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선서, 소속 사회과, 직위 사회과장, 성명 황상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6일 증인 황상로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는 양원석 위원님의 95년도 읍면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 사업의 노임 배정과 자금집행 내역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건의 행정사무감사의 건명과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의 읍면별 노임배정과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과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사업 설계나 자재가 필요치 않은 도로변 정비, 하천이나 관광지 또는 쓰레기 다발 발생 지역에 연인원 3,512명을 선정하여 1일 1인 기준 16,000원의 노임으로 도비 9,450천원과 군비 46,744천원등 모두 56,1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비 배정기준은 생활보호자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동송읍이 경우 15,363천원을 근남면은 3,600천원을 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 실시인원과 노임지출 내역, 읍면별 취로 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양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82명을 선발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로 모두 26,97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학자금의 재원은 국도비가 90%이며, 군비는 10%가 되겠으며, 학교별 학자금 지원기준은 2급지인 신철원종고의 경우 입학금은 8,700원 수업료는 분기별 121,600원으로 3급지인 철원여고와 면소재지인 김화공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비가 지원되었으며, 학교별 읍면별 주요 학생수를 분석하면 학교로는 김화공고가 읍면으로는 갈말읍이 24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자금과는 별도로 본 군에서 장학금으로 조성된 100,000천원의 이자로 매년 인문계 고교생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400천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장학사업을 금년에는 21명을 선발하여 8,3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문혜5리 장애자 요양원의 인허가 증빙자료를 이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문혜 5리 소재 장애자 요양원 가운데 문혜장애자 요양원은 92년 1월 8일 철원군수로부터 지하1층 지상3층의 803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를 받아 중증장애인 정ㆍ현원 165명의 요양시설로 운영중이며, 은혜 장애자 요양원은 문혜장애자 요양원 뒷 편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2,072평 규모의 장애자와 노유자 시설로 입소정원이 486명이나 현재 50% 정도가 수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 장애자 복지시설허가는 95년 6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위 건물의 건축허가는 93년 5월 11일 철원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재 주차장 시설과 아스콘 광장포장이 끝나지 않아 1차와 2차에 걸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나 지난주에 포장과 주차 라인 등이 모두 완료되어 임시 사용허가 만료기일인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요양원들은 사회복지법인 성남재단 소속으로 재단 이사장 조태용씨는 이 곳 외에도 수서와 장위동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송추에도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증빙서류와 자료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박무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 장제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은 중앙의 구호기준에 의거 1구당 300천원씩 13명분의 3,90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무연고 및 행여자가 사망할때에는 1구당 200천원을 지급케 되어 행여자 이길남씨를 비롯하여 지난 8월 장마시 북한주민 추정 3명의 익사자의 장제비로 모두 8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실과소 공동사항으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변 단체 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치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관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국가보훈단체에 연간 4,000천원씩 모두 16,999천원을 보조하였으며, 이들 보훈단체 금년도 3/4까지의 보조금정산내역을 보면 총12,000천원 가운데 인건비가 50%이며, 여비, 활동비가 16%, 접대비와 상조비가 18%, 나머지는 공과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박무인 위원님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내외 진료기관 이용 내역에 대한 자료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 지정 의료기관은 관내 31개소와 관외 72개 진료기관 등 모두 103개 기관이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의료보호비 집행실적은 예산액 425,124천원의 81%인 344,578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80,546천원이 남아있으나 11월분과 12월분으로 130,000천원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약 50,000천원이 부족되어 도에 특별배정을 요청하거나 부득이 이월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별 이용내역을 대별하면 관내 진료기관의 31개 기관에 7,304건으로 86%이고 관외기관은 72개 기관에 1,134건으로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외 진료기관 이용 및 선호사유라든지 진료비 부족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말일까지 관내외 103개 진료기관에 8,438건의 진료 건수와 344,578천원의 진료비 지급액을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술되어 있으나 참고해 주시고, 병원별 다수 이용진료건수와 진료비 지출 분석자료입니다. 관내 진료기관중 길병원의 경우 진료건수는 1,080건으로 전체에 대비하면 12.7%이고 관내분만 대비하면 14.7%이나 진료비지출에 있어서는 110,619천원으로 전체와 대비하면 32%, 관내분만 대비하면 50.8%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관외로는 포천의료원이 관외 1,134건에 34.7% 관외 진료비에 있어서는 126,886천원으로 34.5%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야ㆍ퇴폐 변태업소 야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권의 공중ㆍ위생 접객업소는 총 1,506개소이며, 이중 일반음식점 705개소를 비롯하여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 오락, 전자오락실 등 7개업종 1,082개소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대 근절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주 2회 이상 상설 또는 기동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95년 11월 28일 현재 63회에 걸쳐 3,370개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 결과 그 중 위반 4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40개소 위반업소의 위반유형 및 행정 조치사항은 먼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19건을 비롯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해서 40건이 발생 되었으며, 위반내용은 심야영업 행위10건을 비롯하여 풍기문란 5건,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6건, 변태영업 3건, 윤락행위 알선 2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2건은 영업장 무단확장이나 숙박부 미기재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7개소를 비롯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12건등 49건으로서 업종별 행정 처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합동 경비 집행내역은 95년 11월 28일 현재 8,96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단속 여비는 1일 1인기준 1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대집 위원께서 요구하신 95위생접객업소 교육 및 단속과 업종별 신규 허가 자료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대상업종 및 실시현황은 일반음식점 외 5개 업종 732명을 대상으로 음식업조합과 숙박, 세탁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미이수자 171명에 대하여는 1차 시정 지시와 함께 보충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2차 위반자에게는 7일간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3개반 24명의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통하여 식품위생 접객업소 209개소, 공중위생접객 업소 25개소 등 모두 23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234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심야영업, 퇴폐 변태행위가 40건, 위생교육 미이수가 171건,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23건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가 21건, 명의변경 미필 영업행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34건, 영업상 시설 개수 1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1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영업 허가내용입니다. 95년 11월 28일까지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식품 접객업소가 142건이며,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9건을 포함하여 모두 1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영업 허가 151건의 읍면별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신규허가분을 포함하여 관내 업소수는 식품접객 업소가 918개소 공중 접객업소가 306개소, 모두 1,2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제출하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로사업 배정 기준에 있어서 생활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취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당초에 알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주민들도 취로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로 대상은 지금 양원석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주민 65세 이상 노인을 주로 취업을 하고, 그 외에 생계가 어려운 구성원을 취로했고, 저소득층 주민은 우리 관내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 노인회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노인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회 소속한 분들을 취로사업장에 해서 기금을 일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부 노인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취로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액이 말이죠, 행보자 기준이 70%를 적용하고, 인구를 30%로 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인구기준을 30%로 적용해서 배정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건 우선 이 돈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인구수와 생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보자수에 더 비중을 두었다 뿐이지 뚜렷한 기준은 없고, 이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식으로 해 왔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 취로사업장이 어디 어디가 있었어요?

취로 사업장이 주로 도로변 정비하고 하천, 관광지나 비지정 관광지, 공공시설로 현충탑이나 군탄공원 일부지역에 노임취로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 단위가 천원이죠?

천원입니다.

5,600천원이 사업비 아닙니까?

