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27) 1. '95 행정사무감사 서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95년 12월 4일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4차 회의시 보고 를 받지 못하였던 법성면 소관 감사 보고 는 법성면장이신병 치료중에 있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보고 로 가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28)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95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본회의 에서 채택된 증인 26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4항 및 영광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을 대표해서 기획실 기획계장으로 정용기 증인 이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기획계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기획실 기획계장 정용기
박준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에 관하여 기획계장 정용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기획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12월 30일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에서 기획실장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을때 기획실장께서는 업무추진 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계장님.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정용기기획계장
저희 기획실 당초 예산 에는 업무추진비 가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95년 8월 8일 제1회 추경에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석위원
기획실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씀 이지요. 위원장 ! 기획실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없다. 기획계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야기가 상반되니까 기획실장을 증인 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에 관하여 폐기 물관리계장 정필봉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폐기 물관리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위원
위원 입니다. 95년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 12월 27일 준공이후 지금까지 가동치 않고 있음 이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영광읍 소각로 입니다.
필봉
정필봉폐기물관리계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치한 소각로가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가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각로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소각로를 정상 가동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
투자사업비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 을 95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하여 투자하든가 아니면 예비비 를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사항은 무사안일한 행정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폐기물관리계장
영광읍 소각로 설치사업이 94년도 말에 시행 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공사의 마무리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95년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 확보되지 못하여 업무추진상 약간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분을
그부분을홍순남위원
인정하지요. 그리고 사업추진시 사업의 추진 적정성을 실무계장께서 전문 적으로 검토하여 전 시행 정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의 경우 1일쓰레기 발생량이 18t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13t이라고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시 확인되었습니다. 본 가연성 쓰레기 13t중 1.2t을 소각키위한 소각로 설치공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95년 8월 제2회 추경시 승인 한 법성 소각로도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폐기물관리계장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규모는 대규모화 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로 사업비가 일반 사업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군 재정 형편상 대규모 소각로설치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소각로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고 일부라도 소각처리를 해가지고매립장을 줄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군전체적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법인별 월별 수용인원과 종사자수 및 지원 현황과 보상금 집행내력에 관하여 가정복지계장 이갑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은 복지 법인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계장님께서는 그 말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장석위원
무분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있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정부 에서 사회복지 시설, 보 육시설에 대해서 (청취불능)
이장석위원
복지법인의 수용인원에 지급되는 보호 비보다 인건비 가 3배이상씩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영산보아원이나 비룡양로원 같은 곳을 보면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보호비가 2,479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는 무려 7,953만5,000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지급되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가 무려 3배가 더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정 부의 지침에 의한 봉급 , 수당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용자 보호비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감안해 볼때 국가에서 좀더 많은 국가보조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장석위원
들어서 어떤 양로원이나 보아원을 보면은 거기 원생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로원이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 자들이 수용인원보다도 지급되는 보수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보호비는 미약합니다. 그리고 실지 그 사람들을 불우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가 보호비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영산보아원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39명인데 거기에 직원수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9명을 수용을 하는데 11명씩이나 지원이 필요합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영산보아원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상당 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8세미만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형을 받기 이전에 보호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고 불량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원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육에 임한교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사원수가 11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나온 자료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나 온 자료하고는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사자 수도 많지도 않고 수용한 숫자 도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 계장님이 한번 보십시요. 증인 께서는 처음에 나왔던 자료하고 어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나온 자료하고 각 법인체마다 한군데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월별 지원액을 년 평균으로 뺐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장석위원
나중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종사자수하고 수용인원은 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 한군데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 해드린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처음에 나온 행정감사 자료는 폼으로 냈습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군데
한군데이장석위원
정도가 맞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자 인원도 맞지도 않고 종사자수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해도 되겠습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장석위원
그러면 보호비나 인건비 를 한번보지요. 총 보호비에서 수용인원을 나누면 한달에 1인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나오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숫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산보아원의 경우라든지 양로원의 경우라든지 유아원의 경우라든지 물론 다 틀리겠지요. 2세이하는 지원액수가 많고 2세이상은 더 적고 3세이하는 더 적고 다 규정이 틀리지요 그러면 한군데 법인을 보면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하시고 이 자료를 빼신 것입니까? 계산을 안하시고 그냥 눈짐작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알것이냐 하고 뺀 것입니까?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이 시설에 국도비를 교부해주는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말한 뜻을 이해를 못 하신것 같은데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예를 들면 영광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총 보호비가 집행된 금액인 6,542만3,000원인데 거기에서 수용인원이 139명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보호비를 나누 면 1인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나오겠지요. 이것은 총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총계하고 숫자는 틀릴지언정 한사람당 지급되는 똑같은 기준이니까 이자료에서 나오는 계산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겠지요. 1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나오겠지요. 법인체가 틀리면 틀리겠지만은 똑같은 영광어린이집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것을 나누면 그 금액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제가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가 해서 저녁내 수작업으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맞는 곳이 없어요. 도대체. 종사자수, 수용인의 수가 맞지를 않는 데 1명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같을 리가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에 계산기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요. 고장이 났는가 안났는가 저도 제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가 몰라서 어제 저녁내 수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의 자료에 1인당 지급되는지원비가 1,000원 2,000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만원단위로 차이가 난다면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 어린이집하고 원광어린이집하고 3세이하가 몇명 이것이 다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를 보면은 영광어린이집을 본다 면 3세이하, 3세이상도 숫자가 같을 것이고 2세미만도 똑같을 것이고 이 사무 감사 에 나온 것도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비 전체를 그 숫자로 나누 면은 1인당 지급되는 보호비가 나오겠지 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하고 보호비하고 처음에 나왔던 보호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단 얘기에요.
박준익위원장
이갑백 계장님.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오늘 다시 증인 으로 나와야 하니까 자료 준비를 다시 해 주세 요.
로요
추가로요이장석위원
.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내역서가 있지요. 아니 봉급 내역서가 없다면 종사자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비룡양로원이라든가 영산 보아원이든지 거기 직원이 있을 것 아닙 니까? 종사자명단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공사, 매성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관하여 기반조성계장 김영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김영석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위원
위원 입니다. 신장지구 경지정리 공사와 매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한 것이 보조 및발주사업 조사시에 지적사항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일부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현장감독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도로면에 자갈 및 노면의 균열상태가 심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경지정리지구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경우 1억3,551만8,000원의 사업비로 1,650m를 95년 9월 5일 준공하였으나 1,100m 1공구구간을 과적차량이 통행하여 1 - 10m까지22개소가 심하게 균열 및 파손되어 재시공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동 지 구내 경작로는 당초에 노폭이 5m를 확보 하였으나 본 경작로에 연관된 주민 이 도로를 1.8m내지 1.5m까지 노폭을 훼손 3.2m내지 3.5m 노폭에 3m를 포장하고 잔여 노견 0.2m에서 0.5m의 쇄석을 부설한 결 과 쇄석이 답으로 유입되어 있어 관련 주 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 등을 실시하여 기존 농로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후속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데 95년 9월 5일 준공한 도로가 이렇게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균열 및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재시공케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만 추진하고 사후 관리는 무방비한 결과라고 생 각하 는데 답변바라며 본 사안에 대한 대 책과 앞으로 구체적 사후 조치계획에 대 하여 답변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지내 사업명은 매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사업개요는 152.4㏊, 시행 년도는 81년도부터 82년까지 완 공한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L이 1,620m 폭이 3m, 1공구1,100m 폭이 3m, 2공구 520m 폭이 3m 사 업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7월부터 95년 10월까 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성구건설 성운남, 노폭이 협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작로로써 골재채취장 골재덤프가 과적을 하고 운반도중지반 약 200m가 균열 및 파손되어 신 안건 설 신창선과 복구완료후 파손된 부분과 균열된 부분에 관하여는 재시공키로 합의 를 하였습니다. 노폭이 협소한 제2공구 1,100m는 0.8 -1.2m가 인접 토지주가 도로부지를 잠식하여 답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지적공사에한계측량 의뢰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소유자가 원상복구치 않을 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 처리하겠으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순남위원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 안마도 석산 복구 및 군유임야 임대관계에 관하여 보호 계장 이광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보호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
이광보호계장
산림과 보호계장 이광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낙월면 죽도리 토석채취 산림훼손 복구사업이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광
이광보호계장
안마도 토석채취 복구는 사업완료후 복구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나무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염해로 고사가 되었고 일부 하자 가 있어서 현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완벽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월촌리 330번지 군유지 대부 농지목적으로 1만9,340㎡를 낙월 신기리 229번지 박재술에게 대부 계약 을 95년 10월 10일 하였는바 본군 군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1개월이 지나도록 사업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 계약 목적으로 사용 및 해당지역 주민 들의 민 원이 제기되고 있어 본 계약 은 취소되어 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증인 께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
이광보호계장
공유재산 대부계획에 금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대부를 취소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내력에 대하여 관리계장 김정희 증인 과 공사감독 최석준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관련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김정희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어제 저하고 홍농읍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를 보셨지요. 증인 은 언제부터 관리계장을 맡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관리계장
95년 3월 27일입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 도로를 보면은 도로가 마치 걸레조각처럼 되어 있지요. 아스팔트 도로를 가장자리도 아닌 중간지역을 절단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시 멘트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로가 망가지겠죠. 증인 께서도 보셨지만은 그 지역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생각을 하는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희
김정희관리계장
어제 같이 보신 바와 같이 공사는 통신관로공사로써 94년도에 완공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앞 부분은 상수도 공사로써 94년도에 완료된 공사로써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을 레미콘으로 포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이 어제 보셨을때 준공검사를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증인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지나간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관리계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했 다 안했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로는 안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장석위원
보더라도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돈이 지출 이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어떤 사람이 봐도 그럴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관리계장
제 육안으로 봤을때는 준공검사를 하지않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장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95년부터 원인자 제공측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구를 전화국에서 하더라도 영광군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면 군비로 다시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도로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도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수행에 관하여 법무계장 이희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법무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법무계장 이희연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셨습니까?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95년 3월 27일부터 입니다.
