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는데 상당히 피로가 겹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저희 세무과 현황 보고는 총 직원이 24명입니다. 정원 24명중에 현원이 23명으로써 과장인 저를 포함한 2년이상의 6급이 1명, 년 이상이 저를 포함해서 7, 8, 9급이 5명이 되겠고 나머지 17명은 1년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넘버 0-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으로써는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총 2,880만원중에서 집행이 2,593만3,540원을 해서 미집행이 2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무담당 월정액이 1인당 세무수당으로 8만원씩 지급한 것이 2428만3,540원이고 선거활동비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병행되는 위원회 업무추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통보가 없어서 이것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0-4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에러로 인해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유인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에 있는 사항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드린 그 내용이 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작년에 저희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3,218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연말을 10, 11, 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관계로 좀 수당이 많이 지급돼 있고 금년도에도 2,400만원 11월 현재 집행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월중에 역시 전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한 관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1의 법인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순위는 본 자료에 20위까지 재산세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이 좀 많고 또 지역지수라든가 주로 세액 산출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20위까지 산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종합토지세도 역시 순위는 20위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산출기초가 우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액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 계산은 지방청에서 모든 자료와 종류에 대해서 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토지 전산관리를 종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방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세, 6-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위는 20위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이 법인 취득세는 우선은 자진납부가 세목으로는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먼저 자진납부를 받고 다음에 자진납부 이행기간에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6-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위는 20위까지 저희들이 정했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저희들이 최고 1순위를 보시면 2,800여 만원, 20위로는 한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 종합토지세 사항은 역시 앞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인 취득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6-2가 되겠는데 저 나름대로 여기 자료에서는 위원님들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 나름대로 자료와 평시 업무를 판단한 결과 흑자간에 납세자가 이해 못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실례로 든다면은 개인 경우에 구월동에 한 1,000㎡, 논현동에 한 20,000㎡ 물론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은 금액으로 봐서는 구월동에 있는 1,000㎡인 경우에 그 중에 사치성이 결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은 아주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세액이 격차가 된다 이런 사례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3, 과오납 처분 처리현황은 징수과에서 환급여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자료가 이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위원장님과 협의 끝에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거에 대한 6-3번을 대체할 수 있는 부과취소 부분을 추가로 보충 자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4.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은 작년과 금년에 1,000세대 이상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결과 작년에는 60건, 금년에는 22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별정사항은 참고자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과오납 처분 처리현황입니다. 이 과오납 원인은 말이죠, 그 산출
김영호위원장
저기 이귀영 위원님.
이 과오납 처분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과취소현황 우리 자료 받은거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징수과로 이관하자는 겁니까?
김영호위원장
과오납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 환불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김영호위원장
이게 지금 환불내역이거든요.
이귀영위원
네, 그렇죠.
김영호위원장
환불내역은 징수과 소관이니까 징수과에서 질의해 주시고 이것을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그러면은 부과취소부분만 뽑아 달라고 해가지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귀영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부가 되는데 잠깐 뭐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
네, 가능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것이... 질문을 미처 못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이귀영위원
네,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원인은 말이죠.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산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거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중납부를 납세자가 완료를 했을 경우에 환불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인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찬찬하게 세심하게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납세자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뭐 명의가 중복됐다든가 상이하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인 경우에 세무서에서 홍길동이라고 전산입력에서 맞게 줘야 되는데 홍길동이 아니고 김길동으로 온다, 성이 다르다. 가서 저희들은 오는대로 물론 저희들이 식별하는데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원자료인 세무과에서 그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름이 틀린 것을 확인, 뭐 미처는 확인 못하지만은 그대로 성명 오류된 사항을 발송을 하면은 납세자가 본인의 이름이 아니다, 납세자인 내 이름은 뭐 성이 틀렸다 이름이 틀렸다 하고 항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정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고 착오로 인해서 고지가 두 번 발생했는데 두 번 다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소가 있습니다. 또한 감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본의 아니하게 본세에서 차질이 있고 사후에 이런 사례를 든다면은 특히 취득세인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신고 했는데 지금 세법상 법상 자진신고하게끔 돼있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그걸 받고 세액을 산출하니깐 얼마다 한 연후에 다시 본인이 가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대체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과세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해서 감액이 되고 또 부과취소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그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와 물론 미숙지로 인해서 좀 다소 착오가 나는 부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과오납 발생의 요인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중에서는 이런 몇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과오납으로 불편을 주게 된 요인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의하고 깊숙한 세정업무를 숙지를 해서 보다 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두번째 질문은요, 그 과오납 처분 처리시 어떠한 방법으로 반납처리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거는 환불과정에는 징수과에서 지금 답변이 있을 걸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문제를 말이죠, 보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방법은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방금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저희 업무현황에서 직원들이 세법에 대한 또 경험이 미숙한 이런 등등이 상당히 미약한 것을 시인하고 또 저희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관계법령과 업무처리기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일도 주고 앞으로 갈수록 발전을 거듭해서 저희가 내년쯤에는 한 2년차 직원들이 되니까 동이나 구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다른과보다도 인원이 적은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것은 그만치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증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정말 일과 시간외에도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국정조사까지 받았죠?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때는 뭐 전 직원이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했죠, 그렇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정조사 받고 또 국세청에서도 받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감사원에서
이완수위원
아 감사원에서,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아 그 직전에... 순서는 감사원이 먼저구요.
이완수위원
감사원에서 조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 받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황을 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개괄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수 위원님께서 직원들 적은데 또 저희과에 직원들의 노고도 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적은데 다소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지출사항도 볼 수 있는데 작년 94년도인 경우에는 제가 11월달에 왔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세무과에 직원이 한 5, 60명 정도가 돼서 좀 인원이 안돼서, 물론 지금이나 전이나 세무과 업무는 늘 잔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타 과보다도 퇴근시간은 길은 게 보편화 돼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잔무정리에 늦도록 해서 작년에는 많이 지출됐다. 또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작년 연말에 감사, 연초에 조사로 인해서 그것에 수습처리 하는 관계, 또 기타 기본 고유업무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소 평균 퇴근이라 하면은 한 전체 인원이 10시 내지 10시 30분. 그런데 감사 조사 기간때는 한 12시, 1시도 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11월 중순경에 와서 11월 28일 약 그것도 2, 3일 한달 계획했는데 2, 3일 감사지연으로 해서 오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본적으로 그 감사포인트는 북구청 세무비리건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이 사항을 한 결과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은 대체적으로 내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양호한 편으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다만, 법무사들이 막바지에 그것도 마지막주에 이를 남겨놓고 법무사들이 비리를 발생한 또 과표체비비로 인한 세무탈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한 법무사 10여명 건수로 얘기하면 한 30건 해서 저희들이 액수를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한 4에서 5억정도,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다 종결짓고 법무사 2인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는 작년에 북구청 사건 감사업무와 연계해서 감사를 받은 것은 감사원에서는 91년도부터 94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90년도분에 1년분에 한해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영수증 관리 부주의로 어쩔수 없는 부주의로 인해서 다수의 영수증이 불미스럽게 보관이 안되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장은 정확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이 되는 사항을 서류를 준비해서 국회 조사 위원들한테 입증을 확인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입증자료가 명화하고 납득이 간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별 문제없이 처리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우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세무전산화가 우리 여기 징수과장도 계십니다만, 징수과, 세무과와 또 우리 전산실 그 세무전산화가 통일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지금 당초에 설치한 것이 세무과에서 시작해서 징수과, 저희과가 나뉜 이후에도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기상 또 기종이 좀 상당히 미약하고 우리가 서투르게 빨리 성급하게 하다 보니깐 기종의 선택이 뭐 돈이 없었다는 거 보다도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좋은 기계를 못들여 놔서 한 1년여 쓰다 보니까 아쉬움과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기계가 다시 준비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이완수위원
지금 TICOM과 PC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TICOM이라는 기기가 돼있고 저희는 PC로 움직여 지는데 이원화입니다. 다만 TICOM에 PC, 세무과에 있는 전산 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 설치됐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무부에서 일관성 있게 지금 전국 시범시, 군에 설치된 TICOM 프로그램을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전산실에서도 그거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작동 또 운영이 조금 다소 아주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는 단순하게 세무전산프로그램만 움직일 수 있는 PC체제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한다면은 오히려 기계성능운영은 단순성이 있어서 우리 세무과가 무난히 지금 시발점서부터 가고 있지않나 그런데 지금 수시로 접촉하고 협의를 하지만은 PC에서 움직이는 세무과 전산자료는 지금 정기분 납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구 TICOM실에서 지금 고지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PC체제로는 미흡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게 무슨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지금 저희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차원에도 건의하고 요망이고 제가 바람이지만은 이거 전산을 누가 보든지 이원화 체제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가는데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산직이 징수과 1명, 세무과 1명입니다. 또 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령을 받으면은 뭐 2주도 못가서 사표내는 현상, 이런 불편과 불합리성이 있어서 자꾸 실무자로서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서 단일성 있게 운영하면 좋겠지 않냐 그러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당연히 지금도 조금 작년과도 매달 다를 수 있게끔 전산 TICOM실에서 발전도가 향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1, 2년 내에는 일원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즉흥적인 전산장비 확보로 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전산화 계획을 징수과 또 세무과, 전산실 합동으로 수립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TICOM 또 PC 또 WORKSTATION 그런 체제를 장단점을 한번 찾아서 그래서 완벽한 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무 과장님 생각엔 어떻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옳은 지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루래도 단시일내에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전산화하면은 고성능 기술적인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게 그 실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냥 한 30만건을 체납세를 잡아놓고 하는 과정에 PC 종류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에러나 민원인들한테 불평, 내부적으로 비효율성 이런 것이 복합된 사항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자가 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등등으로 인해서 좀 기대이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의 성능은 우리 행정기기나 전산기기에도 수준이상으로 지금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호 노력하고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심있게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기대에 미치도록 발전을 거듭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헌복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재료를 보니까 취득세 부과취소 현황이라고 있네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전부 중복 부과로 해서 취소가 됐네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좀 많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럼 그 이외에 중복 부과 취소외에는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물론 연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예외도 좀 아까 과오납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작업하기만 힘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전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중 거를 하나를 샘플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부과는 16번지까지 나왔는데 이 5월 한달동안입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저 지금 과장님이 너무 말씀이 많으신거 같은데 내가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제가 나머지는 알아 듣겠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중복 부과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헌복위원
없어요? 세무과에서 세원 발굴을 할 때 재료에 의해서 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재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료에 의해서. 그러면은 재료가, 재료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자료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알고 있어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 어떻게 된거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런 경우에 그 뭐 고의성은 저희들이 당연히 배제되고 또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헌복위원
그 지금 답변이 굉장히 묘한 답변을 해주는데 고의다 아니다를 왜 먼저 얘기하냐 이거야, 내가 묻기도 전에. 어떻게 고의성인지 아닌지를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냐 하는 얘기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아니 잘못된 사항을 질문하셔서 그랬습니다.
