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그 시설비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 11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6억원과 양여금이 8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지역 하수도 시설공사에 3억원, 옥구읍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4,000만원, 미원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6,800만원, 월명동 군여고옆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소룡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개정동. 금동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 이것은 시비 30%와 양여금 70% 사업으로써 양여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양여금이 증감이 있을 때에는 사업비가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써 3,10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써 4억 3,4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하수도 시설비로써 옥산면 지구 하수구 정비공사에 6,000만원, 회현면 대성리지구 하수구 공사에 6,500만원, 대야면 지경리지구 하수구 공사에 5,000만원, 성산 고봉리지구 하수구 공사에 9,000만원, 나포 서포리 부근 하수구 공사에 8,000만원, 남수라 지구 하수구 공사에 7,500만원, 해망동지구 하수구 정비공사에 6,000만원, 월명동 지구 하수구 정비공사에 7,500만원, 신풍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8,000만원, 명산동 고지대 하수도 정비공사에 6,700만원, 흥남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3,500만원, 수송국교 부근 하수도 정비 공사에 7,500만원, 미성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1,1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3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복사기 수리, 프린터 토너구입, 팩스 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고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으로 해서 도합 2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난방용 유류 구입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로 해서 소방도로 업무협의, 당면업무 추진,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을 추진하는데 5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로써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에 15억원, 남북로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에 9억 2,100만원, 남북로 도로개설 공사에 8억 9,4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8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계속비로써 토지매입비로써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임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 경장동에서 문화동간 개설공사에 5억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산대간 도로 확장공사에 1억 9,860만원, 신창동 도로개설 공사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동에서 대학로간하고 경장동에서 문화동간 도로개설 공사 감리비로써 7,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청원경찰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1억 3,1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관리인 일용인부임 2명분 1,9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하천관리 일제 측량비와 안내표시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경포천 수문가동 전기료로 해서 5,4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수문관리 요원 8명에 대한 피복비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60만원, 하천 퇴적로 준설 임차료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청경 교육여비와 하천감시원 순찰여비, 하천단지 관리 업무 추진비로 해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금강용역 수문보수 5개소에 1,000만원, 8월 30일에 수해난 소하천(4개소) 보수공사에 8,000만원, 경포천 경포갑문 보수공사에 3억원, 나포리 신방헌 라이닝 공사에 9,000만원, 개정동 원아산 소하천 개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액인 21억 8,783만 3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7억4,56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9,407만 5천원, 잡수익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은행예치금으로써 이자수입이 894만 9천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915만 6천원으로 해서 도합 21억 8,783만 3천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해서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임차료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하수도 자동 수문 유지비 10개소, 유압식 도로 굴삭기 유지비,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로 해서 7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하는 재료구입하는데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맨홀뚜껑, 빗물받이, 도로굴착 보수용 록크하드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97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에서 체납액 징수차 나가는 여비와 지하수 계측기 점검하는데 따른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준설토 운반용 리어카와 지하수 계측기 구입하는데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공단지역 오폐수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1억 5,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지역내 저희 하수처리장이 준공을 하게 되면 지방공단내 하수도를 우리 차집관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미원동지구 암거공사에 2억 8,800만원, 동군산지구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서군산 지구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시내일원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에 3억원, 구암동지구 세풍제지옆 암거시설 공사에 2억 6,650만원, 중 2가동 구시장 주변 하수도공사에 9,000만원, 해망로변 하수도관 준설공사에 5,000만원, 소룡동 지구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5,000만원, 송퐁동 지구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4,000만원, 중3가동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하수도 자동수문 보수공사에 4,000만원, 나운 1동지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대학로 이면도로 하수도 준설공사에 6,000만원, 중동지구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4,000만원, 영화동 영화상가 하수도 복개공사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입찰, 측량수수료,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를 도합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9,7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보필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리비는 원래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의 요구만큼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규정에 안 맞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워진 예산가지고는 3개월이나 4개월 뿐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 지금 5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감리비가 5개월분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로는 4개월분으로 5인 기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공정마다 약간 다른데요, 원래 최소 인원으로써 특급 기술자 1인과 중급 기술자 2인, 3급 기술자 2인으로 정해서 5인을 최소한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감리비가 공사비의 얼마라고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5개월 공사이니까 5개월에 몇사람으로 기준해서 감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데 그 공사비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그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책정해서 감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세울때는 5개월 안에 끝나는 공기가 되었다면 5개월간의 감리비만 세워야 맞겠죠.

