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경상비관계는 빼 놓고, 사업예산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페이지 69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청소 행정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총 세입 규모는 51억2,774만6천원으로 95년도 47억7,800만원보다 4억2,5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세입을 14억8,200만원을 잡았습니다. 69페이지 밑에 보시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14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기타 수수료에서 작년도에는 25억7,8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억5,700만원이 줄어들은 2억2,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처리비용이 1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다량 폐기물입니다. 4천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5천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3억5,700만원이 줄어들은 내용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작년도에는 기타수수료란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앞으로 빼서 옮기는 바람에 이와 같이 감소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과태료 수입 맨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166만원씩 지금 평균 나오기 때문에 1년간에 2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줄을 보시면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해서 33억5,10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105억원을 국비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국비중에서 내년도 해당분 3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작년도 108억2,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44억 6,600만원으로 36억 3,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당 2천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도에 1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5,60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시군통합당시에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일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16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3명을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해서 감축시키고 현재는 3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1억5,600만원을 절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단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1억5,400만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수용비는 작년도에 6억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4,700만원으로 3억4,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봉투 제작을 작년도는 1,800,000매를 제작을 해서 6억1,8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해 놓고 작년 일년동안 판매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금년도에 900매정도 2억9,800만원만 만들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양을 수용비를 줄였기 때문에 이와같이 3억4,7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비의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 2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있어 일반용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총 합계가 2억5,500만원 값을 금년도에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도 4,300만원을 제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1,7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376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광역 매립장 1공구 전기료 이런 분야가 6,471만원, 새로 들어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도 수세식으로 고치는 비용, 이런것도 새로 들어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26억8,5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19만4천원인데 491,000원이 감축된것은 13명에 대한 미화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복비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작년도에 49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58,000원으로 1,263,000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고 495,000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과 같은 내용이지만 전년도란에는 495,000원만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적환장 소독용 유류구입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광역 매립장에 대한 부분 난로 연료비 이런것이 새로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 늘어나서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규 광역매립장에 대한 유지비가 4,1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도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입니다. 차량 선박비, 차량 선박비도 작년에 2천456만4천원이었는데 금년, 내년도에는 733만1천원이 늘어난 3천189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매립장에 대한 차량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작년도에는 1억8,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5,600만원으로 3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료비가 늘어난 내용을 보면, 선별 인부임, 재활용 창고에 선별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기준 단가가 1인당 15,300원 그래서 인부임이 한달 평균 쳐서 한 400,000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23,900원짜리로 올리는 바람에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 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기아특수강 또는 해경대 일부에서 금년에도 연중 너무나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해서 약품처리를 내년에 좀더 양을 늘려서 하기 위해서 6,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기존 매립장에 대한 약품도 1,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복토비가 기존 매립장을 이제 정리를 내년에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하고 매립장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장 복토비가 약 2,900만원이 늘어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은 3억7,1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비상 약품을 약 90,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가스 해독을 위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할라고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연구개발비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야 위생 처리장 정화조,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매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수작업을 해서 할라고 해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아주 해가지고 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용역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분뇨 수거원 야유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 수거원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보냈는데 50,000원을 계상한 것은 부부동반해서 보내는데 차를 사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식비 같으면 50,000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차를 부르면 불가피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옥구에서 8명이 들어왔기때문에 인원이 작년에는 48명이었는데 올해는 56명으로 늘어나서 56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백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추경 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비교해서는 1백50만원이 늘어나는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이 늘어난것은 고지대 분뇨 수거 장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달부터는 수하차로 퍼내던 고지대 분뇨수거원을 없애고 장비로 직접 푸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대분, 4대씩 한 회사에 있습니다. 차량이 네대 있는데 우선 두대분에 대해서는 터빈도 부착하고 호스도 달고 통신장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는 위에서 지금 다 펐는가 안 펐는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0미터이상 되기때문에 몰라갔고 이미 푸는양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밑에는 기계가 돌고 있고 달음질해 가더라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런 통신장비를 사기로 했습니다. 분뇨 수거원, 정화조 청소원 인건비는 작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4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분뇨 수거원 인건비 보조 700,000원 2개 업체, 12월 이 700,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고지대 수거원이 네명 있었습니다. 4명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350,000원씩을 매월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기계로 회사에다 푸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푸다보며는 몇집 안푸는데 한나절씩 걸려 버립니다. 길이 좋지도 않고, 호스가 멀어서 갖다 위에까지 대기도 어려웁고 또 기계 성능상 좋지도 않고해서 잘 안 빨아지고 그래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먼저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가 오고해서 회사로서는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지역에서 분뇨를 푸던 분뇨수거원 인건비 1인당 350,000원 4사람을 주던 인건비를 2개회사에 나눠서 70만원씩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푸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70만원을 2개 회사에다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일반청소 행정을 서해 환경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48억600만원이고 금년도는 63억500만원이다, 그래서 14억9,800만원이 증가된 걸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48억600만원은 당초예산 기준이고 그후에 1차, 2차의 옥구가 통합되는 바람에 당초 군산시 예산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옥구가 통합되는 바람에 옥구 인원도 흡수하고, 옥구 예산도 통합해서 저희가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에 5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58억에서 3차 추경에서 2억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은 60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약 2억500만원이 증가된 63억500만원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2억5,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4.2%가 증가되는 그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내용은 기본급이나 상여금 근속가산금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 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원전 수당 이런것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직업 장려수당, 야간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393페이지 분뇨처리 징수 대행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톤당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전체 처리비의 1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교부금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매립장에 대한 사무실 기구가 앞으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를 각각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소각기를 280만원짜리를 5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섬에 대형 소각로를 7개 섬에는 놨습니다만, 나머지 안 놓은데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간이 소각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5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 차량 대체구입비, 이것을 8톤 차를 한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88년식으로서 이미 8년이 지나서 내용년수 보다 2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대차폐차를 해야할 입장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밑에 4.5톤 진개 덤프도 88년식인데 8년이 지났기때문에 내년에는 대차폐차를 해서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밑에 700,000원짜리는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대야 위생처리장에 있는데 위생 처리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기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분뇨가 일부 오염되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세탁기 한대를 사줘가지고 거기서 세탁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 구입 1대 1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청소과가 업무가 다양하고 팩스를 노상 쓰는데 타과것을 이용할라니까 애로가 있어서 청소과에 TC7016 코리아 제록스 팩스 1대를 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비입니다. 매립장비는 신규 매립장을 완공하면 매립장비가 9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종은 현재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없는것만 새로 구입을 하도록 해서 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비, 이것은 아까 서부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33억5,1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000만원 해서 53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비 20억은 우선 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을 받아가지고 2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3년거치 연리 8%, 5년상환으로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20억, 금년에 30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70억을 받는 계획에 의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다시 갚아야 하는 사실상 시비의 재원이라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 재생자원 수거 보상금, 이것은 작년에 5,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으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단가인상, 이것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음식물 고속 처리가 2대를 사는데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배정이 되는 데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에는 269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9만원이 늘어난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도로포장 옥녀재까지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길로 신규 매립장을 앞으로 드나드는 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도로 포장비가 3억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개축 설계비 이것을 2개소에 827,000원과 1,37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도로 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은 해양경찰서에서 옥녀지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우선 토지 매입비만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는 시설비, 공중 화장실 개축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축은 1,500만원짜리를 3개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재래식 변소로 현재 되어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9개 공중 변소중에서 영세민이 있는 촌에 있는 영세민 화장실 35개소를 연차적으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개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 35개소에 대해서 1년중에 여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문도 부서지고 도색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개축에는 신풍동에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신풍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1,800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업 축소에 따라서 200만원이 작년 보다 축소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일반 폐기물 매립장 조성 감리비가 내년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비는 당초에 신규 광역매립장 공사 감리비는 입찰을 해 가지고 5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공구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총액 입찰을 해서 결정 지은 것을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해서 계상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신규매립장 조성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0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이것은 대야 분뇨 처리장 설치에 따른 상환금을 1천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님!