이헌복위원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잘못된 부과가 재료를 파악도 전에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고의성이 아니다, 그럼 과장님이 제가 묻기도 전에 답변은 듣기가 좋지 않은 답변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 한테도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될 그런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몇번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료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될 재료로 이년해서 세금을 부과했었다하는 그 사실은 남동구청 세무과가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다시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실이 저한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지를 않고 구두로 앞으로 이거 반성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만 했고 그것이 우리 전산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왕 한마디로 한다면은 과거에 수작업에 의해서 세원이 개발이 되고 또 지금 재료가 확실치 않은 그러한 세원을 가지고 전산화 입력을 하면은 그 전산화가 굉장히 기계는 거짓말 않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사람은 거짓말 혹시 때에 따라서는 해도. 그렇다면은 그 잘못된 재료에 의해서 입력이 됐다 한다면은 그 전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전산화가 과연 남동구청 세무과가 정말 빈틈없는 재료에 의해서 전부 재료가 확보됐을 때 전산화가 필요하지 지금 북구청 사건이 터지다가 보니까 사람이 잘못한 거 기계한테 떠밀 수도 있고 지금 흔히 얘기가 에러라고 그러죠, 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잘못되면 에러라고. 그 에러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기계가 책임입니까, 사람이 책임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담당 직원입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에러만도 몇백건 몇천건 인데 그 전산화가 과연 뭐를 증명하느냐, 우리 남동구청 세금은 에러 투성이고 아직도 잘못 부과되는 것이 많다 하는 거이 여실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랬을 때 더군다나 아까 우리 이완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계마저도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현 전산장비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본 위우너은 재료에서부터 어떤 세무과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 남동구민에 부과돼야 될 세금이 정말 정확하게 억울한 세금이 없는가 한번쯤 다시한번 작업을 해서 전산화가 과연 이러한 작업이 완전히 됐을 때 전산화가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와서 삶이 바쁘니까 전산화, 또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전산화하는 식으로 인연해서 임시기계로 사람의 잘못을 핑계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뭐 어느 한건이나 몇건을 내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과장님이나 우리 남동구청 세수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 내지는 이런 거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우리 이것이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뿐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청 청장이나 남동구청 행정을 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물론 좋은 질문과 채찍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또 모자랐던 부분은 시정토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서 발전적이고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체제 확보도 거듭 사전계획을 좀 전산실과 또 상의를 하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조치가 따르도록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확실한 어떤 거듭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지 어떤 남동구 차원에서 정말 억울한 세금이 우리 구민한테는 부과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담긴 답변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물론 제 개인이 부과돼서는 안될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아는 주민들이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재산세에도 빌 리가 지하층하고 1층하고 가격이 틀린다 말이야, 가격이 틀리면 세금도 달라야죠, 네?
그런데 지하층이 더 많고 1층이 적고 한동네에서. 뭐 이런 것도 여러건을 제가 보고 정말 이게 기준이 어디 있는가 재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저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뭐 여기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뭔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계획 내지는 수립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우리 앞으로 이런 계획의 수립이 없이는 이것이 거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산화가 정말 확실한 재료에 의하지 않고 입력이 됐을 때 앞으로 그것이 5년, 10년가면 갈수록 우리 남동구에 세무과는 결점 투성이요, 모순 투성이가 되고 말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좀더 우리 남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계획,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어떤 계획이 수립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남동구를 정말 어떤 남동구 세무과는 하나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제시한 자료제출 중에 95년도 세무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15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유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원래 내지 않았던 것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조사를 해서 받아낸 것인지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착수한 배경과 그 성과를 질의합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그 탈루라든가 세금 포착, 또 과세를 위해서는 연중 시에서 기본 계획이 1년에 1회씩 있어서 산하 기관이 합동하는 것이 주관적인 계획이고 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건상 또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에 없었고 엊그저께 그 지난달에 합동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표기된 보고자료는 상반기 내지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인 세무조사 발굴해서 세액을 부과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문종위원
아 그러니깐 취득세, 등록세를 원래.. 그러니깐 세원발굴이 새로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렇습니까, 이거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 주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 자진납부한 다시 현재 법인, 여기는 이제 법인이 주가 많고 일부 개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검토를 해서 다시 중과 여부도 판단해 보고 비업무용 1년이내에 법인체로써 1년이내에 고용인을 사용하는데 비업무용 이거는 꼭 1년이 경과돼야 우리가 조사도 되고 발굴이 됩니다. 이런 사항도 포함돼서 저희들이 현지답사 내지 서면조사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취득세 하고 등록세가 새로이 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입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새로이 발생되는 사항도 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세는 받았는데,
김문종위원
아, 중과세.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중과요.
김문종위원
네, 그거를 새로이 발굴해 내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래서 가산세까지 받은거군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네.
김문종위원
네,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조사 건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조사기간에 적발된 건수가 논현동 외 275건이 맞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무허가 건축물 조사에 적발되면은 일정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납부하면은 양성화 건물로 처리가 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양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상 취급을 안해서 지금 잘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원 발굴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는요, 이것도 저희들이 좀 유휴자원이라든가 시간이 있으면은 뭐 1년에 최근에는 다수 발생하지 않지만은 누락된 무허가 건물 이것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했습니다. 1년에 또 많은 실적은 못올리고 최근에는 다수 발생하는게 아니라 기존 무허가 건물 누락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그 세법에 무허가 건물도 재산의 가치성으로 봐서 사실 현지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해서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은 양성화 건물로 해주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는 안됩니다.
이귀영위원
안되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냥 무허가 건물을 존재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계속 존속
이귀영위원
아 제가 알기에는 원래 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를 납부하면은 본 건물이 양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그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은 그거는 그냥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무허가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허가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귀영위원
안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건축물 관리대장은 유허가, 허가 낸 건물에 한해서만
이귀영위원
세금은 그대로 부과 허더래도,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양성화는 안된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양성화 여부는 뭐 건축법에 특별조치법에 그 전에 한번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일정기간 준 경우는 있는데 그 후로는 특별조치법도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은 이건 국가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렇죠, 법률로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 상식입니다. 법에 깊숙이 이해는 못하지만은 뭐 조례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헌복입니다. 지금 질의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남동구 세수에 몇%나 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우리가 남동구 순수한 지방세가 한 200억 되거든요, 시세를 제외한. 여기에서 뭐 3,300 이게 기본적인 논현동 지역 집중적으로 하고 약 한 저희들이 여타 것까지 하면 1억정도 되는데요. 뭐 %로 비유하기는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헌복위원
무허가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어떤 근본적인 뭐가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세법상,
이헌복위원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지 하라는 법칙은 아니잖아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아니 뭐 사실 우리들이 좀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낱낱이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우리 남동구민이 정말 무허가에서 세금은 내고 정부에서 보호받는 건물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같은 남동구청에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그걸 부시러 다니고 응? 이런 행정이 근본적인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남동구민 누구보고 물어도 남동구청에서 무허가에 한쪽에서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망치를 들고 다니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일괄서이 없고 또 어떤 근본적인 것이 돼야되지 않느냐. 또 요새 그 무허가라는 거에 대해서 양성화가 많이 됐잖습니까? 또 뭐 동사무소에서 몇평까지는 해버려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구민한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합리적인 세금, 구민이 세금을 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이어야지, 네? 우리구민이 세금을 무허가라고 해서 세금을 취득세 부과를 하고 한쪽에서는 부시는 세금은 저는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한번쯤은 남동구의 그런 문제를 다시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한번 쯤은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검토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4분할로 돼있다가 지금 2분할하고 한번에 다 내고 이렇게 돼있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4분할을 갖다가 만약에 주민이 원하면은 그거는 일정 시기에만 세무과에서 접수를 받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언제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작년까지는 4분할이고 금년에 2분할이 됐다가 납세기가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고쳐졌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서 6월로 바뀌고 하반기에는 9월서 12월로 돼있습니다. 단, 세법상 보면은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법에는. 그런데 이제 민원이라든가 사정을 좀 고려를 해라 해서 반분할로 법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하니까 4/4분기 4분할로 해라 해서 그랬는데 매분기별 신청하는 사람은 분기전에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신청서가 그러니까 1년에 4번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신청서 받는 걸 몇번 받냐.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것은 신청서는 두 번이 되겠죠. 1년에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나가는데 1/4분기를 금년 하반기에 내년에는 나는 1/4분기만 내야 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아, 1/4분기인지 반분기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 접수를 받아서 내년에 상반기 1/4분기에 적용을 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잠시만요. (직원하고 얘기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분기 여부를 받습니다. 분납여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요, 자동차세가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하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또 체납자 관리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합니다, 그렇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4회로 분납을 했을 때 1/4분기를 납부하지 않고 2/4분기가 돌아오면 또 부과를 하거든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1/4분기 때는 체납한 상태에서,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납부를 하고 운행증을 또 받고 또 3/4분기 거는 또 체납을 하고 4/4분기는 내고 . 그래서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징수과에는 체납으로만 계속 잡힌단 말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게 뭐 그 징수과나 세무과나 인원도 적고 다른 뭐 부과계도 또 다른 거 징수하기도 업무가 많으니까 미처 그거 인제 체납자 정리를 못할 때 그것이 몇 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체납세액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폐차할때는 내야죠. 이제 주소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안하니까 타다가 그냥 갖다 벌기고 그러고선 체납액만 자꾸만 늘어나고 지방세에는 수납에 차질이 있고 그렇거든요? 