산천
대산천강종만위원
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천 익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는 95년4월 11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사건개요는 사무 감사 서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영광읍 와룡리 892번지 부모가 되겠습니다만은 박성규외 8명이 영광군이 관리하던 대산천의 한해극복을 위한 하상굴착한 지점에서 94년 9월 7일 날 6시경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 하자 영광군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산천 관리상의 하자 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 배상 금 4억5,782만8,000원을 청구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금년 8월 11일날 지 방법원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4억5,782만8,000원중에서 1억6,509만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군수 님하고 부군수 님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항소 를 해야되지않느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마홍교천 익사 사고 예라든가 홍농 오토바이 사고 건이라든가 그런 판례를 참작을 해 볼때 보통 국가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은 재판부에서 6:4라든가 5:5 판결이 주 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응한 결과 7:3이라는 70% 승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8월 29일날 변제 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서는 지금 어린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그랬지요. 물놀이를 했던 기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구는 냉장고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전복되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강종만위원
냉장고이지요. 본 위원 이 조사했을때도 냉장고 입니다. 냉장고를 버린 사람은 누 구인 지 아십니까?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저희들도 법원에 대응을 하면서 냉장고를 버린 주인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혹시강종만위원
그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수사기관에는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종만위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업 무소홀이지요.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증인 이 말입니다. 증인 이 송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그랬을때 군비가 1억6,509만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증인 의 사적인 재산에 어떤 손실 이 왔다고 했을때 이렇게 대처를 했겠는가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제가 판단했을때는 역시 군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재산을 다룬 것같이 대응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단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부분을 규명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두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소홀로 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첫째, 냉장고를 버린 사람을 찾으면 법률 적으로 구상권 청구 를 할 수 있는 계기가있었고 두번째 담당 공무원이 거기다가 A는 하상굴착을 했으니까 수심이 깊습니다하는 주의표지 하나만 붙였다면은 1억6,000만원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주의표시를 않고 또 실질적으로 냉장고를 버린 사람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업무소홀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인정을 합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했을때 냉장고를 버린사 람을 찾았다면은 이부분에 대한 군비 손 실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책임성을 갖고 한 다면은 우리가 훨씬 이런 재정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법무계장께서 연초에 부임을 하셔서 업무판단은 제대로 못했겠지만은 이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억6,000만원이 나간 대산천 사고 에 대 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본군이 구상권 청구 를 할 수 있음에도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것을 밝혀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숙과 반성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법률 적인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고문 변호 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군비손실이 안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법무계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예산 계장 황일남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예산 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산 계장 황일남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금년도 3월 18일 입니다.
비비
예비비강종만위원
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상 예비비 의 지출 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었지요.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청취불능)
지요
그렇지요강종만위원
. 본군 95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예산회계법 상 지출 이 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지출 된 것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우리 실무 계장께서 증인 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견해를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95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가 추경에 반 영해 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 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너무
너무강종만위원
답이 간단해서 좋습니다만은 지금실질적으로 보면은 변칙적인 지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도는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도 96년도는 적정한 지출 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본예산 이나 추경 예산 심의 때 의회의 의결 을 걸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앞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추진, 군서 남죽리 석산일대 농지전용사항,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집하장 지원에 관하여 농어 촌 개발계장 김재윤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김재윤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자기과 업무가 아니고 복선된 업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업무 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이다. 그과의 법령 에 따라서 연계 복선업무를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준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토석허가채취가 군서면 과 연계된 사업입니다만은 산업과에 관련된 농지전용문제를 묻겠습니다. 남죽리 군서일대에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석산일대 미복구 농지전용으로 농지가 12필지 5,730평, 임야가 1필지 1,002평, 기타 2필지 해서 620평이 있는데 사후 관리에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10여필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인데 현재 잡종지나 거푸집상태 석재를해가지고 불법전용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된 것은 그당시에 88년도 가 되겠습니다만은 석산허가를 득한 이후에 물건적치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여년 이상을 석산물건 적치장으로 사용되었기에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불법농지인줄은 잘몰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행 위임 으로 법으로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행위 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오래되었다. 역사의 존속성과 행정의 존속성은 현실을 가지고 현 직무 자 수행. 예를 들어서 영광 군수 가 10년전에 타인이 했다고 하고 또 군수 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맥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일시전용허가는 3년이내로 하고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복구를 했다 재일 시전용을 해줄수 있고 그런데 영광군청에서는 10여년이상의 농지전용법 적용도 않고 관리도 않고 감독도 않했어요. 그러니까 차후 7,300여평을 바로 복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유도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시원한 답변을 하세요. 유도가 어디가 있어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그 문제는.
박준익위원장
한다, 못한다 답변만 하세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이런 것은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그 과정은 행정에서 하고 결과만 말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법 적용에 의해서 시행 을 한다, 안한다 그 과정은 행정에서 시행 을 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예.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보면은 단위조합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이 나 융자를 지원해 주고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얼른 자료를 보더라도 10억원 대가 넘는 것같습니다. 농협에 지원해준 액수가. 지금 보조금 만 해도 얼른 10억원이 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방금 선정기준을 봤더니 농협을주라는 선정기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선정기준을 보니까 농협을 주라는 그런 선정기준이 아무데도 없어요. 당연히 농산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불쌍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그 기준을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지 잘모르겠습니다
산물
농수산물이장석위원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 이 모르신다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그내용은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 책자인것 같은데요. 20페이지 3번 사업대상 및 선정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장석위원
단위조합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줄수도 있지만은 흑자를 내고 있는 단 위조합보다는 그많은 액수가 농민들한테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농협차량의 보조금 을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농민들한테 돌아가야지요.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도 아무 하자 가 없는 기준입니다. 물론 증인 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봐도 농민들한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조항 이 아무데도 없어요. 단위조합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홍농도 많이 내고 있고 영광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당연이 유통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됩 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돈 1,0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큰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앞으로는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증인 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이 위원 님 유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지침에 보면은 신규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지요. 증인 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94년도 95년도 본군에 특산단지 육성 지원현황을 보면은 제가 이부분은 좀 읽 어드리겠습니다. 신규단지 지정시에는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되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 가치가 있는 향토색 짙은 지역특산품 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자가 여섯군데죠. 94년도 세군데, 95년도 세군데 그러지 요.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기지정한 곳은 94년도까지는 여섯군데,95년도에 신규로 한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신규
신규강종만위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95년도에 신규는 지금 현재 돌가공제품을 영광 정병호씨 입니다.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94년도 이전에 신규지정을 했을때 이 지침사항이 고려되었습니까?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되었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할때 명단을 보니까 향토색 짙은 지역 특산품, 지역 대표성과 지 명도가 높다 그렇지 않은 업체도 혹시 어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물론 특산단지 현황을 보면은 강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근래에 와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특산지 지정은 옛날에 부업단지를 하던 곳을 그 명칭을 특산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4년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일곱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원 감사 를 받으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특산단지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작년에 감사 원 감사 때 그런 결과를 받고 그대로 계속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보실때 실질적으로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주민 들로부터 분명히 불신을 받습니다. 편중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런 지침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육성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농어촌개발계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 및 새마을 소득금고 연체자중 회수 불가현황에 대하여 사회 진흥계장 이종록을 출석토록 증인 으로 채택하였으나 업무형편에 의하여 사회 진 흥과 장원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장원종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이 그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 셨습니까?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내 역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건수는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불능자가 몇세대라고 그랬지요
다섯
다섯강종만위원
세대요.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할때 13명이라고 그랬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가능자를 지금까지 회수를 못한 이유는 혹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지 않느냐하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지원을 받고 특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연체된 자금도 회수하지 않 으면서 또 지원을 이중삼중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말이
그말이강종만위원
아니고요. 이 자금이 새마을 소득사업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보조금 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산업과에서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에서 다 받거든요 그것은 이분들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으로
앞으로강종만위원
미회수자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독 차량비 지급상황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에 관하여 토목계장 정효성 증인 , 공사감독 서원주 증인 , 정종학 증인 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관련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독 공무원이 정종학 증인 입니까? 지금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가 몇개 업체이며 지금 현재 공정 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강종만위원
시공중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수관을 기존 흄관을 사용하고 이음새 부분에 공극이 생겨서 물이 샌다고 그러는데 현장확인을 해본적이 있고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은 어제 혹시 공사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그쪽 주민 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
만나강종만위원
보고 나서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 은 공사 시정지시에 보면은 증인 이시정조치를 했다는 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증인 이 이점 은 부실공사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정지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 들 은 이런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라고 지적 하고 있지요. 그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그런 부실공 사를 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다시 지시를 하겠지요. 지금 감독일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몇번정도 나갑니까?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한테 제가 당부할 것은 분명히 그 쪽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자주 나가셔 가지고 주민 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느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가 빨리 확인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상하리에서 성산리간 덧씌 우기공사 감독관이죠.