네.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쓰레기 매립장, 도로변, 하천 등 쓰레기 다발 지역에서 쓰레기 줍고, 풀 베었다 그건데, 사실 이거 저소득층, 생보자들의 생활에 돈을 그냥 주고 싶어도 노동의 대가로도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시키고 준다는 의미로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의 말씀대로 노인회의 자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복지과나 이런데서 각종 지원이 되는데, 노인회에서 이런거까지 생보자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노인회라는 단체에서 받는다, 이건 얘기가 좀 곤란하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 답변을 통해서 우리군의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진 사항이 있고, 또 이걸 지원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노인회에서 약속을 이행 할 것은 이행해 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집행 비율은 10%를 넘지 않을 정도로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도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료 작성할 당시의 숫자입니다.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장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행되고 있다. 특히 생보자나 저소득층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래서 서류는 생보자가 몇 명이고 인구가 몇이다 그러지만 사업장별로 그 읍면에서 그 돈 가지고 적당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에도 좀 줄 수있고, 사업을 만료시킨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생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반납시켜라 이거예요, 이런데 저런데 막 줘서 국민적 의혹이나 관에 불신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취로 사업에만 돈을 주는게 아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읍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고...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지휘하고 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관리는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거기 동원되는 분들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생보자들이 나와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보자들도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그 분들만 나와서 일하는게 아니고, 옛날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생보자인가 못사시는 분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옛날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하는 생보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보면 생보자로 안되었는데도 무진장 가난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있다 하는 얘기예요.일하는 사람들은 생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도 배정을 했다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양원석 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학교별로 학자금 나간 현황을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제출서류로 감안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때 자료를 받아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도나 시단위 의원들이 보좌관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자 철원군수가 92년 1월 8일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모든 사람은 어느 곳에나 살 수 있는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느 분야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혜 5리 장애자 요양원이 당초에는 1동이 있었는데, 다니다 보면 위에 또 짓고 있더라고요. 난 그분들이 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문혜5리를 전부 장애자요양원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도 철원군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온당한 것인지, 물론 허가 조건에는 적법한 절차로 냈기 때문에 해 줬다고도 하겠지만, 철원군민의 정서가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답변이 참, 요양원 측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요양원이 철원군에 들어 왔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추에 정신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이 철원에 들어온 것이 우선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조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반대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우리지역에 들어온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부대하고 협으해서 3사단 장병 교육수료시에 반드시 수료전날 장애자 요양원에 가서 1일 자원봉사하는 제도를 아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이규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장애자나 정신요양원같은 이런 시설이 우리 철원군지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자꾸 증축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규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이 문혜 장애자요양원은 철원군수가 허가를 내 주었고, 은혜 장애자요양원은 종로구청장이 내주었습니다. 철원군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종로구청장에게서 받았다 하는 것은 철원군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종로구에 내지 않았나 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 과거에는 시설허가를 소재지에 시장군수한테 받던 것이 이제는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소재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허가를 종로구청에서 받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결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는 종로구에서 받았지만 건축허가는 우리 군에서 했을 거 아녜요?

예, 군에서 했습니다.

92년도에 건축허가를 처음 1동 해준 거는 얼떨결에 해줬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나는 이게 아주 도에서만 허가를 내줘서 군수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사가 내줘도 마찬가지라 이 얘기예요. 사전에 지사가 군수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허가는 복지시설 허가야 어디다 만들어도 만드는데, 그 땅이 있는 곳의 건축허가는 군수가 내줘야 된다 말이예요. 저도 이 의원생활 5년째 하지만 거의 다 선 다음에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의회쪽에다 얘기한 바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지었다 이거예요, 그 뒤 중측하고 나면 또 끌어들인다고요. 집행부측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의회측에서나 민간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철원군의 각종 문제는 규제나 허가가 엉켜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쉽게 되는것 같단 말이예요. 이건 그분들이 알면 저를 욕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찬성하는 바가 없어요. 특별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텃골은 우리 철원군 미래 발전적 측면에서 대학유치 관계라든지 기타등등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거 문제있다고요. 우리 10개년 발전계획안에 거기에 장애자 요양원 만든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한동 들어온 건 어차피 얼떨결에 내줬다 하면, 그 다음에 중축관계 이거는 분명히 단호하게 뭔가 얘기가 되었어야 했는데, 의회 쪽에도 한번도 정보를 준 사실이 없어요. 이런 거는 집행부 담당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철원군 앞으로의 발전에 저해가 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의회라고요. 군민들의 원망의 대상은 의회라고요. 뭐 하는데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말이죠 고민하고 생각해 가면서 허가가 되어야 된다, 어제도 사회진흥과 내수동 교회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도 심사 숙고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진흥과장님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도 건축허가는 군에서 할거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측에서 전체 철원군 발전 구도를 생각해 가면서 허가를 해주셔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동감이십니까?

예, 동감이구요 이 허가가 93년도에 냈는데 아마 허가를 건설과에서 낸 걸로 봅니다만 그 때도 혹시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안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자 요양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군이 혜택을 받는 건 무언가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 곳에 취업을 해있는 것 밖에는 별 도움이 되는게 없고, 지금 보모가 84명, 생활지도사 2명, 관내 버려져 있는 장애자 2명을 거기에 입소시킨 일부 혜택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이죠 이게 공식적인 의회 감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공표가 되겠지만, 그 분들도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인정해요, 사실 문혜5리 그쪽은 앞으로 그런 시설 아니고는 다른 어떤 시설도 안 되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나갔어요.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장제비가 300천원씩이죠?

거택보호 대상자가 300천원입니다.

이것이 300천원이라는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곡은 얼마, 피복비는 얼마주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제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딱 300천원, 300천원에서 어디까지라는 선이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북한 주민이 2구라는거 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장마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8월 장마에 사망자가 익사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갈말읍에서 3건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자 수훈회가 각자 이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 보훈단체로서 자기 회원들 관리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익활동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요.

이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직에서 요구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아,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분들은 이 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셨고, 어려운 분들의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0천원인데, 연간 이 돈 가지고 일개 단체를 운영한다는 건 좀 웃기는 소리 아네요? 돈을 줄려면 더 돕고, 없앨려면 아주 없애지 괜히... 내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거 아주 없애 버릴려면 아주 없애 버리고, 도와 줄려면 이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이게 각종 단체 중에 가장 공경해야 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연간 4,000천원 정도고 그 외의 단체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되어 있다. 예산을 좀 더 도와 드릴 수는 없어요?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신데 실질적인 예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단체들은 합동적으로 회관을 짓고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복회, 4.19 의거 유족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면 또 해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되어 있고 회원이 있는 마당에 없앨 수는 없는데, 단지 위원님의 말씀 중에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직과 재정상태를 더 검토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관계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데,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보다 이 단체 분들이 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예우를 갖춰서 지원해 줘야 하는 단체가 이 단체들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군인 나가서 외침이 있을 때 목숨 바치고 싸우지 이게 이분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목숨 바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없애자는 얘기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년에 돈 4,000천원 줄려면 아예 없애는게 나은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네 단체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는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다 틀립니다.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상이군경회는 몇 명정도 됩니까?

상이군경회는 80명 되고, 미망인회는 40명 미만이고, 무공 수훈자회는 27명 정도,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회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그 집행 내역을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이 단체들이 미망인회 같은 거 거의 환갑들 다 넘으신분들아녜요?

월남참전 미망인도 있고...

여기는 월남 참전 하고는 관계없어요. 무공수훈자회는 아마 월남가서 훈장 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월남참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예요.

예산도 물론 그렇겠지만 마음적인 면에서 깊은 생각은 해 드려야 되는 단체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이 관내가 31개소 관외의료기관은 72개소인데 이 72개소는 포천, 의정부, 서울 그렇죠?

춘천도 되고 어디나 타 진료권 가지고 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타 진료소는 본인이 희망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정된 병원 아니고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이 아닌데 또는 관내병원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도를 합니다만 더러 희망하면 타 진료 소견서를 가급적이면 내 줍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 외에도 타 진료서만 끊어 주면 갈 수 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의료비 부족 추산액이 51,000천원 된다고 했는데, 자꾸 외부기관을 이용하니까 적자액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희망하더라도 관내에서 치료해야지, 희망한다고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치료하겠다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장계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만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가서 그 환자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퇴원해도 되겠다 하면 퇴원시킵니다, 병원측과 싸워서라도 퇴원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질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아픈 걸로 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별로 심사하고 말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그냥 휴양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수와 지급액하고 비율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부당징수는 많이 대조한게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했다든지, 저희가 감사를 해서 부당징수, 기타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카드에 무슨 무슨 약을 얼마나 탔는지 기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약품같은 것은 병원에서 각 개인별로 무슨 약을 썼는지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 부적당하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당징수금이 있다면 환수금액까지 관리공단에서 진료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관리공단에다 무슨 약을 썼다는 등의 기록은 병원에서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자는 모르잖아요, 무슨 약을 얼마나 썼는지?

예, 환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카드에다 기록하는게 있을 겁니다.

