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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제1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06

이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기획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저희들 14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500만원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국단위로 서있던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각 과로 서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여비가 조금더 늘어났는데 내년에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수당은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비해서 101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제일위에 국내여비 500만원 서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사과와 예산 세무부서에 일괄적으로 500만원 특수활동비를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직원들 정액 원정 지급액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 이것도 직원을 정액 지급액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9만2천원 국내여비 977만원, 급양비 212만7천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이종영위원

감사실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10명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145만7천원이 명년에 비해서 더 세워졌는데 이것도 명년에 도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작성하는데 더 들어갈것 같아서 145만7천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인데 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옥구군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됐기때문에 그쪽것이 깍아졌고 작년에는 3만원였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는 저희들 직원들 특근하는데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143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500만원이 서 있기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원였던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진기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오래 되어서 쓰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계에 하나씩 사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다시 살려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는 판사 한분하고 부시장 그리고 군산대학교수, 개정전문대학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 재산등록 심사합니다.

이종영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참고로 감사파트, 세무파트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도에 사업소및 읍면동 수시감사 몇번했습니까? 정기감사이외에,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수시감사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직기강 단속이라든지 오늘도 나갔습니다. 오늘도 나갔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시청 감사받고 있죠? 감사원 감사, 어떤부분을 감사받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과오납,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던지 그런 것이 제대로 과오납을 하고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받게 된 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기아특수강에 29억원정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그 액수가 많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하고 조금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이부분은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김관배위원

예산도 얼마 없고 이상 질의 없습니다.

「다른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시민문화회관관장 임영호입니다. 저희소관은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줄 시민문화회관 사용료해서 3,1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연장 사용료가 2,760만원, 전시실이 414만원해서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금년도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금년도 2,500만원였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200만원 늘려서 잡았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2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 27%가 늘어났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이종영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120회라는 것이 1일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1회라고 하는것은 공연 계약을 하면 하루에 두번하는때도 있고 한번으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두번으로 계상을 한다면 연간 365일 중에서 약 60일정도를 사용하는 꼴로 보면 되겠네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전반적으로 두번씩한다는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끝나는것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잡을수는 없죠.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60~70일정도 시민문화회관을 개관을 한다 보편적으로,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보다는 훨씬 횟수가 많죠, 일수로 따지면 많습니다.

박종대위원

평균 한번, 두번하는 예는 적지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죠.

이원행간사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시민문화회관장님의 의지나 어떤 충분한 계획으로 홍보로 늘렸으면, 활용은 물론 세입도 늘리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시민정서에도 보탬이 되거든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행사를 미리 접수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나 예능단체, 그런데에 공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상당히 바쁘거든요. 공연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한달 전부 공연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수기때 앞당겨서 신청을 해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문영실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예술진흥직 자리가 T·O만 그쪽에 있지 이쪽에 기동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그 부분에 자리가 채워지면 시민문화회관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활성화는 된다고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유치 섭외를 한다고 봤을때 지금 군산에 유료로 공연하는 단체들이 들어왔을때 관람하는 인원을 보았을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남아야 수익이 되어야 자주 오는데 군산에서는 그런 형편이 조금은 못된다고 봅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데 어떤사람이 가면 시민문화회관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물론 그런데에 경험이 있는 분이 오면 좋죠?

문영실위원

경험있는 분으로,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고니 어차피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한자리한자리 매꾸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보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총무국장이나 인사부서에 그런 사람을 보내도록 촉구를 할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관장이 간지도 얼마 안됐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술회관의 발전과 또 업무가 잘 추진 되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질의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식으로 할려면 맡은 책임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술 발전에 앞으로 그 사람 그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해서 더 발전적인 예술회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T·O를 뺏깁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세출분야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I억 6,9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1만 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봉급인상분도 있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김관배위원

별정직은 안들어갔네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작년 8월 현재로 현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현원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별정직이 안들어갔습니다.

이종영위원

시민문화회관이 14명 근무합니까? T·O도 14명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14명입니다.