이장석위원
그 현장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증인 께서는 몇개월전에 본 위원 에게 업 무량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 한번도 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만요
잠깐만요이장석위원
.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은 본 위원 에게 몇개월전에 업무량 이 많아서 현장에 한번도 나가지 못했다는 말씀했었지요.
이장석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여름에 의원 사무실 와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현지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 이 없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면 녹음 기를 가지 고 다녀야 되는 세태가 왔습니다. 저한테 분명 증인 은 두번씩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석위원
위원장 . 잠깐만요. 토목계장을 증인 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토목계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토목계장 정효성 입니다.
이장석위원
본 위원 이 지금 질의 를 할때까지 많은 고뇌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순간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증인 하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선후배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가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 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토목계만 감독 차량비 가 있는데 감독 차량비 총 금액인 1,970만원외에는 없 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예.
아까
아까이장석위원
이앞전 서원주 증인 에게 질의 를 했었습니다만 본인이 바쁘다고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데 감독 차량비 는 물론 서원주 개인이 쓰지는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과비나 계비로 썼겠지요. 여비 는 여비 대로 나가고 공사현장에 한번도 나가지도 안했는데 감독 차량비 는 180만원씩이나 지출 이 됐습니다. 왜 토목계만 감독 차량비 가 있어야 되는지 증인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 님 질의 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의 에 답하겠습니다. 원래 감독관 차량비 는 건설공사에서 발행하는 설계적용지침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상을 하냐면 두개의 현장을 한개의 현장으로 보고 감독관 차량비 를 적용을 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 한 차량 경비 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이방금 말씀드린 설계적용지침이나 또는 내무부에서 발간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 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두개의 현장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개의 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감독관 차량비 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 님이 가지고 계신서류에는 상하 성산간에 공사감독관 차량비 가 180만원 입니다. 업무가 바쁘다고 현장에 한번도 나가지아니했는데 어떻게 이 공사감독관의 차량비 를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요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공사감독 관 차량비 가 없으면 운영을 하기가 힘듭 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여비 조례규정을 보면은 1개월에 15일이내의 범위 이내로 여비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요일 빼고 국,공휴일 빼고 숙직빼고 나면은 그부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한사람이 16개현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공사감독에 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사를 원만히 추진될 수 없어서 위에 지침도 있고 해서 공사 감독관 차량비 를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에 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군이나 의회에서도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총 32건중에서 1건이 계상되었습니다. 31건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읍면에이장석위원
있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과에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독 차량비 가 전혀 없습니다. 증인 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 한군데를 하는데 감독관이 몇번이나 나가게 됩니까? 현장에.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지금 사업장별로 질의 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원래 도로공 사는 경지정리공사같은 것은 어떤 범위가정해져 가지고 그 범위내이기 때문에 현 장 한쪽에 가서 둘러봐도 보이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선로를 계속 타고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차량비 관계가 대두 가 되었던 것이고 한달에 몇번정도 가느 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전 부 맞는 것 아닙니다. 설계서 자체가 설명서에 보면은 본 설 계는 추정설계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하고 상의해서 설 계변경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상이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는 어떤 불의의 사 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해서 바 쁠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상황이 그러 지 못할 때에는 두번도 나가고 세번도 나가고 자주 나가게 됩니다.
이장석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경지정리 사업은공사비도 많고 공사 기간 도 깁니다. 만약 토목계에서 발주한 사업이 감독 차량비 가 계상이 된다면 그러한 사업도 당 연히 감독 차량비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용역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감리가 100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역감리비가 약 4,000만원정도됩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에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짚차가 배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여비 는 여비 대로 나갑니다. 현장에 감독관이 다섯번 여섯번 나가더라도 조금전에 이 앞전 증인 께서 바빠서 못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다섯번 여섯번 나간다 하더라도 군 관내 이기 때문에 유류대는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씩이나 240만원 씩 지출 이 되었는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 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생각에서 이 질의 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부터라도 감독 차량비 는 180만원에서 300만원씩 나가는데 설계를 하면 서 이것을 제외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 음에서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이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시 도로 문의를 할렵니다. 감독관 차량비 를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은 이 위원 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 으면 개인들이 감독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도 지시대로 두개의 현장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하는 방식대로 최소한도로 해야 감독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추 후에 별도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래 석유라는 것은 사용한만큼 표시가납니다. 어떻게 해서 감독 차량비 가 영광 관내 영광읍 공사에서도 240만원씩 나가게 됩 니까? 휘발유가 들어간 만큼 2만원이 들어 갔으면 2만원, 3만원이 들어 갔으면 3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별로 ㎞ 당 유류 소모량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감독 차량비 를 산정을 했을 때는 엑셀 GLS 1,50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구입단가를 900만원으로 하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 렇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3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에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사 기간 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인데 그 한개 현장에다 가 18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현장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 입니까? 그것이. 감독관 차량비 없이 여비 만 가지고 버 스를 타고 현장을 감독을 하라는 그말씀 인데요. 그것은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광군
영광군이장석위원
재정 이 취약하지요. 재정 자립도가 몇%입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석위원
군 재정 이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 를 하게 된 것은 군 재정 을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런 질의 를 하게 됐는데 증인 께서 끝까 지 4개의 현장을 묶었기 때문에 300만원 나간다. 어떻게 4개의 현장을 나가더라도 300만원의 유류 대가 지침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다른 실과에서 발주한 사업에는 거 기는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만원이 나 갔더라도 감독 차량비 가 지침에 나와 있기때문에 1,000만원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아니지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2개현장으로 하라고 한 것을 4개현장으로 했고95년도에 와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계상을 안했어요. 계상을 안했는데 지금 12월달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차가지고 자기가 기름을넣어 가지고 현장감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작년에도요 죄송합니다만.
김규현위원
위원장 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향 도 제느낌이 저희들한테 도전적인 것 같 고 위원 들이 질의 하는 내용도 많이 불성 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 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대할때는 뭔가 세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내용을 처음부터 토목계 뿐만아니라 어떤 일면에서는 저희 위 원들이 생각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두분이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 특별 위원 회가 두분의 감정싸움으로 대립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계장님께서도 도전적인 답 변은 삼가해 주시고 일단 위원장 님이 이 두분의 관계를 정회 를 해서라도 하든가 뭔가 세부적인 대안 을 내놓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감사 장에 올라 올때는 뭔가 공무원을 징계 를 하든가 꼭 그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증이 나왔을때 이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심도있는 질의 답 변이 되기를 위원장 님께 건의 드립니다.
점에
그점에이장석위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맨처음에 이상입니다만이라는 얘 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군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라는 얘기로저는 끝냈습니다. 증인 께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감정적으로 질의 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증거 가 없다고 그러는데 감독관이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차량비 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분 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절대 감정적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김규현 위원 말씀과 같이 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고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 라서 분위기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 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군정발전과 군 재정 차원에서 두분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되고 좋은 방 향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의 감사 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장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다른 문제는 서면이나 구두로 질의 를 해주시고 아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분만 더 듣고 정회 를 했다가오후에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종윤위원
지금 정회 를 합시다.
박준익위원장
아니 한분은 더해야 한다니까요.
김규현위원
토목계장하고 이장석 위원 하고 질의 답 변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지구 경지정리공사에 관하여 기반 조성계장 김영석 증인 으로부터 추가 증언 을 듣겠다고 하니 관련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김영석 입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보조발주사업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위지역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상당히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40필지가 돌이 섞였다고 그래서1,000만원짜리 각서를 써주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주민 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각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0㎝ 성토를 요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지내 공사명은 신장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개요는구획면적이 89.39㏊ 몽리면적은 76.1㏊ 용수로가 1만2,000m, 배수로가 7,160m 구조물이 151m 공사 기간 은 94년 11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공회사는 세광 기업 김성호, 사업비는 18억5,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용역비 , 환지, 이전등기, 측량 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 본 조사 및 설계당시에 ㏊당 2,400만원이 나왔으나 정부 에서 2,000만원씩을 지원하여 부득히 ㏊당 2,000만원씩 설계를 맞추어서 시행 하다 보니까 우리는 100%를 했으나 주민 들이 받아 들이기에는8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도정비가 5 - 15㎝ 시공토록 되었으나 여기는 100% 다했 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비가 자갈이 섞여져서 복토를 했으므로 국도정비가 그따 당시 (청취불능) 시공키로 협의하여 11월 27일날 (청취불능) 이 자세한 것은 감독이 소홀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수갑문을 가보면 배수로 구실을전혀 못하게 되었지요.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어제 제가 나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하여 본바 기존 배수갑문이 1.5× 1.5m로 되었으며 우리가 시설한 것은 지 구내의 배수갑문입니다. 기존 배수갑문과 신설 배수갑문의 높 이의 차이는 우리가 해놓은 것이 15㎝가 높습니다. 당초 배수갑문이 되어 있는 곳은 1m짜 리 토관으로 되어 있으나 (청취불능) 그러나 지금 시공한 배수로 및 배수갑 문은 그 위치가 용배수로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때는 막아 가지고 용수를 하고 우 수기에는 와탄천 배수갑문 공사로 인해서배수갑문의 수문을 연다면 용수에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바닷물이 올라올때는 침수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수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유입된 수로가 많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허용한다면 내년에 용수로를 (청취불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바닷물이 올라 왔다고 가정했을때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 왔을때는 그 배 수갑문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사 실은 배수갑문이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와탄천에서 내는 것하고 신장지구내에 서 내는 배수갑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한 곳에는 바닷물이유입이 안됩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도 이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 기되고 있는 줄을 아시죠. 본 위원 들도 보조발주사업조사를 하면서 아마 그런 사항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어떤 성의나 빨리 조치할려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단 증인 께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7정회
13:30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하여 방재계장 김병중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방재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방재계장 김병중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이 이 업무를 본 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금년 8월부터 입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12월달에 영광농지개량조합장이 공유수면공작물 설치허가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낸부분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증인 이 그당시의 업무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 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사항이 현재 실질적으로 백수읍 하사리, 상사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명 분 등이라는 곳을 알고 계신지요.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도 백수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예.