병원에는 진료 기록카드가 있어서 진료일자나 투약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병원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103개의 병원을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환자가 알아야 되는데, 날자나 주사를 맞았다는 것은 알아야 부당징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지 그냥 병원에서 공단에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돈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당징수라는 것은 여기서 제시할 수가 없지요.

부당징수라는건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보고 심사를 해서 부당징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료를 보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관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부당징수금에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병원측 말만 듣고는 우리가 믿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각종 단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관내 유흥업소 단속이라는게 관내 여러 가지 특성상 영업이 너무 축소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면서 하는 단속이 중요한데요. 단속은 15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전부다 단속을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하신 겁니까?

업소 단속은 현재 업종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검열이나 단속 권한을 그 협회에다 줍니다. 협회에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고, 관변 업소를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검열이나 단속권한을 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몇 개입니까?

요식업조합이 있고, 숙박업조합, 이미용조합, 자체적으로 협회가 있어서 단속합니다.

그 협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권한입니까, 군에서 내려간 권한이행입니까?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줘 보시고요, 그럼 각종단체를 행정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죠.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면 저희가 승인을 내줍니다.

철원이 다른데 보다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이 문란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그전에 보면 숙박업소에서 군부대 지역이니까 숙박비를 터무니없이 받는다거나 하는 사례가 가끔씩 돌출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좀더 확실한 감시ㆍ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단속건수가 40건인데, 시간외 영업같은 건 몇 시를 전후해서 단속을 합니까?

이것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유흥주점은 12시, 전자오락실은 10시 등 종별로 다 다르고 어떠한 경우라도 12시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시간외 영업이라 물론 해야겠지만, 조금의 여유도 없이 고발해서 장사를 위축시키고 이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나는데, 시간외 영업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나머지 풍기문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단속이 되어야 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떠한 사항이 돌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단속을 하면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걸 너무 풀어 주면 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을 취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잘해주셔야 되겠고, 예산집행 내역에서 8,900천원인데 1인 10천원씩이네요?

네.

그래서 896명이 연출장을 나간 결과가 되겠죠, 그건 그럼 저녁에 나가겠죠?

밤에 나갑니다.

밤에, 그럼 군청 직원만 나갑니까? 아니면 협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10천원씩 적용해서 인출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나갈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나갈때는 다 출장복명을 달고 근거하에 시행이 되겠네요?

저희가 일괄 출장을 내주고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 음식업조합에다 자율적으로 단속권을 준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단 얘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 10천원도 그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김화음식업 조합과 철원음식업 조합이 지금도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단속권을 준다고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세상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몇천억씩 먹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단속의 손길이 더 가혹해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김화지역에서 위생검열을 철원지역으로 나가게 되었을때 철원조합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김화권 지역에서 보복성 또는 조합이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가혹하게 위생검열이나 단속을 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반기 위생검열을 철원조합에서 나가기도 했고, 실제로 했습니다만, 일단은 과도기고 그것이 내년에는 통합하기로 전제되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분에서는 적발된 업소가 한건도 없습니다. 지적이나 위반되었던지 해서 처벌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심야 퇴폐업소 야간 단속 사항을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하면 사회과에서 허가를 해야 나간다고 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애요. 단체에다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직원이나 경찰이나 요식업 조합단체에서 임원중 한 사람이 같이 나가는 건 몰라도, 그 사람들 한테 단속권을 준다는 건 상당한 부조리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00여개소의 공중위생접객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이걸 전체 다 3명의 위생계 직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법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자율 지도권을 준다는 것이 법에 위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든지 위생 검열을 한다든지 하는 상당부분은 단체에 위임을 하고, 실제 단속은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열 같은 것은 조합에 위임하고 단속권은 군청에서 갖고 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게 그냥 다 위임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럼 권한 이양에 관한 법령을 나중에 복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어떤 영업장이고 12시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이트크럽 같은 데는 2시까지 하는 데가 있죠?

그건 관광지나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업자 분들의 정서가 말이죠, 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확답을 못 내리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풍기문란, 변태영업, 윤락행위 알선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의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의 다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꼭 12시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철원군 지역경제로 봤을 때 12시까지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몇 사람이 사고 쳐서 사회가 시끄럽게 되는데, 그런 부분만 경찰과 협조해서 정리한다 하면 꼭 12시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 놨다고는 하지만 그 법 자체의 적용이 모호하다. 되도록이면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몰라도 시간 관념적 차원에서의 단속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걸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풀 수는 없으신지?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야업소 규제 완화건에 법적 위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것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그걸 푸느냐, 종전대로 고수하는 부분은 지금 시군에다 의견 조회를 하고 있고, 기타 여성단체나 각계 학부형 등 특히 여성단체를 주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고, 단지 저희가 의원님들께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주로 운천이 해당됩니다만 운천이 2시까지 하면 우리도 2시까지 풀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운천까지 나가서 우리 지역 돈을 내보낼 수는 없다 해서 항상 경기도하고 도의 방침을 걱정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지역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우리지역 상경기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겠습니다.

네.

장대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다툼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호는 들어온 그대로 다 받아 줘야 되는지 그걸 좀 시정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업소명을 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30일 분쟁 건으로 해서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 업무주체를 저희 사회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 또는 기타 관련되는 일에 주의를 하겠고요. 두번째, 상호명칭이 저희도 수긍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가 너무 긴 것도 있습니다. 철원읍에 가면 황금벌판에 메뚜기 뛸때 하는 식으로 업주 자신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특히 경양식집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좀 알아 오고, 그 주인이 뜻을 아는지 알아보고 이 부분을 순수한 우리말이나 토속적인 상호를 쓸 수 있는지 검토를 시켜서 앞으로는 상호를 가지고 무슨 업종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남에 팔각정을 지은 것은 군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를 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망향의 동산에 건립되어 있는 것은 공보실에서 김화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전망대식으로 건립하고 방치를 하니까 그 밑에 주차장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건물이 사장되고 사용을 안 하면 전기라든지 기타 공과잡비가 들기 때문에 그 건물도 활용을 하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과나 음료 종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임대자를 모색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군 수입도 확충을 하고 건물활용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자나 임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 실적에 일반유형이 전체가 40건이고, 장대집 위원의 자료에 보면 영업정지,경고 등 해서 234개 업소인데 먼저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받으신 유형이고 장대집 위원님께서 자료 받으신 위반업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유형은 심야 퇴폐업소에서 나온 것이 40건이 있고, 장대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서는 교육 미이수가 171건, 기타 23건해서 건수는 234건이 됩니다. 그런데 심야업소 45건이 다 영업 정지로 된 게 아니고 시설개선이나 경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 부분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미 이수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바쁘고 전달이 안되었는지 하는 사유로 불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락을 못 받았다던지 그 때 어디에 갔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참석이 안되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다음에 보충교육을 받겠다 하는 뜻으로 참석을 연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사회과에서 해요,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우리한테 와서 승인받아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지역간의 문제 그런데서 오는게 아닌가, 그럼교육이수를 1,2차에 안받으면 벌금형이 나갑니까?

2차까지 참석 안 하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위생교육의 주 교육 내용은 뭐예요?

주민 서비스, 식단개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ㆍ장소에 대해서 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합니다.

교육장소는 철원이 아니고 춘천으로 갑니까?

