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로 지금으로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산림과 건설과의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될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산림과장 김 춘 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입니다.산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미산면 동이리 산 44번지 일대 8418㎡에 대하여 '95년 2월 4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출장 확인하여 본 바로는 원상복구 즉 적지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첫째 토석채취후 적지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복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적정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적지복구가 되지 않아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복구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준공을 하여주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주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림자원조성 증진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총 236㏊의 면적에 640000주를 식재한 사업비가 5억2천45만3천원으로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활착율이 95％정도 된다고 군정보고에서 말씀하였는데 활착률 95％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서 본인은 믿을수가 없는바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 사항은 산림과와 신서면에 대하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신서면 대광리 산 40번지내 산림훼손 및 같은리 40번지 및 1279번지내 공작물설치허가건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동기업은 허가로 인하여 산림훼손과 공작물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산림훼손의 허가면적은 1498㎡인데 본위원이 측량설계사무소 직원을 대동 하여 측량을 하여 본 바로는 허가면적 보다 많은 4726㎡를 훼손함으로써 3228㎡가 불법훼손 된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신서면에서는 동건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작물설치 허가처리 과정에서 현지확인보고서를 풍치 및 부근의 자연적 사회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이상이 없다고 조사. 복명함으로써 허가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자연생태계의 파손은 물론 주변경관도 인위적으로 훼손함으로써 허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서면장께서는 동 허가처리에 대하여 현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5×7 전.중.후사진을 첨부 허가경위서를 '95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미산면 동이리 산44번지 일대 8418㎡에 대하여 토석채취후 적지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복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적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2월 4일자 동두천시 생연동 616번지에 거주하는 김호식에게 미산면 동이리 산44번지내에 면적 8418㎡를 '95년 2월 4일 ∼ 3월 31일까지 농지원상복구용 흙채 취를 위한 토사채취허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토사채취 허가지의 적지복구는 훼손지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르나 산림의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행하는 것으로서 주요공정으로는 지반정리 정.성토지의 토사안정각유지 단끊기 석축 및 옹벽설치 나무심기 떼붙임 또는 초류종자 파종 등 적지적공으로 토사유출 방지와 조기녹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적지복구가 되지 않아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대한 복구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준공을 하여 주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지의 토사채취 허가기간이 '95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허가자 김호식에게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 승인받도록 통보한바 '95년 4월 27일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4월 28일 적지복구 설계승인후 수허가자로 하여금 적지복구토록 하여 수허가자 김호식이 절토지의 단끊기등 일부적지복구 공사를 실행하였으나 본군에서 승인한 설계내역과 부합되지 않아 '95년 6월 30일 본군에서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 수허가자에게 본군에서 설계한 적지복구 설계서에 의하여 적지복구토록 하여 '95년 7월 1일∼'95년 11월 20일까지 지반정리 320㎡ 석축(찰쌓기)328m 떼단쌓기 44m 뭉기기 190㎡ 떼흙메기 6개소 떼수로공 27m 대묘식제 330본 초류종자파종 7390㎡ 등 적지복구 설계서 및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적지적공으로 복구완료되어 향후 토사유출 우려가 없으며 조기녹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적지복구 준공검사는 복구실행자(수허가자)의 훼손복구완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준공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94년 11월 1일∼'95년 4월 30일까지 총 230㏊의 면적에 사업비 5억2천45만3천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활착율이 95％정도 된다고 군정보고에서 보고하였는데 활착율 95％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서 본인은 믿을수 없는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조림사업을 군정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수 210㏊에 630000본 대묘 13㏊에 19500본 유실수 5㏊에 2000본 환경수 5㏊에 7500본 맹아갱신 3㏊에 4500본 등 총 236㏊에 663500본 식재계획으로 사업비 5억2천45만3천원을 투자하여 '94년 11월 1일∼'95년 4월 30일까지 기간내 조림지 임산물처리 및 식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식재목에 대하여는 '95년 7월 12일 ∼ 7월 30일까지 '95춘기 조림지를 개소별로 활착상황을 군청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 활착상황을 조사한 바 조림목이 평균 95％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조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착율이 95％가 안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후 '95년 10월 도와 합동점검시 조림지 사후관리차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여 조림목이 고사되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고사원인은 토양이 너무 비옥하여 풀이 무성하게 생육되어 식재목이 피압내지 그늘에 가려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대자연을 상대로 광활한 면적과 많은 개소의 식물을 다루는 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보통 80％이상이면 성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근 위원께서 신서면 대광리 산 40번지애 산림훼손 허가면적은 1498㎡인데 측량을 하여본 결과 허가면적보다 많은 4726㎡를 훼손함으로써 3228㎡가 불법산림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향후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지역은 1995년 6월 24일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9-25번지 거주 이남숙에게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40번지내 허가면적 1498㎡를 근린생활(식당) 부지조성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한바있고 산림훼손 허가지역을 '95년 7월 15일 8월 20일 9월 1일 10월 13일에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지도 출장한 바 산림훼손 작업을 미착수한 지역으로 수허가자에게 허가구역내에서 작업토록 주지한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 11월 14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본지역을 현지출장 점검한 바 10월중순경 산림훼손 허가구역외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사료되어 산림훼손 허가구역 및 공작물 설치허가 구역외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조사한바 산림훼손 허가구역외 면적이 1014㎡ 공작물 설치허가 구역외 산림훼손 면적이 2484㎡로 총 3498㎡의 면적을 훼손하여 '95년 11월 14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범죄인지 보고한 바 있으며 정확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95년 11월15일 대한지적공사 연천출장소에 산림훼손 지역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95년 11월 29일 측량을 실시한 바 산림훼손허가 구역외 산림훼손 면적이 971㎡ 공작물 설치허가 구역외 산림훼손면적이 2771㎡로 총 3742㎡의 산림을 훼손한 행위자를 사법조치토록 하고 불법 산림훼손 지역에 대하여는 '96년 춘기에 적지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주실행 임협실행 2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천군 산림행정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은 현지의 산림소유형태로 봐서 현지 사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극히 적습니다.대부분이 외지 산주가 반이상을 넘기 때문에 연락도 잘안될 뿐만 아니라 또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근래의 산림사업이 그야말로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만했지 회수하는 기간이 길고 또 목재값이 외국의 목재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이 무척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보존 차원에서 또 장래를 위해서 조림 계획면적이 시달되고 또 제 입장에서도 조림을 해야 할 형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주들이 그렇게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 보조도 산주한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통보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조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대신 해달라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지 못하겠다.보조금으로 조림을 하도록 해다오 하는 협의가 오고가면서 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이지 원칙은 산주가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등 일부가 산주들의 각자 허가승락을 받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조림한 것 말씀입니까?