이종영위원

옛날 소장자리도 들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내년 예산이라 안들어갔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별정 7급 예산을 세워놓고 95년도 예산은 여기에다 세워놓고 다른데 근무하는데 월급은 그쪽으로 빼가는것 아니예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여기다 세워야 시민문화회관에서 T·O를 잡아오죠. 왜 정원상 T·0를 갔다가 그 T·O대로 예산을 안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8월달 현재로 현원만 가지고 세우라고 했기때문에,

김영필위원장

하지만 전원대로 해야지 정원을 조례에 의해서, 시민문화회관이 전부 몇명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14명입니다.

김영필위원장

14명 예산을 세워야지,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14명 인원은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그 자체가 빠져었지,

김영필위원장

별정직은 T·0상 원래 시민문화회관 정원에 들어있지않습니까? 들어있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들어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왜 정원은 14명이라고 합니까? 정원이 몇명입니까? 거기까지 15명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정원은 여기는 14명으로 되어있는데 기능직 9급이 없는데 있는것으로 되어서 14명이고 예산상으로는 8월달 현재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원칙으로 하면 -,+가 되죠 9급이 안들어갈 사람이 들어갔고, 또 별정직이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안들어갔고,

김관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직으로 해서 별정7급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왜 예산서에 빼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현실대로 할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문영실위원

시민문화회관장님 별정 7급하고 기능 9급하고 봉급 차이가 있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기획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8월달에 예산세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영실위원

있었건 없었건 검토해서 올려보내야지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액은 어떻게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 봉급 타서 채워주실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만약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문영실위원

추경? 처음부터 잘 해야지 처음부터 저고리는 위에서부터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봉급은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정원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7급도 이속에 예산이 기본급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급별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14명 전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여기에 세워졌어요?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예, 세워졌습니다. 직급별로 차이는 조정을 해야겠는데 이것이 본 직급별로 정원대로 기본급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도 이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먹는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계속해서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왜 별정직으로 엄연히 있는데 많이 주자는 이야기예요.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안넣었냐는 얘기예요?

박종대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잘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정 예산에서 고치세요. 다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서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거기도 역시 수정예산에 따라들어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기본급이 그렇게 되면 전부다 따라가야 합니다.

문영실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몇시간 기준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저희들은 하루에 3시간씩 계상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시민문화회관에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것은 없지만 우리는 부서가 공연업무를 하기때문에 일과후에 공연이 많기 때문에,

문영실위원

3시간 가지고 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물론 덜 할때도 있고 많이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3시간씩 기준해서 올라왔는데 120일간, 이것은 수당이니까 넘어갑시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다음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기본급이 5,0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입니다. 82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일용인부임요? 그분이 거기서 무슨일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컴퓨터도 치고 사무보조를 많이 하고 또, 공문서도 수발하고,

문영실위원

여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여직원입니다.

김관배위원

정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것 같은데 T·0가 4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4명이면 2명씩 24시간 교대하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2,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7,47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38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서 1,09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로 2,64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56만 8천원이 -된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전기 시설을 자체 발전기 시설로 해서 한전 피크치를 내림으로서 남는 돈이 있기때문에 금년부터는 456만 8천원이 연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로서 현업 종사하는 직원하고 청원경찰하고 8명인데 계상이 잘못되어서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야간공연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30회로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180회 이상이 되는데 30회로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연료비 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2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냉난방시설 성능 진단비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공연장이 겨울철에 난방 보일러를 떼면 별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이 잘못되었는가 어땠는가 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용량을 증설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유지비로 184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더블캡 한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회관 법정 소독비외에 회관 청소인부임, 각 전기면 전기 소모품들을 전부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3,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3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한마디 물어봅시다. 여비가 보편적으로 타과도 그런데 금년에 여비가 256만원이 서 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580만원정도 늘어났는데요,

김정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작년도 본예산이 25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1회 추경때 525만원을 다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총 781만원 가지고 여비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작년에 본예산만 세웠고, 작년에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세워서,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여비같은것은 본예산에 많이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김정진위원

