 지금 현재 10명까지 들어갑니다. 정원이 10명이니까, 일용직까지 합하면 더 됩니다마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10명 이하짜리는 10만원, 그리고 내무, 재무, 지적,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건설, 도시는 11분 이상되는 실과로써 20만원씩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실과간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20만원이고, 줄어들면 줄어진대로 1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관별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써 매월 3만원씩 금년부터 된것인데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10명에 대한 전직원들에게 지급이 된것입니다. 그밑에 이제 군수이하 특수업무분야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인데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릴랍니다. 군수가산금 군수880만원, 군수가산금 285만7천원, 부군수 615만원, 부군수가산금 1,905만원, 이것은 이분야가 편성당시 이후로 편성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야는 부군수 가산금까지의 4개분야는 나중에 삭감조치할 계획입니다. 편성지침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통폐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과정에서 자금은 빨리 내려오고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분야는 매월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되는 대로 의회는 의회 특수활동비랄지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세무,예산,법무부서에 다같이 그런 내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배부해드린 1억7,200만원에 대한 내용중에서 의회 사무과장까지 포함해서 본청실과소 과장들에 대한 재원확충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일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89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8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과장만 빼고 실과소장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정액급식비가 매월 8만원씩 그러니까 이것이 월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연2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2월과 8월에 75%를 주고, 이것이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인상된 편입니다. 5월과 11월에 50% 그러니까 두달간은 본봉의 75%,두달간은 50% 그래서 250%가 공무원 봉급과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매년하는것 입니다마는 봉급액에다가 매년 15일간은 유급 즉 말하면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근무연수별로 20일간 범위내에서 연가를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간만 가고 15일간 연가를 안했을 경우에는 이 보상금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것 입니다. 다음에 교통비,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주는 것입니다. 급별로 되어있는데, 3급은 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는 15만원, 4급과 5급 부군수와 실과소장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관서운영비, 공통경비, 그랬습니다. 실과별로 관서운영비랄지 하면 해년마다 집중계상을 합니다마는 총 관서당 경비중에서 5%는 집중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어느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 일부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마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어느 특정부서에 더 초과지출해야할 부서가 생기면 그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집중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부서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5%에 해당되는것이 관서당경비로 2,954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노후복사기 수선비 이것은 500만원 예상했는데 각실과 어느 실과가 어느때 즉 말하면, 수선을 해야할 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괄해서 여기에 집중계상해 놓은 사항인데 즉 말하면 건설과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때 여기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은 총괄 군 본청에 대한 전체예산 이라는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중에서 지금 설명자료가 있는 이안 입니다.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이 안을 유인하기 위해서 300만원, 다음에 내년도 이안이 심의 확정이 되면 예산서가 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다음에 97년도에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방안을 8,9월경에는 또 지침 시달을 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300만원,다음에 세출예산 배정통지서 유인물을 50만원, 그리고 96페이지 상단에 금년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 업무추진때 특근자 수당비 이것은 금년까지만해도 각 격무부서에 일괄해서 어느계가 조금더 격무가 있다, 야근을 더한다 했을때 그 부서에다가 일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분야만큼이나 이 분야는 앞으로 조직진단이 끝나고나서 실과가 조정이 되고나면 어느부서가 급양비가 필요하다는 부서가 서질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당분간은 조직진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중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1회추경에라도 정리를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란에 인건비란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마는 토지과표조정 보조인부임, 이것이 300일 짜리는 보통 옛날에 보면 상용잡급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나중에 퇴직금도 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분야만큼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퇴직금도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일 미만짜리는 우선 당분간은 인력이 덜 필요한 부서부터 감축해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300일 이상 짜리는 전액 확보해주고, 300일 미만짜리는 전부가 180일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부임도 280일 서야 할것을 180일만, 군수님께서 감축얘길 해봐야 겠다 하는 의지가 계셨고, 그래서 일괄 전부다 절반정도 반년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관리인부임,지도소 예찰요원 인부임,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쓰고있는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그렇고 다음에 국내여비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 시책 공통추진 여비, 이것을 3,000만원 세운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어떤 특정사항이 발생하면 공통으로 계상해 놨다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집중관리 해왔는데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밑의 실과업무 추진여비, 이것이 8,0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조정이 된후에 의회사무과나 각종 사업소 이 사업소는 전부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금년도에 이 본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일괄해서 집중 풀계상해 놨다가 조직 진단을 마치고 나면 이것도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각실과에다가, 그리고 92페이지 국외여비, 이것도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공무수행 여비는 도에서나 또는 교육중에 국외시찰을 가야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5,000만원은, 그리고 선진지 시찰여비,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국에 대한 식견과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소득증대 이런 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지 시찰여비를 확보해 보자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린 보상금과 일반인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갈 기회를 제공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지급한것은 일반인들이 갈수있는 해외 시찰여비라도 일반인들이 갈수있는 여비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것은 공무원이 해외시찰에 나갈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공무원 선진지견학은 퇴직자나 모범공무원들이 선발계획에 의해서 시행해 오고있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보상금란에 군정시책 참석보상 이것은 군정 간담회랄지 군정보고대회가 개최가 되면 여기 보상금으로 참석자에 대한 식비랄지 또 차마임 이런 것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해 전주갔다 오신 것도 이 분야에서 지급이 된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시찰 보상금인데요, 그런 자치기능이나 위민,상공,선진농업등 민간인 시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이 뭐냐면 군수님 당초 방침은 위원님들 포함해서 선진농어민 후계자랄지 이런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공무원들까지 합해서 자치분야가 됐건, 위민분야가 됐건, 수출분야, 선진농업 시찰이 됐건간에 민간인하고 또는 공무원하고 시찰할수 있는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 보상금과 여비를 확보해서 집중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별도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해외시찰도 할 수 있는, 여기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계상한 뜻은 총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와 민간인까지도 같이 나가는 기회를 잡아보자 해서 계상해 놓은것 입니다마는 여기에 의견을 주시면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조정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해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이루어 진다하면 거기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비를 4,000만원 세워놨는데요, 금년에는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많이 하고있는 분야입니다마는 편성지침에는 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계상을 해놓으면 필요없는 부서에서도 풀에서 지원을 요청해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은것 중에서도 안주고 견딜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4,000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억7,3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13만1천원인데 재정실무자 전문교육 부담금인데요 내무부지방연수원에서 재정분야에 교육을 시킬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95페이지는 국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재원으로 공무원들의 봉급과 상여금 이런것들을 주로 하고있는데 양특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양특공무원들 즉 말하면 양특자금으로해서 주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94페이지,95페이지,96페이지,97페이지 상반까지 양특공무원에 대한 그밑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8페이지는 기획실의 법무계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관보대는 법무계에서 일괄 각실과소나 읍면에 배부해 드리는 관보대, 대한민국법령추록대,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 법령 연혁집 추록대, 이런 것들을 법무계에다 일괄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각실과에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함평군 자치법규집 추록대 이것도 일괄 구입해가지고 각 실과와 읍면에 배부해 드린 것이고, 변호사 선임용,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소송사건이 있을때 선임하는 선임료가 3건을 보고 계상을 해 놓은것 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란에 소송수행에 대한 보상금인데, 입증을 세우고 또는 소송수행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잘 안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승소를 했을때 사례금조로 우선 경미합니다마는 우선 3건정도보고 10만원씩 지급을 해보자해서 30만원 계상을 했고, 고문 변호사 수당은 매월 월급 성격으로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우리 소송수행하는데 자문을 얻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고, 다음에 소송사건 수행에 대한 지원실비 배상, 이것은 그분이 가시게 되면 하루일당 그것을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3만원씩 계산해서 한 5회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가지고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까지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가 있는데요 35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가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2차 보존 그래놨는데 우리가 금년에 10억을 기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12.2%가 이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가 국비표시인데 국비로 세입을 본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 시설도 7.2%에 대한 이자는 국비에서 보존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랍니다. 360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것이 청사신축대여금 본청이나 함평읍,신광면,학교면에 대한 청사를 지을때 대여금으로 기채를 해가지고 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상환하는데 보면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보통 2년거치 10년상환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4개 청사를 짓는 원금과 이자의 96년도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군비이자 상환이 되겠는데 10억에 대한 이자 5% 상당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상환금 이것은 90년도에 지금 학교농공단지안에 가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한 2002년도에 끝날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때당시에 1억500만원을 기채해 가지고 왔는데 이자가 7%짜리 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내년에 1,050만원을 갚고 그리고 이자로 해서 496만6천원, 이렇게 갚게 될겁니다. 이것은 이제 원인자들한테 회수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차관상환이 있는데 IBRD 2차차관도로 이것이 무안현경선 입니다. 