그쪽
그쪽강종만위원
주민 들이 평상시 하계휴가때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지요. 지금 그쪽 부분을 농지개량조합에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부분의 점용허가를 보면은 그쪽 주민 들의 반발도 민원도 발생했던 사례가 있 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인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상의 절차가 하 자는 혹시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계 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작년 12월 22일자로 영광 농지개량 조 합장에게 백수 방조제 공사와 관련된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서류를 자세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하자 가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공유수면강종만위원
면적이 1,470평 4,860㎡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안지로 남아 있는 부분 이 1,912평정도로 알고 계시죠.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예.
분의
그부분의강종만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 현지 지역 주민 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자 고 할 때는 허가관청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 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공작물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국가관리 방조제 인 백수 방조제 보수공사를 하면서 방조제 축조목적으로 해가지고 공작물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방조제 는 제방축조를 목적으로 하는데 방조제 제방안에 공유수면 면적이 약 1,900평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면적까지 영광농지개량 조합장한테 허가는 해주었지만은 모든 관리라든가 이후의 상태까지는 해준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점용료라든가 이용상태는 관리청인 군수 가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다시 검토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강필구위원
위원 입니다. 계장님께서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을 물어 보고 계장님의 소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정 질문 시에 할려고 지금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불갑저수지가 물이 빠져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장님이 군 수입관계로인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시간에 군에서는 예를 들자면 불갑저수지에 있는 준설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의견이고 또 농조에 물어 봤더니 그런 문제는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준설사업을 할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설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나 모 든 부처에서 예를 들자면 준설사업을 시 행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 처리한다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도 상당히 많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개된 사항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것인가 하는 계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갑 저수지가 불갑면 자비리에서부터 백수 하사리 염산 송암리까지 해가지고 불갑천 구역 입니다. 불갑천 구역 내 불갑저수지 제방이 막아져 가지고 하천 구역 내에 시설된 농지개량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시설물이라도 하천 구역 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까지 하천에서 토사를 준설할때는 점용허가를 받고 그 점용허가가 목적이 골재일때는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단가에서 골재 채취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도비 수입이 되면 그에 대한 50%를 관리청인 시장 군수 한테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상례가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금년 6월 27일 민선 군수 님이 되시고 난 이후로 경영차원에서 군수 입에서 재정 을 좀 올려보자고 연구를하고 노력한 끝에 농조 관계관과 우리 군관내 직원들하고 두차례 협의를 거쳤고 농조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법적인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법을 잘 몰랐었 고 농조관계 직원도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이 작년 12월 22 일날 제정 되어 가지고 6개월후인 95년 6 월 23일부터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정비법에 가서 농조에서 관 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료를갖다가 하천관리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이 있습니다. 이 조항 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조 이 사회 에서 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군이나 도에다가 골재채취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농조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 사회 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같아요. 그러나 88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천관리청인 본군과 협의를 거쳤을 때에 농어촌 정비법 88조에 의해서 골재 채취료가 감면 되고 징수를 안한 것이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감 면되고 100% 농조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어제도 제가 농조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처리한다 하더라도 하천관리청인 영광군 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라도 농조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불입하지는 않더라도 하천법에 의해서농어촌 정비법을 하더라도 군과 농조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골재 수입료를 군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고 농조에서도 준설을 한번해보자 이렇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농조에서는 수 질의 혼탁함때문에 관계기관에 검사 의뢰하고 또 나 주 해당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직원들이 다니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강필구위원
말씀대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아까 말한 농조에서 수질혼탁문제는 상부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을 얻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자면 영광군이나 농조나 시간을 틀리게 갖는 입장으로 인 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를 들자면 불갑저수지에다가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음에도 불가하고 첫째로는 그것을 시행 하지 않고 있고 두번째로는 지금 군수 입 이 많이 오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군하고 농조하고 어떤 서 류적인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줄다리기라 고 할까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조는 농조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군 은 군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결국 좋은 일을 하자 는데 기관대 기관끼리가 합의 가 안되어서결국 시행 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 기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직시하시고 군에서도 양보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어디서 시행 을 하든지 간에 서로 조금씩 버리는 입장이 되면 빨리 시행 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군 재정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문제를 물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문제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안에 못한다고 하면 이달 군정 질문 때는 상세히 소상하게 질문 을 할 계 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5개 읍면의 해변에 공유수면이 상당히 많은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 재정 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군유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해안선에 인접한 군으로 서해안이고 그래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더라도 차지않는부분의 상태라고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지상태는 등록 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항은 지금까지 군에서 일관되게 조사한 것이 없고 또 공유수면을 등록 하게 되면은 방조제 라든가 앞으로 시설관리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 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등록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 이 안되어 있는 그런 공유수면이 있고 또 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에
현재에김복만위원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다건축물을 지어서 20년에서 30년동안을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공유수면에 지었다고 해가지 고 세금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군유지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할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가급적이면은 감사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가 증인 채택을 한 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 질문 을 추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간을 아꼈으면 하는 뜻이고 감사 의 원활을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한 위 원이 가급적이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감사 시 기획실 기획계장 정용기 증인 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조영원 기획실장 추가 답변사항이 있어 출석 요구 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영원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 의사 항에 대하여 추가 질 의사 항은 감사 증인 심문 후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업무형편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을 먼저 질의 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 질 의사 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11월 30일자 제가 질의 를 할 때 기획실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획계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실때 정확히 생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런 질의 가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이자리를 빌어서 공개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질의 하신 내용이 업무추진비 문제인데 제가 8월이후에 추경에 확보된 것을 기억을 미쳐 못하고 본예산 만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에는 없었고 추경에 확보된 것을생각을 못하고 답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장석위원
의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들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식사를 하자 는 것을 원하는 의원 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96년도 예산 보상금 을 기 획실소관 심의 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의원 들하고 식사를 해야하는상황이 된다면 보상금 보다는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전복양식 보조금 집행내역과 백합양식장 허가에 관하여 증식계장 김행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증식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증식계장 김행수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전복양식이 투입되었어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전복양식이 93년도 숙원사업비로 추진 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3년이 걸려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안에
그안에김복만위원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신 사실이 있냐고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사후 관리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만위원
보조금 내역을 93년도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보조금 내역이 빠져 있어요. 보조금 으로 했어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과 자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은 92년도에 저희들이 구호대책 시책을 잘 추진했다는 명목으로도에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청취불능)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 이 이것을 왜 질의 를 하냐 그러 면 말입니다. 그것이 민원발생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 를 하는 것인데 요. 그렇다면 예산 서에서 빼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93년 본예산 에. 자료가 거기서 넘어 온 것인데요. 없어요.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보완할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보완하고요 생산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있는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이 이 업무를 보신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제가 작년 9월 5일자 입니다.
강종만위원
94년 9월 5일이란 말씀이죠.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백수하고 염산에 백합양식장 면허 처분사항을 알고 계 시죠. 염산은 그렇다 치고 백수지선에 약 56㏊, 3건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면허 조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정치 않다고 보십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그것은 수산법 4조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 현지를 가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수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어업면허를 할 때 신청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신청 서류는 면허 신청 서하고 어장 구역 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할때는 총회를 갖고 이렇게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취불능)
강종만위원
어촌계에서 할때는 총회 회의록 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어촌계가 아닐때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개인이 할때는 첨부를 안하게 되어 있 습니다.
다른
다른강종만위원
인근 어민들의 동의 는 필요없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어민들의 여론을 참작을 합니다.
들의
어민들의강종만위원
여론을 참작하니까 동의 서가 징구되어야 합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어촌계장 또 주민 들의 일부 확인을 받 고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명확히 대답해 주세 요. 지금 말입니다. 백수 하사리지선에 염산에 거주하신 분들이 지금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백수읍 하사리쪽 주 민의 또 관 행어업을 해왔던 그분들한테 동의 서를 징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징구를 해야 합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거기에 관행 어업이 포함이 된다면 점용허가건에 대해서 동의 를 받아야 되지만 포함이 되어서 중복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관행 어업, 맨손어업을계속 해왔던 어민들이 생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업이 어렵게 되었다 했을때 증인 이 말 씀하신 절차가 하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것을 했다면 이 것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 제말은 이부분이 지금 도면을 저한테 제출 해 주셨지요. 허가지선의 도면을 제출 해 주셨지요. 이쪽이 다 백수지요. 면허 나간데가 이 면허가 적정하다고 실무계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면허가 당초에 신청 한 현재 처분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면허가 1차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면허처분은 기존어업권자에게 우선 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자로 신청 을 받아서 처분을했던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지선 어촌계나 마을에서 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금년 7월달부터 개정중에 있고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 법도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고해서조치하겠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강종만위원
있다면은. 이미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는데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종만위원
가지고 말입니다. 이미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습니다.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는 명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위원
위원 입니다. 강종만 위원 이 질의 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요 백합양식장을 면허를 내주고 나서 시설물을 시설을 하지요. 그러면 수협이나 수산과에서 거기 현지답사를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면허처분한 뒤로 말입니까?
