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7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충열은 오늘 교육으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무계장 박만서입니다. 호병계장은 민원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복지계장 이대근입니다. 산업계장 박교서입니다. 개발계장 김동면입니다. 동사무장 김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출장소 업무보고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업무보고 한다음에 출장소, 동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책,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단동 기본현황입니다. 검단출장소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단동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생활민원기동반을 1개반 5명으로 운영하였으며 3분 민원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새시대에 맞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고자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였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 주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건설을 위하여 월동기 저소득층 180가구 499명과 모자가정 12세대 28명, 소년 소녀가장 89세대에 대하여 어려운 이웃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하고 이웃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활기찬 지역개발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 발로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믿고찾는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교육과 교육행정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검단동 건설을 위해 겨울맞이 도시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의 확충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3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물가와 232개 업체의 개인서비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감시 체제 물가모니터의 요원을 운영하고 농어민후계자가 주측이된 농산물직거래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검단지역은 지역여건상 재해 취약지가 매우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4개반 13명으로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순찰강화와 재해 취약지관리 및 민방위대 소방대와 연계한 재해 예방대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검단동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민요망 지역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목적은 지역현안 사항과 각계각층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의 지시 및 행정에도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며 주민이 원하는 행정목표를 정하여 행정실력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불만, 불평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안정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매주 월요일날 마을당 1명씩 주민등록세대별 명부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을 무작위로 축출하고 선정 개선목표를 검토 발송하고 개선문제를 주민여망과 의견을 카드자료를 만들어 여망사항이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을 추진했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생활 민원의 해소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여망 사항과 지역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오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반사경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상 부분도로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주민의 생활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반사경 설치된 곳은 불노동 진입로의 보일러앞등 2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항은 동장포괄사업비로 개소당 45만원씩 천 15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교통사고 1건만 감소하였고 설치효과는 있다고 해서 좋은 반응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경 설치후 발생이 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대형차 또는 어린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치장소를 관할행정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담당 공무원을 출장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청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할행정구역이 자연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외부인의 방문시 지역을 찾는데 편리하게 하며, 지역을 홍보하고 농촌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도시의 도시행정으로 전환시키며, 사업을 정기 집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통 안내표시판은 44개통 2개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안내와 이미지쇄신을 하였으며 도로를 환경정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단동은 검단면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리라는 개념에서 아직 통개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단위 마을명칭은 되어 있지만 통명칭으로 아직 안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안내판을 통개념으로 서구 검단 몇통이다 마전동 무슨부락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판을 만들고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동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의 현황사항으로서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편입과 함께 지난 5월 24일 서구로 100%로 ’96년 12월 30일까지 건축기한에 들어감으로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쪽 검단동은 그 해염전이 잡종지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있어 이 지역에 400개소의 목재, 철재,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함께 사무실 기계보호시설 창고등 가설건축물 축대시가 접수되어 있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근린생활시설 제조 부양분에서 창고 및 기계보호시설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건축제한에 따른 민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해염전부지내 가설건축물 식재에 따른 기존의 법규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헤배당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지역과 산림훼손지역에 콘테이너선박등이 난립이 우려되며 가설건축물 신축에 따른 제재법규가 없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서구 건축조례 제13조 제3항의 별표2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시 건축물용도에 따른 가설건축물 면적 및 구조를 명시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검단동사무소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보고드리기 전에 검단출장소 행정감사자료 백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전부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다시 복사해 가지고 각동에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백데이터를 한 사항은 대개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과 그다음에 통,반장위촉 현황 사항,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보조지출 사항, 공무원 실태조사 보조사항,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비정수 물품사항, 그다음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사항해 가지고 그 사항하고 지방세 체납정리 실태사항,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사항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명부, 그다음에 이웃사랑실천 구성 현황, 그다음에 새마을보호 실무위원회 현황, 그리고 승차권 사항, 그다음에 특수시책,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사항, 그다음에 광역소독사항, 그다음에 무단 무허가 건축물 적발사항, 그다음에 동 특수시책 사항, 그다음에 출생쪽으로 동 사항을 전부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에 앞서 서류를 개별로 전담해서 검토후에 11시 10분에 검토를 한다음 11시 10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나간다는 것은 한,두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동사무소에 현장 감사 나갔듯이 분담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출장소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김순태 위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 집행, 그다음에 유상택 위원님께서는 체육행사비 보조, 형질문제, 그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통장위촉, 특수시책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 박승희 위원님께서는 방역내용 그래서 분담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제가 볼테니까 그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 바랍니다. 