장교리에서부터 현경으로 가는 선인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난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할것이 원리금 합해서 3,6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예비비는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예산의 1.3%에 대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부터 그런데 읍면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부 다 인건비 --- 쭉 넘겨가면서 설명드릴랍니다마는 68페이지,69페이지, 전부다 서면으로 인건비 소관이고 그리고 421페이지, 거기서부터는 읍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두 관서당 경비랄지 인건비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었고, 공공요금이랄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다 인건비와 읍면에서 공공요금으로 집행해 간 그런 사항들 기초적인 관서운영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했고, 444페이지부터 일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페이지부터 지금 쭉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별다른 설명을 안하더라도 이해가 가실것 입니다. 읍면별 순으로 해서 쭉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 그 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거기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읍면청사에 들어갈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경사지게 만들어라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다만 그런것들만 이해하시는데 설명만 드리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전체 위원님들이 사업내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449페이지까지는 설명이 된걸로 할랍니다. 다음에 54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543페이지, 이부분은 국비하고 도비의 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사항 해서 쭉 내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를 안 넘기더라도 543페이지만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할 분야, 이 분야중에서 군비를 미부담하는 사항 내역이 총 집계를 해서 543페이지에다가 집계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44페이지부터는 국비와 도비 부담을 내역별로 쭉 빼놓은 것이고, 543페이지는 미부담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부담조서 총액은 현재까지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조서내용중에서 17건을 군비 미부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12억4,239만1천원이 된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는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정적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다가 10%를 증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세입으로 보니까 불가분 국도비에 대해서도 군비를 미부담시키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도 나중에 변경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고 또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미부담 시킨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시켜줘야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향토자료조사 지원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향토자료를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판단한 연후에 우선 국비지원된 것으로 집행을 하고 군비를 판단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것이 교육청 예산을 왜 우리군한테 줘가지고 주라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까지는 이해관계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비 온 대로하고 군비가 나중에 확보가 된다한다면 여기봐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6년도 문고지원 육성사업 이것은 마을단위 3개 마을문고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봐서 실효성이 확실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농어가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이것도 농기계 반값이 되겠는데요 연중으로 공급을 하다가 보면 추경때 계상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은 절반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정도 세워 줬구요, 다음에 가을 착수경지정리, 가을착수도 말 그대로 가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봐서 확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와 군비 일부로 부담을 시킨 것이고 다음에 지도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싸이카를 2개소가 있는데 2건이 돼버렸다 미스프린트가 되었구만요. 이것은 싸이카 2대를 구입하라 현재 42대의 싸이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것도 25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봐서 자가용으로도 쓰고 군에서 쓰고있는 관용차량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중에서 노인 교통수당, 이것도 매월 노인들한테 교통비로 4,800원정도 현찰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반기에 봐서 지원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지금 절반정도 세워놨고 다음에 마을단위 부녀지원사업, 이것은 의회에서도 항상 말썽이 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사항으로 나뒀습니다. 마을에다가 콩심는데 부녀회다 지원을 해가지고 메주를 쑤어서 대도시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한후에 계상을 해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위탁교육비, 시설하는것은 YWCA 에다가 먼저 예절교육과 레크레이션 이런 교육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중앙에서 --- 그런데 여기서 쓰는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봐가지고 우선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해놓고 군비는 판단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양액 재배시설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유리온실도 지금 전체를 보조사업으로 50% 이상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까지 주면서 50%를 재배시설 하는데 시설도 해주고, 재배하는데 1,000만원 주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과분하지 않냐 이것도 한번 판단해가지고 재원의 형편 범위내에서 계상해볼까 그럽니다. 검토상으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저수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지금 준설이나 그라우팅공사 이렇게 할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노후시설이나 보강공사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당분간은 7,1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위원님들 금년에 앞전 추경때 9개 정도인가 그라우팅 공사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라우팅 공사를 안할란다는 주무과의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도비로 되니까 사업을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보강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확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나서 판단이 선 연후에 차후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1억9,800만원인가를 그라우팅 공사로 다 할란다해서 마무리 된 편입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업실시 부서하고는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일단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조성, 생활개선은 시범사업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을 동각이나 이런데에 운동기구를 놔두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이사업자체가 호응을 못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상으로 나왔습니다, 도비 주니까 도비는 계상을 해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또 필히 나중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학교에 다니면서 금년에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울마당하고 레크레이션, 에어로빅 지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도비가 와서 이것도 했는데 주무과에서도 지금 사실은 호응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 우선해야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류해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것도 실효성에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놨고요, 다음 분뇨처리 설치사업, 이것은 지금 학다리에다 증설 공사하러 나갔는데 이 문제도 확정이된 후에 계상을 해도 늦진 않겠지 않냐 그래서 확정된 후라면 우리 재원의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 보겠다하는 얘기고, 검토사항으로 일단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생기면 계상을 해줄 것이고, 사업자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 한다면 계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뒤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부다 일일이 이 내용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들도 총괄분야에 의해서 언급을 해야할 분야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관과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밑에줄 보면 저희공보관리 예산이 작년도에는 1억896만8천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5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입니다. 관서경비에 대해서는 앞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관서경비내 중간에 집중계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수실, 부군수실, 의회의장실, 감사, 공보부서에 중앙지 각 1종씩하고 지방지 각1종씩해서 배부한 신문지대입니다. 다음 실과소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각 1부씩 17개 실과소에 배부한 집중계상분 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 자유공론, 자치행정, 지방자치, 통일한국, 자치공론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통일로입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 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실과 읍면 그쪽으로 나눠주는 월간지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 문예, 전문도서구입 이것도 주간지나 월간지 각2부씩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지5매, 지방지하고 그밑에 주민홍보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270부하고 117부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니 지방금년도 6개사가 됐습니다마는 6개사하고 서울신문 50부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인접군 영광이라든가 신안, 장성, 무안 같은데는 지방지를 900부 봐주고 있고, 또 서울신문도 300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소화 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저희들이 인색하게 주민계도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사진 필름현상대, 인화대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록 보존 앨범구입이라든가, 신문스크랩구입등이 계상되어 있고, 내고장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1,500부 발간해가지고 향우라든가, 우리관내 리반장이라든가, 전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에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식지 봉투 제작이라든가 또 군정기록 및 홍보기자재 수선, 카메라, VTR, TV 등 수선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공고 및 주요시책 광고료가 6개사 해서 12회 걸쳐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내고장 소식지 운송료라든가 모사전송기 사용료라든가,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운송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격전지 산업시찰이 4회 됐습니다마는 민간인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연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7,000원씩 6일간 해가지고 80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자료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2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및 문화, 예술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민의 상 상패 제작하고 시상품대를 95년도에는 군민의상이 한분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도 상패제작 5개하고 시상품 5개부문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농악단 제복 구입비가 피복비로써 2만50명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입니다. 임차료에서 제3회 남도음식대축제 참가식당 기구수송대 48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작년, 금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낙안읍성이기 때문에 참가식당 기물 수송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향토문화전승발전 실비보상, 농악을 96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월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농악을 육성할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또 96년도에 18회 군민의날 행사보상을 금년도와 같이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향토문화 행사 및 남도문화재 추진보상 100만원을 도단위 행사에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평해수찜 성분 분석에 따른 실비보상, 우리 해수찜 관광개발을 위해서 해수찜에 대한 성분 분석으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으로 300만원, 도 예술진흥기금에다가 해년마다 300만원씩 기금연출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주고 금년 또 900만원 함평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도비로 타다 썼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회 향토음식대축제 행사지원을 자체행사로써 특수업무 추진으로 900만원 세워놨습니다. 또 24회 남도문화제 출연을 금년과 같이 600만원 세워놨습니다. 향토문화행사제수대 석전대제라든가, 석가탄신일등 100만원 제수대로 세워놨습니다. 전통예술제, 기산제 육성지원을 200만원 금년도에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경상 보조에서 지방문화의 활동보조가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구입비를 조금전에 기획실장 말씀하신대로 국비만을 군비도 625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국비와 세워놨습니다. 