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홍천군사무에대한 제3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마련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성과및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1일 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따른 기반태세 확립으로 작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했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규격봉투 판매소를 390개소 지정했고 쓰레기종량제 감시 자원봉사자 위촉 54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의 다양화를 위해서 5ℓ짜리 음식물찌거기 전용봉투를 추가로 제작해새 공급했습니다. 내년도 개선할 점으로는 100ℓ짜리는 수거용량이 많기때문에 찢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마대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절차간 소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후에 스틱거 발부를 했는데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면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종량제 확대를 했고 추진성과로는 쓰레기배출량이 종전 하루 102톤에서 48톤으로 53% 감량효과를 보았고 재활용품은 종전 하루 7톤에서 14%의 증가를 얻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아직도 주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의식이 상존해서 어려움이 있고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혼합배출로 소각로를 설치한 지역에서 소각로 운영에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마른쓰레기와 젖은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기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구분 배출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수거체제에서도 문제점이 일부는 분리수거해서 놓은것을 혼합 수거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군민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쓰레기종량제 소책자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해서 의식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시 분리수거 안 내문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해서 학교 교육시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환경보존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화전리에 있는 환경연수원이든지 관내 환경을 다루는 연구소와도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순회단속을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대책으로 현재 하루처리 용량이 30㎘고 발생되는 분뇨는 52㎘가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분뇨처리 대책을 위해서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하루 70㎘의 처리규모를 갖는 위생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2월18일 설계계약을 했습니다만 5월달에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8월25일까지 이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착공과 아울러 병행처리를 해야하는데현재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 착공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어서 분뇨시설도 현재는 착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내 군부대분뇨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관내 군부대에서 발생한 분뇨는 1,064.4㎘입니다. 사단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현황은 대부분 부대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한후 남은재를 읍면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를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에 대해서는 인근 양축농가와 협의를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홍천군 농촌지도소에서 수거를해서 무공해 재생 세탁비누로 제작을 해서 관내 지역주민에게 공급 내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것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96년처리내역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치한 비행장은 현행 환경관리법인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제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려법에 의한 정기적인 단속을 할수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시 관계법에 의한 현실적인 법적조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항공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은 등록을 요하지않은 항공기 범위에 군작전비행기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항공법에 의한 규제단속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비행장 관련으로 홍천농고에는 소음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방음창을 지난 94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 소음 61.1데시벨에서 방음창설치 후에는 52데시벨로 저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규제단속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음측정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했기때문에 지속적인 소음측정 실시로 자료를 축척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매립장및 소각로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읍면단위로 1개소씩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쓰레기매립장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곳이 홍천읍이 금년말로 끝나기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놓고 있고 동면은 실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은 내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에는 기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놨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로 현재 수해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가 끝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 사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천읍, 두촌, 내촌, 동면은 지역주민의 반대내지는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보지를 물색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중인 쓰레기 소각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읍을 위시해서 4개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연간 약1,800여톤을 소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를 확충해 나가고 금년도에 설치계획이었던 홍천군 내면 쓰레기소각로는 부지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현재 1개소를 도로 부터 배정을 받고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지는 서면에서 들어와있고 다른 면에는 현재 설치후보지 선정사항을 이달말까지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악취배출 허가업소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악취배출업소는 185개소입니다. 이중에 도축장을 중점 관리업소로하고 그외에는 비중점 관리업소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점 지도업소인 도축장에 대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만 악취발생업소에대한 어려움은 감각공해 업소기때문에 다른 측정장비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배출가스 측정기외 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금년도 9월달에 확보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도별로 92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6,326대를 단속한 결과 초과차량은 21대가 나타났습니다.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매연가스 단속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이 외지에가서 적발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1,400여대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자동차 정비업소의공해 방지시설 실태와 단속현황입니다. 업소는 성남공업사를 비롯해서 4개업소가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 설치현황은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허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점검업체 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홍천자동차 정비공장이 대기분야자가측정 미실시로 지난 11월 27일 적발되어서 11월 29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있기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수집해서 판매한 대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으로 적립해서 이들에게 지급해서 사기진작과 쓰레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91년도 부터 95년 11월 30 일 현재 1억1,4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기금을 적립해서 내년 1월부터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상위법에 기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조례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현재 운영내규를 마련해서 잠정적으로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및지급에관한 자체 내규를 좀더 다듬어서 내실있는 내규로 제정하고 장학금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스스로 참여해서 상호견제를 해서 기금이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발생되는 재활용재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기초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아울러 본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간이상수도외 4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운영은 금년도에 명예지도관 186명을 위촉해서 완장과 엽서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신고센타를 현재 1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182개소에 확대운영을 하고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교육으로 정예화된 실질적인 명예지도관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천불법세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11개반을 편성해서준용하천을 비롯한 오염우심하천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금년도에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한 결과 불법세차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금년도 5월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기때문에 상당히 먹는물개발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내에 현재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태백산수를 비롯해서 5개소가 있는 데 이중에 남면 신대리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광덕음료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로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신대2리에는 지난 9월중에 원용철위원님, 최종목위원님,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주민총회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십분 수렴해서 도에 반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수거실적 및 분리수거창고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수거는 저희가 시설로 작업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창고는 3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허가및 신고대상은 79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축산폐수 유출로인해서 조치사항은 3건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장폐수 유출실태 및조치사항입니다. 관내에서 금년도에 공장폐수가 유출되어서 적발된것은 2건입니다. 업체는 강원식품과 주식회사 건국 하이텍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배출 부과금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또 조업정지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예산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내촌, 양덕원 오수처리장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청소사업에 관련된것은 4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사업 관련 추진계획및 95년도 예산사항인데 오수처리장하고 홍천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2기,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는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상황및 성과분석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쓰레기배출량이 50%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100% 증가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중에서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저희가 93년부터 추진을해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현재까지 착수치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예산에 계상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방면 소매곡리를 예정지로 하고있고 처리규모는 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94년도까지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용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액이 1,56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착수치못해서 불용처리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및 분뇨처리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도록 되어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되면 바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고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춘천조양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가지고 애쓰시는줄 아는데 우리 주변에도 부지기수의 불법사례및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면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 쓰레기매립장 복구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해놓고 쓰레기를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제가 가서 본것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제방이 당초에 조금 부실해서 제방붕괴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피해를 입은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로 제방을 견고히 복구를 한다면 쓰레기매립장까지 재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을것 같아서 복구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기전에도 쓰레기매립장은 못 옮긴다, 옮길 수 있으면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도 가능한 일이기때문에 보수나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선거를 치뤘습니다. 제가 그 후에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추진된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어느정도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정리를해보자했더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제대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것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할때 면단위에 제반서류 구비및 공청회를 위임하는 바람에 주민 몇사람과 반장이장 모아놓고 얘기해서 지금 춘천에서 문제되는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8명의 도장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 두사람은 도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내3리는 가만히 있는데 방내1리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지금은 다른곳으로 옮겨주는 조건하에 그곳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없이 내면에 만약 다른부지가 선정된다면 쓰레기매립장에대한 시설비부담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 적지라고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다소 토지소유주가 간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요구를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쓰레기매립장 선정시에는 비단 내면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 있기때문에 선정과정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역주민의 의사가 수렴된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읍면마다 어려운 곤혹을 치루고 있어서 구체화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구상은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서에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시군단위로 가급적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홍천군은 1,900㎢라는 광할한 지역이기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다 대단위 매립장을 한다해도 운반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홍천을 중심으로 한 주민 밀집지역에는 몇개읍면을 포함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외의 면은 인접면끼리 협의하에 2-3개면식 묶어서 장기적으로 써나갈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과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봉호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환경보호과가 읍면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선정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쓰레기매립장으로 합당한 장소가 있다면환경보호과에서는 재투자할 생각은 있습니까? 96년도 말로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완료되는데 그후에는 어차피 새로운 적지를 물색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당장 내년도에 홍천읍쓰레기 매립장에 저희가 약23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면에 적지가 물색되었다해서 내년도에 예산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해나가야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물색을해서 적지가 나타났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야합니다.

내년말이면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었기때문에 후보지의 지형,지세가 어느정도 파악되어야 매립장설치에 따른 예산투자분석이 나와야하기때문에 선행조건인 후보지가 없기때문에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은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봐주십시요. 홍천읍은 아직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두촌면은 지금 96년도 3월부터 2001년까지면 어느정도 기간이 되고 내촌면은 10여년을 버리다 보니까 되었는데 동면도 1년버리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이면 내면은 기간이 만료되는데 후보지로 마땅한것이 있으면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적지가 마련되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투자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투자할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현재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고 현재 환경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도 민감하기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각로 문제입니다. 위치를 잡았다 실패하고 잡았다 실패하고 합당한 위치인데는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방내3리에 쓰레기매립장옆에 함께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개인적인 이권때문에 그런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과 병행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해서 효율성이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비닐등 소각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내면도 쓰레기소각로 설치로 여러분 서석을 갔었는데 서석 담당자가 소각로는 도저히 맞지않는다는 얘기를 했기때문에 내면이 어려워졌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사고가 있었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현재 없습니다만 쓰레기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제대로분리수거가 안되기때문에 소각로 운영에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가 간이 쓰레기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음식물 찌꺼기 구분과 분리배출에 대해 철저한 지도계몽이 선행되지 않는한 이런 문제는 상존하리라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안양, 평촌에 있는 쓰레기소각로를 견학한 바가있습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소각로는 음식물찌꺼기까지 그대로 소각시킬 수 있는 독일에서 기술자가 와서 설립한 쓰레기소각로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가 140억인데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그와같이 완전 처리가 될 수 있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때문에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해주실것을 철저히 계몽해 나가고 또 소각로 운영에서는 힘이 들더라고 그 기기가 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할 것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는데일용직은 군예산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의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은없습니다.

지금 적립을 많이 하셨는데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혼합배출이 되었는데 버려지는 공병이나 캔들이 아깝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데 판매를 해서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91년도부터 시작한것이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이라는 공동목표하에 쓰레기 혼합배출된것을 분리를해서 기금을 적립해 오고있는데 군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환경미화원 스스로가 이렇게라도 해나가자 해서 한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것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고유업무기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을 판매해서 그것을 별도로 환경미화원들만이 쓸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한다는것은 위배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말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 몫으로 적립을 해놓고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해서 판매한 대금은 군 세외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세입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환경미화원들과의 허심 탄회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1억원 정도의 기금이 모인것만해도 고무스럽다하면서 1억에서 나오는 1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자녀학비로 쓰겠다는 여론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들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모두 각 실과로 방송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방금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해명을 해주셨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누수로인해서 방송시설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누수가 되었는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때문에 당초에 의회에서도 문서가와서 할려고 했는데 기술진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해서 물론 저희문화공보실하고 의회사무과에서 합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해서 설치를 못한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설치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님이나 저한테 기술적인 문제를 추궁하시면 알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시 는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은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이 있기전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했더라도...

그 문제는 저희 혼자서 한것이 아니고 의사과도 같이 준비를 했기때문에 그 내용은 의사과에서 충분히 알고있기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아니까....

물론 기획실과 의회 의사과가 같이 감사장을 준비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정식 결의를해서 군수한테 통보한 사항이 안된것을 기술자한테 미룬다는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적어도 감사전에 방송시설이 망가질 염려가 있기때문에 각 실과에 방송이 안된다는것을 미리 감사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해명해 보십시요.

