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사회과, 직위 사회과장, 성명 황상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6일 증인 황상로

다음은 사회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는 양원석 위원님의 95년도 읍면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 사업의 노임 배정과 자금집행 내역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건의 행정사무감사의 건명과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의 읍면별 노임배정과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과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사업 설계나 자재가 필요치 않은 도로변 정비, 하천이나 관광지 또는 쓰레기 다발 발생 지역에 연인원 3,512명을 선정하여 1일 1인 기준 16,000원의 노임으로 도비 9,450천원과 군비 46,744천원등 모두 56,1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비 배정기준은 생활보호자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동송읍이 경우 15,363천원을 근남면은 3,600천원을 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 실시인원과 노임지출 내역, 읍면별 취로 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양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82명을 선발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로 모두 26,97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학자금의 재원은 국도비가 90%이며, 군비는 10%가 되겠으며, 학교별 학자금 지원기준은 2급지인 신철원종고의 경우 입학금은 8,700원 수업료는 분기별 121,600원으로 3급지인 철원여고와 면소재지인 김화공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비가 지원되었으며, 학교별 읍면별 주요 학생수를 분석하면 학교로는 김화공고가 읍면으로는 갈말읍이 24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자금과는 별도로 본 군에서 장학금으로 조성된 100,000천원의 이자로 매년 인문계 고교생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400천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장학사업을 금년에는 21명을 선발하여 8,3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문혜5리 장애자 요양원의 인허가 증빙자료를 이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문혜 5리 소재 장애자 요양원 가운데 문혜장애자 요양원은 92년 1월 8일 철원군수로부터 지하1층 지상3층의 803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를 받아 중증장애인 정ㆍ현원 165명의 요양시설로 운영중이며, 은혜 장애자 요양원은 문혜장애자 요양원 뒷 편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2,072평 규모의 장애자와 노유자 시설로 입소정원이 486명이나 현재 50% 정도가 수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 장애자 복지시설허가는 95년 6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위 건물의 건축허가는 93년 5월 11일 철원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재 주차장 시설과 아스콘 광장포장이 끝나지 않아 1차와 2차에 걸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나 지난주에 포장과 주차 라인 등이 모두 완료되어 임시 사용허가 만료기일인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요양원들은 사회복지법인 성남재단 소속으로 재단 이사장 조태용씨는 이 곳 외에도 수서와 장위동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송추에도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증빙서류와 자료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박무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 장제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은 중앙의 구호기준에 의거 1구당 300천원씩 13명분의 3,90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무연고 및 행여자가 사망할때에는 1구당 200천원을 지급케 되어 행여자 이길남씨를 비롯하여 지난 8월 장마시 북한주민 추정 3명의 익사자의 장제비로 모두 8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실과소 공동사항으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변 단체 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치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관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국가보훈단체에 연간 4,000천원씩 모두 16,999천원을 보조하였으며, 이들 보훈단체 금년도 3/4까지의 보조금정산내역을 보면 총12,000천원 가운데 인건비가 50%이며, 여비, 활동비가 16%, 접대비와 상조비가 18%, 나머지는 공과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박무인 위원님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내외 진료기관 이용 내역에 대한 자료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지정 의료기관은 관내 31개소와 관외 72개 진료기관 등 모두 103개 기관이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의료보호비 집행실적은 예산액 425,124천원의 81%인 344,578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80,546천원이 남아있으나 11월분과 12월분으로 130,000천원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약 50,000천원이 부족되어 도에 특별배정을 요청하거나 부득이 이월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별 이용내역을 대별하면 관내 진료기관의 31개 기관에 7,304건으로 86%이고 관외기관은 72개 기관에 1,134건으로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외 진료기관 이용 및 선호사유라든지 진료비 부족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말일까지 관내외 103개 진료기관에 8,438건의 진료 건수와 344,578천원의 진료비 지급액을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술되어 있으나 참고해 주시고, 병원별 다수 이용진료건수와 진료비 지출 분석자료입니다. 관내 진료기관중 길병원의 경우 진료건수는 1,080건으로 전체에 대비하면 12.7%이고 관내분만 대비하면 14.7%이나 진료비지출에 있어서는 110,619천원으로 전체와 대비하면 32%, 관내분만 대비하면 50.8%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관외로는 포천의료원이 관외 1,134건에 34.7% 관외 진료비에 있어서는 126,886천원으로 34.5%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야ㆍ퇴폐 변태업소 야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권의 공중ㆍ위생 접객업소는 총 1,506개소이며, 이중 일반음식점 705개소를 비롯하여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 오락, 전자오락실 등 7개업종 1,082개소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대 근절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주 2회 이상 상설 또는 기동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95년 11월 28일 현재 63회에 걸쳐 3,370개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 결과 그 중 위반 4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40개소 위반업소의 위반유형 및 행정 조치사항은 먼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19건을 비롯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해서 40건이 발생 되었으며, 위반내용은 심야영업 행위10건을 비롯하여 풍기문란 5건,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6건, 변태영업 3건, 윤락행위 알선 2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2건은 영업장 무단확장이나 숙박부 미기재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7개소를 비롯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12건등 49건으로서 업종별 행정 처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합동 경비 집행내역은 95년 11월 28일 현재 8,96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단속 여비는 1일 1인기준 1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대집 위원께서 요구하신 95위생접객업소 교육 및 단속과 업종별 신규 허가 자료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대상업종 및 실시현황은 일반음식점 외 5개 업종 732명을 대상으로 음식업조합과 숙박, 세탁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미이수자 171명에 대하여는 1차 시정 지시와 함께 보충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2차 위반자에게는 7일간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3개반 24명의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통하여 식품위생 접객업소 209개소, 공중위생접객 업소 25개소 등 모두 23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234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심야영업, 퇴폐 변태행위가 40건, 위생교육 미이수가 171건,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23건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가 21건, 명의변경 미필 영업행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34건, 영업상 시설 개수 1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1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영업 허가내용입니다. 95년 11월 28일까지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식품 접객업소가 142건이며,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9건을 포함하여 모두 1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영업 허가 151건의 읍면별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신규허가분을 포함하여 관내 업소수는 식품접객 업소가 918개소 공중 접객업소가 306개소, 모두 1,2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 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제출하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로사업 배정 기준에 있어서 생활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취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당초에 알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주민들도 취로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로 대상은 지금 양원석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주민 65세 이상 노인을 주로 취업을 하고, 그 외에 생계가 어려운 구성원을 취로했고, 저소득층 주민은 우리 관내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 노인회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노인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회 소속한 분들을 취로사업장에 해서 기금을 일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부 노인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취로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액이 말이죠, 행보자 기준이 70%를 적용하고, 인구를 30%로 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인구기준을 30%로 적용해서 배정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건 우선 이 돈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인구수와 생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보자수에 더 비중을 두었다 뿐이지 뚜렷한 기준은 없고, 이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식으로 해 왔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원석 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학교별로 학자금 나간 현황을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제출서류로 감안하겠습니다.