네.

전화 내지는 서면으로 위탁해달라는 서면을 받고 또는 전화로 연락을 받고 조치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활착률이 95％라고 하셨고 95％가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나온 ％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나간 날짜가 몇일이라고 하셨지요?

'9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곳을 가본 것은 불가 열흘전이었습니다.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100그루 그리고 가로로 100그루를 세어본 결과 95％는 절대로 활착률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인데 너무 과장되게 95％를 군정보고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된 것은 아니고 산림이란 것이 전체면적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날짜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표준지를 떠가지고 만약에 10정보에 1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준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것이지 전지역이 골고루 95％가 될 수는없습니다.95％가 더 되는 지역도 있고 못되는 지역도 있어서 이 평균치가 95％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면 동이리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 원상복구비가 9천6백82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면적은 8418㎡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김완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업주 김호식씨를 불러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데 이금액을 가지고 완전히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치된 금액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것은 그대로 지금 저희가 청구를 하지않고 있고 현재 자기돈으로 복구를 저희가 보기에는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도 조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완기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95％ 다 별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9천6백82만8천원을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은 지금 감사장인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차원보다는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할 때 9천6백82만8천원을 예치하게된 동기는 산림청기준 단비표에 의해서 그돈을 예치한 사항입니다.대부분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림청단비에 의하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지역만 말씀드린다면 그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외의 돈으로 그사람이 복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신서면 대광리 산40번지의 불법산림훼손 면적에 대해서 11월 29일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셔서 그결과를 답변하셨는데 다시한번 답변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면적이 정확하다고 믿는 사항입니다.그것은 구분해서 저희가 산림훼손허가 한지역에 허가외 지역이 971㎡가 불법인 것이 나타났고 또 공작물설치허가 한 지역이 2771㎡가 지금 불법으로 나타났는데 이 971㎡는 완전히 이사람이 작업할 적에 장비를 잘못됐거나 해서 나타난 사항이고 제가 알기에는 공작물설치허가 구역의 불법훼손면적은 기존에 있던 하천을 다르게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을 메꾸니까 지목이 산림으로 남아있습니다.과거에는 하천바닥이었지만 원하천대로 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천파에 의해서 하천이 다른 곳으로 났던 것을 원하천으로 돌리다보니까 그지역이 지목상 산림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그것이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현상황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그사람이 메꿔가지고 지목이 산인 곳을 하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불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앞으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도면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산40번지가 근린생활시설 산림훼손허가를 낸 면적에서부터 산40번지의 경계까지 산림훼손을 시킨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을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성근 위원님이 사진을 제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그 사진에 보면 훼손되기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훼손되기 전에 골짜기에 돌로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완전히 자기산 경계 끝부분으로 옮긴격이 된 것입니다.그러니까 그사람은 자기소유의 임야의 경계까지 다 찾은 것입니다.그 사진한장 보십시오.포크레인으로 산을 깎아내린 것입니다.그것이 거의 산40번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가자는 자기땅을 최대한 다 허가는 1493㎡를 내놓고 경계까지 산림을 훼손시킴으로 해서 3228㎡라는 불법적인 산림훼손을 하였는데 과장님 답변은 971㎡뿐이 산림훼손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고 또 도면을 놓고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가더군요.도면에 의하면 지금 하천이 난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산림인데 도면상에는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목상의 하천을 하천으로 낸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하천을 메꿨다.메꾼 것이 불법이냐는 불법사항으로 측량한것은 2771㎡가 나왔습니다만 피의자 진술과정에서도 문답식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 천파가 나서 하천이 아닌 곳이 하천으로 되어있던 것을 원 지목상의 하천으로 돌리고 그지역을 메꾼것이 과연 범죄가 성립되겠느냐는 것이 제 의문이고 어쨌거나 이것은 범죄사실이 성립되고 안되고는 별개 문제고 앞으로는 산림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그 허가자가 971㎡만 산림훼손을 한 것이냐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3천여㎡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거의 2천여㎡가 차이납니다.과장님 판단하고...