그러면 그 감리비는 일당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최소인원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의 말씀은 감리비 책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하느냐는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일당으로 따지냐 아니면 공사비의 총액의 몇 %로 따지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당으로 따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국장님! 감리비 기준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는 50억 이상이면 감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합니다. 감리는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를 따져서 최소 몇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비례해 가지고 기간, 예를 들어서 5개월분만 세워 놓았는데 공기가 늘어나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런 일정이 옵니다. 그것은 고급 기술자는 1명이고 중급 기술자는 2명이고 3급기술자는 2명이고 해서 최소한도 5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3명을 쓸 수 도 있고 5명을 쓸 수도 있고 합니다.

원칙은 5명 이내로 되어 있으면 5명을 써야 맞겠죠. 그러나 예산형편상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 4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사물량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아까 시원하게 답변을 안해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는 답변을 해 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께서 우리 개발과의 일반수용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등등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우물쭈물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되겠소! 자신 과의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감리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청소년 회관과 같이 공기가 뒤로 미루어 지면 그 감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안 할 적에는 감리비를 안 줘야죠.

아니 공사를 안하고 미루어 졌을때요.

그 공사가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사가 5개월안에 끝나기로 감리가 되었는데 공사 자체가 8개월로 늦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늦어진 그 3개월이라는 부분을 감리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인원이 줄어들죠. l00m하는데 5명이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l00m를 못하고 5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인원이 5명이 필요없겠죠. 인원을 줄어야 되겠죠.

이미 5개월 안에 5명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사자체가 늦어졌다, 그 준공일자가 늦어졌을 때는 안줘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5개월 안에 지출이 안돼죠.

감리비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기술관리법에 감리원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100이라는 물량을 1년내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되어 있을 적에 그 100이라는 물량을 1년내 하도록 해서 100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가정을 했을 적에 100이라는 물량이 1년내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2년내에 끝났다 했을 때 2년내 끝나면 100이라는 숫자를 못하고 50이라는 숫자를 했겠죠. 그렇다고 하면 감리비를 100이라는 숫자를 주지 않고 50이라는 숫자를 준다는 얘기죠. 인원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가지고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구암선 국도 27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그 밑에 산출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이 위에 구암선은 0.128이고 남북로는 0.0859인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저희가 이 감리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나왔어야 되는데 감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시기 한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프로테지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첫 번에 물어보는 내용은 이 내용이었었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데에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것을 물어보고 저쪽에서는 다른 내용을 물어 보았거든요. 이중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다 역으로 프로테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역으로 프로테지를 낸 분은 안계십니까? 감리비 산출 공식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식은 없고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는 아마 개발과에서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과에서 예산요구할 때는 얼마공사에 감리비 몇개월 해서 얼마해서 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는 감리비 몇 %로 해서 얼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요구한 예산의 몇 %로 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0.128.08하고 0.0859의 수치가 무엇인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립니다.

저희가 11억 6,400만원이 3년 동안에 들어가야 할 총 용역비입니다. 감리비인데 3년이면 36개월이죠. 그것을 한달로 나누려면 한달에 얼마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계수 0. 128.08이 무엇이고 0.0859가 무엇인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감리비 총액은 한 사업장에 전체의 감리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누다 보니까 금년에는 말하자면 1억 5,000만원만 필요한데 이게 전체의 감리비 총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0.128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자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 임피 도시계획도로등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예.