징수적으로 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말씀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인제 뭐 분기로 나가서 여러번 하니까 어느 분기는 내고 어느 분기는 깜박 잊고 못내고 본의 아니게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 이게 인제 1, 2년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 몇푼 안되는 자동차세 때문에 참 한꺼번에 또 내기는 뭐 분방하고 또 돈도 준비 안되고 이런 상황이 말소다, 폐차다 등등, 이런 사항이 자동차세가 지방세중에서 세원도 상당히 그... 참고로 저희들이 4/4분기에 80억이 예상됩니다. 차량 대수는 한 8만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뭐 또 토지나 재산도 하지만 이건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됐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이에요, 실무진에서 업무를 다룰 때. 이게 유동적인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1년에 주민등록 이전하면은 다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도 몇푼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암만 해도 체납되고 관심 없다 보니까 하고, 뭐 이게 정리를 철저히 열심히 하죠, 체납관리도 하고 부과도 좀 빠지지 않게 하고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납세자들의 신고 의무, 납세의 의무 이행 이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철저히 돼야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지금가지 경험상 해보면은, 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좀 고의적인 기피 또 중형차 같은 거는 조금 많다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이런 사례, 우선 근본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납세의 의무와 또 유동적인 신고의 의무 이것이 좀 우선 납세의 의무에 전가하는게 아니라 좀 거기에 근본적인 게 따른다. 그게 인제 우리 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뭐 영치도 해보고 별 일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아주 인력은 소규모인데 뭐 차량은 뭐 체납, 미납 이것이 몇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고유적으로 토지나 부동산 같이 있으면은 뭐 딱딱 뭐를 할 수 있는데 압류래든가 이런거 따르기가 좀 어려운 난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저 아니 체납 납세자가 의무만 다 하면은 체납액이 없겠죠. 그거는 이제 납세자가 의무를 다 안한거는 접어두고 여기 지방세가 시효가 5년이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5년이 지나면 안내도 괜찮찮아요. 이건 결손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법상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완수위원
5년전에 해놓으면 몰라도, 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또 전화세 뭐 이런 것은 전월에 미납이 됐으면 그 다음 고지서가 발부될 때 전월 미납이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월에 미납, 체납이 된 금액을 납부 하든지 아니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받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그런게 없어요. 그런게 없으니까 그냥 뭐 분기별로 나오면 내면은 운행증 주고 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또 그전에는 운행증을 그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을 해야 되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번호판도 영치를 했는데 지금 운행증 그걸 보고 확인했는데 운행증 안붙여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안붙여도 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붙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소유자 한테는 뭐 그렇습니다. 의무를 다 한 소유주가 운행증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참 그 분한테는 많은 불편을 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운행증을 부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용이 돼가지고 체납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만 만들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체계가 잘못됐다 제도를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은 이거를 집행부서에서 강력하게 이거를 체납액을 없애고 징수를 100% 할 수 있는 제도를 자꾸만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이 미흡하다 이렇게 늘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이 이거 들고 그래도 또 잘 걷히지도 않고 구석에 있는거 자꾸 이런다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래도 우리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한다든지 또 압류를 하기 이전에 제도를 한번 이거를 과감히 남동구가 앞장서래도 좀 보완을 한다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법규나 규정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징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다수의 민원 의견이라든가 또 실무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지금 수시로 시와 또 관련기관과 합심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체납여부 뭐 개선제도사항은 세무과의 본 업무는 아닙니다, 현재.
이완수위원
그럼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국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의 지방세고 남동구청의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도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적인 일인데 우리 남동구래도 이런 것은 앞장서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부과고지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의 정확한 고지송달 또 뭐 차량소유자의 적정한 판단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하면은 체납자도 많이 줄어들고 미납자도 많이 줄 것입니다.
이완수위원
더 한가지 첨부한다면 징수과에서 징수한 현황만 가지면 세무과에서 부과할 때 얼마든지 특히 미납을 입력시켜 가지고 출력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이완수 위원님 질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사실 저희 지방세중에서 고질입니다 고질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극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차량번호 영치나 뭐 차량인도명령을 발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돼있는게 이전이나 폐차할 때 자동적으로 등록이 감사에 착수해가지고 그걸 납부안하면 안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여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을 2년마다 한번 검사를 하고 또 책임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차량검사할 때 이런거를 한번 체크해 주면 어떻겠느냐, 혹은 책임보험을 들 때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체납자에 대한 체크가 되니까 이런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시에도 인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이게 사람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차량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지고 잡는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의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리 앞에 표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진이라든지 시단위 기관에서 하는게 아니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원활하게 협의는 안되는거 같애요, 지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은닉 및 탈루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입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그 인력 문제에 또 여건이 아직 미흡한 관계로 저희 구청에서는 인력을 확충을 하고 조사요원이 필수적이다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자로서 이것이 준에 보이는 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주로 은닉이라든지 탈루세원발굴 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데요, 현재 세무조사계에서 취득세, 등록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거기 매달리면은 세무조사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무조사계를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세무조사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탈루나 은닉이 되는 세원이 없도록 그런 세무조사를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오류자료라든가 부과취소 이런 사태가 연 한 200건 정도 지금 자료상에 보면은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1년 미만 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않아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오류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세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인사보직 현황을 보면은 과장 이하 19명인데 전부 다 1년미만 지금 현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금년 3월 23일날 세무과에서 분과돼서 나왔기 때문에 근무 연한이 짧은 겁니다. 214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단위가 백만원인데 전원으로 오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또 지정재원 이렇게 새가지고 세외수입현황에 돼있는데 총 저희가 부과건수가 51만7,815건에 308억5,900만원을 부과해서 305억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미징수금액이 3억5,200만원 미징수 돼있습니다. 216페이지를, 조금 아까 설명드린거는 94년도 거고 95년도 거는 216페이지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거는 총 361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514만4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징수 금액이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징수과에는 현재 예산액이 당초에 징수과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3월 23일날 분과되면서 세무과 예산을 이렇게 자료를 갖고 나와서 금년에 비로소 처음 내년에 징수과 예산을 집행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월부터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뭐 다른 과도 다 잔무가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징수과도 그 전에 일용직을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세무과에 일용직을 쓸 수 없는 규정이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정규직원들이 어차피 남아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어갖고 타 과에 비해서 좀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무를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고액체납자 1위부터 100위 현황은 별첨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등기압류 현황은 그 당초에 219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 뽑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의 등기압류 현황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거는 체납으로 인한 등기압류현황은 별첨 자료로 해서 별도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지금 등기압류한 체납액이 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수입증지 인쇄내역은 수입증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각 구청이나 군청에 수입증지를 인쇄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인쇄량이 남아 있어가지고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은 천원짜리 이하의 수입증지 인쇄료는 4원이고 천원짜리 이상의 인쇄료는 11원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시를 경유해서 조폐공사에 수입증지를 이렇게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에 94, 95년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시효중단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95년도라 하더라도 95년도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한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받은 자료 제출 중에 수입일계표가 있고 수입징수부,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필 통지서 일일집계표가 있고 지방세 과징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북구청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은행에서 일계표가 넘어오고 그 뒤에 은행에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오는데 종전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래서 그 법무사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하고 짜가지고 영수필 통지서에 수납필 그러니까 은행의 소인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 영수필 통지서를 보낸 것을 가지고 또 대사작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 1995년 10월 2일자 영수필 통지서, 은행에서 넘어온 전산자료로 돼있는거 말입니다. 그게 10월 2일자 건수가 167건 그러니까 하루에 자진신고 되는 등록세 건수가 167건이라는 말이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금액을 보니까 합계금액이 8,537만7,470원 이게 이제 등록세분, 차량등록세를 제외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영수필 통지서 일일집계표에 의해서 이 수입 일계표가 작성이 되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작성이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입징수부가 작성이 되구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런 다음에 징수관인 총무국장께서 지방세 과징현항 보고 여기에다 결재를 하시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종전에는 동록세 영수필 접수대장 그래가지고 등기소에서 넘어온 영수필 통지서하고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필 통지서를 대사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법에 그랬습니다.
김문종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지금도 등기소에서 통지서는 세무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고 있는데 확실한 세무과의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직원이나 과장 말씀은 그걸 대사할 의미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그 법무사가 대행해서 비리가 발생했었지만은 지금은 은행에 직납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는 징수과로 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가 납부확인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그거 온거 갖고 아까 감사전에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자진신고해서 등록세를 낸거를 확인하는 거에만 그치지 그외에 별 다른 의미가 없어서 세무과에서 대사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은 예전에는 저도 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이나 이렇게 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인을 위조한 거란 말입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렇다면 은행에서 만약에 위조하면은 똑같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소인을 은행에서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똑같이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러나 일계표 넘어온 거 중에서 우리가 매일 현금으로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건수 금액으로 나중에 종합적으로에는 그런 비리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계표 넘어가는 거 하고 또 그 이후에 현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장부정리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조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그럴 소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 은행에 직납하는거 하지 않고 직접 구청에다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없습니다.
