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서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수하게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사회과장 이은호.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면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한창남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장덕진입니다. 위생계장 이재문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가급적 10분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단체별 예산입니다. 94년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실군지회에 분기별로 1백만원씩 4백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국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국미망인회 임실군지회 역시 이것도 4백만원이고 근거는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백만원, 근거는 같습니다. 또 미망인회 이것도 4백만원, 근거는 같습니다. 대한국무공수훈자회 4마원, 근거는 같습니다. 대한민국유족회 4만원, 근거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있는데, 내용은 읍면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의 보수 또는 신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수나 신설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급한 순서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36개소에 2억5천4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수도계가 생긴뒤에 상수도측면에서 다루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는 무효가 되고, 수도계로 이 사업이 넘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원이 9명인데 5백6십9만4천원 10월분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는 5십4마원인데 급량비나 이런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지급사항입니다. 3천4백6십만원에 현재 2천3백7십7만8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즉시보호비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보고 있는데 거택보호는 한달에 1인당 8만원정도의 생계비가 나가는데, 자활대상자는 의료비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그때 복명을 받악지고 지급하도록 읍면에 전부 시달해서 읍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와 사유는 전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 521세대 786명, 자활보호자가 1,261세대 4.125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782가구에 4,93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히면은 이것알 면심의회, 군심의회에서 가족구성사항 또는 소득사항에 의해서 엄격히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읍면별 융자 및 징수상황입니다. 융자건수가 240건, 융자액이 7억3천5백만원, 회수액이 8천5백마원, 잔액이 6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가 미도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융자 및 회수계획은 12건에 6천9백만원, 회순액은 203건에 4천마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년차적으로 나간 것이 중복되었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지원 현황은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44세대 2억1천6백만원, 자활복지기금이 12세대에 6백마원, 합계가 56세대에 2억8천5백마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언론기관 납부액대본군 배부액입니다. 납부액은 2천6백만원이 되겠고, 배부액은 2천7백마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로 그때그때 발생한 사항에 따라서 지급한 것이 1천만원, 설날에 약 7백만원, 추석에 8백마원, 기타에 1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생 명단입니다. 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를 보면은 고용 촉진훈련 월2별 집행내역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비로 오는데 교육희망자가 적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더 배정액이 좀 많아서 이렇게 남은 경우가 있고 혹시 모자라는 경우에는 신청한대로 전부 송금이 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읍면 별로 징수현황, 의료보호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택보호자는 100% 국비지원을 받고, 자활보호자는 80%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20%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이것을 융자해 가지고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불금 총액은 4백5십4만7천원, 회수액이 2백8십3만6천원, 잔액이 7십1만원인데 미회수액이 없이 제시기에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청구액이 13억3천7백만원, 삭감액이 1억1천6백마원, 지급액이 12억2천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별로 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만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사실상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본래의 계획보다도 책정된 인원이 년초에 책정된 인원보다도 년말에 가면은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취업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년령이 초과되어서 생활보호자에서 저희들이 인원관리가 있어서 그렇지 온대로 전부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당청구 진료기관 제재조치 현황은 의료업계에서 청구를 하면은 일일이 한건한건 계산을 해가지고 이중 지불이나 이런것이 없도록 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생업소는 전부해서 580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1개반 6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은 우리 자체로 할 때가 있고, 경찰 합동으로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은 단속 횟수가 40회, 위반업소가 53개소, 위반내용별로 보면시간외근무, 무허가영업 이런사항이 있고, 조치결과는 고발이 4건, 영업정지 2건, 허가취소 10건, 시정경고가 30건 이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제일 무제가 되는 것이 옥정호 주변에 37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다루어야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도지사님 오실 때 공청회 석상에서도 이것을 제안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업소로 있다는 것은 국공유지를 불하나 임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하나 임ㅅ대를 해준다면은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밑에 조치결과는 내역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집단 급식소별 점검내역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이 14개소입니다. 점검결과는 위반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즉시 재검토록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별 징수현황인데, 희수잔액이 전년치가 6억5천5십1만인데 작년도 융자해 준 것이 미희수액이 4천만원이 나온 편인데 이것은 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가 3%입니까? 무이자도 있죠? ○

무이자는 없습니다.

전부 3%입니까?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데, 이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95년도 융자 및 회수액은 아까 12건에 6천9백만원인데 이것이 시기미도래 분이 좀 포함되어서 그렇지 12월말까지 하면은 금년도분은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분 앞에 6억5천만원이라는 미수금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농협에서 얘기한대로라면 고질채권 아닙니까? ○

이것이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6억5천마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년도별로 쭉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잔액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희수기간이 안된것입니다. 회수기간이 안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미도래예요.

미수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4개 단체에 4백마원씩 보조를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사업계획과 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출 내역으로 정산서를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각 4개 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보조금 지원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서를 취합하시고 현지조사활동을 하신 근거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체장이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취합하시고 현지확인한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한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호비로 지출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중에서 생존자가 아니고 이미 1년전 아니면 상당히 오래전에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보호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보호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급을 했고 금방 질의하신 것까지 해가지고 꼭 1건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덕치면 두자리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오수 참사랑회에서 애를 썼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치면으로 운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참사랑회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급할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리장도 생활도 곤란한데죽은 분한테 줄 것이 아니라 치상을 치룬 그 어려운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즉시보호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었다고 떠들썩하지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미약한 실정에서 사회과의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어진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한위원께서도 약간의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보조금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확인사항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사회복지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방향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이 선진국은 전예산의 30%인데, 한국은 6%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논문도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주민복지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되어 있느데, 세부적인 사례는ㄴ 국가업무지 지방업무가 아니빈다. 이것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건의한 바 있고, 지금 9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한 20%정도 증가하지 않을련가 이렇게 보고 저희들 예산은 전부가 국도비로서 상항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인데, 나머지 예산을 우리 지방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사례를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금 1천만원이상 실과원소별로 지원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122개 사업에 1백억4천6백마원이 지원되었다고 들었는데, 사회광에서 1천만원이상 보조금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째서 사회과에서 1천만원이상 개인이나 단체 94년,95년사이에 1천만원이상 지급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욕를 냈는데 1천만원이상 자료를 안되셨는가? ○

추가로 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제가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내주시고, 제가 어느 면단위 모임에 가서 그중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차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것들이 맣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원들이 많이 계신데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미약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라고 좌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난데, 그당시에 면에 근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후 1주일후에 각 노인당에서 저한테 전화가 왓습니다. 무슨 전화냠녀은 감사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할려다가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말았습니다만은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전화냐면은 갑자기 며사무소에서 각 노인정에 1만2천원, 2만원, 1만5천원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예요.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추석때 무슨 돈을 주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더라는 것이예요. 과연 그럴수가 있겠는가?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감사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할려다가 그것이 하필이면 왜 여기서 일어나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만은 임실군 전체적으로 과연 보조금들이 제대로 잘 구석구석 집행이 되었는지?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달이 잘되겠지 하고 확인도 않고 넘어가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들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내라는 것은 자료를 냈고, 금방 말씀하신 노인복지과계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전반적인 것을 취급하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소관이 안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기금이 읍면 온라인에다가 다 입금을 시키니까 하나도 우리 사회과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서 말씀을 드립니다.조금전에 덕치 두지리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참사랑회에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신장병ㆍ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동참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와줄 사람인데 의룡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1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종과 2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저희들이 검사비라든지 일부만 부담하면 ㄱ사람을 우리가 다 수용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1종 혜택을 못받고 2종을 받는다면 몇배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분명히 자식은 있는데 행방불명이랄지, 실제 도와주어야겠는데 법령등에 위배되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사람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도와줄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제 우리가 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양병구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남원군수때 남원에 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적으로 1종을받지 못합니다. 이런점을 우리가 얘기했더니 바로 남원군수님이 실무과장과 주무계짱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이것 해주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그사람이 수술을 해가지고 생명을 구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칙에 메이지말고 사실 정말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할때에는 과감하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도 청웅 한정희 우원님께서 추진한 사항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사례와 비슷하빈다. 사회복지사들이 임용된지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에 어긋남녀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것인데 약간 어긋나더라도 합법적으로만 찾지 말고 합리적으로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갖추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합리화할려고 보니까 광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영수 부인을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한부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기전에 호적상 자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인우보증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안했다는 것은 진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감독을 맡아서 해야할 면장과 사회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교육을 자주 하셔서 내무부 규정에 귀속되는것도 아니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멍청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또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살계가 없도록 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문제인데, 지금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전에 위생 검사 일시를 통보하여 주니까 영업을 안하면서 청소를 하고, 그날만 가운을 입고 검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는 것은 위생업소검사가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항상 그런상태를 유지할려면 영업을 못하겠다는 정도까지 기준이 높은 것에 원인이 있는가? 늘 봐주어 버려야겠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침이 있는 것으로 끝이라는데 뜻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의 위생검사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라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로고 불시확인을 자주해가지고, 불시확인에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단속을 해주셔야 그 업소의 위생관리가 잘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명단을 보니까 행여자 박태식한테 1십만원을 주었는데, 이사람은 지나가는 걸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주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었는가? 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십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말하자면 노자 주어서 관내에서 다른데로 보내버리면 되는것을 1십만원까지 준 것은 좀 후한 대접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서 사례를 좀 알고 싶어합니다.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언론기관 납부대 본군 배부액이 있는데 약 2십만원 내지 3십마원 더 온 것같은데, 성금은 말하자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한 것이고, 들어온 것은 약 3천만원, 더들어온 것은 약3십만원 더 들어온 것인데 앞으로 해서 한 것이고, 더 들어오고, 덜 내면 덜 들어오는 것인가? 기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비를 과거에는 면에서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되면은 보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던 것을 다소 시링을 주어가지고 읍면장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적에 지급하고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읍면장들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긴급구호의 의의를 살리는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읍면에서 잘못 집행되어서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하겠습니다. 위생검사는 청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접객업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할 때는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접객업소에 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는 한번 봐 보십시오. 오기환인가 생각이 됩니다.