저도 미루는것이 아니라 제가 마이크가 어느선을 타고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는것이 낫지 내용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추궁을 하시면.....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작업을 해서 의회사무과장이나 의사계장,전문위원까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갔기때문에 보고가 되어서 안되는줄 충분히 알고있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 하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문서를 내기도 뭐해서 문서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민원실에는 군민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적어도 민원실에라도 방송이 나간다면 민원실에 온 민원일들만이라도 지금의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있구나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알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과에도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 알았지 이전에는 이 사실은 아는 위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회의장 준비할때 방청석이 필요해서 방청석도준비하고 방송도 할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불가능해서 설치가 안된것이지 저희가군민들의 알권리나 군민들에게 감사진행을 일부러 모르게 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사전에 감사시작전에 군수인사말씀에서 나오든지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장준비를 하는데 청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방송시스템이 지금 나가지않고있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이러한 사항은 벌어 지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그것을 경미한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방송문제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것도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안되면 지금 김원종위원님 말씀대로 왜 안되었는지 서로의 신뢰속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기획실이라든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의회사무과도 반성을 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누적되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위원들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감사진행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것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기획실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미진한것은 미진했다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있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은 군정을 수행하는 사령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화재나 위급한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당시에 보수를 했어야지 그대로 두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결함이 있던지, 준비가 미흡했던지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시설을 감사기간내에 수리 보완하는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기획실장도 이에대한 얘기를 해주셨기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고 감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께서 실무자가 나와서 해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진행상 해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술진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때문에 안되었다는것을 분명히 밝혀준 다음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기술진이 현장에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도 청내 방송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청내방송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이미비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부터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신청합니다.

지금 정진한위원의 발언은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받아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위원여러분의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당실과에 대한 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및 성과분석을 보면 자료로도 충분합니다만 피서철이 지난 다음에 피서객들이 모여있던곳을 가면은 규격봉투외에 사용한 비닐봉지가 아직도 그대로 적채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은 치우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적채되어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락지나 산간계곡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느 부서를 따지기전에 치워야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 옛날에 청소구역으로 정해진지역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현재 187개리중 적용대상이 170개리인데 과거 비지정관광지나 관광지에서의 쓰레기발생을 종량제적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쓰레기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쓰레기를 관광지, 산간계곡등 관련실과가 몇개 실과 되기때문에 협의를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면에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관상 좋지않은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뇨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부속조를 면단위에 설치할 의사가 없습니까?

면단위에 부속조를 설치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규제되는 법이 있습니까?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양은 50㎘고 처리용량은 30㎘인데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것은 궁여지책의 한 방법으로 홍천 분뇨처리장 위치에다가 분뇨처리시설을 다시 완공할때까지 그냥 갔다놓은 부속조를 마련했던것인데 그것을 면단위에 설치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일어나는 분뇨수거에 대한 어려움을 앞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인접시군과 협의를해서 할려고 합니다. 춘천시에 위탁처리할때는 ㎘당 2만원, 원주시에는 ㎘당 4만원, 3년동안 위탁처리한다고 하면 2억7천만원정도 소요되고 부속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3년동안에 발생되는 잉여분뇨를 할려면 약 2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속조는 장기적인 분뇨처리대책은 안됩니다. 현재 춘천시하고 협의한 결과 홍천군의 잉여분뇨를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의사표명이 와서 실무차원에서 처리비용에대한문제, 일일 처리량등을 더 연찬하고 협의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의 분뇨수거료와 내면에서 수거하는 분뇨수거료하고 똑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분뇨수거료를 징수하는것은 홍천군 분뇨수거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조례가 정한바에 의해서 분뇨수거료를 징수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단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는 부과기준이 18ℓ를 기준으로해서 청소요금이 151원, 처리요금이 18원으로 169원으로 되어있고 정화조는 0.75㎥을 기준으로 했을때 청소요금이 7,880원에 처리요금이 750원으로 8,650원을 받도록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대행업체들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만약-가격을 안지킬때 고발을 하면 적발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수용태세를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도와 단속을 해야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수용태세가 안되어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용태세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집행만을 앞세워서 한다는것도 어려움이있고 그렇다고 수용태세가 없다고해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도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지원주는 것은 없습니까?

관에서 지원하는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보호감시원을 면마다 배정해서 모자를 사준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서울사람들이 와서 오물을 버리는것을 단속할려고 하니까 모자나하나 쓰고와서 얘기한들 듣지를 않는다고합니다. 저에게 완장이나 제복을 입고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제가 우리 면에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면에서는 대책이 없다고해서 제가 제돈으로완장하고 제복을 사서 준적이 있습니다. 제복하고 완장을 하고 신바람나서 단속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몇푼안하니까 단속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 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오는데 서석가면 횡성하고 군계가 있는데 횡성에서는 꽃과 나무를 심는것이 홍천과 비교하면 국민학생과 대학생 같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깃발을 꽂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간이화장실도 설치를 하는데 홍천군계는 꽃 몇대 심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같은 군행정을 하는데 무엇하냐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런곳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22페이지 단속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제같은 곳은 간이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경기도에도 길가에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것이 홍천에는 전혀 안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것을 양성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 명예감시관 완장은 저희가 금년 3월달에 186개를 제작해서 모자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혹시 쓰레기종량제 자원감사자들은 금년에 54명을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관을 두종류로 위촉을 했는데 환경보호 명예감시원은완장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부족분이나 분실한 것은 내년도에 파악을해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릴것은 쓰레기종량제 명예감시원한테는 신분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횡성군과의 환경미화 문제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 도로변의 간이판매장 양성화문제도 해당과가 따로 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3일차를 맞이해서 가장광범위한 분야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땅속밑부터 흙과 돌, 물, 대기환경등 생활의 모든 분야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군에도 도움이 되고 홍천군민이나 공익적기능에서도 공익기능을 찾아내는것은 상당히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감사진행을 하기기 어려워서 첫번째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쓰레기종량제와 소각로설치를 했는데 53%가 줄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포함해서 95년도에는 일반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했는데 96년도에는 여기에다 어떻게해서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경감하겠다는등의 기본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가 종량제이후 숫자적으로는 53%가 감량이 되었다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가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첫째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군민의식의 쓰레기종량제에 젖어들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도 혼합 배출하고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가 하면, 행정관청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혼합수거하는 문제점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해서 군민의식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장소와 때 시간을 가리지않고 주민교육에 중점을 둬서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중학교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주1회씩 제가 나가서 환경보호에대한 특강까지 하고싶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청소년들의 의식변화도 장래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남면 화전리에는 환경연수원이 개설이 되어있어서 필요하면 주민들의 교육도 위탁을 하는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동안 쓰레기종량제를해오다보니까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버리면 끝나는것이 종량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근본뜻은 쓰레기봉투를 돈을 받고서 파니까 비용부담이 있다는 생각에서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쓰레기봉투값이 싸지않느냐해서 약간 인상을 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버리는 손끝에서 부터 쓰레기양을 줄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것을 가시적으로 계획세운것은 없습니다만 현재의 구상으로 첫째는 군민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95년도 예상봉투량은 몇매였는지와 실제로 제작한것은 얼마고, 실제로 보급한것은 얼마고, 남은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김재복입니다.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봉투를 만든것은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작년도 12월달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만든것까지 총385만8,8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불출된것이 274만5천매가 불출되었고 111만3,800매가 잔량으로 남아서 2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분석을해서 많이 남은 면과 적게 남은 면을 조절했고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4분의1정도 적게 요구를 내놨습니다.

111만3,800매는 당초에 언제까지 보급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내년도 3월말까지 입니다. 내년도 회계년도가 3월1일부터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제작을 하면 명년도 3월까지를 비축물자로 보고 제작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시내 밀집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보급하기가 용의하지만 시골은 태우거나 자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봉투를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량을 계획할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산할때는 읍면의 가구수와 현재 읍면의 쓰레기 발생량을 봐가면서 했습니다.

그럼 잔여량이 28.8%남은것은 잘못된 예측일 수도 있겠죠?

11월말현재 28.8%가 남았기때문에 12월, 1월, 2월, 3월까지 약 4개월을 써야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양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현재 불출된 양중에서 판매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봐서 내년도 양은 많이 줄여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각로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어느면에 얼만큼의 양을 소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없이는 자료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황이라고 하면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가 다이옥신이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어떤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가 전혀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비가 당초제출자료에 명시가 안되어서 보충자료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입찰로 한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계약선 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서 조달청이 입찰을 봐서 산업노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홍천군은 고려소각로와만 해야합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소각로가 모두 고려소각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 사고이월로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고려소각로로 산업노협동조합에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100% 고려소각로로 한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입찰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홍천읍 소각로하고 내촌, 서석, 군청 세건을 한거번에 묶어서 조달청에 계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본 결과 산업노협동조합에 낙찰이 되었고 낙찰된 산업노협동조합에서 업체배분을 고려소각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장폐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는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적발이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처벌받은 사항인지 업체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업정지 5일, 그리고 춘천지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 결과 춘천지검으로 부터 벌금300만원이 부과되어서 처분되었고 건국 하이텍의 먹는 샘물 제조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1항에 위반되어서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춘천지검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국 하이텍은 회사대표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춘천지검에서처리하던 고발건에 대해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으로 이송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건국 하이텍은 집중호우로 인해 폐수처리장이 침수되자 폐수 처리장 부근 맨홀을 뚫어 폐수배출관을 사업장 밖으로 매설한후 집중호우가 끝았음에도 이를 복구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고 강원식품은 수중펌프의 고장을 방치하여 집수조 전단계에 설치된 맨홀이 넘쳐 시간당 약0.144㎥씩 방류하다 적발되었고 기간도 7월20일과 7월24일로 같은 달입니다. 그런데 같은법을 위반했는데 강원식품 은 어떻게 해서 조업정지가 5일이고 건국하이텍은 10일입니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내용이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류치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가 여러가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근본 저촉사항은 정상적인 방류구를 통하지않고 나간 사항이기때문에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식품은 조업정지 5일을 했고 건국 하이텍은 조업정지 10일을해서 5일간의 차이가 난것은 관련법에 보면은 단서조항에 회사에대한 특수한 사정, 경영상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에는 경감을 해서 해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원식품이 현재 우리지역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장병급식용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식품업체기때문에 10일간의 똑같은 조업정지를 했을때의 문제는업체에 대한 문제만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지역주둔 장병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납업체기때문에 10일간의 조업정지 기간을 주면은 정량을 받는 장병들에게 영향이 있어서 5일간만 준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법을 크게 이탈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조문 단서규정에 그러한 경감조치 규정이있고 관내 군장병의 급식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찬을해서 경감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소음공해해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소음공해가 상당히 애매 모호하고 정지되어있는 것이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것에 대비해서 단속기준, 측정방법, 대상, 그동안의 실적을 분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감각 공해기때문에상당히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거리를 두고 소음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도에 대한 것은 측정치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공해에 대한 단속기준은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측정방법도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드리고 대상은 생활소음에 대한것은 지역으로 규제를 한것이 있고 이동소음을 할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고정된 업체가 발생하는 소음을 단속할때가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매매행위를 하는 이동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관내에 들어와있는 개인업체나 국가의 기간산업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대상은 영향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한건도 입수를 하지못했습니까?

그 자료는 요구를 하지않으셨습니다.

