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회의 전체 보기 11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5차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물가라든지 또 금융 또 저축 이런 업무룰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제통상분야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까지 총괄한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죽춘 계장님. 다음 그 옆에 지역경제계 차석 물가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이선혜씨. 다음 우리 상정계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또 주유소관리 또 LPG 및 도시가스 담배소매인 지정등 우리 상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상정계 차석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익근씨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 대한 등록 인허가 업무 또 무등록 공장에 대한 지도단속 또 공업진흥청에서 하는 각종 가전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공업계장 이광석 공업계장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농업 또 축산 수산 이런 농수산물을 총괄하고 계시는 산업계장 김순희 계장님이십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곡수매가 1차 다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최종적으로 추가 추곡수매가 서창동 지역에서 오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 직원들은 거기 현장에 가 있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동 차려! 경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지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 계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결원없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과장 5급 1명, 계장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6명등 총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업무보고 마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안은 그 감사의 방안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 나름대로에 대한 홍보 중점을 둬주시고 시정될 부분은 정확하게 시정이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관련있는 지적된 사항을 바로 원안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중에서 민간자본이전금에 농기계서비스센터 신축비 및 운영보조비를 3,650만원 그렇게 돼있는데 그거는 우리 남동 단위농협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문서가 온 게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문서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우선 공문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신 남동농협에 대한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센터에 관한 방향은 96년도 예산에 그게 현재 계상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의토록 하고 남동농협에서 그 지원방안에 대한 공문사항만 우리 이기윤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상금에서 청정연료시설자금 지원 3차 이거 지원한 내역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제 연료 소급관계가 연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PG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환경공해 또한 그 안전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지금 전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청정연료로 전환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해서 시설비를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기금은 저희가 도시가스 운영기금의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시설지원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껏 지원된 내역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규제완화등 지원책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은 범 국가적 지원책을 연구 지원해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아마 99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구민의 혈세로 그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여 우리 남동구에 대한 이익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한 2,60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여기에서 각종 국세를 포함해서 지방세까지 총 세수증대가 약 연간 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한 남동구에 지방세는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세수증대 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소기업 지원은 자치구 단위가 아닌 국가시책 사업인데 구에서 50억을 지원하는 조성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은 국가시책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근데 여직까지는 사실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책에 구호성에 불과한 이런 시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규제하고 보고받고 하던 이런 사항들이 규제를 전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중에 하나가 인력난 또 자금난, 또 기술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도 단위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내에서도 이 시책에 따라서 지금을 조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에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특수사항이 있고 또 남동공단에서 우리 남동구청에 직간접적으로 세수증대 하는 것이 한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에서 더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운영을 좀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금년도부터 5년간 99년도까지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기본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어서 3억 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까지 부과되고 있고 또 이 기금이 중소기업체에게 많이 지원이 되면은 아까 우리 하위원님께서 구민에 대하나 혈세가 그리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남동공단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고용인력 창출효과가 있고 또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접적인 우리 세수증대가 한 1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상춘위원

그럼 말이죠 그 남동공단에 기업경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국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 분명히 불변사항이고 기업경영,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경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이 국세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여기 자료가 하나 준비가 돼있는데요, 남동공단에 대한 업무는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예산심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남동공단에 입주업체의 지방세 부과실적으로 제가 참고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취득세, 우리 그 지방세인 취득세가 95년 8월말 현재 24억5,000만원, 또 등록세가 35억, 주민세가 28억, 또 자동차세가 5,000만원, 9억, 그다음에 도시계획세가 7억 이렇게 총 합쳐가지고 우리 95년도 8월까지 징수된 지방세가 192억원이 집계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하상춘위원

아직 더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계속 있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상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지원책으로 공장에 건폐율을 높여주고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하상춘위원

