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건설위원회 소관

서수 문병준의원입니다.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하여주신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김길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도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에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역할은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있는 것인 만큼 우리 생활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아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의 동파, 각종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에 대한 복구지연, 건축자재의 도로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바삐 움직여 신속히 처리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합시의 도농간 균형발전의 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한 도시를 구성하는데는 우선 도로망을 설계하여 도로부터 시설해 놓고 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에 의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합니다. 아울러 통합형 농촌 도시도 앞으로는 군산시의 외각도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으로 구분하여 집중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도시권을 형성하려면 농촌형 도로가 우선 건설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농촌지역에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어려움이 많고 기계화는 되었으나 농로등 도로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아 현대화된 기계화 영농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 하루빨리 각 권역별로 농로 내지는 도로가 개설, 확장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따른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전산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의 기구편제를 보면 34개 실과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원생활 150여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전산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군산시정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건설위원으로서 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의 민원중에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놓아 어느 지점에서 언제, 무슨 공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등 각종 공사의 관련사항을 파악할수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볼때 도로 굴착공사등을 동시에 시행하면 공사비 절감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나마 적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며 비단 이러한 문제점이 건설분야에만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줄로 믿으며 시비 절감은 물론 인력낭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전산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내에서는 상수도가 거의 보급되어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농촌의 상수도 보급율은 아주 미약하여 비위생적인 지하수에 주민들이 식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마저도 도시중심부에 있는 많은 공해업소는 물론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장시설등이 농촌지역으로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때 앞으로는 지하수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도저히 사용불가능 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어느곳에서도 많은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속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장산업 고속화 도로공사 설계에 의한 향후 군산시 발전을 생각해 볼때 옥산면 소재지의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시장께서는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후 옥산면 순시시에 시청 청사가 조촌동으로 이전하면 옥산은 군산시 중심권에 들어 인구증가는 물론 군산시의 교통환경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회현과 옥산면민의 숙원인 진입로가 꼭 필요한 지역이요, 미래 군산시 발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시장께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며 국가사업이라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관선이 아닌 민선시장이기에 회현과 옥산면 주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발전을 무시한 설계라면 지방화 시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시는 전북발전의 핵이요, 21세기 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 인구증가를 예상해보면 과연 5m에서 7m높이로 장벽을 이루면서 옥산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설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원대한 군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고속화도로를 대야에서부터 공단까지 산업도로로 바꾸어 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건설국에 건의를 하셨는지와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가로등 보급은 총 12,828등으로 전면적에 비해 보급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보수를 해야할 가로등이 무려 300여등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가로등 보수요원이 4명 근무하는데 통합시 규모로 볼때 도저히 감당치 못한다고 판단되며 사실상 고장난 300등의 가로등 전기요금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막중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시정의 헛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송, 나운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위원회 회의시에 수송 나운지구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자고 수차례 질문을 하여 시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건의하였는데 당시 건설국장은 할수 없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 직접 관장하면 막대한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와 똑같은 조건인데도 왜 전주시는 아중 지구를 변경해서 전주시가 직접 관장할수 있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은 관행에 의해 피동적으로만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허다하여 각종 민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행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되어 살기좋은 군산이 이룩될수 있도록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위원회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의원님께서 도로굴착심의위원에 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 대시민 봉사의 입장에서 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는 개회식과 시정질문 그다음에 업부보고를 할 때에는 실국장 또는 실과소장 간부공무원이 전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안건을 심의할때는 관련 실국장과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폐회시에는 실국장 참석하에 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개회식때에 전체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가 개회식이 끝나고 본회의 시작전에 실국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심의안건에 관련된 국과장이 참석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고 계장은 참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대시민 민원업무나 모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일간 본회의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애쓰신 김길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직원의 복무기강 문제, 대시민 민원 사항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정이 되어서 보다더 효율적인 행정으로 판단되어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보다 나은 군산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상임위활동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7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