44호선이나 조선맥주, 홍천온천등 이것을 필요로하는 사업은 군이 가지고 있어야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지 그것없이 어떻게 회사를 통제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자료에 수록이 안되었습니다만 관내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은 여러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처리한 건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도같은 44번이나 5호선 같은 경우 우리가 건설교통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평가서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점은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내에 축산과가 있는데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의 관리방식이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관리과 나름대로 관리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고 환경보호과가 해야할일은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이고, 축산과와 구분이 되는것은 무엇이며, 관리대상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지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업무를 다루고있는것은 성질로 봐서경찰행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다루다보면 지도단속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경우 29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고대상은 환경보호과가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허가일 경우 소는 축사의 면적이 900㎡이상일때는 허가대상이 되고 돼지는1천㎡이상일때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소의 경우 350㎡이상,900㎡미만일때는 신고대상, 대지는 250㎡이상 1천㎡ 미만일때는 신고대상이 되고 닭은 500㎡이상일 때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적용이 되지않는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맑은물 보존차원에서 정화시설 권고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양축진흥시책에서 양축농가를 지도,단속,홍보를 해가고있고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차원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출부과금하고 과태료는 진행중인 것입니까? 다 완료를 했습니까?

맨 밑에 있는 고학근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과태료부과 여부가 결정되어서 부과 내지는 불문처리가 될것이고 박용배씨는 돈사를 오염발생위치에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해서 그것은 개선명령사안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수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을 경우에 우리가 남면 유치 시동지역에 지리적인 여건과 땅이 넓다 보니까 축사를 그곳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반성을 할 부분은 남면의 양덕원은 남면 면민들이 먹는 상수원인데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고 축산폐수를 배출시설을 해야하는 농가도 있고 하지않아도 될 대상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신대, 신동, 유치리쪽으로 집중되게되면 어차피 상수원이 오염되는것을 막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안배를 할때 그런부분을 유념해서 상수원이 되는곳에는 가급적 피해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발된 것은 모두 남면이고 유념할 곳 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지역이든 상수원이 있기 마련이지만 더 편리한 관리를하고 방지를 하기위해서는 상수원을 피해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낼때는 축산과에서만 하고 환경보호과에 올라오는 서류는 없습니까?

처음에 신고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저희한테 오고 그 밑에것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신고나 허가로 들어올때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오염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폐수가 양적으로 1%가 발생된다면 오염부화량은 16%가 되기때문에 축산폐수의 양이 다른생활하수보다 적다하더라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화량은 상당히 높기때문에저희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양면성이 있어서 축산과는 증식에 대한 문제, 환경보호과는 단속의 문제로 상당히 조율과 조화를 맞춰가야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가 기준치 미만의 축사시설이 한동한동 봤을때는 관련법을 벗어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개정문제도 총량적인 규제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하지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정진한 위원께서 발의한 긴급동의는 감사중에 단순히 감사와 관련하여 문서확인이나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것은 의장의 경유및 3일전 통보없이 가능하다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감사위원은 발의하신 정진한위원과 또위원간담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하실 재무과에서는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도시과와 주택계, 재무과장, 공보실, 방송담당자와 기술자를 대동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누수관계로 방송이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방송기기 자체의 노후로 장시간 방송시에 기기에 무리가올까봐방송을 못하는것으로 판명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그랬든 방송기기의 노후로 그랬든 사전에 미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한 얘기도 믿을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확인 결과 정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해서 기기를 고친다거나 하는 개선점이 나오도록 솔직하게 해야하는데 그렇지못한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시고 또 그렇게 경위를 허위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않도록 주의를 주시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불능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두분의 감사위원이 엄중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노후화된 기기를 즉시 수리보수하고 군정홍보와 청내에서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기의 보수를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지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요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식과 휴식관계로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첫번째는 매립장이나 오수처리장을 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와 전년도로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하고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토지를 당초의 목적에서 변경, 이용한것은 금년도의 경우 농촌오수처리장을 양덕원하고 내촌면에 설치할때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촌면 오수처리장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예정지변경으로 인해서 당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변경은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덕원 오수처리장하고 내촌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자세한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담당계장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 도관1리 462-1번지 부지 870㎡를 매입해서 지금 그 지역에다 주식회사 대건에서 오수 처리장을 시설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 양덕원 오수처리장은 남면 양덕원1리 344-12번지외 1필지에 매입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두촌면 자은리 농촌오수처리장 부지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매입만 해놓고 처리를 못하고 내면으로 이전해서 추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결국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점입니까? 사업지를 잘못 선정했다거나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얼마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내면으로 그비용을 그대로 안고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는 내면으로....

그럼 부족한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문제는 내면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가 현 사업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96년도 2차추경에 차집관로 사업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그럼 두촌의 부지매입예산을 사용한것이 바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에 의하지않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95년 4월9일날 개최하고,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경계측량을해서 토지감정을 6월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을 7월 26일날해서 설계용역중에 두촌면 주민들이 상수도인접지역이라는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재무과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입에는 강제성을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출이 발생하면 바로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다른곳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것은 차후 오수처리장을 한다던지, 또는 소각장 설치를 한다던지해서 군 행정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동산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촌면에 오수처리장을 하기위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 15-6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해도 좋다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반대사유가 상수원 취수장과 연계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수원 취수장을 이전해주던지, 아니면 농촌오수처리 하는것을 다른데로 이전해 주든지하는 양자택일식의 요구가 있었는데 취수장을 이전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다른 부지가 마련되기전에는 다른곳에 설치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내면지역으로 했는데 당해지역에 400여평을 해놨는데 거기다 환경기초시설을 할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당성있는 용도로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으로 신문에 오르내리는 폐광, 폐석등이 홍천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촌, 내촌, 북방면 일부, 화촌면을 보면 굴이 있고 서석에서 행치령을 넘어가다보면 좌측에 토석채취하다가 그냥놔둔 거푸집이 있습니다. 금광은 그 자체로 토양을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고였다가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어서 토양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양오염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질문하신 폐광 내지는 휴광에의한 토양오염은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광에서 흘러나오는수질은 다른 오염원과 달리 중금속과 광물성분으로 토양과 인체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해서 앞으로수질관리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산과와 협의를해서 연봉리 남산 밑에가면 고일혁씨네 집 옆에 양계장이 있는데 양계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미관상도 안좋고 4차선 국도가 나가고 있는데 남산자락 밑에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와 협의를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협의하여 집을 철거시키든지 해야지 그런것을 어떻게 도시에 놔두는 것입니까? 다음은 공장폐수 유출관계를 단속하는데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나왔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공장폐수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관계법에 연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수시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것은 불특정일에 불시에 하도록 되어있고 반드시 단속을 할때는 단속요원이 복수조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단속에 대한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관계인 입하하에 하고 또 근거 채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속요원이 채수하는것이 아니라 업체에 환경관리인 내지는 직원이 직접 채수를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있고 채수된 것은 외부의 유출을 막기위해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법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에 11월말 현재 100개여소의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 1종과 2종사업은 관내에 없고 3종업체가 1개소이고 나머지가 4,5종업체인데 특히 3종업체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단속을 계획대로 실시했고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공장폐수 유출로 인해서 관계법에서 조치한것은 강원식품과 건국하이텍에대해서 의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매연단속을 한 횟수와 조치내역, 그리고 관외에 나가서 관내의 차량이 적발되어서 돌아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보호과가 검사와 환경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기위해서 구입한 사항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는 배출가스측정기와 PH측정기,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했고 PH측정기는 94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음측정기는 금년도 9월달에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분야는 처음으로 저희 장비로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는 92년도부터 95년도 10월말까지 총6,326대를 단속했는데 이중에 초과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더불어 고발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조치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차량이 다른지역에 가서 적발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체 무료점검을 관내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점검 실시 결과는 93년도에 695대를 했고 94년도에 473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1124대를 실시해서 금년도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124대중 기준초과가 115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5대는 저희가 현지 지도를해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타 관내에서 운행중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불익처분을 받지않도록 예방지도에 힘써왔습니다. 매연단속 실적은 95년도 자체단속실적으로 6대를 해서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내차량이 타 기관에서 적발, 이첩되어온것은 26대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차량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무료점검을 힘닫는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생각엔 개선명령을 내린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6,326대중에서 21대면 우리나라 차가 양호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가 됩니까

단속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무자기 추출해서 하는데 요즘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점검을 했을때는 초과대수가 단속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차가 미심쩍다하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료점검시에는 초과대수 비율이 높은데 바로 정비업체에 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있기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환경보호과가 하는 사업, 전체 사업의 몇%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아까처럼 주민과의 마찰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세항별로 공해방지면 공해방지에 왜 63%, 73%씩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체계획에 대한 잘못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있어서 그런것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오염예방사업은 지역주민들 군민정서상 비춰봤을때 민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저희가 선정하면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내지는 지나친 토지가 요구를 하기때문에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94년도 사업과 95년도 사업을 견주어 봤을때 환경기초시설이 당해년도에 계획되어서 당해년도에 완공된것은 극히드뭅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선호도가 약하고 두번째 이유는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지역과 관로를 설치하는 예정지가 농경지를 꼭 경유하거나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과 맞물리기때문에 이른 봄철에 공사를 착공한다 하더라고 농번기는 경과한 추수기가 지난 다음에 또 공사를 재시공해야하는 공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많은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두촌면의 오수처리장과 같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거부할때는 부득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던것을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때 94년도에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은 당초예산과 1,2,3차 예산을 총망라해서 4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4억700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쓰레기처리시설에서 1억6천,분뇨처리시설에서 2억정도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나 분뇨처리시설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이 제때에 완공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습니 다. 세세항별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분뇨처리시설이 협소해서 확장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기때문에 지연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협소해서 확장해야 하는것은 다아는 사실인데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북방면 소매곡리 주민들의 하수종말처리장계획과 분뇨처리장 계획이 설명회나 또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은 설계를 마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설계만 마치고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이 되면은 동시에 착공만 하면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할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납득을 시키고 협의를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마찰이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금 마음은 한 사람도 동의를 하지않을 분위기입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선행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북방면 하화계1리에 쓰레기를 매립코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지못한이유가 어떤것인지 밝혀주시고, 국가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하고 주민의 반대로 안되었는지, 군부대 반대로 안되었는지, 이것 역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안되고 만약 부대가 협조를 안해서 못했다면 사전에 부대장과 협의를해서 국고를 낭비시키는 일이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뇨처리시설에대한 시설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70㎘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시설에다 30㎘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관계법에 의해서 94년도 5월달에 조선맥주가 들어오기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자 했던 위치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달에 도저히 분뇨처리에대한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해서 부속조 내지는 현 위치에다가 30㎘를 증성하겠다고 도의 승인의 얻을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현시설에다가 증설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해서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야 한다는것이 관계법의 검토결과, 또 도의 의견결과는 10월말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분뇨처리시설까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알릴 기회를 마련치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과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가 완료되었던것은 현 처리시설위치에다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변경이 있기때문에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뒤따른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까지는 관계설계를 변경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화계1리 쓰레기매립장은 금년 3월까지 검율리의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했었는데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지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궁여지책으로 물색한 결과 앞서 이야기하신 하화계리 사단장숙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송연씨 소유의 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지역을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시설을 하고자했는데 사전 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반대해서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도 아니고 바로 도로변이고 부대장이 관사를 드나드는 길옆이라고 부대장이 반대해서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군부대를 의식하고 행정을 해야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부대장이 위수지구 사령관이라는 위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수지구 사령관은 왜 있는것입니까? 바로 우리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위해서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설계를 다해놓고 가서 말뚝꽂고하니까 부대에서 뭐할려고 하느냐고 해서 쓰레기묻을려고 한다니까 부대장이 반대한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부대장을 찾아갔다가 좋지않게 군수님이 온것도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미리 할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악취가 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지역은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마침 그 지역에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소유자의 응낙도 있고해서 설계는 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봐습니다. 그 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정지어서 사용한다면 상당한 기간 사용할 수 있다해서 차후단계로 관계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에서 시각적인 면, 악취발생, 비산피해를 이유로 사용치 못하게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느층은 찬성을하고 어느층은 반대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본위원도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리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주민이 그동안 입은 피해액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군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리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군의 입장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약하겠습니다만 다만 그때 군수님께서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취소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하는 것을 기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얼마고 대책과 군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사실 피해액의 산정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첫째는 피해내용과 범위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설득력있고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가있어야하고 세째는 공정한 피해액산정 기준설정등 높은 수준의 기술적 검증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기술적인 능력으로는 정확한 피해액 산출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액의 산정과 대책이 구체화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의 의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뜻에따라 백지화되도록 십분노력해 나갈것을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 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면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매립장 문제인데 각 면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해있는 면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도 밝혔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은 읍면단위로 설치하는 것보다 1시군 1쓰레기매립장을 환경부로 부터 지침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은 면적과 도로사정으로 볼때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하면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제2의 불편이 초래될것으로 생각되어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밀집한곳에는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면단위에는 가급적이면 2-3개면씩 권역화해서 대단위화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가는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고 생각되기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내촌면하고 두촌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연접해서 보면 내촌, 두촌, 화촌같은 중심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게되면은 사업비도 절약되고 선정에 어려움도 덜고 여러가지로 이익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는 내촌하고 두촌을 후보지로 면에서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할려면 최소한 2-30억이 들기때문에 내년도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내촌과 두촌까지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내촌하고 두촌은 후보지에 대한 기초설계를해서 그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수질오염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된것은 없고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한적은 있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4월경에 홍천읍 상오안저수지에 봉고트럭이 전복되어서 수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후 5시 반쯤되었는데 상황을 접하고 환경보호과 전직원과 경찰인력을 지원받아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저수지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이 보트장비를 보유하지 못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관내에 있는 군부대 병력과 고무보트 장비지원을 받아서 이튿날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천하고 연접해있는 관광지나 식당, 휴게소에서 나오는 방류수로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하루에 생활하수가 약17,000여톤으로 약89%를 차지합니다. 현재 소매곡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와같이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것을 차집해서 정화처리해서 내보낼려고 하고, 또 면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장도 지금 지적하신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정화처리를해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하천을 맑게 보존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휴게소에서 흘러 나오는 하수가 환경관련법중 수질보전환경법에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규제치 미만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법으로는 단속을 할수가 없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총량적 규제로 묶기위해서 지역구로 묶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봤을때는 규제 미만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규제이상으로 점차적인 법개정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치 이하 시설에서 나오는것은 법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도 대단위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때 악취가 났다는 민원이 발생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것도 지적을해서 오수처리가 제대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적발조치한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는 건별로 50건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규격봉투 이외에 쓰레기불법 배출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배출 쓰레기 적발현황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되어서 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에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2일 홍천읍에 김동학이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10만원 했는데 이의제기가 되어서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이송되어있고 배광기가 3월2일날 적발이 되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결과 이것도 이의제기가 되어서 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입니다.