춘천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참을 안했을텐데, 교육이라는 것이 가서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될 내용을 가지고 춘천까지 와라,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요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열의를 가져 주셔야 된다. 그냥 공문 내려왔다고 가라고 보내는데, 협회에서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물론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업주로서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야되는데 날 더 보내느냐 하는 불평도 있다. 그런 점이 우리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군내에서 하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 신규 영업 같은 경우는 도나 서울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로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협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위탁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종전까지는 매년 한번 받던 것을 이젠 법이 개정돼서 3년에 한번만 받도록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군민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소속 철원군청 환경보호과 직위 환경보호과장 성명 전사동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증인 전사동.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19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생산 계약 내역과 현재까지의 납품 내역입니다. 쓰레기 봉투 생산계약 및 납품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총 3,004,000매를 생산 계약해서 이중 1,969,000매를 납품 받았으며 미납품 된 것은 95년 11월 2일 조달청에 신청한 1,035,000매가 되겠으며 납품 기일은 95년 12월 20일까지 납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생산 계약 및 납품 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점검하고 검사한 자료 및 침출수로 인하여 집행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점검내용으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재래 방식에 의한 매립장으로 침출수 저류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검 검사한 실적이 없으며, 신규로 설치된 갈말읍 안터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침출수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 사항은 동송읍 오지리 758번지 일대 약 10,000㎡의 면적에 동송, 철원지역에서 약 15년간 매립한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어 동송읍 오지2리 김시만 외 3인에게 피해면적 7,611㎡에 대하여 2,734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민원제기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 관리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부과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8건에 875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며, 개인별 부과자 현황은 별도 첨부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 금지구역 내의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사육 제한 구역내의 축산 농가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총 690개소로서 이중 절대제한 지역이 508개소이며, 상대 제한구역은 67개소이고 기타 제한지역은 115개소가 되겠으며,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총 점검대상수 690개소에서 위반우려지역129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그중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환경오염 단속 및 허가내용과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관련 허가 업소현황은 총 138개소로서 이중 공해 배출 업소가 111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 업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배출시설 허가내역은 30개소임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으로는 공해 배출 시설은 총 대상업소수 105개소중 단속업소는 75개소가 단속되었으며 이중 위반 업소수가 11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병행조치로서 고발 6개소 배출부과금 6개소로서 25,266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축산시설은 총 대상업소 수 347개소에서 단속한 업소수는 207개소로서 이중 위반이 14개소로서 개선 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병행조치로서 과태료 3개소에 대해서 1,300천원과 배출부과금 2개소에 대해 1,05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오수정화 시설은 총 대상업소수 31개소이고 단속업소는 31개소로서 이중 위반업소가 14개소로서 개선명령 조치하였고 병행조치로서는 과태료 14개소에 대해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분 비료 및 확장 허가내역과 위반사례 조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분비료 확장허가 업소 현황으로는 갈말읍 문혜리 373번지에 위치한 농심비료 공업주식회사 대표 김용식으로서 확장 허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생산방식이 기존 자연부식 생산 방식에서 변경사항은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변경 조치되고 있으며, 원료 사용량은 연간 5,475톤에서 12,000톤으로 6,525톤이 증가한 실적임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폐수 배수시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가스성 물질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세정시 발생되어지는 폐수는 전량 제조공정에서 재활용하므로 배출되어지는 폐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강포리 265 - 3번지외 13필지 26,415㎡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 약 12개월로 계약되었으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으로서 처리공법은 1차 처리는 혐기성 처리, 2차 처리는 혐기성 호기처리, 3차는 자연 정화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6,3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입찰일시 및 방식은 95년 11월 10일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시공 업체는 토목공사는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주식회사 극동건설이 수임하게 되었고, 전기공사는 서울 중구 다동 131번지 소재 태강기업임을 보고 드리고 입찰가는 토목분야는 4,463,757천원이며, 전기는 903,681천원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토목은 3,806,244천원이고 전기는 267,655,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처리 차량 허가 관련서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은 학사1리에 위치한 대성위생사와 신철원 790번지에 위치한 한국 시설관리공사 2개소가 되겠으며, 분뇨수거 청소업체는 신철원 2리에 소재하는 로타리 상사와 화지 1리5반에 소재하고 있는 철원위생사가 되겠으며 허가 관련서류는 별첨된 허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식 분뇨처리에 대한 금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사항으로는 분뇨가 1ℓ당 12원4전이 되겠으며, 오수분뇨 정화조 오니는 1ℓ당 14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쓰레기 봉투 이익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판매 이익금이 149,176,370원이며, 이중 봉투제작비는 1,969,000매를 제작하여 봉투판매량은 1,000,882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봉투별 판매 이익금 내역은 10ℓ가 55원이며, 20ℓ는 107원, 50ℓ는 267원이고 100ℓ는 53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한 군수입은 10ℓ는 48원7전, 20ℓ는 95원3전, 50ℓ는 239원 1전 100ℓ는 482원1전임을 보고 드립니다. 쓰레기 봉투별 단가내역은 10ℓ짜리가 70원이고 20ℓ는 130원, 50ℓ는 310원 100ℓ는 610원입니다. 봉투규격별 판매 이익금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5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생산에 있어서 생산 계약회사가 94년 11월 2일 창광케이칼, 1월 14일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조달처 요구가 아닙니까, 조달처 요구를 했는데 협회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것은 94년도 10월 달에 환경부측에서 이미 예고한 바가 있어서 그 당시는 협동조합이나 조달청에서 조달체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에 비닐봉투를 제작하던 업소에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일부 업체에서 봉투제작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광이나 한국 프라스틱과 계약했을 당시와 조달청과 계약했을 때와의 가격이나 질은 어떻습니까?

질은 당초 재질이나 두께라든지 하는 것은 94년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95년도 저희들이 계약했던 질과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당초에는 비닐봉투가 좀 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개인회사나 조달청이나 질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도 조달청이나 협동조합에 의뢰했을 때는 창광케이칼이나 이런데 제작 의뢰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우리 관내 물량 판단이나 규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가 3,004,000개를 계약하셨고, 현재 잔량이 2,030,000개를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0ℓ가 520,000개에서 100,000가 남고 ... 그런데 그 잔량을 보면 어제도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ℓ가 당초에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덜 나가고 50ℓ, 100ℓ가 많이 나간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보기에는 10ℓ가 상당히 많이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시 조달 요구를 했을 때 전량이 규격별로 많은 재고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여서 앞으로 조정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질이 같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가격도 같다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 일단 주민들이 질이 좋지 않다는 당초 여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잘 참작하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밀도폴리에스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 제작 할때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습니다. 재질로서는 우선 두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10ℓ 짜리는 0.20㎜/ℓ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상되는 것은 약간 재질이 강도가 높은 0.27㎜/ℓ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봉투별 판매계약한 것은 사실상 10ℓ나 20ℓ, 사실 20ℓ는 나간것이 많습니다만 10ℓ는 호응도가 적고, 주로 50ℓ와 100ℓ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11월말 현재로서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6년도 대비해서 재고는 충분히 남아서 봉투가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점검내역에 보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저류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검ㆍ검사 한 바 없으며... 그랬거든요. 본 위원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재래식으로 갖춰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서면에 하나 김화에 하나있죠?

예.

갈말 내대리에 또 하나 있죠?

예.

동송에 하나 있고.

예.

근남은 어떻습니까?

근남 것도 과거에 부었던게 있습니다.

있죠, 그럼 이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와수리에 있는 재래식 매립장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다른것 때문에 갔다가도 봤지만 냄새 때문에 그 옆에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또 김화읍도 상당히 깨끗하게 하느라고 합니다만 그게 동송 상수도원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된다, 동송은 말할 것도 없이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다든지 풀보조비에서 보상금으로 2,700천원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당연히 현대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점검일지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가 피해인지, 그런 서류가 있느냐 하는걸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일 안 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들이 그 물을 떠다가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검사가 아니라 점검하고 검사한 자료, 검사한 자료가 없으면 점검은 했느냐 그런게 없으면 최소한도 출장명령부는 있을 거란 얘기얘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겠다 침출수가 나오는지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는지 파리가 많은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갔던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장은 여러번 나갔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침출수 처리에 따른 침출수 검사자료가...

점검하고 검사한 자료 및 침출수로 인하여 집행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알려 달라 한 겁니다.

민원제기사항은 별첨을 보고 드렸고요, 침출수 점검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받았는데요, 이건 제가 받고 싶은 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동송 오지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2,700천원 풀보조에서 줬다는 거, 그리고 오지리 두건인데, 제가 바란 것은 지금 말씀 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장은 여기 자료에 보면 한번도 나가서 점검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죠?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은 했는데 출장복명서 같은 것은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한 예찰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벌써 이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복명서도 있고, 이런 것이 안 갖춰 있다 라고 보면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들어주지를 못하겠다. 상당히 심각한게 쓰레기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좀 이상한 얘기가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앞으로 96년도부터는 기존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 관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 등에 사전에 대비해서 침출수 처리대책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에 보면 오지리 주민 김시만 외 3인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므로 해서 대책은 95년도 농작물 피해 7,611㎡에 대하여 보상비가 2,740천원 소요되는데 95년도 풀보상비에서 지급, 돈 줬어요?