그면적은 저희가 잰 것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맞는다고는 답변을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지적공사에서 하신 면적은 3742㎡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측량사무실에 측량기를 가지고가서 재보니까 4726㎡가 나왔습니다.그중에서 허가면적이 1498㎡로서 3 228㎡를 불법으로 훼손한 면적이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이것은 아까 구분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훼손을 한지역에 연접해서 불법사항이 971㎡ 그외에 하천을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을 돌리고하는 불법사항이 2772㎡를 합치면 3000㎡가 넘겠습니다.그런사항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저희 직원 입회하에 측량한 결과로 면적이 산출되고 그래서 지금 도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저도 도면을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현지를 봐서는 지금 이성태 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안가고 허허벌판을 만드는 것 같아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보자고 해서 구해낸 면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설명드릴 수 없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예를 들어서 원상 적지복구를 시키면 어떠한 형태로 과장님 만족하실 것인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시켜가지고 산림으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하천이었다 그것을 메꿨다는 문제는 처벌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로서는 처벌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지목이 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현지에 맞는 공법을 택해서 복구를 하고 계속 산림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상태대로 산림으로 계속 보호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작물 설치한 자체를 옮겨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천을 토지 산 40번지의 맨끝으로 또 일부 공작물설치 끝부분에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일부 자연상태의 산을 훼손한 흔적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기히 지금 공작물설치 허가가 끝난 자체를 옮기게 해서 다시 산림쪽으로 흙을 적지복구시켜서 산림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도 그러한 시각에서 조사를 시켰습니다.만약에 하천이 난지역이 지목상에 산림이라면 그것도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식수계장이나 보호계장에게 그랬고 출장나가는 직원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지역이 지목상 하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과장님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줄로 처져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로입니다.이 하천이 이 경계쪽으로 갔는데 하천이 도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렀습니다.이렇게 흐르던 것을 맨끝부분으로 공작물설치에 하천을 옮기고 이것을 도로 만듬으로 해서 1498㎡의 허가낸 면적은 요부분입니다.과장님이 답변해주신 971㎡는 요 윗부분 선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부분 전체가 임야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조사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도면을 보실줄 몰라도 요 파란부분이 산림훼손허가를 해준지역이 이 연두색이 불법훼손한 지역이고 이 빨간지역이 지목상 산림으로 현재는 저희가 불법으로 보는데 과거의 연혁을 따진다면 하천이었던 지역을 이쪽으로 돌렸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사항은 일단 조사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벌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것은 지목상 산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를 시켜가지고 산림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차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성근 위원님이 활착률에 대해서 질의 하셨을 때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직원이 식부면적으로 조사했다고 하시는데 산림과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현원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236㏊나되는 면적을 20일동안에 청내근무는 하지 않고 현지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산림행정이라는 것이 벌채할 때가 그렇고 활착사항조사 매조사를 전면적으로 일일이 답사를 하면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거기서 평균치 저희가 쓰는 식으로는 표준지조사라고 하는데 표준지조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인원을 가지고 가능했던 것이지 전면적을 다 일일이 조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표준지 조사라도 각필지만은 확인되어야 진짜 식부를 했는지 활착이 됐는지가 확인되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나서 일부 어느 한곳만 조사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표준지조사라는 것은 필지별로 조사 중간부분이라든가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지별로는 다 되겠지요.