소각장은 면마다 한군데씩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서 홍천, 내촌, 서석, 군청에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설치예정중인 쓰레기소각로 이월사업장에 대한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로 내면에다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부지확보를 방내지역에다 했었는데 사후에 주민들이 설치를 지양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 장소변경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내면쓰레기는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되어있고 내년도에 도로부터 쓰레기소각로를 배정받은 것은1개소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읍면단위당 1개소씩의 쓰레기소각로를 확보는 해야되겠다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현재 미설치된 지역에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밝혀드리고 싶은것은 이 역시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라서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서면에서 부지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면에서 부지확보가 된다면 어느지역에 확보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것을 분석해서 가장 적지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부지가 안되면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지역에서 장소만 옮기는 것 입니까?

현재 내면에 있는것을 내면내에서 장소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를 실시했다고 했고 비지정관리업소는 연1회이상을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단속한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너무 잦은 지도점검을 하면은 업소가 위축이 되어서 생산활동에 저해요인이 될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업체로 하여금 법이정한 기준을 준수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소가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상 정기 지도점검을 중점관리없소는 연2회이상하게되어있고 비중점관리업소는 연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녀왔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이 어떻다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185개소중에 중점관리업소인 도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악취배출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각공해기 때문에 포착을 하거나 악취시료를 채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한 민원이 발생할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업소는 3회 실시를해서 위반사항은 없고 비중점관리 184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명시를해서 업소명까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측정 장비구입입니다. 소음측정기를 95년 9월 12일날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입한후 사용한적이 있습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95년도에 1,318대의 단속대수가 있는 데 이것은 배출가스를 단속한 사항이되고 422대는 소음측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전에 소음측정을한것은 저희가 장비보유를 못했기때문에 인접시군에서 장비를 빌려다가 측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기금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관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을 보게되면 행정처분한 3건을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은 불법 어로고 한건은 불법세차입니다. 불법어로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한우서울 마포구에 있는 윤상덕으로 시정조치를 했고 불법세차한 유재복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불법세차단속반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중점 순회 단속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하천감시요원들이 상주 배치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상주 배치를 하지않고 수시 순회하면서 단속합니다. 상주 배치하면 그 지역은 단속지역이라는 것이 노출되기때문에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명단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두사람있고 읍면에 네사람인데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덕원 오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죠?

남면 양덕원 1리4반에 거주하고 있는 김장남이가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시공과 관련해서 농작물피해를 입었다고해서 내용증명이란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요구한 금액이 2백만원입니다. 진정인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또 이 공사를 시공한 회사대표자와 현장에서협의한 결과 100만원을 보상하는것으로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합니까?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사용하지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것에 대한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수질검사는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 지점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하천이 얼마정도 오염되는지를 기록관리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윤성종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실태인데요. 아무이상이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 쓰레기매립장이기때문에 위생매립장과 달라서 문제점은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천 쓰레기매립장을 하기위해서 두촌, 내촌면을 명년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화촌면의 경우 당장 내일부터 버릴곳이 없습니다. 이럴때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의 경우 97년까지 쓰게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구역 경지정리가 되면서 매립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기때문에 4,5년앞을 보고 해야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천읍에 같이 수용할 수는 있는지요?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을 내년도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내년 1년동안은 홍천읍 쓰레기매립장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화촌면처럼 내일 당장 못쓴다면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은 읍면을 소상히 알고있는 읍면장 책임하에 일단 후보지를 적어도 2,3년전부터 물색을 해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화촌면과 공조를해서 매립장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한것인데 분뇨수거료입니다. 분뇨수거료를 타시군과 비교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주시고 다음에는 축산폐기물 설치농가가 283라고 했고 원위원님께서 질의할때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에 283농가에 설치한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된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것은 허가대상 10개소하고 신고대상 69개소해서 79개소는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준치 이하의 축산폐수는 행정공공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조금 윤성종위원께서 화촌면에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다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하는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쓰레기를 버릴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자리에서 알았으면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까 윤성종위원께서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고 하시길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지금 원용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윤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농지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전부터 누적되어왔던 일인지 얘기를 해주신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으로 신봉호위원님이 화촌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에 나온것이 아니고 대구역정리를 시작하는 때부터 근심을 하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밀고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명년 2-3월달까지는 매립을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원래 목적이 거기다 2년동안 더버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기때문에무방비상태에 있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기는 내촌면이 내년도에 하는데 홍천읍을 하기위해서 거기는 할 길이 없다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촌면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거의 임박했고더군다나 지난번에 윤성종위원께서 이 사항을 저희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관계공무원한테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할것을 촉구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시에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오기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공무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윤성종위원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겨울동안은 현 매립지에 사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쓰레기매립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현재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 감사때 알아서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문제인데 내면 생둔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설치해서 8,7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기준및 홍천군 관내에 이런 시설이 몇군데나 이런 목적에서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봉호위원께서 설명하신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패키지마을의 오수처리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진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 농사를 짓다보니까 토양이나 하천을 상당히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수거료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도로변이나 하천변의 쓰레기는 생보자들 을 활용해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생보자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인상여부는 제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닐을 수거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과 관련한 사항인데 사진관 세탁소,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에대한 단속이나 실적, 발생량, 수거해가는 가격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관, 세탁소 기타 카센타에서 나오는 폐오일은 특정폐기물이기때문에 임의처리가 안되서 별도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거를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실적과 수거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특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체에 대해서 지도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실적, 수거량은 서울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조속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업체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을 보면은 진입로 개설공사 200m하고 소하천정비 도로포장 130m가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되고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공정이 다 되어있어서 계획대로 됩니다.

매립장 복토는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바로 복토가 됩니까?