지원실적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혜5리 장애자 요양원 인허가 증빙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장제비가 300천원씩이죠?

거택보호 대상자가 300천원입니다.

이것이 300천원이라는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곡은 얼마, 피복비는 얼마주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제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딱 300천원, 300천원에서 어디까지라는 선이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북한 주민이 2구라는거 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장마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8월 장마에 사망자가 익사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갈말읍에서 3건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운영비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네 단체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는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다 틀립니다.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상이군경회는 몇 명정도 됩니까?

상이군경회는 80명 되고, 미망인회는 40명 미만이고, 무공 수훈자회는 27명 정도,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회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그 집행 내역을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이 단체들이 미망인회 같은 거 거의 환갑들 다 넘으신분들아녜요?

월남참전 미망인도 있고...

예산도 물론 그렇겠지만 마음적인 면에서 깊은 생각은 해 드려야 되는 단체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95생활보호 대상자 진료기관 이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이 관내가 31개소 관외의료기관은 72개소인데 이 72개소는 포천, 의정부, 서울 그렇죠?

춘천도 되고 어디나 타 진료권 가지고 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타 진료소는 본인이 희망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정된 병원 아니고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이 아닌데 또는 관내병원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도를 합니다만 더러 희망하면 타 진료 소견서를 가급적이면 내 줍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 외에도 타 진료서만 끊어 주면 갈 수 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의료비 부족 추산액이 51,000천원 된다고 했는데, 자꾸 외부기관을 이용하니까 적자액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희망하더라도 관내에서 치료해야지, 희망한다고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치료하겠다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장계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만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가서 그 환자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퇴원해도 되겠다 하면 퇴원시킵니다, 병원측과 싸워서라도 퇴원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질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아픈 걸로 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별로 심사하고 말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그냥 휴양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수와 지급액하고 비율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부당징수는 많이 대조한게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했다든지, 저희가 감사를 해서 부당징수, 기타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카드에 무슨 무슨 약을 얼마나 탔는지 기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약품같은 것은 병원에서 각 개인별로 무슨 약을 썼는지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 부적당하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당징수금이 있다면 환수금액까지 관리공단에서 진료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관리공단에다 무슨 약을 썼다는 등의 기록은 병원에서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자는 모르잖아요, 무슨 약을 얼마나 썼는지?