아니
아니홍순남위원
. 시설물 종패를 뿌리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을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나갑니다.
지요
나가지요홍순남위원
. 본 위원 이 말입니다. 월요일날 수산과장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 두우리지선에 염산 봉남리에 사는 이경춘씨가 백합양식장을 시설했던 것을 알고계시죠. 현지 답사했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답사했습니다.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지요
했지요홍순남위원
. 수산과에서. 그러면 그 시설물이 적법합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그때 종패를 안뿌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홍순남위원
그러니까 종패를 뿌리기 위한 시 설물이 아닙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양식장으로 해서 시 설물이 규정에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철제로 했다고 하는 부분이요.
아니
아니홍순남위원
철제는 다음 부분이고 그 시설물 높이나 그기준이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앞으로
로가
앞으로가홍순남위원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2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
2m요. 그래요 본 위원 이 내사하기로는 1m도 못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2m를 해도 염산에 백합양식장을 하고 계신분이 계셔요. 거기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래도 종패가 밖으로 나간데요. 그것을 허용하는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그렇게 높게 해도 종패 패각이 나가는데 1m도 못되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종 패를 뿌렸어요. 이것을 검사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종패를 뿌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염산에 여론화가 형성이 안되었으면 제가 질의 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을 받아 먹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다.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어요. 지금 말입니다. 그 시설물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바다에 깔아져 있어요. 그리고 철제가 엉성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렵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시설물이 자꾸 (청취불능) 시설물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운운하는 부분은
아니
아니홍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고 그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가 안되어요. 왜냐하면 경비 가 다나가 버렸어요. 막 뿌린 이튿날부터 다 나갔어요. 본 위원 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1m에요. 우리도 상상외였어요. 그것을 최소한도 4-5m해도 종패가 나가는데 1m정도밖에 안되어요. 1m도 못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우리 어민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패각을 수십명이 그때 당 시 이경춘씨도 현장에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주시고 내가 질의 하고는 무관한 얘기를할렵니다. 제가 월요일날 질의 를 했습니다. 저녁에 이경춘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서로 마찰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절대 합 리적으로 일을 처리할려고 하지 절대 갈 등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전화질이나 하고 이런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촉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강남기씨가 안마도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까?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모릅니다.
르고
모르고김복만위원
있는데 어째서 남기씨 앞으로 전부 허가가 3건이 다 나왔어요. 92년 1월 1일부터 있고, 91년 8월 20일에 있고 그리고 92년 1월 1일 똑같은 날 짜에 실지 현재 살고 어촌계장으로 인해 서 이것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어촌계장 명의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행수
김행수증식계장
예. 현재 어촌계장 명의로 수정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복만위원
안살고 있는 사람은 안살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몇십년전 육지로 나와버린 사람 앞으로 허가를 해요. 빨리 시행 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사업 추진외 3건에 관하여 식수계장 문창모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식수계장 문창모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산림과에 말입니다. 덩쿨제거사업하고 또 천연림 보육사업 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덩쿨제거 사업같은 것은 사업비가 1,501만8,700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면은 보조가 1,209만8,000원 자담이 258만9,000원 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눈이 왔는데도 현장에 가서 덩쿨제거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설계를 낼때 어떻 게 냅니까? 자담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주들이 자부담은 지금 부담을 안하지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대부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의요
거의요이용주위원
. 그러면 그 설계는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가라설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저희들이 원래 자부담까지 전부 현금을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 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위원
지금 보조사업 비만 가지고 지금사업을 하신다 그말씀이시요. 그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임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이 사업관계를 군청하고 임협하고 계약 을 합니까?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계약 을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설계서에 의해서 계약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서는 누가 냅니까?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산림과에서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때 감독은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감독도 군에서 합니다.
서요
군에서요이용주위원
. 그러면 어저께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여기 이부분이 지금 애당초 전에 있던 사진이죠. 증인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덩쿨이 있다면 어저께 눈밭에 가서 그렇게 헤치고 봐도 예를 들어서 이 덩쿨이 있어야 되는데어쩌다 한두개 있어요. 그것은 시인을 하지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덩쿨제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덩쿨제거 사업이 육림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광활한 지역에서 칡넝쿨을 찾아서약재처리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원 뿌리를 찾아 가지고 약재를 처리해서 죽 인다 하더라도 또 새순이 뻗어나간데서 막연히 새순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작 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덩쿨제거 사업만큼은 반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75㏊가 덩쿨제거 사업입니다만은 거기서 신규사업은 50㏊ 작년에 했던 지역을 다시 반복한 것이 25㏊였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는 110㏊입니다만은 반복해서 금년에 한 지역에서 다시 30%정도가 소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60㏊를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쿨제거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덩쿨제거사업을 할때 면적을 1㏊ 2㏊ 하고 있습니다만은 1㏊ 기준이 덩쿨의 700주를 1㏊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표준설계를 할때많이 있는 지역, 적게 있는 지역, 중간지역 세군데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10m에서 10m간격 그러니까 100㎡를 표준 지로 선정해서 칡뿌리를 조사를 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1평에 무려 다섯개 이상 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에 900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500평도 1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덩쿨제거작업을 했으면 현장에 그 썩은 덩쿨이라도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얼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마침 적설기가 되고 그래서
이용주위원
적설이라고 여보세요. 지금 눈이 왔다고 해서 칡넝쿨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눈이 안오면 그대로 있고 눈이 왔다고 해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이것이 작업정산이지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작업을 일부 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한 후에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여기에서 광주를 가시면서 보시면 검문소 바로 우측에 재를 넘어가는데 오동나 무 조림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보면은 나무뒤에 칡덩쿨이 완전히 덮여 가지고
세요
여보세요이용주위원
. 지금 말입니다. 증인 께서 이 부위가 지금 칡덩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으면 이것이 없 어질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지금도 가서 보면은 나무위로 칡덩쿨이덮어 가지고 죽어 있는 광경을
그럼
그럼이용주위원
이것이 작업중인 사진이에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지금 사진에 있는 말라있는 부분이 있 어요.
그럼
그럼이용주위원
이것이 죽은 사진이에요. 죽기전 사진은 어디에 있어요.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청취불능)
지고
안가지고이용주위원
왔어요. 사진이 실제적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변명 하시지 말고 작업장에서 무엇을 보고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하고 작업도중하고 후 의사 진도 첨부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창모
문창모식수계장
사진을 찾아 볼렵니다만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은 칡덩쿨이 많이 있고 죽어 있는것이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변명 을 마시고 앞으로 산림과 사업은 의례히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 가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산림 과에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 업 전부다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 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앞으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호계장 이광 증인 에 대한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추가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광
이광보호계장
산림과 보호계장 이광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임도사업을 우리 군에서 세군데를 지금발주를 했지요. 그러면 임도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설명을 해 주세 요. 계약 관계에 대해서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계약 관계는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을 해 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군청이용주위원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감독은 하지요. 그렇다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장비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지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하도급을 주는 것은 잘모르고요. 임업협동조합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
임대이용주위원
계약 을 해서요. 증인 께서 임대 계약 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청을 줘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관계도 이것이 분명히 불법 하도급이죠. 그것을 인정하지요. 그런 관계도 산림과에서 챙겨서 봅니까
이광
이광보호계장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계도
설계도이용주위원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 내지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 연합회 임도설계팀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임협에서요. 그러면 감독공무원은 누가 합니까?
이광
이광보호계장
공사 감독공무원은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임명 해서 감독공무원으로 합니다.
면의
읍면의이용주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한번도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 감독식으로만지금 위촉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청취불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이용주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이광
이광보호계장
준공검사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지방토목기사 정효성
이용주위원
건설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감독공무원조서가 첨부 되어야만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을 형식적으로 두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대마에 구조물이 일부 파 손된 것을 알고 있지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알고 있습니다.
하자
하자이용주위원
보수 했습니까?
이광
이광보호계장
아직 않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이광
이광보호계장
구조물에 약간 균열이 생겼는데 그것은완공 장비가 철수하다가 포크레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균열이 생겼는데 하자 보수 기간 이 2년이기 때문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로요
바로요이용주위원
. 그러면 임도사업도 아까 덩쿨제거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점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심도있게 산림과에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솔직히 임협조합에 계약 관계를 본 위원 이 봤습니다만은 사실 형식상으로 계약 을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원공사도 몇천 만원에 계약 으로 해가지고 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 및 회수 대책에 대하여 주택계장 고광윤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주택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주택계장 고광윤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94년 11월 3일부터 봤습니다.
강종만위원
94년 11월이후에 미회수된 주택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단계별로 계속 회수 촉구를 했고 그다 음에 지금 현재 우리 대장에 있는 주소와 성명같은 것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하고 주민 등록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그이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 회수촉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회수촉구를 해도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되었다는 것을 빼고는 임대식으로 전세로 내주고 산다든지 외지에서 살 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관계에 서 본인들이 안받아 봤다는 판단이 서기에 주민 등록 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물건이 채무액보다도 채권액이 적을 경우가 있기때문에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등록 번호까지 조사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말입니다. 회수 불능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회수불능한 금액은 작업을 좀 해야 나 오겠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 에 증인 의 입 장에서 이자리에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회수불능 건수와 금액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소홀을 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인정을 하세요 안하세요.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인정합니다.