김문종위원
아, 그럼 모든 세금은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은 자기가 보관을 하고 그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 지방세 지금 뭐 참 원래 계획에도 없이 북구청비리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지방세 전산화를 이제 막 갑자기 추진을 해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거든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방세 전산화 한 거 하고 비리발생의 소지를 없앤다는 거 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 OCR카드라고 그러나요, 고지서.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걸로 발급해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그 소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러니까는 과거의 비리가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은행에 직납을 하지 않고 직원이 수납을 해서 그 돈을 아까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인도 소인기를 만들어서 소인을 해놓고 또 등기소나 은행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 대사작업을, 그래서 대사작업이 필요했던 건데 그 대사작업도 한 거 모양 위조를 해서 그렇게 된 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화 돼있고 또 은행에 직납이 돼있어 갖고 그러한 비리의 소지는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태로써는 전무한 상태라고 저로서는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이상 이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저기 현재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체납된 세금이 한 어느정도나 됩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한 9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96억이요. 그럼 96억 중에서 이게 나온 고액 체납자 명단이 거의 다 차지하겠네요. 100위까지.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지금 극동산업개발이나 유일공영 12억6천, 6억7천 이런거 전부 지금 못받는 세금으로 돼있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게 지금 유일공영이나 극동개발은 서면으로 지난번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유일공영은 부과취소를 할 예정이구요, 극동개발은 그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럼 부과취소하면은 취소된 부분이 딴데로 청구가 됩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아니죠,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김성근위원
원인무효가 되고 극동산업개발은,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부과취소가 안되고 그 원인은 유효한데 납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인체에는... 법인체가 지금 해산이 돼있습니다. 과거에 그 극동개발이라는 법인체에 51% 이상의 과점 지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사를 했더니 51% 이상의 과점 지주가 없어가지고 극동개발이라는 법인체에 인천시 말고 다른 우리나라 전국에 재산이 없나 그래갖고 내무부에서 전산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납세 능력이 없는 걸로 인지해서 결손 처분할 예정이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그 땅은 살아 있잖아요, 지금.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한국노총지역주택조합하고 법원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그걸 제가 아는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주택을 할라고 그랬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종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률용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말이 좀 잘못됐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동개발이라는 유령회사의 이름으로다가 영풍광업에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있었는데 극동개발에서 그거를 유일공영에다가 또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주택조합 측에서 보니까는 자기 땅을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서로 소유권을 주장 했습니다. 그래갖고 1심에서는 극동개발이라는 데는 명의신탁을 해지했고 또 대법원에서는 유일공영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원인무효조치를 했습니다. 원인무효조치는 저희는 그래서 남동구청에서는 극동개발산업이나 유일공영에 똑같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공영에는 원인무효가 됐고 그래서 부과취소를 해야되고 극동개발에는 명의신탁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과한 세금은 유효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이런 예정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10월말 현재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그 뒤로 낸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다 안냈습니까, 여기 지금 그 뒤로 낸 사람들 없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 뒤에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부도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 났다고 그러죠. 부도나고 이러한 사람들도 꽤 있는거 같거든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거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결손처분 하면은 다음번 감사라든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많은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 격납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서 압류된 재산이 법원에서 격납해서 우리한테 체납된 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라도 내무부에다가 재산조회를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때에 그걸 근거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납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상한 거는 대한주택공사 같은데서는 체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13번에 가면 있어요, 열세번째 인데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아 이건 종토세 인데요, 이거는 법인간에 무슨 약간의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그거만 해결되면은 내는지 안내는지를 그게 곧 판결이 날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업무용 토지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 때문에 그 과정이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럼 매매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아니 종토세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매매당사자들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이 미납됐다 이 얘깁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업무용 토지는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토세는 그러니까 종토세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한테는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아서 그걸 뭐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갖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과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든지 그러면 감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 이후에는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과오납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 반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세무과에서 부과 취소를 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과 조정해 갖고 세금을 부득이 환불해 줘야 할 경우에는 1일 3/10000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 사람의 계좌로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자 소득까지 줍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1일 3/10000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3/10000이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1일.
이귀영위원
아, 1일 3/1000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신설된 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견출지를 코팅까지 해서 아주 정성을 이렇게 깃들여 주셔서 받아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액 체납자를 이렇게 100번까지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요, 여기에 알만한 사람이 여러명이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이완수위원
누구라고는 안하겠지만, 여러 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충분히 체납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분으로 보이는 분이 몇분 있는데 이런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여기 100위까지의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압류돼 있고 우리가 수시로 지난번에도 언론에 공개도 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최대한 동원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 중에서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공개하고 예금을 압류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징수과장 이러 전 직원이 공갈이나 협박 아닌 그런 전화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정을 좀 바란다면은 이 징수과 업무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체납된 체납자들은 물론 그 중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기피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세 정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온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번에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체납정리 하는데서 1등을 해가지고 참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징수포상금이 지금 163만890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징수 포상금이 원래 조례규정대로 잘 집행이 됐겠지만은 그 일한 거에 비해서 그 체납징수 포상금이 전년도 과년도 합쳐가지고 95년도 본예산에 9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좀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징수 포상금을 많이 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등기압류현황,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중에서 91년도분, 이게 3,585만9천원입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내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인천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징수시효 중단 조치를 안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런 시효중단을 조치를 안해가지고 그런게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이 91년도거 그 3,500만원 가량 되는 이 세금을 반드시 징수는 못하더라도 시효중단 조치를 반드시 해 놓고 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놓으시고 또 시효중단 조치없이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다시한번 징수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체납된게 한 99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9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현재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이거 지금 체납자 중에서 등기압류 한 것이 한 18억 정도 되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은 한 81억 정도는 지금 조치가 안돼있다는 얘긴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거의 다 조치를 취했다 그러는데 18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한 81억 정도가 지금 조치가 안돼있는데요,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여기에서 95년도 분은 지금 등기압류를 할려고 등기소에 등기등본을 띠고 있구요,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압류안된 건수도 많습니다. 그런게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 아닌 세금, 그러니까 면허세라든가 균등할이라든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사실은 이거를 천원이나 몇만원 갖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 보다도 사실 우리 19명 직원 갖고는 아직까지 3월달에 저희 과가 생겨서 거기까지 손을 못썼습니다. 그래갖고 100만원 이상짜리의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거의다 채권확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김문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권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채권확보를 철저히 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99억중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현년도 체납액수가,
김영호위원장
아니, 전체 99억 중에서,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체납액이 지금 96억인데요,
김영호위원장
96억이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과년도 체납액이 한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년도 체납액인데 현년도 체납액은 금년 12월 안으로 거의 채권 확보를 하고 과년도 거는 왜 이렇게 더디게 하냐 하면은 이게 등기압류라든가 이 체납업무로 들어갈 적에는 고지 행위부터 전부 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행위도 과년도에 철저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채권확보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1월 한달을 체납액 일제 조사기간으로 해갖고 동에서 거의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갖고 체납액 유형을 분류해 갖고 행불이라든가 담세능력이 없다든가 분류를 해서 또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항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이사를 갔다 이거에요, 자동차 가진 소유자가,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이사를 가면은 신고를 하게 돼있죠, 이사 신고죠?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입신고 하는 데서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렇게 돼있지 않고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에 그러니깐 인천시 관내에 번호판이 인천변호라든가 경기번호로 분류돼 있어갖고 그 등록사업소를 서울에서 이전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옛날에는 규제가 안돼있어 갖고 이전할 적에 납세완납증명원이라는 것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실한 법적 보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때도 그거를 체납액을 확실히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있는데 인천시 조례로다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타 관내로 이관을 갈 적에는 납세완납증명을 해서 관할 관청에서 체납액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뭐 지방세법이나 이런데 완전한 보장된 제도는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
한 12억 정도 되죠, 지금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자동차 체납이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자동차세는 체납이 되면은 반드시 등록원부를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해서 말소한다거나 어느땐가는 자동차세는 징수가 거의 가능한 세금입니다, 현재 많이 체납이 돼있지마는.
김영호위원장
그럼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그럼 인천에다 내게 됩니까, 서울에다 내게됩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인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인천에서 받아야죠.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관할 관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서울로 이사 갔더라도,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글쎄 몇가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볼라 그럽니다. 세수의 현황 중에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뭘 갖고 폐기물, 그러니깐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입니까, 아니면은.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여기 폐기물 수수료 94년도하고 95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부과된 청소 오물 수수료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오물청소 수수료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청소비라는.
김성근위원
네, 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거였는데 그거에 부과된 건수하고 징수된, 이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게 또 많은금액이 아니고 적게는 만원미만에서 10만원 미만 단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이거에 체납된 금액이라든가 징수하는데 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이전에 청소비입니다.
김성근위원
불용품 매각대는 어떤 성격입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가 행정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사용의 효용성이 떨어졌을 때 일반인에게 매각한다거나 이래서 들어오는 그 수입입니다.