향토자료 조사지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만 우선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서 제3회 음식대축제 전시음식출품 보조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8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음식대축제 행사비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지정문화재 보호해서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저희관내에 유형문화재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를 제초작업 인부임 21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덕리 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금년에 예덕리의 복원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전묘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120만원 제초작업 인건비로 세워놨습니다. 신덕 고분제초작업인건비, 신덕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덕리와 신덕고분이 복원됩니다. 여기도 같이 인건비로 6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96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써는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대, 함평읍 기각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또 96년도 미스프린트 입니다마는 '95∼'96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팔열부정각, 이 두군데만 보수사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게 국가지정 문화재는 70%가 국비 지원이고, 30%는 우리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0% 중간에 돼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총사업비의 1.08%를 국도비 보조내시해서 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 활동보조가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이신 노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엄다 노동요 전수장학생하고, 그 보존단체 보조 입니다마는 95년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 그마을은 전혀 활동도 안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마을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활동 안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작고하신 천학실씨에 대한 노동요에 대해서 소리를 테이프로 녹음이 되어있고 또 VTR로 촬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차원에서 활동할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다행히도 전통사찰 용천사가 내년도에 단청사업비로 8,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도비가 67%고, 군비가 33% 이런 비율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0.9%에 대해 세워놨습니다. 저희 공보실소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위원 정봉곤 입니다. 타과는 전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시 큰건 2건을 보조를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에 책같은것도 많이 구입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절제를 할려고 일부러 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서 삭감된, 적어진 원인입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절감해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것으로 운영할랍니다. 이 상태에서 ---
봉곤
정봉곤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니, 아주 좋은 일이지요,
금노
노금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50분이네요. 이상으로 오전의 실과 설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예산안 설명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저희소관 명년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입니다. 99페이지 중간에 통계,전산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인쇄가 되어 나오도록 되어있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져서 나올수 있도록 되어있는 토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5개 구입하는데 100만원 요구가 돼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또 그에따른 프린터 드럼구입이 26만원 이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또 레이저 프린터기현상기구입 30만원, 그리고 아래한글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각 실과 읍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에 갈아 끼워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만5천원, 또 18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수첩은 900부를 발간하는데 270만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하는데 181만9천원, 금년도 통계연보를 250부 발간하는데 425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1,61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편료,또 자료협조 요청을 하는데 발송하는 공공요금 우편료입니다. 이것이 117만4천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서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또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마는 이거 유지보수하는데 3,193만7천원, 이것은 구입가액의 10%를 유지 보수비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실제 입찰하면 7%내지 8%로 다운돼서 계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규정대로 10%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이것은 직접 조사하는 조사원, 조사해온것을 검토하고 집계를 하는 요원, 또 전산입력하는 사람, 조사구를 설정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했을때의 검사요원 이렇게 해서 134만2천원의 인부임을 재료비 기타에 요구해놨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환자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활용의 보급을 널리 시키기 위해서 군수기 쟁탈 컴퓨터 대회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년에도 할 계획으로 시상금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또 포상금 48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실과 읍면 직원들의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로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4,5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군의 지역정보센타가 금년 4월부터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또 기구구입, 이런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컴퓨터 1식 2,000만원하고 단말기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앞서 1,0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보건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또 진료소까지 연결을 지어서 은행 온라인화 하다시피 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입니다. 그다음 우리 일반업무용, 또 주민전산용 PC보급 확대를 위해서 약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를 200만원, 그리고 환경부담금하고 자동차 보험관련 그런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입비하고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해서 73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그래가지고 밑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쇄물대입니다. 그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직 보수는 청경이 두사람 있고 또 수습공무원이 7급 3사람, 9급 10사람의 6개월분 봉급을 계산해 놨는데 청원경찰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고, 수습공무원은 새로 시험봐서 합격해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6개월간 수습을 시키는데 예상된 인원으로해서 계상된 보수입니다. 이것은 급여,상여금,정근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또 직급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같이 지급을 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쭉 해놨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인데요, 그것은 군수님 업무 추진비로해서 3,600만원, 또 군수님 특수활동비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로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저희군 산하공무원이 595명입니다마는 약 10%, 12명정도를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23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5,648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과 관서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중간에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해서 군청에 숙직한다든지, 일직한다든지 그러면 그 수당을 이 과목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다음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할때에 강사수당, 또 일반수용비로해서 당직실침구 세탁비랄지, 또 구입을 한다든지 할때 필요한 비용, 그다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공공요금, 이런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에 충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판을 매년 정리를 해야 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해놓고 또 우리 군수님 군정에 대한 협조 서한을 군민들이랄지, 각계각층에 보내는데 필요한 유인물대 100만원, 또 국기및 새마을기를 옥상에 게양을 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10개 정도씩 10개소 게양하는데 필요한 4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다음 각종시책 현판 제작하는데 90만원, 그리고 공무원이나 민간인 표창하는데 거기에 따른 액자랄지, 표창장 구입비 46만원과 65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이 4층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인쇄물들을 발간실에서 전부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 재료구입비 450만원, 또 장비수리비 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은 문서표시인 제작에 40만원, 공인교부 및 재교부하는데 갖가지 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각을 한다든지 새로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60만원, 그리고 민원 온라인 팩스토너구입비, 민원실하고 읍면하고 하는것 거기에 462만원, 또 팩스감열지가 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팩스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136만8천원, 민원온라인 팩스용지구입비로 해서 382만8천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지금 민원 온라인 팩스회선료, 통신공사회선을 지금 사용해서 다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18만8천원, 또 우리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지금 도와 다른곳은 전부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각 관공서는 이걸 사용합니다. 시내, 광주 78회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군하고 도하고 8회선이 움직입니다마는 도에서도 반값을 주고 반값은 군에서 줍니다. 그래서 4회선만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광주선 --- 그다음 지적전산 전용회선료, 또 자동차 전산전용회선료, 또 주민전산전용회선료 이것은 주민등록관계 전산자료입니다. 이러한 전산사용회선료이고 또 114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통합 전출입 공중망회선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같은 주민등록이라도 전출입을 과거에는 전출한다고 그면에가서 서류를 띠고 전입하는 곳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바로 주민등록을 내놓고 나 어디 몇번지로 전입합니다. 하는데 공중망으로 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료입니다. 그다음 종합행정전산망 전용회선료, 이것은 방제업무, 또 선박관계, 선거치룰때에 이용하는 전용회선입니다. 그다음 교환대 부가사용료, 또 1, 2호차 군수,부군수 무선전화이용료, 또 민방공 전용회선료, 이것은 옥상의 민방위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정전산망전용회선료, 우량기 정보사용료, 원격제어 우량기전용회선료, 또 통합정보통신서비스망 회선료, 이렇게 해서 5,632만1천원이 회선사용료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 계상을 했놨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이나 읍면에 경보시설을 해놓은 사용료 부담액입니다. 1,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행정통신장비유지비, 전화기랄지, 교환기, 행정방송장비, 모사 전송기, 군의전화선로, 팩스동보장치, 읍면키폰 이런것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891만3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621만6천원 있는데 이것은 매일 도와 군간의 문서채송을 하는데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을 6사람씩 연2회 할폭잡고 시상60만원, 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10명정도 해서 200만원, 그리고 어선대행 신고소장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만원, 또 산하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효도선물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모회갑이나 생일때에 2만원 정도의 상품을 사서 지급해주는 필요한 돈입니다. 1,45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을 하고 또 하위직 공무원 선물지급, 또 시책추진유공공무원시상, 불우공무원지원 이렇게 하는데 1,8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읍면직원들 취미클럽 활동지원금도 600만원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135만원, 이것은 전화기를 매년 30∼40대씩 고장도 나서 못쓰는것, 또 새로 신설하는데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사서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30대분 135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입니다. 지방행정지, 또 도시문제지, 자치공론 우리공무원들의 교양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구입해서 그간에 활용한 도서입니다. 그리고 군수실 운영하는데 용품을 구입할 것들이 매년보면 있습니다. 120만원, 이렇게 해서 1,101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부담금을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내는 부담금 60만원 입니다. 