10월 18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풀보조비는 예산심의 때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이 땅을 사는게 좋겠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2,700천원이 풀보조로 입을 틀어막을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작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매일 풀보조비에서 주지 뭐 그냥... 올해 이 예산 못씁니까?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땅 매입한 사항하고 침출수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에는 확정이 안 되 있고, 추경에 다루겠다 해서 이 사항은 내년에 해결이 되야지만 집단민원 사항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풀보조사업비로 이러한 것에 쓰는 것도 적법한 거예요?

보조가 아니고 보상이니까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장기와 단기적인 측면에 보면, 땅을 매입해야 된다 또 단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의원 전체는 몰라도 의장단과 협의해서 정보를 의회 쪽에 줬더라면 이런걸 묻지 않았을텐데... 2,700천원만 주고 나면 모르지만 땅을 사야되는 조건이 그분들에게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이건 의회 쪽과 사전에 통보같은 걸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송 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의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저도 재직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송 재래식 쓰레기장에 매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재래식이다 보니까 계속 누적 되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주들은 농작물피해가 날 때마다 읍이나 군에 항의를 해서 저도 어려움과 고충을 느꼈습니다만 농가들이 볼 때 상당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시만 외 3명에게 금년도에 2,734천원을 지급했다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침출수 누출되는 인근까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속 무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96년도에 약 12,00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을 이번에 2,700천원을 보상한 것도 결과적으로 농사를 못 지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쌀 산출하는 내역을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항이 매입이 되지 않고, 내년에도 침출수는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5∼6년간은 괜찮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침출수 집수조를 만들어서 이송 처리 한다든지 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쓰레기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침출수 나와서 흘러서 주인이 난리 치니까 땅 사자, 너무 간단 명료한 대책 방안인데, 사석이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그간 집행한 쓰레기로 인한 각종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고민과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분류기, 콘테이너 이런 거 사다 놓은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롤온박스가 벌겋게 녹이 쓸어 있는데 페인트 칠할 계획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과 이런걸 보면 전부 다 돈 들여서 하는 대책,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철원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아 다른 방도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들이는 것만 최고가 아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마다의 견해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하나 되서 이해가 되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사면 안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어야지, 그냥 2,700천원 들여서 보상해주고 땅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평수로 4,000평 되는거 아닙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건 분명히 군에서 산다면 비싼 가격이예요, 물론 이거 사서 달리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철원군 예산이 이런 땅을 사들일 만한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책이 땅 사야 된다는 이런 대책으로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해가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해 보니까 약 120,000천원 내지 150,000천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등등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저희 철원군 재정자립도 가지고서는 침출수를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농지라도 매입을 함으로서 집단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침출수 집수장을 만들어서 이송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래야지 이 침출수가 1년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묻혀 있는 한 계속 흐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동송오지리에 있는 땅만 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갈말도 이젠 사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짓기 싫어 하거든요, 서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사들여야 한다고요, 하나를 사기 시작하면 다 사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할 때 그것과 연결되는 분야를 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동송 사람들이 사라 그러니까 샀대,가격도 괜찮았대, 타산 맞아서 다 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얘기하면 길어져요.

알았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원만히 처리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금지 구역이 도시구역 내가 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금지구역내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 중에서 단속된 위반내용이 행정처분한게 11건인데 유형이 어떤거예요?

원상복구가 3건이 되겠고, 규모축소가 2건...

원상복구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사육제한 구역내에서 임의적으로 가축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무허가로 지은 것에 대해서 바로 지도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헐었습니다.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 금지구역내에 조례 이전에 있던 것은 늘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늘어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게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고, 규모축소에 따라서 인근에 그 축사로 인해서 이해발생이 되는 시설 등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는 상당히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가축사육 제한규정에 보면 국도에서 50m인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시각적 차원에서 제한을 했는데, 지금 남대천이나 한탄강 주변에 아주 가까이 축사가 있는게 몇 개인지 아세요?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 50m안에는 안 된다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다는 건 얘기가 좀 이상하네... 이건 조례가 아니라 그런 건 정말로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식 허가를 얻어서 지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건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가축사육 실태에 대해 총점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대책이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개천이 아니고 남대천이나 한탄강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사육농가 중 절대 제한 구역과 상대제한 구역, 기타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제한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중 절대,상대제한 지역이외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중 집단 부락 경계로부터 150m지점과 250m지점 사이의 지역이 기타지역입니다.

그럼 부락까지 어느 가축은 몇 미터 내에서 얼마를 더 확장 못하고 하는 것을 말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젠 환경보호과가 사실 시대가 자연보존 시대가 와서 그런지 업무량도 많아지고 다루는 예산도 많아서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질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우선 111개소인데 도표를 보면 공해배출이라는건 어느 수준까지 얘기합니까?

공해배출은 크게 나눠서 대기배출과 수질 또는 소음진동 배출 및 축산폐수 배출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시설 대상이 105개소로 나와 있는데 왜 수치가 틀리죠?

허가대상 130개소 중에서 공해배출 시설 업소만 105개고 나머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수가 105개소인데 단속 업소 수는 718개소...

연간 단속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업체를 두 번 이상 반복한 수치입니까?

네.

알았어요. 위반내용이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조업정지가 1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한일염연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 시킨 것은 무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사법 처리했습니다.

아, 사법처리, 그런데 여긴 내용에 왜 안 들어갔죠?

고발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각종 배출부과금과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부과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배출 부과 되어서 일부 징수했고, 징수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부과징수고지서 하고 입금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공해배출 시설, 축산시설, 오수정화시설 이 부분을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계분공장을 본 위원이 관심있게... 이게 안터에도 하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문혜리거만 나오고 안터 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계분공장 확장 허가 내역이라고 하셔서 확장사항은 문혜 5리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확장한 거요? 그럼 안터 것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80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분만 처리하다가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로 한 것은 94년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안터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혜리도 너무 도로변이라서 특히 하절기에는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발효방식을 보니까 고농도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혜리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연부숙 생산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문혜리것이요?

예.

안터는요?

안터도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해서 기계를 120,000천원 하는 들여와서 금년 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혜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혜리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이 좀 말이죠, 자본이 들어서 사업주가 이걸 생산하는지 몰라도, 냄새가 나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관에서 유도시켜서 냄새가 안 나는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터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계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물이 전부다 썩었답니다. 그물을 그 밑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물을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군에다 양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단속이 안되었고 그런 사항까지 전개가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지도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실적도 있습니다.

그럼 몇 회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악취, 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제거명령을 내려서 폐기물이 우천시에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시설까지 명령을 내서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태료 낸 적은 있어요?

