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7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상 조치결과 및 ’9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불법노점상 철거시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적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서 위법건축물은 표지부착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계노점상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지부착 등 자진시정을 유도해서 위법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성다가구주택의 미준공처리 및 건축한지 3년이 안된 건물에 대하여 재해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은 모순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공사 감리자가 감리규정에 적합할시 사용검사 신청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시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공처리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절개지부분에 대한 건축주의 안전조치가 현재 미흡돼 있고 지하층 위법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불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완료되어 준공처리가 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좌4동 서광빌라는 재해위험시설물로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서광빌라는 서구가좌동 4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처리는 ’88년 4월 16일 처리하였습니다. 서광빌라는 당초에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과정에서부터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여 수시로 순찰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조속히 협의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중재과정에 있습니다.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보수를 하면 되도록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하자보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내부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처리를 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6건을 시정조치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건축행정건실화 점검 및 사법기관 합동단속 등으로 해서 모든 건축물을 점검했습니다. ’95년도 검찰자료제출 사항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3건, 다중집합건축물 4건으로 17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부설건축물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30일 현재 총882개소에 8,389대분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이 750대, 옥내주차장이 70대, 복합주차장이 62대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인원부족 등으로 인한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주차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주차장에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 미흡한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유선방송,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검사시에 주차장 벌칙규정을 명시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95년도에는 11건을 적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처리사항으로 건축물준공시 조경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적용대상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축주들의 조경관리 소홀이 상업화가 되어가는 지역일수록 소홀하기 때문에 고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도시녹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를 하고 있으며 허가시에 서구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지계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원창동 한화에너지주 내의 건축 및 구축물 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한화에너지는 국가보호시설지역으로서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위법건축물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시 병행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허가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94년 협의처리한 현황은 총 503건, ’95년도 10월 31일 현재 483건을 협의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협의대상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인 검토에 치중하여 민원발생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민원발생 우려로 불허가처리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처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 건축으로 인한 민원은 보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향후조치계획을 구정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녹지현황으로서는 석남동 243,000제곱미터, 가좌동 115,000제곱미터가 시설녹지 지역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도별 무허가 적발현황은 ’88년부터 ’95년까지 138건이 항측촬영결과 적발되었습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22건에 대한 고발조치와 30건에 대한 철거 207건에 대한 계고조치, 과태료 부과를 2천 321만 1천 5백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녹지내 불법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불법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발생 불법행위가 없도록 주2회 이상 예방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지역 토지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조속한 시일내 사업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윤만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간선도로 미관지구내의 건축선 유지실태와 앞의로의 개선대책에 대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제2동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미관지구내는 주변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축심의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장조사, 주변사진촬영 등으로 철저한 심의가 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조건이 대지사용승락 불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각동에서 