계속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작년에 세웠던 안하고 지금 넘어온 안하고 삽입시키려면 지가가 타당성있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당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당해 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용지매입을 못하다 보면 물가상승율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어 시에서 시 재정만 더 확충해 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계장이 또는 직원이 주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양여금, 양여금 하는데 양여금이 얼마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양여금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어떻게 확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여금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 양여금은 우리는 주로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주는 양여금을 많이 쓰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곳은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양여금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환경부 국장까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군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가 내무부를 다니면서 절충을 하고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양여금에 대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회에 예산심의가 난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각 부처에 양여금이 풀로 올라갑니다.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풀로 올라가고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도로같은것, 국도같은 것이 올라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얼마 올리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소관 1,000억, 환경부 소관 2,000억, 건설부 소관 500억 이렇게 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각 부서별로 또 가릅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지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서면으로 다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도 위로 올라가서 좀더 달라고 졸라대면 더 갖다 쓸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양여금은 힘있는 사람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암동에 암거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가 어디쯤 됩니까?

세풍제지 옆입니다. 지금 복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몇개씩 밖에 못넣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매년 몇 십미터, 몇 십미터,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해서 목재소를 위시해서 밀집되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러한 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일고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인도블럭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위험을 안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더 시급한 도로개설을 요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연속사업으로 암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목재소를 위주로 한 그런 편의를 위주로한 공사인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73페이지 금강유역 수문보수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하구둑 상위입니까?

아닙니다. 내항입니다.

지금 내항에 수문이 몇개나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5대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그안에 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차단이 안되고 시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할 그런 문제인데 우리 중동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금암동에 1개가 또 있어서 우리 관내에 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중동에 있는 관문이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잘못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밀물과 썰물때에 가셔서 다 보셨습니까?

한번 쭉하니 가서 보았습니다.

한번 쭉하니 가서 보셨다! 제가 사는 곳이라 저만큼은 보시지 못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사실상 설계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서에 보수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설계가 잘못된 부분부터 손질을 하셔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썰물, 밀물일때 가셔서 보아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부터 손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가 말입니다. 4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가 616만 1천원이 있는데 그 시설부대비의 경계측량 수수료나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넣고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넣고 시설 부대비는 시설 부대비대로 갈라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분류해 놓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공사비이고 시설부대비는 감독여비라든지 그것이 시설부대비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포천 보수 관문은 몇개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6개중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만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가보면 물이 새도 보통 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셔서 찾아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내 소하천 보수공사가 여러군데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조하고는 협의체계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꼭 시에서만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농조의 수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포천 경포관문 보수공사 3면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1면에 1억원 정도가 계상된다는 결론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억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용역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한시간 반내지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으로 하려고 자동식으로 바꾸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수동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반자동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데 1억원씩 소요된다, 견적을 받았다. 그렇다면 견적을 몇군데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한 것은 아니고 도내에 있는 금정기획 같은데에서 그런 기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대충 얼마드는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물가정보지를 보면 어느 위치에 몇톤을 들어 올리는데 자동기 표시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구의 명칭이 있으니까요.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 위원님 그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원짜리 관문을 자동으로 개폐하고 개폐라는 것은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자동장치를 전혀 명칭도 모르고 했다면 과연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명칭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핀제기 그런형식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명칭을 알아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물가정보지에 보면 액수가 얼마인가 나올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대충 보아가지고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올렸다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나포의 라이닝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가셔서 보시고 소하천 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감사에서 찍어놓고 현장을 가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래범 위원님께서 수로라고 질의하신 사항이니까요, 왜냐하면 수로는 농조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소하천인지 수로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636만 8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전 33만 4천원 해서 670만 2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5,65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엌욕실개량 및 화장실 개량으로 보조금이 1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부엌 욕실 개량 및 화장실 개량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3억 8,52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9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총사업비는 11억 6,404만 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저희과 기준경비로 1억 1,36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324만원, 복리후생비가 8,039만원 입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로 1,873만 8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71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었는데 96년도에는 5만원으로 올라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임차료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우리 건축조례 77조에 의해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수 건축물 시상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 1대와 주택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 해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으로 일반운영비 8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개 지구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2만원을 세웠습니다. 498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엌 욕실개량 및 화장실 개량 보조금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국비가 50% 1억 2,500만원, 도비 10% 2,500만원, 우리 시비로 40%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개량으로는 국비 50%로 1억 2,000만원, 도비 10% 1,200만원, 시비 40%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우리 주거환경지구내 편입부지 및 건물매입 및 건물보상비로 2억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로확장공사도 주거환경개선 지구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옹벽 및 기타 1식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89년에서 부터 92년도까지 재정투융자금의 이자상환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5,19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총 특별회계 총 세입으로 36억 2,99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90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 8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임대료 336만원과 90년, 92년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4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수입입니다. 90년 92년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분양을 2동을 분양목적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 산북동 시영아파트 80세대분 분양계획으로 13억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을 7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1,712세대분에 대해서 7억 5,018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을 4억 2,477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78년도 부터 90년도까지 1,710세대분에 대해서 6억 7,388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원금입니다. 8,561만 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36억 2,99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여기에 맞춰서 36억 2,9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로 조촌. 산북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가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와서 보고 수도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지으면서 점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점포를 세를 낸다든가 분양을 하면 세대별로 수도꼭지를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이 빠져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요.