행여사망자가 아니라 행여자라고 했느데, 말하자면 행여자를 우리가 어른 이해할 때 왔다 그냥 간사람이. 거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

이것이 걸인이 아니라 제가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1십만원이 든 이유는 며칠간을 보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냥 행여자한테 준 여비가 아니라 며칠간 보호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여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갔는데, 도 배정기준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대개 아는 바로는 정부에서 모금이 되어서 가면은 도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남고 또 여기에 보면은 배부를 할 때 도기금으로 얼마를 남기고, 쉽게 말해서 인구는 많은데 이웃돕기 대상자가 적은 데는 조금 배정을 적게 하고, 임실 같으면는 얼마를 좀더 보태가지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좀 낳은 도시에서 성금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보면은 농민들이 내는 성금보다는 도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직원일동 3만원, 서서학동 주민일동 2만5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본래 내정목표액을 너무 동에다 적게 주어가지고 적게 거두어서 우리욕심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임실군 같은ㄴ데에서 가령 3천만원을 보내면 5천만원 와야 하고 1억정도 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납부한 만큼만 왔단 말입니다. 왔다고 보면은 우리는 목표액을 너무 많이 정해가지고 많이 거두었고, 도시같은 경우는 교직원일동 3만원, 서서학동 주민일동 3만원 이정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성금은 적게 들어온다 말입니다. 적게 들어오니까 들어온 것만 준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됨녀 최소한도록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불우이웃돕기가 권역별로 너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둬 주어서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두워 줄 수 밖에 벗는 곳에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성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볼 때 이것은 군면간, 시군간, 도농간 별로 형식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

배부기준은 아까 시기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그 근거는 도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노위원님! 말씀이 끝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가가 아니라 제가 읍ㅁ녀장이나 사회복지사보고, 특히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읍면은 사실상 책정이고, 군은 승인인데 합리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오면 통과되는데, 되요 안되요 그렇게 할 것이 뭣이냐? 너희들이 자신있게 딱 만들어가지고 면장이 책임지고 올려 보내라 이러면 면장들이 자꾸 군에다 올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얘기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 소리까지 할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면은 나는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자치단체장이 직선제가 아닐 때에는 자꾸 축소하라고 이런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조사할 때에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유능한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하여튼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한말씀 드릴까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안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런예로 지금 의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자기부락에서 어떤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고, 어떤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될 수가 없는 사람을 면장이나 아니면 면직원이 시켜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뻔히 자기도 대상이 안된 줄 알고도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다 정박하는 것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원칙을 제대로 지킬수는 없지만 또 원칙을 너무나 지키다 보면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군민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제대로 지켰나갔을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단호하게 나는 원칙대로 했다. 대통령이 말해도 나는 이것 못한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사회과장님께서 현지조사후 행정사무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임실군 환경보호과장 이호근,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면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환경보호과와 위생사업소가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최승호, 청소계장 최경, 환경지도계장 전경식, 그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공무계장 김금순, 관리계장 이정록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가급적 10분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기왕에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맨처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라는 공사항목에 3천3백만원이 있고, 매립장조성공사,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공사에 2백2십만원이 되고, 공중화장실공사에 9십만원, 이 예산들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가 합해진 것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금년도에 표와 마찬가지로 여비 8백9십만원, 수용비 1백3십5만원, 수수료 8백2십6만7천원해서 1천8백5십1만9천원이 집행되어서 지금 약 1천5백마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조성공사는 2백2십5만원인데 1백1십5만2천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1백1십만원인가량 남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공사는 지금 발주가 늦어서 현재 집행을 않고 지금 재무과에 의뢰중에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는 임실읍 시장에 1개소고, 하운암 막근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페기물수집수수료, 이것이 과거에는 청소비라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지금은 종량제로 실시하는 규격봉투 가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사람들, 의지에서 불법건축물 자재를 신평에 버리 것이 있는데 거기도 있고, 예를들어서 완주는 전주에서 저희관내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들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재 과태료가 82%, 기타잡수입은 10%인데 과태료 9십9만1천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사람들이 아직 안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장 현황은 저희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처음 저희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고, 전국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처리시스템은 경북 안동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아주 생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에 공사를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당초에 반대가 있어가지고 착공이 늦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던 일들이, 예를들어 기계공사와 전기공사 그리고 토목공사등 3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설계변경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공사는 완료는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3개월동안 공사시방서에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설이 생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동안 종합시운전을 해가지고 축산폐수와 분뇨를 처리한 방류수 수질기준 BOD 28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3개월동안 종합시운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 설계당시 시방서에 3개월간 시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 2월 25일까지 시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지금 저희가 미리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주민들과 약속은 진입로공사가 그동안에 토지매수가 안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12월 1일날인가 재감정을 하였으며, 주민들이 토지매수에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나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내년에 해동되면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스템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겨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공사기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소각로 설치공사로 임실시장과 사선대, 삼계휴양림 3군데에 설치공사로 하였으며, 소각로는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성능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주에 성능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100% 설치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 시범공중화장실공사, 방금 말씀드린 소각로 설치공사도 도비보조와 군비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시범공중화장실 설치공사도 다른데에 비교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막은댐에는 도유림이 있어가지고 도와 도유림사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가지고 사실은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거기ㅏ 1억이 왔는데 11월 25일날 입찰이 완료되어가지고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은 비고란에 직급별로 저희과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예산지침에 의하여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1천7백마원에 집행이 1천4십6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과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인데 집행이 4십5만원 이것이 10월달까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는 감리비가 계상된 사업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 1개인데, 감리용역비가 1억6백8십4만3백8십1천원인데, 이것은 건설부의 감리용역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 것인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채무부담 한 1천5백3십만2천3백8십1원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25일까지 공사가 끝나는데 금년 11월 25일날 감리는 마쳤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더 할려면은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생겼고, 공사가 끝났는데 그대신 감리한 사람들한테 공사준공하고 앞으로 하자기간동안에는 자기들이 철저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일단 감리는 금년 11월 25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공상완료인데 왜 감리를 미리 중단했냐는 하는 말씀은 그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사랑의 금고 활성화는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까지, 다시 설명말씀 드리고 재활용품을 소각하지 않을 것, 공공장소에서 주운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판것을 전부 한데 모아기족 군에서 관리해서 그사람들 후생복리사업에 쓰는 것인데, 지난 10월말 까지 1천7십1만9천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든가 의료비로 1주일이상이면 1십만원 주고, 1주일이하면 5만원 주고, 또 추석 명절, 설명절 때 주고 이런것들이 3백6십7만8천원이 나갔습니다. 총 인원은 75명으로 현재 6백5십1만1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관내 롤온박스 현재 70개가 있고, 차량이 8대가 있는데, 하루에 차 1대가 8개씩 해서 하루에 24개정도, 전체를 소화할려면은 한 3일내지 4일정도, 물론 자주 찰 때에는 그것보다 빠르고, 늦게 찰 때에는 더디겠습니다만은 대개 4일정도 해서 한번씩 도는 그런 청소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대책은 임실매립장이 금년 12우러말까지면 전부 만탱크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복토를 해야할 입장인데,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은 계속 가스가 나오고, 거기에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그 밑에 토지가 오염될 뿐 아니라 그 주변에 대기 오염도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침출수를 모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집수정, 그다음에 가스포집시설은 가스를 모아서 정화해서 배출하는 가스포집시설, 그다음에 우수배제시설은 침출수와 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비온 물 침출수만 흘러가게 한 시설, 그다음 마무리 복토는 지금 쓰레기를 완전히 버려놓으면 그위에 최소한도 50센치이상의 흙을 덮어야 충분히 흙과 쓰레기가 섞여져가지고 썩고 그런 마무리 복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96년도 본예산에 4천5백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강진매립장은 비위생시설이니까 하지 말고 묻을 닫아 폐쇄해라, 유보해라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인데 임실읍이 금년말에 다 차기 때문에 강진매립장에 최소한도의 위생시설, 예를 들어서 차수막시설이라든가 참출수 집수정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복토비로 2천1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들이 겨우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애들만 나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나가고, 철야도 배치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년도 공익근무요원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한 것이 3건인데 1십만원정도, 현재 계도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 직원들과 같이 다니는 방향으로 해서 효과 있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촌면 쓰레기매립장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12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찬반투표가 있고 그래가지고 찬성한 분들이 많아서 일반여론이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만 관촌에다 버리고 25억원으로 해야하고, 오수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람을 써야 한다 이런것을 군수가 각 서로 제출해야 이런것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25억원에 대한 사업 투자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 땅을 보면 이씨종중 땅이 있고, 고씨 한분이 있고, 그밑에 이명하씨라고 하는 서울 사는 분이 있고, 그 밑에 잘잘한 답 소유가 몇 명이 있는데, 현재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누구 땅이 몇평이 들어갈 것인가? 지목은 어떻게되고, 소유자는 누군가 이런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토지조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눈이 오지만 지적공사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현재 현황측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15억을 확보,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환경부에 올렸는데 전군수님이나 새로운 군순님이 3번 이상 환경부에 가고, 모두다 노력하셔가지고, 특히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한 이례로 2번이상을 환경부에 가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맏을만하게 사업이 늦게 추진되고 그래서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줌닌들이 찬성쪽으로 의견을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해서 사업이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루어져가지고, 강진매립자이 만탱크됨과 동이세 여기에 쓰레기를 바로 묻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총에 오관석시 땅은 작년 9월 15일날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얻었는데, 1년 넘었기 때문에 다시 용지매수 수리가 되면은 다시 승인요청을 우리가 의회에 해애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현황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실매립장이 수치는 나왔습니다마은 사실은 이미 마무리 복토하고 나와야 할 입장인데, 다른 적당한 그런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하고 내년 1월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서 강진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진매립장은 내년 12월가지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한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담는 그릇에다가 물담는 것처럼 그렇게 딱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고 저희가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실매립장을 가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기존 도로보다 월등히 높이 올라가 가지고 사실 과하게 매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수 없이 내년 1년 동안에 새로운 신규매립장이 될 때까지는 강진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진매립장에 대한 위생시설은 제가 미리 금년도에 현재 설계를 끝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소독현황은 금년도에 들어서 철저하게 임실읍 같은 데도 해가지고 동절기에 월 1회, 하절기에는 월 4회, 주 1회씩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특별히 소독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좀 적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한 소각로 설치비용과 방치사유는먼저 운암 최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금년도에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속각로를 사용했습니다. 전기료가 1만2천1백원정도 나왔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봐서는 소각로가 적습니다. 시간당 95킬로인데, 내년도 관촌에다가 설치할 소각로는 5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실읍매로로 설치했는데 또 그때는 쓰레기 배출량도 적었을 때인데 금년도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여 금년도 전기사용료가 1만2천1백원이 나왔는데, 실적은 대단치 않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가려서 소각은 해왔다.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기지원을 쭉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에 임실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되면은 이소각로는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다른 필요한 곳에 옮기기 위하여 읍면장들에게 신청을 받는다든가, 필요한 곳에 옮겨가지고 이소각로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는 당초에는 청소세를 받아 오다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우리가 치워주는 이런제도로 바뀌는 것인데, 지금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쓰레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보고를 받는 것에 의하면은 쓰레기 감소율은 29.3%가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재활용품은 한 6%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리어카꾼들이 하는 재활용 이런것들이 잘 조사가 안되어서 저희가 재생공사에다 판 것은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넉넉히 안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철학을 가지고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금 크게 만족할만한 그런 신장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단속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20건 단속을 해서 1백8십5만8천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전주에서 건축자재를 관내에서 다른면에 버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도와주어 버리면은 제도가 정착이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절대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때로는 읍면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버리면은 제도가 정착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엄격히 해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활용품 쓰레기 수집 현황은 금방 말씀드리&;#45243;로 11월까지 398톤,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은 10월말 현재 4천2백2십9만2천원인데 작년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2천9백9십8만1천원이 었습니다. 년말까지 하게 되면은 한 5천만원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엄밀히 따지면 제대로 된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작년도 폐기물수집 수수료보다 적어야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가 줄었다고 볼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엄격하게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만 치웠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말씀을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하천수질오염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상당히 추상적인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공익용원 6명이 군대생활을 그럭로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 충분히 활동했다, 우리가 충분히 활용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 충실한 하천수질오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저희가 51개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현황이 51개인데, 그중에서 대기배출업소, 말하자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업소가 19개소이고, 폐수배출업소, 이것은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19개소 그다음에 소음ㆍ진동, 소리내거나 움직이는 것이 4개소이고, 공통말하자면 배수도 해당되고 대기도 해당되는 업소가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사람들한테 폐수를 배출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부과한 것은 10건에 2천1백6십5만6천원이 부과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는데 , 정기점검 대 여기서 점검을 해가지고 폐수를 떠다가 전주보건의료원에 보내면은 거기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실험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료원 기계를 가져다가 대기측정, 굴뚝 같은 데다가 측정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도 관내 행정직 과장이 버소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물려냐 하는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안할 수 도 없을뿐더러 또 어떻게 과장 의견이 끼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15페이지 사랑의 금고 운영 성과와 전망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해가지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입니다. 그것이 94년도 것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이월분, 93년도 사고이월분이 4천6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을 써가지고 3천1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및 재활용 창고 이것이 5백4십9만7천원 부대비가 있는데, 1백2십2만을 써가지고 4백2십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을 수치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많이 못 쓰고 남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환경부서가 사실은 부대비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한다고 서울도 가고 이런것들이 있고, 또 설계변경이 자주 있기 때문에 설계업자인 서울현대산업엔지니어링도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시설부대기바 많이 드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시설부대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또 제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사업소 성과는 95년도에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고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러한 저희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8월까지 근무하던 13명, 9월, 10월에 초과되어서 온 15명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백9십여만원인데 집행액은 4백6십만원, 초과근무 사유를 따진다면 태풍이나 장마, 이시설이 지금 공사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마기간중에 저희가 근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휴일이 없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따른 집행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5백6십만원인데, 11월말 현재 4십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히 환경위생사업소 소개에 앞서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드릴 사항이 없음이 저희는 아직까지 95년도 사업추진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집행을 않고, 95년도 6월달에 인사로 저희 조직이 발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원은 시설설계 시공상에 기술적인 미비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것이 정상가동될 때에 직원들에 대한 기술습득 내지 처리기술의 개발, 이런 것을 위하여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약 4,172평 규모로써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1일 150톤 중에는 축산폐수가 100톤이 있고, 그다음에 분뇨가 30톤, 축분이 20톤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공사를 착공한 것은 94년 4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전 공정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요시설물로써는 건물과 전기ㆍ기계시설, 시험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구로서는 관리계와 아까 인사를 드렸던 공무원계 2개계로 분류가 됩니다. 관리계에서는 사업소의 시설이나 재산관리, 예산, 용도, 경리, 일반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공무계에서는 분뇨ㆍ축분ㆍ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기계와 전기시설의 운영관리 자체 실험실 운영 및 수질개선방법 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7명으로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는 15명이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95년도 6월 환경위생사업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지금가지 추진한 사업들을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95년도 5월에 임실군직제규칙이 공포되어 총원 17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설계나 시공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술진들은 현장에서 효율성이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 개선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설계변경 보완 사항으로 약 15건, 시설을 가져다가 보완해서 한 것이 14건, 추가시설이나 이런 대안시설이 43건으로서 그동안 설계상에 어떤 이론적인 문제점 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정상적인운영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우리가 여기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만은 타지역, 타시설을 전부 검토해가고 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끝내서 우리시설에 대한 보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설이 들어서기 전과 들어서고 난 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6개월동안 쭉 실시를 해왔습니다. 주 1회씩 우리가 직접 물을 채수해가지고 전라북도 공인기관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물을 의뢰해가지고 나온 수치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지 않고 저희 독자적으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수질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환경수치는 한두달의 수치로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15명의 기술운영 인력을 타시설에 현지견학을 보내고 또 다른 기존시설에 교육을 위탁 시실해서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지 견학은 약 7회에 걸쳐서 타시설을 자기 맡은 분야별로 다 했고, 그다음에 분석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4회 걸쳐서 시행을 하엿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사업소에 정해진 시설비이외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약 8천만원이 필요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여 보조내시가 년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추가시설을 설치하게끔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지방비부담이 많으니까 일정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사항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및 위생사업소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해외연수에 95년도 38명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걱기에 보면은 환경으로 해서 한분이 갓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은 하나도 없음으로 일관되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악갈수록 환경문제는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용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 또 하나 예산사무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연수라는것은 선진국의 훌륭한 점을, 앞서간 점을 우리가 배우고 또 견학함으로써 실제 이 지역 생활에 맞게 활용하는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1명도 환경부에서는 해외연수를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 행정을 이끌어갈 주무과장님으로서 좀더 환경부서에 있는 분들이 선진국에 나가서 실제 견학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만드는데, 또 위에 올리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명이 누락된 부분은 왜 누락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가서 분뇨처리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익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수생활폐수처리장이 아마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많은 홍보와 단속도 중요합니다. 실제 공익요원을 씀에 있어서 사전에 하천을 감시ㆍ감독하는데 있어서 정의감 있는 사람을 기용함으로서 또 책임감을 더 부여하고 또 사전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천감시요원이든 또는 공익요원이든 해당지역 인사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고,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작년도에 해외를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의시에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해외연수 경비문제를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군수님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환경부서에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군에는 해외 나가는 여비가 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로 지침상 되어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해외 나가게 되는 체제는 도나 중앙에서 어느 부분에서 해외연수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도저히 예산 세우기 어렵다. 왜 어렵냐면은 나중에 해외연수 경비 총괄은 예산지침에 딱 정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환경파트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거든요. 받아가지고 2천만원정도를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그 경비전체가 임실군 전체 풀경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주면 다른데는 하나도 못감으로 그래서 골고루 가야한다 해서 이번에 제가 도에다 그랬습니다. 사실 도 환경부서도 생긴지 얼마안되고 년한이 짧아서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가 해외연수는 어느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수가 결정된 것보다는 조금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부서에서 많이 가는데 솔직한 말씀이 그런데 이 도에서부터 그런 해외여행이나 연수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군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환경보호과장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전체 해외연수경비가 풀로 딱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것만 하면은 딱 사람이 전혀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 선별적으로 환경분야에 시찰을 결정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풀여비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얘기가 되고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회의때도 저희가 그 내용을 건의드렸습니다.