강종만위원
74년도 것이 지금까지 미회수된 사항이있고 76년도부터도 계속 있는데 본 위원 의조사에 의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재력도 있는 분들이 아직까 지 납부를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앞으로 경매 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계속 촉구를 해도 미회수자들이 대부분 판단을 어떻게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현재 공문으로만 지시를 할 뿐일 것이다 하는 의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매 를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회수가 많이 되겠지요. 그러면 경매 금액에 따라서 타재산 지금이 물건들이 대부분 광주하고 좀 멀기때 문에 금액이 다안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하고 남은 금액 즉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가압류라도 해가지고 이의 신청 을 할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해가지고 경락금액이 적었는데 타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군비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납입 일을 보면 말입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질때는 일시적으로 납입 기일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요. 관심을 안가지면 납입 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독촉만 했지 실질적으로 읍 면직 원들이 가서 회수할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분명히 이에 대 한 대책을 확고히 세워 가지고 읍 면직 원 과 상호 협조를 해서 분명히 회수를 한다면 본 위원 이 파악을 하기로는 적어도 70-80%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유 념을 하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 의 결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고광윤주택계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보관창고 관리상황과 보상금 집행에 관하여 양정계장 박종남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양정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산업과 양정계장 박종남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정부 양곡 보관료 지급사항을 보면누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평정 창고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853만3,000원이 보관료가 지급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지금 보관료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가 출고된 만큼 보관료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보관료 상태를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광차 창고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상의 보관료가 나갔어요. 연중이요. 그런가 하면 상사이 창고는 보관료가 923만원밖에 안나갔어요.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대광차는 창고 평수가 200평입니다. 상사이는 100평입니다. 그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월송박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1. 2라는 것은 창고가 2동이라는 것입니까? 거기도 2,900만원 나갔지요. 2,900만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일 적은 것이 90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실질적으로 한동에. 그러면 그것을 두개로 계산을 하더라도약 1,800만원이 좀 넘지요. 이것을 대비를 해보더라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질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관료 집행사항을 말씀하신지 잘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농협창고가 66동, 개인창고가 44동입니다 그래서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
차이요이용주위원
. 그 차이가 쉽게 말해서 똑같은 창고인 데 연중 보관료가 어느 창고는 많이 지급되고 어느 창고는 적게 지급되고 그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형평성에 안맞다고요. 저희들이 보관료를 산정하기 전에 보관창고를 점검을 합니다. 농검에서 매월 보관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창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관리상태가 부실한 창고를 우선적으로 가공지령이 있을때 저희들이 출 고지 시를 합니다. 보관료가 적게 나간데 대해서는 창고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출고가 된데는 적고 보관창고를 잘하신 분들은 이익을 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보관상태를 양호하게 한 창고는 쉽게 말해서 출고를 늦게 한다는 그런말씀이시죠. 보관상태까지는 제가 점검을 안해 봤어요. 안해 봤는데 어느 창고가 보관상태가양호하고 불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창고업자들한테 입고를 해도 다나가지요.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예.
로도
입고로도이용주위원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 로 그 노인들이 말입니다. 노인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입고를 해요.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입고는 가마당 280원씩이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200원은 고정인부들이 먹고 50원에서 80원까지 주민 들한테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입고를 원래 주민 들이 하게되어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검사를 해가지고 입고를 하고 나야 자 기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들어서 콤바인까지 갖다 주는데 먼저 갈려고 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강요를 해서 먼저 들여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는
강요는이용주위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창고에서는 인부도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실시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어디 창고 말씀이십니까?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충분한 인부도 동원시켜놓지 않고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원래 보관창고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5 개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파트가 있는데 그 5개파트가운영이 되면서 각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1개파트가 2개조씩 찢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개조가 10명씩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참 공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다섯명씩 해서 2개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창고로 가고 저창고로 가기 때문에 인부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인부가 준비가 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게는
그렇게는이용주위원
안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량의 모창고에서 인부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명인부 얻 어 놓고 공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 들이 전부 입고를 해가 지고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들어 봤어요.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저도 그날 거기를 갔습니다만은 인부가 없지는 않고 거기는 단지 창고주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복잡한 점이 있어 서 나중에는 공판장소를 옮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만약인부가 안나와 버리면 하루에 3,000개를 두고 어떻게 다 집어 넣습니까?
부다
전부다이용주위원
주민 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주민 들이.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위원 님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다음 공판장소를 옮 기자 해가지고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나가셨지요 주민 들은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아 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제가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낯이 부끄러워 가지고요.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그렇게 여론이 많다고 하면 그런 창고는 가급적이면 공판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이용주위원
. 보관료 상태를 점검을 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 지 않습니다만은 모인들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보관료상태가 유형별로 틀리는가 상당히 차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저희들이 보관료관계에서 차이가 있고 출고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제가 보기에느개인 44명은 다 특정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제개인적 인 사감이 개입되었다고 그러면 바로 이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해서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 시요. 시정할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주민 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창고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참작해서 문제가 있는 창 고에 대해서는 공판을 지양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계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특정인 창고 이용주 위원 님이 질의 한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어떤 법조례나 규정을 떠나서 위원 들의 입 장은 사실상 우리 군민들을 의식하고 집 행 부의 입장에서는 법을 의식합니다. 우리 위원 은 법규 정보다는 군 민의 소리를 더 의식해요. 그런데 어떤 법이나 규정을 놓고 이용 주 위원 이 묻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특히나 추곡수매부분은 우리 군 민의 업무량에 80%가 민원의 소지가 어디다 하는 기록은 안나오는데 소리가 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규정을 놓고 따져 보면 농민들 의 소리는 하나도 규정에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아까 보관료 관계 규정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전에는 양정창고업무도 알고 그랬습니다만은 유형별 년산별로 출고를 안합니까?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저희들이 지령을 받기는 그렇게 봤습니다.
박준익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창고가 물량이 8,000개 있는 곳도 3,000개 있는 곳도 있지요. 그렇게 지시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종남
박종남양정계장
예.
박준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관리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사징수계장 정노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조사징수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재무과 조사징수계장 정노성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이 이업무를 보신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94년 4월 1일부터 입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군에 기금이 많이있지요. 지금 정기예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예. 정기예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종만위원
신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 CD로 해서 약 30억원정도 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으로 해서약90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잘몰라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할 때 보면은 충분히 세 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도 저리 그보다 훨씬 고리인 것으로 예탁을 않고 상당히 저리인 자금에 예탁이 되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각실과 또는 읍면에서 자금 즉 세입 과 세출 을 총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1년에월별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월별로 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D자금계획 수립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 규칙 하고 또 세입 도 3 월달에 나갈 것이 2월달에 나갈 수가 있 고 9월달에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를 시기를 잡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돈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늦게 나갈 돈은 기간 이 오래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1년이나 6개월로하고 그다음에 어느때 그 자금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금은 1개월부터 3개 월로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각 기관별로 보유액을 보면은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보건소 나 농촌지도 소 읍면에 말입니다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 재정 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그것을 활용하면은 세외수입 증대면에서 대단한 역활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입 세출 월별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월별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라든가 관서당경비 ,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월별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읍면에 쉽게 말해서 사장이 되었더라도 그것 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예치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치된 돈은 군금고외에는읍면에서는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지금 현재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강종만위원
말입니다. 세외수입 을 증대할 수 있는 이자수익을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소나 읍면이 재무과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불편한 점을 부담을 시키 지 말으시고 세외수입 증대의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담당 실무계장으로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사징수계장
앞으로 자금 배정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쉽게 말하면 월별계획서에 의해서 읍 면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는 자금배정을 실과 또는 읍면 이렇게 배정 요구서 를 받아서 읍면에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 비나 시설비 이런 내역에 있어서는 장비 가 금액도 많고 또는 장 기간 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서 를 받아 가지고 관련 실과 준공이라든가 나갈 수 있는 시기를 봐서 그 시기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현재 CD하고 아까 신탁은행 신탁금 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이들어올 때는 그 시기를 봐가지고 될수 있는 대로 높은 금리로 이자를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에 관하여 잠특계장 임우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잠특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잠특계장 임우생 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이 이업무를 보신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93년 11월 6일자 입니다.