지금 폐기물 재활용 신고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체가 아니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해서 계분이나 축분, 식물성 오니류를 가져와서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활용 신고로서 처리공장을 제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오니류가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등등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신비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악취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기에 악취제거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항을 방지토록 했고, 이미 저수지에 유입되어서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신비료측에서 내년이라도 물을 전부 양수해서 모내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저수지 적축물을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서 제거지시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저수지에 폐기물이 다시 유입될 때에는 공장을 폐쇄하도록 각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아, 받아 놨어요? 예, 그 정도까지 조치를... 사실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저수지를 살려야 될 겁니다. 폐수 때문에 저수지가 썩었어요. 그 정도까지 저수지가 썩을 정도까지 가서는 행정기관에서 안 되는데, 다른 개인 업체들은 담당 공무원이 정신없이 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물론 해야죠. 그런데 필요이상 다니면서 개인업체를 단속을 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건 이렇게 하도록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란스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 기계식으로 해서 공해 배출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터 저수지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내역대로 가야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내용을 다른걸 할려고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공동축산 폐수 처리시설 처리효율상에 정밀한 공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아니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정밀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정밀하다...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법을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처리방식이 혐기성 처리방식입니다. 혐기성 처리방식중에서 택한 것이 가스압 중력 혼합방식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의 공법이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한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공법으로 설계된 시공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기업 즉 대기업 중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대기업 중심 즉 기술진이 충분히 보강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기술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또 중압기술이 접목 되어서 필요하고 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의 정밀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몇 개 업체입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에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참가업체는 5 ∼ 6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네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박무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분뇨처리 차량 허가관련 서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차량허가 문제에서 관련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해서 거기에만 해당하면 자격만 갖추면 차량허가를 아무나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분뇨 정화조 처리업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뇨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처리업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총 발생되는 물량과 개소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만들어서 적의 적소에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또 정화조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하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뇨정화조 영업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업자가 있었는데, 95년도 1월 13일 허가를 내주셨죠, 그럼 이것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저희들은 여론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인이 그 사항을 민원신청을 해서 94년도까지의 분뇨수거 현황 및 정화조 청소현황을 전부다 분석해서 현재 6개 읍면에서 처리되고 있는 분뇨의 양과 정화조 양을 파악해서 기존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위생사 1개소로서는 날로 증가되는 정화조 청소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정화조가 앞으로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인데, 그럼 1일 받는 량은 차 한대가 받지를 못해서 못 가느냐 아니면 바빠서 못 가느냐 이걸 연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당초 그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를 들어 오수 처리장의 용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때 100톤은 사실상 1일에 처리하기에는 힘듭니다. 용량이 70톤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만큼은 반드시 다른 업체와도 협조해서 당일에 수거가 되어서 우리 위생처리장에 보조 탱크에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날 처리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있는 차2대면 민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개의 처리업이 있는데 정화조는 94년도에 비해서 약 4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신 분뇨수거는 약 17%가 감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식 분뇨 수거량은 점차 줄어들고 정화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말은 상대성이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물론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개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 좋은데, 기존 업자가 정말로 할 수 없을 때는 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지만, 몇조 몇 항에 대해서 자격만 갖추면 허가를 다 낸다고 하면 기존업자는 자연히 경쟁이 되고 그만큼 물의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분뇨수거 처리 및 정화조 청소관계는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업 2개소 분뇨처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 현황표를 보면 17%가 줄었고, 대신 정화조는 47%가 증가 된 실정이고 추세적으로 97년98년도 가서는 점차적으로 정화조가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분뇨 수거업은 1개소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지역이 광역이다 보니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 하는 식으로 1 ∼ 2개소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만큼은 앞으로 군대시설까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1개소의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하루 처리용량을 늘리지는 않고 앞으로 예상해서 업소만 늘린다는 것은 조금... 민원의 대상이 된 원인은 내가 볼 때는 차가 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조탱크를 만들어 놨고 내년 도에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보조탱크만 자꾸 만들면... 오늘 들어 온건 오늘 처리해야지 보조탱크만 또 만들면 재고만 있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본 처리장을 만들어야지, 보조탱크만 만들어서는 해결 되는게 아니다.

아닙니다. 일단 오수처리장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그걸 풉니다. 퍼서 위생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1개 탱크 100톤짜리 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0톤이기 때문에 다 소화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보조 탱크에 저장했다가 다음날이라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군부대도 분뇨를 처리해주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군부대 분뇨도 군에서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는 아까 말씀 드린 수수료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재래식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라하고 업체에 규정을 해 주죠?

예.

그런데 그걸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그런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처리 수거비를 바가지를 씌운다 하는 신고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신고를 받은 건수는 한건도 없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대로 금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항을 초과해서 과거 94년도나 93년도에는 이런 규정을 초과해서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고 건이 없었던 것은 주민이 가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많죠. 작년에는 신고 건이 있었다. 업주간에 뭔가는 상대성으로 트집을 잡아서 알려 줘서 신고를 했겠지 주민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없어서 신고 안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고 누가 알려 주지 않아서 신고를 못 한 거예요. 난 왜 이런걸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도 정화차량 문제도 있었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내가 볼 때에도 하나 더 내야한다 해서 내주면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단속보다는 업주간의 분위기를 맞춰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제 봉투 인상문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것도 내용이 같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봉투제작이 1,900,000장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판매량이 1,000,000장, 재고가 960,000장 정도인데 그럼 12월까지 봐서 재고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제가 전화로 파악했는데, 지금 재고량은 연말 안으로 소화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에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걱정 되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선서 가정복지과 과장 김준임.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김준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노인복지 추진현황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현황,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현황, 문혜1리 보육시설 현황,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명단 현황, 95 노인장수식당 운영 현황, 부녀회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노인복지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에 있어서 서면 와수1리에 지상1층 25평 규모에 대해서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10,384천원 해서 30,38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39개소에 난방시설 교체와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싱크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1,2차에 걸쳐서 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인원은 11월 30일 현재 1차 84명, 2차 31명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개ㆍ보수 총 89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철원8, 김화9, 갈말22, 동송33, 서면8, 근남 9개소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은 불우 영세노인중 식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8명을 4,000천원을 들여서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에 있어서 철원 대마리 노인회 500천원, 김화읍 청양4리 노인회 500천원, 서면 와수3리 노인회 500천원으로 비료와 농약구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은 6개 읍면에 대해서 3,6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실적은 11월 30일현재 4,42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32개 마을과 20개 학교, 기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13세대 22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중앙교육, 수련회 만남의장, 지원금 등 해서 14,20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자금,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후원 내역은 95명에 공직자가 48과 일반 후원자가 47명 해서 현재 95명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혜 1리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94년도 개인이 보육시설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95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에 신청하였습니다. 95년도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어린이집으로 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한하여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역은 건축부지가 727㎡ 약 220평이고 건축면적은 보육실이 182,16㎡ 부대시설이 119.33㎡입니다. 보육정원은 83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근의 아동을 조사해 봤더니 문혜리 411명, 군탄리 60명, 내대리 99명해서 57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83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읍면별 현황이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갈말 노인복지회관에서 갈말 부녀회에서 매 장날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송읍은 철원 감리교회에서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복지회관에서 서면 부녀회에서 매 장날마다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직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8,0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회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여성교양강좌를 95년 2월 21일 전 농림수산부 장관 허신행씨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만 310천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원 교양강좌는 95년 3월 30일 학교어머니 연합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감님이 오셔서 교육하셨습니다.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대회 및 3/4분기 여성 교양강좌를 95년 9월 22일 새마을 부녀회원, 여성단체 회원 390명을 농협중앙회 교육단장 조관일씨가 오셔서 지역발전과 부녀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천원이 강사비와 점심식사비로 소요되었습니다. 4/4분기 여성교양강좌는 95년 11월 9일 학교어머니회원과 일반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후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95년 11월 22일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부 안방교실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 6회에 걸쳐서 농촌 오지마을 240명에 대해서 각 읍면별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정보고 및 건강, 교양강좌와 VTR상영했습니다. 기술교육은 홈패션 식탁보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을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김화중학교, 김화고등학교, 철원여중, 주부복지대학 해서 709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이 와서 실시하였고 강사비는 14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원도 이동여성회관은 95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철원군 노인복지 회관에서 관내 여성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4,000명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사임당 위탁교육은 3박4일에 걸쳐서 1기와2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수탁교육은 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자원봉사자 홍석자외 37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부취미교실 교육은 95년도 2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미용교육, 홈패션교육, 도배 교육을 해서 5,950천원을 강사비와 재료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95년 11월 2일부터 과목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6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회는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를 95년 3월 15일부터 2박 3일에 걸쳐서 속초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5 여성지도자 연수회 5월 16일부터 1박 2일에 걸쳐서 여성지도자 4명, 공무원 1명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도자 훈련참가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성지도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지역과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단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등으로 실시했습니다. 평등한 부부토론회가 6월 9일 여성지도자 3명하고 공무원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부녀상담사업 연찬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 3일간에 걸쳐 부녀상담원하고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10월 10일부터 11일 1박 2일에 걸쳐서 자원 봉사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79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했나? 내가 안 했는데...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로당이 관내에 리마다 다 설립이 되어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89개소가 있거든요, 13개소가 없습니다.

13개소, 아직도, 그럼 거기는 신축할 예정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주 필요치 않으니까 안 들어 온 걸로 봐야 되겠네요.

몇 개가 있어요?

89개소.

보통 그 동안에 수리하고 신축하고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개중에는 아주 옛날에 건립이 되서 좀 춥거나 또한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나빠서 노인건강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틀니,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작 한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한 겁니까? 철원군의... 철원군에 치아 협회가 있습니까?