예, 환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카드에다 기록하는게 있을 겁니다.

병원에는 진료 기록카드가 있어서 진료일자나 투약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병원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103개의 병원을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환자가 알아야 되는데, 날자나 주사를 맞았다는 것은 알아야 부당징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지 그냥 병원에서 공단에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돈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당징수라는 것은 여기서 제시할 수가 없지요.

부당징수라는건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보고 심사를 해서 부당징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료를 보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관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부당징수금에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병원측 말만 듣고는 우리가 믿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 생활보호대상자 진료기관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각종 단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관내 유흥업소 단속이라는게 관내 여러 가지 특성상 영업이 너무 축소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면서 하는 단속이 중요한데요. 단속은 15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전부다 단속을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하신 겁니까?

업소 단속은 현재 업종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검열이나 단속 권한을 그 협회에다 줍니다. 협회에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고, 관변 업소를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검열이나 단속권한을 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몇 개입니까?

요식업조합이 있고, 숙박업조합, 이미용조합, 자체적으로 협회가 있어서 단속합니다.

그 협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권한입니까, 군에서 내려간 권한이행입니까?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줘 보시고요, 그럼 각종단체를 행정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죠.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면 저희가 승인을 내줍니다.

철원이 다른데 보다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이 문란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그전에 보면 숙박업소에서 군부대 지역이니까 숙박비를 터무니없이 받는다거나 하는 사례가 가끔씩 돌출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좀더 확실한 감시ㆍ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단속건수가 40건인데, 시간외 영업같은 건 몇 시를 전후해서 단속을 합니까?

이것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유흥주점은 12시, 전자오락실은 10시 등 종별로 다 다르고 어떠한 경우라도 12시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시간외 영업이라 물론 해야겠지만, 조금의 여유도 없이 고발해서 장사를 위축시키고 이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나는데, 시간외 영업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나머지 풍기문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단속이 되어야 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떠한 사항이 돌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단속을 하면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걸 너무 풀어 주면 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을 취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잘해주셔야 되겠고, 예산집행 내역에서 8,900천원인데 1인 10천원씩이네요?

네.

그래서 896명이 연출장을 나간 결과가 되겠죠, 그건 그럼 저녁에 나가겠죠?

밤에 나갑니다.

밤에, 그럼 군청 직원만 나갑니까? 아니면 협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10천원씩 적용해서 인출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나갈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나갈때는 다 출장복명을 달고 근거하에 시행이 되겠네요?

저희가 일괄 출장을 내주고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다툼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호는 들어온 그대로 다 받아 줘야 되는지 그걸 좀 시정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업소명을 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30일 분쟁 건으로 해서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 업무주체를 저희 사회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 또는 기타 관련되는 일에 주의를 하겠고요. 두번째, 상호명칭이 저희도 수긍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가 너무 긴 것도 있습니다. 철원읍에 가면 황금벌판에 메뚜기 뛸때 하는 식으로 업주 자신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특히 경양식집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좀 알아 오고, 그 주인이 뜻을 아는지 알아보고 이 부분을 순수한 우리말이나 토속적인 상호를 쓸 수 있는지 검토를 시켜서 앞으로는 상호를 가지고 무슨 업종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남에 팔각정을 지은 것은 군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를 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망향의 동산에 건립되어 있는 것은 공보실에서 김화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전망대식으로 건립하고 방치를 하니까 그 밑에 주차장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건물이 사장되고 사용을 안 하면 전기라든지 기타 공과잡비가 들기 때문에 그 건물도 활용을 하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과나 음료 종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임대자를 모색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군 수입도 확충을 하고 건물활용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자나 임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생산에 있어서 생산 계약회사가 94년 11월 2일 창광케이칼, 1월 14일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조달처 요구가 아닙니까, 조달처 요구를 했는데 협회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것은 94년도 10월 달에 환경부측에서 이미 예고한 바가 있어서 그 당시는 협동조합이나 조달청에서 조달체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에 비닐봉투를 제작하던 업소에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일부 업체에서 봉투제작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광이나 한국 프라스틱과 계약했을 당시와 조달청과 계약했을 때와의 가격이나 질은 어떻습니까?