아니 그래도 여비같은 것은 타당성 있게 본예산에서 세워줘야지, 비교를 해보니까 200%가까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질문을 드리게 되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실질적으로는 55만 3천원 정도 늘어난결과 밖에 안됩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소사업대행비라고 해서 시민문화회관에 전면에 높은 유리 등 그런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을 민간인에게 대행해서 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8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무대 조작하는 사무실, 음향실, 청경실에 선풍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선풍기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에 음향부에 카세트 구입비가 53만원이 되어있고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해서 제2전시실에 여름이면 결루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거기에 난방기구를 하나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7,9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대조명 컴퓨터 콘솔 및 인터페이스 교체공사라고 해서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명시설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시설을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전시실 전등교체공사라고 하는것은 전시실에 백열등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로겐등으로 자연스러운 빛이 발사할 수 있도록 할로겐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규기 교체공사라고 하는것은 일반전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조작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대와이어 교체및 시설 보수로서 이것은 지금 저희 무대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음악회같은것 할때 하얀집을 무대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음향 반사판이랄지 해서 무거운 것인데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것이외에도 무대 시설은 전부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와이어 시설을 완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계실 기계설비수선해서 난방용 배관 수선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회관내 화장실이 얼마나 부서졌길래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화장실이 10여개소가 됩니다.

김관배위원

전체를 다 하는것이군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문영실위원

한가지 여쭈어봅시다. 기계실 기계설비 수선해서 난방배관 수선한다고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문영실위원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그것이 300만원입니까? 300만원 가지고 난방배관수선이 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부분적으로 조금씩하기때문에 다음에 공연장 객석문 수리및 교체공사라고 해서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난방을 할때 문이 고장나서 계속 잘 안닫치고 있습니다. 연을 뺏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고쳐서 보온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회관내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세식이지만 잘 나가지도 않고 파이프공사 같은것 그런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기계실 기계설비수선해서 기계실에 각종 모타가 3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려고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시민문화회관 소장님 이것 88년도에 지어서 이것저것 조금 고치고 지금까지 안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명 컴퓨터도 쓰지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지난번 행사하다가 고장났죠? 제가 흥분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집을 지을때 부도가 2번인가 났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아쉬우니까 그것이라도 지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것은 다 좋은데 저는 이번에 조금 욕심같아서는 전시실 1, 2, 3전시실 거기다 공연장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여름철에 습기가 찹니다. 그렇죠? 습기차서 작품들이 손해를 봅니다. 거기는 전연 손을 안대십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래서 거기에 난방기 구입을 해서,

박종대위원

2전시실만 해 놓았는데 기왕이면 다 해서라도 제가 거기에 있어서 잘 알아요. 예산아낄려고 그러신 모양인데 한번 고칠때 8년이나 되었으니까 다 고치시지 기획실장님 예산좀 주셔서 고쳐주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해서 전시실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지않아도 행사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전시실이 너무 우중충하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밝게 해 달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전시실 들어갔는데 서울 예술의전당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라도 해서 휴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공간 휴식처가 없는곳은 대한민국에서 거기뿐입니다. 큰데 중에, 아담하게 해서 자판기라도 갔다놓고라도 어느누가 특정인이 공연할때는 커피숍이라도 한다든가 해서 문화인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십사하고 전혀 없지않습니까? 사무실이래야 관리실하고 예총뿐이 없지, 공연장하고 막상 크기만 하지 잘 된 집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있는것이라도 이용해서 지금 당장에 문화예술 하는데 연습할래야 연습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립교향악단이나 연구를 할래야 연구할 연습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공연장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에가서는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앞으로 진흥을 할려면 그런 제도가 조성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아까 급여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수정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7급 별정직이 빠지고 기능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때 당해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8월 1일 현재의 정원비율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각 직급별로는 평균호봉을 하겠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 인건비 자체가 그 실과의 매월 수령액하고 예산액하고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예, 다릅니다.