어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나누어 먹기식의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지 어떤 관광성여행이라든지 또 다른여행이라든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적극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공익요원 문제는 저희가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읍면에서 민간인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도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기존 명예감시원 하시는 분들과 또 의향이 있는 분들을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촉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직인가요? 직장이나 이런것에 안들어가요. ○

명예직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군복무 의무기간을 저희한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는 없고 필요경비만 지급합니다.

한상기 위원 끝났습니까?

노두상입니다. 쓰레기장을 시설할 관촌쓰레기장 후보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평가가 되어 있는가? 다음에 섬진강댐의 상류인데 쓰레기장을 설치해도 무방한가? 혹시 다른문제는 없는가? 그다음에 관촌 현지에서 25억원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토지매입의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는 몇 명 대 몇 명인데 반대자의 성격이 찬성 내지 승복이 되는가? 찬성과 반대로서 해결이 되는가? 반대자가 찬성 내지 승복이 안도미녀 마찬가지 아닌가? 그다음에 현재 토지를 수용해야 할 사람들 토지매입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나 하류의 주민의 반발의 어느정도인가? 그 대책은 또 무엇인가? 강진쓰레기매립장의 주변에 저항은 없는가? 지금도에서는 폐지하라고 한 것은 1년 여기해도 문제가 없는가? 관촌쓰레기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질의를 7가지로 분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기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잠복근무해서 투기단속 한 것은 있는가? 잠복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있는가? 투기단속을 잠복근무하지 않고 단속한 것은 어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기는 어려울텐데 잠복근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문제에 감리비가 1억 얼마인가 되는데 기간과 감리비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잉 필요합니다. 현재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장 시험가동이 끝나기 전인데 현재 BOD가 28이라고 했는데 BOD는 얼마인가? 소각로를 면단위로 하면 면단위로 돌려서 주는 것인가? 면단위로 한달씩 주는 것인가? 그다음에 과태료 미수가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 미수가 있을 수 있는가? 단속하는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입건한다고 하거나 고발조치해서 무슨 좀더 엄한 대책을 할 것을 과태료로 해결한다면 즉시라도 가져올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이 과태료가 부과되고도 미수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다음에 오수생활폐수 정화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의 예산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 그다음에 위생사업소 티오가 17명인데 물론 당사자들은 이 인원도 못자란다고 할지 몰라도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17명이 정화시설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가를 얼른 이해하기에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위생처리장에 17명의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명이라고 들었는데, 이 분들의 기능이 무엇인가가 이해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령 쓰레기매립장에도 한 17명 내지 20명이 근무하고, 지금 강진 같은데는 1명도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17명이라는 데는 이해가 저 뿐만 아니라 군민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기능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촌 쓰레기매립장 환경위생평가는 아직은 실천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측량해가지고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에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님을 노군수님 계실 때에 현장에 모시고 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좋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은 용역평가서 만들고 뭐하고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될 것이 확정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매립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태의 여지가 없이 다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구역이 아님ㄴ은 대개 시군에서 혹은 시설지역에서 요구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상류에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임실군이 거의 전부가 섬진강 사류이고 또 이 시설은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가 절대 수질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문제 없는 걸로, 관촌 현지에서 요구한 25억원은 마을 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등 혼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개량자금도 있고, 경지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물량이 맞는가를 모르면서 현재 직원들하고 현지 마을회관 규모는 몇평이냐, 포장 몇미터 현재 이런것들을 협의하고 있음으로 금면간 한 2,3일내에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직원을보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자면은 경지정리가 있고, 주택개량자금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이런것들이 대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지난 28일날 그동안 쭉 저희가 몇 달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8일날 서로 의견을 달리한 복잡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나온 사람들 위임장 6명을 써주고 7명이 기권하고 그런데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32가구중에서 12명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권한 분들은 반대한 분들 보기가 복잡하니까 그전에 기권했다가 또 찬성하기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2분도 그동안에 반대해온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것이지 사업하는데는 특별한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주민들 여론은 이런정도로 해놓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적으로 대충 그당시에 마을에서 찬성한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사람들도 지금 그뒤에 별다른 얘기가 없고, 주민여론은 대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하류는 지금까지 관촌에 쓰레기매립장한다고 공포한 일은 사실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숙원사업도 주변마을 부근도 상당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하류쪽 마을이라든가도 피해 당사마을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진쓰레기매립장 주변 반발은 있었습니다. 먼저 문을 열었을 때, 땅은 덕치땅인데 임실군 것을 한위원님 말씀대로 왜 덕치 거기에만 넣냐 해가지고, 거기는 봤더니 좀 곤란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말씀 타치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설상 반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한시적인 기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차수막시설 등에 2천1백만원 투자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