또 녹지공간 의무를 배제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하상춘위원

이것은 법 입안목적으로 해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환경조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이런 모든 걸 봤을때는 이 특정기업체에 혹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남동공다에 대한 건축건폐율이 80%로 완화가 되고 의무식재 사항으로 돼있던 조경이 의무식재가 해제된 거는 지금 허위원님게께 보시는 그런 염려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건축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남동공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완화시책이 남동공단 운영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면 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또 공단지역내 환경이 좀 약화되고 또한 의무조경 식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라든지 또 정서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업체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각종 법규로 이거를 규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시책이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우리 경제정책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거를 과감히 완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조례개정 문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침만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고 특정기업체에 대한 특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상춘위원

남동공단의 지역에 무허가 공장이 많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하상춘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공단 외에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간석3동에 부평농장지역하고 또한 서창동 또 고잔동 일대에 신원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무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공장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고 또한 환경이라든가 건축 이런 타 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이 조성이 돼서 무등록공장이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관내에 인제 있습니다. 이 무허가 공장에 대한 완화방침은 해소방침은 일개 구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우리 인천 관내에 산재한 무허가공장을 합법화 적법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입지역인 검단지역에 종합공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는 무등록 고장이 이면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은 지역경제 또한 경기활동에 기여하는 일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위법 고발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효성이 지금 결여돼 있는 저희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상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무허가공장의 숫자는 몇 업체 정도 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기,

하상춘위원

600개라고 그러셨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인제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공업계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600개 정도가 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20개 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가 맞는 거에요, 지역경제과가 맞는 거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관련 법규가 조금씩 틀립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 농지형질변경 현황부록참조라고 그랬고 농지불법매립현황 및 조치내역부록참조라 그랬는데 이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인균위원

주시고요, 95년도 예산 22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설치 하우스 스프링클러 시설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으며 그 지원 내역서 원본을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2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7천 한 166만5천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그 대장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서면이 아니고 원본을 그냥 주시면 그걸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박인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무실 가서 그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네, 가져온 다음에 보고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뭐 쥐잡기사업 일환으로 매년 예산이 800여만원이 소요되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실적이 매년 투자된 예산 못지않게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예산지출 경위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년차 해서 우리가 경정, 기정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구 예사은 경정, 기정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또 우리 모내기 나가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모내기 벼베기 일손돕기 해서 우리 예산을 급식비 해서 200명 되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200명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200명이 사실이냐 이거죠. 돈 액수 개념이 아니라 실지 이게 어떤 남이 보기좋게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200명에 대한 나간 명단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까 제가 가스 청정여료 시설자금 지원해서 이거를 지원한 내역을 지금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거든요. 금액을 나간 명단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지급한 명단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바로 갖다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저기 제가 물은 것 육성자금 기금 그거는 답변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쥐잡기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쥐잡기 사업이 좀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시책 아니냐. 그리고 또 늘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개선책이 없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쥐잡기사업이 대체적인 미곡증산시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일벼를 생산을 해가지고 많이 증산을 하는 한편 쥐로 인해서 손실되는 양곡을 보존하기 위해서 쥐잡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은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쥐에 대한 피해가 우리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한 적절한 그런 지적이다 생각을 하면서요, 이 쥐잡기사업이 제가 3년간 통계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에 예산집행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30%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감량은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쥐잡기사업을 중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형편에 따라서 감량조절을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해주신 모내기 및 벼베기 급식비 내지는 지원자 명단을 울 산업계장님게서 명단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구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모내기 행사가 형식화 또한 이런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른 일손돕기를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 있구요, 전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모내지 지원사업을 하면은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 급식이라든지 하다못해 막걸리, 음료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는 쪽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민폐를 끼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혜택받는 종가에서 아무런 부담을 주지말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먹고 하는 거를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때 하고 벼베기 할때 한 100만원씩 해서 연간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사실 원위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100명이 다 갔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인원은 다 못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보니까 급량비에서 또 그날 참석하신 분들 뭐 막걸리라도 좀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100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 명단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과장님!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모내기에는 1이낭 몇 평 심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제 계획된 저기로는 한 천평 정도 하는 걸로,

원오식위원

1인당이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원오식위원

전체 아까 40명 가셨다고 그랬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40명이 천평?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하루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이 벼베기는 지금 이 벼베기 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가서 지원하고 왔습니다.