이종영위원

틀려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때에 맞추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지 이것을 기정예산을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편성하신것 아닙니까? 이대로 이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올리겠다는 답변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해당과에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영위원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겠금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뭣할때 인건비 문제 만큼은 예를 들어서 100원 예산 세워서 100원 인건비 주는것 아닙니다. 100원 세워서 80원도 줄 수 있고 110원도 줄 수 있고 호봉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예산편성하는것을 가지고 제대로 편성했으니까 이것을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을 안드리지 이것을 이번에 수정으로 하겠다는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이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 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현실대로 집행이 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감액은 최종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 맞추어야 하는데 인건비 관계는 해당과에서 대개 올라온 그대로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종영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답변이 잘못되었고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다음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지금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김영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말고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인사이동이 있고 하기때문에 항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조정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이것도 제가 그냥 모르는척했더라면 이 인원대로 넘어갔을텐데 우리가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도 나오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좋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그전부터 시민회관관장님께서 일찌기 오셔서 파악하셨더라면 아마 직원 급여관계도 제대로 나왔을것입니다. 그전에 있는 그대로 차서 올려서 나온 것인데 국내 여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것은 아까 문영실위원님이나 지난번에 이원행위원님께서 문화진흥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내용을 알다시피 문화예술 창달및 타시군 공연 비교시찰, 이것 어느 시민문화 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서도 파악 못합니다. 시인하시죠? 여비가 800만원이나 되는데 800만원을 들이면 적어도 지출이 800만원이면 수입은 900만원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예술 문화라는 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T·0가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T·0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자리를 적임자를 만들어서 넣자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시민문화회관에서 학생들 만화영화 많이 하죠? 3,000원, 2,000원 받아서 기념품도 주죠? 남으니까 합니다. 업자가, 배관료 주고 기념품도 주고, 학생들 극장차죠? 그렇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직영해야 합니다. 왜 서울사람이 거기에 와서 돈벌어먹게 합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극장에서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부라고 합니다. 극장이면 어느 극장이고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업부가 어디가서 사업을 끌고와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흥행입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도 사업부가 분명히 아까 그 T·0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여비가지고 서울도 가도 전화해서 끌어오고 아무리 수익사업이 안되고 군산에 학생들 오지않습니까 만화영화 하니까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수익도 하고 또 여름에는 극장 공연장이 다 홀딩되는데 그것을 채워서 문화행사를 시민문화회관직원들 여비를 주고 바쁘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볼때도 저 좋은 청사 만들어놓고 쉬지를 않고 계속사업을 한다. 이런것이 서로 좋자는것 아닙니까? 이제는 문민시대이고 문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시민문화회관에 기계직공무원 근무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기계직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계설비 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그분이 하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물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누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담당자입니다.

문영실위원

담당자가 짰죠? 이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직접 보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다른 부분은 몰라도 냉방부분은 전문가입니다. 냉동공장을 20년을 경영해서 냉방부분은 본위원이 전문가입니다. 가스도 프레온가스 암모니아가스 사용해서 가동하는 냉방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냄새가 약간 나기때문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민문화회관 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래야 계수조정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할때는 하나도 깍지말고 전액 살려달라는 입장에서 취지말씀을 하는데 1회 추경 돌아오면 본예산에서 열심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을 못하겠으니 깍아야겠다, 재원이 별도로 그과에, 시민문화회관에 금년도 예산중에서 총 승인해준것이 100억이라고 하면 2억정도는 깍아서 추경때 수용비에다 써서 낸다든가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때 이 부기상에 아까 박종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비하면 꼭 부기상대로 여비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돼요. 행정부에서 여비 설명하기위해서 사실은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이지 10만원이 서있으면 이리로도 출장나간것으로 쓰고 저리로도 나가고 하는데 감사때 그것을 부기상대로 감사를 해야 정확한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의회에서 못하겠더라고요. 부기상으로 따지면은 안걸리는 과가 없어요. 부기상대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승인할때 부기상으로 승인해준것이지 여비몫으로 해준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따질때는 부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아까 박종대위원님도 그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여비가 필요하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사람이 없어도 여비가 빠지지 안빠지지를 않는다고요. 아니, 시민문화회관을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실, 과 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진위원님이 전년도 예산 차이가 있는것 지적하는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본예산 상대로 해서 해놓아서 1·2·3회 추경에 수용비 항목이 올라간것은 안나와있다고요. 지금 얼마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전년도 대비가 나오면 비교가 정확한데 작년도 본예산 대비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일동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때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을 잘 두었다가 금년도에 본예산을 세운 부분만큼만 세우고 또 추경에도 세우지 그랬습니까? 여기보니까 몇배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되죠? 256만원이 들어갔는데 586만원이 예산이 더 불어나니까,

박풍성위원

다음 순서로 들어갑시다.

김영필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5차 예산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님들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실장 김종철 감사담당관 고석주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