과장님! 목 좀 축이시고 조금 짚어 봅시다. 37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10명을 감원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13명이 했는데, 3명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숫자를 감원하고도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 한거요,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페이지수를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370페이지 환경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급량비에 가서 화공약품 및 분뇨가스 해독 돈육 급식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는 이런거 다 지원해 주는데 대행업자가 마지막 일하는 일꾼들한테 잘 안가는, 끝까지 전달이 안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현물로 주던지 그러면 고기 팔지는 않을 꺼 아닙니까! 돈으로 주니까 돈이 끝까지 전달이 안되고 안사서 안 먹이니까 예를들면 돼지고기면 돼지고기로 사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가야지 이런 명목으로 가면, 대행업자가 중간에 착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안가요 끝까지. 일주일에 두번 주라하면 한번도 안주고 이주일에 한번이나 준다 해가지고 이거 상당한 부분이 안가는 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그다음에 380페이지, 재활용 창고 선별 인부임 그랬습니다요. 이것이 아까 설명이 좀 뭐한데, 인부 급여가 싸니까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줬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보상금, 분뇨수거원 야유회 지원 부부동반해서 28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면 새벽에 청소를 하다거나 여기는 분뇨라 아니지만 청소과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일년에 몇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신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면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보험이라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불의한 사고가 나면 보험료로 대치해야지 대행업자가 돈을 많이 지급 않는걸 같아요. 그러죠? 지금 현재 보험은 들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안 들었는지 그래서 생계 보장이 되야죠! 부부가 한꺼번에 죽은 사람도 있죠?

예.

하나가 밀고 하나가 끌다가 새벽에 자동차에 밀려 한꺼번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데 생활 대책은 우리 군산시에서 세워줄 수 없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 환경 미화원 국민연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죠?

예.

이것은 좋은 착안입니다마는 아울러서 그런것도 해야 될 것이다, 또 한가지 385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분뇨 수거원 및 정화조 청소원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여러가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지급 해주는데 이것이 마지막에서 일하는 그 인부에게까지 이런 조목조목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잘 가는지, 감독을 잘 하셔야 한다 그 말이예요. 안가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안갑니다. 우리는 귀한 세금갖다가 노력하고 저 밑에 어려운 환경 나쁜데 일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조항을 들어서 제공하는데 그것이 말단에까지 가지않는다면 이것은 제도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더 짚어보면 어떤지 이상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잊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것 일반 쓰레기 청소원들이 주워 가지고 지금 팔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는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청소원들한데 돌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는데 자율적으로 청소원들이 아무한테나 팔게 돼있습니까? 어떤 규제를 해서 누구 한사람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까?

예,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채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산에 있는 재활용품을 정부에서 수집해서 가져가는 단체가 공단이 하나가 있고 재활용협회가 하나있고 하나는 우리 시내에 있는 고물상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협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다있는데 거기서 대표가 이달에 누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가져가고 순번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두가지를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돈버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어렵게 더러운걸 만져가면서 수거를 해서 파는데 거기에까지 여기다 팔아라 저기다 팔아라 간섭을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청소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팔도록 나눠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물상에다 갖다줘라 그러니까 반값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지정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은 안하는데 그 밑에 대행업체가 하는지 모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귀가 있어서 그런 가는 몰라도 그렇게 적은 부분에 자꾸 불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것들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소리를 들어서 싸움을 부치세요. 싸움을 부쳐서 할 수 있는 한 청소원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방관한다든가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어느쪽으로 가야, 누구라고 지정은 안하는데, 다만 십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받아주는 것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디를 가라 얘기는 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간에 청소원들이 자기 받는것외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벌어드리는 세외수입이니까 그것조차도 좀더 관심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70p 재활용 창고에서 근무하는 일용임부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370p 10명이 감원됐는데 나머지 3명 가지고 과거에 하던 업무를 다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통합전에 옥구군에는 48명이 있었고 군산시에는 236명이 있었는데 합치면 284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옥구군하고 통합당시에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만 직접적으로 하제 매립장만 관리를 하고 전부다 서해 환경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정년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갔고 정리를 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청소하는 담당 구역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서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업무적으로 과중한 비중을 안겨주는 것은 인원이 줄이는 대신에 아파트가 1,800세대, 440,000평 정도의 면적이 더 늘어나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하면 쓰레기 처리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인원에 대한 통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급식비, 급양비 377페이지, 돼지고기 주는 문제요!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공약품 및 분뇨 가스 해독을 위해서는 돈육을 먹어야 한다, 옛날부터 그래서 분뇨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돈육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해서 시에서 돈육비를 연간 1,000,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주 먹는 날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돈육을 사다가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매주 살때 저희 직원을 반드시 입회해서 복명을 받고 그걸 사 주도록 거기까지는 같이 가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잊어버렸는데요, 두회사에 700,000원씩 지원하는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들 회사를 주는게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앞으로 주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이것을 유용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서류만 봐 가지고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군산시 모과에서 일용인부임 도장까지 다 갖고 있는데가 있어요. 도장 찍어가도 모릅니다. 감사 맡을라니까. 서류야 완벽하죠! 안준것도 준걸로 해서 다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들어 놔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 청소부한테 확실히 물어도 보시고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물어보시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수고하니까 수고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한푼이라도 착오없이 말단 청소과 직원한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700,000원도 회사에 지원해 주면 회사에서 먹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들로 산출을 해서 주도록 하고 그것도 복명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분뇨수거원 야유회비, 384페이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을 뭔가 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개인한테 전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먹는거 갖고 얘기하는 건 창피한 얘기고 돈 4백만원은 예산 세운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거 같지만 돼지고기가 한근에 요새 얼마가요?

예. 지금 3,000원 대개 갑니다.

그런데 한달에 세번, 물론 가스 해독제로서 돼지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량 급식하도록 대책을 잘 세우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지마는 3,000원이면 한근 더 먹네요?

예. 한근됩니다. 왜, 4,000원을 계상했는고하니 사실은 돼지고기만 사다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주한잔,

알았어요. 돈 400만원은 얼마 안되지만 그분들에게 적량 급식되도록 이관계는 꼭 메모해 놓았다가 그 분들한테 당신 한달에 돼지고기 몇 번 얻어먹었나 한번 물어 볼래요. 적량급식하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회사에서 산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산재에서 나오는건 얼마안돼요. 그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에 몇년동안 이렇게 계산해 나오죠?