도에서 유보시켰습니다. 비위생매립장니까? 사실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해서는 안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버릴 땍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버려온 것인데...

하여튼 업무보고때 95년 12월까지만 거기다 버리고 그이상 안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임실읍 매립장이 95년 12월까지고요. 강진매립장은 위생시설이 아니니까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장하면서부터 일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1백만원 들여서 차수막시설이라든가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최상의 시설을 지금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 두번째 불법투기 단속은 청소계직원이 계장 합쳐서 3명입니다. 그래서 단속근무는 못하고 신고에 의해서 또 그랬다고 하는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잠복을 하지만 낮에 건축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하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이틀전에 가서 신평 같은 경우 잡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복하거나 인력도 그런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고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준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기준은 건설부에 감리대가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감액이 되고, 입찰율이 있어서 그런문제는 거기에 근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BOD는 방류를 않고 있기 때문에 BOD가 없습니다. 지금 수질방류를 않습니다. 분뇨를 오수에서 받으면은 한 30일정도 처리가 되요. 말하자면 축산폐수나 분뇨가 혼합되어서 한 27일정도 처리가 되요.

시험가동해서 나온 것입니까? ○

시험가동도 27일정도 되어야, 투입구로 들어가서 혼합저류조로 가지가지고 1차, 2차 소화조로 가서 그다음에 토끼죠, 활성오니조 간 기간이 반드시 27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방류량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방류가 되면은 바로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8이하가 나와야 이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28이하 안나오면 시설준공 자체를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어느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직접 채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원에 가져다 주고 그 결과를 받고 28이하가 나와야 준공처리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임실도 시장에다가 했고, 사선대도 했고, 지금 현재 저더러 얘기하고 소각로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오수가 한군데 얘기한 곳이 있고, 앞으로 소각로는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미수는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행정벌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미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독촉을 했을 때에는 엄하고 무섭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까딱하면 종이 호랑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안내하고, 독촉하고 강제 처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쓰레기 운반업자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형벌을 받는데, 민간인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행정벌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이것이 미납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생활폐수 정화시설 이런것은 저희 소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건설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티오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아닌데 당초에 신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기준이 나와서, 남원과 똑같이 올렸는데 상급부서에서 17명으로 확정이 되었고, 기능이나 이런문제는 환경사업소장을 통해서 제가 답변이 끝난뒤에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이 불충한 부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오수면장 당시에 오수 금암리 쓰레기장 문제를 다루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전체를 상정했어요. 그것이 좀 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찬반투표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때에는 전부를 사들였어요. 완료된 상태에서도 하류주민들이, 하류 약 1.5킬로 내지 2킬로정도 떨어진 하류주민들 반발 때문에 거기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싶은것은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토지를 100% 매입해놓고도 문제가 나왔는데, 찬반투표를 해서 기권자도 있고, 반대자가 있는 상태에서 찬성자로 하여금 반대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하류문제는 일의 순서야 현지문제가 해결되고, 하류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하류문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생길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섬진댐 상류문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당초 오수로 적지를 물색할 때 이쪽 섬진댐 상류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25억원 요구액이 토지자가는 여기에 안들었습니까? ○

안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가액을 비싸게 달라는 요구는 없는가요? ○

있었습니다.

감정한 가격은 평당 얼마나 됩니까? ○

당초에 고관석씨 땅이 10,230원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평방미터당입니까? 아니면 평당입니까? ○

평방미터당요. 10,230원이 우리가 감정이 나왔는데

평당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

평당요.

5만원을 요구했는데 10,230원이 나왓다고 그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

재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은 그분이 10,230원에 우리가 대토를 다른 데에다가 하나 했어요. 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땅이 이보다 조금 싸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는 모르지만은 그땅도 괜찮고 그래서 그사람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주민들이 오래 반대하니까 그사람이 땅을 다른데에다 팔아버렸어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말하자면 시가를 현재 시가보다도 엉뚱하게 더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습니까? ○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토문제를 우리가 하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전부 대토를 하면... ○

먼저 저쪽 안쪽에 나온 땅이 요즘 4천평이상 되는데가 상당히 경로가 좋고 해가지고 그때는 좋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51275;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조건을 내세운 것이 마을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니까 마을주민들만 동의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고난 뒤에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얘기같은데 그부분을 짚은 이유가 그것이니까 오수에서는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완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수속까지 해서 대금이 지불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걸로 보아서 일부 토지가격 요구액이, 말하자면 아까 1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3만원 문제가 아닐 수 있다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

저희로 봐서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밖에 못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렇게 못준다고 일을 못함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로 방법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려면은 상당히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환경관리청장이 환경전문가임으로 모셔다가 현지를 확인시키고, 현지에서 구두로 답변을 들었으며, 사실은 제대로 따지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사업승인까지도 받고 나서 토지매입을 해야 사실은 맞죠. 그런데 주민이 변동되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사항들이 뒤쳐지는데, 또 환경영향평가시 예산만 낭비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를 모셨다가 육안으로 한번 보고 그런 구두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류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주민설득해가지고 저희 최경계장이 마침 관촌출신입니다. 그 마을 출신이고 그래서 이번 인사에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군수님보고도 관촌면 출신 직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희생이 안되도록 잘 키워주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류문제난 상관이 없고요. 오수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수질보전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면은 곤란하지만은 섬진강 상류라고 해서 혐오시설을 갖춘 것을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오수에 선정된 이유를 따지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에 이쪽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에 법률상식으로는 그것은 조금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질보전구역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수질보전구역으로 공포를 해버리거나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안되지만은 혹시 오수상수도보호 수원지 때문에 수질보전구역으로 앞으로 거기다 고시한다거나 그런 계획안이 섰다는 전제하에 한다면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 규제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투기는 앞으로 사전정보를 주어서 잠복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말씀 다끝났습니까?

하수봉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롤온박스 설치장 기초공사비 지급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기초공사는 해준 곳이 없습니까? ○

기초공사는 했지만 거기다 부대비집행은 안했죠. 시설비만 한 것입니다 부대비는 특별히 돈 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예산내역을 보니까 롤온박스 설치 하나 하는데 기초공사비가 7십만원씩 예산이 서 있던데요. ○

저희가 읍면에 그것을 내려보내는 걸로

그러면 읍면에서 집행했다는 그런 보고는 안받았습니까? 돈만 내려보냅니까? ○

나중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군내 70개소에 롤온박스 설치현황과 기초공사 때 집행해준 내역서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는 지금까지 총 설치개수거든요. 기초공사는 금년도를 얘기한 것입니까?

금년도가 되어든, 작년도가 되어든 총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이 노이로제가 걸릴정도로 어느 부분에도 환경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의 전체적인 면에서 발전이 둔화된 대신 그래도 아직 쾌적한 곳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군수님께서도 돌아오는 임실군으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업체를 입주시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법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실군 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서 임실에 투자하기를 업체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런점을 유념하셔서 너무나 복잡한 규정 때문에 임실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최대한의 요령있는 그런행정을 펴서 환경보전이 적당히 조하를 이루는 그런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군다나 어떤 특정인들이 먹어댄다고 해가지고 청탁이나 보복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 진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상호간에 잠려하는 그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특히 유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단속에 앞서서 예방과 지도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민생고 해결을 못하고 허덕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보고 세대차이 난다고 할련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불과 1세대도 지나기 전에 마당에다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손으로 인분이 묻은 퇴비를 만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퇴비 냄새를 맡으면서 보리밥에다 고추장을 찍어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일이 불과 1세대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생업에 엄청난 장애를 주어서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위원님 당부말씀 깊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70개소 현황과 기초공사 현황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안해야 할 말씀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앞에 대지부지로 봐서 신평만 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정에서 집행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유기질 비료공장 신청을 하였으나 모든면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임실군에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임실군청에 불허가 부당하다고 하는 재결이 있어서 통보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충은 알고 계신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이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청정된 지역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여파는 아주 지대할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왜그러냐면은 저희 주민들이 앞으로 그렇게 우리지역에다가 혐오업체를 우리지역주민도 아닌 타지역 주민이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할 적에 우리주민들에게 불편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기 시설된 유기질비료공장을 9군데를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현지답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저희는 가서 눈으로 보았을 때 도저희 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업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되었을 적에 그 환경에 대한 영향 이부분을 우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 묻고싶고, 또 다음은 허가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았더니 다른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을 뵈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허가신청에 분명히 영향평가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인된,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하나의 사설업체 환경영향평가를 붙였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그런 영향평가를 우리 허가청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대상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것이 있냐면은 유기질비료가 원료자체가 전부가 축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수에 시설한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사람은 축분을 발효시켜 가지고 토비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서 공장시설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대로 임실구낸에서 공장을 짓는다면 과장 회의때 저는 거의 이유없이 반대를 제가 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러브호텔을 짓든지 전체의견은아니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면 환경에 좋을 일이 없어서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반대대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환경관계는 아까 제가 발을 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던허가의 주허가가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면 거기에서 방지시설을 엄격히 해야한다. 우리 때문에 아까 하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되는 바가 있는데 허가는 지역경제과와 사업과에서 허가가 났는데 배출시설, 방출시설이 이런것이 안되어 아직 허가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채수해다가 혹은 측정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된 허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 위치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그것이 반대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허가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것은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한번 답변하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저도 특히 다른분야도 그렇지만 환경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남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과장님을 뵈니가 생각이 나서 지금 묻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하나에 중소기업설립기준에만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해서 임실에서 불허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임실군에서는 그런 혐오업체를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주민의 성향에 비추어서라도 불허처분을 했는데, 지금 도 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것은 어떻게 공장시설된 후에 환경영향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소기업을 설립해 준 허가규정만 하자가 없으면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안목에서 지금 임실군수가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재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대 허가가 나간다고 보면은 임실군청에 상당히 알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허가서류에 첨부는 환경영향평가 이 부부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임실군청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명으로 해서 그것을 붙였더라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알고자 해서, 배우고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환경청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