치아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치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치과의사 협회 자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시술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8명 했습니다.

어디요? 8명.

읍면 별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행정에서 50% 지원해주고 치과의사 협회에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그 가격이 행정보조 말고도 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재료라든지 해서 50%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50%를 자기네 서비스라든가 재료면에서 도움을 준다. 알았습니다.

경로당 유류가 어디있어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넣으니까 확인이 되죠.

현금으로 전부 줍니다.

경로당에 뭘 사 놓는다든가...

아니 이건 예산서에 있는데, 월인가 분기별로 지원을...

확인하죠, 저희가.

아니예요. 저희가 점검을 하죠. 물론 조금 미흡한데도 있지만 안주면 노인네도 섭섭하다고 그러시고....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로 할게 아니라 89개 경로당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보시면 그 읍면에 있느냐 없느냐, 없는데 돈이 나갔다. 경로당 운영비 나오는지도 모르는 노인들이 태반이요, 그러면 노인회장이 자기통장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 거고, 이런 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좀 미비하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건 해서 59,000천원이죠?

예.

59,000천원인데, 이게 36개 경로당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갈말읍에 편중되어 있어요. 1개 경로당에 약 1,500천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성의 있게 해 주시려면 59,000천원의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김화 무슨리에 어느 경로당에 얼마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난방, 도배, 장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확인을 하겠느냐...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 잡는 얘기요, 자료를 주실 때 그런걸 다 주시면 그것만 보면 되요. 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9개라면 1,500천원 정도씩인데 어디에는 900천원이면 될테고 도배만 했으면 더 적게 들었을테고, 보일러 교체비로 보면 300천원 미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9,000천원 이라는 돈이 난방,도배,장판교체... 지붕수리는 좀 돈이 들었을텐데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고, 싱크대 이거만 가지고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59,000천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료를 말이죠, 39개 경로당 어디 어디에 줬느냐 이거예요, 사실대로 줬는지가 그렇구요. 그 다음에 갈말에만 편중되어 있다, 동송은 33개고 갈말이 22개인데, 그런데 어떻게 갈말은 16개 주고 동송은 5개 뿐이예요, 동송에는 수리할게 없어요?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갈말이 소재지예요, 과장님이 사신다고 계장님이나 많이 사시는데, 이게 너무 편중이 되면... 또 그것도 많은데면 몰라도 더 많은데가 동송이라고요, 동송은 전부 위원장님도 사시지만 동송은 경로당을 전부 새로 지었습니까?

33개 경로당 중에 몇 개나 새로 지었어요?

아마 갈말도 22개리 중에 새로 지은게 동송 보다도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편중적으로 지원되었다, 과장님이 여기 사셔서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추궁을 당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자료는 84개소 어느 자료는 89개소 이렇게 경로당 숫자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화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 해서 9개소 입니까, 이게 돈 나가는데 거든요?

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아니 자료만 줘서는 안되고, 감사라는게 말이죠 주는 자료만 받아 가지고는 참고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야 된다고요. 왜냐면 전번 초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도 확실히 여기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만 가지고 도에다 보고해서 돈 많이 타 올려고 하는 숫자인지, 그렇다면 이야기가 그런데, 이건 돈을 취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돈을 없는 노인정에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89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되는 데가.

아니예요, 89개소 다 나가고 있어요. 통장에다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돈이 나갔으면 잘못나간 거죠. 그럼 김화것만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노인정으로 명명된데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가지로 갔어요.

지금껏 난방비 나간 걸로 경로당이 추위 가실 때까지 되요?

그리고 여섯번째 노인 소일거리 제공인데, 소일거리 제공에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 그랬거든요? 3,600천원인데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소일거리는 뭘 일을 하시면서 하는 건데, 거리 질서계도 같은 건 말이죠 노인 입장에서 아침 운동 삼아 사회 봉사 그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돈을 주네요? 이건 말이죠, 노인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회정의가.... 이건 말이죠, 소일거리 조그만 일이라도 해서 돈을 주는것일텐데, 질서계도는 봉사적 입장에서 나와서 해야 마땅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도 돈을 줬다? 철원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자연보호 가서도 식사라도 하시고 교통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준...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 사업 그랬다고요, 자연보호는 자연보호지 소일거리 제공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아까 위에 것도 얘기가 되고, 작업들 하신 것도 뭘 하셨는지 몰라도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 노인들 보면 아이들 건너는 횡단보도에 나와서 하시는걸 일년에 한두번 봤어요. 그것은 봉사예요, 노인은 노인다워야 노인이예요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것도 무슨 소일거리라고 돈을 주느냐, 이건 안 된다고요.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 이라는 건 이건 다른 걸로 바꾸세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한 5,100천원 정도 되는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해서 노인들 밥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돌려야지... 이건 누가 봐도 얘기가 안되지 노인네들 애들 건너가는 길에서 깃발 몇 번 들고 돈 타 먹는다? 이건 얘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갖고 오는 중이예요.

아주 싹 넣어서 한 것 같애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현황 해서 간단하게 숫자만 그냥 나열해 주셨는데,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 군 복지과에서 시설합니까?

관할 안 합니다.

아니죠? 그러면 18개 교회에 있는 것도 관리는 교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마을에 32개, 그걸 자료를 주실 때 어디 어디 명시를 하면 좋을텐데, 그냥 읍면으로만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노후되었다고 지금 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점검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마을 놀이터도 마을에서 이장님이 주관해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내가 보기엔 잘못되었는데,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마을에서 책임져야죠.

마을이요?

예, 회장님 책임 하에 마을에서 운영 하는 건데...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리나 책임이 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책임... 그 마을에서 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2개 마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놀이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철원군에서 만들었고.

예, 관리는 하죠.

그럼 당연히 철원군에서 책임져야지, 어떻게 이장이 져요?

이장님한테 저희가 위임을 해주죠.

아니, 그거... 그 위임장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강포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포리 어린이 시설을 하나 해줬거든요? 그걸 이장님 앞으로 그냥 해서 이장님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90몇년도엔가 한번... 80년도엔가...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죠.

아니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린이헌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건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 부분에서는 없는데 그건 물론 학교에서 하실 문제겠지만, 부락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린이 시설이 3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낙후되고 망가졌으며 뭘 고쳐야 될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럼 사고가 났을때 분명히 이걸 누가 만들었냐를 따질거란 말예요. 그건 이장 책임이 아녜요, 그건 괜히 그렇게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낙후되고 못쓰고 보수를 못할 것은 뽑아 버려라, 사고가 난단 말이예요. 이 뒤에 뭐 무슨 세미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이시설 전부 형편없어요 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다니는데, 페인트칠 하나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그렇다. 이거 자료를 주실 때도 32개 마을이면, 읍면별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명시를 하시면 이 머리 나쁜 저도 질문 안하고 빨리 끝나겠는데.

이것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온건 유곡리까지 넣어서 아홉개죠? 근북면까지, 의회에서는 7개 읍면입니다, 6개읍면이 아니고 근북면까지.

7개읍면.

그 다음에 장수노인 식당 문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0,900천원인데, 이것을 좀 방법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은 95년도에 반영해서 시행하신건데... 바꿀 의향이 없느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릴께요. 아마 군수님이 선거공약에도 나온 얘길 겁니다. 노인분들 점심을 대접한다는... 그런데 이게 3개지역 노인네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소외받는 시골 골짜기 마을 노인들은 정말로 소외받는다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필요없는 돈들 썼다고 하지 마시고 다 모아서 철원군 전체 노인회에다 전부 해서 ... 노인회도 그래요, 부락에 가보면 노인회원 가입을 해야 혜택이 있어요, 안 하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부르지도 않아요, 없는 사람이 회비 낼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묘한거예요, 노인이라고 늙으면 무조건 노인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락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노인회 회칙에 의해서 회비를 안내면 노인회원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지만 그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걸 조사하셔서 다 혜택이 가도록 밥 한끼라도 전체가 다 드실 수 있도록 96년도부터는, 이게 특정지역에만 갈말, 동송, 서면만 하니까 다른 지역 노인들이 소외된다 이 말이예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96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모아서 전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장수 식당 운영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 해서 각 군마다 시범적으로 한군데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군데 하지말고 세 군데로 나눠서 해 보자, 지역적으로 세군데로 나눈 겁니다. 원칙은 군에서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러지 말고 각 경노당에다 하다못해 라면 한 박스씩이라도 끓여 잡숫게끔 그렇게 해주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별로 해 보자 해서 한 거지...