또 군정업무 추진홍보물 발송비로 36만원 해서 96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민간인 3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지급해서 180만원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지원비로 해서 800만원, 또 일용직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또 박재규 장애연금이 1,632만원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엄다면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장애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보상에 약 200만원, 그리고 읍면순시시 군민과의 대화 추진보상 이것은 읍면군정보고회랄지, 어떠한 사안이 있을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급식, 또는 여비보상해 주는 것을 계획해서 약 2,000만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적지 순례 및 각종회의참석 보상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야간활동비 3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412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저희군에 4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직수당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고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읍면의 미화요원들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44만7천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정년퇴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4사람이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리고 읍면행정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에 대해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포상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 봉급총액에 6.5%를 계상해서 연금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하고 우리공무원들 의료부담금 해서 5억9,199만2천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출연금으로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도 5,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린 시간에 여러가지 잡지랄지 이런것을 보실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58만8천원, 또 민원사무편람을 금년도에 발간했습니다마는 법이 변경된다든지 했을때 추록하는 추록대 30만원, 팩스민원용지 구입비 25만원, 또 수족관이 있습니다. 수족관 유지관리비 96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비 이것은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80만원, 126페이지 입니다. 레이저프린트토너 드럼구입비 210만원, 또 도트프린트 리본구입비 5만원, 또 스트링밍테이프구입비 30만원, 또 명년도 주민등록 백지용지구입비 4,000매를 하는데 20만원, 그다음 주민등록관리소모품 구입하는데 비닐접착 할려면 비닐이 필요합니다. 그것 110만원, 또 주민등록 및 인감카드 보호테이프 15만원, 또 인감대장 15만원, 그다음 주민등록전산자료 대사용지 구입이 500만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비를 일제히 할것입니다마는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것을 전부 출력을 해서 일일이 대사를 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또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1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실 설문서 조사를 한다든지 할때 우편료 12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 64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위민행정을 보강하고 또 과를 하나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민원실 운영을 한다하면은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주도록 하기위해서 민원상담 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1,293만4천원 계상을 해놨고, 각종 민원업무추진보상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298만4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읍면 민원실에 참고 서적같은 자료 이런것을 보관할수 있도록 책장을 9개 읍면에 사서 배부를 해줄려고 180만원, 또 정수기를 사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갱신에 따른 전산시스템 해가지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7년도부터는 지금 주민등록증이 어디로 가버리고 I.C 카드화 해가지고 전자식으로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운전면허랄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된 직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35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무과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17억7,6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어있어 계상해 놨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이대로 통과가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급양비 200만원, 국내여비 570만원, 일반수용비 325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1명의 정규직원으로서 96년도 1년간 저희과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새마을사업 보고회 및 기록유지, 사진촬영 필름비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인화가 60만원, 농로편입토지분할 수수료가 내년도에 120필지를 할 폭잡고 2만원씩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가 200필지 1만원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군예선대회가 있습니다. 독서경진대회라고 --- 저희관내 초, 중, 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대가 20만원, 시상금이 40만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등록비, 중앙교육, 지방교육, 기타해서 163만4천원, 192만4천원, 2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개인용 수거장비입니다. 마대 3,000매 사는데 12만원, 집게사는데 15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 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국토대청결운동하는데 예취기를 사서 나눠준곳도 있고 읍면 자체로 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가 81만원, 유류대가 135만원, 톱날구입이 180만원 연중국토청결운동하자고 하면 풀을 5번 베게 됩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등록비입니다. 5명이 갈폭잡고 2회에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임차료 기념행사에 앰프임차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324만원, 지방교육 255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도나 중앙에 참석자 보상비가 120만원, 자연보호훈령선포 기념 유공자 시상품이 45만원 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견학 참석보상비가 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전반에 대한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국도변가꾸기, 자연보호운동,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해서 시상금 100만원 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물품구입을 해서 예취기 구입을 2대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것도 9개읍면에 1대씩 그전에 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낡아버려서 지금 1대씩 사줄려고 9대를 올렸는데 군에서도 예산형편상 깎아버려서 2대를 올려서 72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문고육성 지원 3개소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4년도부터 각읍면 문고에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도서, 각종집기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함평, 해보, 엄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광, 학교, 월야를 지원하기로 예산이 서있고요, 96년도에 손불, 대동, 나산을 지금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편성이 되고 군비는 편성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노변 꽃길조성 읍면당 6키로미터씩해서 50키로미터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4,000만원, 꽃동산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및 관리입니다. 저희군에 가로화단이 12개 있고, 소공원이 7개소 해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비로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명에 대해서 해년마다 선출해서 주고있는 장학금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9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쉽게 말해서 군수재량 사업입니다. 거기에5억,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읍면에 3억,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하면 9개읍면에 1억씩해서 9억,또 군수재량사업비로 3억해서 12억이상이 꼭 섰던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총괄 합해서 8억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시설비등 그래가지고 산출기초에 시설비 해가지고 용천사 등산로및 주차장 정비해가지고 등산로정비 300만원, 주차장 1식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군도 2호선이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됨과동시 해보에 오두분교를 청소년수련실로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련실 자금을 가지고 설치, 수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 하나의 관광휴양 시설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용천사 등산로 정비를 작년에 도비지원으로 해서 영광하고 함평하고 불갑사 상봉까지 해서 이 등산로가 영광하고 우리하고 맞대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민 관광휴양지로 설치하게 되면 우리 함평군민은 불갑사로 안가고 용천사로 해서 불갑사 상봉을 등산하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쪽의 주차장도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으뜸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보수유지를 할 계획으로 300, 200만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체력단련시설 및 등산로 부대 편익시설보수입니다. 각읍면의 체육시설과 등산로를 9개읍면에 해년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고, 그밑에 재료비로는 체력단련 시설 및 등산로주변 잡초제거 저희들이 등산로 주변하고 잡초를 베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에서 군 체육우수선수 육성입니다. 도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을 각시군에 5명씩 할당을 해서 주는 체육우수선수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월급에 대한 상여금, 가계보조금, 메달수당, 가족수당, 훈련수당, 또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100만원이 되겠고, 전국체전 자매결연 경기단체지원, 전국체전 단체하고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도에서 맺어줍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순천고등학교야구, 포항제철 야구팀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문격려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 입니다. 월20만원씩해서 12개 월 체육회 제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입니다. 2,500만원, 95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서서 마침 또 체육회 상임부에서 1,000만원내서 3,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마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입니다. 도민생활 체육대회도 해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이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1박2일, 도민체육대회는 2박3일 그렇게 해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입니다. 90만원, 도씨름에 군씨름왕 선발 대회에서 차출해서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105만원, 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가맹 단체별로 서남부지구 또 전체 도대항, 또 회장기 쟁탈 그런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가맹 단체별로 저희군에서 실비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하고 군비하고 50%, 50% 해서 지원하는것인데 국민학교를 돌아가면서 1개교씩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체육에 부족한 체육을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보충을 해주고있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입니다. 이것도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론이나 실기를 생활체육협회 실무진들이 나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기나 이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금 50%, 군비 50% 지원한 것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가지고 학교체육에 부족한것을 보충해주는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기금 50%, 군비 50% 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끼리 야외캠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금 50%, 군비 50% 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하고,등산로 해서 3가지를 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린이 씨름교실까지 해서 4가지를 정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금 50%, 군비 50%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1개소에 기금 50%, 군비 50%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나씩 쭉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야를 했고, 작년에 해보했고, 그앞에 신광도 보건진료소뒤에 설치를 한것있고, 함평은 기산봉, 학다리는 체육공원으로 학다리공원, 나산도 상수도뒤에 쭉 설치하고 있고, 지금 안한 읍면이 몇군데 있어서 1개읍면씩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금 50%에 대한 군비 50% 부담해서 3,000만원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안한 읍면에 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청소년 행사기록보존, 필름사진 인화현상 40만원, 사오는데 12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에서 성년의날 행사 참석 보상 2만원씩해서 35명,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해서 군수산하 직원들 각읍면 직원까지 군수님이 간단한 선물하나씩 2만원짜리를 사서 줍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35만원씩 해서 70만원 세워놨습니다.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보상 입니다. 