업은
이사업은강종만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죠.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 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야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종만위원
이사업이 시행 되었습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동안 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현재 영광읍이 95년도 대상지역이죠.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예. 마지막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백수나 홍농, 대마, 묘량 타읍 면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92년도에 6개 읍면, 93년도에 2개읍면,94년도 95년도는 1개읍면씩 해서 11개 읍면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한 것을 보면 사업선정기준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선정되었 다고 보는데 증인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당시에 92년도에 6개읍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자체가 해당 읍면의 사 업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 을 받아 가 지고 읍면 심의 회를 거쳐서 군단위가 올 라오면 군에서 다시 특작분과 위원 회라는 위원 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단위에서 다시 심의 를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증인 이 생 각하 실때 이것이조금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냄새가 조금안나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행정편의주의라기 보다는 1특품사업 읍면선정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후에 조금 변경했으면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강종만위원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영광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집행을 합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현실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본 위원 이 판단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담당 실무계장으로써 증인 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지원과정과 사후관리과정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을때 당시의 마음과 나중에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과 제3자가보는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노력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종만위원
보조금 을 받았을때 말입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마움도 알아야되고 또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보조 금 수혜자들이 그런 마음씨를 갖고 그렇 게 생업에 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의욕적 이고 활력이 넘치는 해볼려고 하는 의욕 이 넘치는 그런 농민들이 그런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특작품 봉투는 어디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규격 표준화사업이라는 포장지를 얘기 하십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예.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그것은 농어촌개발계에서 지원을 해주 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만위원
그것을 관리한 관청이 어디에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산업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그 현장에 조사를 가본적이 있 어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담당자가 아니어서 드릴순 없습니다만은 규격표준 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군 또는 도비보조와 일부 농협 보조금 으로 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어디서 국비, 도비를 보조했더 라도 그것을 돈을 들여서 아무 곳이나 뒹굴어 다녀도 내버려둬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그 분야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김복만위원
들여놓고 봉투가 마구 뒹굴어 다 녀도 돼요.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분야는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김복만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생
임우생잠특계장
그렇게 할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 및 일반환 자 진료수입금에 관하여 보건행정계장 정종회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정종회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94년 4월 1일부터 담당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자료요구를 할때는 94년도 불용액 과 95년도 현재 잔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다시 조사한대로 해서 심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94년도 예산 액에서 3,831만4,000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인건비 가 3,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강종만위원
94년요. 그렇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건비 에 대한 불용액 을 삭감치 않았다는 것이죠. 정리 추경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초래합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사실은 결산 감사 시 여기에 나와 계시는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실무자로 하여금 제탓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불용액 은 95년도 수입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 님께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고 우리 실무자가 솔직하게 업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할 때 말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군비를 손실했다고 보는데 증인 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불용액 이 남아 있으면 말입니다. 기관 연금 관리공단에 210만7,000원의 군비를 손실시켰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3,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연금
연금강종만위원
법 제69조 3항 시행령 59조 제2항을 보면 나와 있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것을
그것을강종만위원
보면은 본청에도 이것은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청도 약 97만9,000원, 농촌지도소 도 71만원, 읍면이 약 335만5,000원정도를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담당 증인 의 업무 소홀로 이런 것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점이 없게끔 조치한 사항 이 있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작년에도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상당히 세심하게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그때 감사 자료 보고 때95년도에 구입한 자동차 수리 비 내역을 제출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오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증인 에게 심문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그사항이 안나와서 오늘은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것은 빨리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강종만 위원 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보건소 에 불용액 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에서도 앞으로는 정리 추경때라도 그것을 올려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상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지도기획계장 강하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강하성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이 업무를 94년도부터 보셨지요.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95년 1월 5일부터 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종만위원
. 지금 94년도 보상금 지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 보상금 에서 지급되었다고 보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증인 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94년도
강종만위원
예.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이 안되고 보상 비에서 지급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신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경조비가강종만위원
보상금 에서 지급되어야 합니까?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4-H 월례회 지도 및 경조위문 말씀하시죠. 그 사업명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은 그 돈이 4-H 연합회 급식 보상 으로해서 나갔고 농촌 청소년 문학탐방 여비 보상 으로 나갔습니다. 경조비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경조비로 지출 이 안된 사항을 왜 여기다 기록을 해요.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이것이 처음에 사업명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볼때는 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조비가 지출 된 내용은 없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감사 보고 를 할때 지도소장이 보고 를 했지요.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예.
강종만위원
지도소장의 보고 내용하고 증인 이 여기 서 증언 한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지도소장이 위증했습니까?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본 사업 명에 41만원입니다. 41만원이
것을
그것을강종만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증인 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도소장은 분명히지금 분명히 프린트되어 있는대로 서면 제출 한 대로 보고 를 했다는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증인 께서 이것은 서 면 보고 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도소장이 허위 보고 를 했네요.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자 료를 낼때는 사업명이 많아 가지고
길게
길게강종만위원
이야기 하시지 말고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말입니다. 증인 . 보상금 지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상금 으로 지급했던 내용을 증인 이 봤을때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성
강하성지도기획계장
앞으로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업 무추진비적 성격의 지출 이 보상금 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만약 차후에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의 회에서 상당히 강한 질책을 할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해주시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과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생활개선계장 윤혜경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생활개선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 윤혜경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저는 담당계장이 여성인지는 몰랐습니다. 증인 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95년 4월 3일부터 입니다.
그전
그전강종만위원
업무담당자는 지금 영광에서 근무합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아니요. 전라북도로 갔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종만위원
.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기준하고 96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은 희망농가를 신청 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현지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하고 있고요. 96년도 사업물량은 도에서 현재 정확한지침이 안내려 왔는데 전화 질의 한 결과 199호이고 융자금이 금년도에는 21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7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말입니다. 사업선정 대상자가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지요.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예. 내년도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하는
희망하는강종만위원
사람은 많은데 대상자는 적단말입니다. 혹시 선정하는데 정실이 개입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증인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제 입장에서는 정실이 개입되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농가에서도 보조금 사업도 있어 가지고 하다 보면 변경된 금액을 3차까지변경을 했거든요. 농가에서 한번 손을 대다보면은 21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생 각하 면 어차피 빚인데 손을 대다보면은 거의 개량 비용을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 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했다가도 도중에 포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면별
읍면별강종만위원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읍세나 면세가 이상하게도 적은 곳이 있고 읍면세가 적은 곳이 사업량이 많이 간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그 읍면에서는더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선정을 희망농가를 절대로 보고 그에 대한 대상자하고 해서 선정을 합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선정을 1차를 받아가지고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100호가 희망을 했는데 20호가 대상자라면 그 비율로 20%를 배정을 합니까?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그런 걸로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영광읍 은 3건, 홍농읍은 9건 이것은 너무 형평 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혜경
윤혜경생활개선계장
그것은 그만큼 신청 량이 적었거든요. 융자금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오늘 증인 으로 채택한 것은 이부 분이 백수읍의 경우는 상당히 희망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적더란 것을 주민 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증인 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점의 의혹도 없 고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이갑 백 증인 에 대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추 가 증인 심문 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를 하면서 정확한 자 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런 자료가없습니다.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지금 자료가 거의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라 오셔야죠.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끝나고라도 자료는 참고로 하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용인원의 보호비보다 3배가 넘게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가 나간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그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보아원이라든지 이런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직원숫자는 좀 조정을 해주시고 직원 인건비 보다는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 하면서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나 온 자료하고 나중에 나온 자료하고 한명 두명 차이가 난다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10여군데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다 맞지를 않아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열을 받았 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표현을 했다면 이기회를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우한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백
이갑백가정복지계장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정화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 증언 을 듣겠습니다. 증언 에 앞서 사업 시행 자인 영광군 수산업 협동조합장을 참고인 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참고인 이 전라남 도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석키 위하여 출석치 못한다는 요청이 있어 어 장환경 정화사업 추진 담당계장인 어업지도계장 이완식 증인 의 증언 으로 가름하고수산업 협동 조합장의 증언 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어업지도계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어업지도계장 이완식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94년 9월부터입니다.
강종만위원
94년 9월이요. 95년도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내역 및정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먼저 추진내역으로 95년 5월 8일 사업 자 선정 위원 회에서 영광군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5월 15일 선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업 세부추진요령을 시달하였습니다. 시달의 주된 내용은 동원된 어선의 임 차료와 장비 사용료 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사업자인 수협장에게 보조금 을 교부토록 결정 하여 7월 8일 어 촌계에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야월 어촌 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어 11월 13일 어촌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 11월 17일 보조금 확정하여 수협에 지 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협에서는 각 어촌계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어촌계별로 지급내역이 야월어촌계 1,202만5,000원, 두우어촌계 1,020만원, 옥실어촌계 635만원, 월봉어촌계에 1,06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종만위원
이 어장환경 정화사업이 96년도로 되어있지요.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되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96년도에 수협이 지금 현재 기피를 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협이 기피를 하면은 어촌계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혹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어선과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어촌계에서 이 어선이나 인원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그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계가 이 사업의 보상 능력 20%의 자체자금 부담능 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로 하여금 사업을원활히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어촌계를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정산서를 보면은 말입니다. 797만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막바지에 가서는 어민들이 조금 해 태사업에 조금 바빠서 동원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어촌계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차량도 1대에 5만원, 경운기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 입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것은 왜그런 경향이 나오냐 그러면 경운기는 나오면 하루내 동원이 됩니다. 차량은 경운기가 운반한 오폐물을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하루내내 동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는 했지만 사실 작업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 이 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5만원을 받고 하루종일 경운기를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할 어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사실상 어업 정화사업은 어업권자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업권자 스스로가 어장정화사 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이용해서 어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가격 단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의 를 해서 현실에 맞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증언 으로 보면은 이 사업비 가 지고 훨씬 많은 어장정화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 은 믿습니다.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이것은 어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해서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업비 갖고 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사 업을 할수 있다고 본 위원 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볼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종만위원
. 앞으로 어장환경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또 96년도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96년도 사업은 이미 420㏊의 물량을 저희들이 가내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이 런 하자 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할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제출 한 이 정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전혀 신뢰성이 없이 정산서를 제출 했어요. 이렇게 정산서를 지출결의서 한장하고 고객의 예금통장, 영수증 그외에는 없거 든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제출 자료가 부실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종만위원
사진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사진첩이 다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사진하나도 안붙여 주시고 지급 결의 서 하고 어민이 통장하고 영수증 하나만 덜 렁 붙여 가지고 이것도 감사 자료라고 제 출해 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 를 하고 있는 위원 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해야합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좀 성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 들이 조사를 할때는 무엇인가 알아 보고 더 알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94년도에 안마도 월촌리에 바다청소사 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정산서가 모두 있어요.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민원사항이 발생된 줄을 알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현지에까지 가서 그런 수습을 하고 그랬는데 증인 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고 다시 보고 를 드릴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사진하고 정산내역서하고 서면으로 보내 주세 요.