질은 당초 재질이나 두께라든지 하는 것은 94년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95년도 저희들이 계약했던 질과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당초에는 비닐봉투가 좀 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개인회사나 조달청이나 질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도 조달청이나 협동조합에 의뢰했을 때는 창광케이칼이나 이런데 제작 의뢰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우리 관내 물량 판단이나 규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가 3,004,000개를 계약하셨고, 현재 잔량이 2,030,000개를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0ℓ가 520,000개에서 100,000가 남고 ... 그런데 그 잔량을 보면 어제도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ℓ가 당초에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덜 나가고 50ℓ, 100ℓ가 많이 나간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보기에는 10ℓ가 상당히 많이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시 조달 요구를 했을 때 전량이 규격별로 많은 재고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여서 앞으로 조정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질이 같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가격도 같다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 일단 주민들이 질이 좋지 않다는 당초 여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잘 참작하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밀도폴리에스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 제작 할때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습니다. 재질로서는 우선 두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10ℓ 짜리는 0.20㎜/ℓ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상되는 것은 약간 재질이 강도가 높은 0.27㎜/ℓ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봉투별 판매계약한 것은 사실상 10ℓ나 20ℓ, 사실 20ℓ는 나간것이 많습니다만 10ℓ는 호응도가 적고, 주로 50ℓ와 100ℓ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11월말 현재로서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6년도 대비해서 재고는 충분히 남아서 봉투가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점검하고 검사한 자료 및 침출수로 인하여 집행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의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저도 재직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송 재래식 쓰레기장에 매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재래식이다 보니까 계속 누적 되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주들은 농작물피해가 날 때마다 읍이나 군에 항의를 해서 저도 어려움과 고충을 느꼈습니다만 농가들이 볼 때 상당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시만 외 3명에게 금년도에 2,734천원을 지급했다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침출수 누출되는 인근까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속 무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96년도에 약 12,00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을 이번에 2,700천원을 보상한 것도 결과적으로 농사를 못 지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쌀 산출하는 내역을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항이 매입이 되지 않고, 내년에도 침출수는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5∼6년간은 괜찮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침출수 집수조를 만들어서 이송 처리 한다든지 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사육농가 중 절대 제한 구역과 상대제한 구역, 기타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제한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중 절대,상대제한 지역이외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중 집단 부락 경계로부터 150m지점과 250m지점 사이의 지역이 기타지역입니다.

그럼 부락까지 어느 가축은 몇 미터 내에서 얼마를 더 확장 못하고 하는 것을 말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의없으시면 다음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각종 환경오염 단속 및 허가내용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젠 환경보호과가 사실 시대가 자연보존 시대가 와서 그런지 업무량도 많아지고 다루는 예산도 많아서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질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우선 111개소인데 도표를 보면 공해배출이라는건 어느 수준까지 얘기합니까?

공해배출은 크게 나눠서 대기배출과 수질 또는 소음진동 배출 및 축산폐수 배출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시설 대상이 105개소로 나와 있는데 왜 수치가 틀리죠?

허가대상 130개소 중에서 공해배출 시설 업소만 105개고 나머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수가 105개소인데 단속 업소 수는 718개소...

연간 단속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업체를 두 번 이상 반복한 수치입니까?

네.

알았어요. 위반내용이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조업정지가 1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한일염연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 시킨 것은 무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사법 처리했습니다.

아, 사법처리, 그런데 여긴 내용에 왜 안 들어갔죠?

고발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각종 배출부과금과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부과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배출 부과 되어서 일부 징수했고, 징수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부과징수고지서 하고 입금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공해배출 시설, 축산시설, 오수정화시설 이 부분을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분비료 확장허가 내역과 위반사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계분공장을 본 위원이 관심있게... 이게 안터에도 하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문혜리거만 나오고 안터 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계분공장 확장 허가 내역이라고 하셔서 확장사항은 문혜 5리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확장한 거요? 그럼 안터 것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80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분만 처리하다가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로 한 것은 94년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안터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혜리도 너무 도로변이라서 특히 하절기에는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발효방식을 보니까 고농도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혜리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연부숙 생산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문혜리것이요?

예.

안터는요?