예,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거니까 내년에는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 좋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가장세대 보호에 사업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1동이 되어있는데, 이게 가장세대가 13세대인데 그 내역이 뭡니까?

동송 이평 12리에 현재 한동 지어준게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지어줘요?

저희가 지어 주었습니다.

행정에서요?

예.

그런데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관에서 지어 준걸 임대주택이 되요, 표기가?

행정에서 지어준 거 맞아요? 행정에서?

예.

그럼 그건 임대주택이 아니죠, 관사로 하든지 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왜냐면, 소년가장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로 그냥 들어가서 자게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 그...

그래서 임대주택이 행정에서 지어 줬다면 표기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13세대인데, 거기만 그렇게 1,100천원,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한 세대에 그렇게 집중관리가 되도 괜찮은 건지...

한 세대가 아닙니다. 14,000천원이라는게 피복비 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떻게 임대주택 한 세대에 지어주고 거기다 관리비까지 준 대니까 한 세대에 너무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게 아니냐, 물론 해 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에만 해줘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중앙교육은 뭡니까?

중앙교육은 2학년 짜리들 예절교육원입니다.

예절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가정이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별도로 시킨다, 5회씩?

예.

그럼 5회라는게 한꺼번에 22명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죠, 나눠서 방학동안에 나눠서, 시기가 있어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중앙에 어디로 갑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련회는 어...

저기... 그러니까 방학을 기해서 애들 교육을 바닷가나...

아니 철원군 자체로 가는 겁니까, 도단위 행사가 아녜요?

예, 자체적으로 갑니다.

22명을 군에서 인솔해서 한번 수련회를 간다? 만남의 장은 연말에 ...

그건 군수님하고 대화... 연말에 한번...

그 다음에 지원금을 4회 9,212천원 이 내역을 말이죠, 지원금도 관련된 내역들 자료하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내역을 보면 만남의 장이 좀 적은것 같지 않아요?

군수님하고 소년가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회도 좀...

22명 모여서 군수님하고 한번 만나서 960천원 썼다...

22명 960천원....

선물사줍니다, 그 날.

식사하죠 일년에 한번인데 선물사주죠...

아니 제가 적다고 하는 건 금액이 아니고, 부모없는 불우자녀인데, 훈훈하게 사회 유지와 만나는 회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예.

일년에 한번이 너무 적다?

상반기, 하반기에 할려고 해도요 애들이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공부에 매달려서... 그래서 연말에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점은 전문 분야인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래도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다시....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내역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이 보육원 대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설장님의 선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고 했어요, 아동수도 그렇지만. 허가가 도에서 된 허가입니다. 군에서도 모르는 도 허가인데, 우리가 사업량이 좀 큰데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원도 많고 보조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시설장님이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지어주는데, 교육부터 갔다 와야 됩니다.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시설장이 되죠... 자기가 시설장이 되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여기뿐입니까?

아니죠,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아니 철원에 시설장이라는 분들이...

아니예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철원사람이예요.

철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예.

학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 사람이예요.

아닙니다.

아동 현황보다도 시설장님의 선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 철원에 거주... 지포리에.

예, 지포리에 삽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원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95년도 노령수당 지급 수혜자 읍면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뽑으시기에 상당히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저 나름대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상인원 388명중 97,190천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또 현재 금액이 얼마가 남고 부족금액이 있는지 잔여금액이 있는지 이런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건 좀 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현황이 대장이 없습니까?

현황이요? 있습니다.

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철원읍 같은데는 대마1리에 2명인데, 이건 고령자는 1세대에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농가는 3월까지 50천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4월부터 현재 11월까지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건 전출인지 사망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럼 이분들은 부부로서 월 20천원씩 하는데, 이 분들이 부부인지, 사망인지 전출인지도 안되어 있고, 반면에 서면이나 동송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 읍면은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고, 9월부터 지급이 안 된 것이 사망일까지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읍면은 잘되어 있고, 어느 읍면은 그런 기재사항도 없는 것을 볼 때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그냥 읍면걸 복사해다가 제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해 주실 때 집계현황을 자세히 안 해 주신게 좀 미흡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부족했는지 잔액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지금 당장에는 모르신다니까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철원군에서 노령수당 대상 노인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사업항목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여성단체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복 되서 어느 단체에 계속 어떤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네요? 어느 단체는 때에 따라서 기회 부여가 안 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미혼모예방교육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네요? 교육내용이 어떤지...

미혼모 예방 교육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주부복지대학도 있는데 연령이 많을 거 아녜요?

주부복지대학은 엄마들...

그렇죠? 그럼 이게 한꺼번에...

아니요, 한꺼번에 하는게 아닙니다.

학교마다.

그럼 주부복지 대학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주부복지대학은...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적정하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럼 주부복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예요?

예, 예.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임당교육은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군에서 했습니다.

군비, 그런데 여긴 사업비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아니 지금 군에서 뭐 한대면서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95년도 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다른 항목에는 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그건 얼마입니까?

이게 안 나와 있네요, 1인당 3박4일이니까 보통 한 70천원 내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3,600천원이죠?

예, 예.

여성들이 1박2일인데, 한국여성개발원에 가서 받는 거... 37명, 이분들이 실제 받고 와서 활동이 됩니까?

실제 저희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갔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교육 받고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봉사 행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참여도 하고 합니까?

예, 예.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 농어민 후계자...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회해서 이틀간인데, 2명 이분들이 훈련을 한두명이 집중적으로 가서 받고 오면 와서 어떠한 뭘 합니까?

여성지도자 연수회 말입니까?

여기 보면 부녀 상담원1명, 자원봉사2명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뭘 합니까?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요, 실제로?

예, 예. 여성단체 총무가 나와서 부녀과에 상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군에 나와서 해 줍니까?

나가서도 해주고, 나와서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 주고...

전화도, 사무실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는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어떤건 하루에 사업비가 2,500천원이 들어가고... 그 내역... 그외 기타 우리군에서 사업비 책정해 준것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녀회 교육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계산을 확실히는 안 했는데 한 20,000천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게 숫자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철원사회에 부녀회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뭐가 되느냐, 이런게 궁금하고요, 진짜 물어 볼 것은 다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해서 저번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여성들의 입지 권위가 높아질 수록 여성들이 이 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도덕과 윤리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연수나 교육을 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금 도덕과 윤리가 벼랑끝까지 왔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흙탕물판이라고 하니까 동물농장이다, 이걸 구해 낼 수 있는 부분이 남성들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서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모임 있을 때 한마디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증빙서 꾸려 놓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에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어요?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96년도에 한번 보자구요.

예,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것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산대장과 비품대장 건인데요, 지금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대장입니까?

예.

케비넷이 올해는 8개, 3개를 더 사셨나요? 비품대장이 작년에 제가 받은게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복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산 거는 재봉틀 5대 산게 있는거 같애요.

예.

그런데 여기 재봉틀이 없어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회관에 재봉틀이 있어요, 여기 지하실에 있어요?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여기 지하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가 봐야겠는데? 그리고요 제 얘기는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재봉틀 다섯개 사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게 아니라 사장되어 있다고요.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대장에 이게 한대에 얼만데 상당한 금액인데 비품대장에 안 올라 있다고요.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전문위원님이 아마 복지과에 전화하셨을 겁니다. 왜 비품대장을 보자고 했는지... 비품 중에 가장 적어요,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빠르겠더라고요. 여기보면 열 한가지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재봉틀만 하면 열두가지라고요, 그걸 위원들이 가서 딱 보면 아는데, 올해 산 재봉틀이 비품대장에 안 올라 있으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수고스럽지만 우리 복지과에 가서 현장 물품을 확인 하자고요, 또 복지과장님이 필요하신 물품이 있으면 할애를 해서 더 사시는 방법도 하고, 나 이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건 어제 연락을 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