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소관 )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 총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현황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575억5,500만원이며 '95년도 당초예산액은 513억8,0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11%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 520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액 472억2,300만원을 비교할때 1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 보면 총세입 예산액 재원중 지방세가 47억6,200만원 세외수입이 36억6,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5억1,500만원, 지방양여금인 61억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9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0억9,6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94억9,000만원, 사업예산이 292억7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1,500만원, 예비비가 9억8,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49억5,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액 41억5,7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때, 19.3%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 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3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억6,10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9억5,9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9억2,600만원 사업예산이 36억5,400만원, 채무상환및 예비비가 3억7,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95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액 520억9,600만원중 본 군 세입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의 지원액이 436억6,400만원으로서 '95년도와 비교해 볼때 세입예산액에 있어서는 45억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지만 전체적인 세입원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약간 상향 되었을뿐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84%를 유지하고 있어 교부세 및 양여금등 중앙지원 세입원이 예년과 특이하게 변동된 예산내용은 없으며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84억3,100만원이 계상되므로서 '95년 대비 2억8,200만원이 지방재정으로 증액 확충되었으나 ..세비율에 있어서는 '95년도 대비 오히려 1.2%가 감소되므로서 지방재정확충과 소득원개발에 행정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520억9,6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예산이 194억9,000만원으로서 37.4%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292억700만원으로서 58%를 점하고 있어 예년수준의 개발투자비를 계상하였다고 생각은 되지만 투자사업별 내역을 살펴볼때 국도비보조사업에 치중돼 있고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전체 투자대비17.2%인 81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명 년도에는 11.1%안 5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치므로서 새시책사업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외에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로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때 증액계상함이 순리임에도 금년보다 1,700만원이 적게 편성하였음은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설투자비 재원을 확고하는데 비중을 둔 예산안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등 경상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인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읍면 예산등은 대부분 법적 경상비로서 적정예산이라고 생각되며 그외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매년 계속공사로 추진되는 사업비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나 현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 볼때 중앙이나 도의 각종 지원예산이 신년도예산안 법정제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않아 예산안은 작성하면서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사업비를 풀화 내지는 예비비에 포함 계상하였다가 수정예산을 통하여 계수를 다시 조정함은 물론, 시간이 쫓겨 알뜰한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는등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상의 제도적인 문제점만은 상부에 건의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외 사업계상에 있어 기획관리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7,000만원과 일반 사회교육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책정기준에 대한 관계부서의 설명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장바구니 확대보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이를 하고자 하는 사업구상은 좋은제도라고 생각되자 본 시책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관리에 갯골샘터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샘터정비 사업에 필요성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만 1년전 본 사업의 예산을 투자 하였음을 감안할때 각종 공사시에는 근본적인 문제, 대책이 강구된후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하 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사업으로 남북수해 상습지 및 택지개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사업은 계약상 추진방식이 공사 준공후 공사대금을 현물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현금으로 지출할수 있는지 관계법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되며 건설관리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 용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매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욕구를 해소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생활안정등 총 5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95년 대비 8억200만원이 증액된 49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나 최소한의 물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시설비 및 융자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총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고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칙을 보고해 드리고 다음에 기획실소관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520억9,600만원, 특별회계 49억5,900만원 해가지고 570억5,5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6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8,200만원으로 한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7억6,200만원 9.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6억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5억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1억8,900만원, 보조금이 119억6,000만원해서 총52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62억9,400만원, 구성비가 31.3%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32억2,100만원, 경제개발이 20억9,600만원, 민방위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28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2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6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6억3,600만원이고, 다음에 37페이지 교부금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가 440만원입니다. 6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특수활동비 군정조정 관리대책 200만원,관서 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군정보고서 인쇄 200만원,군정소개서 인쇄 600만원, 주요사업 시행계획 100만원, 재해예방 수습 운영요령 발간 100만원, 국제교류 자매결연 조인서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제화교루 추진 외빈 초청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화교류 추진 민간인보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군주요사업 확인 및 민원대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 심사분석 인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3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후생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 14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특수활동비 지방재정관리 대책 3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읍면 사기 진작대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으로 지급하는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500만원, 당초예산서 제작 200만원, 추경예산서 제작 400만원 자금수급계약서 제작 100만원,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수용비 해가지고, 홍보 200만원, 대형간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 2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 전산프로그램 운영유지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건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해가지고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3,5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분야별 선진행정 연수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83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연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해서 군정주요시책 민간이 보상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전해서 풀보조금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1,200만원, 소송위임변호사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해가지고 소송수행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 해가지고 생활법률 상담위원 수당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서 3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지방채융자금상환 해가지고 14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입금 이자가 2억3,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사정비기금 해서 남면 100만원, 기린면 200만원을 계상했고 서화면 200만원, 372페이지 남북리 수해상습지 항구대책사업 2억1,5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해가지고 88북면 하수도시설 100만원,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차입금에 대한 원금입니다. 남면 청사정비기금 1,200, 북면 800, 기린면 1,200, 서화면 1,200 계상을 했고,남북리 수해상습지 항구대책사업 1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해서 '88 북면 하수도시설 400만원,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9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3%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재해와 민간인 보상이라는게 있죠 64페이지.