앞으로는 형식적인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실제 확인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과 감사자료에 '95년도 조림사업 관리현황을 보면 전체의 총계 면적과 예산 투자액의 표시 총계도 285849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단위가 원인지 천인지 전체 총계로 안나와있고 이런것을 봤을 때 감사 받고자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간주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천원단위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본군에는 하수도 준설요원 3명과 운전원 1명 등 총 4명을 고용하여 연간 인건비가 4천8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건설과에서는 최근 5년간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별로 밝혀주시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여름철 우기시에 하수도가 막히거나 이물질이 차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하수구가 범람하여 도로로 넘치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과 주민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공무원 관사앞 전곡천주교 입구주변 전곡주유소주변 농협군지부앞 길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준설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연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는지 총연장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백학면 학곡리에 하천골재 채취허가로 92년 6월 15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허가를 하였었는데 현장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골재채취장비가 현장에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은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조속한 기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총사업비 213억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의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차집관로를 내려놓는 작업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수도를 크게 분류하면 도시하수도와 농촌하수도로 분류하며 도시하수도는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연천읍과 전곡읍의 하수처리구역을 말하며 그외 전지역은 농촌하수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율은 연천군 총인구와 배수인구비로 41％에 준하며 총연장은 23.286㎞이나 농촌하수도 연장은 계산되지 않은 수치로서 도시 및 농촌하수도를 포함하면 약 50㎞로 보고있습니다.그러므로 하수도 총연장 50㎞에 대하여 조사 및 준설계획을 수립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하수도의 매설상태와 구배및 선형 등 각종 맨홀 위치의 불량으로 관로 준설작업을 할 수 없어 이물질이 퇴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수소통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준설작업은 본군 준설계획에 의한 준설과 읍. 면 준설요청에 의한 준설등 년 2회가량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실적은 연간 18㎞가량되며 준설지역은 연천 전곡 신서지역을 주로 하고 있으나 그중 하수도 보급율이 가장많은 전곡읍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외지역은 읍. 면요청에 의하여 준설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한 실적은 없으며 하수도준설시 준설작업과 각종 하수도 상태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상태조사시 하수소통 불량지역이 발견되어도 정비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맨홀보수에만 전념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 전곡주유소 주변지역은 하수구배 및 선형불량 맨홀누락등으로 준설작업이 불가한 실정으로 맨홀청소를 2회 실시하였으나 인근의 각종 우수 및 토사유입과 미화원의 청소편리를 위한 이물질을 맨홀에 투입하여 맨홀의 토사적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이 상습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선형 및 맨홀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농협군지부 앞길은 주변우수가 집결되는 지역으로 3번국도 횡배수관이 구배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매설된 흄관규격이 450m/m로 되어있어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로변 양쪽을 하수도공사를 하였으나 3번국도 횡단구간은 맨홀과 주택이 근접되어 있어 준설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준설기 설치불가로 준설작업을 실시치 못한 실정으로 3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고 교통량이 분산되면 하수도 단면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연천공무원 관사앞 지역은 지형상 구배불량 및 단면부족으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3번국도를 횡단 반대편으로 배수관을 매설하고 반대편 하수도를 확장한다면 도로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곡천주교입구 주변은 기존 하수도의 단면 부족으로 우천시 우수소통 불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단면을 확대 설치키로 기 협의된 사항으로 '96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며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불편 사항은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과 이외 불량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 확보시까지 현재 상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청소편리를 위하여 각종 이물질을 도로변 맨홀에 투입하여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읍.면에 주지시켜 하수소통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특히 농촌하수도와 도시하수도사업을 기획실과 협의하여 지역배분시 지역시급성에 맞추어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량지역과 일반지역이 정기조사를 통하여 하수도준설 및 맨홀청소를 수시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골재선별기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백학면 학곡리 482번지선 골재장은 92년 6월 15일 오봉기업 성길영에게 골재채취를 허가한후 '92년 6월 15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골재채취를 완료하였고 '93년 9월 26일 하상정리를 완료한후 현재에는 동 지역에 골재채취장은 없으며 인근지역 백학면 노곡리 345번지선 일대의 선별기는 '94년 1월 10일 백학면장이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966-4번지 곽동수에게 골재선별장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였던 것으로 '94년 10월 31일 허가기간이 지나 각종 장비를 철거토록 지시한바 대부분 장비 및 가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골재선별기 1대와 소형 콘테이너박스 1대가 남아있어 '95년 2월 3일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철거 독촉을 촉구하였으나 하천점용 피허가인 곽동수가 사업부실 및 자금부도로 행방불명되어 독촉공문이 4회나 반송되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바 피허가자를 계속 추적조사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철거 및 이전될 수 있도록 백학면장과 협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차집공사는 총 10.334㎞로 PC관을 부설한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토록 되어있으며 콘크리트타설은 콘크리트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타설토록 되어있으나 부군수관사옆 구관이 시방서의 규정되로 시공되어있지 않아 95년 11월 3일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11월 3일에 재시공조치를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재시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규모로 재시공을 시키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저희 토목계장이 현장에 나갔을 당시에 기초콘크리트가 10㎝로 되어야 되는데 5㎝로 타설되었기 때문에 전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시킨 사실이 있으며 물을 맨홀지역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배수처리를 하고 콘크리트를 다시 치도록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시공중에 있는 현장을 사진찍었는데 밑에 기초콘크리트를 친 상태에서 PC관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인부가 콘크리트내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있는데 신발이 빠질정도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PC관을 매설하더라는 얘기입니다.물은 물론 차있고...