신고처리해준 것은 적합한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 하셨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동장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조례상 화원, 관리사무실,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 등 본인대지에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구정질의 답변 후 대지사용승락토지에 착오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에 업무지시하였으며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재로서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7월 24일에 입주자대표에게 지시하였씁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유선방송 의뢰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주민 스스로 불법구조변경을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차로 입주자대표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두번째 8월 24일 입주자대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사항과 단지별로 자체점검해서 원상복구를 종용하라는 사항과 플래카드게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0월 23일에 각동에 지시해서 신현동 산32번지 외 동진아파트 102단지에 대해서 조사지시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서는 고층아파트가 진주아파트 외 20개 단지 70동에 8,258세대, 저층공동주택이 신현주공에 115개 단지 556동 22,788세대 계135개 단지 626개동 31,046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아파트의 경우에는 비내력벽 제거 확장이 34세대, 신명개나리는 48세대 해서 진주아파트 4단지 87세대 해서 797세대가 현재 적출됐습니다. 향후조치계획은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및 인천시에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해 가지고 조치방안으로 해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현장조사를 재실시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측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항측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적발건수 2,164건 중에서 허가신고처리한 것을 빼고 654건이 정비대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차 불법건축물 정비대상 654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1단계는 자진시정기간을 11월 30일까지 두었습니다. 2단계는 시정촉구를 12월 20일까지 해서 3단계에 가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 예고를 하고 4단계 이행강제금부과 및 과태료부과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21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에 있어서 도시주차난 심각성 해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상설점검반운영 또 감사원감사, 시종합감사, 검찰청 합동단속, 건축행정 건실화점검, 주요시설물 인허가시 점검 등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내 물품적치행위,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량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및 조치현황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4분기에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개소를 점검해서 주차장내 물품적치 5건을 적발했습니다. ’95년도 5월에 시정완료하고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 해가지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의 모든건축물 3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주차장내 물건적치 2건, 주차구획선 미표시 1건, 주차진입불가 3건에 대해서 점검조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민원해결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범양아파트 가좌동 소재 아파트입니다.거기에 민원은 윗층과의 소음관계로 민원신청을 해서 민원인과 범양건설과 감리자와 입주자와 합동소음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하자종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소재 효성아파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민원관계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실 누수 외 4건이 있었는데 하자보수지시해서 11월 23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 유호아파트 민원사항입니다. 자체장으로부터 건축물의 균열 및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계획 및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11월 23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해아파트는 자료에 빠졌는데 이것은 지하주차장 균열 및 정화조 및 부대시설 하자사항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6페이지 건축물 준공검사후 용도변경, 개조 등 위법사례, 사전입주 적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개조 등 위법사례 현황 및 조치내역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남동 592번지 이영순씨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이었는데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36블럭 조경재씨 건물 슈퍼마켓이 종교시설로 사용돼서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적발되어 조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전입주 적발현황 및조치내역입니다. 위치는 서구 가정동 486번지 박일남 외 1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데 입주돼 있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불로동에 백두건설 아파트가 있는데 175세대가 입주해서 1차고발 2차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16-29페이지 한화에너지 부지내 무허가건축물 내역 자료요구사항입니다. 본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서 한화에너지 내의 건축물은 국가,보안 가급시설지역으로 건축 및 구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건축허가 등 신고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16-31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결과는 무허가건축물 발생이 97건이 되어서 철거 82건, 고발 7건, 시정요구 현재 진행중인 것이 8건입니다. 다음 붕괴위험건축물실태 및 안전문제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남연립주택으로서 석남1동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6개동 중 양측 경사부의 건물이 일부 침하상태로 건물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서는 인접토지주와 접촉해서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이나 보수 등을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해서 기록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기연립입니다. 