예.

그러면 사고 나면 아마 현재 돈으로 청소부들이 사고났다하면 많이 나와야 2,000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한사람앞에, 그러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이번엔 늦었으니까 안 되면 좀 연구했다가 내년 예산이라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때 가족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요,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가지고 산재보험으로 미흡하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청소과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매년 잘 넘어 갈려해도 항상 어렵게 넘어가는 청소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예년에 같으면 내초도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산업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항상 잡혀있었죠?

산업 쓰레기요?

말하자면 일반 폐기물중에서 동영산업이 취급하는 쓰레기세입 잡혀 있었죠?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동영산업에서 가져오는 것은,

투자하는 걸로?

예.

그러면 내년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세입을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반영시켰어요?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양은 아직 지금 양을 또 내용을 측정하지 못해서,

아니, 측정하지 못하면 예산서가 필요없지요! 약품비 뭐고 전부 과다하게 책정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책정해 놓았습니까?

추경때에 계산해서 지금 넣을라고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입을 하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한가지 여기 예산서를 보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활용 창고, 적환장 소독약품해서 아이곤이라고 하는 소독약품이 그렇게 비쌉니까? 아이곤이 살균제요? 살충제요?

아이곤은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고 그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리터당 33,000원 가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지금 우리가 각 매립장마다 약품대라든가 소독약품대 처리약품대 이것을 지금 입찰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매달 매월 처리장마다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매월 구입하지 않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 이거죠? 매월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대개 1년에 3,4회,

분기별로요?

예.

여기보면 유산반도라고 해서 킬로당 500원씩 모양인데 ×30일×12개월×3개소란 말인데 내초동, 미룡동, 옥서면 3개 매립장에 쓰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95년도 예산은 300원씩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500원씩 올라온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겠고만요!

아닙니다. 요구는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킬로당 300원 가는 약품이 금년에는 500원까지 올랐습니까?

그것은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몇개입니까?

저희 시에 129개소 공중변소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계획이 몇개소입니까?

개축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35개면, 39개소요?

아닙니다. 35개중에서 그것을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난 지금 답변을 바라지 않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반영된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중변소에 반영된 예산 도표 하나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지역에 공중변소는 개 보수하는데 얼마, 거기 청소하는 인부는 얼마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된 액수를 전부 뽑아서 나한테 좀 자료를 줘요.

예.

이상입니다.

무엇때문에 300원짜리가 500원으로 올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심의에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올린분들이 과다하게 잡혔다니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300원 가던것을 500원을 올려가지고 더더군다나 과거보다 더 많이 책정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미룡동 매립장을 내초도 매립장과 옥서 매립장과 같이 비교해서 3개소로 해놨냐 이거지요, 또 그거도 과다책정 했고 과거에는 별도로 매립장마다 예산서가 올라오던 것을 이젠 3개소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내초도 매립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다 그러면 침출수장을 침출수 처리동을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나오는 양은 항상 일률적으로 매년 가면 갈수록 약품 비용은 덜 들어가는데,

약품 비용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존 매립장에 대한 약품비를,

예, 더 많이 들어갔는데 3개소 나누기 정확하게 하면, 예산서라는게 정확히 해 줘야지 3개소면 1개소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지역이 많이 들어가는가 어느 지역이 적게 들어가는가 하고 예산을 분리시켜 놔야지 3개소로 했으니까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눠서 하다보니까 하제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쪽에서 갔다놓은것은 따로 관리하고 또 저쪽에서 내초도에서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올해는 지금 풀로 해서 같이 놓고서 돌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아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풀이 아니고 3개소라고 적혀있고 12월, 30일, 60㎏해 가지고 분리되어서 올라온 예산서를 풀 예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위한 목적은,

그러면 또 여기 367페이지를 보면 미룡동 재활용 창고 보안 경비 용역료는 뭐예요? 아～ 이건 이따 얘기합시다. 우선 이거부터 답변해 줘요. 300원이 맞는가 아니면 500원이 맞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500원으로 올린것은 저희가 총액을 규정하다보니까 단가에 조금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총량적인 면에서 금년도에 기존매립장에 대한 너무나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 좀 처리를 철저히 더 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이 어디어디예요? 매립장이,

매립장이 내초도가 특히 기아특수강 일부에서 참 악취도 있고 하다 하는 말이 있어서,

아니, 침출수 처리 약품대가 지금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 약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소독 약품도 많이 해야 하고 침출수 처리약품도 좀 철저하게 할라면,

아니, 침출수가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침출수 만큼은 딴데로 누출된것 빼놓고, 지금 침출수동이 내초도 매립장에 있는데 거기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처리를 잘못한다고 주민들이 와서 항의해서 더 처리 비용을 많이 넣습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독 약품비를 좀 더 책정을 해서 넣어야 하겠다는 얘기요? 뭔 얘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독 약품비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얘기해야죠! 침출수는 한정되 있는 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가성소다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마지막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96페이지요. 해양경찰서에서 옥녀지간 도로 포장에 대한 포장 계획이 꼭 필요성이 뭡니까?

해양경찰서에서 옥녀지간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라고 3,600평을,

필요성에 대해서, 꼭 도로포장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매립장을 광역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통로가 해양경찰서에서 옥녀재가는 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800미터쯤 가면 내초도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길, 옛날길까지 가가지고 옛날 내초도 마을 진입로를 통해서 새로 만드는 신규 매립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코스가 되어있습니다. 통행로가, 그래서 그 도로는 꼭 사가지고 개설을 해야만이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시다며는 광역 매립장이 몇년도에 준공입니까?

내년도 1월 23일자로 준공을,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도로 확포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매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지 매입이 40,000원에도 불구하고 3,600평의 땅 주인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지개량조합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40,000원에 지금 매입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토지 매입은 도로로 이것이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사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도로 속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라도 포장을 할라면 농조에서 못하게 합니다. 땅을 사 갖고 해라 그런데, 40,000원은 현재 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20%내지 30%로 땅값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규정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를 200,000원 잡으면 40,000원 이런 정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40,000원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말예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정확히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거래 시가가 약 300,000원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보상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하고 있죠?

예.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해서 2개업소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조는 왜 꼭 시가로 해가지고 해야 합니까?

시가로 하지 않고요,

시가라고 했잖아요.

농조도 시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살때는 반드시,

그러면 이거 감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어디어디를 받았어요?

현재는 받지 않고 앞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평가도 안 받아 보고 어떻게 40,000원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예산은 우선 평가를,

아～ 예산이니까, 대략?