안터도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해서 기계를 120,000천원 하는 들여와서 금년 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혜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혜리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이 좀 말이죠, 자본이 들어서 사업주가 이걸 생산하는지 몰라도, 냄새가 나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관에서 유도시켜서 냄새가 안 나는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터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계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물이 전부다 썩었답니다. 그물을 그 밑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물을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군에다 양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단속이 안되었고 그런 사항까지 전개가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지도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실적도 있습니다.

그럼 몇 회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악취, 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제거명령을 내려서 폐기물이 우천시에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시설까지 명령을 내서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태료 낸 적은 있어요?

지금 폐기물 재활용 신고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체가 아니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해서 계분이나 축분, 식물성 오니류를 가져와서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활용 신고로서 처리공장을 제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오니류가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등등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신비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악취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기에 악취제거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항을 방지토록 했고, 이미 저수지에 유입되어서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신비료측에서 내년이라도 물을 전부 양수해서 모내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저수지 적축물을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서 제거지시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저수지에 폐기물이 다시 유입될 때에는 공장을 폐쇄하도록 각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아, 받아 놨어요? 예, 그 정도까지 조치를... 사실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저수지를 살려야 될 겁니다. 폐수 때문에 저수지가 썩었어요. 그 정도까지 저수지가 썩을 정도까지 가서는 행정기관에서 안 되는데, 다른 개인 업체들은 담당 공무원이 정신없이 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물론 해야죠. 그런데 필요이상 다니면서 개인업체를 단속을 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건 이렇게 하도록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란스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 기계식으로 해서 공해 배출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터 저수지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내역대로 가야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제가 내용을 다른걸 할려고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공동축산 폐수 처리시설 처리효율상에 정밀한 공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아니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정밀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정밀하다...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법을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처리방식이 혐기성 처리방식입니다. 혐기성 처리방식중에서 택한 것이 가스압 중력 혼합방식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의 공법이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한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공법으로 설계된 시공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기업 즉 대기업 중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대기업 중심 즉 기술진이 충분히 보강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기술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또 중압기술이 접목 되어서 필요하고 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의 정밀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몇 개 업체입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에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참가업체는 5 ∼ 6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네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요? 예,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차량허가 문제에서 관련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해서 거기에만 해당하면 자격만 갖추면 차량허가를 아무나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분뇨 정화조 처리업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뇨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처리업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총 발생되는 물량과 개소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만들어서 적의 적소에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또 정화조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하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뇨정화조 영업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업자가 있었는데, 95년도 1월 13일 허가를 내주셨죠, 그럼 이것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저희들은 여론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인이 그 사항을 민원신청을 해서 94년도까지의 분뇨수거 현황 및 정화조 청소현황을 전부다 분석해서 현재 6개 읍면에서 처리되고 있는 분뇨의 양과 정화조 양을 파악해서 기존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위생사 1개소로서는 날로 증가되는 정화조 청소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정화조가 앞으로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인데, 그럼 1일 받는 량은 차 한대가 받지를 못해서 못 가느냐 아니면 바빠서 못 가느냐 이걸 연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당초 그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를 들어 오수 처리장의 용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때 100톤은 사실상 1일에 처리하기에는 힘듭니다. 용량이 70톤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만큼은 반드시 다른 업체와도 협조해서 당일에 수거가 되어서 우리 위생처리장에 보조 탱크에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날 처리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있는 차2대면 민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개의 처리업이 있는데 정화조는 94년도에 비해서 약 4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신 분뇨수거는 약 17%가 감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식 분뇨 수거량은 점차 줄어들고 정화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말은 상대성이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물론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개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 좋은데, 기존 업자가 정말로 할 수 없을 때는 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지만, 몇조 몇 항에 대해서 자격만 갖추면 허가를 다 낸다고 하면 기존업자는 자연히 경쟁이 되고 그만큼 물의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분뇨수거 처리 및 정화조 청소관계는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업 2개소 분뇨처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 현황표를 보면 17%가 줄었고, 대신 정화조는 47%가 증가 된 실정이고 추세적으로 97년98년도 가서는 점차적으로 정화조가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분뇨 수거업은 1개소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지역이 광역이다 보니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 하는 식으로 1 ∼ 2개소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만큼은 앞으로 군대시설까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1개소의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하루 처리용량을 늘리지는 않고 앞으로 예상해서 업소만 늘린다는 것은 조금... 민원의 대상이 된 원인은 내가 볼 때는 차가 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조탱크를 만들어 놨고 내년 도에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보조탱크만 자꾸 만들면... 오늘 들어 온건 오늘 처리해야지 보조탱크만 또 만들면 재고만 있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본 처리장을 만들어야지, 보조탱크만 만들어서는 해결 되는게 아니다.