제가 알기로는 PC관을 매설할때에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지 2∼3일이 지난후에 PC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앞쪽에 등을 지고 서있는 인부가 장화가 빠졌습니다.과장님 답변대로 만약이 2∼3일이 지난후에 콘크리트타설한 것이 그토록 신발이 빠질 정도로 양성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하에 묻히는 공사라고 해도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작업은 있어서는 안될 현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 직원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그지역에서는 감리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원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우리 백학면 학곡리에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건설회사 대표되시는 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석에 모셔놓고 몇가지 질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도신교 가설공사와 학곡리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대흥건설 민병렬씨와 한동개발 이재훈씨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신교 가설공사와 학곡리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병렬씨와 이재훈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민병렬씨와 이재훈씨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 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훈씨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재훈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위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6일 이재훈외 1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도신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우선 신서면 도신4리에 이미 준공을 본 도신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 5명으로 구성된 행정감사자료 조사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결과 머릿돌이 제위치에 안착되어 있어야 함에도 제위치를 이탈 제멋대로 놓여있었고 비가 오면 교량노면에 물이고여 장화를 착용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신서면 도신4리 김성렬씨의 얘기를 들었고 또 물빠짐 구멍을 몇군데 관통을 했으나 물빠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관통 시공되었으므로 별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는 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놓여진 교량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처리 되었을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발주관청이 시공회사를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그점에 대한 시공회사측의 답변을 묻고 싶으며 향후 처리대책을 또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렬 여러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방에 출장갈 사정이 있어서 내려가셔서 못오시고 제가 회사의 기술전무 민병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380개이상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 유독 연천군에 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다른곳보다 연천군의 일이라면 내고장 내건설이라고 더욱 신경을 쓰고 사장님도 지시를 하고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다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송합니다. 어떤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부장에게 조사도 시켰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을 더 세밀히 분석해서 해당 건설과와 협의해서 모든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머릿돌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머릿돌이라면 하단부 면적만큼 홈을 파가지고 안착시키고 콘크리트 몰탈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노면에다 앉혀놓고 콘크리크로 발라놓은 형식으로 되어있더군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시공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병렬 죄송합니다.여러가지로 그런 지적을 받게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런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증인중에 먼저 민병렬전무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에서 공사를 몇건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셨다면 어디어디를 하셨는지 민병렬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렬 연천에서는 몇건의 공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답곡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그것뿐입니다.지난해에는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답곡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은 그것 뿐이라고요.지나간 것은...

민병렬 지나간 것은 92년도에 교량 등 몇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증인께서는 질의를 받으신 후에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께서는 출석요구서를 받으시고 왜 연천군의회에서 불렀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민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렬 현장은 제가 못가고 기술부장을 보냈었고 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가지 정도가 지적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시겠다는 의견보고서와 조치결과 내용을 의회로 통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렬 서면답변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민병렬 예, 아까 말씀하시는데 장화를 신고 지나간다고 주민이 그랬다고 하는데 참 이것은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다리에 장화를 신고 지나갈 정도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지금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

이성태 위원님 대흥건설 도신교를 마치고 그리고 학곡리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도신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전무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장화를 신고까지 다닐 정도로 배수가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지금 답변에 경악스럽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경악스럽다고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된 내용을 아시고 나오셨는데 어찌 경악스럽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술전무님이나 기술부장이 현지를 빨리 가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놓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경악스럽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병렬 아까 답변에 제가 말씀을드렸고요.그런데 장화를 신고 다닌다는 것은 배수관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

아니 배수구멍이 있는데도 물이 배수가 안됐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을 안하시고 기술부장한테 의뢰를 했다.경악스럽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그사안을 본인이 나가든지 기술직이 나가든지 그회사에서 나가서 이런이런 일이 있더라 아니더라 이렇게 해야지 경악스럽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로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감사가 대두될 것이냐가 의문스럽습니다.

민병렬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배수구에 구멍이 있는데 장화까지 신고 다닌다는 사항도 기술부장한테 보고를 그렇게 못받았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현지사항을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장화를 신고 걷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5분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신발이 다 빠졌습니다.그러니까 발이 안빠질래면 천상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현지 답사를 한사람한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그점을 주의해 주십시요.

민병렬 예, 알겠습니다.

도신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신교 가설공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학곡리 도로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동개발 이재훈씨가 대표입니까?

이재훈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백학면 학곡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총사업비 8천57만5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백학면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받으셨습니까?

이재훈 준공검사가 지금 서류만 제출된 상태에서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못받으셨고요?

이재훈 예.

이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할 때 부상부분외 일부에 보조기층이 부설되지 않은 것을 목격했는데 보조기층을 안깐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이재훈 보조기층이 내역서상으로 1300㎥정도의 물량이 잡혀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골재물량은 1350㎥이상의 골재를 포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골조 몇m가 돼서 포설되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지반을 봤을 때 슬럼프자리가 많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물량은 더이상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물량의 포설이 미비한 점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초입에 들어가서 약 150m∼160m정도의 지반정도가 되면 그 지반에서는 15t롤라로 30t의 압력으로 해도 이것은 하나의 실례지만 포크레인 기사가 말하지만 장비가 와서 하다가 그것이 너무 심해서 밑에 지반이 나간다.예를 들어서 02에 안에 있는 유압이 나갈정도로 해서 그런부분은 사실 포설이 안된부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슬럼프가 있고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양이 우기때 명예감독관에게도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이자리에는 물이 내려올 때는 사실적으로 물이 내려간다고 하는 지역에는 더 이상의 물량을 2m 3m정도의 덤프 한차가 다 빠질정도의 지반을 받쳤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공사 이전에 공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재훈 예.