예. 예산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면, 평가 년도가 넘어가고 이래갔고 다시 평가한다든지 하면 다시 또 행정상 수수료,

기본적인 기준은 먼저 잡는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 평가,

예, 됐습니다. 전문 업무가 아니니까 청소과,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380페이지 보면 도서 쓰레기 처리 간이 소각기 500,000원씩 10대 돼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소각기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도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묘안이 없어서 현재는 부녀회에서 월 한번씩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내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일부 소각을 큰 섬에다가는 소각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한것이라 가보니까 위치도 적정치 않고 또 전기용량이나 이런것이 맞지 않아서 현재 운영이 도서 쓰레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텔레비도 나왔습니다만 정읍에서 어떤 사람이 특허를 받았는데 삼화페이트 사장이라는 분이 특허를 받았는데 아주 성능이 좋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획기적인 개가를 올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칭찬을 환경부에서도 받고 대대적으로 신문 보도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한번 소각기를 일부라도 사다가 한번 시험적으로 가동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이 있어서 그것이 500,000원씩이라고 그렇게 그쪽에 확인을 해 봤더니 500,000원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한 열대를 사다가 도서에도 나눠주고 해서 한번 저희가 시험 가동을 해 봐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일부 확대 보급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우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간이 소각기 280만원, 5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소각기는 어떤 소각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보호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그만한 소각기입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5군데가 어딥니까? 설치 예정지.

이것은 각 아파트에서 선별 업무를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하는데다가 시상품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우선 모델로 주어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 쓰레기 소각기가 500,000원짜린데 텔레비에서 나오고 뭐하고 해서 아주 성능이 좋다, 보시진 않았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볼라고 그런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능이 좋으면 500,000원짜리 하지 왜 2,800,000원짜리 예산을 하셨습니까? 아파트는? 그러니까 섬 사람하고 아파트 사람하고 그것도 구분해서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설명해 보세요.

아파트는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정읍에 가서 500,000원짜리는 아직 구경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500,000원짜리는 아주 소규모가 아니겠느냐! 너무나 아주 작아 가정용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간이 소각기는, 우리가 아파트 그래도 다만 백여세대 쓰는데서 쓸라면은 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많이 사용되어서 여기저기서 써가지고 품질이 보장이 된거, 그래서 그것을 시상품을 사실은 연말에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세울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간이 소각기를 시상품 비슷하게 금년도 업무를 평가해서 내년에 이렇게 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냐, 또 조금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여기는 이렇게 큰것으로 할라고 하고 280만원짜리나 하고, 저쪽은 50만원짜리로 계획을 했냐? 이것은 아파트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5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가정용 비슷한것은 효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는 세대가 큰 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라고 해서 인구수가 적고 세대수가 적은거 아닙니다. 지금 몇개 도서입니까?

저희가 유인도 16개 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개만 했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시범이면 3개 더하고 덜 하는 것은 돈 15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할라면 한두군데를 하던가, 한두군데를 해서 시험을 해 보던가 아니면 전체를 시험해 보던가, 어떻게 해서 3군데만 빠지고 10대요? 그냥 막 퍼줄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기준이 딱 있어야지, 시범이면 시범, 전체면 다 줄라면 주고,

위원장님!

이거 기계구경도 못해보고 어떻게 생겼나 성능도 모르고 시험하는데 13개 유인도서라고 답변하면서 16개 유인도서에서 열 개를 시험용으로 써요? 시민의 혈세가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시험용으로, 무슨 예산편성이 이렇게 무성의 해요!

위원장님!

예,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알았으니까요, 계수조정할때 우리가 시험용이라면 하나를 해주던지 두개를 해주던지 우리가 의논을 합시다요. 이런것을 알자고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1시간 20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 회의중지 3시 30분 계속개의

388페이지에 피복비하고 398p 피복비를 보게되면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또 2군데 나와있는 금액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388p 피복비 단가와 지침상 단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복비를 계상을 해주면 단가가 시중에 가서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의도한 방한복을 사줘라 그러면 실제 사줄때에는 어떤 작업복이나 사주고 이런일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에 377p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 대행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작업복이 우리가 의도한 사줄라고한 작업복이 제대로 안 사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현지에 나가서 대행업체는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전에 나갔을때에 시중 실제 살수있는 가격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가 현지확인을 저희 직원 셋이 나가 가지고 거기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해서 최소한의 살수 있는 감액으로 이렇게 계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는 저희 직원, 현지에 있는 청원들이니까 어쩔수 없이 정부 노임단가로 하고 뒤에 대행 업체는 규정이 꼭 귀속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장화가 388p에는 11,000원이 되있고 398p에는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셨어요? 방한복은 실제적인 것과 지침에 나와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화같은 것은 뻔한거 아닙니까? 장화하고 장갑, 장갑도 지금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런부분은 별로 유동성이 없는 품목인데 그것조차도 페이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그런 분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확인 안해보셨으면 그냥 확인안해 봤다고 말씀하시면 돼죠!

장화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 장갑은 코팅장갑하고 그냥 장갑하고 2가지 종류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381p에 보게되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 10,000원으로 되 있거든요. 10,000원 받고 거기에서 소독할 사람있습니까?

이것은 하제매립장 소독인부입니다. 하제매립장 소독 인부는 주민이 거기서 자기네 마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갖다가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안주고 소독약만 주면, 본인들이 갖다가 마을 소독을 하고 일부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것을 잘 안할라고 해서 일부만 이렇게 주어도 저희가 외부에서 사다가 하는 인부하고 조금 여건이 달라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393p에 보게되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23,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180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393p요.

이것은 아까 하제하고는 여건이 다른 이건 외부에서 방역소독 인부를 실제는 사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방역소독 인부임은 23,000원 주고 실제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집행을 않고 이쪽,

자체적으로 해소를 했죠?

예. 자체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에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 방역소독인부임이 어떤 방역인부임 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에 대한 저희가 시내에는 20개소의 적환장을 갖고 있습니다. 간이 적환장이 12개이고 고정 적환장이 넓게 해가지고 적환장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독비용이 인부임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20개소를 매일 돌아야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보건소 방역 인건비하고 일일 일당하고 우리 청소과 일당하고 왜 이렇게 구분됩니까? 왜 다릅니까? 보건소 업무보고서에서는 26,1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소과는 23,300원 이라는 얘기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금년도에도 보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20군데를 돌려고 하니까 사람이 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약을 자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자체소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노임을 우리가 이것을 인상된 96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합니다만은 금년에 한 예가 있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작년도 단가를 그냥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단가에 26,100원이라고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단가가 매년 몇% 올라야 되는데 왜 내렸냐 이거예요? 23,300원이라는 얘기가 왜 내렸냐이거예요!

23,300원은 일반노임입니다. 일반노임,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것은 26,100원으로 한것은 특별 말하자면, 방역을 주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예,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393p 바로 그 밑에 보게되면 대형 파쇄기 운영 인부임 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파쇄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여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인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대형 파쇄기는 사실은 하루에 한두번 보통 이렇게 대형 폐기물이 들어올때만 쓰고 있는데 원칙은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가 인원을 써야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종일 오는것이 아니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운임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에서도 이것을 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로 광역매립장을 운영하는 마당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대형 매립장에 대한 파쇄기인부임은 대형 파쇄기의 운영뿐만아니라 광역매립장의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대형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은 한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면은, 올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것만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매립장의 다양한 업무에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저희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 일환으로 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이 되야지 않겠느냐,

이거 안 자체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풀가동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소독약 구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건 시간 끝나면 바로 빼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억,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약 그것이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소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사실 소독약을 어떻게 불출을 하세요? 불출을 할때.