서구가좌1동 143번지로 현재 문제점은 벽면 및 슬라브 일부균열입니다. 지속적 현장확인으로 균열 지척상황에 따라 재건축이나 자체보수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광빌라 사항입니다. 서광빌라는 아까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94년 12월 2일 인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었습니다.현재 자력보수토록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현장확인해서 보완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6페이지 부실건축물의 민원발생내용 및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세대주택 청솔빌라가 있습니다. 가좌3동 206번지에 4층 건물인데 벽.기둥 균열, 벽.천정 방수불량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건축주, 감리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상가 중앙공영아파트 5층에 대해서 인접 상가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침하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중지, 원상복구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실시토록 해서 현재 공사 재개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허가공사와 관련한 민원진정내용 및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위치로는 신현동 133번지 윤철 다세대주책에 대해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정화조가 인접대지를 점유하여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서 건축주 고발하고 감리자 및 위반건축사도 위법보고 했습니다. 다음 진명건설 다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경공사로 인한 피해요구, 저수로 및 옹벽으로부터 누수현상에 대한 피해요구가 있어서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보수토록 지시를 해서 시정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동 외환은행에서 은행확장으로 인한 통로무단폐쇄시정 진정이 있었습니다.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안건처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서구 소방서 방호과장 또 인하전문대 건축과 안홍일 교수님 또 인천대 김내연 교수님, 인하대학교 김경인 교수님, 유훈 인천교육대학 교수님 또 건축사로서 연일건축 김영근씨, 서구건축사 이명근씨, 선광건축 김용철씨가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처리현황은 풍치지구와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여기 표기가 안돼있는데 87건을 심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군협의를 했습니다. 건수가 좀 적은 것은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시에 협의를 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10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 집합건축물 예정지에 대하여 현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입니다. 기 허가는 2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허가처리된 것은 사업주체가 월드종합건설로서 위치는 검단 불로리 산 9번지이고 사업규모는 19층에서 30층 23개동 1,699세대가 ’95년 10월 18일날 시에서 승인됐습니다. 다음은 영진주택으로서 검단동 마전리 685번지 12층에서 19층 3개동 299세대, ’95년 11월 11일 구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예정지 현황으로서는 10건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동 개나리아파트 입구 50미터 도로면 무허가건축물 철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가설건축물 23동입니다. 용도로서는 가설점포입니다. 조치결과는 15회에 걸쳐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요구 8회, 철거 4회, 고발 11개 동에 대해서 1회를 조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내년도에 공사 도로개설 예정으로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되면 그 사항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건축물내 법적주차장 시설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내용과 시설로 되어 있어도 사용불가로 사용치 않고 있는 주차장 시설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형건축물 변경사용내역은 16-22 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신현동의 황덕수씨 건축물 주차장진입불가 2대, 신현동 박용구씨 건물에서 주차장 진입불가 2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현재 시정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6-51페이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현황 및 민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61번과 중복된 내용으로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동별현황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항측적발돼서 65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검암동이 149건, 연희동 98전, 가좌1동 90건 해서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항측적발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지금 항측적발이 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검암동이나 경서동에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에는 모든 건축물이 제한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기계 내지는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에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검암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농사용 건축물, 창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외를 해드리겠는데 현실여건이 건축물로 봐야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암동쪽에는 항측에 적발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에 그렇다고 정식으로 허가를 낼수도 없고 그지역은 일체 허가가 안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단속하는 것이 물론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현황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농산물 보관창고라든가 농기계에 관련된 문제라면 단속에 대한 조치를 유보를 해준다든가 내지는 그 실태를 감안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순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외를 시켜드리는데요 가서 보면 그 건축물에 대한 창고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순수 비닐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측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대로 처리를 하신다 이거죠 ?