상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을 못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를 분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으로 산북동 시영 임대아파트 미분양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80세대가 살고 있는데 혹시 그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면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분양을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20세대분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89년도 산북동 시영 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이 180만원, 94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상환이 8,000만원, 94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 상환 지역개발 기금을 10억원을 썼는데 연 8%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 94년도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 28억원을 융자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2억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78년도부터 91년도까지 1,726세대분으로 7억 5,119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북동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 상환이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1,710세대분에 대해서 7억 2,729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5억 2,483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에 가서 국민주택 전용으로 쓰는 것 1대가 있고요, 일반이 2대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새로 구입해야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더군요. 그런데 지금 옛날 구식이고 286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속력도 늦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는 사람 1인당 1대씩 구입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쓰게 생겼으면 폐기처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고장도 자주나고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예.

이것은 평수가 25평정도 됩니다.

하나에 65.98㎡입니다.

예.

예.

다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하고 8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개량이 어떻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따로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 놓아야죠.

앞의 과목에 가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촌주택 개량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숫자개념으로 사람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19명이 1명을 늘려서 19명입니까 옛날 그대로 해서 19명입니까?

지금 현재 19명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 추천이 2명인데 1명이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1명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를 보십시요.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철거 인부로 해서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철거 인부가 1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 주택과에 일용인부임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해서 4만원씩 4시간, 4일해서 64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군산시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장비를 4회를 동원한다했는데 그 장소 선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부 1인만 있으면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회를 돌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특별한 경우로 장비가 필요했을 적에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던가 이러한 것으로 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단속 인부명이 항상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순회한다고 주택과장한테 보고하는 일정표가 있습니까?

예, 동별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이 서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1명 가지고 시내 전체를 카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보고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신풍동 주거환경사업 지구내 편입부지 및 건물매입,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이주비라고 되어 있는데 4가구로 해서 가구당 1,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000만원을 잡아 놓고 토지는 30만원씩 160㎡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은 감정을 해 봐야 되고 여기에 참조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낸다거나 하면 이사비로 해서 3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1,500만원이나 책정되었고 건물이 3,000만원씩이고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구 건물일텐데 과다하게 책정되고 토지매입비하고 이러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보고 산출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룰이 있어서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주비가 1,500만원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4동이면 몇 ㎡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160㎡로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책정을 하면 감정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사실 조사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사업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36억 2,990만원이라고 세입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세출도 그렇게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6억 2,990만원, 그렇다면 세입이 36억 2,990만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세입이 들어 올것으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예비비를 5억 2,483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맞춰놓고 남으니까 예비비를 만들은 것이죠?