아니요.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해서 간다는 것은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끝내버리고,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거나 명백한 사항은 저희가 환경성검토를 해서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평가는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간 경우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전라남도 있다가 전주환경관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인이 작성할 수 있어요. 용역업체가 작성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당한지를 공인기관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자체는 어떤 용역을 주어가지고 회사가 또는 개인이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타당성 여부를 공인기관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까? ○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환경성 검토사항인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영향평가서는 무슨 공인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감리부서라든가 용역업체들이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엄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유지 그리도 단체장, 기관장들이 사실은 환경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누수가 배출되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오염발생이 예상되고 상태계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9월 20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 도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다 했는데,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및 집수장 설치에 내년도 예산이 4천마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8백미터를 시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임실, 강진, 관촌 매립장을 모두 다 4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자 하고요. 두 번째 환경오염 방지는 지도단속 가지고만 어렵다고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의 의식개혁 운동이 선행되어야 우수시설 침출수도 작아질 것이고, 환경생태계 변화도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계도 의식개혁 운동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월 20일 의원 질의에서 강진 매립장 시설비에 6천만원을 요구하겠다라고 본위원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강진 매립장 시설에 6천마원의 시설비를 요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간에 또는 예산 담당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안했는지, 네 번째 롤온박스 가격이 오르고 업자가 망해가지고 8십만원짜리가 1백5십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구입은 10개인데 롤온박스 설치 장소에 포장은 15개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5개소의 포장사업이 더 이루어지는데 롤온박스는 각 읍면장이 필요한데로 요구한데로 이동해서 가져다가 차량으로 운반해주는 것으로 지난번 9월 20일 보고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장소에만 롤온박스를 노다라고 보면은 수혜의 주민과 수혜받지 못한 주미의 갈등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십만원 포장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한마을에만 설치를 해놓는다고 보면은 오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마을에다가 롤온박스 설치장소에 포장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임실읍에 저희가 마무리 복토를 하는 것까지 해서 6천5백만원인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복토작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이돈은 강진과 관촌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촌은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강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금면도 예산에 2천1백마원 투자해서 지금 위생시설을 하기 때문에 임실읍만 해당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작년도에도 그렇고 주민계도 팜플렛 만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 적절하게 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타령만, 수용비에 그런 돈은 있습니다만은 명예환경감시원인 민간인들과 만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고, 환경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극히 미비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운동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진 것은 제가 잘못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2천1백만원을 지금 회수한다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롤온박스 구입은 당초에 조달물품이었습니다.

지금 망해서 없어졌죠. ○

회사가 망하여 없어져 버리니까 가격이 인상되어 10개 밖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않됩니다. 당초에 17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에다 돈을 보내주어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그래서 롤온박스가 들어온 것보다도 포장이 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더 고집하면 당연히 포장한데 먼저 주어야 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롤온박스는 읍면장님들이나 때로는 그전에 1대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군 전체의 균형적인 예산 때문에 깍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하는 구역, 임실읍이라든가 규격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그것만 치워주는 구역은 롤온박스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소재지 정도는 종량제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있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롤온박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까 합니다.

15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롤온박스는 10개만 구입한단 말입니다. 5개소의 포장사업은 해야 되느냐? 내년도 예산에 15개소를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해가지고 왔습니다. 포장공사는 15개소가 되는데 롤온박스는 10개만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제가 이 내용을 봐가지고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롤온박스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액이 전액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발런스가 안맞죠. 포장고사를 5개소를 줄여야지요. 롤온박스 10개밖에 살 돈이 없다라고 보면은 포장공사를 5개소 줄여야 맞습니다. ○

저는 금년도 남는 것까지 합하여 지금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롤온박스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급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면사무소에서도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면에서는 시장이 끝난 두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누구것인가도 모르고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면에서 사실은 쓰레기 봉투없이 처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날 다른쓰레기도 쓰레기 규격봉투없이 가져갈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답변해 드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롤온박스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더 요구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끝난뒤에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시군 소각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임실읍은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임실읍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마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로나 이런데는 시장 끝난 뒤에 주인이 없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하지만 종량제 시행구역에서 규격봉투 아닌 것을 치워줄수는 없죠.

시장내에서 그것을 치워주고, 그날은 공휴일로 생각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체를 치워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저희가 못하게 단속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문제는 불가피하지만 그런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면장이 특별히 직원들을 동원해서 치워준다거나 이런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여 종량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얘기하면 해외연수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환경보호과에서 갈 수가 없는가? 군수님의 결재가 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임실군이 뒤진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노위원님 질의사항인 직원 기능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험가동중 적정온도와 지금 나가고 있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저희가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크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합니다. 모든 배관이나 이동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대로 흘러가는가, 이동이 가능한가를 실효를 넣기전에 물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가능한가? 누수는 없는가? 호스는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는 것이 시료수압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단계에 있고, 그단계가 끝나서 다 검토가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시료를 투입해가지고 처리단계별로 이동을 시켜서 처리가 제대로 되는가 검토하는 것이 2단계 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이 시험가동 되어 시료가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시설을 두루 거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기 전까지는 약 소요기간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시료가 들어가서 처리되어 가지고 물로 나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방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노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시료가 방류될 때에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질의에, 저희 정원은 저희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개념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환경부와 내무부에서는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적정관리, 최소관리 인원입니다. 인원은 공문원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저희는 환경청 기본안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이 17명입니다.그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8명뿐이고, 나머지 9명이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직공무원의 용도는 4천평에 들어 있는 우리 처리시설은 전체가 기계시설, 전기시설, 환경시설입니다. 이 사업장 부지 면적만 해도 4천평이고, 건평으로 따져도 1천1백평이나 됩니다. 이속에 전체 기계나 이런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기계와 연관되는 또 전기시설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특고압까지 굉장히 위험부담까지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이 기계설비도 단순히 펌프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9명중에서도 4명이 전기술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떤 기술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고 난 찌꺼기 관리랄지, 이송이랄지, 그다음에 터졌을 때 조치하는 것이랄지 이 4명은 업무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17명이 제 생각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더 많았으면 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제가 최소한 노력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과 위생사업소장께서는 현지 조사후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유양지.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면의로 해당실과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인 창영언 가정복지계장, 부녀계짱인 김봉재 계장을 소개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가급적 10분내외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풀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는 봉사단체로서 회비를 거출하여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해 왔습니다. 이 풀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은 여성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봉사정신 양양하는 봉사단체 활동운영비입니다. 임실적십자봉사회 6십만원의 지출내역은 불우미화원 위안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수적십자봉사회 6십만원, 불우노인위안잔치를 실시했습니다. 관촌적십자봉사회 불우노인 시설방문을 하엿습니다. 지사적십자봉사회는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실시했습니다. 삼계적십사봉사회는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가주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근거에서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21조, 제22조를 보면은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육아원 지붕에 통유리를 설치하여 했빛이 잘들도록 하였으며, 보일러시설, 도배, 출입문, 주방기구 제품을 개소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관촌교회에 관한것인데 이것은 국비 35%, 도비 32.5%, 군비 32.5%, 자부담 17%입니다. 17%는 이 전체에 소한 부담률보다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5백만원중 국비 8백7십5만원, 도비 8백1십2만5천원, 군비 8백1십2만5천원해서 2천5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5백2십만원입니다. 이 시설은 12월 5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앞에 있는 명인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신청자와 시설물 현황, 또 거기에 다른 공사개요와 소요되는 경비와 사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또 밑에 있는 95년 재단법인 및 기독교 관촌교회에 대한 것도 뒤에 설치계획과 시설물 현황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장현황입니다. 미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내역은 94년도와 95년도 앞장에 이 근거한 서류가 뒷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년 사업장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임실군 임실읍 감성경로당에 3천만원 나가고, 신덕면 신흥리 3천만원 나가고, 신덕면 물염경로당 3천만원, 이 물염리는 별도 신덕면에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면장 개량사업비로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다음오수면 한암경로당에 3천만원, 지사면 방계경로당이 3천만원, 덕치면 물우경로당에 3천만원, 운암면 운암리 신기경로당이 3천만원,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했고,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7조를 보면 노인여가시설을 친목도모나 또는 취미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것입니다. 이사업은 군비 100% 사업으로서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맨먼저 제1회 의회대 윤번제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96년까지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2회에 걸쳐서 읍면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가지 초창기 사업으로서 읍면당 1개소씩 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별 노인수와 경로당 개소수를 감안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로당이 많이 질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 말씀을 올립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사항은 현재 우리 경로당이 183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간식비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10%입니다. 다음은 난방비에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정액보조비가 군비로 나가고, 노인회 운영비는 도비 50%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지원 내역입니다. 보수지원 내역도 노인회운영과 마찬가지로 제20조와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서 두비 50%, 군비 50%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정 희망마을 대건립 계획인데, 저희군은 이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승차권 지급현황입니다. 이 승차권 지급현황은 대상이 5,990명인데 매월 12매씩 지원했고, 지원액은 사실상 12매씩인데, 도비 15%, 군비 85%로씩 지원된사업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조와 또는 거기에 따라서 경로효친앙양 사업에 실시된 사업인데, 96년도부터는 현금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본이념이 경로효친사상이기 때문에 승차권을 지급했지만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가지의 여건이 아직 노인들한테 그렇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러의견 또는 노인들의 갈망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결과 질환별 현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7조,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인원은 510명인데 1차에 442명, 2차에 68명입니다. 유질환자는 191명인데, 1차 진단결과 나타난 유질환자입니다. 1차 진단결과 유질환자로 나타난 경우 다시 2차 진료를 해가지고, 2차 진료에서 다시 2차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질환자를 나타났을 때, 생황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노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십만원씩을 지급하는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1조 또는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아동을 육성할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자가정이나 소년가장 또는 독거노인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소득부자가정이 여자가 죽어다든지, 가출했다든지, 없을 때 농촌에서 파생되는 그 아이들의 양육이랄지 정말 그것은 딱해서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작가정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9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매우 호응을 얻도고 있고, 다음에 철저히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현지 확인결과나 여러 가지 파생된 것을 봐서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11세대에 37명입니다, 자녀학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되고 있고, 아동양육비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학용품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피복비, 연료비는 도비 50%, 군비 50%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아주 실적을 거양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소년소녀세대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 33세대 7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역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간식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등을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육성회비, 제수비는 도비 50%, 군비 50% 지우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지원은 모자복지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8세민만의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두고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2세대에 1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양육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립금지원, 월동비, 중학생 용돈, 세대주 건강진단등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녀 대학 입학금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이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로 18세미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모자세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아원에 입소하는 어린이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결연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후원자 또는 민간단체랄지 또는 각 기관단체에 독지가들한테 결연을 시켜서 조금씩이나 생활을 위로해 주고 또 김장도 담아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못구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주어도 주어도 한이 없는 사업이라서 지원을 하고 결연을 하고 해도 저희들이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담당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은 저희들 개인적이거나 또는 독지가들이 적극 앞으로도 발굴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입니다.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90명에 대해서 영세독거노인 18명, 모자세대주 33명, 부자가정 4명, 소년소녀가장 35명해서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를 실시했습니다. 지원대상 90명중에 2백2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독거노인과 모자세대주, 부자가정은 축하금 1인당 3만원씩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은 도서상품권 1인당 3매씩을 지원했습니다. 전달방법은 생일당일 군수님이나 과장이 전화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방문 격려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면서 일일이 가정방문하여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실정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부모가 계시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아무리 국도비를 지원하고, 저희들 자식처럼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자식 키우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항상 이들을 보면서 애특하고 측은하고 정말로 마음이 아플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분야에 위원님들께서 더욱 용기를 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셔서 이 불우계층은 정말로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전담해서 어느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을 맡아서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말로 말씀도 잘하시고 그 내용도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셧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을 듣다보니까 사회과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그것 다 생략하고, 노인정 희망마을 대 건립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셨죠? ○