저희가 소독약을 사서 놓고 1일 필요량을 아침마다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에서 업무량이 많은데 소독약을 타다가 불출을 하고 하는것이 좀 불편하시죠?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군데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청소과 업무가 좀 덜할꺼 아닙니까?

물론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나 적환장은 매일같이 오전오후에 하절기에는 오전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상주해서 해야하는데 보건소에다가 옛날에도 와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역부족이래서 도저히 한군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내초도 매립장 하나만 하라고 해도 이것을 오전오후에 하면 하루종일 해야 합니다. 종일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나와갔고 매립장이라든지 이걸 해 준다면 저희가 20군데나 되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 또 매립장 도저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구입을 일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약을 갖다 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구입을 할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되면 경비가 좀 절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일을 덜어준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불편하시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보건소나 그쪽에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건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우리 차량이 전부 42대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390페이지를 보면 11톤 차량이 2대 나와있는데 389페이지를 보면 검사료 2만원, 11톤 차량, 42대 그렇게 돼 있어요. 11톤 차량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89페이지 보면 11톤 차량 검사료 2만원, 42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11톤 트럭 2대, 숫자가 어느게 맞습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11톤 차라고 지적한것은 프린터가 착오로 잘못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수가 42대로 돼 있습니다.

전체 수가 42대지 11톤 차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 차량 유지비 보면 41대 그 위에요, 청소차량 41대 682만4천원씩, 차량 유지비 거기 나와있죠? 389페이지 바로 위에요. 지금 지적한대 그 위에 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41대 한대는 어느 갔습니까?

밑에 차량 유지비 중에 굴착기 한대가 별도로 들어가서 42대인데 나눠서 유지비는 굴착기 중기 하고 일반 차량하고 다릅니다. 계산하는 유류 계산하는 내용이. 그래서 각각 나눠나서 그렇게,

분류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그 위에 또 봅시다. 9페이지, 청소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22,000원씩 15대, 12개월, 또 그 밑에는 115대, 12개월, 그런데 여기 차량 유지비가 여기도 차량 유지비라고 돼 있어요. 괄호하고 15대, 22,000원, 388페이지.

8,000원 말입니까? 8천원 곱하기,

2만2천원, 청소장비 유지비, 괄호 차량유지비, 22,000원, 15대, 12개월요.

이것은 적재함이 저희가 42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적재함이 콘테인 박스를 실어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42대중에 15대는 적재함이 노상 붙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적재함이 안 붙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차머리만 뒹구러 다니고 가서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끌어올리면 그때 붙어져가지고 되고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5대가 있습니다.

그 차만 차량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적재함을 적재함이 붙어있는 것에 대한 적재함 수리비입니다.

적재함 수리비요?

예. 적재함 수리비,

그러면 그 밑에 청소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차량 적재함 도장비 15,000원, 115대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위에 포장 적재함이 있는데 적재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그냥 달리면 다 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속에다가 호루를 덮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호루값입니다.

포장을 뭘로 합니까?

천으로 된 비맞으면,

비니루 빨간거 덮은 거 그것 말합니까?

예, 그런 종류로 덮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뒤에 있는것 그걸 말합니까?

예.

도대체 이거 청소과예산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만요.

위원장님!

예, 이덕영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 얘긴데요. 차량유지비, 차량 수리비 이걸 어디다 지급을 합니까? 서해 환경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서해 환경에 지급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한 자체 청소과 직원들이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거…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부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일부요?

예.

지금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 자체에서 펑크도 떼우고 파손된 것도 정비도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량정비업소에서 청구서 들어온거 있습니까? 받으신적 있습니까? 차량을 정비를 했는데 어느 정비사에서 정비를 했는가 청구서 받으신적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거기서 고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아주 큰 차량에 사고를 난다든가 아니면 큰 파손이 있기 전에는 자체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거의 청구서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 온거 같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많은 직원들하고 질책도 하고 따지고 불러다가 해 봤습니다. 실제 따져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고하니 수리비 15만원 섰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흡족한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40만원, 50만원 가는것이 태반이고 이거는 거의 단가는 반절이나 2/3가격밖에 안되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청구서가 여러번 왔고 직원이 어느정도 하면 한번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도 해 보시지 않고 청구서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용역한 서해환경에다가 위탁하는 상태에서 청구서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언어도단 입니다.

저한테 청구서를 내지 않고 그 쪽에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상 편성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50만원 이런것이 상당수가 있고 해서 그 예산 갖고 그대로만 사라 이렇게 하면 사지 못할것이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중한 돈을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청소를 집집마다 수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탁상공론하면서 책상에서 힘 안들이고 공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 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긴데 지금 용역맡은 회사에 그 암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자체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수리비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시설비중에 공중 화장실 개축이 3개동 있고만요. 1,500만원, 동부시장 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동부시장이 조촌동에 삼성아파트에 나오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한국합판께서 남쪽으로 내려간 진포선하고 위에서 내려온 제일고등학교에서 내려온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하니 조금 안으로 시청편으로 도심지로 들어가면 거기에 동부시장이라고 시가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당초에 시장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시장이,

점포가 몇이죠?

점포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오십개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에 화장실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점포만요?

예. 점포만 지어서 그냥,

청소과장님, 여기 해망동 위판소 있는데가 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화장실 있습니까? 해망동 서부위판소 있는데 거기 화장실 있던가요?

예, 없습니다.

없었어요?

시장님이 한번,

시장님 공약 사업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수협에다가 하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 35개소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중 문짝도 부서지고 유리도 깨지고 그런 여러가지 부식되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부서지면 고쳐도 주고 도색도 해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건 뭡니까? 무대기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지급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지는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손보아서,