매립장에 대한 복토는 일일복토, 최종복토, 중간복토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일일복토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때 복토가 안되니까 농경지로 쓰레기가 와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저희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 186명인데 임무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있으니까 한결 환경이 보전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신고접수 처리가 된것이 3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되겠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교육중에있어서 가정복지계장은 나오셔서 현황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안수찬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내무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박은정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대책입니다. 시범공설묘지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9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내 대상지를 조사하여 묘지관련 법규등 타당성검토결과적격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던중 홍천읍 삼마치2리 산295-2번지외 2필지를 현지확인하여 적격지로 판단되었기때문에 93년 5월 15일 330,708㎡를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4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 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개최, 개별접촉등 14회 124명에게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혐오시설로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총 50세대 279명이고 묘지주면 6가구 24명은 적극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지와 약 1km 떨어져있는 44세대 255명의 주민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묘지조성 인근 6세대에 대하여 가옥, 농경지 5억6,400만원의 보상대책 강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지속적인 주민설득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판단되어 계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묘지조성사업비가 48억원이상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정부의 묘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새마을부인회, 한국부인회 홍천군지회, 주부교실 홍천군지회, 홍천군 미용협회, 부녀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부녀회등 6개단체 8,99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체별 임원 21명과 명예회원 2명등 23명으로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3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활동내용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수, 군의회 의장부인을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며 여성단체협의회에 미가입된 전몰군경미망인회, 적십자부녀봉사회등을 추가 영입하여 참신한 인물 발굴로 우수회원 확보및 단체간 협력관계 유지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천군 여성들의 할동을 위한 장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기술, 취미활동등 포함한 각종 행사를 장려하여 밝은사회 건설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녀상담실 확보대책입니다. 홍천군 부녀상담실은 군청 가정복지과 앞에 별도사무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실은 92년부터 상담에 필요한 집기및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간이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락행위자, 미혼모,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군 지역은 가출여성등 유동인구가 많지않은 점과 개인사생활로 상담실을 찾아 상담하는것을 회피하고 있어 상담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녀복지계 직원이 상담을 원하는 현지에 방문해서 상담에 임하여 개인적 인격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중 노인회관 건립현황과 향후 건립계획과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 경로당은 7개읍면에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부터 10동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중 9동을 완공하였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등록수는 99개이며 90년 이후 건축된 경로당이 60개소에 이르며 경로당 운영 지원은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3만7,7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경로당이 23동이나 있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개보수해서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은 개보수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경로당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므로 농번기에 일부 경로당의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로당을 노인여가 활동및 주미집회등 주민화합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 사업계획및 20%이상 불용액 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11동, 경로당개보수 22동, 노인 교통비 7,607명, 노인체육대회개최,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120명,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99개소,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13개소 아동복지 시설 명동보육원 운영, 종교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 보육시설 증개축1개소, 명동보육원 증개축, 부녀자 취미교실 운영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20%이상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동복지와 보육시설 운영실태및 운영보조 현황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1개소가 있으며 시설정원 60명에 현재 남자 36명, 여자 17명으로 모두 5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및 보호비지원 현황은 종사자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9,223만6천원, 아동보호를 위한 부식비, 피복비, 연료, 양곡비등 보호비3,640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기아발생 2명과 결손결함가정 1명이 보호조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낡고 노후된 여학생 숙소 264㎡ 80평을 증개축할 예정이며 퇴소아동의 자립기반을 위해 2명당 7백만원씩 4명에게 전세지원금 1,400만원과 자립정착금 1인당 1백만원씩 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보유사들의 보수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보수보다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아동에 대한 학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우수인력 양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책으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이 96년도에 다소 인상되었으며인문계 진학아동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서 안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보조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 3개소, 법인 7개소, 개인 4, 놀이방 2개소등 16개소에 799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공립 및 법인시설이 설치한 정부지원시설 10개소의 종사자 인건비등 3억3,930만1천원과 일정소득 미만 저소득층 아동 455명에 대해 보육료및 간식비를 2억3,887만3천원을 보조 지원하였고 노후시설인 양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2,494만8천원, 보육시설 미 설치지역인 서석면 풍암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홍천읍 어린이집 증개축사업을 8,712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인 내면에 2,500만원으로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지보육시설 견학을 위한 종사자 비교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사업 지침에의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지원기준이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농촌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정원규정을다소완화하여 가중되는 인원난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농어촌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세항을 표시하고 목별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현황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예산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2억1,362만1천원중에서 2억 685만원을 지급하고 677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는 70세 이상의노인들의 생일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중도에 생일이 도래한 경우와 사망, 전출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로는 아동복지 시설운영 비 9,405만3천원중 9,223만5천원을 집행하고 1,811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6억209만5천원중 5억9,777만4천원을 집행하고 4,3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호봉을 4호봉으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호봉에 미달되는 종사자 채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종사자 인건비 차액입니다. 이중에서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별 관리대상및 관리지침과 사업장별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동복지 1개소와영유아 보육시설 16개소입니다. 관리지침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기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조기자립 유도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며 시설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호아동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해 향후 3년동안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에 시설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등 요보육대상 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고 보육의 질적향상에 역점을 두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조성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기능 보강사업및 퇴소아동 전세자금및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증개축사업과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비교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에 따른 주요민원 발생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시설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으로 홍천읍 희망리 18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 허재혁, 시설장 허춘구씨가 73년 4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지 2,270㎡, 건물은 1,039㎡, 전답 31,085㎡, 기타등 총 규모34,69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 총무1명, 보육사4취사부등 7명이 종사하며 정원 60명에 현재 5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신지원 현황과 자립기반 대책은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중 95년도 유료양로원 설치계획및 사업계획서는 추진한 사없이 없었고 노인복지 관련사업에 전년도 이월사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시설투자및 운영현황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대책과 중복해서 자료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사업이 홍천군 관내는 어디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일제시태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범공설 묘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부지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1억원씩 지원을해서 저희군에는 93년도에 한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공설묘지사업을 새롭게 한다면 재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공설묘지는 구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설묘지와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원묘지는 지금 강원도에서 각 시군마다 시범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원묘지설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면은 군유지를 대부해줘서 군민들이 사용허가를해서 동네에서 창촌2리 소재지에는 군유지에다 지금 공동묘지를 쓰고 있어서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것이고, 혹시 계장님께서는 도에서 지원비가 1억정도 나온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꼭 읍에만 조성되는지 그범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설묘지는 홍천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곳에 위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군수가 설치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성단체가 현재 6개인데 여성단체별로 행사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주부교실 홍천군지회에서는 어떤일을 95년도 실시했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및 대책을 설명한것이 있는데 농한기 주부대상으로 취미및 여가선용을 대책으로 말씀하신것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서 농한기 면에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녀상담실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요보호여성이라고 있는데 요보호여성이고 딱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의 부녀상담실 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녀들이 겪을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짜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략행위자로 발견된 사례가 군에는 없지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있지도않은것을 계획하시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학대받는 여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전에 KBS아침마당에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분이 저희 부녀상담실을 몇차례 이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녀계에서 부녀상담실에서도 상담을 했었고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도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담전화 내용 통계하고, 본군에서 미혼모,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에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업무의 일부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되었는데 그로인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는 주로 노인복지와 부녀복지,아동복지 세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다면 타시군에는 보건복지사업소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가정복지과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지시사항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천군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문제점이 있을때는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얘기 될 수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도 복지계가 있는데 면단위에 있는 복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죠?

군청의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업무입니다.

면단위 복지계 직원은 총괄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어떤 기준이면 지을수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노인회 활동이 활발하고 또 노인회원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지원하고 있으며 부지확보와 자부담을 할 수있으면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할때에는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경로당이나회관앞에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면도 지금 경로당을 짓고있는데 게이트볼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시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의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비 99개소 1,447만5천원을 연탄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은 연탄이나 기름을 가리지않고 1개 경로당에 연간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만5천원, 하반기에7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일괄 난방비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기준이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증개축한것과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여성단체가 6개단체로 8,99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중복되게 가입한 경우는 없습니까?

다소 있습니다

있다면 파악을해서 알고 계시면 업무에 참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을 포괄적으로 밝혀주시고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94,95년도는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건립 문제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와 건립되면 활용도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박은정입니다. 지금 시단위는 여성회관이 다 건립되었는데 군단위는 늦어도 2천년까지 시군별로 기본적으로 건립을 한다는 기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되어있는 군은 우선지원으로 건축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지도 없는 상태라서 내년도 계획은 부지라도 매입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있고 왜 꼭 필요한지의 필요성으로는 지금 홍천은 춘천이 상당히 가까워서 춘천여성회관에 홍천에서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실로 가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2,3일도 홍천에서 춘천으로 여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동여성회관을 해주겠다해서 3일동안 강원이동여성회관을 본 군청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자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해준다는 기회제공도 있고 첫째는 어떤활동을 하기위해서 모여서 회의라도 할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올해는 예산상 여성취미교실을 2개과목만 운영을 했는데 1주일에 2시간 집합교육, 12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때문에 저희가 홍천문화관 지하에 사랑방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잠그고 어디를 가면 기다리는등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회관이 꼭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50% 내려온다고해서 막연하게 군비가 덜 들어가니까 지어야하지않느냐는 얘기도 되는것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에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성단체가 1년에 몇번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등을 연구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간이부녀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이 잘 됩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평짜리 알미늄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여러가지 문제도 다른 계절은 활용을 못하고 7,8,9 석달간은 화.목.토 3일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받은 5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3일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잠궈놓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터미널에서 썼습니다.

조립식 시설이지만 지나는 길에 한번들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좁고 불편하면 당초예산에 요구를해서 몇평정도 만들수 있어야지만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가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계장님의 설명과 답변중에 노인회관의 이용이 저조한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었고 농번기에는 농사에 종사를 하기때문에 여름 농번기에는 경로당이 운영이 안되고 추수가 끝나면 요즘에 다시 노인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것은 제가 현황제출을 요구했는데 적어도 좀 깊은 생각으로 한다면 각 면별로 노인회가 등록된 현황과 신축된 건축년도, 앞으로 지어야될 경로당으로 나오는것이 정상이 아닌가생각을 하고 이것은 추후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23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연도별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23동중에 96년도에는 몇동, 97년도에 몇동으로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부녀상담실을 운영은 상설입니까?

군청에 있는것은 상설입니다.

누가 상담을 합니까?

부녀계장이 상담을 맏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적어도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인사등을 명예지도관으로 위촉을해서 1주일에 두세번정도라도 나가서 상당위원으로 해줄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노인문제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는 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99개 노인회중에 후원회가 전부 조직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잘 후원을 하는 노인회가 약 얼마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만 극히 일부지역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을 맞추기위해서 각노인회에 후원회를 구성하라하니까 전부읍면장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동네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후원을 잘해주는 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화된 노인 회원들이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겨울에 난방비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내년에는 노인회별로 운영비와 난방비는 각각 얼마를 인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95년도에는 운영비 월2만원씩 연간 24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는 월3만원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연간 15만원에서 2만5천원이 올라서 17만5천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경로당 99개중 60동이 건립한 현황이라고 했는데 60동에는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지원해준 경로당은 몇개며, 지원해준 사항이 어떤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을 11동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이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11동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회활동이 활발하고 부지가 확보되어있는곳을 우선해저 지원해주는 방침으로 선정하겠습니다.

11군데를 신축하는데 어느면에 몇개다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96년도 당초사업 예산을 내놓았는데 3개동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8개사업장은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기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라야 결정될 수 있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내놓고 있습니다만 확보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이 있죠?

있습니다.

노인회장들입니까?

작년에 읍면의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노인회군지회 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후로 노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각 경로당의 임원들을 위주로해서 현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면지역에 내년에 계획을 하고있는 종교및 학교시설부속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교회재단에 협조공문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내면지역은 그런 공문을 받고 설치하고자 의욕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홍천군에 그런지역이 있으니까 한동을 설치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해서 한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종교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보육 시설이 세개가 있고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에서 설치한 것이 7개가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면에서는 정규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인원 두명을 채용해서 종교 관계없이 탁아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측에서 말하면 사회환원식 운영이 다해서 한달에 받는 금액은 5만원씩 받고 하는데 시설이 부족한것이 있어서 정식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준한운영을 하면서 보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해서 하는 사업있죠?

영유아보육시설로 도비에서 지원되는것은 저소득층 아동에대한 간식비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92년도 이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이라는 명칭아래 각 마을에서 운영되던 사업인데 92년도 1월달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로 지금은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사업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죠?

정부지원시설은 보조가 되고 개인시설은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요.

정부지원 시설은 법인이 설치한것이나 공립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당 보조가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때 보육시설자체를 도비나 군비, 국비로 지원을 하느냐는 것이죠?

개인이 하는것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유시설을 하고 자해서 95년도 10월이후에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10월 이후로는 말씀드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지방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째튼 군을 경 유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설치인가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천에는 명동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 지원사항중 운영비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종사자가 몇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럼 정규과정을 밟은 보육교사가 몇명입니까?

4명입니다.

운영비중에서 인건비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읍단위에 와서 근무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추가인원으로 해서 몇몇사람한테지급되는 경향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은 그분의 인원파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인건비 모자르는것은 사실이죠?

인건비는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가 보조되는데 다른 시설에 위탁시켜서 나가는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보육시설말고도 개인시설에 저소득층자녀가 다닐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복지 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간식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실태를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성기위원께서 질의한 보육시설운영실태중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교시설부설 교육시설설치라고 했는데 2개소에 2,500만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40인을 기준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6,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할때는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목이 없이 일괄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간인에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18페이지보면 노인교통비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인 교통비, 2억6,184만5천원인데 이것이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배당을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까?