김성근위원
지적 과태료라는 게 뭡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지적 과태료는 지적과에서 지목 변경이라든가 토지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거를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과태료는 굉장히 약한가 보죠? 43건에 100만원 뿐이 안되거든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이게요, 여러 가지 지적과태료도 되지만은 다른 거에 또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거에 이용하거든요. 많이는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김성근위원
네, 근데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잡혀만 있고 거기 지금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거는 그냥 폐기처분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디 보냈다는 얘긴지 그거 좀,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세외수입에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율적에 이런 수입명목으로 했다가,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건수는 있잖아요. 건수는 있는데 금액은 없단 말이에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제 더 이상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업어 가지고 폐기처분한 건지 아니면은 구입할 사람이 이거 돈주고 구입할 사람은 정말 없다 그런데 쓸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우리 자매결연한 낙도래도 보낸건지 이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요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아마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이라 아마 이렇게,
김성근위원
아 1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사소해서 나타내지 않았다 이 얘깁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징수과에서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과에서 계속 좀 말씀 드리고 이는 사항인데 216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현황 이래가지고 정상적 세외수입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5억1,800만원 그런데 95년도 예산 이게 인제 본예산, 1회, 2회 추경까지 제가 다 합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95년도 결산이 3억3천, 95년도 예산이 1,900만원 그러니까 폐기물수거수수료가 24억7,600만원, 95년도 예산이 19억7,100만원, 기타 수수료가 95년도 결산이 3억7,600만원, 95년도 예산이 2억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이 1억400만원, 95년도 예산이 12,700만원, 과태료가 5억9,200만원, 95년도 예산이 3억8,900만원, 지정재원이 국유재산매각이 1억6,700만원, 95년도 예산이 1억800만원, 기타 재산매각이 2억3,300만원, 95년도 예산이 7억8,800만원, 부담금이 12억1,500만원, 95년도 예산이 18억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거나 또 미달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요점은 특히 인제 기타 사용료 수입항목을 보면은 95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많이 결산할 때 보니까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3억3,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물론 기타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세외수입이 통상 94년도, 95년도 이렇게 거쳐오고 보면은 상당히 세외수입을 작게 잡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세외수입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아요. 그거를 조금 많이 좀 현실화시켜서 잡을 수는 없는지.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라서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지난 과정을 살펴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쎄 그거 징수과에서 단독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어저께 김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데 지금 세외수입예산은 이제 과에서 지금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과에서는 총괄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적과태료는 지적과, 차량과태료는 교통과 이런 식으로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한 과소예산에 과소계상된다 일반적으로 지금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하는 거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계에서 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면서 이런걸 심의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수정할 건 수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이게 계상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계속 그런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수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된거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부과해서 심사한거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작업이라든지 이런거 통해가지고 추세분석이라든지 또 각 과에서 그런 정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정도 수입이 될 것인지 예측을 종합확인해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한데 추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이게 따질게 아닌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704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703억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본예산 이런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규모 갖고 따지는 겁니다. 올해 95년도 쭉 된게 지금 704억이 넘는데 96년도 예산 올라온건 703억 얼마라구요.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너무 잡아갈려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걸 사실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만 한 10% 올랐으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년도 사업하고 전체를 비교를 해야 사실 예산이 기본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본예산 하고만 비교할라 그래가지고 이런 병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지금 그런 수입 부분, 수입 부분에 대한 판단 지금 김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외수입에서 약간의 증액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6%가 증가한 추경까지 다 합하면은 총괄 규모가 적어지는데 사실 금년도에 이제 사고이월하고 결산을 2월달에 이제 회계연도 폐쇄를 하거든요. 그때 가면은 인제 잉여금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년도 예산에 미리 일부를 쓸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또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일부 재원은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정산해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겨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사실 추경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별로 다르게 별로 나올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총괄 금액으로 대비하게 되면은 약간 적은데 내년도 추경을 또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증가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후 상황은 예산 따질 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징수액의 몇% 지금 지급하게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과년도 거는 징수액의 5%이구요, 현년도는 징수액의 3%를 이렇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1.6% 지급한 게 있고 2.9% 지급한게 있고 그래서 일률성이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그래서 참고삼아 시에도 시세 받은 포상금을 드렸는데 0.9%를 미달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산에. 그때의 예산액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영호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액수에 따라서 %가 변동사항이 있느냐,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이냐,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좀 편차가 있는거 같애가지고. 지금 하는데 좀 일률적으로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과년도는 5%. 바로 전년도는 3%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작년도 북구청사건 나고 나서 일부 포상금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받은 거에 대한 5%, 3% 금액 만큼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저희가 저번에 그 세정종합평가 하면서 저희가 1등 하면서 일부 돈이 포상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규정사항 보다가 적게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규정에는 5%로 돼있는데 실지 그렇게 예산 성립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게 어차피 지금 탈루세원 확보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주겠다라고 약속한 %는 지켜줘야죠, 네?
광목
이광목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영근 입니다. 시민과에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보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호적과태료로써 95년 10월말 현재 389건에 1,143만7,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500만원중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94년도에 1,383만8,590원을 지급하였으며 95년은 953만8,8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창구 즉결 민원처리 현황은 총 3만155건을 접수하여 3만63건을 처리하였으며 92건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사유는 우편민원으로써 신청내용이 없는 경우가 71건이고 민원서류가 아닌 경우가 2건이고 호적제신고중 이중접수가 14건, 동성동본이 1건, 본적미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신고센타 운영현황은 저희 구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18명을 구성해가지고 가로환경, 상하수도, 청소 보건위생, 기타 분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어서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은 전일근무제 실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제를 할 때 주 민원사항이 무엇이고 근무제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갖다가 1/2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은 휴무를 하고 1/2은 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 현황은 우리가 시민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문서접수라든가 호적등초본 발급, 그리고 민원서류접수, 전화민원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일근무제 관계 직원들한테 격려금 여기 5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 여기서 전일근무제 관계 직원들 격려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식사 제공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친절봉사우수사례 관계자 격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거는 전일근무제하고 다른거고 친절봉사우수사례 관계자 격려는 우리가 먼저번에 친절봉사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격려금이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민원담당 직원 격려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민원담당 우리 1층에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 이것도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회식비용입니다, 그게.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말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제 판단으로써는 지금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근무하는 분들이 말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자기 편성에 아까 말씀에 1/2 그렇게 편성을 해서 업무를 하신다 했는데 각자가 자기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무슨 일반 병무계라든가 다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전일근무제에 본인이 근무할 때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전문적이 아닌 것이 좀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업습니다. 우리가 전날 금요일날 인수인계가 철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의해서. 그리고 보조자가 그 전날 서류는 어디 뭐 잇고 처리과정은 이렇고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민원사무기준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귀영위원
가능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가능합니다.
이귀영위원
아 예를 들어서 병무계 담당자가 자기민원 알지도 못하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과연 뭐 이것이 해 줄 있는 거고 안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글쎄 그거는 타과 사항인데요, 저희 시민과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곤란스럽다든가 뭐 곤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구청말고 말이죠, 각 일선에 동사무소를 또 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동사무소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전일근무제는 각 동사무소, 우리 과도 하고 있지만은 그 책임부서는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좀 뭐 하네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귀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인계 관계 그게 지금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면서 전일근무제를 확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또 내가 아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귀영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A, B조로 나눠가지고 지금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직원들 간의 인수인계, 그 다음에 평소에 또 자기가 말을 처리할 업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한 사례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그 부분에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아닌가 보죠, 전일근무제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쪽에만 이렇게 금액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인지 알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토요일날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한,
김성근위원
아 그런데 제도 자체 좋습니다. 좋은 제도 갖고 얘기할라 그러는게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어떤 얘기 좀 해주셔야 될텐데. 토요일날 부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 직원들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기가 비번, 그거 비번이라고 그럴수 있죠,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A, B조로 인제 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너는 언제 나오고 언제 나오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떤 업무처리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건 본인이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거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A, B조를 그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인제 계장이나 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A조, B조 이렇게 명령이 났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근무해라 이렇게 정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지금 일부 인제 계장이라든지 그런 직책이 있는데 내가 비번이지만 내가 이 사항으로 봐서 내가 안나오면 안되겠다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오전에 나와서 잠깐 일을 보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사실 이걸 물어 볼려고 그랬습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초과근무수당... 그 비번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건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안나가는게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날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 정상적으로 나와도 쉬는 날인데 자기가 인제 일이 밀렸다거나 그래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김성근위원
보통 본 위원이 옛날에 기업체 생활할때는 그런 날 나올 때 사실 수당이 더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휴무일 때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 보니까 30건이 접수가 돼서 29건이 공개로 결정을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시행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홍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목록도 매년 저희 소식지나 지금은 남동마당도 있는데 홍보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홍보는 하고 있는데 목록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워낙 289건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종류가.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방일간지라든가 우리 반상회지라든가 아까 남동구소식이라든가 그런데다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문종위원
접수번호 4번 보니까요, 김진학 정보청구내용이 남동구수입전문점 허가자 명단이거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비공개 사유를 보니까 개인의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다 그래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 됐거든요?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근데 이 건에서 이의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의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줘라 그게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해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되도록 이면 해줘라 그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에 보면은 다음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개를 해주고 행정정보공개 목록만 해줘라 이런 취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5조에 정한 거 아니면은 해줘라 이런 취지인데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러면 이 남동구수입전문전허가자 명단도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결정한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김진학이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95년도 2월 7일날 저희 시민과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저희가 위생과로, 그 해당부서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이첩을 해가지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저희 시민과에서 판단하는데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 시민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우리가 회부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과에서 뭐 공개할 거냐 비공개 할거냐 하는 결정은 저희가 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문종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처리할 때에 뭐 협조 싸인 이런 것도 안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협조는 안하고
김문종위원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나서 저희 과에다 통제 받으러 올 때 통보만 해줍니다. 그래서 통보한 내용을 갖다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종위원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 내용을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청구인의 목적이 단체 구입시 정보교환으로 물가인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청구인은 남동구 구월1동 1260-8 주변상에 소지한 장수정육점외 영업주로서 93년 12월 28일자로 남동구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신고를 득하여 동종의 영업자 간의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식육 판매업자 동업자 단체인 축산기업조합에 의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도 이렇게 통보를 해줬고.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네, 근데 이제 우리 행정정보공개목록에 보면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위생과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대장, 그 다음에 뭐 종축업 지역경제과에 뭐 종축업 등록현황, 사회과에 노인현황, 의료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 명호 이런 것도 공개목록에 돼있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네, 돼있는데 그런거 뭐 수입전문점 허가자 명단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볼 때에 공개를 해줘도 뭐 우리 행정정보가 기밀이 누설된다든가 이런게 아닌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저 뭐 여기 조례에 보면은 개인의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한다 이런 거는 머 개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뭐 법인이 소득이 얼마인지 또 뭐 누가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거 같은데 이 경우는 뭐 수입허가자 명단 정도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되지 않았으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막지 않아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저도 뭐 역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꼭 비공개를 했어야 되냐,
김문종위원
그런데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좀 적절치 못하게 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뭐 이거 정도야 공개를 해줘도 뭐 행정운영상 또 행정기밀도 아니고 이 정도는 공개를 해줘도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행정정보공개처리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운영을,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근데 아까도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도 했지만은 저희는 하나의 접수기능만 갖고 있지 실지... 권유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해당과에다,
김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의견을 물어볼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네, 의견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때 시민과의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주관 부서니까, 네
그리고 지금 30건밖에 안되는데 사실 애를 쓰긴 썼는데 30건이 이렇게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거 같애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문종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반상회보나 이런데도 좀 남동마당 새롭게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도 잘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행정정보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95년도에 후견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2,113건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95년도에는 이때 후견인이 없었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아직까지 12월 5일부터 시행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렇게 볼 때 1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 2,300건이면 한 12월말까지 간다면 한 3,00건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후견인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6급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성근위원
6급 이하가 지금 몇분이나 되시죠? 이 6급 이상이었죠?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6급 이상 할 거 6급으로다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63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63명이면 한 50건씩,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니 한 달에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한 달에 한 4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개인당 4건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개인당이요.