네.

그럼 현황에 감안이 전혀 안됩니까 ?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비닐하우스, 농사용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항측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데 가보면 그안에 기계를 들여놓다던가 그런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기계 창고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야되는데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에는 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도 나지 않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농기계라도 보관하고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비닐하우스 정도는 지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럼 아무리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감안이 돼야되잖아요 ?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요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물로 분류를 안하기가 어려운...

그 지역의 애로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계셨습니까 ?

네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내지 않으셨어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것을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늦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허가건축물 항측결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49개가 단속이 됐어요. 그럼 무허가 149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이 거의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창고 내지는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단속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신청을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당장 농사를 지으려면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것은 아무리 법규나 규정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단속일변도로 나간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정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대한 조치문제를 많이 감안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건축과에서 공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석남3동 563번지에 가좌4동 건축을 하는데 그 후에 자꾸 설계대로 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해서 말썽이 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했으면 설계대로 해야되는데 구조변경을 해서 이제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주민의 반발이 되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에서 공동주택에서 구조변경한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서구에서 구조변경한 것 처리가 몇건 됐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구조변경한 것이 지금 발견된 것이 몇건 있습니까 ?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563번지 사항은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대로 짓지 않고 구조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세대수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비내력벽으로서 700세대 이상이 조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겨울이 가도록 ’95년도 가도록 몇년이 가도록 그대로 두고 지내려고 하시는겁니까 ?그리고 구조변경이 석남3동에 몇건 발견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꼭 지켜달라는 것 그 다음에 준공검사에 완벽하게 났으면 감리자가 감리해서 구청에 들어오면 나가서 한번 보라고요. 그냥 결재해서 대충대충 해서 주민에게 여러가지 폐단이 있고 옆집간에도 피해가 있고, 나가서 직접 보고 설계 그대로 했는가 공무원이 가서 보고 내줘야할텐데 감리자 말 듣고 그대로 도장 팍팍 찍어가지고 준공내주는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85년도 이전의 건물을 그사람들이 연도가 넘었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짓고 무허가에 ’85년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개축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추운 날씨에 바람 안들어오게 따뜻하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참조해서 그사람들이 따뜻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분양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보면 비가 샌다 어떻다 해서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업자와 같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하는지 업자에게 통보해서 우물쭈물 해서 하자보수를 안해주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말을 듣고 제가 보고 말을 하는데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진행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3동 공동주택내 불법구조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또 준공검사에 대한 소홀행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위원님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검단동에 아파트가 허가된 것이 2건, 예정된 것이 10건 해서 12건에 약 1,600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럼 현재 21,500명인데 이러다보면 타시 인구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시에서 허가가 됐어요. 그러나 시에서 허가됐다 하더라도 우리구에 속해 있는 검단동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야할 것이 도로문제, 가스, 상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이 다 검토돼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다 검토돼서 서구청에 협의돼서 된 것인지 허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건축물 준공시 조경문제가 있는데 우리집도 여기에 속해요 상가 비슷한 건물인데 솔직히 해서 그 지역에는 산림조합에서 나무구입을 얼마쯤 해라 해서 구입하면 그 금액 영수증을 주면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안찾아오고 그냥 둬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만큼은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에 조경을 형식적으로 했다가 바로 콘크리트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관상수 예를 들어서 낮은 향나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만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조경을 살리기 위해서 조명등으로 주변을 장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수족관을 설치하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꼭 나무만 심어가지고 대추나무 무슨나무 해서 대형건물 앞에 그것이 있어봐야 하루아침에 고사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안해봤겠지만 90%가 다 형식적으로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했지 다 고사되고 죽고 삭막하게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지역만이라도 우리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가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콘테이너입니다. 서구관내 외곽지역에 거의다 많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 허가조건에 보니까 몇개만 빼고나서는 대지사용승락을 했고 지금 대지소유주에게만 허가가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음식업소, 판매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는 콘테이너박스 제조공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성업중이다 그러나 허가건수를 보면 도대체 이것이 다 어디로 팔려나가서 어디에 불법으로 놓여있는지, 그리고 먼저도 거론이 됐지만 가건축물 내지 콘테이너박스가 우리 서구관내 몇개나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분명히 처리해야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단의 신촌사료 옆에 상가가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다 막아놓고 또 도로도 파손해놓고 보도블록 파손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지역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준공시에는 완벽하게 하수구, 도로, 보도블록 완벽하게 주변의 공공시설 파괴한 것은 그대로 복구시킨 뒤에 준공을 해줬으면 하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단지역에 대한 아파트 승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동감하는 바입니다.현재 검단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가스, 상수도, 공원 모든 면에서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사업승인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 가스는 가스공사에 도로와 공원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협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급수가능지역으로 나오고 또 하수도 관계도 협의를 하는데 인접, 그러니까 큰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진입하는데 대한 모든 사항은 하수도라든가 도로 관계는 사업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단지역의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가려면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좋은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입주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승인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준공처리시 조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조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관상수라든가 낮은 향나무 등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조건에 그런 나무를 심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치하는 시설로서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에는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법적인 사항 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조명등이라든가 대형수족관 좋은 의견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행하기에는 벅찬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무질서한 난립행위입니다.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나가보면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철거도 용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촌사료 옆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파손행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시에 완벽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도로파손부분에 대해서 복구, 인도부분에 대해서 복구완료된 사진을 붙여서라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통 허가를 내줄 때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내주겠지요. 그런데 어떤식으로 내줍니까 ?

건축허가 처리절차요 ?직결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직결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를 해서 접수시키면 3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1주일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허가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관계법에 의해서만 내준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민원들어온 것 처리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감리교회도 보면 일조권 등 적법하게 된 지역인바 직사각형 암거설치 이렇게 설치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줄때, 가뜩이나 요즘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현장을 한번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일일히 현장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4층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는 안나가고요 그 이상을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이하인 사항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책임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독은 여기서 하는거 아니예요 ?