원오식위원

벼베기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근데 그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 인천지역은 농업이 주가 아니고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 전부 콤바인 기계화 돼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낫을 들고 가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탈곡을 할 적에 탈곡기를 또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어서 농가에서도 지원을 탐탁치않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형식적 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그래서 모내기하고 벼베기는 내년도에는 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오식위원

예산편성 할때 우리 구비는 경정하고 기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경정예산과 이제 기정예산은 우리가 인제 매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돼서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은 기정예산으로 되고 추경예산은 경정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있었던 종전에 예산과 지금 새로 변경한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정과 기정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구비예산 우리가 구세를 얼마를 예정돼 있는대로 하다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우리가 시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경정이나 기정의 관계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려온 거에 맞춰서 새로 할 수 있지만은 구세는 초기에 정확히 예사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원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완벽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추경예산이나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를 하다 보면은 1년간에 각종 사업이 예기치 못한 또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예산의 변동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추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작업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1년간의 이런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이 된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속히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처리해 주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농업, 상정, 공업, 축산 여러 분야로 맡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게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간략적으로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잠깐 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요, 아까 서면제출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됐죠, 그 뒤에 별지로 해서요.

박인균위원

아 그거 왔는데 단가는 아직 안왔는데. 민간자본보조, 내역.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벼베기 하고 일손돕기 때문에 원오식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고서 산업계장님이 하실 거구요, 무등록공장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있는 현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교부금을 지원사항, 이거는 원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기 상정계장님 총괄표하고 서면하고 같이 갖다 말씀 드리십시오.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예산에는 경제를 관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제계획원이 상당히 비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관주도 행정시기가 다 인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 일면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서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 일면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주민 민원 숙원사업과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번에 조직진단이 시정과라든지 또 사회진흥과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과감하게 통폐합이 됐고 거기에서 남는 여력을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기존에 지경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또 농정과 수산과 이렇게 지역경제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과명을 변칭을 시켰고 또한 상정과를 축소하면서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농정과에서 농수산담당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분야는 조금 시단위로 보면은 확대개편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조금 조직개편 진단이 1차, 2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상공, 상정계와 공업계를 통합을 해가지고 상공계로 축소를 한다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시에 조직개편을 참고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분야가 활성화 돼야되고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징수분야라든지 여타 분야에 강조를 해가지고 경제과는 개편안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조직진단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전에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은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우리 남동공단을 위치한 우리 남동구가 지금 지역경제에서 공업계랑 상정계랑 합치면은 공업쪽으로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도 축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가 신설이 되면 프라스 계원이 실무 담당장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직원은 증원이 되는 거로 보고 다만 계장이 상정계장이 하나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계장이 한 명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전체적으로 같은 저기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같은데 계장 한 명만 축소된다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업무상으로는 불편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업무상은 인제 상공계장이 기존에 인제 공장업무만 이렇게 보다가 상정업무까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폭주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산업에서 이 조직개편이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 어떤 조치가 있으며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그 의견을 제출할때는 기존까지는 지역경제가 내부적인 업무를 많이 주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인제 지방자치가 나갈 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해외진출까지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진흥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을 십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안은 우리 통상진흥계를 신설을 하고 또 우리 산업곅 농.축.수산을 확대하기 때문에 농정계와 수산계로 좀 계를 신설해서 확대조정하는 거로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인제 대안으로 남동공단을 관할하는 행정기구가 지금 두 개로 이원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출장소와 구 본청과의 행정이 원활하게 될려면은 이 남동공단 출장소에 조직이 뭔가 좀 명확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할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공단출장소에도 현재 지금 상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상정계와 공업계 업무를 일부를 거기서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나 이런 데서 볼적에는 이중으로 출장소와 구청과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혼란과 또 이런 지연을 초래하는 이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차라리 구청에 조직진단이 상공계를 통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당출장소 상공계를 폐지를 하고 본청에 직제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저희가 조직진단 개편안을 냈던 거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저도 그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조직개편 자료를 상세하게 좀 그리고 과에서 계획된 업무가 어떻게 조직이 돼야 편리하고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요, 우리 지역경제가 업무가 그동안에는 물가지도 또한 저축증대 또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인제 통상진흥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를 경제계와 통상진흥계로 분리해서 확대를 하는 방안 이거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이 부담금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국비로도 예산이 내려오고 사실 구예산도 여비 아니면 급량비 그 재료비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실제로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부과징수현황에 보면은 95년도에 부과금액도 14건수고 징수현황도 14건수인데 금액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이 금액이 틀린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에 말씀입니까?