아닙니다. 일단 오수처리장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그걸 풉니다. 퍼서 위생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1개 탱크 100톤짜리 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0톤이기 때문에 다 소화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보조 탱크에 저장했다가 다음날이라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군부대도 분뇨를 처리해주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군부대 분뇨도 군에서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는 아까 말씀 드린 수수료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식 분뇨처리에 대한 금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무인 위원입니다. 재래식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라하고 업체에 규정을 해 주죠?

예.

그런데 그걸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그런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처리 수거비를 바가지를 씌운다 하는 신고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신고를 받은 건수는 한건도 없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대로 금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항을 초과해서 과거 94년도나 93년도에는 이런 규정을 초과해서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고 건이 없었던 것은 주민이 가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많죠. 작년에는 신고 건이 있었다. 업주간에 뭔가는 상대성으로 트집을 잡아서 알려 줘서 신고를 했겠지 주민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없어서 신고 안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고 누가 알려 주지 않아서 신고를 못 한 거예요. 난 왜 이런걸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도 정화차량 문제도 있었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내가 볼 때에도 하나 더 내야한다 해서 내주면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단속보다는 업주간의 분위기를 맞춰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이익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봉투 인상문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것도 내용이 같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봉투제작이 1,900,000장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판매량이 1,000,000장, 재고가 960,000장 정도인데 그럼 12월까지 봐서 재고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제가 전화로 파악했는데, 지금 재고량은 연말 안으로 소화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에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걱정 되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가정복지과 과장 김준임.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김준임.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노인복지 추진현황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현황,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현황, 문혜1리 보육시설 현황,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명단 현황, 95 노인장수식당 운영 현황, 부녀회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노인복지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에 있어서 서면 와수1리에 지상1층 25평 규모에 대해서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10,384천원 해서 30,38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39개소에 난방시설 교체와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싱크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1,2차에 걸쳐서 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인원은 11월 30일 현재 1차 84명, 2차 31명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개ㆍ보수 총 89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철원8, 김화9, 갈말22, 동송33, 서면8, 근남 9개소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은 불우 영세노인중 식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8명을 4,000천원을 들여서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에 있어서 철원 대마리 노인회 500천원, 김화읍 청양4리 노인회 500천원, 서면 와수3리 노인회 500천원으로 비료와 농약구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은 6개 읍면에 대해서 3,6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실적은 11월 30일현재 4,42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32개 마을과 20개 학교, 기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13세대 22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중앙교육, 수련회 만남의장, 지원금 등 해서 14,20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자금,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후원 내역은 95명에 공직자가 48과 일반 후원자가 47명 해서 현재 95명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혜 1리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94년도 개인이 보육시설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95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에 신청하였습니다. 95년도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어린이집으로 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한하여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역은 건축부지가 727㎡ 약 220평이고 건축면적은 보육실이 182,16㎡ 부대시설이 119.33㎡입니다. 보육정원은 83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근의 아동을 조사해 봤더니 문혜리 411명, 군탄리 60명, 내대리 99명해서 57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83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읍면별 현황이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갈말 노인복지회관에서 갈말 부녀회에서 매 장날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송읍은 철원 감리교회에서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복지회관에서 서면 부녀회에서 매 장날마다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직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8,0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회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여성교양강좌를 95년 2월 21일 전 농림수산부 장관 허신행씨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만 310천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원 교양강좌는 95년 3월 30일 학교어머니 연합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감님이 오셔서 교육하셨습니다.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대회 및 3/4분기 여성 교양강좌를 95년 9월 22일 새마을 부녀회원, 여성단체 회원 390명을 농협중앙회 교육단장 조관일씨가 오셔서 지역발전과 부녀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천원이 강사비와 점심식사비로 소요되었습니다. 4/4분기 여성교양강좌는 95년 11월 9일 학교어머니회원과 일반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후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95년 11월 22일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부 안방교실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 6회에 걸쳐서 농촌 오지마을 240명에 대해서 각 읍면별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정보고 및 건강, 교양강좌와 VTR상영했습니다. 기술교육은 홈패션 식탁보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을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김화중학교, 김화고등학교, 철원여중, 주부복지대학 해서 709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이 와서 실시하였고 강사비는 14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원도 이동여성회관은 95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철원군 노인복지 회관에서 관내 여성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4,000명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사임당 위탁교육은 3박4일에 걸쳐서 1기와2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수탁교육은 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자원봉사자 홍석자외 37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부취미교실 교육은 95년도 2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미용교육, 홈패션교육, 도배 교육을 해서 5,950천원을 강사비와 재료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95년 11월 2일부터 과목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6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회는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를 95년 3월 15일부터 2박 3일에 걸쳐서 속초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5 여성지도자 연수회 5월 16일부터 1박 2일에 걸쳐서 여성지도자 4명, 공무원 1명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도자 훈련참가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성지도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지역과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단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등으로 실시했습니다. 평등한 부부토론회가 6월 9일 여성지도자 3명하고 공무원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부녀상담사업 연찬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 3일간에 걸쳐 부녀상담원하고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10월 10일부터 11일 1박 2일에 걸쳐서 자원 봉사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79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노인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나? 내가 안 했는데...