김성근위원
그 정도 업무면은 자기업무하고 처리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리고 이 업무에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드리면은 다수관련 민원이라면 5개부서 민원이거든요. 그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라든가 그 민원이 하자가 있어서 반려가 된다든가 어떤 법에 적합치 않을 때 그때 가서 인제 우리가 대변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뭐 전적으로 붙어 있는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 일 때문에 또 본 일을 갖다가 등한시 하거나 잘못 하거나 이러한 우려는 안해도 되겠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저희가 또 하는 시행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있겠죠. 그런 착오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보완을 또 해가지고 해야겠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요.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종합심의회가 이후견인 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심의종합심의위원회를 하면은 관련부서에 담당 계장, 그리고 실무자 그리고 인제 필요하면은 민원인을 갖다가 오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청취를 하게 돼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근데 그걸 이제 민원인이 참석을 하지 않고 후견인이 참석 해갖고 대변을 하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심의회가 열리면 그럼 참석을 몇 명이 합니까,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거 인제 사항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부서가 5개 부서 이상 됐을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그렇지 않고 부서가 적으면 적고 부서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민원조정심의원회는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으로써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은 자기 당해 국에 해당됐을 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당해 민원처리과장, 그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민원조정심의원회에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된 사항가지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론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러니까는.
김영호위원장
별개사항 입니까,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니죠.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해 갖고 어떤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정책을 판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또 거론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는.
김영호위원장
별개사항 입니까,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니죠,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해 갖고 어떤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정책을 판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서류가 어떤 불가, 반려됐을 경우에도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그 60건중에서 3건이 돼있는데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민원,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 3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 상정된 거 뭐냐하면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이설 허가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 3건이 여기서 불가된 민원인데 광고물 설치시 교통장애와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설치불가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래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고 또 한 건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인데,
김영호위원장
그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조정위원회에서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조정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불가 처리가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불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리고 식품접객업영업허가도 이게 뭐냐면은 주용도가 토지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돼있는데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류제조업영업허가인데 이 건도 뭐냐면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영업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류제조업은 허가제한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처리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외 57건은 완전히 다 처리가 돼있는 사항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5개부서 이상 관련되는 민원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 갖고 개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김영호위원장
아니 57건은 다 처리가 된 사항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민원현황 그래가지고 지금 23가지가 나와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후견인 민원제도가 저희 남동구청에 사실은 늦은 건데 뭐 여러 다른시,군,구에서 지금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아 신문에서도 제가 여러번 봤는데,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많이 실시가 됐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에도 후견인을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타과 부서로 하게 돼있습니다. 당해 부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김문종위원
자, 보세요. 지금까지 그 처리관행을 보면은 일반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또 이제 공장신설허가 그 다음에 878건의 건축허가,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허가 그래서 인제 그게 361건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수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거 뭐 후견인제도를 둬 가지고 담당 후견인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빽 좀 써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굳이 뭐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다른 자기가 하고 있는 부서만 열심히 하면 됐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 빽 좀 써달라 좀 어떻게 그런 취지로 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문종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절치 규정 이런거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번에 그,
김문종위원
그 제도 시행에 관한 무슨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김문종위원
내부지침 정도입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문종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허가가 안나온다 내가 신청을 했는데 늦어진다 왜 안나오는지 이런 설명을 후견인이 해줘라 뭐 이런 것입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 처음서부터 해결될 때까지 후견인이 모든 민원인을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민원인을 대행해 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어떻게 빽 쓴다든가 그런거는 아닙니다.
김문종위원
네, 뭐 좀 저속한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후견인 제도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공무원.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나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나중에 좀 검토를,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김문종위원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시행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있겠죠. 저희가 하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야겠죠.
김문종위원
그 뭐 예전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은 한 2년전 이전에는 이런거 다 할려면은 뭔가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다 통해야 되는 거였다고 대강 이렇게 구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뭐 구민후견인제도 이런거 해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좀 신경을 쓰게 만드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번거롭고 자기외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 제도의 포인트는 그 민원인들을 아주 저희가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 심의회에 출석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여러번 왔다갔다 하고 인제 그런 것들도 일부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이 되는 공무원, 공무원중에서도 좀 행정경험이 있는 중견 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이 관에 대해서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무원이 대행을 해줘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도 높이고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업무를 자기가 추진해주면서 자기 이외의 업무를 또 습득할 수 있는 자기가 모르는 그런 기회도 부여가 되고 그래서 취지 자체가 그런 좋은 뜻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가면서 제도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시행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후견인으로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거로 해서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취지는 좋은거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겠죠. 담당공무원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면은 좀 믿기 어려울 때 후견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 이러이러한 점에서도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 또 그렇군요 하고 이제 납득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행을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제 생각에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좀 좋은 방향으로 정비를 해서, 하여튼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초과시간외 근무수당 건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민원인이 이제 시간만 되면은 없기 때문에 시민과내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도 지금 여유가 있는게 기본, 이제 한달에 공무원들이 13시간씩 직원 수당을 복리차원에서 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가 넘어가지고 근무하는 거는 근무일지에 기재를 해가지고 당직실에 자기가 퇴청할 때 싸인을 해가지고 수당을 받는 건데,
이귀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시민과에서는 말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민원인이 그치면은 근무할 것이 없잖아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호적계 같은 경웅는 인제 한달에 한번씩 월보 내고 그럴려면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귀영위원
근데 여기 1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3월달이 말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3월달이 어느 달보다 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호적전산화 작업 때문에 야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전산작업이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전산작업을 시민과에서 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시민과 우리 호적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 휴일날 3주동안 전 직원이 산불예방 캠페인 휴일근무 수당이 이번에 포함이 된겁니다, 저희는.
이귀영위원
아니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무시간만 끝나면은 대체로 즉시 이렇게 퇴근하는 것으로 우리네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너무 근무외수당이 너무 많이 발췌돼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FAX민원시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금의 수수료는 상승하냐 이 말이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각 동에서 민원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다가 FAX시청을 하면은 저희가 FAX를 내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증지 붙여갖고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인제 상승하냐 이거죠, 더 받냐 얘기죠. 일반수수료 보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더 받지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네, 네.
이귀영위원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똑같이 받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민원신고센타 운영이 지금 통제가 총무국장으로 돼있고 책임관, 부책임관이 시민과장 및 민원처리계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그 기동대원들이 각 과에서 차출된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시민과 소속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저희과 소속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15일 현재 3,348건 이니까 울 한 300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렇게 되겠죠.
김영호위원장
근데 이쪽에 접수번호를 보면은 9월 1일날 303번이고 11월 14일이 358번이고 월별로 접수번호가 나갑니까,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 이거는 저기 월별로 나가는게 아니라,
김영호위원장
네, 접수번호는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접수번호로 쭉 나가가지고 월별 미처리내역 그 접수번호입니다, 그게.
김영호위원장
처리하는 데는 접수번호가 부여가 안됩니까?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이 좌측의 접수번호는요, 쭉 일련번호로 나가는데 9월 1일 303호,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미처리된 접수번호입니다. 그게요.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미처리된 민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번호는 안되죠. 11건중에 처리된거니까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 연번 있잖습니까, 미처리된 건수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미처리 내역이거든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미처리 내역이기 때문에 번호 순서가 일률적으로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요, 미처리 건수가 11건이면 1, 2, 3,4, 5해서 11번으로 나가든가 그렇지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월, 위원장 얘기는 월별로 10월달에 접수번호가 1, 2, 3번으로 나갔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1,2, 3번으로 나가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연번으로 나갑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연번이요.
네.
김영호위원장
글쎄, 연번으로 나가면 처리된 거나 미처리 되거나 접수번호는 일률적으로 쭉 나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이 얘기는 9월 1일날 303번이에요. 그러면 11월 2일날 월 300건이 접수된다 그러면은 한 600번 900번 나가야죠.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총 건수가 3,000건이 넘는데 왜 번호가 이러느냐,
김영호위원장
그렇죠, 접수 넘버가 이렇게 나가느냐 이거죠.