노인정 희망마을이라는 것은 경로당, 각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노인만을 거취할 희망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회관이 아니라 ○

예. 각읍면에 경로당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녀도 4년째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면 임실군내에 255개 전 마을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55개 마을이 아니고

가만 있어봐요. 지금 255개 마을이 있는데, 한마을에 자연부락이 2개,3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마을이 255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183개가 있다고 하면 1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65세이상의 노인이 20인이상일 때, 농촌지역은 15인이상일 때, 그러나 농촌지역은인구를 감안해서 60세이상까지 봐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60세이상으로 15인이상이 있을 때 희망하면, 그 조건을 구비했을 때 해주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금 1년에 근 10개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효를 파악해 놓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255개 빼기 183개는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

그런데 노인들이 마을단위에서 희망에 의해서 또 노인정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평방미터이상이 있?어야 하고, 수도시설도 갖추어져야 하고, 화장실도 갖추어져야 하고 이런등등해서 경로당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년차적으로 짓고 있는 새마을 회관 개보수 또는 경로당 신축등등이 앞으로 계속 전부 경로당의 수요가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83개소는 기존에 있는 노인정이고, 희망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구비사항이 다 되엇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내주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어야죠? ○

지어주는 것도 년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년차적인데 문제가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노인정을 1년에 6개밖에 안지어준단 말이요. 예산으로 주는 것이 2천5백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

예. 3천만원씩인데요.

3천만원씩 주고 있느데, 그것 기다리다가 고개 빠진다 이말입니다. 고개 빨질일인데, 183개소도 지금 완전히 노인정다운 노인정이 아닐 것입니다.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72개만 더 지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72개를 짓더라도 12년이 걸립니다. 지금 늙어 있는 사람들이, 노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죽어버린 뒤 노인정을 짓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아까 60세이상이 15명이 못되는 면은 그것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내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포괄사업비 나가는 것이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 신축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1년에 50개를 해도 좋고, 100개를 해도 좋지요. 그러나 군 재정상 저희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차후에 정말로 경로당에 대해서 노위원님처럼 저희들이 절실히 요구되니까 많이 올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올려나야지, 나중에 많이 올리면 됩니까? ○

내년도에는 12개소 지금 올렸습니다.

나는 처음 설명중에 희망마을 대 건립계획이 없다는 데에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불우미혼가족, 여기서 합동결혼식을 해줄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데 거택보호자를 정한 것은 사회과 소관이죠. ○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부부가 다 농아이고 그러는데 아직 5세짜리 아동을 보육하는 차원에서 정말 똘똘한 아이는 우리 인적재원이다. 우리 임실군의 인적재원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아기가 어머니의 생계를 얘기하고 있더라, 일일이 들은 것 등을 그 아이가 수화로서 엄마, 아빠한테 전달하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노릇을 반절을 하고 있더라 해서 제가 거택보호자가 되었느냐 하였더니 거택보호가 안되었다 해서 이런 경우는 제가 거택보호 관계는 사회과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두분이 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자 등급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장애자 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면은 될 수 있는 한 해서 건전한 양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삼계면 사회복지사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년 96년도에는 가능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또는 저촉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사항으로 끝이나서는 안된다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과장님이 여러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말씀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될 수 있는 사람을 방치한 걸로 모두 들어버렸단 말이예요. 될 수 있는 사람을 방치한 걸로 들어버렸으니까 과장님이 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면장이 생각하고 있고, 가정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책정범위와 법은 이런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남자는 토건업을 하고 또 미장을 해서 일당이 1십만원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건강해서 남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가 커나가고 있는데, 다만 오아라는 것밖에 없는데,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해준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인데, 좀 연구하시고 가정복지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이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정말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임실군에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실제 몸으로 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노두상 위원님께서 마침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없는 재원을 가지고 노인정을 짓는데 희망마을은 많지만 새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오수같은 경우도 그런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할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예산을 더 우리가 유용하게 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원도 아끼고 실제 주민의 어떤 숙원도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어느부락은 마을회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별도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추세인데 우리가 없는 재원가지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다 풀어줄수는 없습니다. 다 받아줄수는 없습니다. 저는 좀 기술적으로 가정복지과와 또는 기획실간에 노인정을 하나 지어주는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회관을 지으면서 그 내실에다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게끔 시설해준다면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없는 재원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의 어떤 숙원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좀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

한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경로당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포괄사업비로서 또 마을회관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서 식견이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분들은 1층, 2층으로 해서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96녀도부터는 마을에 노인밖에 없는데 무슨 새마을회관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경로당 설계대로 그렇게 짓도록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6개의 경노당과 또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지 않는 윤번제를 해서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 안나가는 그러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 좋게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빠진 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넣는 면은 새마을과에서 안넣고 이런식으로 해서 12개면이 내년에는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몇 동입니까? ○

내년에 6동입니다.

그것을 한 20동 할 수는 없습니까? ○

당초에 12동이 들어갔는데요. 재원상 여러 가지 그 관계는 제가 우리군 재정형편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부족인가는 몰라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있는 경로당 3분의 1정도는신축해가지고 정말로 안락하게 노인들을 모시고 싶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것은 군민들의 소득수준에 알파한 수준에 맞게 비슷한, 즉 서울사람의 수준도 아니요, 전주사람의 수준도 아닌 우리군민의 수준하고 맞추어 주는 복지행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을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지금까지 대접을 못받고 살고계신 노인양반들이 참말로 피땀흘려 노력하다가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그 양반들을 돌아가기전에 좋은 집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제가 그말씀하고 똑같은데, 이번 추경할 때 희망마을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희망마을 파악해가지고 최소한도록 2개년에 끝낼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하세요.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돈 3천만원씩해야 몇억 안되니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늦어으니까, 그런데 이것 어느 한마을에 어느 부분에 도로포장 한 1천만원 주는 것, 진입로 포장도 중요하지만은 노인정문제는 굉장히 화급하니까 이것 아까 말한대로 더 72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72개만 더 필요하다면은 최소한도록 한 30동씩 해서 한 2년에 끝내거나 3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인정 신축문제는 과장님이 신명을 걸고 예산투쟁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할테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에 엄주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한정희위원님이 소재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경로당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은 각 마을에 1동씩 이렇게 그안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사실상 그안에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현실에 와서는 현실과 부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200호나 300호 되는데도 1동, 또 20호나 50호 되는 마을도 1동 그런식으로 배분형식으로 지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 지난날에는 남자 위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하였으나 지금 보면은 여자노인정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 그래서 부분적을 몇개면에서는 여자양로당으로 해서 지어진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것은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100호이상이라든가 200호이상이라든가 현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렸은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 짓고, 새마을회관 짓고 그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상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의견도 같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복지계장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복지과하고는 뭔가 업무를 타협을 해가지고 좀더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경로당이라 하지 말고 하나의 복지회관처럼 해가지고 종합적인 건물을 짓는데, 그것은 왜그러냐 마을회관은 마을에 리장이 거기가서 책상놓고 상주해서 행정사무를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걸로서는 복지회관이라고 제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또 거기서 마을회관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적인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오수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3개를 할 수 있는 것을 1개로 뭉쳐지니까 결론적으로 경비가 수치적으로 3분의 1이 절감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종합적인 건물을 짓는다라고 보면은 크게 지어야 하고 그 용도가 다양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3분의 1정도는 절감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그런 시설에 대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신평과 같은 경우, 지금 대리와 같은 경우는 250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양로당, 여자양로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평 원천리가 한 250호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남자양로당이 있고 또 여자양로당을 신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마을은 좋아요. 그러나 적은마을, 50호나 60호나 되는 그런 마을에 가서는 남자양로당 1개를 만들어놓고 여자양로당 1개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과정에서 엉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방만 크게 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후생시설로 씽크대도 놓고, 아니면 목욕탕도 넣고 이런방향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임실군내에 육아 보육시설로 해서 유치원이 지금 4개가 있는가요? ○

어린이시설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지금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전체적인 여기에는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수용되는 아동은 거기에 영세민아동과 일반아동 합하여 전체적인 영세민아동은 11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국고, 도비, 지방비 지원액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전체액에 1인당 1십5만원정도가 영세민아동에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지원입니다. 거기에는 운영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거기에 시설비, 운영비, 간식비 그런것 총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요. ○

1인당 1십4만원정도가 지원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4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보니까 월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소재지에 젊은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임실노인 60세이상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5,890명정도입니다.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5,800여명의 숫자에 대한 지원액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거의 노인복지시설, 승차권비 또는 수당등등해가지고 노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한 1십억정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대충 그렇습니까? ○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체액은 1십억정도가 나갑니다.