네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되는데요 건축사에게 맡겨놓은 업무를 저희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 또 여론이 안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교회나 이런데는 주위환경과 인접해서 꼭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특별히 생각을 해서 철저히 사전에 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준공업지역에 보면 관계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어겨서까지 개정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준공업지역에도 보면 거기 가좌동에도 민원때문에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당연하게 민원소지가 있어요. 물론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런데 주위의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일조거리 1.5미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앞건물이 기존 있는 공동주택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인했을 때도 나오게 될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쯤 가서 건축주한테도 이전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라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일단은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하니 좀 앞으로 당겨라하든지 이런, 어떻게 그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게 놔두는지 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허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은 부족하고 민원은 많고 하다보니까 생각은 있어도 실행에 잘 못옮기는 입장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다중이용건축물 교회같은데 이런 허가때는 말씀하신대로 건축사대행건축물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준공업지역내는 공장이 가능하지만 또 인근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른 사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민원인을 종용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재 위원께서 준공검사시 조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보면 법에 의해서 조경 몇그루를 심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도 그것이 나무 선정해주는 것이 거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한가지는 동절기에 지금 건축준공을 할때도 나무를 거의 보면 추운데도 심습니다. 심고서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지 않고 돈을 예치를 한다던가 다음에 심기로, 그런건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해준데 있습니까 ?

예치하고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것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기왕에 심은 것은 살고 그렇게 해야지 항상 보면 지금 이렇게 동절기에도 꼭심기는 심습니다. 봄이 되면 다 죽지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권유해서 그런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건축허가를 내줄때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와 옆의 3미터 도로가 접해있는 도로 코너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허가내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미터 도로가 35미터가 넘었을 때에는 사선제한을 받아서 거기 약1미터정도 떼어서 지을 수 짓게 되어있죠 ?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좁은 땅에 사선제한을 하기때문에 떼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때 사선거리 떼어있는 것을 도로부지로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해라 이런 사항있죠 ?

네.

왜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줄때 그런 사항이 된다하면 제가 볼때는 지목변경을 하려면 측량을 해서 도로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준공하려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와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내땅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주민불편을 주는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계법이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로 내놓는 것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할해서 기부체납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안해도 될것 같은데, 직원들이 도로로 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도로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정에는 굳이 지목변경해서 분할까지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런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

제가 어느사항인지 확인해 가지고...

어떤 주민이 여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부당하다. 가뜩이나 지금 집을 지어서 준공을 내서 써야 되겠는데 갑자기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 내땅 내주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법이 어디있냐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바쁘시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우신 것을 압니다마는 이러한 정도는 철저히 서비스 편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시정요구사항으로 건축준공시 조경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요함 그렇게 구정처리요지가 되어 있어요 맞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경기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4년도에 이미 건축물이라든가 조경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되거나 지도단속을 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웠다고 볼수 있다고 여기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죠 ?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불법증축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조경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감사지적을 받은적 있죠 올해?

네.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에 이런문제가 지적돼서 과장님께서는 다 완결되고 그런일이 없겠다 했는데 또 ’95년도에 이 문제로 감사결과에 지적된다면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했길래 보고 사항도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항이 자꾸 감사에 적발되고 위원님께 지적도 받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틈틈히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잘되지 않고 그런 실정이고 또 감사나와서 보는 사항이 다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적발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제가 얘기안해도 과장님 아시겠죠 ?

네.