그런데 보조기층 타설을 자연상태에 있는 그대로 낮은데는 타설을 안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셨습니까?

이재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증인께 지금 여쭤본 것이 보조기층을 깔지 않고 포장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 드렸는데...

이재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 구간을 보조기층을 타설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재훈 예.

그러면 제가 조금있다가 타설안된 부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설계상에 500m/m 흄관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는 300m/m주름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이재훈 그 흄관자체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설계도면상에 있던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리장님이나 감독관님하고 500m/m용도가 아니고 300m/m로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변경해서 했습니다.감독하에요.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이재훈 그러니까 서면상에 여기서 어떻게 결제가 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주민하고 감독관님이 나와서 관을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 소장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지 저희들 임의로 변경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볼 당시에 마침 설계서가 그 현장에 나와있길래 봤더니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그 설계서 용지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표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두로만 듣고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아셨다는 얘기지요?

이재훈 위원님 서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것을 체크하신 것은 저희는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변경을 할 때는 타당성있는 이유를...

당초에 500m/m 흄관으로한 설계에 의한 입찰에 응하셨지요?

이재훈 예.

그래서 낙찰이 되었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지급액이 감액이 됐다는 것도 확인 못하셨겠네요?

이재훈 네,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어메쉬가 관급자재이지요?

이재훈 예.

관급자재가 현장에 적재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빨갛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그 보관관리를 이재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도 새빨갛게 녹이 슬었습니다.이 자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요?

이재훈 위원님이 정확히 체크하셨습니다.당초에 와이어메쉬가 저희들이 수령해놓고 나서 그날 이슬만 맞아 사실적으로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벌건빛이 납니다.그런데 위원님을 제가 현장에서도 두번인가 세번을 뵀습니다.

저는 한번 뿐이 안갔는데 어떻게 세번을 보셨습니까?

이재훈 제가 측량할 때 멀찌감치 와서 우연히 말씀하시는 것을 뵀고요.구의원님과 함께... 가까이서 한번 뵙고 멀리서 두번뵀습니다.와이어메쉬를 실질적으로 포설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것을 의논했습니다.그러면 이것을 24시간 정도만 되어도 이슬맞은 정도는 되니까 이것을 잘닦아서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와이어메쉬 자체를 위원님 찍어놓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하고 저희들이 직접 타설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코아채취기로 코아를 떠보니까 여기 지금 자로 표기를 해놓았는데 쭉 보십시오.이것이 지금 17.5전정도가 나옵니다.빠진 부분에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프집을 사용하셨는데 이 자재를 회사소재지에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이재훈 저희 회사 자재입니다.

보이십니까?

이재훈 옆에 거프집 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활처럼 휘어져있는 거프집이 상당히 많은데 그대로 시공하셨습니까?

이재훈 그게 지금은 거프집 자체가 신자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판넬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거프집을 대고 여름에 주간 야간 날씨에도 휩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결할 때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적당히 구배 들어가는데는 오히려 그런것을 사용할 수 도 있고 직진 들어갈 때는 해서 사용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 숫자를 파악하다가 말았는데 휘어진 부분이 통나무지요?

이재훈 예.

판넬식으로 짠 것이 아니고.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거프집 설계서에 거푸집 사용횟수를 몇번으로 잡아주었습니까?

이재훈 제가 직접 회사의 소장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는데 저희가 거푸집을 사용할 때는 2회이상을 못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재는 당초에 A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다놓고 하니까 열을 받고 여러가지 기후때문에 휘었다.