해당계장님들은 나가시지 말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위원님들이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검단동사무소 사무장님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발생시마다 생활심의위원회 심사는 요식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내실있는 심사제도를 개선 요망한다, 그다음에 이웃사랑실천농협에 관주도적인 모집방법은 주민 자율 운동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쓰레기불법 투기행위 단속에 있어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특수성때문에 단속요원을 증원을 요청한다, 다음에 출생지 현황은 95년도에 500개에서 224개중 226개 관내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도나 저축증대 효과는 전혀없다, 그다음에 주민편익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편익생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했어야 될 것인데 연말에 과다하게 시행했다, 그다음에 이웃사랑 문제는 송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통장 및 자생단체 규정사업 현재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출장소장이나 사무장 눈치를 보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관 주도이기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관 상급부서에 하달하는 지시에 의거 초래하는 상부지시에 과연 특수시책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한번 제고해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늘 강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것은 강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 제가 다른 동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차량일지가 많이 허술합니다. 차량일지를 진짜 정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차량이 개인업무로 나갔다가 사고라도 날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차량일지를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을 보면 허술할 것입니다. 차량일지를 앞으로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10분간 정회했다 출장소할때 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보고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적사항은 김포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73번, 74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태 위원님과 송호민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유상택 위원님,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복지 후생시설 확보 현황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73번 직원복지 후생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에서는 ’95년 3월 1일 김포군에서 인천서구로 편입되면서 복지후생시설확보를 위해 건물 3층에 5평정도의 당직실을 1층으로 옮기면서 13평으로 확장하였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당직실은 직원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화장실 사용에 불편한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4번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발생건수는 총 70건에 22,572평방미 터로 전이 12건에 16,774평방미터이고 답이 4건에 5,800평방미터이고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1건에 660평방미터, 준농림지역이 16건에 21,914평방미터로 도시지역보다도 농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검단출장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 95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불법토지 형질변경 16건에 대해서는 서구청 지역경제과에 조치 의뢰하여 ’95년 5월 1일 고발 조치되었으며 형질이후 발생한 1건 660평방미터는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서구청 도시정비과에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법상 출장소장이 조치할 법적근거가 전무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에게 홍보하고 지역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5번, 76번 유상택 위원님과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시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과 농지개량 현황 및 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지역은 수리시설 및 도로시설이 노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초부터 8월말까지 7일간에 걸쳐 총 910미리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을때 하천제방 유실이 완정천, 검단천, 신기천, 원미천외 9건이 벌써 유실이 되었으며 면적은 1,053평방 미터가 유실이 되어 농경지 23헥타가 침,관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둔하고 있는 4개소대 재해발생에 따른 군부대병력 협조요청을 하여 주민 350여명과 마대 2천푸대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응급복구하였습니다. 또한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진포천과 대포천, 검단천, 원미천, 뒤내갈천을 준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6번 농지개량 현황 및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경지면지 1,398헥타중 농지개량 면적은 425헥타이고 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수리시설물 3개소, 관정이 226개소, 양수장비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련번호 77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8개교의 33명에게 2천 6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입니다. 선발기준으로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미만인 농가에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선정하였습니다. 별첨에 지원학생 명단과 수업료 사항은 별첨자료의 백데이터로 드렸습니다. 1학년생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8번 송호민 위원님과 정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육묘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설치농가는 서구 오류동 이기창외 3명과 참여농가는 18농가로서 350평에 사업비 천 960만원, 보조가 천 176만원, 자부담이 784만원을 들여 18농가 46헥타에 육묘 식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련번호 79번 송호민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김포군에서 서구로 편입되면서 검단동 주민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43건으로 금액은 7억 5천 3백만원으로 사업내역은 하수도 16건에 2억 4천만원, 도로포장이 26건에 4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도로,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 2건은 12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일련번호 83번 박성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742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 ’95년 11월 4일 시간당 25키로그람의 쓰레기를 계속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각종 소각가능한 쓰레기를 완전 소각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있으며 소각시 발생하는 매연물질을 최소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두번에 걸쳐서 현장방문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검단 1,2,3지구가 토지구획정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검단 1,2,3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는 경우 주민 자율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역시 그 경우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시행하게될 경우 지금 소장님이 보실때 1,2,3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1,2지구의 경우에는 약 60여개의 공장이 난립해 있고 3지구에는 지금 신축 건물들이 허가를 내서 신축 건물들이 상당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일부지역은 학교부지로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점으로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지역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출장소장님은 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대략 어떤 유형으로 노출이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두번째로 복지회관 신축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는것 같습니다. 이 차제에 복지회관 신축부분에 대하여 재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타당성이라든가 가능성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기본생각, 지금 복지회관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익히 알고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다알고 먼저번에 주민 회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지구가 있었는데 송위원님이 많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1,2지구에 공장이 60몇개소 3지구에 학교부지가 복지회관으로 겹쳤던 사항 그래서 그 복지회관하고 학교부지 현황은 이미 해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토지개발공사에 했을때는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그 사항도 적지않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난항을 겪어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안하고 시나 구에서 실시를 하는것을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사실 설계하고 나서 65억정도 부족한 예산인데 주민들은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착공했을때 부족예산을 어떻게 하나 제가 대책을 세우려로 의논을 해봤습니다. 3개시도에서 나머지 금액도 부족예산을 내야하지 않냐 인천시만 내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사항까지 여러가지 복합사항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이학재 위원님이나 이명재 위원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뛰기때문에 저도 문제점과 재원이 어떻게 되어서 3월 1일날 편입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랬을때 올해 또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빨리 가능한 재원이 판단되고 3개 시도에 대해서 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시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일부 해서 그때 그때 재원이 모자라는 것을 시비가 구비에 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축소는 사실상 주민이 불만이 있습니다. 축소는 어렵고 현 상태에서 3개 시도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신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이학재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검단복지회관이 빨리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43으로 되어있고 7억 5천 3백만원으로 되어있죠 ?