예산 없으면 안 부수고 잘 쓰겠고만요. 자꾸 고쳐주니까 부시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하실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비는 빼놓고 사업관계만 말씀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이 장소는 저희들 예산심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장님들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또 축소해서 잘 해주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대로 올라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그 이상 더 해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설명을 잘못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모르니까 깍을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만 간략해서 해 주셔야지 딴 위원회는 다 갔는데 지금 우리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잘못하는지 안 그러면 사회산업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 하는지 둘중 하나 누구 하나 잘못하든지 잘못 하고 있어요. 딴 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남아있는데 시정질문도 아니고 설명해서 잘못하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그것은 우리가 감안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금은 76페이지와 80페이지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총 세입금은 52억 1,232만원 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공설묘지 사용료로 1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9억 8,164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2억2,9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억3,46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세출예산액은 93억7,217만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청소년복지 4억2,105만4천원과 여성회관 운영 3억2,544만3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은 86억 2,56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8,731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규모의 특성은 거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산 예산으로 3억5,482만천원, 인건비로 1,837만8천원, 다음 447페이지 기준경비로 일반 업무 추진비로 4,008만원, 다음 448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1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2,0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1억7,460만7천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해서는 5,960만7천원, 일반 수용비로 노인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787만9천원과 급량비로 68만원과 450페이지 경로당 임차료로 해서 3,600만원, 이것은 저희 경로당이 시내에는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전세금으로 보조를 한 내용입니다. 추석절 공동 묘지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1,45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당 250원씩 58,110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해서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7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가정의 달이나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과 시민의 날 노인 위안잔치 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4,3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의 날 노인 위안 잔치 참가 보상금은 금년도 처음으로 소외 계층을 저희가 참여시키자는 의미에서 당초 1,000명을 계획해서 했습니다만 1,5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위안 잔치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으로 경상보조로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로 1,27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집기 구입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인 업무 추진용 전산 기기 구입과 그리고 453페이지 명산동 명성경로당 건물 취득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모두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경상 사업비 일반 운영비로 해서 노인 건강 진단비 해서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7억5,26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매월 운영비가 3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2억7,7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는 주식비와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 위로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8억8,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옥구군 관내에 있던 성원복지원이 군사작전 지역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3억 7,75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화장장 개보수비로도 저희도에 국비에서 5억이 보조되었는데 저희 군산에서 협의를 한 결과 화장장 신축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경로 승차권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등으로 해서 10억4,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들 추석절 그리고 설날 지원비로 해서 시설당 200만원씩 8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는 여러 가지 양로시설 근무자 수당과 노인 학교 운영비로 해서 1,37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4억 2,053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는 수심양로원이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러가지 목욕을 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창고부분을 17평 개축을 해서 목욕탕으로 개축을 하고 또 현재 있는 시설에 지붕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보수비로 해서 3,399만7천원과 1,265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업비는 신축비로 9개소에 2억3,800만원과 증축비로 3개소에 4,300만원,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12개소에 8,7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공설 묘지 사업비 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로 해서 433만5천원과 실시설계비로 해서 960만6천원, 그리고 공설 묘지 토지 매입비로 해서 4억5,061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잔여 면적이 2,338평이 남아서 앞으로 908기 가량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250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3,4년이면 만장이 될 형편이므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와 이미 협의가 돼서 평당 1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과 조촌 동락경로당 신축비는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25평 신축비로 해서 모두 2억4,0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해서 24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539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6,993만3천원 일반 운영비로 1,643만 5천원이 되는데 일반 수용비로 해서 47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부녀사업, 95년 부녀사업 결산 그리고 96년 부터 사업에 대한 실천 다짐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동계U대회 자원봉사 집기 구입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녀사업 추진 강사 수당으로는 344만원을 계상하였고 U대회 필요경비로 해서 7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산출 기초는 도에서 일괄된 단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와 모자생활 교육 차량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구요, 국내여비로 해서는 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서울 대회라든가 세미나 그리고 시설 담당자 교육 그리고 부녀사업 추진 이런 여러가지 관계로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녀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보상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합동 회갑이라든가 또 건전 가정 육성 세미나참석 실비 보상 그리고 의형제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이런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가 어머니와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활을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과 결연을 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그들을 학습지도와 보살핌을 하기 위한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2000년대 여성 발전 각 읍면동 순회교육 보상비로해서 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교육에 의식전환 교육에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읍면동에 한사람씩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할동 교통비 지원은 관내에 15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왕복 교통비와 자원 봉사자가 점심 식사를 해야되겠기에 중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보조를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여성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지난 88년 7월중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담 건수를 가지고 가정파탄이라든가 이혼 등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고 여성이 불이익 받는 것을 배제하는데 큰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3억3,50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억5,714만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여러 가지 양육비 중학생학비 및 모자가정고등학생 학비와 입학금등으로 해서 2,991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로 1억39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모자보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화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센타에 공공요금등 1,05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것은 넘어가세요.

다음 473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서 유아복지를 위해서는 37억2,0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해서는 39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소년소녀가장 위안등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프랑카드제작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인쇄등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여러가지 가정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상금으로 2,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날을 기해서 참가자 실비보상 또 소년소녀가장 불우아동 중앙교육 참가라든가 수련회 사생대회 시설아동 낙도어린이 중앙행사 참가보상 보육시설종사자 실비교육등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중 프린터기 구입과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6억7,9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0억6,871만6천원 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보육시설 신축 2개소와 종교시설내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2개소 보육시설장비 보강 1개소해서 모두 3억8,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 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4,0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자립금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아동 간식비 등으로 해서 1억6,18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으로 해서는 유아시설 아동기능 교육비등으로 해서는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는 중앙어린이집 난방 개보수 및 담장설치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역시 취학전 아동 6세 미만이기 때문에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아직 난방시설을 못했고 담장이 균열이 가서 이용이 위험한 소지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상담소 운영으로 2,646만천원 경상예산 인건비로 해서 1,64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는 역전과 실버타운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담소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입니다. 93년과 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묘지 이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8,623만 4천원이 토지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입금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제외한 6,93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때 요점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728페이지, 과장님 이거 금년 결산추경에서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다 반환금으로 책정했습니까?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이런것은 빨리빨리 반환을 해줘야지, 토개공측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이예요?

예.

그쪽 토개공에서는 6,930만원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달라고 해도 이의가 없는걸로 되있어요?

사회환경 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설계비까지 다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설계비를 못 주겠다 남는 돈만 주겠다 했습니다.

협의가 끝났어요?

자기들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6,900만원외에 설계비까지 다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한다 합니다. 저희는 형편상 6,930만1천원 외에는 반환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91페이지 불우여성 장의비 30만원 해서 다섯명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보상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 기존에 있던 그대로 있습니다.

30만원?

예, 30만원.

장의비가 50만원씩 늘어난 것은 공문이나 이런 지침이 없었어요?

여기는 없었고 저희 시설수용자들한테는 국도시비로 해서 30만원과 도비로 해서 그리고 2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과에 나와 있는 부랑아 행여병자 사망하고 거택보호자 같은 50만원씩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근무를 소홀히 하셨네요. 그러면 그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씩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잖아요!

여기에는 요보호 여성들이지 거택이나 시설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의비라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30만원 주고 행여병자라고 해서 50만원 주고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50만원 주고 그래요? 그거 확인좀 잘 하세요.

이것은 불우 여성이라고 한다면 저희 윤락여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설수용자나 거택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한테는 50만원씩 5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자기들 스스로,

예, 알았어요. 확인좀 해보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올리기는 성산과 서수로 올렸습니다만은, 이 보육시설 신축은 희망하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보조할 계획으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자 즉, 그 부지를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는자에 한해서 한다면 여러곳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꺼예요? 기부체납하고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을때 경우에요.

거기에 적절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우선 순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해 가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죠? 이런 것은요. 당초 예산에 95년도 같은데.

지금 저희는 가내시가 와 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구요, 확점내시가 오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당초예산에도 본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확정돼졌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로 나온거예요?

아니요. 가내시가 와 가지고 96년도 사업비 가내시가,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안 심의때 당초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곳이었냐 이거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 예산 편성할때 금년까지는 국도비가 부담비율이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국비보조사업과 도시 보조사업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지금 운영비가 여기는 얼마나 인상됐어요?

확실히 계산을 안 해가지고,

아니, 예산심의를 맡을려면 전년대비해서 얼마가 인상돼 가지고 국도비 시비부담해가지고 나와야지, 확인좀 빨리 해 주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은 얼마 곱하기 뭐해서 목을 정확히 해 주었어야 하는데 상세하게 기록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예산서요?