아니예요? 아... 양원석 위원님이 아니시고, 김영석 위원님이신데요? 뭐 질의하시죠, 어느 위원님이 하셨든지...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로당이 관내에 리마다 다 설립이 되어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89개소가 있거든요, 13개소가 없습니다.

13개소, 아직도, 그럼 거기는 신축할 예정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주 필요치 않으니까 안 들어 온 걸로 봐야 되겠네요.

몇 개가 있어요?

89개소.

보통 그 동안에 수리하고 신축하고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개중에는 아주 옛날에 건립이 되서 좀 춥거나 또한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나빠서 노인건강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틀니,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작 한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한 겁니까? 철원군의... 철원군에 치아 협회가 있습니까?

치아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치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치과의사 협회 자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시술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8명 했습니다.

어디요? 8명.

읍면 별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행정에서 50% 지원해주고 치과의사 협회에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그 가격이 행정보조 말고도 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재료라든지 해서 50%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50%를 자기네 서비스라든가 재료면에서 도움을 준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지원에서 유류를 지원해 준거예요?

경로당 유류가 어디있어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넣어 주는데 어느 어느 경로당에 지원했는지 그 근거는 있지요?

현금으로 통장에 넣으니까 확인이 되죠.

운영비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부 줍니다.

아니 운영비를 현금으로 주는데 사용을 어디다 하게 주느냐 하는 얘기죠.

경로당에 뭘 사 놓는다든가...

지금껏 난방비 나간 걸로 경로당이 추위 가실 때까지 되요?

택도 없죠, 이건 그냥 보조지...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가장세대 보호에 사업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1동이 되어있는데, 이게 가장세대가 13세대인데 그 내역이 뭡니까?

동송 이평 12리에 현재 한동 지어준게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지어줘요?

저희가 지어 주었습니다.

행정에서요?

예.

그런데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관에서 지어 준걸 임대주택이 되요, 표기가?

그게 이평11리에 동송초등학교 퇴비장에서 지은거 아녜요 그거잖아요?

행정에서 지어준 거 맞아요? 행정에서?

예.

그럼 그건 임대주택이 아니죠, 관사로 하든지 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왜냐면, 소년가장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로 그냥 들어가서 자게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00천원은 여기 지원해 준거예요?

예, 왜냐면 그...

그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행정에서 지어 줬다면 표기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13세대인데, 거기만 그렇게 1,100천원,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한 세대에 그렇게 집중관리가 되도 괜찮은 건지...

한 세대가 아닙니다. 14,000천원이라는게 피복비 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떻게 임대주택 한 세대에 지어주고 거기다 관리비까지 준 대니까 한 세대에 너무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게 아니냐, 물론 해 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에만 해줘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중앙교육은 뭡니까?

중앙교육은 2학년 짜리들 예절교육원입니다.

예절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가정이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별도로 시킨다, 5회씩?

예.

그럼 5회라는게 한꺼번에 22명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죠, 나눠서 방학동안에 나눠서, 시기가 있어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중앙에 어디로 갑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련회는 어...

저기... 그러니까 방학을 기해서 애들 교육을 바닷가나...

아니 철원군 자체로 가는 겁니까, 도단위 행사가 아녜요?

예, 자체적으로 갑니다.

22명을 군에서 인솔해서 한번 수련회를 간다? 만남의 장은 연말에 ...