’94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95년도에 재발되는 현상에서 관계 주무과장님이 다 종결됐는데 또 이런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안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하나의 신의 문제인데 지적을 해놓고 계속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런문제가 발생되고 제가 또 이렇게 지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감사장에서 또 그런문제를 지적할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치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예치를 해서 굳이 없어지려고 하면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합동으로 조경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조경물이라던가 아니면 수족관 이런 좋은 의견이 계셨는데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건축법을 바꿔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끝나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대로 연구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하시고 고치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조경면적을 포함시켜주는 등 조경면적을 부당하게 승인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느동이라고 지적은 안해도 과장님이 아신다니까 그런문제는 사실상 여기 보고사항과 감사에 지적된 사항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이 진짜 이런문제를 시정되게끔 일치가 되는 행정을 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문제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건축허가를 내면 사실상 건축허가에서는 모든 허가로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사후관리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나 건축과에서 약간 미흡한것 같아요. 그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시죠 ?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허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일히 다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네 한가운데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던가 집단건축물이 들어선다던가 할 때는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지반침하라든가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라든가 비산먼지의 발생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개인생활침해라든가 이것은 다 공사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공사가 현장소장이나 그분들에게 제기를 하게되면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무슨배짱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지역에 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피해예상되는 주민도 있고 인근주민대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분들하고 사전에 건설업자가 사실상 상황설명이라든가 공사개요라든가 앞으로의 민원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정례화라든가 또는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런것을 명문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안해보셨습니까 ?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치될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좋지만 그것은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민원분쟁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기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여기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접근시키시는 분은 회사측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포함된 주민들하고 공사에 따른 피해문제 민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건축허가 내면서 지도해 주셔야지 공사하면서 나중에 그 민원은 의원들한테 오죠 또 소장하고 다투죠 또 우리가 건축과장님께 몇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복되죠 또 내용은 시정되지 않죠 건설회사측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죠. 대책이 오리무중이다 이거죠. 허가와 동시에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항상 상의하고 토론하게 그사람들에게 인지를 줬다면 이렇게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안나올거란 말입니다. 이런문제는 사실상 건축과장님께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죠 ?

네.

그런문제는 앞으로 이 시점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허가유도가 됐는지 그리고 또 위법건축행위가 됐는지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제도가 있죠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12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설점검반이 편성은 되어있지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든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확실히 효과가 나게끔 해줬으면 나중에 민원발생, 불법처리문제 이것이 사실상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있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상설점검반 편성운영이라 해놓고 사실상 간판만큼 제기능을 발휘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것은 사실상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한다면 그것도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애든가 예산낭비 하면서까지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과장님 독려를 하시든가. 제 얘기가 맞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얘기드린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관내에 진짜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부 다세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이 붕괴위험에 직면해서 사실상 그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비가오면 그릇을 받쳐놓고 잠을 자야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입주자하고 업체하고의 문제지 우리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에 따른 문제가 삼풍백화점같이 부실되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책임은 그당시 준공검사 했던 분들 그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형사입건됩니다. 그러면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행정지도감독의 불충분, 안전진단에 대한 소홀 여러가지 명목이 따로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족쇄를 채울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석남연립이라든가 기존의 한국아파트라든가 서구의 33개 위험물 관리하는게 있어요. 그중에서 제1순위 만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데 사는 사람들한테 만큼은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어느정도 대책을 세워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업체도 만나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뭔가 행정지도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방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도 비가 오거나 그러고 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건설업체도 요즘 불경기이다 보니까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과장님 답변은 항상 고차원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진짜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진정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말씀드릴께요. 인천시에서 모 시립아파트가 붕괴위험에 직면해서 업자들하고도 안맞아서 어떤 조처를 취했냐 하면 인천시에서 이것을 적정가격에 맞게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이사람들의 안전문제는 시에서 책임진다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 신뢰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 구청측에서는 그런,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이런 다단계적인 정책도 시에서 예산을 빼다가 얼마든지 적극성을 띨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업체간의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기본적인 행정보호 차원에서의 대책은 누가 세워주느냐 이거예요. 죽어야 가서 쇠고랑차고 몇일 있다가 나오고 나는 했소 안했소 빠져나올 궁리만 한다면 이것은 지역 단체장이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져버린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

네.