1십억정도이면 1년에 2십만원정도 됩니까? 5천명 잡고요. ○

그것은 제가 여기서 금방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것이 수혜가 부분적으로 온다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안드리고 지금 일반 우리 사회인들이 알기를 이 보육시설, 종교단체에서 하거나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종교단체에서 육아원을 경영하는 걸로 해서는 그 종교단체에서 하나에 자선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우리 군민드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입니다. 이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말하자면 관촌과 같은 경우만해도 원불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

재단법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에서 어린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군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요.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정 반대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체에서 보조하는 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실 법인체에서 그 법인체의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애들을 실어나르는 차량비까지도 전부다 나와 있어요. ○

차량비도 거기 운영비에 1십5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마을에 지금 양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당 유류대 같은 것을 보면은 월동용 말예요. 그런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쉬워요.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개략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부모없이 자식이 태어났고, 물론 현재 우리들이 하나의 사명감으로 봐서 후예들도 잘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도덕적인 사명인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태어난 부모를 그렇게 경시하고, 아동들을 위하여 치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전액 국도비 또는 지방비이지만, 마을단위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부양해야 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책정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하나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고, 경로당은 하나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는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이고, 하나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보면은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

저희들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액 한도내에서만 저희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담액도 경로당아 많을 수로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경로당 대부분이 연료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실정 때문에 간식비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유류대로만 사용하더라도 동절기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적에 유아원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하고, 경로당하고 비료를 해놓고 보면은 너무나 노인들의 대접이 섭섭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런것을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동비, 연료비정도는 조금 도와주시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감하고 지난번 추석때랄지 명절 때 군수 서한문을 각 출향인사들한테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명절 때 오거든 경로당이랄지 당신 부모들이 계시는 고향에 좀 도와달라고 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이고 실질적으로 거두어 드린 것은 별로 큰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깨우침은 되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제도적인 보완책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입니다. 먼저 어려운 군에서 줄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된 상태에서 인간의 최저생활을 살피고 계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제 204호 95년 10월 9일 질문 답변내용에 의하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서 19억3백만원이 22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수혜자들이,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평회원들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혹 회장단이나 간부들 위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또 확인절차는 년간 몇회나 하고 계시는지? 우리 어려운 군에서 어렵게 사회보장제도적인 차원에서 미약하지만 이런 돈을 가져다 주면서 어느정도의 통보를 하고 계시는지 과연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적지만 받으면서 복지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기회라도 한번 있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에 관한 말씀입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양로당이라든다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영육아 보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영세민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의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일 경우에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허가가 나가게 되면은 운영비 또는 원장 월급, 교사 월급 여기는 유치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원장도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60명이상일 때, 70명이상일 때의 여러 가지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의해서 철저하게 허가가 나간 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새마을유아원이랄지 이런 등등의 유아원은 법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4개소의 시설은 법인시설로써, 2개소는 사회복지법이고, 2개소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 에 따른 어린이 보호비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어린이들의 간식비, 중식비, 운영비를 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어린이 수를 세어보고 출석부를 대조해 보고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년에 4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장부랄지 또는 어린이의 가정환경이랄지 등록된 것, 영세민 어린이들은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된 아동만을 입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담장자로 하여금 매월 출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맞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도 무의탁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수용함과 아울러서 그 수용할 때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 또는 읍면장이 요구하는 자, 또는 각시군 또는 전국의 시도에서 의뢰해서 합당해서 건강진료까지 받은 자들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일반장애시설이 아닌 일반양노시설, 무의탁자의 양노시설로서 그런 격식을 갖춘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매월 거기서 국도비 경상과 아울러서 보고를 할 때 숫자와 또 우리가 현지 나가서 숫자가 합당했을 때에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입소통지나 또는 퇴소통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근거의 숫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또한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체크를 하고 또 그러한 모든 장부를 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꼭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사회과에도 관련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를 했다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지난번 어느노인들의 모임장소에 가서 적지만은 이런이런 식으로 복지과 사회보장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임실군 171개소에서 6천2백만원이 나갔고, 경로당 간식비가 171개서에서 2천5백만원이 나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적지만은 나갔는데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장소에 어느 공무원이 한분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한 1주일후에 어느 양로당 서너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달이 못되는 세월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소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에 양로당에 주라고 하는 돈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많지도 않아요. 추접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2만원도 못되고, 1만1천원 가져왔다고 하는데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돈을 이제서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자네가 그 얘기를 그때 한 뒤에 이제야 돈을 가져오니까, 이놈들이 속된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쩔라다가 준 것이 아니냐 이런짓들을 하면 쓰겠냐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하도 적고 좀 하찮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것을 혹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아서 너무 소홀히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어느 그늘진 곳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련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절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지 않고요. 진산제약에서 돈을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경로당에 저희들이 유류를 사줄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 유류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읍면별로 똑같이 경로당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몇백원이 되더라도 공평히 나누어라 해서 한 1만2천원정도, 1만1천5백원정도 그런정도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독지가 기금을 후원해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독지가가 줄 때는 대개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을 기해서 줍니다. 그때 바로 전달이 되어야 할텐데 왜 하필이면 제가 그 얘기를 한 뒤에 전달이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

참고로 알고 열심히 독려해 보겠습니다. 진산제약에서 저희들한테 후원금을 주어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것들도 준 사람들 성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줄 수 있도록 하게 할려면은 좀 세세한 홍보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의사 제 25호 95년 10월 9일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임실군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1천만원이상 보조금으로 지원된 곳이 2개 실과원소에서 122개의 사업에 100억4천5백만원이 94년에서 95년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과 소관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제일 많이 지원되어 63억3천만원이 지원되었기에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전자와 같이 많은 분야에 보조와 융자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되어 가로 있으리라고 믿으며, 제일 잘된 곳 한곳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놓을 만한 곳 한 곳을 짚어주시죠. ○

하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중에서 가장 잘된 곳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장 전망도 좋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은 아마 신덕 조월리에 있는 김치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일 잘된다고 손꼽는 것은 모든 사업이 가공분야나 전통분야나 이것이 유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신덕 김치공장은 하루에 3톤내지 5톤의 김치를 매일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공장은 아마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대표를 그것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덕김치공장에 대한 본래의 사업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진행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내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데, 어떻게 되어든간에 관내에서 잘못되고 있다 그런곳 한 곳을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서 당초에 목적대로 사업이 활발히 목적대로 100% 달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은 솔직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읍에 고춧가루공장 우성농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당초 목적은 어쨌든 임실하면은 고추인데, 우리가 건고추만 가지고 명성을 살릴 것이 아니라 임실고추가루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자 그런뜻에서 박정식이라는 분이 경영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 고춧가루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의 성향이 주부들이 고춧가루를 사다 먹는 것이 아니라 고추를 사다가 집에서 빻아서 김장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춧가루유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물어봤더니 조금씩 판매량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 1억정도밖에 못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김장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더 팔이지 않겠냐 박정식 대표가 그런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춧가루공장이 앞으로 고춧가루를 주부들이 먹는 성향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정식 고춧가루공장에 보조금이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보조금이 2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박정식 고춧가루공장에 시작할 당시에 아까 잘된 곳하고, 못된 곳하고, 거기도 당초에 시작했을 때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전자와 같은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못된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되었는가는 많이 분석을 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는 행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조를 주더라도 뚜렷하게 주어야 하며, 그 사업이 끝까지 잘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인심쓰듯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경미한 부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체만체하고 나머지는 감독부서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간섭이나 하는 격으로 떨어집니다. 급기야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융자나 자기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행정보조금만으로 요령을 피우다가 망해버린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업체나 개인이 부실사업자가 되면은 관련부서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경우가 생기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그원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니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하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용적으로 위탁경영을 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곳은 몇군데나 되는가 알려주시고, 사실상 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거창하게 집을 짓고, 기계를 들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될 경우에 그후의 조치는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어느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자금회수 방법은 보증인 압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면 융자금 부분만 회수가 되지 보조금 부분은 회수가 안될 것이고,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그것은 또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사업, 특히 보조사업을 해서 집하장 관계, 앞서 제가 말씀드린 16동을 한 그관계를 말씀하신가요.

집하장도 있고, 가공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작판장 같은 것은 운영한다고 말하자면 현지 후계자들이나 무슨 영농단체나 이것을 직접 생산해서 생산자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소비자와 직결한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융자보조도 해주었는데, 그런데 당체 이익이 안되고, 전망이 애매하니까 위탁으로 해서 세만 받아가지고 혹시 하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가 몇군데나 있으며, 과장님은 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테니까 어떤어떤 곳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실하다고 느끼는 곳 지금 하지 않고 그냥 폐업하고 있는데, 소득금고 가지고 한 데라든지, 유명무실하게 확인나온다고 하면 사람이나 데려다 놓고, 무슨 단지나 몇 개 가져다 놓고 사전확인 나온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막걸리 한잔 먹고 넘어가는 이런 업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며,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가는데 그 융자금은 회수해도 보조금은 회수 못할 것이 아닙니까? 융자금도 회수할려고 보면은 재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들한테나 채권확보 해놓은 것에 차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텐데 그 시일이 많이 갈 것이고, 또 그래서 회수를 한다고 보면은 회수금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반납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경과 과정을 지켜보신 실무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분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기억을 못해가지고 노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로 해서 지금 집하장을 설차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집하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하장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관내에 16동을 했습니다.