이것은 도 청소년수련대회에 참석하는 청소년에 대한 참가 보상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조성출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인재기금 육성이라 해가지고 각 시군에 출연금 예산 범위내에서 출연금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불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 부분에서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을 격려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 45 만원에 대한 군비 45만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저희군의 신광면에가 청소년 수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년마다 각읍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을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 또 상금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1개소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2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지금 예산형편상 양여금으로 그전에 세우고 군비는 지금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대회가 도 주최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전한 학생 보상금으로 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도비150만원하고 군비150만원해서 300만원 가지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학원이 없어서 학원을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함평읍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동 향교에서 운영하고있고, 나산 노인당에서 하고, 월야 노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광 노인당에서도 하실란다고 연락이 오고 각읍면 노인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그지역 소재지 출신 학생들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할란다 하는 것이 지금이 예절교실 입니다. 사실 도에서는 1개소 한철만 하라고 15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군비 150만원 부담해가지고 한철만 하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군비 45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4개소를 여름하고 겨울하고 2회씩 해서 8회를 추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 지침에 의하면 1개소로 해서 150만원을 주면서 우리군비 150만원 부담해서 300만원 가지고 한철만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군비를 세워가지고 실제 훈장 선생들의 왕복차비 정도하고 비빔밥 정도로 해서 한철에 작년만 하더라도 75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책 도 지침에 의해서는 지금 150만원 입니다마는 별도 추경 요구를 해서 우리군만 활성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에서 격년제로 오지개발 사업이 금년에 대동, 내년에 신광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군에는 오지면이 신광면과 대동면 2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동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광면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부대경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총 세입이 3억8,3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86농가에 대해서 489만9천원, 1면 1특화지원융자금 이자수입이 22농가, 나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81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순세계 잉여금 해가지고 총 1,881만8천원하고 1억4,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사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을 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86농가에 대한 회수수입 원금에 1,132명,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원금이 157농가에 1억7,400만원 1면1특화사업지원 융자금 원금이 22농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융자 체납액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3농가 317만2천원,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16농가에 1,2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득자금 지급명령 수수료 및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9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법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급명령 수수료 및 우표대금해서 3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자금 지급내역 장부구입 2만원, 소득자금징수부 장부구입이 3만3천원, 징수결의서 7만원, 기록보존필름구입 및 현상인화에 현상 및 인화 12만원, 필름이 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사후지도관리 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회수반환 3사람의 농고생 반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융자금 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융자금 3,600만원해야 되겠고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이라 해서 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내년도에 3억7,600만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탁 올립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중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히 증되었다든가 감되었다하는 사항을 중점 설명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경상필수적 경비는 중요사항만, 그리고 시책경비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볼때에 지난해에 비해서 6억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군세만 35억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21페이지, 자동차세를 보시면 1억9,0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함평군에도 지난말 현재 5,330대가 우리 함평군으로 차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1억9,000만원은 더 세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3,800만원 증되어가지고 2억 5,800만원으로 했는데 도축세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도축장 현대화 시설에 의해서 우리군이 약 300%, 시설짓는데 300% 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억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억4,400만원 증해가지고 내년에는 15억7,300만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결과는 약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1억4,000만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확대해서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가서 지난해에서는 이월을 5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했다,200만원이 감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금년도 세금을 받을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징수된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 1회추경에 과년도 분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과소 취약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사용료, 시장사용료에서 1만5천원이 지난예산에 비해서 감되었는데 이것은 점포노후나 일용시장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이 돼서 지난해보다도 1만5천원이 감된408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로써 1,768만9천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2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1,888만9천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그 부기에서 보신바와 같이 군민회관 사용료를 많이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임대료,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사용료,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 증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군민회관 사용료도 금년에는 약간 미미한 실정에 있어서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수수료 사용료 조례를 개정할때 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징수란을 보면 학술 자선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때는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했던 사항은 면제를 시켰는데 금년 1.1부터 1층은 1만2천원, 2층은 4만원, 단체에서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회관 사용료도 약간 증될 것이다. 그래서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1,406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4,759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9,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이 되겠는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판매수입을 더 확대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분뇨위생처리수수료인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금년에도 세입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세입에 당하겠다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27 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6,650만원이 증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세도 증되고 그래서 더 많이 받아들이므로 해서 교부금을 우리가 30%에 해당된 우리군에 들어오는 교부금을 더 증시켰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지난해 당초 예산이 2억2,000인데 1억4,580만원 증해가지고 3억6,580만원을 벌었다, 하는 것은 금년도 예에 준해서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단 얼마라도 예금이자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43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 되었는고 하니 군의 잡종재산을 매각할려고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은 진흥지역을 제외한 공유재산 700평방미터 이상인 재산은 팔수가 없는데 그 사항이 많이 보급화돼서 그것을 팔수 없는 것으로 우선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때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입니다. 기금수입,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을 쓰고남은 잉여금인데 지금 17억 2,800만원이 작년에 섰고, 금년에 17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가되는 것은 1회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5,291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 성격을 띄고 지금 도에서 배부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예산이 주로 점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 내시액이 감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시설 설치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103만6천원이 감된 것은 연도별 징수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받아들일것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은 지적과 소관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타잡수입 이것이 1억8,608만원이나 증되었는데 거기에는 농지일시전용 예치금 1억이 예치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되겠고, 내고장 담배잉여금 이것은 10%에 해당된 현재 우리가 1천원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10%, 100원은 우리가 해당판매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보건소 약품진료수입이 2,000만원이다, 이렇게 많이 준것은 금년도에 약품을 매입해가지고 미처분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많이 오를 것이다. 하는 사항을 갔다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업무담당부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년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군세, 도세,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3/10,000에 해당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 이것도 부군수님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에 의해서 내년 1년동안 재무과에서 쓸수있는 돈이 3,501만원이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다음페이지 입니다. 130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올리자면 OCR 납부고지서 제조, 자동차세외 6 종, 현재 우리가 OCR 용지를 사용하는데 그 제조비가 385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밑에 내려가면 내고장 담배판매 포장박스를 제작하는데 30갑단위, 60갑단위, 100갑단위, 200갑단위, 400갑단위 이렇게 제조하는데 이것이 약 39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개정된 지방세,금년에도 11.27 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12.10 날 한다고 해요, 아직 공포는 안됐는데 공포가 된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이라든가 또는 지방세 구제 제도라든가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 근거라든가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금년에는 리단위까지만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은 수량을 해가지고 납세의무자 중에서도 좀 다액납세 의무자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제작, 이것도 저액권과 고액권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고장 담배 우송료,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4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 시책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우수법인하고 민간인중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자, 그래서 10만원 범위내에서 20만원, 그다음 포상금, 내고장 담배 판매실적 우수읍면도 1등,2등,3등으로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을 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담배 판매 우수실과소도 역시 1등,2등,3등으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여기에 기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량판매자에 대한 시상도 하고, 다량 구매자에 대한 군수님 감사패도 증정을 해가지고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정공무원 연말 시상 이것이 27만원, 내고장 담배판매 잉여금 1억5,000만원 이것이 10%를 해당공무 한테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세입세출 결산운영비가 9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96년도 회계장부 구입 읍면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결산서 유인이 250만원, 다음페이지에 부속서류 유인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밑을 보면 정부회계 국비입니다. 