비율 부담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 봐요!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 27세대 해가지고 625만원 그다음에 655만4천원 해서 1,310만6천원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비 부담들이 50%씩 한다면 시도비가, 끝자리 숫자도 틀리고 그러면 세대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의원들보고 심의하면서 계산기로 뚜드려 맞쳐가지고 이걸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이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내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내시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온 그대로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됐을때 분담을 해야겠고만요. 그때 승인 해줘야겠고만. 이런 내용들은, 여기보면 476페이지도 보상금에서 보면 전부 자세하게 명시를 안 해 놓고 시비나 도비 국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얼마씩 세대당 가는데 전년대비해서 이런 부분 어려운 사람들 지급하는 부분이 몇%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시의원들은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전부 시의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산을 다루면서 아 고생이 많다고 이번에 얼마 인상이 됐으니까, 힘들더라고 이렇게 사시라고 또 위로라도 할 수 있는건데 몇세대 해 놓고 금액만 적어놓고 세대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안나와있단 말이예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것을 세대별로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예산결산 보기전까지는 해 주세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57페이지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하시는군요. 여기에 보면 20평짜리가 200만원으로 주욱 되어 있는데 신시도 경로당은 몇평인데 2000만원 입니까? 신시도 경로당 신축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0만원 이거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이것도 20평 입니까?

예.

왜 이것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피면 서원경로당 신축비 3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계산이 안돼고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성동 미창 경로당은 30평에 5,000만원 이고요. 신축비가. 다음장에 보면 조촌동 동락 경로당 신축비는 평당 300만원씩 25평 7,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 못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평당 예산이 전부 틀립니까? 건축비가,

조촌동 동락 경로당은 허가지역으로 해서 시 유지에 짓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당 신축비가 역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7,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구요,

아니, 이것은 건축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00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여기는 신고지역으로 해서,

아니, 신고지역이 됐던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저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비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고 예산의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20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이 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로당은 평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7, 500만원을 들이고 어느 경로당은 2,000만원을 들이고 어디는 또 5,000만원이 들고 이거 도대체 설계비다 뭐다 전부 별도로 있는데요. 그러죠? 그런데 순 건축비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사람은 내부를 호화롭게 하는 경로당이고 어디는 그저 벽지바르고 흙바르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요? 예, 신동소 위원님!

458p 한번 보실까요? 시설투자에 공설묘지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평방미터당 30,250원이면 돈 10만원이나 되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임피면 보성리,

그 주변이예요?

예, 공설묘지 바로 인근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 돈 십만원 줘야 산다고요?

예.

그러시고 공설묘지 화장로 교체보수 설계비가 있는데 이 화장장 경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공설묘지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화장장도 역시 같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로 시설 설계비를 투입을 해서 다해주고 그러면 1기당 얼마씩 시에 들어와요?

사용료가 저희 매장에 관한 묘지 사용료 1기당 1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보수를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고만요?

예.

위탁관리를 해서 자기들 사용수익하고 1기당 15,000원정도 들어옵니까?

예.

연간 거기서 화장하는 수치가 얼마나 돼요?

대개 사체는 260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골, 적출물 그렇게해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5일 따지면 하루에 1.5기정도가 되는고만요. 그러면 500이면 역시 적출물에 대한 화장하는 것은 15,000원 안 받을거 아니예요?

적출물은 15,000원이 안됩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가 130만원인데 화장로를 교체할려면 총 투입이 될거 같아요? 화장로 설계비가 지금 130만원 계상이 됐는데,

3,500정도 입니다.

3,500

예, 그것을 특허사업으로 다른 업자들이 못하고 세화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제가 묻는것은 소위 투자비대 과연 우리가 화장장을 운영을 해서 큰 세수를 올린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대차대비는 잘 안맞는다 하더라도 근사치한 숫자는 되야될텐데 그것이 좀 문제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설계비가 130만원이고 3,500만원 들여야 화장로를 완전히 바꾸겠고만요?

예, 저희는 화장장에 화장로가 2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제 강한 화력으로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2년이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장제가 연화 벽돌 같은것도 내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연간 500기로 해서 15,000원 번다면 750만원인가요?

l0kg당 5,700원 적출물이,

그러니까 넉넉잡고 1회당 15,000원이라고 해도 500회를 운영한다면 750만원 수익인데 근 4000만원 들여서 2년밖에 못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화장장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어요. 묘지 대장에 대해서 기당 15,000원을 받고 있고 거기서는 전부 자기들이 유류대라든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진서 위원

479p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요, 유아시설아동 기능 교육비에서 288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세요.

이게 신규사업 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원장들 회의시에 잠시 나와달라해서 제가 참석한 일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역시 만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때 요즘은 전문화시대에 따라서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업이 빨리 되더라, 그러니까 가능한한 그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8명씩 6개월간 60,000원씩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아시설 아동 기능 교육비라고 했는데,

육아인데, 조금 오기입니다. 유아가 아니라 육아입니다.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시간이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3학년되면 진학공부도 해야되고 취업공부도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희망자는 군옥장학회 회장님께 협의를 한바 희망자는 거기서 지원을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주겠다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제안해 왔어요?

군옥 장학회 김기봉사장 거기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요,

육아시설 원장님들 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가 애들이 많은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은 숫자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특혜나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만 잘못관리하면 더 섭섭한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 사람은 많고 선발하는데 잘못하면 그애들한테 정신적인 고통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군산시내 육아시설이 많은데 그중에 6명이라는 얘기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앙어린이집은 어디가 있어요?

경암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영입니까?

민간법인 입니다.

거기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보육시설 짓는데도 국도비 시비해서 1억6,600만원씩 신축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사업에 역시 2개소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축한지가 언제인지요?

상당히 오래되서 노후화 돼 있어요. 원래 새마을 유아원을 해 가지고 전환을 했기때문에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영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난방보수를 해야됩니다만 아직 32평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평수에 대해서 보조 요청을 해 왔기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전부 얻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심전에 우리 의원들도 결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간법인이라면 본인 부담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전부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딴데 지어주니까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예를들면 이것이 완전히 봉사단체는 아니단 말이예요. 자기 이익도 있죠!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속담에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100만원 들어가면 여기에서 민간인이 얼마가 들고 우리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전부다 개보수를 다 해준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아니, 2,100만원인데 짓는 것도,

그 금액이 그런게 아니라 개보수 요청하는 시설이 중앙으로부터도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보수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이 민간인도 자기 투자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던지 해야지 전부다 100% 해주라 하면 집 지을때 우리가 보지도 않았단 그 말이예요. 그러면 날림공사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런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린이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을 다 하려면 어떤 예산으로 다 고쳐 줍니까?

중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소유권 행사는 지극히 그런 어려운 입장이면서 물론 법인으로 만든 그런 시설장과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상 어떤 재산에 대해서 권한행사도 할 수 없고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아가지고서는 완전하게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원활한 보육사업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촌동에 새싹어린이집 알지요?

예.

거기도 법인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알지요. 아직도 해결이 안됐죠?

안됐습니다.

거봐요. 왜 이런 결과가 오냐 과장님 말씀대로 싸울일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법인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네 것이다, 내것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시비 투자도 한 우리도 손해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런것들을 지금 그 싸움들이 몇년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말예요.