이런점은 그래도 붕괴가 아슬아슬한 지역만큼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민선시대니까 좀 다르긴 다르구나 건축과장님 참 좋은 생각으로 하셨다,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좋은 생각이 되게끔 항상 정책을 허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미룰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 보다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지적사항만큼 분명히 개선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무허가건축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항측 말고 또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항측말고는 동의 주민전화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적발신고사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동네에 보면 건물의 보통 옥상같은데 보면 약20평이상 30평 이런 정도로 보면 요즘 조립식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단으로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편견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데 하물며 방하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엌이 너무 좁아서 한평정도 골목쪽에다 조금 넓혔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결국은 구청에서 나와서 부수고 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공직자들을 원망도 할거고 나름대로의 있는자들은 어떻게 몇십평씩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더군다나 10년 20년된 건물옥상에 20-30평씩 짓는 것은 그냥 묵인이 되고 아무 건물에 하자가 없게끔 골목에 조그맣게 달아매고 하는 것은 와서 부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것 못느끼십니까 과장님 ?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고 전화민원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조그만 집에서 애들이 커지다 보니까 방하나를 조금 늘이려고 하다보니까 옆의 집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 안하면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때문에 할수 없이 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옥상에 짓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발은 못하지만 항측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그 즉시는 철거가 안되겠습니다만 항측적발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아울러서 고발 및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내에 거기 지금 1층에 부엌을 조금 넓힌데를 보러 왔으면 그게 그 건물내에 있으면 몇십평 정도를 올려놓은 것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단속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랬나 본데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구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없는 서민들은 없어서 맨날 설움받고 따돌림받고 하는데 그 조금 넓힌거 이거가지고 부수고 또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옥상에 더군다나 항측을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이런데도 적발이 안되는데 이런식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것에 대해서 물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서광빌라에 대해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광빌라가 민원이 굉장히 심한동네죠 ?

네 그렇습니다.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몇몇사람만 안됐습니다.

저도 지나면서 봅니다마는 지금 1층에 쓰레기통 있는데 균열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서 보면 벽들이 많이 균열이 된것을 볼수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177세대며 거기 평수가 1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회사측하고 입주자측하고 그동안 논란도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구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우리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자력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분양도 전체적으로 다 된 상태도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10평 미만에서 불안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177세대의 같은 서구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사측에 여러가지로 재력도 있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해서 거기에 다만 일부라도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수 있게끔 그렇게 중재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자대표를 회사에서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계속 알력이랄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그분하고는 얘기를 않겠대요 이런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회사측과 대화가 되도록 계속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동의 신현쇼핑 앞쪽에 골목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때문에 다른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골목의 마당 대문 이런데를 변경을 하고 있더라구요 가게로 임대를 하려고. 그런것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성이기 때문에...

생계성인데 물론 노점을 하는 분들은 생계성으로 여러가지로 보호를 해줄수 있는 차원이면 보호를 해 줘야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가 되다보니까 마당 그러니까 대문을 헐어내고 대문과 마당공간을 가게로 꾸미더라 이거죠. 그런거에 대해서는, 있는 분들이 물론 세를 줘서 본인, 그래도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아직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사실 주차난이다 뭐다 해서 사실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저녁에 들어가면서 주차를 해놓고 할 공간을 가정집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차를 대문안으로 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을 아예 가계로 꾸며서 임대를 한다면 자동차를 다른 밖에다 세워놔야되고 그러다 보면 주차난도 자꾸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대문을 헐어서 별도로 가게를 변경을 해서 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사하셔서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축물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현장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지금 했냐 하면 올 2월달에 인천시 중구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구청의 조례를 참고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뭐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가 들리는 얘기로는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심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힌 심의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오해의 발언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

저도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사실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 할 때 조경물 1%의 공사대가 의무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수분이 몇분 끼어서 조형물에 연관돼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감독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건축을 신축할 때 150평 이상이면 종합면허를 보유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를 보면 종합면허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거의가 종합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검사하다보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축과에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죠 ?