명희
전명희민원처리계장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로 받은 접수건수입니다. 그리고 또 기동봉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발견하는 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접수부가 두 개로 돼있어요, 그게요. 접수부가 이게 지금.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전화접수의 접수번호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이 처리건수 3,300건수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현장 민원기동봉사반이 또 접수받은 것도 포함해서
김영호위원장
현장에서 즉결 처리한 사항까지 다 들어 갔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김영호위원장
뭐 대체적으로 11건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지금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 민원신고센타 운영하면서 즉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 이런거는 없습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타과 직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무전으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이거 방식을 좀 달리 할려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앞에 소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차라리 각 과별로 기동반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신속, 정확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번에는 소속이 달리하다 보니까는 지시를 갖다가 양쪽과에서 받다 보니까는 어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시민과에서는 다만 접수기능만 갖고 접수해가지고 해당과로 이첩을 해갖고 처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현재 이 인원은 이 업무만 하는 거죠. 자기 과 업무하다가 이 업무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병행해서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기과 업무를 처리하다가 어떤 우리가 전화민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무전을 칩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맨홀이 뭐 막혔다든가 그런걸 우리가 무전을 쳐주면 그 이동을 해가지고 그걸 처리해 주게끔 그렇게 돼있는데
김영호위원장
그게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안되죠. 그리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전담 요원으로 해서 아예 뭐 1개반이면 1개반 , 2개반이면 2개반 딱 편성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은 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전담반 구성하는 것은 현재 각 과에 처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 각 해당분야, 도시정비과 같으면 도시정비과, 건설과면 건설과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민원인들한테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면 해당 부서가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어떤 구성을 별도로 별개로 하는거 보다도,
김장식위원
사실 과잉민원 같아. 과잉업무를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원인들이 오면 그 해당과로 직접 찾아가지고 민원실로 와서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죠? 민원처리가 각 자기가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으면은 해당과로 직접 안찾아가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해당과로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저희 시민과 창구가 있으니까 저희 시민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원화가 돼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니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 과로도 많이들 찾아와요.
김영호위원장
어디까지나 이것도 종합민원에 해당되기는 해당되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차라리 접수기능만 갖고 처리해주는거, 처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 주정차 문제로 저희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지역교통과로 이첩만 해주는 걸로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여기 기동민원봉사대 18명, 반장해서 6명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휴일전일근무제, 근무제는 지금 전 내무부 산하 전 기관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이게 저기 일괄 내무부에서 계획이 내려온게 얼마 안됐습니다. 1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요일전일근무제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민원인도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때 일을 볼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이 처리 안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어떤 휴식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도시행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시민과는 이제 그 종합민원센타고 또 제증명발급이 있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 부서가 다 하고 있죠?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네.
이완수위원
매우 저는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제 처리한 시적이라든지 그런게 기대치에 못미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제도가 된게 기업체 같은데는 토요일날 근무 안하는 데가 많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인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인제 공무원이 토요일날 하루 쉰다라는 그런 어떤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리고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이제 평소에 주중에는 바빠서 일을 못보다가 토요일 오후라도 와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된 그 두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도가 잘 되게 되면은 공무원들도 자기 휴식 취하면서 충전기회를 가질 수 있고 민원인들도 오후 늦게까지 민원을 받음으로써 편리한 시간대에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긍정적으로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네.
이완수위원
그럼 본 위원하고는 좀 상반된 사안입니다. 시민과나 민원부서, 제증명발급을 하는 부서는 증명발급부서는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는 부서는 민원인이 뭐 쪽 토요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아닌 데가 전일근무제 하는데가 많거든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그런 과도 있죠
이완수위원
네, 그런 데는 괜히 우리 공무원도 금요일 되면 토요일 오후만 근무하면 오후부터 개인 사적인 용무도 있고 또 휴식을 취해야될 일도 있고 그래서 참 기다려지는 날인데,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의 보호를 못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근무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나와가지고 있는 인력의 낭비가 있구요, 또 1/2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 휴일 토요일때는 보면 1/2밖에 근무를 안하니까 또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이러한 게 있고 반면에 제 뜻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예를 들어서 발급부서, 민원발급부서라든지 민원부서는 전일근무제하고 1시 이후에는 뭐 특별근무수당을 휴일근무수당을 달아 준다든지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 복리책으로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별로 이걸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거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그건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측정을 해본거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토요일날 어차피 1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시간 하루 딱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는 쉰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게 이제 시행을 하고 다음에 처리에, 민원처리의 실적을 따져 가지고 다시 이게 무슨 보완이 되겠죠.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네, 지금은 시행초기단계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흐름이 지금 토요일은 휴무하고 그런 기업체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인제 좀 세월이 흘러가면은 외국처럼 토요일은 전부 쉰다든지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이 인제 민원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인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나름대로 보완이 되겠죠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요즘 민선단체장이 되므로 해서 친절봉사쪽에 각 구는 물론이고 각 동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전에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어떤 구보다는 좀 못 미치는 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뭐 계속 친절봉사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위 공직자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위에서 강압적으로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래서 하는 거 보다는 진실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이 봉사 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외면적인 교육보다는 내면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봉사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능직이 사기가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기능직이 일반 민원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인해서 좀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저희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구는 전부 다 8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기급 이상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능직은 저희가 두명 있습니다. 창구에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직접 민원인이랑 대하는 업무는 지워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분은 문서사송하는 분이고 한분은 우리 타자수로 있는 그런 둘 뿐입니다. 저희과 기능직이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돼있습니다, 민원부서는.
김영호위원장
물론 예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마는 현재 온풍장치인가 그 실내온도가 좀 한 겨울에는 상당히 저하돼가지고 근무여건이 좀 안좋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일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기에 좋지 않은지 현실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시민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저희 시민홀이 지금 저희 과가 4개과가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는 민원인들이 매일 들락거리다보니까는 앞에 창구 앉아 있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추위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난방시스템이 돼있는 데가 전부다 창구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게. 재무과에다 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온풍시설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냐.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발발 떨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난방 시스템이 뒤쪽에 가있는데 뒤쪽에 창구에 전부 다 막아가지고, 현재. 이게 지금 굉장히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직원들은.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근무여건을 좀 잘 조성해 주고 친절한 봉사를 해라 해야지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고 종합민원실 운영이라 어려움이 많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 인제 우리가 5시에 퇴근을 하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완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5시 정각에 왔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아 있는 시간에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5시에 오는 민원을 처리한다 그랬는데 5시 10분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5시 10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때 근무하고 있으면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민과에 뭐 친절봉사교육도 하시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친절배가운동, 뭐 후견인제도 참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다 민원인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시고 거기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시는데 참 시간이 임박해서 오는 민원은 정말 정말 쫓기는 시간에 오거든요. 오면서도 시간이 임박했다든지 시간이 돼서 왔을 때는 매우 불안초조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해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바쁜데 그 때에 정말 불안하고 참 미안하고 그러면서 온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민원인이 바라는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시민과에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잘 하시겠지만 그 우리 꼭 우리 남동구청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행정관서나 이런데 민원처리 때문에 방문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다돼서 도착을 하면은 다음날로 미루고 그러거든요. 그런 조그만 데서, 조그만 데서 봉사교육을 봉사를 찾아야 되고 그쪽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잠시 전에 위원장님도 우리 시민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거를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우리 민원실은 개방대 있는 종합민원실로써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4개과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인들 근무하는데도 자세에 그런 제약도 많이 받고 아마 그럴 겁니다. 종합적으로 민원실의 어려운 또 우리 의회가 좀 우리 협조할 일이라든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현재 이위원님 말씀 하시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온풍장치랑 그리고 저희가 맨날 건의하는 건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홀이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니까는. 그리고 또 밀폐돼 있고 항상 창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후앙을 좀 틀어 줬으면 해갖고 저희가 건의해 갖고 그건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 그거 좀 저기 해갖고 안틀어 주는 적이 있어요. 별 저기 특별한 경우는 없고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재무과에다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완수위원
현재로는 온풍기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온풍기만 지금,
이완수위원
설치 해주시면 이상이 없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완수위원
뭐 그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여건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은 조성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이완수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시민과를 비롯한 종합민원실 근무 분위기가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저희 민방위과 인사보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무계 직원은 2년간 전보제한 관계로 병무계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재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으로써는 저희가 말소재등록자에 대한 민방위 과태료를 94년도 7월 1일부터 민방위법 개정에 따라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이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초과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94년도에 849만7,380원 지출했고 95년도엔 10월말 현재 634만6,85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지금 개방하고 있고 2개소는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현황으로써는 개방시설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개방시설에 관해서는 1/4분기와 4/4분기에 한번씩 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정청소를 95년도에는 삼환아파트하고 도림국교에 기 실시하였으며 개방시설인 석천국민학교하고 구월체육공원은 내년도에 관정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확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854점으로 동직장대에 보유하고 있는데 291, 지역대가 3,663, 직장대가 1,691개, 기술지원대가 83, 수방기동대 92, 인명구조대 34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으로써는 총 2,169개소에 공공용 지정으로서 415개, 비지정으로 1,754개로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 보유현황은 구 본청에 288개, 동에 1,891, 기술지원대 121개로 해서 총 2,25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개선 및 대책으로써는 현재 민방위 교육은 총 87개반 30,537명으로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1개반 최대수용 인원인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반을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2시간해서 총 실기실습 합해서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 대원이 세시간 이내에 실기실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40% 정도만 실습에 참여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실기실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가지고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심도있는 실기실습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시 비상급수시설중 총 6개가 있는데 4개소는 양호 하지만은 2개소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수질이 부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당초에 그 비상급수시설을 팠을때는 10이하로 나왔지만은 주변의 여러 가지 공장폐수라든지 생활용수 때문에 저마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악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수질의 관리에 문제가 있던건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수질 관리는 저희가 양수작업이라든지 소독약 투여 그런 것을 계속 물퍼오기 같은 걸 해서 계속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관리를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도림국학교 양수장은 영원히 못쓴다는 얘기겠네요? 회복될 수가 없다면.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현재로는,
천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먼저 작업한 사람들이 다시 이거를 다른 장소를 그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됩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그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남촌동에 한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계약해서 팔때는 100t이상, 수량이 1일 100t이상 하고 수질이 28개 항목이 전부 합격이 돼야지만 저희가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년에 팔 적에도 한 16군데를 수질탐사를 해서 3군데를 팠습니다마는 2군데는 수량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폐공을 하고 결국 남촌동에서 수량하고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난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공사를 했을 때 수질이 합격이 되고 수량도 맞기 때문에 완전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하자다 뭐 해가지고 재시공을 의뢰하기는 곤란합니다.