최영만위원

네, 감사자료에 보면 건수하고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립니다. 부과금액은 94년 93년도 다 일치하는데 95년도에 가서는 부과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건수는 똑같은데 왜 금액이 틀린지 95년도에 보면 건수가 14건이고 징수금액도 14건인데 금액은 틀린다 말이야, 이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산업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거 좀 해서 조금 있다가 서면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최영만위원

아니 산업계장님 계시면 직접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오셔갖고.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산업계장 김순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언제 부과되느냐 하면 건축허가나 토지를 형질변경 할 적에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농지를 형질변경 할 적에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올적에 우리가 농지가 녹지지역내 전답 과수원 이거일 적에는 농지전용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1차로 30일을 고지해서 돈 내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급건수가 95년도에 14건이 있고 밑에 건수인데 부과는 이것이 맞습니다, 위가. 밑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을 고지했어도 그 사람이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의에 의해서 돈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때는 연장조치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현황은 위는 부과금액이고 밑에는 징수금액이라 아직 못받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납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수가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아이, 그건 아닙니다. 건수는 똑같은데요, 징수를 아직 못한 게 있으니까 돈 불입이 안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영만위원

그럼 징수금액은 실지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14건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돈을 받은 건수는 뭐 12건이라든가 10건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옳지 이게 아 이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린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인제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부과는 했지만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징수를 납부를 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14건을 한 거는 잘못된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러면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14건에 대해서 어디에 부과됐고 몇 건이 징수됐는지 징수금액 영수증하고 그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리고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제가 알기에는 어떤 보통 밖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 그러지 않고 어떤 건축을 할때나 농지를 전용 쓸 때 개발부담금이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그 개발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 하고 틀린 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전혀 틀립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인제 농토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최영만위원

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것이 인제 도시화되고 또 이런 용도목적이 전답에서 사실은 뭐 대지나 이런 잡종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은 농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농지를 조성을 해야된다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가 들어가고 또 이걸 전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생산이 추곡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부담금하고 조성비를 일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간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구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일부에,

최영만위원

교부금 들어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교부금이 들어옵니다.

최영만위원

교부금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몇 프로?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우리 징수금액의 5%가 인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대장정리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보조인력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전에 환경개발부담금에서 제가 지적한 것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5%라면.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액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확대를 했으면은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일환으로 교부금이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제로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면서 이 농지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부금이 5%라면 여러모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어디 상의하러 가실 때 교부금을 10%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과건수가 14건이면 여기 예산에 보면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고지서등 5종의 유인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일반수용비로 해갖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고지서, 고지서 유인비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죠? 226페이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영만위원

95년도 예산서 266페이지 보시면 고지서등 5종 유인물이 300만원 돼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이 300만원이 유인물이 고지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요, 여기 부담고지서는 대표적인 예고 각종 대장이 여기 6종이 들어가 있죠. 대장하고 일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3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종류로 하기 때문에 6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1개 서식 유인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인제 납부고지서 하나만 300만원 들여서 인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포함한 여섯 가지를 다 서식을 인쇄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여섯 가지가 뭐뭐 여섯 가지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인제 농지원부가 있구요, 거기에요.