현재는 노인교통비를 승차권으로 한달에 12장씩 분기30매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서 65세이상의 노인들 명단을 출력해서 취합한 다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와서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일부와 군비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네번에 걸쳐서 승차권대금 2억6,184만5천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주시죠

노인승차권 제도가 내년부터 제도개선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현금으로 개인별구좌에 입금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직권으로 지급을 하게되어있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에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한 예겠습니다만 이것을 노인회 회장님이 가셔서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그 버스표를 가지고 버스회사에 가서 그 버스표로 세를 내서 관광을 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버스표를 모아가지고 관광을 가실것을 착상하는 노인들한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원들만 관광하는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신경을써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교및학교부속 보육시설설치에 5천만원 들어간것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것은 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께도 말씀하셨듯이 현황이 부족한것 같애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중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내역과 주거환경 개선및 퇴소아동 자립기반 대책을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질의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주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 감사이외에 업무협조등은 개별적으로 실과를 방문하거나 해당실과 소장을 불러서 하시기 바라고 감사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안계신데 계장님 두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50분예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사업을 하신 대상자로 보충자료를 만든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홍천군연합회 공판장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14일에 홍천국민학교앞에 지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별첨에 있고 임대료책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254만 7200원을 임대료로 책정했습니다. 개장일부터 10월말일까지 총매출액은 2억6,900만원으로 원가,인건비,운영비를 빼고나면은 약220만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직거래에 의해서 마진이 얼마안되고 후보자들이 장사를 해본경험이 없어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농산물과 농자재를 취급해서 흑자로 전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및 관내농지 전용면적과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허가건수는 총223건입니다. 148%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원인은 준농림지역의 허가기준이 완화되었고 우리지 역은 수도권에서 한시간대 좋은 위치에 있기때문에 농지전용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허가해준 면적은 약68정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는 6억4,300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허가내역을 부분별로 보면은 공공분야, 군사시설, 도로, 기타에 15건에 18ha민간부분에 공장, 주거시설, 농업용, 기타시설 208건에 50ha를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비가림하우스 읍면별 보조금현황및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비가림재배는 총사업량이 34.1ha인데 이것은 비가림하우스 현대화사업과 양념채소 비가림하우스, 고냉지 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니다. 여기에는 약 2억2,500만원의 사업지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2월15일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했고 하우스설치는 98%, 이 사업은 농가와 업자간의 자율계약으로 농가자체 시공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78%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미집행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고 사업비 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별 비가림재배현황및 보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발전 계획 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 신농정계획에 의해서 3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까지는 농특세자금 15조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됩니다. 작년도 2월 14일날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기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민자율추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신청접수 건수는 2,548건입니다. 사업비는 1,110억원인데 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을 보면은 95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1,915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56개사업에 315억원으로 여기에는 자율추진사업비 241억원, 공공추진 사업비 73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외 농수산물 판매장 현황은 서울 강동구청에서 무료임대로 쓰고있는 40평과 영동고속도로 소사휴게소에 있는 1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강동구청의 매출액이 4억6,400만원, 소사휴게소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현황과 운영상황과 문제점및 개선대책입니다. 이것은 두촌 농업협동조합에서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두촌면 농업협동조합에서 표고를 대일 수출하는데 선별과정으로 활용해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두촌 농협이 자부담금을 많이 투자를 했고 농산물 집하장으로 이용이 미흡하기때문에 수익성 사업이 많이발생하는 판매장이나 식당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번했는데 농어촌발전특별법이나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으로 쓰고있기때문에 현행법상에 의해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촌 농협으로 하여금 본래 사업목적대로 선별, 세척, 포장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밭은 ㎡당 2,160원, 논은 3,600원씩 징수를 하고있고 전용부담금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해 공시지가의 100분의20을 받게 됩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총 징수한것은 442건에 약1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입금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1군1명품 개발계획대 실적효과 분석표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막장,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50톤 생산계획인데 지금까지 36톤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톤이 판매되어서 약5천만원의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을 해보면은 콩 원료를 주민들에게 계약재배를 하기때문에 10%를 높게 받아서 재배농가들은 안정적인 생산을 할수 있다는 점과 추정소득액은 약 2억2500만원, 여기는 순수익이 6,500만원으로 출자 5농가당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농가당13,00만원의 수익이 올것으로 계획을 세원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기때문에 내년도 지역특화사업 융자 2억원을 도에 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 10월 20일날 여의도에서 광복 50주면 농산물 대축제 전시회에 출품한 결과 장류가 금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유휴농경지 현황과 대책입니다. 금년도 유휴농경지 발생면적이 213.5ha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은 농지법이 시행을 하게되는데 한계농지정비를 진흥공사에서 하는데 1,500㎡까지는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나,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자격이 완화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진흥지역에는 20ha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것을 폐지하고 또 20km의 통작거리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농지사후관리가 아주 강하게 됩니다. 휴경되는 농지는 1년내에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을 징수해서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제도 장치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약보조사업과 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물바구비 농약지원비로 카보입제 8,052봉을 군비와 자부담을해서 지원했고 도열병약으로 희노산, 빔.으뜸이 수화제, 기타진 입제, 후치왕 입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후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비에 5백만원,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개최비에 350만원, 농어민신문 구독에 1,723만2천원, 농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야채오픈케이스등의 시설물에 4천만원을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주요농정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35명입니다. 분과는 농업개발, 농업, 유통, 축산, 산림 5개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횟수는 4회고 심의건수는 18건입니다. 주요심의 내용은 95농림수산사업을 확정시키는데 14건, 96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에따른 사업규모, 지원대상자 우선순위결정에 1건, 금년도 관관농원자부담개발사업 지구지정 대상자선정및 취소한것이 3건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생약사업으로 생약 동동 육묘장 설치와 생약재배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버섯재배시설도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내 용으로는 밭 정지사업을 완료했고 비가림재배를 골재는 세워놨고 비닐피복 일부가 안되었습니다. 장비는 트렉터와 수송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차량은 12월에 인수할 예정이고 보조금은 62%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입니다 이것도 비가림시설은 끝내고 농기계나 가공공장 차량은 부분별로 마무리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우스 10.5ha를 완료했고 보조금은 48%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마치고 보조금 집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과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보조금도 집행이 끝나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천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우리군에는 총128농가가 9.4ha를 했는데 약 2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건마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서 지원당시에는 kg당 5만8천원정도 갔는데 지금은 3만3천원을 약44%가 하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천마재배 권장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94년도에 3동, 95년도에 5동을 했는데 이사업 역시 사업이 11월16일날 끝나서 자금집행을 마저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사업인데 지원현황은 약하고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 1개소하고 공동이용시설 3개소에 대한 농기계를 각각 6대와 9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따른 보조금 집행도 완료를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29동하고 금년도에 17동인데 43동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81%를 집행했습니다. 완공이 다 안된 3동과 보조사업비지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강원인삼협동조합이 우리군에 있기때문에 군비5억과 융자 3억, 자부담2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건물은 100% 다되고 가공건물 신축이 95%선에 와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공기계설치및 용수, 전기, 폐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58호인데 지금까지 91대의 농기계를 공급해야 하는데 98대로 107%했고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에 42ha에 58농가로 43%입니다. 농기계 자금은 98% 집행했고 영농규모적정화사업에는 6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림수산사업 중앙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신청은 농민자율사업 42개,공공추진사업 26개로 금년도 사업비보다 207%가 증가한 653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가 내시된 금액을 보면은 신청한 금액의 71%인 463억이 통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1월20일까지 확정을 거쳐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달 집중 호우로인해서 1,177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및 호우피해 복구 실시지침에 의해서 농약대지원,대파대,비닐하우스 복구지원은 교부금 교부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광농원개발로 실질적인 농민소득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홍천관광농원하고 모둘자리 관광농원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상 소득은 6억9,400만원 정도입니다. 33페이지 농기계 반값지원은 계획이 959대인데 75%했고 자금은 7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량 할당근거입니다. 우리군에는 금년도 배정물량이 217,150가마인데 어제 현재로 수매한것은 68%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잔량으 69,026가마를 12월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에 있어 문제점은 당초에 배정을 읍면별로 할때 생산량, 진흥지역, 전년도 수매실적을 고려해서 해야하나여기에 따른 농민의 충격을 고려해서 전년도 대비 배정해서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것이 있고 지금 시중쌀값은 수매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매량이 차질이 우려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수매예상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실적은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체 구서수및 지원운영 상태입니다. 저희군에는 영농조합 법인이 29개소인데 일반농업과 원예,특작,가공으로 산업과에서 관장하는것이 21개소, 축산과와 관련 된것이 8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법인에 준것은 8개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여기에는 약23억2,200만원의 사업을 하 고 있는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설치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홍천온천지구내에다가 부지 930평, 건물 250평을 짓는데 부지매입은 11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설계 용역까지 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개장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외소득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특산단지가 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4억8,600만원이 보조 내지 융자되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실적은 농가호당 평균 39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내면 창촌에 목공단지 하나를 더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광농원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설치기준및 토지관리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91년도 1월부터 10일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93년 12월 23일짜로 강원도의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거래실적은 11월말 현재 총325건에 1,060㎡를 했습니다. 개발계획은 진흥지역 우대시책으로 추곡수매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고 농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일시전용 허가건수및 허가자 명단입니다. 11월말까지 총40건에 29.5ha를 일시전용해줬습니다. 허가자 명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2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충자료가 감사직전에 배포된 저의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늦게 배부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를 만들라고 할때 가급적이면 한건에 대해서 한장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설명은 어려워서 자료를 늦게 준비한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과 업무라면 우르과이라운드 대책및 WTO대비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산업과에서 지원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사항하에서 보조자료없이 업무보고형태로 내놓고 감사위원들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왜 늦게 감사자료가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감사자료를 늦게 낸것은 감사를 하시는데 시야를 흐리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문제때문에 늦었습니다.

감사 3일째입니다만 재무과 같은 경우도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이라면 보충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어제 저녁에라도 줬으면 위원들이 보고 점검계획이나 확인계획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업무보고지 감사자료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었다 오늘 준겁니까? 아니면 오늘 만들었습니까?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럼 수감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현지를 가봐야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 문제도 있고해서 자료를 신중을 기해서 내줘야 하는데 본위원은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천마재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5개면 128농가에서 2억6,300만원 지원하셨죠?

예.

자료에 보면은 수지타산이 안맞기때문에 권장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93,94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남면은 93년도 25농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94년도인데 3년동안에 캐는 것이 있고 4년동안에 캐는것이 있죠?

3년차에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입안 하실때 산업과장님이 재직하셨죠?

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3년전에 막대한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권장을 안한다니 큰 문제입니다. 올해 천마 작황이 어떻습니까? 못가셨다면 면에서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받지못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이 나쁘기는 나쁩니다. 94년도에 화촌, 서석, 동면, 서면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홍수출하가 되어서 지원금만 해도 2억2,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방치를 하실것입니까? 지금 종마가격이 kg당 얼마입니까?

.....

지금 2만원에서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생마는 600g당 5천원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금년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는 괜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낸다면 질문자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서 농가한테 전화라도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어제 저녁에 서면, 남면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걸고 실무자가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셨으면 아실텐데요. 금년은 괜찮고 내년에 출하되는것, 후년이나 내년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기값보다 비쌉니다. 과장님께서 입안을 하고 막대한 2억6천을 투자해서 농가 시범사업으로 한것이 잘안되니까 권장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타 과장이 한것이나 타 군수가 한것이라도 짚어보고 소득분석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산업과장님을 야단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산업과 분야가 이렇게 흐르기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찝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입안할때는 소득성이 있고 농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 도계획에의해서 사업물량을 신청해서 지원받아서한 사업인데 재배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모든 농산물은 그런 기폭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민들이 판단해서 좋은 사업이다라는 지원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앞으로 2,3년내에 어떻게 형성될 것이다 하는것을 미리 파악을 해야되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주셨어야죠. 관심을 기울이셔서 금년도, 내년도에 수확하는 농가라도 팔 수 있는것은 빨리 팔게 지시라도해서 농가가 심어놓으면 3년동안 있다가 파내면 고소득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되는데 과장님이 관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마법인이 현재 어떻게운영되고 있습니까?