천정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물론 남촌동에 있는거는 정상이니까 괜찮은데 도림국민학교거는 그러면은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에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당초에 질산성 질소가,
천정숙위원
처음엔 나왔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처음엔 음용수로서 적합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수질이 악화돼서 그랬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여기도 그 거금을 투자해서 이걸 판걸텐데 지금 이거 몇 개월 안됐잖아요. 얼마 안됐죠, 도림국민학교.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도림국민학교는 92년도에 했습니다.
천정숙위원
92년도요. 그럼 이게 언제 나타났죠? 질산성 질소 기준치가 내려간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93년도 하반기부터 질산성 질소가 오바된 걸로,
천정숙위원
그럼 달리 무슨 대책이 없는거네요, 그럼.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지만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차후로 연구해가지고 앞으로는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치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기대해서 만약에 그 약품이 안된다 하면은 영원히 이거는 폐쇄되는 거네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비상급수라는게 뭐 꼭 음용수만은 아니고 나머지 딴 물로써는 사용도 가능합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럼 물양은 괜찮습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하여튼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참 이것은 우리 6개소에서 2개소가 수질이 부적합하고 4개소는 음용을 할 수도 있는 기준치 이내죠?
참 이거는 좋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월체육공원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아침이나 낮에도 보면 아주 물을 받으러 오는 주민이 많거든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완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수돗물 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그 약수식으로 이제 그걸 많이 떠 갑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는 남촌동에 설치를 했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완수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이완수위원
왜 그 계획을 안세우셨어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중장기 계획에서 저희가 총 7개소가 돼있었는데 7개소를 일단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데 지금 저희가 해마다 한군데씩 파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나 구유지, 시유지를 전부 저희가 탐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추를 하는데도 지금 뭐 물양하고 수질이 적합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자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천에서 팔 데가 마땅치 않고 팔 데라고는 개인시설, 만약에 좋은 데가 있으면 개인이 땅을 희사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그런 희사하시는 분도 좀 적고 결국은 그린벨트 지역내나 사람이 좀 없는데는 대상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심지내에 주변에서는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중단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전에 구월체육공원에 그 탐사를 할 때는 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버드나무 가지인가,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완수위원
뭐 이런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맥을 보더라구요. 그래서 1일 여기 몇 톤 여기는 몇 톤, 이렇게 그거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팠거든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부적합한 지역도 나오겠죠. 수질이 부적합 지역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부적합한 지역에 나온다고 해서 참 좋은 이러한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거든요 뭐 중장기계획에는 뭐 7개소로 했다 이렇게 하셔도.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수질의 양도 또 그 다음에 음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꼭 7개소가 아닌 더 많은 데라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지금 추가로 그런 적지가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좋은 곳이 있으면 추진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요, 세외수입현황중 민방위과태료라는게 있는데 민방위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94년도 7월 1일전까지는 민방위가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되면 재등록할 당시에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별도로 경찰에 고발하게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든지 뭐 해서 작년 7월 1일자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태료 제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을 할 적에는 민방위 대원에게는 15일 이내, 말수기간이 15일 이내는 20만원 이하, 15일 이상은 3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책정이 돼서 재등록하게 되면은 동에서 부과의뢰가 올라오면 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구에서 부과합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우리가 그 동안 과태료나 세금이나 다 보면은 이제 연말결산 시점에 가면은 징수 건수가 미지수 건수 보다 그래도 많았거든요? 유독 이 건만은 미징수 건수가 많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주로 말소 대상자들이 전부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뭐 기소중지자들이 뭐 도망다닌다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해가지고 재등록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 달성해가지고 증명서를 띠어가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행불돼서 또 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났는데 또 행불이 돼가지고 제일 대상자들 중에서 징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금년 들어서 8월 1일부터 법이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8월부터 말소돼서 재등록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안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태료가 8월 이전에 된 사람들이 지금 등록하는 사람만 과태료 물리고 앞으로는 과태료가 인제 없어집니다.
김성근위원
아, 앞으로 없어질 겁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8월 이후에 말소된 사람은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비상벨 설치가 해마다 좀 줄죠, 신청건수가?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줄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주는 이유가 뭐 인거 같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같습니까, 이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당초에 그 범죄와의 선포 이후에 쭉 설치 했습니다만, 초창기때 나온 방범벨기종이 전부 그 사실은 아답터도 없고 해서 좀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 가구 추진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사가면 띠어가고 그러면 실효성 없고 나머지도 그래서 고장나도 그 사람들이 또 전기세가 아깝다 해서 코드에 꽃아놓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점점 기종이 좋은 거로 무선으로 나온다든지 뭐 기종이 발달이 돼서 좋은 거로 나아도 그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불신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올해에도 보면 13%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거의 뭐 앞으로는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안 세웠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금년도도 설치 희망자만 최대한도로 받고 나머지 다 3회 추경때 반납조치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도색공사 내역 보면은 공사내역에서 예산금액 358만2천원 도급금액 350만9천원인데 이쪽 공사내역 보면은 486만4천원이 나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공사내역 합계요?
김영호위원장
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수성페인트 1,400...
김영호위원장
468만4천원,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공사내역이 좀 착오난거 같습니다. 정정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내역에 보면은 에어서징실시, 이거는 성능검사하는 거니까, 2시간으로 돼있는데.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관정청소는 처음에 안에 그 인케이싱을 8인치를 큰 거를 이제 수질 오수가 들어오지 않게 박은 다음에요, 그 안에 인제 그 수중모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전부 물을 빨아서 올려가지고 전부 찌꺼기 물하고 다 걷어서 뽑아 낸 다음에 새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관정 청소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만일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자가발전기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있습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자동으로 연결돼 있고 타이머로도 해가지고 물을 밤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타이머 설치하면 몇시간부터 물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런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조금 우리 이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이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 가지고는 우리 구민의 한 20% 정도밖에 활용을 at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수도관 파열이라든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돗물 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그래도 한 7, 80%까지는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거 중에서도 풀가동이 안되는 상태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현재 비상급수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합격기준이 수량이 꼭 100t이상 나와야지만 되는 기종하구요, 수질검사가 28개 항목이 전부 합격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규정이 좀 완화되면은 여러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건의를 해가지구요 반드시 뭐 100t이 안나오더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은 여러군데 설치할,
김영호위원장
비상급수시설설치조례라든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뭐 사유지, 그린벨트내에나 무슨 뭐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그런 사항을 상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공사내역서 나왔습니까, 합계가?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기타 경비등 225만7천원이요, 97만5천원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액수에 맞춘거 아닙니까, 토탈액수에서.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도급금액하고 저기는 지출결의서 보고 뽑은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그 내역에 보고 공사에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사의 금액이 3,516만1천원 소요돼 가지고 급수시설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비상급수 시설설치분야 오경엔지니어링에서 2,885만6천원의 도급금액으로 해서 417만8천원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를 합쳐서 합계를 낼거 같으면은 여기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그 후에 그 99만6천원을 들여가지구요, 비상급수.
이귀영위원
99만이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99만.
이귀영위원
99만원이 됩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99만6천원이요.
이귀영위원
네, 99만6천원이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비상급수 이용안내판을 제작해서 그 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공사금액 갖고 그래서 합계가 3,433만천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금액이라는 것이 3,516만1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귀영위원
어떻게 맞지 않아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공사금액에 관해서는 총 3,516만1천원이구요.
이귀영위원
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거기에 비상급수설치분야가 2,980만원이구요.
이귀영위원
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전기발전기가 공사금액 400,
이귀영위원
417만8천원,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그 비상급수 이용안내판 제작이 138만원이요.
이귀영위원
네, 아까 99만6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사 설계 금액이구요, 그래서 인제 경리계에서 계약할 적에요.
이귀영위원
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다운을 시켜서 99만6천원으로 이렇게 전부 다운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금액.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99만6천원이라는 것은 도급금액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도급금액이죠.
이귀영위원
네, 도급금액하고 그거 합치면은 3,400 얾가 나오죠. 계산은 안해 봤는데 약 한 3,4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사금액이 3,516만1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거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공사금액이 3,516만1천원이요.
이귀영위원
네, 그리고 그 오경엔지니어링에서 그것이 2,885만6천원, 전기발전기가 417만8천원 합계가 3,303만4천원, 그리고 비상급수 뭐 설치했다고 해서 99만6천원, 도합 합치면은 3,400 얼마가 나오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도급금액은 당초 저희가 공사금액이 저희가 설계해서 품위 해가지고 경리계에 넘긴 금액이 3,516만1천원이구요.
이귀영위원
네, 네.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그리고 도급금액은 거기서 계약할 적에 3,403만1천원입니다. 비상급수이용안내판 99만6천원까지 합해가지구요.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냐구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입찰할 적에 계약할 적에 깍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지 도급액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쓰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지 소요되는 금액, 그걸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아니 그거를 저희가 모든 것을 계약부서에다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이찰하게 되면 최저가를 해서 낙찰자한테
이귀영위원
아니요, 그거보다는 여기 공사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 시설을 한거에 대해서 3,516만1천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공사금액을 저희가 유인을 잘못했습니다. 설계금액으로 표시를 해야되는데 공사금액으로 잘못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설계금액으로 해도 맞지를 않아요. 설계금액으로... 설계금액은 아직 지금 더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금액으로 하면 이게 나옵니까, 3,500...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설계금액으로 하면은 비상급수설치 분야가 2,980만원이구요.
이귀영위원
네, 그렇죠.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전기발전기 설치분야가 431만3천원,
이귀영위원
네, 네. 합쳐보세요.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 이용 안내판 제작이 1,003만8천원,
이귀영위원
네, 그러면.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그게 합해서 3,510만6,100원입니다.
이귀영위원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네.
이귀영위원
아 근데 이거 봐서는 말이죠,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실지 이 공사금액이라면은 실 도급액을 쓰는 것이 원칙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용준
이용준민방위과장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금액 해가지고 설계금액 해서 실제 공사한 도급액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문종 위원님 뭐 없습니까?
김문종위원
네,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48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오흥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이용준 민원처리계장 전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