최영만위원

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고지서 이거 여섯 가지 종류는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제가 여섯 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이 유인물의 5종 여섯 가지 들어가는데 그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 대해서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해주시고 실제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우리 남동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동구가 농지가 제일 많이 갖고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예산집행한 거와 또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집행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감사시간에 위원님들이 제출서류를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과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님!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쥐잡기사업 문제에서 지출경위서를 제출해 달랬는데 아직 도착 안됐는데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사회는 사진찍는 게 확인하는 방법이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쥐 잡은 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저기 종전에는 이거를 실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쥐를 잡아놓은 걸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쥐꼬리를 잘라가지고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도가 인제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쥐잡기사업 실적을 결과보고는 받아가지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거 예산을 안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쥐잡기사업이 인제 조금 실효성이라든가 중요도가 감소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곡증산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는 것보다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축소 조절해서라도 존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계속 지속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쥐잡기사업이 이게 각 도시동까지 나갑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촌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농촌동이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사진 뭐 찍어놓은 건 없으시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 결과보고를 받을 적에 사진 첨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원오식위원

아니 그거는 그럼 각 동에서 찍어서 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원오식위원

각 동에서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몇 개 동이 나갔죠? 쥐잡기사업에 몇 개 동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우리,

원오식위원

20개동에서.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20개동은 다 나가고 주로 중점을 두는데가 인제 농촌지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20개 동에 지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지금 그 원본을 갖다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

복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지역경제과 소관중에서 농업분야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계장님께서도 관련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해당 동 위원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지금 원위원님이 사진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진 찍는 거 사실 없습니다. 누가 쥐잡아갖고 요즘 사진 찍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단지 한 가지 쥐잡기사업이 지금처럼 5만가구 3만가구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실이 없는 거고 실제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쥐잡기를 시행을 해야지 한꺼번에 1년에 두 차례식 가정마다 한봉지씩 나눠줘갖고 쥐를 몇월 며칟날 잡아라 해서 그날 사용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남동공단에서 95년도 국비하고 그리고 시비 그리고 구에서 지방세 걷힌 실적이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실적이 갖고 계시죠, 예산안이.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단업체 대표들하고 남동공단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협의를 하시죠. 협의를 95년도에 몇차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지금 세 번 실시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세 번 할때에 중점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신 내용이 있을 거에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 회의자료가 지금 7월 1일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상견례를 겸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과 의회 의장님이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오찬만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구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역경제인과 이런 자치단체장과의 이런 모임이 자주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의견이 집약이 돼가지고 지난 9월 4일날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기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교통관계사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구요,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으니까 자금지원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 하는 사항 또한 인력난 수급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또 해외인력을 고용하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남동공단의 인력난 해소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시를 했고 지난 4일날 남동공단본부 3층 회의실에서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주최로 간담회겸 송년모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구청에서 답변으로 제출하신 거는 그 자료하고 같이 서면으로 지금 즉시 주시구요, 그다음 한국화약하고 보루네오가구에서 1년에 국비지방세가 얼마씩 걷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체들이 남동공단에 있는 목재단지 업체들은 대부분이 보루네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8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제작을 하는 업체에서 상당수가 한국화약하고 보루네오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동구에는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징수과 소관이라고 따로하고 그다음에 사회산업은 사회산업대로 따로따로 하고 하면은 이게 올바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셔갖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하여튼 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경제동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남동공단본부에서의 경제동향,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의 하는 사항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려면 조금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공단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상당히 심각한데 그 교통문제는 또 도시국 소관이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교통과는 도시국 소관이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그 도로 뚫고 하는 것도 도시국 소관이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렇게 해갖고 사회산업 소관 틀리고 도시국 소관 틀리고 총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끼리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협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소관부서가 조금 상이해가지고 중복되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 이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 계장이면 계장, 아니면 과장이면 과장 이런 모임이 있어갖고 협의를 하고 과정이,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럼 모임은요, 우리 구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거기에서 과장들까지 자기 해당분야에 대한 토론과 이런 걸 거칩니다.