각 부처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전산 프로그램을 전국 일제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면 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를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의회결산 검사수당이 30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책상, 의자 수선비가 10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차량하고 선박비가 2,914만원이고, 작년에 3,841만4천원이었는데 927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아니한 차량은 폐차를 한다, 대차폐차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차량을 감소시킨다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용 인증기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3,300만원인데 지금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끊으면 일일이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소인을 하게 되는데 인증기를 구입하면 인증기 사용을 등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에 수입증지가 딱 박혀가지고 바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가 9대, 모사전송기 위생사업소것이 1대에 5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하고 보건소의 8대 400만원, 행사연주용 피아노 구입이 1대에 280만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의회사무과, 재무과, 사회과, 보건소,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해보면 해서 9대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용품 비품 구입이 의자, 책상 합해서 236만5천원, 그다음에 무정전 전압기구입, 이것은 급여하고 국비계산서 용인데 250만원,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첨기등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765만원, 다음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제세중에서도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본청 군민회관 1,2호 관사에 5,240만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수도요금, 본청, 군민회관 1,2호 관사에 438만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서 3급관사 임차료 2,000만원,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1,885만7천원, 본청1,2호관사 난방비,발전기 연료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712만6천원인데 그 내용은 냉각탑 보수라든가 청사 및 군민회관 소방호스 구입이라든가, 보일러 유지관리 라든가, 141페이지를 보면 냉동기 유지관리라든가, 군민회관 소방모터 교체수리, 형광램프구입, 건물유지비, 전선구입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입니다. 급수 및 지하피트모터보수, 전자경보장치 용역비 이것은 군민회관것 이런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은 1,929만3천원인데 이것은 지방청사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읍면사무소, 군민회관등 모두 청사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토지매입비, 군의회청사 및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추가매입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청사 정면에 2층집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내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산노인정 부지매입 990평인데, 현재 산림청소관으로 국유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영암관리소에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년봄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나산노인정 건축을 제대로 할수가 있고, 변소 하나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 월야시장에 돗자리 판매장 부지매입하고 월야 시장진입로 매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는데 이건 사유지로써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입니다. 군민의날 방송설비공사 1,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현재 4층 회의실로해서 간이식으로 방송설비공사를 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의날 현재 행사를 할라고보면 특수한 앰프를 특별히 장치하지 않는한 말소리를 알아 먹을 수 없도록 앰프가 노후화되어서 그걸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설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청사 종합위민실 신축, 이건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22억7,000만원이 소요 되겠는데 거기에는 2억7,000만원 우리군비가 투입이 되겠고, 지방채가 20억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17만2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3,8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건축사가 하게 되겠는데 용역을 낙찰한 업체가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천년 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지적관리 관서당 경비입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1,458만원 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특성조사표 구입비, 지가조사표 구입비, 특성조사표 바인다구입비, 지가조사표 바인다 구입비, 컴퓨터전산용지 구입비, 열람통지서용지 구입비, 지가조사감정수수료, 지가조사도면 복사비용 238페이지에 특수조사 성과품 입력용 디스켓구입, 토지대장 부본구입, 임야대장 부본구입, 트레이싱 페이퍼구입, 지적정리용 제도기, 토지표시변경촉탁서 용지구입비, 이동통지서 정리용 용지외에 5종 구입비, 등록사항 조사정리 측량비, 토지임야대장 발급 용지외에 2종구입, 지적전산 연속용지외에 2종구입, 지적전산단말기 프린터 리본구입, 토지대장 발급용 잉크 카트리지, 지적등본용 복사기 토너구입비, 지적임야등본 발급용지구입비 그래서 총 5,097만2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가조사열람 결정통지서 우송료가, 지금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각 소유자한테 우송료가 12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가서 우리 지적고속에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온도차이로 인해서 신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온도를 조절하는 항습도 조절장치 유지비가 70만원, 2회 140만원, 광파기 측정기 관리가 35만원, 수리비가 1회 해서 35만원, 도근점 토지관리측량에 대한 기초점이 3만원에 80점 240만원, 그래서 41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첫째, 바인다 보관함입니다. 옛날에는 지적도를 비닐에다 싸가지고 가로로 보관했는데, 지적도가 꺾어지고, 헐어져서 지금은 뒤에 깍대기를 붙여가지고 이제 세로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관함이 20만원에 30개 해서 600만원, 다음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 작성에서 우리 임야도가 총 644개중에서 절반 323매에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7,659만원이 섰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과장님들께서 알만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재료비,보상금 등을 포함한 예산이 36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위생관리보상금이 건전영업 지도대표자 간담회, 퇴폐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등 90만원입니다. 2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지난해보다도 227만5천원이 감된 8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현충일 기념행사에 따른 기념품 국가유공자 1개표창, 장애인 수첩제작,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조사 홍보물 제작 유인물이 345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매월 6월에 개최되는 현충일 참석 국가유공자 중식제공,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등 장애인 도체육대회 출전선수지원 이것이 83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400만원씩 4개 단체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교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140만원에 80% 국비, 20%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자원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1억3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관내 영화학교가 정신지체 장애인 청각장애인등 9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의 이용도로 봐서 옹벽에다가 소 정비까지 4,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 재해 구호물자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모포, 식기, 수저, 남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구료비는 거택보호 양곡대, 거택보호자 런닝팬티, 거택보호자 동내의,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를 합해서 14억5,5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수준과 별차이 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만원 했던 것이 국비가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2만4,010원 155명해서 국도비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된 과목입니다. 불우장애인에 대해서 세대당 700만원씩 2세대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보상금으로 행여자 부랑인 귀향여비가 매년 조금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지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돌아갈수 있는 여비가 없는 사람에게 돈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입니다. 국비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 기금운영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가 도비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298만원, 우리군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도비로만 25만6천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도비로만 해서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도비로만 해서 352만9천원, 진료기간 지도 및 수진사항 확인 지도여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회수독려여비, 도비입니다. 다음에는 부당의료보호 환자 현지확인 관내관외 여비가 순 도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비에서 기타 운영비가 의료보호 진료비, 사업비외에 1종,2종 해서 총 15억3,8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이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회수 해서 1억6,4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64만2천원,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53만9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50만원, 나머지 1억6,276만2천원은 금년도에 회수된것, 94년도에 회수된것 또 금년도에 2억중 2,500만원 남은 것이 내년도 수입분까지 합해서 1억6,200여만원이 영세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 도비 보조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96년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샛천 수질측정은 용기라든가 시약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진촬영이라든가, 또는 검사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때는 우편료라든가 전화요금,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고 또 독촉장을 발부할때는 우편요금 같은 것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작업복이라든가 위생복을 구입해서 입히도록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연료비 역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쓰기 위해서 연료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거기에 따른 운영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신 건물이 거의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벽에 물이 샙니다. 그걸 좀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초자기 구입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런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기계전기시설 기자재는 실험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지급용이고,환경보전행사 참석자 명예감시원으로 민간인들로 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샛천 수질측정 실험장비입니다. 그래서 BOD나 SS나 PH나 DO 용존산소같은 것을 검사하는 기구가 약 770만원정도, 또 영산강 수계 수질감시요원 카메라 하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관급봉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에 대한 보험료도 역시 저희들이 불입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역시 미화요원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또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투기라든가 그런것을 단속 할 수 있는 기록보존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필름인화 같은것이 되겠고, 또 정화조 청소를 위한 통지서 우표같은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과에는 포크레인 중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독약품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두가지종류, 또 분뇨수거료, 공중변소를 저희들이 수거료를 주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흙이 없는 경우는 흙을 가져와야 되고 실어와야 되기때문에 복토비를 한 600만원정도 저희들이 요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축산 폐수 55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페이지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외에는 저희과 소관 다른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관서당 경비는 8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노인복지 보상금은 노인학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노인수성보 발간등 해서 2억8,4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는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748만원, 그리고 저희군이 93년부터 96년까지 1억 목표로 하는 기금이 96년에 2,500만원으로 1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로는 민간경상 보조로 대한노인회하고 읍면부녀회에 지원해 주는것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보상금으로써 노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노령수당, 노인건강,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그리고 부자가정 학비, 아동양육비등 해서 3억4,8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보호비등이 되겠는데 이건 1억839만2천원입니다. 