우리가 세출예산을 쭉하고 사실은 남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주택자금 상환은 말입니다. 수용자 연체료를 받는 것 하고 우리가 상환하는 연체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거둬 들이는 대로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맞춘 것입니다. 더 받으면 더 낫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은행 연체료는 날짜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하루, 열흘이 늦으면 열흘의 연체료를 그대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수용가측에서 연체료를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가 준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자금을 갖다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받는 연체료가 있지 않습니까? 연 24%이면 24% 받는 연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비율하고 우리가 주택자금 갚는 비율은 어떠냐 하는 그 얘기 입니다.

예.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받으면 그날 바로 바로 납입을 해야 되겠군요.

바로바로 주택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지 발부는 우리가 하고 돈은 주택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부엌 욕실개량으로 250개동에 100만원씩, 화장실 개량 200동에 60만원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 주택과장님 각 읍면동에서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접수는 받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변동사항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 7,000만원이 부엌욕실 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으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농촌동에서 많다고 했죠?

이것은 농촌 읍면동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동수가 오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기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만 계상을 못 할 뿐이지 소요가 충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각 11개 읍면에 표준치로 나눕니까 아니면 인구수, 가구수에 비례해서 나눕니까?

우리가 프로테지를 나누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23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90년, 92년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분양으로 5,000만원씩 2동이 잡혀있는데 93년도 94년도 계속 미 분양이 되었던 것입니까?

지금 상가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가가 외진 곳도 있고 하니까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계산상 차질이 생기겠군요.

예.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이 세입을 낮게 잡은 것입니까?

예. 계속 1년에 두번씩 분양도하고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도 내놓고 있는데요, 분양을 최대한 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래범 위원님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부엌개량 이것이 주택가구수, 인구수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해도 어느정도 그 지역에 들어 왔느냐 그 비율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점사용료 2억 7,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3페이지입니다. 10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로 굴착 변상복구비 10억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55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를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기계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에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7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7억 9,900만원이 저희 건설과 소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4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항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재해대책 예산으로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비는 경상예산으로 해서 13억 1,800만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97억 8,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일반수용비로 2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1만 1천원, 그다음에 급량비로 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복구장비 임차료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61만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랄지 도로변 모래함 제작등으로 해서 1,5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676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는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프린터기 구입이랄지 컴퓨터, 팩스로 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3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내역은 677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당이 2,419만 3천원이 되겠고요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해서 2억 8,09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수로원이 3억 5,48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2,75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28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및 제세로 해서 5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요원이랄지 청원경찰들, 수로원들 피복비로 해서 309만 3천원을 계상했고 또 노점상 단속요원이랄지 수로원들 청원경찰들 급량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유실도로 복구 중기 임차료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로 사무실용이랄지 사업장용 기름구입 하는 비용으로 24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98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큰 액수가 3개 철도건널목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 건널목 시설유지보수비용이 1,656만 7천원이 계상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보다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5,1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널목 비상장비 구입으로 해서 10만 8천원을 계상했고 도로 보수 아스콘 구입으로 560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비포장 도로 자갈 구입으로 농어촌도로 비포장 도로에 자갈을 깔아 주어서 도로 윤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로원 작업도구랄지 저희 시설유지에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해서 1,4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점상 단속요원이랄지 청원경찰 교육,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5,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1,599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로 2,400만원, 명절 휴가비로 1,800만원, 체력단련비 4,600만원, 연가보상금, 교통비보조로 해서 1억 1,5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하 매설물 종합 전산망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지하 매설물을 한군데에서 집중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많은 도시 들에서 지하 전산망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시가화 된 구역부터 지하 전산망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 시설을 갖추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가화 된 전 지역을 하려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선 1차년도로 해서 2억 5,000만원만 세워서 시가화가 완비된 지역에 한해서 할 까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3,369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금은 저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17명을 쓰고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근무할 때 급식비랄지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복도 저희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페이로다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198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처분할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 대체장비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있는 타이어가 달린 포크레인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페이로다 가지고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포크레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96년도 사업예산은 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9억 1,756만 3천원인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하고 기초자료 조사 예산평가 설계비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5개 노선에 1억 2,9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5개 지역에 대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군도가 2개 노선, 농어촌 도로가 4개노선으로 해서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37억2,800만원은 전체가 지금 양여금 70%, 시비 30%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포 임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1,100만원, 대야 회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 7,800만원, 마금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270만원, 금중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1,500만원, 운발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2,681만3천원, 원나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6,93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6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해서 2,04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가 36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업은 읍면동 투자사업이 30개 사업, 저희 자체 사업이 6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시설비 항에서 두번째 보시면 도로 파손 변상 복구비는 세입예산에서 도시가스랄지 통신공사랄지 한전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저희한테 변상금을 내주는 것을 공사가 진행되면 준공 필한 다음에 저희가 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10억원을 똑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52억6,000만원인데요 실제로 읍면동 투자사업은 30개 사업에 37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투자사업은 쭉 예산서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잘못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590만원을 국유재산 첨기등기 및 측량수수료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은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한 사업비를 96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4개 사업인데요 5억9,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임피 대명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 성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고봉아산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8,000만원, 대금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하고 자체 신규 계속사업에 실시설계비 5억원 하고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의 이래범 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경비라고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명이라면서요?