이재훈 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그 현장을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몇분이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그런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6회이상 사용한 거프집을 사용했던 자재가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다음에 있을 군정질의때도 이부분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을 분명히 질의를 합니다만 거푸집의 사용횟수를 너무 길게 잡아줌으로 해서 다분히 설계단가를 떨어뜨리려는 설계 때문에라도 실제 거프집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해서 파손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비단 증인만 여러번을 사용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회를 사용하고 버리신다는 재목으로는 너무 나무가 마르고 세멘트가 이 현장에 쭉많이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지금은 늘어놓은 것이 거푸집을 댈려고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상태가 지금 굴곡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휘어진 거푸집을 계속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또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노면에 콘크리트가 양성된 것을 보아도 상당부분이 일자로 되어있지 않습니다.조금 핑계를 대서 보기 흉하니까 잘못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일이 전부 2회이상 사용하고 버립니다.휜부분은 곡선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감독공무원이 곤란해 집니다.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 뭐 잘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보시겠지만 휘어진 광목이 상당히 많습니다.이사진은 옆으로 세워놓고 찍은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찍어놓은 것입니다.이토록 많은데 그런 부분이 2회이상 사용하면 버린다는 말씀을 곤란하지요. 다음에 레미콘을 타설할 당시에 한번 타설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부분은 타설하시는 연결부분입니다.이것이.. 이부분은 경사지가 부서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장을 보고서 과연 이업체가 공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노면처리가 미숙함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사업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하라는 도면을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돈을 받고 하시는 것이니까 돈을 받은 만큼 잘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천군에서 한동개발에 무료로 이 도로포장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질의가 끝난뒤에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대책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한동개발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민병렬증인에게 질의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연천군에서 공사를 지난해에 얼마를 했나 어디어디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훈 예, 영업소재지가 파주군 금촌읍에 소재한 대표이사 이재훈입니다.그리고 백학면의 공사는 연천군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저희가 파주군 일대나 고양시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연천군에서는 처음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다른지역에서 하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재훈 연천군에서는 처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대표이사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설계상에 설계변경을 의뢰해서 500m/m흄관에서 300m/m주름관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설계변경요청을 했습니까.설계변경이 된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이재훈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T.H.P폐관이라는 것이 나올것입니다.현장에 보면 300m정도에 보면 T.H.P폐관이 매설된 것이 있습니다.당초 설계상에는 T.H.P폐관이 단 1m도 없습니다.그리고 전체가 500m/m로 흄관이 있다가 300m/m로 설계변경 되면서 그것은 추가로 명예감독관이나 아니면 감독하시는 분이 거기에 사시면서 사계절을 통한 경험으로 그곳에다가 T.H.P폐관을 묻어달라고하는 그런 입지에서 다시 추가로 매설된것입니다. 전체는 500m/m관인데 300m/m관으로 변경되면서 그 자체가 설계변경되어서 결제가 난 상태에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감독관님이나 주변에 계시는 명예감독관이나 주민들 얘기에 의해 변경처리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500m/m주름 흄관이 몇개 설계되어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300m/m주름관을 회사에 무리가 가더라도 뭍어주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재훈 그것이 아니고 그안에 T.H.P폐관은 별도로 매설된것이고 원래 당초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4∼군데가 500m/m흄관이 매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자체 전체가 300m/m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T.H.P폐관을 묻은 자체는 별도로 농사짓는데 변환해서 추가로 된 것이지 전체가 T.H.P 폐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성태 위원이 질의를 하신중에서 보조기층을 전체적으로 다 깔았다.어느 한지역에는 1m이상 2m가 되게 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것은 보조기층을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4m라고 하면 보조기층은 최소한도 6m를 깐다든지 5m를 깔고 그다음에 4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가 특위에서 나가서 조사한바로는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사진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깔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4m의 폭을 깔았다고 하면 어째서 칼로 두부모를 자른것처럼 보조기층하고 도로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의사계장님 잠깐 이사진을 갖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흄관을 묻고 주름관을 묻고 그외에 크랙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만큼 엄청 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처음에 질의한 보조기층을 원도로폭이 4m이면 보조기층은 몇m를 깔아야 되는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해보셨으니까.두부모처럼 잘라지고 나머지 흙이 있는데 그것을 보조기층을 깔았다고 볼 수가있는 것입니까?

이재훈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체크하셨습니다.4m폭에 양쪽으로 설계도면상에는 50전이상이 포설되어야 됩니다.그런데 부득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농로포장공사가 보상차원에 대한 자기땅을 내놓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 삽하나라도 내땅 전.답양쪽에서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변경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4m에서 양쪽으로 50㎝씩은 나가야 됩니다.그런데 나간 부분도 있고 부득불 그자리 4m에서 밭하고 논쪽으로 나갈 수 없는 짧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구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4m에서 50전이 나간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흄관자체를 지금 위원님이 찍어주신 흄관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흄관을 3번을 반복해서 시공했습니다.당초에 흄관을 매설했다가 다시 3번을 시공해서 도면상의 위치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야 면이나 군청에서 나온 감독관님들이 이것은 도면상에 몇m에다 뭍으라고 할 때 그렇게도 해보았고 주민들이 논하고 밭에 들어가는 물량이 이정도면 이자리에 하라는 얘기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작업에서 흄관매설이 3번을 거듭해서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학곡리를 주로 왕래하신 것 같습니다.그 학곡리에 콘크리트로 도로포장한것을 보셨는지요?

이재훈 네, 봤습니다.