시도 보조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노인들에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인복지시설 노령수당, 부자가정 가사보조, 노인보청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등 4억7,9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복지시설 화장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등 수당, 그리고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5개소에 500만원을 했고, 그리고 폐교를 한군데 나산이문 분교에다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 시설을 교실 1칸 할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수당이나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할때 수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식생활개선 교육강사수당이랄지, 여성지도자 교육강사수당, 이런것들과 여직원 합창단 단복같은것 그런것을 구입하고 주부생활대학 하는데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보상금으로써 영세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나 모자 만남의시간 참석보상 그리고 각종 중앙의 회의나 이런데를 갈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와 민간경상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인건비, 종사자수당, 시설운영비, 생계보호비등 1억2,4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여성직업훈련실습 도구비로 저희가 조리하고 내년에는 도배의 실습을 할 예정으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수당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각 50%가 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이것도 도비와 군비 각 50% 사업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과 양육비, 교육비, 아동신발 구입비, 그리고 간식비등 3,1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도비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교육비등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단위 부업지원 사업을 1개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장들은 청소년건, 유아복지 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비1회, 소년소녀 가장 수련회참가, 소년가장시설 예비부모 교육이나 사생대회, 그리고 보육교사 특별실기교육,모범어린이 표창등에서 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소년가장보호비등이 1억5,2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써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나 퇴소아동에 대한 전세지원금, 그리고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장비구입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1억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국비가 72%, 전세자금 같은 것은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가 저희가 2개소인데 1억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5%이고 지방비가 32.5%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228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위로금하고 대학진학금이 796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육아시설 운영비하고 아동교육비, 대학진학 학자금등 사업이 9,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추려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영호 입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일반수용비는 227만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가 있고, 소득작목반 교육보상, 농어민후계자 군정기대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을 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9,200만원인데 저희들이 군과 도,농축수협 그런데서 진흥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이 군으로 돌아오는데 매년 저희군에는 금년도에 약 4억이상이 저희군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반환금은 농지일시전용을 하게되면 예치를 합니다. 그걸 예치를 해놨다가 다시 세입을 잡았다가 반환해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읍면에서 농지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때 군에서 읍면으로 전도해서 운영회에서 경비로써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학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전액 보조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이 9대가 명년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명년도에 9대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생략하고 공공요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가서 수매보조 인부임이 9명 있는데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게 되면 농검에다가 추곡수매 사전예비 점검의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전에는 양특으로 해서 전도가 됐습니다마는 명년부터서는 국비로 내려와가지고서 이것이 군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내용이고, 다음에 가을쌀 포장 및 제작,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농협에서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추진해서 하는데 각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조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고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교육참석자 보상과 벼 직파재배 교육참석자 보상, 농기계 사후봉사 참가자보상, 쌀전업농가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 임차료를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마는 항공방제는 사실상 하기 어려우나 요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하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타와야 되겠는데, 일응은 이렇게 해놓고 그 방제시기에는 일반지원방제로 해서 바꿔가지고 한다면은 국비나 도비는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응은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타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아신것이고, 방제복 공급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서 농협으로 하여금 방제복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조직육성에 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7개소인데 명년에는 3개소로 줄어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항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뭐냐하면 농기계 반값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지원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도 역시 농지임차료라든지 구입자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해주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금년에 처음으로 1개소를 해봤는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 명년에는 3개소로 확대해서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 지원사업으로서는 이것도 역시 직파재배를 할려는데 파종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는 과거에는 야간등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적고 또 깨져버리고 그래서 방향지시등으로서 바꿔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안전마스크도 역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가지고서 농협에서 안전마스크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량물꼬 공급은 이건 처음으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농촌에서 물꼬를 조정해주고 그런 역할이 없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개량물꼬 사업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공영예비못자리 설치는 금년도에 1.8헥타를 했는데 명년에는 사업을 줄여가지고 0.7헥타만 사실상 주로 학교, 엄다같은데 피해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가 설치할걸로 해서 약간 줄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보상은 뭐냐하면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종자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정선과 소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할때에 약 30% 이상 더 받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우량종자인지 알면서도 그걸 잘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도에서 그건 안되겠다 어쨌든 우량종자를 농민들에게 많이 공급을 해야되는데 그 차액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해서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종합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명년부터 처음시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공제료가 지원이 안돼가지고 사실상 가입을 하라해도 농가부담으로 할려고 보니까 잘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종은 경운기하고 트랙타하고 콤바인에 한해서만 명년도에 269대를 대상으로 해서 50%를 보조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공제료 가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꼭 앞으로 우리 농촌에도 기계화가 되고 본다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인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크로스 콤바인을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 콤바인으로 보리를 베고있는데 손실이 많고 능률이 떨어지고 하기때문에 대형 콤바인으로해서 범콤바인으로 수확을 한다고하면 작업능률도 좋고 사실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를 명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벼공동건조장 설치는 마을단위로해서 공동 건조장도 활용하고 마을공동 이용시설도 활용하는데 단, 이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마을에다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임차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판행사같은것을 많이 하는데 앰프 임대료라든지 직판행사할때 농산물 수송차량이 사실 없어서 수송차량 임대료를 계상해놨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행사의 진열대 제작이 되었었는데 그런것이 없어서 아쉬워서 금년도에 계상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벼 생산유통 회의참석 이라든지 양장농가 기술교육, 소득증대 추진보상, 특작원예 재배농가 기술교육,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해서는 명년도에 완초공예 진흥관 신축을 위해서 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계상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명년도에 본군에 1개소가 있어서 9억1,300만원의 50%를 지원해주도록 했고 특작으로 해서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1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아까 제가 앞에서는 농협에서 가을쌀 예약판매 위주로 하는 것이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예약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쌀 제외한 나머지, 우리 농촌에서 각 소득작목이 출하되고 있는데 그것을 규격출하 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서 제대로 박스포장을 해가지고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명년도에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금년에 없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10개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특산물 전시판매장,왕골돗자리 전시판매장에다 설치할수 있는 기계구입비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양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잠생산 장려금을 순수한 도비로 해서 해주도록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2차보조는 94년과 95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도비와 군비로 2차 보전금을 계상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파 경쟁력제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군에서 양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첫째는 양파가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하락도 주원인이 되겠지마는 주로 양파생산질이 떨어져서 상당히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할려면 연작지에서는 객토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객토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고 완초2기작 재배 비닐하우스는 현재 나산, 해보, 월야에서만 완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우스 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비닐하우스 이용을 해서 완초재배를 할때에는 2차 보전으로서 약간의 계상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함평천지 한우 축제에서 현재 함평이 상당히 한우로해서 명성이 높고, 한우고기가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따른 한우대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품평회도 해보고 해서 그 계상과 화훼가 난축제가 전국적으로 군단위로 해서는 서울에서 하는 외에 지방단위로서는 함평이 제일로 크게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계상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 도대회에 출품할수 있도록 계상해놨고, 가축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상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을 해서 가축 방역 약품을 보관할려고 하는데 86년도에 축협중앙회에서 저희들이 1대를 공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나서 가축방역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수적으로 1대를 구입할려고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 이것은 앞에서는 군자체이고 이것은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한것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31개소와 정화시설 