18명이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17명인데요 1명을 더 증원해서 18명이 맞습니다.

잘알았습니다. 6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철도건널목 다음에 예취기가 써있죠? 여기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6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예취기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취기가 50만원짜리 틀리고 30만원짜리 틀리고 8대, 4대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682페이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하고 풀을 베는 기계가 있거든요.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예취기가 적은것은 8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물품구입하는것은 큰 것으로 해서 8대를 해야 된다!

큰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683페이지는 예취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이고요. 연간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면 4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규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예취기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를 하게 되면 조달물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추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크레인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포크레인하고 페이로다가 있다면서요?

페이로다가 1980년도에 지금부터 16년전에 구입한 페이로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하는데요 고장이 잦고 너무 내구연한을 넘기고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비가 1년에 사오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이로다가 1년에 작업하는 양이 건설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80년도 구입당시에 저희 해망동 시영 직영 석산이 있었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채취해서 덤프트럭에 돌을 적산해 주는 일을 했는데 석산이 89년도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페이로다를 쓸만한 일이 별로 없고 앞으로는 수로를 늘린 다든지 할때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포크레인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운전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페이로다 운전기사가 포크레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쓰면 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0년도에 페이로다를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터 쭉 일해오시던 분이셔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를 안더군요.

사회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저희는 적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저희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전체 33억원 정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화가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 1차로 100만평 정도만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요, 고위원님!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험을 들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오라고 하면 오지 않고 합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익일 것 같습니다. 복사기 같으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고장이 잘 안날 것 같은데 여러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나고 합니다.