조재구위원

남동공단에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우리 경영자협의회 쭉 건의사항을 볼적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 가장 역점으로 둔 것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저희가 인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출입을 좀 억제하고 공단에 인제 근로자들이 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는 차선도색을 다 완료 지금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지역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입주업체에서 말씀하신 가변차선제를 요구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이 45 대 55 양 방향이 이렇게 돼야되고 또한 좌회전 신호가 없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차선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실시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답변이 왔구요. 또 남동소방서 입구에 고가차도를 신설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또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 또한 남동공단 진입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종점지역인 능해로 IC에서의 유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틀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인제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분석표하고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IC 그 신호를 좀 좌회전신호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우리 지역교통과, 우리 남동구청에서 남동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 11월 1일부터 시외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고속버스가 공단본부 인근에 위치한 조흥은행에서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15분 간격으로 서울까지 운행이 되고 있구요. 또한 그 버스노선을 2개 노선을 좀 조정한 거로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교통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갖고는 전혀 해소책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출퇴근시간 문제인데 이 버스노선이 지금 집중돼서 가는 노선이 남동구청앞에서 논현사거리 거쳐서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20번 노선이 있고 그다음 간석5거리에서 시작해서 남부경찰서 앞으로 해서 남동공단 들어가는 노선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석바위를 거쳐서 연수아파트 단지로 해서 남동공단로로 진입하고 이 3개 진입도로가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그 사람들이 간석오거리에서 7시에 출발을 하면은 회사 8시 출근인 사람은 전부 지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반에서 1시간 50분이 걸려요, 남동공단 진입하는데. 그리고 남동구청 앞에서 남동공단 들어가는 노선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이 8시경에는 걸리고 있고,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관한 속해있는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조재구 위워님의 의안이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그 방안은 좀 본회의장에서.

조재구위원

아니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수아파트로 들어가는 시간도 역시 거기는 더 걸려서 2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근시간 문제가 남동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그러한 문제가 돼서 이 지역경제과장님이 남동구청의 해당과 하고 그리고 인천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남동구청에서 논현사거리까지 도로협소문제를 40미터 도로를 2000년까지 뚫겠다고 그랬는데 2000년까지면은 그동안 낭비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물론 남동구 자체내에서 논현사거리에서 고잔으로 해서 15미터 도로라도 일단 뚫어서 지금처럼 편도 1차선으로 비켜가면서 교통사고 매일 나고 매일 교통대란 정도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시구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다음에는 남동공단에 물동량들이 서해안고속도로 해서 올라가는데 남동공단 인터체인지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기간 내려오는 차나 올라가는 차나 1시간 정도씩 낮에는 걸리고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잘못 건설이 돼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체인지문제를 갖다 적극 다시 도로건설국으로다 요청을 하는 그러한 우선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다음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의 문제가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일반운영비가 971만7,000원이 돼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남동구에서 예산은 그렇게 쓰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갖고 남동구서 받는 교부금은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동구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대행을 해주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비용조차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된 부담금은 남동구에는 거의 지금한 푼도 쓰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 관리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재구위원

네, 남동구에서는 부과금이 부과된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푼도 투자를 안하고 있죠? 3년 동안 우리가 낸돈이 지금 7억원이 가까이 되는데도 남동구에서 쓴 돈은 한 푼도 없고 도리어 거기에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만 남동구청에서 부담을 하고있는 이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돼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남동구관내에도 서창동, 장수동, 논현동, 고잔동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담금 중에 일부분이라도 남동구에 재투자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과금은 남동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 지적해 주신 농지전용부담금에 우리 관내에 대한 재투자 이거 하고 아까 교부금 5% 문제를 최소한도 10%까지 좀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농어촌 농지전용부담금올 들어온 게 다른 지역에서는 농토를 다시 2,000평 3,00평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기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도 제대로 안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농로포장하고 하는데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서 226페이지에 농업용수 기계관정개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 보면은 수맥조사 4개소 1개소에 조사금액이 5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1개 수맥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투입이 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그 농사를 짓는데 따른 한해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관정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맥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층을 위락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맥조사에 과학적인 장비하고 또한 현지 가서 지질조사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현지 맥을 뚫어서까지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군데를 찾기 위해서 열군데 스무군데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구요, 이번에 관정을 개발한 거를,