네.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 사업을 하시는데 거의다 편중이 되었어요. 업체가 한,두개로 거의다 편중이 되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그것이 빠졌네요 ?

업체명요.

업체명이 빠져서 본위원이 보고 싶은데 그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

지금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꼭 보내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실때는 감사대상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한,두개 업체에서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지않도록 거기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단을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귀가사항후 검단출장소에 왔을때 우리서구 업체가 거의 참여할 수 있게끔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중이 안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4페이지에 보면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항이 나오죠 ?

네.

지목내역을 보면 전이 건수 12건에 16,774평방미터, 답이 4건에 5,800평방미터가 나오죠. 이 전답같은 경우에는 임야하고 개조를 해 가지고 10년, 20년 이상을 경작하면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

그 사항을 들은 사항이 없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산림관계는 녹지계에서 하기때문에 임야관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다시 도시정비과에 확인해 가지고 유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동에는 그린벨트가 없죠 ?

네 없습니다.

건수에 대한 평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임야를 개조를 해놓고 10년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에 예를들어서 40평에 대한 지목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사항이 안될 것입니다. 수목변경이 되어야 임야를 변경하지 사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래가지고 검단동에는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

네.

이 건물을 도시계에 알아봤더니 검단동에만 해당이 되고 이쪽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가지고 다시 제가 정리하고 농지전용한 명단은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지역이 광활해서 행정을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나 아니면 정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감사때 제가 검단동에 연희동의 감사때문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안되더라도 그냥 알고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출장소에서는 부과를 합니다. 동사무소의 인원이 적다보니까 출장소에서 체납을 거의 맡고 있습니다. 출장소 전 직원을 마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체납액을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오래있던 직원들이 마을별로 해 가지고 체납을 하고 다른 계장들은 관에 분들 계장들까지 전부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세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계가 올해 지방세 세수가 44억인데 10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직원 2명가지고 사실 100억 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리고 체납까지 거기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제 자신도 그것가지 시켰을때 직원들이 무리입니다. 105억을 했을때 200억 안되는 동구청도 약 30명 직원입니다. 그랬을때 2명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하여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부과만 아니라 체납도 일수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포괄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질의내용은 16개동에서 순위를 먹여놓은 것을 세무과에서 보니까 16개동에서 16위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좋은계획을 수립을 해놓고서도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고 지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김포군에 있을때 그게 다 넘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구로 와서 체납이 얼마 있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포군에 있을때 그 체납액입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히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 부족한 인원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것이 공무원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있는 세원을 확보하는게 중요하겠죠 ?

네.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장님포괄사업비가 있어요. 우선 4동별로 그 반사경을 15개소에 천 86만 8천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포괄사업비로는 이와같은 교통시설에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예산은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기금이 그런 기금이 약 1억이상이 있어요. 그 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쓸수있고 동장포괄사업비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차원의 동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고 차제에 검단동은 우리서구 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우리 30만 주민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것은 지난번 구민 체육대회날 상당한 주민화합애라고 하는 그 검단동에 오십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타 지리적조건이나 여러가지로 열악하고 행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같이 검단동 행정업무에 나름대로 충실하고 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히나 우리 사무장으로 계시는 김대선씨가 상당히 총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직결하는 이러한 직원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검단동 사무장으로 계시는 김대선 사무장에 대하여 포상내지는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시상을 청장내지는 의장님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임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검단지역은 해야할 일이 많고 문제시되는 일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민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검단동 2만 주민에게 친절봉사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장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구에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겸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출장소장님께서는 사무장에 대한 공적조사를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다시 의회에 심의위원회가 있기때문에 거쳐야 되니까 상임위원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사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이것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강평을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