그 관리인을 지정해 놓아도 잘 안되더군요. 새 기계를 갖다 놓아도 한달도 못되어서 고장이 나고 합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말 그대로 재해가 생겼을때 거기에 쓰여지는 사업비 요구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4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4억 4,100만원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시에 6억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조위원님 지역구인 내흥동에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지대 석축이라든지 이러한 곳의 재해 위험 지구가 있는 곳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까지는 개인 석축이나 축대라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 방재비에서 고쳤는데 재해대책관리 주택재해로 바뀌어 가지고 자기 주택을 짓는데 축대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개인돈을 들여서 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재해 대책비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설해등의 피해가 있어 응급 복구를 할 필요가 있을때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도로 파손, 변상, 복구등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은 도로파손을 누가 했는가 확실히 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비용은 상수도 시설을 매설한다 든지 아니면 급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 파손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설하는 것은 돈을 안받고 도시가스랄지 통신설비 매설, 지중선을 매설할때 국영 기업체로 부터 저희가 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복구를 당신들이 안 할때는 우리가 하겠노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허가를 해 줄 때 10억원을 3개 업체에서 받았다면 12월쯤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확인을 해 주면서 저희가 돈을 모집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미리 받아 놓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 예산단가 만큼 해서 미리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l00m도로 굴착을 하는데 그 1억원을 저희가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고 나서 원인자가 복구를 완전히 끝냈다고 인정이 되면 자체 준공검사랄지 그런 것을 해서 준공이 되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면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확인필을 해 주면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로표지판요. 신설이 10개소, 교체가 40개소,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1개소에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95년도에 도로 표지판에 대한 데이타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도로 표지판을 완전히 다시 바꾸는 규칙을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요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밖에 안섭니다. 그런데 법이 고쳐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다시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신설과 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계상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발주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 설계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콘테이너 박스가 이것이 1식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크기가 얼마이고 이것이 전혀 안나오고 1식으로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2개조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구둑에서 한다든지 우민주철 앞에서 나간다든지 2개조로 나가거나 하나로 합쳐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250만원짜리 적은 것 하나를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고정배치를 하고 거기다 큰것을 살것인가는 나중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이 도로 굴착 복구문제를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복구부담으로 해서 준공이 끝나면 예치금을 내 준다는 그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내에 원인자 복구로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곳이 있으면 건설과장님 나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결과적으로 시비를 다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해야 한다거나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행청, 시에서 직접 복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어쨋든지간에 답변을 행정감사에서 했으니까 절대 원인자 복구를 하지 말고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몇센치는 첫번에 한번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고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대로 싹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서 침화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고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구를 하지 말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684페이지 국내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인데 한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전에 노점상이 엄청난 교통난이나 통행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시장 옆으로 옮기는데 군산시에서 아주 엄청난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에 가서 노점상이 상당히 양성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상당부분으로 커졌을때 그때 해결책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여기에는 노점상, 포장마차, 노점 설치단속 여비해서 635만원이라는 여비를 해 놓았는데 지금 95년도에 단속한 숫자와 결과를 제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구역별로 단속원에 대해서 그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얼마 단속한 것을 빼고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절이 안된다고하면 여비만 없애는 것이 되겠군요. 노상물 적치문제같은 것도 사실상 단속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노상물 적치라는 것이 지금 어디를 가도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단속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노점상, 그것을 근본적으로 미리 막아야 할 것을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해 주면 96년도에 일을 잘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여비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가지중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단속을 해서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안세워서 주면 군산시내가 다 노점상이 되어 버립니다 여비를 이 금액을 세워주어서 열심히 단속을 해도 노점상이 또 생깁니다 정말로 노점상 때문에 죽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구비를 예치했다가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기초하고 그 다음 위에 가는 것 가지고 해야 노면이 잡히는데 이사람들이 40mm로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춘원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낫지 업자들이 시공을 하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위원님들 한테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가 하면 부실한데 시에서 하면 아무래도 낫죠. 위원님들은 시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을때 나왔었는데 시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시에서 직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청을 주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까지도 복구비를 받아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을 어디에다 시킵니까?

그것이 감독을 현장에 가서 보고 노면이 안맞으면 다시 하라고 하면 되지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안 해 주면 돼죠.

그것을 한전에서 하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을 40cm를 깔아야 될 것을 20cm를 까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감독하는 것이 혼자 다니면서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을 깔기 전에 노상층이라고 하거든요. 노상층이 완성이 되었을때 한번 가서 저희 직원이 보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이 되었을때 보고 그 다음에 기층 깔은데에서 보고 해서 세번 정도는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리 감독을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리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군산시 도로가 이 모양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국장님 저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 중간에 감독을 해서 안되었을때 그 때는 어디를 뚫을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허가내주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업자에게 정확하게 주의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가스공사가 시비가 붙은 것이 가서 파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그 사람들이 노면을 안 맞춰줘가지고 집이 울려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것이 부실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파보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실되었다고 하는곳은 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파 가지고 재 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진도 바로 갖다 준다고 하더니 사진도 안 넘겨 줍니다.

행정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덮어 두시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라고 해서 689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꿀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는 당초에 읍면동에서 들어왔을때 51개 사업에 127억원의 예산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예산 선 것이 30건에 37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없고 용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수정예산 심사때 다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지적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