76개소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비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무료 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저희들이 약 100만원정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재고사업도 역시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약간 지원해 주도록 했고 한우 전업농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는 쌍자송아지 생산하는데 기자재가 필요한데 수정란이라든지 수정란 이식수술에 필요한 기계구입, 그것을 1,700만원 계상해놨고, 육계 계열화사업 간이계사를 짓도록 하는데 축산경쟁력재고사업으로 한것은 저희들이 왜 그런고하면 이것이 2차 보전사업으로 또 하느냐, 그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짚고 설명해 올리는데 이건 사실상 94년도에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을 기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함평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많이 할려다 보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더이상은 못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더 확대시켜 가지고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려고 보니까 2차 보전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2차 보전사업을 약간 계상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고, 양어장 기자재 공급도 역시 통합실시 요령에서 올려놨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비 사업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72페이지, 어선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의 선착가 같은 더러운데에 쓰레기통을 설치 지원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서 놔두었다가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육지 소규모 어항정비 시설은 금년보다 줄어들어서 주포 해안지구 정비를 1공,석두 해안지구를 정비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내수있는 농어가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 2차보전사업 이건 뭐냐하면 명년도에 저희군에서 순수한 2차 보전사업으로써 토하양식을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해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증약식 사업추진 재해복구 사진대라든지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장 견학및 어민참석 보상이라든지 부정어부 압수 운반소각 처리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을 약간 계상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산업과는 거의가 농어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봐주시고 많이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풍호 입니다. 저희과 '96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억9,25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서 중간쯤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금이 지금 참가비 보상금하고 출품작 보상금이 11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치단체 출연금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해가지고 기업의 활력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에 의해서 93년부터 출연하였는데 올해까지 1억8,000만원이 출연되었고, 매년 끝나는 년도 2004년까지 출연토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지원받은 것이 약 4억원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보조를 받습니다. 예를들면 10% 은행이자면 7%는 융자받는 중소기업에서 내고,나머지 이자차액 3%는 출연한 기금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노·사·정 간담회 참석보상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309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고용촉진사업 8,386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국비가 7,126만3천원 85%입니다. 도비가 630만원해서 7.5%입니다. 군비는 저희군 부담은 7.5%인 630만원입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정책 사업 입니다마는 영세민들이나 또는 실업자들, 주부들 이런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쯤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날로 차량증가에 따른 동네 어귀나 공터에 또는 도로변에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데, 차적을 추적해서 자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추적이 불가능한 차가 나와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처리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농어촌 버스표시제작 표시판입니다. 올해도 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표시판이 불량하거나 식별하기 곤란한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에서 컴퓨터 1대와 모뎀1대를 145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가 전산화 되지않고 책임보험료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입키로한 자산취득입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지금 터미널 부근에 택시가 무질서하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차선을 그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보고말씀 올릴랍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실상 경찰서에서 시설관리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도로교통법에는 소위 도지사, 시장 여기에서 신호기 등을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으로 지방경찰서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관리가 되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법으로 위임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를 해줍니다. 당초에 시설을 경찰서에서 요구하기는 1억2,980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우리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70%정도 뿐인 예산을 65% 정도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는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공지구 사업특별 회계입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와 관련된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 수입은 5억5,584만8천원입니다. 대부분 수입은 사용료 수입, 상수도수입, 가로등수입, 식당임대 수입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다음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 부지대금수입, 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 그래가지고 5억5,584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것은 청경, 일용직에 대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입니다. 대부분 5억5,584만8천원 세출은 농공단지 운영관리하는 인건비, 또 경상비 이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농협에 상환해야할 돈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539페이지 4억8,92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돈을 갚기 위한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순조롭게 회수해가지고 상환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윤영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욱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256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수용비 이것이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대 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 이것이 경지정리사업 설계비하고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비해서 3억2,590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장 257페이지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96년도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2개소에 대한 이사업이 19억2,518만8천원이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또 96년 농업용수보강 개발사업 원선제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암반관정입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해서 총 62억4,574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억8,960만원 이것은 확정측량비하고, 관리비, 이런 사항이 계상된 것입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용역감리비가 2억5,97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리비, 농업용수개발 보강 원선제 감리비, 밭기반정비용역 감리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손불면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로 8억1,01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설계비,개발사업 관리비 해서 5,8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대형관정 정비비입니다. 이것이 4,800만원, 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한해대책 대형관정개발, 95년도 경지정리 사업 할때는 하천병행 도비채무 부담이 금년에 못준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15억5,419만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기 시행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가공사, 이것이 뭐냐하면 경지정리 사업을 해놓고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민원해소책으로해서 한 2,000만원 계상했고, 신흥해수찜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하는데 관정1나, 또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 해서 4,977만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반경상적 경비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로 올려가지고 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라고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해가지고 3억8,957만원 계상했고, 이에대한 부대비로 해서 1,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326페이지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기획단에서 기획했던 해상골재 채취료 관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입찰공고료가 300만원, 하천골재장비 임차료 그것이 1억6,500만원, 하천골재 환경성검토 및 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사업비로 이건 전부 수용비입니다. 필름현상 이런것 해서 48만5천원, 그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공공요금이 하천배수문 전기료랄지 펌프장 전기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읍면에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유지비가 25만원, 다음재료비로 해서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또 재해복구용 소방자재구입 이것이 6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배수문 관리를 하고있는데 관리인들한테 1년에 2차례해서 2만원씩 해서 4만원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220만원, 또 수방단 방제훈련 참석보상금 매년훈련하고 있는 훈련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입니다. 손불양재천 호안공사 2,000만원, 하천배수문공사 5군데 5,00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청원경찰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331페이지까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서당경비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현재 수로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또 방한복 이런사항이 45만원, 차량선박비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매년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할때는 도 장비를 갖다 씁니다. 덤프트럭 이랄지 그 장비대가 123만2천원, 그밑에 재료비 이것은 우리군도 사리부설용 골재나 또포장용 아스콘이나 또 설해용 모래주머니 만든것, 또 농어촌 도로에 사리부설, 설해용염화칼슘, 이런것을 사는데 1,5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이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레이다를 사용할 때, 도에 있는 그레이다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한번 빌리는데 23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97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조사는 한해씩 당겨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된 도로에 한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되는데 97년도에 농어촌 도로 기본설계비로 내년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859만8천원, 시설비로서 우리군도 사업이 내년에 3.7키로미터 하게됩니다. 이것이 5,268만8천원 또 농어촌도로를 내년에 1.7키로미터 하게 됩니다. 이거 합해가지고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1억3,6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39억4,247만3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입찰공고료랄지,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비 이런것 해서 7,3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군도 난간도색비 20개소 또 도로안전표시판 4개소, 위험교량보수비 2개소, 또 농어촌 도로에 대한 결함 보수비 이렇게 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 토지매입비가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시행하다보면 보상비를 그해 못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해야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6,000만원 사고이월 시켜서 보상해줘야 할돈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의 차관상환 사항입니다. 이건 IBRD 차관 도로로서 지금은 금년에 지방도로로 변했습니다마는 군도 4호선에 지난 84년도부터 99년까지 상환해야할 IBRD 차관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3,6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열거는 이표에 나온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5. 11.25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므로 휴회기간중 자체심사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9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15시39분
16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