새싹은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꺼다, 늦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왜 네거냐 싸워 가지고 상당한 부분 개인끼리 돈이 오고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일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자를 했으면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않는데 아무것도 않고 보조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간 사람은 왜 당신것이냐 당신것 아니다 그말예요! 이거 내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법을 위반 해서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 보며는 피해보는 사람은 어린이들이다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니까 그쯤아시고 다 안가더라도 이해는 하십시요. 다 못갈테니까,

다음 박진서 의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0페이지 보게되면 공동묘지 제초 작업 및 주변 정화작업 인부임 그렇게 돼 있거든요. 5만 8천기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45개소,

어디어디 위치만 얘기해 주세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45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큰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작은데하고 제일 큰데하고,

제일 큰데는 동개정입니다.

동개정이 제일 작습니까?

큽니다.

평상시에는 거기 관리를 안해요?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추석절을 맞아서는 저희가 벌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것 관계로 공동 묘지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연고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당 250원으로 나와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대개 묘지를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연고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석절 연간 한번은 저희 시에서 벌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무연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연분묘도 있고 무연 분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벌초하러 가보면 가족들이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여기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할께요. 묘지 제초 작업 비용이 작년도에 717만원인데 금년에 돼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인상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실거예요. 사실 별초를 작은 돈을 받고는 각동에선 하기가,

아니, 왜 올랐냐이거예요. 지금은 예취기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우리 소룡동에 속해 있는 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왜 전년도 대비해서 그돈 가지고도 묘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관 둔 사실이 있어요. 재판에서 져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인상을 했냐 이거죠! 과거에 낫으로 인부임으로 볐는데 지금 오히려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노임 인상이,

아니, 왜 100% 인상했냐 이거예요? 100%,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에서 그돈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해가지고 기당 현재 30,000원정도를 제초를 하려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야겠네요. 명성 경로당, 이것이 45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하고, 452페이지에 있는 경로당하고 같은 경로당이죠?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대로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료 인상분이라고 돼 있어요! 28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임대료 인상분이면 현재 임대료는 얼마씩 주고 있는데 인상된 겁니까?

우정 경로당이 문화동 여자 경로당입니다. 현재 800만원에 있는데 집을 비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30평을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저희과에 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순수한 할머니들만으로 군산시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을했고요, 명성 경로당은 현재 3,000만원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 3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상분 3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 와서 계상을 하였고 노인정 임차료 인상분은 15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인상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명산동 명성 경로당이 38㎡죠? 약13평 되겠군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면 340~50만원되겠군요. 대지는 얼마입니까? 대지는 몇 평이나 돼요? 명산동 명성 경로당 이건 건축분이겠죠? 건물,

전체 건물매입비입니다. 건물. 대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도 이 면적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현지 확인 했습니다만, 건물값은 없습니다.

대지요?

대지값으로 했는데 우선 거기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매수하는데 건물값은 받기가 어렵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예산에 계상될수 있도록 위원님들 헤아려 주세요.

시간이 오래 지연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10분 회의중지 5시 20분 계속개의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우리사업소예산은 금년도 보다도 2억 6,410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1,048만 2천원으로 편성요구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413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2억 2,300만원으로 편성요구됐는데 첫째는 내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 수질규정에 대한 촛점을 맞췄고 그다음에는 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보강사업비 일환으로 요구됐습니다. 내년부터 수질강화는 현재 BOD가 40PPM～30PPM으로 SS 부유물질이 70～30PPM으로 총 질소가 120으로 총인이 16PPM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처리시설이 2종류가 있는데 혐기성과 액상부식법이 있는데 현기성은 82년도에 시설 돼 가지고 14년이 경과돼서 많이 부식되어 이런 수질 강화된 것에 맞추려면 이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2억2,300만원은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데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회관 96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중 기타 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8,000원씩 5회를 해서 9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맨 처음에 있는 기타수수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해서 5,000원씩 1,300명 2회로 해서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전체의 금년도 96년도 세입은 1,309만원으로서 95년도 785만원보다 524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2,544만 3천원으로서 95년도 1억 9,689만 3천원보다 1억2,855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기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성회관 운영계획서라든지 수강안내 팜프렛등 양식과 교재 이런내용의 유인물과 프랑카드, 복사기, 미싱수리비등 일반수용비로서 1,273만 4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85페이지 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서 4,18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서 기능 교육 강사수당과 조리사교육, 간병인교육, 수지침교육, 여성교양강좌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35,000원은 96년도 일반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지침이 돼 있는데 너무나 강사수당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기준으로 35,000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교육실습 재료비와 487페이지 교육용 비디오 tape, 놀이방 실내 놀이기구 놀이방교재 교구 이렇게해서 총 399만 7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사수당 실습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강사가 먼저 만들어서 보아는 재료비가 되겠구요, 밑에 어린이의 놀이기구는 여성교육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들이 점점 젊은층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애기가 있는데 배우고는 싶고 애기를 봐 줄수 없느냐, 또 어떤 분들은 애기를 데리고 와서 옆에다 놓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이러한 놀이기구나 비디오 테잎 이런것을 마련을 해서 아이들을 별도로 봐 주도록 하고 엄마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아동용 교육기구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맨아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88페이지에 내용이 있듯이 작품 전시회와 발표회 참석자 실비 보상과 교육운영 결과보고 및 차기 교육계획 강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1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회관 청사와 유리청소 대행사업비로 해서 120만원씩 연간 2회로 해서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 녹음기해서 난로, 미싱 구입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토록 55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에 샷타 설치 1식과 3층옥상 방수공사 3,548만 5천원 계 3,618만 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말에 계속 큰비가 오니까 여성회관 3층과 아래층 교육장까지 세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방수공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회관 96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진서의원님,

과장님! 웃을일이아니고요, 235㎡면 70평잡고 50만원씩 입니다. 방수비가요, 이거 웃을일이 아니예요. 그러죠?

예.

올라온 면적은 70평인데 방수공사가 평당 5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죠! 485페이지 운영수당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금년에 7만원인데, 작년과 같이 3만 5천원한다, 작년에도 수강내용이 이런 과목에 이런 시간하고 거의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작년에는 3,300 예산을 계상했다하면 4,1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800만원이 금년보다 더 상향 조정된거예요? 그런데도 35,000원씩 했으면 800만원이 더 상향계상을 했는데 35,000원씩 한다면 강의시간을 늘린 겁니까? 과목을 늘린것입니까?

여기서 조리사교육과 간병인교육, 수지침교육 이런것들을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않고 그래서 800만원 이상이 상향 계상은 됐어도 과목을 늘린다 그것인데, 그런데 35,000원 받고 강의를 할까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간당 35,000입니다.

물론 시간당 35,000원이지요. 알았습니다.

수지침같은 경우 그시간 가지고 여성들이 배우면 활용이 가능한 교육시간입니까?

기초교육은 마치고 실습 교육까지 하는데 완전히는 못하죠. 금년에 저도 배워 봤습니다.

감기 뚝 떨어지던가요?

두통같은건 잘 낫데요.

가정에서 긴급할 때 응급조치로 쓸수있는 정도의 시간은 됩니까?

예.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여러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6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청소과장 황명규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여성회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