이 사항은 면허제 사항은 시경과 검찰청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용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다보니까 몰라서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면허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본의아니게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한번 진단을 하셔서 건축주에게 한번쯤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잘못됐을 때 나중에 고발을 하려고 하지말고 사전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을 준공할 때 나무를 심는데 사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나무를 심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을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다가 준공되면 없어져버려요. 그런것은 한번씩 확인합니까 ?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확인못하고 일반건축물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무조건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주위를 파랗게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을 필하고도 이 사람들이 심은 나무를 잘 가꾸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감고 아웅식 아닙니까 ?그런것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역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아닌 밧데리가게라든가 사무실로 쓰이는 것이 눈에 뜨이고 있어요. 여기보니까 ’94년도의 시정요구사항에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가 되어있다면 그것이 원상복구되어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밧데리가게가 없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정된 것이 아니죠. 확인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석남1동에 해창아파트 아시죠 ?18층짜리 ?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미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법에 준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18층이라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됩니다.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봐서 처리했는데 그런 사항은 인지를 했지만 특별하게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승인처리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도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나와 있는데, 업자가 돈을 벌어서 주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 주는 것도 아니예요. 자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새벽에 공사하는데 소음난다 뭐한다 다섯시나 되면 전화가 와요. 이런문제를 관에서 사전에 세밀하게 생각을 해줬더라면 이러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할거예요. 건축허가 내줬다는데 우리가 할얘기 없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업자와 싸우고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에 사전에 조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 허가내줄때 조금 머리를 썼더라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냐 하는겁니다. 좁은데에 집을 지어놓으면 차에 깔려죽어요. 지금도 거기 저녁이면 대형덤프트럭 때문에 학교주위에 차가 못다녀요.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걸 관에서 심도있게 해줘야 되는데 집행만 하고 뒷처리는 하나도 안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할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법한 지역이다 해서 허가를 내줄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쯤은 진단해서 여기에 만일 허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쯤은 주무관서에서 알아주십사 하는겁니다.

네.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항측해서 차고지나 이런것 가려내는 것이 있어요.그래서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벌금을 고시하고 부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큰것은 빠져나가요. 실질적으로 벽돌로 쌓아놓고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두어번 와보고 나면 양성화 돼버려요. 그런것은 봐주는데 이런것은 안봐주냐, 이것도 주민의 민원사항이예요. 이런것은 좀 이제는 시대가 흐름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법이라 해도 주민들에게 봐줄 것은 봐주고 철거를 해야될 사항이라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항측에 걸렸다 벌금 얼마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법도 사람이 있어야 법이 있는것이지 사람없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무과장님께서 강도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서 다음에도 시정이 안되면 진짜 혼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구조물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은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기구 인가를 했을 경우에 관리소장이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에게 지시를 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동별로 지시해서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사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불법구조물 변경 취지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서민아파트 적은 평수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현주공 같은데는 엄청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한건도 조사한 것이 없어요.이것이 제가 볼때는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건물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돼요. 전부 17평, 18평 이런정도 약간의 구조변경인데 형평에 어긋난 것 같습니까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양아파트 같은 경우 30평 이상 되는 그런 대형아파트의 두층을 터가지고 살든가 이런 있는 층에서 그런 것이 범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부 서민주택 이런것만 해서 거기에만 경고장 보내고 시정하라, 그런것 보낸 적 있죠 ?

네 있습니다.

애꿎은 서민들만 괴롭히는 그런 행정을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50평, 60평 이런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설치된 건물들이 많죠 ?

네 있습니다.

지금 다 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 안되는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를 강력하게 해야지 설계 내줄때는 제가 알기로는 약 3천만원 이상 들어갈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관리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해놓고 왜 관리는 하지 않고 지적도 대충 몇개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있는것이라도 활용하게끔 또 물론 주차장으로 해서 준공후에 거기에 다른 상점도 하고 이런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 보면 엉터리로 대충 해서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겁니까 ?’94년 지적한 것도 조치사항 완료됐다는 것이 현재와서는 되지도 않고 눈가림식으로, 이런식으로 제발 하지 맛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는 진정이나 민원이 가장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건축허가나 준공 관련해서 비양심적이거나 공무원들 또는 건축사, 관계자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바람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셔야 되고 건축사 위임사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자가 많고 그런것을 건축사에서 감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해줬으면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모두 우리구에서 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구로 오지 않으면 각지역의 의원님들 또는 의회 이런데 민원이 옵니다. 이런것을 건축사대행업무는 지도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점을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나 법적조치로 건축사를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구에서 내주는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확인하고 또 부서간의 협조만 잘 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건축허가시에 조건이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준공처리때 잘 지켜졌나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건축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건축과 소속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철저히 잘 파악하시고 또 다시 확인하셔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건축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는 특히 현장행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점검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27일에서 29일 3일간 추운 날씨에도 12곳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직접 기계를 조작까지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또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에는 3층 소회의실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