서원석위원

아 그래서 실지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한 곳에 이렇게 꼭 500만원씩 투자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 총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4개 관정을 시추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요기에서 4개의 관정을 하면서 3개의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총 7개를 시추를 한 중에서 4군데를 지금 수맥을 찾았구요, 이거는 수맥조사 및 요기 착정이용시설이 분류는 돼있습니다마는, 일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착정 및 이용시설이 1개소에 3,000만원씩이고 수맥조사가 500만원씩이고 해서 한 개 시설을 하는데 3,500만원씩 투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목을 따지고 보면은 수맥 조사하는데 500만원씩 투자 됐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관정 하나 하는데 3,000만원씩 실지 농촌에서 관정을 뚫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 저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어디어디 장소에 설치가 돼있는가 그 내역서 좀 주시고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연 4회의 모임을 갖네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이거 연 4회 이렇게 모임 갖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물가대책이 본회의가 있고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지금 두 번 개최를 했구요, 실무대책위원회를 네 번 이렇게 실시한 거로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구성은 어떤 분들로 돼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위원 명단을 드리도록 하구요, 위원장님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또 위원은 우리 김경학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포함 되셨구요, 또 각종 요식업이라든지 이.미용 이런 단체 또한 행정기관인 남부경찰서, 또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총 2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21명이 아니라 여기는 16명을 돼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작년도에도 16명이고 올해도 16명이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우리 물가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우리 청소과장이라든지 구청에 해당과장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됩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작년도는 3만원씩이고 올부터는 5만원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과장같은 양반들은 수당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공무원들은 각종 설비보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는 별도 참가수당은 안줍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5명 4회 12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급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각종 물가를 관리하면서 그냥 앉아서 서면으로 탁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수산물 주변 또 아니면 여기 만수시장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 물가모니터를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실제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거기서 물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서원석위원

이분들 인적사항 하구요, 지출내역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물가모니터 요원 유급요원 같은 거는 앞으로 공익요원들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위원님께서 인제 행정을 같이 해보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만 이렇게 물가가격만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상점에서 그걸 좀 뭐라그럴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수당입니다마는 이걸 드리는 것은 가능한이면은 생필품을 같이 구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좀 조사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익요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좀 특성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서를 예산확정을 질의하는데 223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비닐하우스설치, 하우스자동화 스프링클러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본을 지금 복사한 것을 보니까요 95년 2월 3일날 지원사업계획서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계획서 자체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설치외에 4건, 4건에 대해서 승인을 1억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을 여기에 줬습니다. 1억5,002만8,000원을 삭감을 안하고 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2월달에 벌써 계획서를 보면은 3억7,000만원 됐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럼 2억2,000만원이 증가해서 벌써 사업계획을 했단 얘기입니다. 예산서 심의한지가 불과 한 달만에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95년 1월서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2월 3일자 벌써 지원계획에는 무려 2억2,000이 증가한 3억7,000에 대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바로 2억2,000이 증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우선 농어촌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아니 그 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1억5,000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2월 3일이면은 불과 한달만에 어떻게 2억2,000이 증가한 3억7,0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으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계획서가 전부다 됐다는 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도.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95년도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균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해당 과장의 완벽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인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농업기반시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2억2,000이었는데 바로 익년 1개월후에 시행된 계획서에는 3억7,000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기는 제가 인제 개략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이번에는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한다하는 가내시를 우리 예산편성할 때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해서 내시금액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예산서에는 그 국비 구비 시비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명시가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반드시 수혜받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되는 금액이 예산서에는 빠지고 계획서에는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와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답변되시겠습니까?

박인균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