이건 저희네 지방자치 단체가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데 5백만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96쪽에 시책홍보 신문대금이라고 나왔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근간에 들어서 상당히 주민 계도용 신문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문을 성의껏 보는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농어민신문관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산업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지도 보내주는 명단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안 본다면 또 유익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보지도 않고 띠도 안풀은채 그냥 열장스무장씩 늘려있는거 보면 상당히 아깝게 예산이 낭비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인제군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얘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왜 미묘합니까 미묘하다는걸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솔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수가 강원일보가 27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중나간걸로 그다음에 도민일보가 22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신문이 1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제가 알기로 이게 과거로부터 차츰차츰 줄어서 작년도에도 50부가 삭감이 돼서 150부가 됐구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관내 지방신문이 시대일보까지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강원일보사는 당초에 도민일보사가 늦게 출발했고 신문배포량이 적은 이유를 들어서, 강원일보사측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건 획기적으로 차등을 두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일보사에서는 신문을 다 같지 않느냐해서 부수를 같이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출범한 시대일보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자체가 신문사들끼리는 경쟁에 의한 일종의 프라이버시랄까요 그런거때문에 몹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하고싶은 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의 예를봐도 고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부수가 제작년에 55대 45로 조정을 확정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한겨레신문에도 그런게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대안이 없는한 현재로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문사야 사업성이 있다보니까 더 달라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당당하게 문화공보실에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렇게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신문사와 관계를 전혀 안갖고는 활동을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의미에서 봐서 인제같은경우에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의미나 또 대외적인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원만한 관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그런 500부 600부 나가는 신문들이 거의 가정으로 배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이게 배달이돼서 읽혀지는 신문이냐 아니면 구독자들한테 자기가 별로 필요없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야 유익한 거죠 그냥 없어지는 돈이 3분의 1정도는 될겁니다. 그러면 이런거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깎아서 신문 귀한것도 알자 이거야요 오늘아침에도 여기 들어오기전에 지방신문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신문 누가보냐 이거야요 시골에서 이장,반장들한테 주로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거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강원일보가 2백7십몇부 뭐 도민일보가 220부라고 와서 무언중에 자기네가 똑같이 만들어달라 이런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거같은데....

압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일보는 하나도 안나가고 있나요?

시대일보는 금년 6월달에 창간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신문자체도 아직 판매망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봐서....

인쇄상태나 그런건 있는데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일 많은면을 할애해서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나온얘기인데 서울신문 같은경우 입찰공고 이런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런것은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구해서 볼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서울신문 150부를 시대일보로 다 할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이라든가 증가는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해서 이루어지는거지 여기서 공보계장님한테 어떤 신문을 삭감해 가지고 어떤신문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거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과 사장되는 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실제적으로 볼수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