표고하고 천마재배사업을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되고있는것으로 아십니까?

천마는 아직 소득이 나올때가 아니고 .....

그게 아니고요. 참고로 아시고 계십시요. 천마법인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마술 만든것 알고계십니까?

예.

판로가 어떻습니까?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물론 산업과장 바쁘시지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정도는 신경을 쓰셔서해야죠. 천마술 만든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책도 세워보고 해야할 것같습니다. 농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원의 손길을 바라는곳 아닙니까? 연구를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해주십시요.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실과장들은 분장사무와 관계법령을 연찬해 달라는 본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산업과장의 수감태도로 보면 수감자로서 불성실한것이 나타나있고 특히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감사의 본질을 망각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요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앞서 최종목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 산업분야가 농민들하고 가장 피부를 맞대고 소득과도 연관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 추곡수매물량 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읍면별 생산량과 읍면에서 수매를 희망한량이 읍면장으로 부터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희망량과 배정량, 그에따른 비율,그리고 정부 평균량은 얼마며, 강원도 평균은 얼마고, 강원도에서 각 면에 배정한것을 평균을 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생각이 읍면에서 희망량에 대해서 배정이 적당하게 되었다고 대답해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고 농업규모에 따라서 틀리겠고 부수적인 여건이 다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평균치에 가까운 수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물량을 배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읍면으로 부터 희망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정할때는 안받습니다.

그럼 언제 받습니까?

배정을 할때는 희 망량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가물량이 온다던가, 또 수량을 소화를 군 전체적으로 할지 못할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부터 읍면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지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작년까지도 각 농가에서 희망한것을 집계를 내서 군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배정할때는 그렇게 하지않고 추가 2,3차로 배정되었기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물량이 읍면별로 불균형이 있어서 더할것이 있고 없느냐를 자료로 참고하고자 희망량을 받은적은 있고 기본적으로 배정할때는 희망량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싶으면 안줍니까?

첫째로 경지면적이 라든가, 진흥지역, 전년도 수매실적을 복합적으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배정함에 있어서 고기로 하는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전년도 물량에다가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비율대로 승해서 하는것이 좋겠느냐해서 판단해본 결과 전년도 수매실적에 하는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왜 작년도 것만 가지고 합니까? 제작년도것은 참고자료가 안됩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드리냐하면은 바로 제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어느 읍면은 배정물량을 못탔고 어느 읍면에는 배정물량을 추가로 더했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년것만 가지고 합니까? 적어도 도정공장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시중 쌀값이 좋으니까 쌀로 시장에 파는것이 도움이 되기때문에농가에서 쌀을 찧어서 파는 관계로 수매량이 적었지만 지금은 도정공장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중요시해야 되지않겠느냐, 또 농가의 희망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논리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답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면적이 전작물이 침범을 했고 또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을 현 시점에서 그 면적을 조사한다고 하는것을 군 행정력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지면적이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배정을 해야됩니다. 저희는 어떤면이 지난해 수매실적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배정량이 많이 떨어지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면장님과 농민들의 충격이 너무 클것 같고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면에 대해서 경지면적이 많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29.4%, 29.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으로 부터 자료를 가지고 비율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이 적은면에는 34%까지 수매량이 나갔고 큰면은 23%가 나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지면적이 많은면에는 문제가 생기지않겠습니까?

물론 크게 생각하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보통 생각이 작년도에 몇가마니가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다면 충격이 클가봐 그렇게 판단을 했 습니다.

우리군에서 벼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면 순서로 보면은 남면, 화촌, 북방, 동면인데 4개면중에 군 평균에 도달하는 면은 한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한가마니라도 더 팔겠다고 아우성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와서 시중 쌀값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좀 조용해졌지, 배정량을 가지고 만약에 큰 면에 나가서 산업과에서 이런 산출근거로 배정을 했다고 했을때과장님은 자신있게 농민들앞에서 답변하실 수있습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수긍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감사장에서 말씀을 올릴수 있는 것은 제일 배정의 기초가 되는것이 경지면적입니다. 경지면적을 예전에는 식부면적 조사라해서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면적이 전용이나 형질변경으로 달라집니다. 농업 센세스를 통해서 한번씩 하면 그 자료를 몇년씩 활용을하면 좋겠는데그 조사를 하기가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만 추곡수매문제로 조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읍면 직원들 모 이양할 시기에 적어도 1주일의 기간을 주고 식부면적 조사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조사할 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식부면적이 조사되면 품종까지 나오니까 생산량은 계산이될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것이 농민들이 얼만큼 원하느냐, 생산량의 몇%나 원하느냐가 참고되어야지, 그런 기초도없이 작년도 수매실적만 가지고 한다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본위원은의회에 평상시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각 면으로 부터 농민들의 많은 전화가 옵니다. 저는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이장들이 서너명씩 몰려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해서 보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지않았나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쌀 전업농이면 답면적이 총 얼마면 됩 니까?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ha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고 나중에 5ha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까?

현재 1ha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향후 5ha까지 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년도 까지입니까?

200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전업농에 신청을 한 분들이 여러분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느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탈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작은데도 받아왔는데 군의원님들은 뭐하는것이냐,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1ha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었는지 확인을 하면 그대로 맞습니까?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여러가지 복합되는 사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군수한테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는 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확정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을 보게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진흥공사에 할일,행정에서 할일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맹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런점을 명년에라도 들어오면 정확하게 심사를 진흥공사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과에서 나가서 실정에 맞나, 또 조사해온것이 맞나 하는것을 다시한번 짚어보고서 해주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산업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어촌발전계획은 지방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하는것도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국가 사업계획서에다가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서를 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기금 42조하고 농특자금 15조, 57조를 투자하게 됩니다. 거기에따라서 우리군의 계획기간년도내에 사업추진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량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했을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접수량을 보면은 2,548건에 달하게되는데 확정금액으로해서 연도별로 사업규모가 확정된것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1월달에 사업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신청에 의해서 전부 줄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자금배정하게되면 그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94년도에 신농정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95년부터 시행를 하고 있는 데 농가는 자기가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로 낸게있죠?

예,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한테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농가별로 통보는 하지못하고 사업이 확정된 농가에게는 통보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스컴이나 언론에는 농어촌발전계획에 42조원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한 농가는 무조건 되지않겠느냐해서 농가마나 자체적으로 자기가 몇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받을때는 제가 알기로 한달을 연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청량이 부족하고 돈이 더 남아서 신청을 하라고 한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담당한 과에서 그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중 확정된 농가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안된 농가한테 통보를 안해주면 바로 민원이 야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있는것 같이 총 접수건수가 2,548건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농산통합실시에 보면 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신은 무슨 사업때문에 탈락되었다는것을 전부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업농 농가나 쌀 전업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소지가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년도에 사업 신청한 농가가 되겄거니하고 기다렸는데 되지는않고 옆에 사람은 되니까 왜 다른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해주는냐 하는 것이 바로 민원의 대상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당신은 무슨 이유때문에 안되었다 하는것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산물판매장을 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 한건, 금년도 한건해서 두건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는 두촌면 철정리에 이진해씨입니다. 여기는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전용을 받은것은 농산물집하장으로 받아서 판매장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금년도에는서면 모곡리에 김장선씨라고 하는 분이 역시 진흥지역 밖인데 농산물집하장 설립을 받아서 식당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기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법적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준농림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46회 임시회쯤에 질의를 한 것으로 74개소로 기억이 됩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허가신청 들어온 민원이 없습니까?

우선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농지전용을 협의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를 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허가를 도시과에서 해주는데 준농림지역에 관한것은 산업과 소관이죠?

예.

이런것이 바로 한 청사 내에서도 책임의 한계를 미루려는 요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박시설허가를 받기위해서 도시과를 찾아가면 되면 준농림지역내 허가를 일단 받아야 하지않습니까?

예.

산업과와 도시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북방면에 숙박시설 허가난것이 있죠? 93년도인데 그때 숙박시설을 허가해주면서 발생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협의가 오면은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여부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해준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협의가 안되겠죠.

그럼 전용에는 문제가 없고 허가를 해주는 도시과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 주 민원서가 도시과의 숙박시설로 복합민원이 오면은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법적사항이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시설허가를 신청했던 내역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면의 관광농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관광농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진짜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육성하고 있는곳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군데를 육성했는데 수타사 관광농원은 문제가 발생해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개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수타사관광농원은 작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농산물 판매장코너, 숙박시설, 농가별로 비가림하우스, 염소사육을 승인하고 운영해오던 차에 금년도에 숙박시설하고 판매장을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사실일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다가 사전에 참여자를 승인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않고, 특히 기존에 관광농원을 운영하시던 분하고 새로 매입하고 오신 분하고는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육성을 했기때문에 살려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사자들간에 이해가 얽혀있기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받아야겠다해서 부의한 결과 이것을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농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사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동면 수타사관광농원에 보조해준것이 있죠?

보조는 없고 융자입니다.

융자회수는 되었습니까?

취소를 하게되면 융자 받은것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숙박시설과 판매장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정취소가 되면 그것도 무효되는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융자상환관계는 저희들이 농협에 상환을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그 상환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는 운영이되고 한군데는 지정취소가 된 내용이죠?

얘.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일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취소가 되었다면 취소이유와 관련해서 조치사항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액과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융자 1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금액을 받아서 당초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했기때문에 취소를 했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동면수타사한곳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한 분야는 담당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일단 선정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중점 지도감독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께서 사무량이 방대하고 사업이 많기때문에 업무를 잘 못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시 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30페이지 96년 농수산사업 중앙예산요 구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면 각종 사업을투자한 다면 국비와 지방비가 대부분 50대 50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분에 내려오는것을 봤더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너무 맞지않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이 되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자금의 보조율이 상이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비를 조금 절약한다거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확인을 도에서오면 문제점으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비 자주재원이 빈약하기때문에 좀더 높여달라는것은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나오는것이 개정이 안되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96농림수산사업 투자계획으로 고냉지채소 유통자금이 10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비가 33%, 지방비로 보면 전체 24%로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만 도비가 7%, 군비가 17%입니다. 군비비율이 쑥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면융자금관계가 24.6%, 자부담, 기타가 18.2%라면 농가에서 느끼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고 42조가 투자된다는것이 하나의 허울좋게 내놓은 것 뿐이지 실지 피부에 와서 닿는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5억6,400만원짜리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국비가 9.9%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이 돈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지방비에서 9.9%가 같이 나오는데 도비는 3%, 그 다음에 군비는 6.5%로 도로 제지역돈써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하라는 것이지 중앙돈받아서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믿고 농가에서는 또 아까 어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으로 농촌의 청사진을 그럴듯하게 해놓고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만 산업과장님은 이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시고 실질적으로이런 내용을 얘기해야지, 말만 그럴듯하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민들 또 속이고 끝나는 해에는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사항은 산업분야에 챙겨서 건의도 하시고 또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관광농원개발로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현황이 나와있는데지금 홍천관광농원을 보면 민박3동, 판매장1동인데 95년도 추정소득이 1억9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모둘자리 관광농원은 5억4백만원인데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어떻게 추정을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것이 농민참여자나 대표자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대표자한테 자료를 보고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참여농가 대표로부터 연간 발생하는 조수익발생이 되겠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깊숙이 어느분야에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업소별로 관광농원별로 보고를 받아서...