그건 군수님하고 대화... 연말에 한번...

그 다음에 지원금을 4회 9,212천원 이 내역을 말이죠, 지원금도 관련된 내역들 자료하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내역을 보면 만남의 장이 좀 적은것 같지 않아요?

군수님하고 소년가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회도 좀...

아니 제가 적다고 하는 건 금액이 아니고, 부모없는 불우자녀인데, 훈훈하게 사회 유지와 만나는 회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회수가?

예.

그래서 그 점은 전문 분야인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래도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다시....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내역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혜1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이 보육원 대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설장님의 선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고 했어요, 아동수도 그렇지만. 허가가 도에서 된 허가입니다. 군에서도 모르는 도 허가인데, 우리가 사업량이 좀 큰데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원도 많고 보조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시설장님이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지어주는데, 교육부터 갔다 와야 됩니다.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시설장이 되죠... 자기가 시설장이 되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여기뿐입니까?

아니죠,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아니 철원에 시설장이라는 분들이...

아니예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철원사람이예요.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예.

학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 사람이예요.

아닙니다.

아동 현황보다도 시설장님의 선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 철원에 거주... 지포리에.

예, 지포리에 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95.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 현황.

예, 양원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95년도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 읍면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뽑으시기에 상당히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저 나름대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상인원 388명중 97,190천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또 현재 금액이 얼마가 남고 부족금액이 있는지 잔여금액이 있는지 이런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건 좀 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현황이 대장이 없습니까?

현황이요? 있습니다.

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철원읍 같은데는 대마1리에 2명인데, 이건 고령자는 1세대에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농가는 3월까지 50천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4월부터 현재 11월까지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건 전출인지 사망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럼 이분들은 부부로서 월 20천원씩 하는데, 이 분들이 부부인지, 사망인지 전출인지도 안되어 있고, 반면에 서면이나 동송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 읍면은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고, 9월부터 지급이 안 된 것이 사망일까지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읍면은 잘되어 있고, 어느 읍면은 그런 기재사항도 없는 것을 볼 때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그냥 읍면걸 복사해다가 제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해 주실 때 집계현황을 자세히 안 해 주신게 좀 미흡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부족했는지 잔액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지금 당장에는 모르신다니까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철원군에서 노령수당 대상 노인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회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사업항목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여성단체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복 되서 어느 단체에 계속 어떤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네요? 어느 단체는 때에 따라서 기회 부여가 안 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미혼모예방교육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네요? 교육내용이 어떤지...

미혼모 예방 교육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주부복지대학도 있는데 연령이 많을 거 아녜요?

주부복지대학은 엄마들...

그렇죠? 그럼 이게 한꺼번에...

아니요, 한꺼번에 하는게 아닙니다.

학교마다.

그럼 주부복지 대학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주부복지대학은...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적정하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럼 주부복지...

김영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건요 지금 미혼모 예방 교육에 있어서 김화중학교, 김화고등학교, 철원여중 이렇게 학생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부복지 대학 어머니들이 같이 교육을 받았느냐, 주부 복지대학은 따로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맞죠, 그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예요?

예, 예.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임당교육은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군에서 했습니다.

군비, 그런데 여긴 사업비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건 위탁교육이에요, 위탁교육.

아니 지금 군에서 뭐 한대면서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다른 항목에는 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그건 얼마입니까?

이게 안 나와 있네요, 1인당 3박4일이니까 보통 한 70천원 내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3,600천원이죠?

예, 예.

여성들이 1박2일인데, 한국여성개발원에 가서 받는 거... 37명, 이분들이 실제 받고 와서 활동이 됩니까?

실제 저희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갔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교육 받고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봉사 행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참여도 하고 합니까?

예, 예.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 농어민 후계자...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회해서 이틀간인데, 2명 이분들이 훈련을 한두명이 집중적으로 가서 받고 오면 와서 어떠한 뭘 합니까?

여성지도자 연수회 말입니까?

여기 보면 부녀 상담원1명, 자원봉사2명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뭘 합니까?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요, 실제로?

예, 예. 여성단체 총무가 나와서 부녀과에 상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군에 나와서 해 줍니까?

나가서도 해주고, 나와서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 주고...

전화도, 사무실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는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어떤건 하루에 사업비가 2,500천원이 들어가고... 그 내역... 그외 기타 우리군에서 사업비 책정해 준것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비품대장 및 재산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되었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까, 이규화 위원님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