보시고 이재훈씨가 시공한 학곡리하고의 도로포장하고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이재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학곡리 진입로에 들어가는 곳을 봤을 때 제가 보고 생각한것은 센타에다 카타날을 안하고 합판쫄대를 대었습니다.그부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 크랙이 가게되었습니다.4m에서 옛날 같으면 합판을 대서 쫄대를 대가지고 크랙가는 것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는 학곡리 뿐만 아니고 쫄대의 판을 잘라서 댔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파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타날을 해서 5m면 6m로해서 크랙을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카타날을 하는 길인데 전체가 1㎞가 되다보니까 크랙이 거기에 안갈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곡리 하고 저희들이 한것은 꼭 그것 대비가 아니고 어디가서 지금은 합판쫄대를 댔을 경우에는 많은 파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재훈씨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데 카타는 우리가 하기전에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사를 몇년 하셨어요?

이재훈 한 12년 했습니다.

12년 하셨습니까? 지금 12년 공사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공사를 했다고 하면 내지역이 아니니까 또한 인가가 드물고 농로이니까 막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60년대초에 우리가 새마을공사를 시작할때 주민들이 공사를 해도 그보다는 더 낳게 됩니다.지금 여기 드린 사진은 크랙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흄관을 뭍고 흄관주위하고 그리고 보조기층이 안깔렸다는 것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성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음과 콘크리트를 치다가 만 부분같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을 때 이런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지금 이재훈씨는 쫄대를 댔을 때는 더 파손이 많이 갔다 그러나 우리는 카타를 했다.또 그동안에 공사를 한 부분에서 크게 과오는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현장에 가서 어느 한부분을 절취해서 보조기층이 안깔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재훈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저희 회사에 소장이 있습니다.아까도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으로 10여년을 공사를 집도하는 소장으로 기술자가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10여년을 하다보니까 사실 오늘 저희회사의 소장을 대동하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오지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절대로 변명을 드린다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추후 백학이 아니고 저희가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에 그것을 하나라도 힘이 되고 기술에 노하우로 만들 자세지 절대로 변명이라든지 위원님에 대한 반박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 총 보조기층이 1300㎥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요?

이재훈 네.

그런데 1350루베가 들어갔다고 그랬지요.설계도에 보면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비탈을 올라가는 도로기 때문에 깎아내야 하는부분 성토를 해야 부분이 서너군데 나와있습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해주신 성토해주신 부분에서 보조기층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고 저 개인의 판단이 들고 지면이 높아서 깎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기층이 안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파악했고 그때 당시에 대동한 백학면 공무원도 확인한 상태인데 지금 시공자께서는 1300루베가 들어가는 것을 1350루베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다 깔렸다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보조기층 자재를 다 썼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보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의 흙을 파보았습니다.전혀 보조기층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 입증하는 자료로서 흄관을 묻을려면 보조기층이 깔려있어야 되고 그위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밑에 흄관이 바로 묻혀 있습니다.그러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흄관이 보조기층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기층위에서 콘크리트 매설하고 흄관하고 붙어있는 현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훈 위원님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 달게 받을 입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하지만 제가 박위원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시공상에 저희들이 자재를 절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지금 30㎝40㎝도와 4m정도는 더 포설을 했습니다.당초부터 그런 일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실한 면이 있고 진짜 그런면이 보이시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지역에 처음 와서 일을 할 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앞섰던것으로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모든것을 감수하고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말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까말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콘크리트로 포설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왜 많이 합니까? 공사기준에 보조기층만 제대로 깔리면 그냥 설계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콘크리트타설을 많이 합니까?

이재훈 m가 예를 들어서 900m라면 940m정도로 위에도 포장이 안될 곳을 더 포장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약에 포장이 900m인데 900m이상을 위에만 해주어야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해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깊은 곳에도 콘크리트타설을 예를 들어서 30㎝를 쳐야하는데 40㎝를 쳤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만 몇10m가 더 나갔다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그렇게 콘크리트 포설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많이 했다라고 하면 공사금액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고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이나 저나 콘크리트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단지 물어보는 것은 보조기층이 전혀 안되어 있다라고 질의했고 부분부분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왜 콘크리트 타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조기층 자료가 1300루베였는데 1350루베로 들어갔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아까 준공검사를 준공계는 제출하시고 준공은 아직 안받았다고 하셨지요?

이재훈 예.

지금 여기 11월 17일자로 백학면장님 결재가 다 났습니다.준공계 결재가 났는데 준공기일이 95년도 7월 31일이지요.그리고 준공계를 낸 날짜가 11월 17일인데 지체상환금 물라고 통보 받았습니까?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11월 17일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지적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재시공을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재훈 아직 준공검사 통보를 받지못했지만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저희가 공사를 아무리 잘하나 못하나 재시공이나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또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재훈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응당히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계는 이미 백학면에 결제가 다 났습니다.이것이 안난 상태에서 증인께 이런 질의을 제가 드렸으면 좋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17일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약 20여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모두 남습니다.이것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증인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시공은 하실것인지 안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면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재훈 예,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학곡리 도로포장과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읍.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각읍.면에 예산이 계상되어 해당읍면에서 각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읍.면 산업현장을 확인한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읍.면장께서는 주민숙원 사업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중.후 가로5×세로7㎝의 사진 및 준공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각종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6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5일차 산림과 건설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