완식
이완식어업지도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정산서를 말입니다 수협 장은 출석 가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증인 의 증언 을 모두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내용과 관련있는 관계 실과장을 지적하신 후 보충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발언 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 를 할때 그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증인 의 소감을 말씀해 주 십시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때 영산보아원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기계에 대 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여자이 기 때문에 살짝 웃음을 머금었던 것도 불찰이었고 또 당연히 위원 님께서는 그렇게지적할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계를 결재할 때에는 기계를 어떤 기계를 사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7일자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해서 기계를 사겠다라고 연락도 못받았고 다음에기계를 샀다는 보고 를 받아 가지고 저희 도 멍멍했습니다. 또하나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저는 과 장입장에서 11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조금 사업은 시설장 재량과 담당계 장들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일을 보게 하고 어떤 위원 님께서 적은 텔레비 젼을 살때에도 잘 알아서 사라는 말은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의 어떤 변명 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면에서 증인 께서는 전혀 확인도 안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를 하면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열처리시설이 라 하면은 전혀 기술을 배우는 그런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색을 하고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군비 전액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필요도 없는 군비를 낭비했다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어떤 변명 을 듣고 싶어서 말 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드렸습니다만은 2급 자동차 공장을 설치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것 때문에 2급 자동차 사업을 하겠노라고조사를 하고 시설장이 합의 를 해가지고 윗사람들에게 말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과장은 못하게 하 느냐 열처리를 사달라고 했을때 제가 12월달에 어떻게 군비가 나가겠느냐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기들한테 저번에 제가 설명한것처럼 그 강사 수당 은 벌어지고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같고는 커나가는 아이이들한테 식량도 부족할 정도로 열악하기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좀 벌어서 충분한 시설을 운영하겠노라는 것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건의 를 했고 또 그 것이 이루어져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수순을 밟아서 2급자동차 사업으로 허가가 나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종사하는 애들에게 일정 부 분의 예산 이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사회 인으로 복귀할 때 자기 자산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건의 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난 보조발주사 업 조사차 나갔을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도저히 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 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어떤 자구책으 로 생각해 보니까 운영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정비공장을 그런 방향으로 자구책으로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증인 말씀하고 영산보아원 쪽의 이야기하고 상반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옳습니까? 그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직업훈련시설을 했는데 각 분야가 다르기 때 문에 강사가 여러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업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아이에게 기술 하나를배우게 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내보내기위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자구책으로 벌어서 운 영해 보겠다는 그런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장석위원
자동차 정비공장을 생각을 안하시고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한 것 이지요. 처음에 예산 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비 7,000만원 전액을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가 필요하지 않은가도 확실히 조사하지도않고 예산 을 낭비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수익사업을 지원할 때 2억8,000여만원의 공장을 시설해 줄때부터 보사부하고 계속 시설에서 수익사업으로 자동차공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번 타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호프장도 하는 곳도 있고 여관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보사부 담당직원이 말을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자동차 2급공장을 한다면 좋지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국도비지원을 받아냈던 것이고 그 2급 자동차공장을 하겠다는 것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군비 7,000만원을 조사도 없이 한 것만은 아닙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00만원짜리 기계를 4,950만원에 구입 해가지고 군비를 낭비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기계를 사놓고 기계를 설치했노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시설이11개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설에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을 주고 있는 제입장에있어서는 필요없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 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조금 이 나간 것은 12 월 27일날 결재가 된 것이고 원인행위가 27일자로 됐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1월 몇일자로 돈이 갔는데 기계는 1월 9일자로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사전에 그 기계를 시설장이 알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기계를 산다는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지금 항간에 하는 말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은 사회복지 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주위에서 그 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밀 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군민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교호시설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5개 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영산보아원이 보아원으로 있다 가 휴문상태에 있으면서 법인이 살아 있 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사장님께서 다시 교호시설을 만들었던 것이지 여기에서 사업을 할만 하니까 한 것으로 알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쌀도 부족 합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쌀이 부족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쌀이 부족한가. 영산보아원 월별 수용인원 및 지원현황을 보면은 수용자들한테 돌아가는게 보호비가 2,479만9,000원 입니다. 영산보아원에 직원들의 인건비 가 7,953만5,000원 입니다. 그아이들한테 쌀이 부족한 이유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왜 부족한가를 무려 보호수용인원에 수용인들이 식사를 하는 보호비가 모든 비 용이죠. 그런데 보호비보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 3배가 더 많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교호시설 아이들한테 나가는 쌀이 0.45㎏에다가 아이들한테 약 1홉정도인데 이 아이들이 먹는 것은 2홉이상을 먹습니다. 커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종사자수가 많고 인건비 가 많은 것 은 이것이 규정상 법적으로 못박아져 있 습니다. 교호시설은 아이들이 못나가게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직원현황이 법적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시작할 때는 9명의 아동이 소년원에서 왔었어도 직원은 그때 당시 1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합리적이지만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종사자가 필요하고 그 종사자가 거기서 종사할 때 필요한 인건비 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나가는 부식비는 하루에 1,020원인데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사자 인건비 하고 시설 수용자들 보호비가 차이가 난단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계장님께 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 우는 지원된 종사자수는 지금 현재 보육 교사의 1/2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무나 간호사나 취사부나 관리인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20명에 보 육교사 1명으로 법적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인원이 100여명씩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많고 그래서 그 수가 많고.
박준익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회에서 질의 하고자 하는 취지, 방향 지금 여기는 감사 장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명성이나 교육성 답변보다는 실지로 과장님께 그런 답변을 들을려면 행정법이나 조례법을 따지지 우리가 질의 를 하겠어요. 한마디로 묻지 않습니다. 사실 서류로 다 해버리지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 하고 오늘 끝내는 것도 아닌데 해명성이나 교육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법인에 지원을 해줄때 과장님께서 가령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고액몇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면은 그쪽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견적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엉뚱한 2,800만원짜 리가 4,950만원짜리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장석위원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견적을 같이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군 재정 도 취약한데 군 재정 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같이 견적을 받으시면 이렇게 엉뚱 한 두배가량의 군비가 지출 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집행하실때 각 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조및 발주사업때 그현지에 나가서 사실 본 위원 도 상당히 고 뇌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거기에 계신 분이 결산 검 사를 20일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군비가 우리 이장석 위원 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군비가 7,000만원 씩이나 보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한 사업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도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윗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 윗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군수 님이시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2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윗 어른에게 제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도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은 다음에 하자 고 미룬 의미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우리 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신변에 어떤 조치 사항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 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장석 위원 이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군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한푼이라도 헛되이 군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일침을 놓기 위해 서 챙기고 질의 를 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다알고 있습니다. 그가격도 알고 그러면 과장님이 시인을하고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될 것이지 그 것을 부득히 변명 을 하실려고 그러면 본 위원 도 상당히 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재무과에김규현위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위원
본 위원 이 과장님께 질의 하면서 군 의원 으로서는 증인 채택을 꼭 하고 싶으나 그 냥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혈연관계가 있어도 군 의원 의입장에서는 재무과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고 싶었으나 그냥 넘어 가면서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 약 10여년에 걸쳐 영광군의 공사사무나 모든 것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실지로 참여하고요 수의 계약 관계에 대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A라는 업체가 있을때 조율이 되면 A라는 업체가먼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에서 사업을 하신 분 들이 면허를 취득치 않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김규현이란 업자가 무면허업자인데 먼저 영광군하고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면허를 취득한 업자는 면허증을 대여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형사문제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보다는 형사문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것 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제 친형제였다고 해도 분명히 질의 를 하는데 본 위원 회에서 우리 위원 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때 아쉬움이 있으면 절대본 위원 들하고 미팅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하셔야지 어떤 관계였는데 그사람이 그렇다 개인적인 얘기는 과장님을 꼭 지적해 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김규현 위원 님이 질의 하신 취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규현위원
것이냐면 수의 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 이 이루어지면 실질 업자들하고 업자라 하면 자기 자격증이 있는 업체하고 미팅이 되어서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군의 재무행정은 나눠먹기 식입니다. 제가 본바로는 제가 10여년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영광군의 계약 을 입찰 이었든 어쨌든 본 위원 이 참여했던 공사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면허업자에요. 그사람이 자격요건이 갖추지 않는 사람하고 영광군하고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나서 그사람이 와서 손바닥에다는 계약 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찾아가요. 그래서 계약 을 하나 해주십시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영광군에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하고 안이루어지고 무면허업자하고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있어 요. 많은 부분이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기 보다는 여기서 가름해서 얘기를 하자 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해나가시는데 밝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수의 계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우리 의회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또 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우리 뒤에는 군민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공직자의 어떤 의회와 공직자의 견해차 어떤 지적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군민을 의식하고 재정 을 아껴서 쓰면서 의회와 공직자간에 공유하는 자세로 가다보면은 그혜택은 군민한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사 를 받는 자와 조사를 하는 자와 견해차에 대해서는 서로의 심중과 불편의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의식하고 또 저희들도 군민을 의식하고 그래서 몸은 두몸이지만 마음은 하나다는 자세로 이해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해주시고 우리 위원 들의 입장을 충분히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면서 감사 준비 및 보고 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리며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군 민의 목소리를 수렴 행정서비스의 질향상과 주민 복지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3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