보고 받은것이 없다면서요?

문서로 받은것은 없고 구두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본다면 우리가 2004년까지 7개의 관광농원을 더한다고 했죠?

읍면별 1개소씩 설치를 하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31억5천만원을 들여서 7개관광 농원을 더 조성하겠다 했는데 투자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되겠네요. 이렇게 소득이 많다면 빨리 조성해야될 문제네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관광농원지정을 받을라고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것을 농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심지어는 자력으로 국가에서 융자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지정만 해달라고 합니다.

구두라도 자료를 받은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주실수가 있습니까?

숙박하고 식당, 농특산물을 토탈로해서...

그런 자료를 해주실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료는 현재 나온 것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별로 연말가면 연말결산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걸 보니까 신빙성이 없는 답변 같애요. 관광농원에 이렇게 투자를해서 조성을 하면 군에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와주세요. 근본적으로 관광농원은 수치가 문제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고 최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금액에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최종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늦게와서 제가 한시간전에 전화를해서 다확인을 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비교하면 1만명예상에 1억9천만원이 남는다면 한사람이 와서 얼마를 쓰고가는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수치를 어떻게 예상소득으로 넣습니까? 제가 이것을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예상소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제출로도 나올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관광농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예상소득이 아니고 예상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 대한 소득원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제가 이런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상적인 자료들이제출되다보니까 저도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못하는것도 있습니다. 홍천관광농원은 91년도에 돼서 참여호수는 4호인데 제가 확인한바로는 김종석씨가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모둘자리는 안병학씨외 4호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근의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에 가담하는 분들도 참여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면 제가 더 이상은 묻지않겠습니다. 모둘자리 관광농원과 홍천관광농원에 이익분배에 대한 지출명세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연 총매출에서 지출, 소득해서 4호가 각각 나눠가진 서류가 있지않겠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수집할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깊숙히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형식위원께 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이것을 끌어들이고 보자는식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산업과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못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의하면 융자금신청서가 올라왔을때 융자금배당은 어디서 지급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4억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는데 신규로 조성할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사업장에 대한 보완사업에 의해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완사업에대해서는 관광농원 대표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그것을 도지시에 의해서 신청기회가 있을때융자금신청을하게되면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1차로 농수산부에서 허가가 나면은 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지급되는줄 압니다. 사업계획서 협의문제만 여기서하지 그이상은 산업과에서 참여할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관광농원이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있어서 강원도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모아서 그 책정된 금액을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서 나오는돈으로 뿜빠이한다는 식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모르고 도지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하는것을 신청을 받게되면 도에서 관관농원협회에서 그렇게 한다는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깊숙이 말씀드리고 싶은것도 많은데 자부담이 많고 또 융자금이기때문에 더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농원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수타사관광농원은 부조리가 있어서 부실처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여농가가 명의만 빌려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안병학씨가 실패하면 책임은 4분이 져야하는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4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융자금을 똑같이 나눠쓰는것이 아니고 시설분야에는 특정한 사람이 융자에 따른 담보물제공이라든가 융자의 선행절차를 걸친 사람들이 융자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융자라는것은 인근에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도록 의뢰한다던가, 깊숙이는 식당을 운영하면 같이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식으로 이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병학씨가 하는데 고용을 한다면 고용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융자를 받기위한 편의를 위해서, 또 김종서씨가 편한 방법으로 네가구를 끌여들였는데 사업이 잘못되면 말씀하신대로 김종서씨나 안병학씨가 담보물을 설정할때 만약에 다른것을가지고 했다면 괜찮겠지만 이분들이 담보제공자 차원에서 같이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되었다면 너무 어려운 결과를가져 오기때문에 이것을 융자만 된다고해서 산업과에서 소홀히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더라도 현 상황을 더 파악해주시고 만약 네분이 하셨다면지출명세서, 수익배당금등 참고자료가 있으면제출해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파악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의 모임에서 농기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해서 결정을 짓죠?

예.

그리고 구입과정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개인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구입은 사업선정대상자가 농기계 공급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이라든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하니까 감독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중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중고품도 괜찮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검찰조사에 의해서 북방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 서 알게 되었습니까?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농기계 공급대리점이라든가, 농협하고 단합을 해서 보조금만 챙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에도 검찰이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점이 미흡하지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국가예산으로 보조금과 융자를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진 군수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해서 입건을할때까지 군청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과장 말씀대로 보조금이나 챙기고 또 융자금도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엉뚱한데다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단 한건이라도 이런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그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농협에서 공급을했습니다. 농협에 가서 추궁을 했더니 위탁영농회사인데 거기서 담당자한테 상당히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적발된 이후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건조기에 대해서는 회수를 다해서 군 금고에 반납을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종결이 된것이죠?

예.

바로 이런것들입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반값 농기계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공급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참 조그만것 같지만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국가에서는 돈을 주면 끝나는것처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더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반값농기계 보급상황도 보면 기준과 맞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기계조작에 미숙한 사람이 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운기면 한 5,6년이 됐더라도 몇번 굴렸거나 기계니까 불량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돼서 못쓰게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도저히 폐기를 시켜야 하겠다하면은 다시 먼저 반값융자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줘야되는데 내용연수가 갖고 따지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안되고 또 어떤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옆집사람 이름빌려서 두개씩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중에서 북방면 화동리 임두혁씨 지원해준 것이 있죠?

예.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94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형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동거세대로 되어있고 같은집에 살고있는데 95년도에는 산업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하고 군청하고 그런 협조가 안됩니까? 한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면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모르고 군청에서 또 줍니까? 사업의 명분은 약간 다릅니다만 병버섯관계고 군에서 한것은 버섯종균생산으로 해준것인데 맥락은 같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기 지원을 한 사항이고 보조로 나간 사항을 1,700, 1,800씩 1년단위로 줘야됩니까? 그래서 명단관계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자 이정환입니다. 지금 최종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지도소에서 병버섯재배사로 93년에 지원한 사업을 임두혁이라는 농가가 병버섯재배사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생물학계통을 전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종균배양소라고 허가를 내서 하는 하나의 업체죠. 허가를 94년도에 내서 홍천군에 종균을 보급하는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사업 통합시실요령이 농수산부 훈령 820호로 시행되면서 여기에서 지역의 버섯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출해드린 종균배지생산 시설이라 하는것은 일단 종균배양소에서는 종균을 생산하면 이것을 가지고 폐면과 톱밥을 배합해서 여기다 종균배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공급하면 과거에 느타리 볏짚재배 식으로 그렇게 하지않고 바로 배지를 받아서 균사목에 입상을 시키니까 그만큼 인력도 줄고 생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그런사업이 저희군에 배정되어서 이번에 배지생사시설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복지원 관계로알고 있는것은 제가 8월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또 짓고있어서 뭐냐고 했더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사람이 먼저 병버섯으로 성과가 좋았습니까?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지도소 감사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있을때는 유기적으로 협의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주문하고 싶은것은 산업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내일 농촌지도소행정감사시에 미리 산업과하고 얘기를해서 아침에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동료위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시정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후계자 단체한테 95년도에 보조한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애로사항으로해서 담당계장님한테 협조요청한 사항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후계자공판장 관계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농민후계자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후계자들한테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비로 5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대회에 참가할때는 일인당 회비를 2만원씩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저는 후계자측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촌에 정착을해서 뿌리를 내리고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자 하는 농어민후계자들에서 후계자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의 입장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느끼신적은 없습니까? 이 분야는 내가 과장을 경유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후계자들에게 도움을 줘야되겠다고 착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계장 입장에서 제가 96년도 예산편성 요구할때도 금년도에 집행된 5백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96년도 요구할때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삭감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한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해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정착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고있는 농촌후계자들의 복지와 소외감을 덜어주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에서 검토를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아까 미지출된 보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고, 천마재배단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것이 있죠?

예.

보조관계로해서 명단만 몇사람만 해놓고 개인 한사람이 쓴것이 있습니까?

그런것 없는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라도 토요일날 감사에서 만약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 인허가 문제도 지금 자료가 안왔기때문에 토요일에 질의를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보조사업 하고 계시죠?

예.

보조금을 군단위로 묶으면 8천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이 면단위로가서 농가로 갔을때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건의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로 농가에 도열병이다, 벼물바구니다, 기타의 병으로 농약이 나갑니다만 농가에서는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 품명별로 경지면적 따라 나누다 보니까 한병, 두병들고 안되지않습니까? 물론 중앙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농약보조관계는 몰아서 도열병이면 도열병하나로 몰아서 해야지, 논은 1,500평 2천평되는데 한두병 돌아옵니다. 지방비, 국비,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로 농가에는 혜택이 안갑니다. 이런점은 개선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왔기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고냉지 사업에서 보면은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생활용수로 대치될 항목의 지원사업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촌생활용수공급이라던지, 맑은물 공급차원에서의 사업은, 고냉지 지하수 개발사업은 그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고냉지지하수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위 한 사업인데 농번기에는 농작물에다 이용하는것으로하고 농한기에는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현장가서 자부담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간이 집하장의 문제는 농업용수 관정개발의 자비부담, 간이집하장에 설치되는 자비부담에대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상태가 자부담을 바라는 조건에서 업자하고 협작이 돼서, 그런 건설을 하고있다는 사실에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런사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군에서는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없는것으로 아시죠? 그럼 제가 자료제시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고냉지 지하수 개발사업 보재내역에 자비부담이 있고, 간이집하장에 보면은 자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자비부담해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것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냉지 지하수개발중 보조내역이 4건인데 본위원이 있는 내면에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유수복씨로 되어있는 자운1리 고냉지영농조합법인하고 자운2리 고인돌영농조합법인, 자운3리 마을영농회 김종호씨가 대표로 있는데 자비가 4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자비부담이 있다면 준공검사날때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는데 정산서 받을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서는 4,500만원이라는 큰 공사비에서 업자들이 450만원 자부담 안시키고 공사준공을 맡는다는 얘기가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입니다. 그리고 자운2리 고인돌영농법인체 암반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가서 확인을 안해보시니까 4,500만원씩 돈주면서 괜히 450만원에 신경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정 준공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읍면산업개발계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사업은 자부담이 10%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받기는 통장에 자부담이있다는 통장에 자부담이 있다는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발위에서 심의를해서 사업을 확정짓는데 저희가 보조금을집행한다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에는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0%라면 거의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경쟁하다보니까 행여나 덤핑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없지않나 생각되고 준공검사는 토목직인 건설과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운2리는 어떻해서 가동도 안되는데 준공검사가 났으며 계장님의 말씀대로 덤핑업체때문에 자부담이 되지도않고 서류상에 되어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업인지는 감지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평수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없으십니까?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지역이든 어디가서 실제 도면대로 간이집하장이설치되었으며 제반시설을 확인하시면 무언가 줄어들어서 자부담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장님한테 물은면 시인을 합니다. 어째튼 현재조사를 부탁드리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충실한 답변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위원으로 부터 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5일째인 금요일오후 1시 30분까지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제출된 자료중에서 의문이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실과장이 본 감사장에 출두해서 감사6일차 토요일에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