가만이 있어요. 집하장은 농산물을 모아 가지고 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상관이 없고, 가령 농어민들이 소를 키워는데 우리가 도살해서 여기서 직접 판매해봐야겠다. 소비자와 직결해서 싸게 파는 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가령 판매를 하겠다 그럴것 같으면 관촌사선대 같은 곳 또 고춧가루도 아마 그런형식으로, 말하자면 직접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준다든가 그런곳에 대하여 대규모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알고보면 농민이름을 빌려서 꾸며놓고 나중에 다른사람테 위탁해서 세나 받고 가만히 앉아서 융자금이나 세를 갚을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런 비농업인들이 직판장 같은 사업을 하는 수가 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런것이 연말에는 한번씩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경영실태분석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촌에 지금 직판장이 1개 있어요 그다음에 전주 삼천동에 1개 있고, 서울에 상당히 오래되어요. 서울에는 당초에 저희군하고 남원, 순창, 정읍 한 5개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자금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1개 군당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다 직판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지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안되어요. 운영이 안되니까 중간에 경기도 안산으로 옮겼습니다. 경기도 안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직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번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재고품 전부 해가지고 수익을 따져서 2천만원, 저희가 수시 경영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전주직판장 관계는 저희가 2억을 들여가지고 군수앞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판매활동은 후계자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후계자쪽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돼요. 마이너스가 되어 가요. 그러니까 삼천동의 경우 어떻게 맡겨놓았냐면는 육류관계는 육류관계로 한사람에게 딱 맡겨버렸어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농산물관계로, 그다음에 과채류 관계는 과채류 관계로 해서 3파트인가 4파트로 빠져서 맡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맞으니까 하여튼 이 기술대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내놓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계자들입니까?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

예. 후계자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

그러니까 여기와서 후계자 활동도 하고, 거기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

예. 왔다갔다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코너별로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번에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나도 죽으나 사나 이 물건 팔아가지고 너는 얼마정도 내놓아야 한다 하니까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 이득금에서 2백만원씩 적금도 넣고 그런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관촌직판장의 경우도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관촌직판장을 짓게 된 원 동기는 농특산품 전시 내지 판매입니다. 그것이 3억5천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어놓았는데 전시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자오항환 설명들을 것이 아니라 아까 하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부실경영문제를 하나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지확인기간에 우리들을 산업과에서 도와가지고 부실업체를 싹 색출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농민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비농민이 경영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농사꾼이라고 해가지고 소득금고도 가져다 쓰고, 융자도 가져다 쓰고, 보조금 가져다 써넣고 서울다방에 앉아 있거나, 객지 다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번기회에 위원들을 빙자해서 이번에 싹 색출하여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지, 집행부에서 감출려고 하지말고 완전히 노출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혁신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말입니다. 된장공장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확인 나온다면은 된장단지 가져다 놓고 이웃집 아주머니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따질려고 하는 것을 뭔가 색출할 것은 색출하더라도 융자금을 회수해가지고 그것을 전환해 버려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금 깔고 앉아서 우물우물 넘어가고, 다른사람들 자라키우라고 했는데 방죽만 이렇게 해놓고 뭐하고 앉아있는지, 융자를 받은 사람과 돈 쓴사람 따로 있고, 이름 빌려주어서 도장 찍어 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냥 형식만 놓아두고 속에는 자라 5마리나 10마리 들어 있고, 이런것은 이번에 한번 감사를 빙자해서 완전히 색출하자는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는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농어민후계자가 41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에 몰두하는데 반해서 일부 특정후계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손을 놓게 하는 심각한 마당에 본 위원이 듣는 몇가지 실례를 말하겠습니다. 열심히 땀흘리고 고생하는 후계자는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한숨짓고, 마른자리에서 머리 잘굴리고 로비 잘한 후계자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급기야 아예 농업에서 손을 떼어버린 사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군연합회장정도 지내고 나면은 유통사업으로 전환을 하여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억대사업가로 전락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억대가 아닌 수십억대로 변화하더라도 농촌을 지키면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면은 다른후계자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목적대로 농산물 잘 팔아주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슨다면 누가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후계자연합회에 지원된 자금현황을 몇몇 후계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후계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후계자들한테 돈이 많이 지원이 되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정 임원들 몇 명이 짜고 합자식으로 한다는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식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전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있지? 아까 군수님앞으로 어떻게 해놓았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한번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가? 전세로 주었다가 보조금 관리기간 5년이 지나면 우리 자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히 하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전 후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투명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명확한 결산이 되어서 419명 전원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농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바른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후계자는 정부에서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부구하고 많은 예산을 주면서 대다수 후계자들로부터 오히려 반감만 유발시키는 오늘날의 산업행정에 대하여 각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어떤식으로 협조를 하여 달라던지 아니면 끝까지 은폐를 하고 갈 것인가 많은 문제점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원님 답변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노위원님하고 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지금 산업과에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였다면은 어떤 근거 서류가 있는가? 그리고 과장님한테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선서를 하시면서 진실만을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노위원님이 아까 물을때 과장님은 진실을 답변하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묻고있는데, 임실군민은 다 알아요. 그것을 왜 답변을 어물어물하게 합니까? 선서를 다시한번 하실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임실군민이라면 다 압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후계자들이나 어떤 기업을 봐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것을 개인한테 넘겨가지고 세를 받고 있다든가 왜 진실을 답변하셔야지 왜 진실만을 답변한다고 선서해놓고 진실을 답변않고 거짓을 답변하십니까? 진실로 답변 한번 더 해주십시오. ○

제가 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좀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이 물으실 때 아까 직판장을 얘기했어요. 아까 집하장하고 직판장을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길래 그 직판장을 가지고 노위원님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직판장을 임실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서너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직판장 내역을 다 알고 있고 임실군민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노위원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은것은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이 질실을 답변하느냐, 아고 있고 앞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타가는 사람을 다시 검토를 해서 주면서 그런결과가 안나오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진실을 답변하셔야지 어물쩡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허위 답변관계를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허위답변을 해서도 안되고, 저는 지금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말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전주 삼천동에 있는 직판장도 그것이 50평입니다만은 그것을 2억을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군수하고 직판장 주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2억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

2억이 군재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뜻에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2억이라는 것은 누구를 준 것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그돈은 군재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이 전부 군비가 아닙니다. 그때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도비를 뜯어다가 보태가지고 그시설을 지금 만들어 준 장본인입니다. 그돈이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이 결국 군비로 살아있는 것이예요. 저는 그런일을 했는데, 여기서 허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점에서 허위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신지는 몰라도 거기 2억원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관촌에 있는 직판장도 3억5천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 건물자체가 분명히 군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의원이 애도 쓰시고 저도 2번씩 도에 쫓아갔습니다만은 도비가 당초에 저희가 2억인가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군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의원도 알아요. 제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쫓아가서 사정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와가지고 지금 그 건물자체가 군것으로 해서 살아있고, 다만 경영만 후계자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추직판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도의 얘기를 들으면 직판장이 5개군인가 올라왔는데 전부 지원을 못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고추 직판장은 꼭 해야하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서 부지사실, 지사실 가서 지원해주라는 사인 받아가지고, 우리는 3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1억 뜯어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금 1억이 온 것이 있기에 그것하고 1억하고 고추 직판장을 만들려면 한 4억5천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억5천만원정도 더 기채를 해갸지고, 안되면 군비라도 투자해야겠죠. 해서 고추 직판장도 하나 짓고, 그것도 이런 문제가 날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 관리를 누가 해야할 것이냐? 공무원이 나가서 고추 직판잘을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은 군에 신농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됩니다. 관촌에,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것을 충당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으로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부작용도, 옆에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김위원님께서 제가 위증된 답변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저는 못찾겠어요. 저는 고의로 답변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위원님이 아까 물은 것은 사실 후계자들이 그것을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해서 후계자에게다 주었는데, 직접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후계자가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후계자가 다니면서 합니다. 참말로 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라면은 솔직히 당초에 목적대로 특작분야 후계자면 후계자, 축산분야 후계자면 후계자, 그 분야에만 충실히 해야지 딴 정신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안맞죠. 그것은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부실후계자 82명을 저희가 떨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떨어가고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전혀 농촌에 와서 관여를 않고 완전히 거기가서 장사만 얽매여서 하고 있다고 해버리면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간단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여기와서 일도 일단은 보고 있다 말이예요.

과장님! 후계자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농촌을 지키고 앞서가는 선도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업무를 맡겨서 오히려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여 정부에서 보조ㆍ융자, 엄청나게 정부돈 주어가면서 30년 전통을 가진 농협에서도 유통업무에서 많은 적자가 납니다. 이사업이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분야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계자들이 정부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전주가 사나, 선울가 사나 잘 사는 것을 임실사람이 원을 합니다. 그것 나쁘다는 것 아니고 얘기 도중에 우리가 같은 임실사람 아닙니까? 임실 후계자들 키울 사람들 아닙니까? 얘기도중에 사실 이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곧 1년, 2년후에 잡혀질 것입니다. 지금 전주 판매장에 고기 잘 파는 고기장사가 고기를 팔고, 채소 잘파는 채소장사가 팔고 있어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여기 후계자가 농사 지으면서 거기 가서 장사합니다. 그러지 말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에서 감사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후계자들이 도장찍어서 우리가 당선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

그분야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에 후계자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중간 체크를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내사를 해가지고 이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내사를 해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으로 말하면 후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간을 만들려는 식뿐이 안돼요. 그런 말을 하면, 후계자들도 임실사람이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걱정하면서 후계자들이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지도를 하자 이런뜻에서 묻고 서로 상의한다는 뜻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감사시 지적을 하니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후계자들에게 말하여 의원과 후계자와 이간시키겠습니까?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긴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 휴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후계자들 직판장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지역에서 유입을 하지만, 고소득 가격을 부르다 보면은 이윤이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물건이 와가지고 같은 상품을 혼합을 해서 시판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 단지로 나가는 자금이라고 보면은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가도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왜 우리고장에 이런 특산단지가 있는데 구입을 안하느냐 하는 얘기가 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임으로 실무진에서 현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양축농가 때문에 실무진에서 많은 곤혹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폐수처리관계를 감시를 하셔서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직판장에 대한 물품구입 현황을 작성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3개 직판장이 있지 않아요. 지금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팔아주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후계자 직판장에 타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과 혼용되어서 파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 농가중에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소위 직판장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다 팔아주어야 하는데 팔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내가지고 현지 단속을 하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과연 어느 농가가 우수하다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판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판매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쳬수처리 관계도 제 기억으로는 172개소에서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백2십만원짜리가 있고, 1천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폐수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안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 내지 융자금을 주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엄주완입니다. 간략하게 몇마디만 부탁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공 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사실상 너무나 그런부분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고춧가루 공장을 임실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산지이고 또 그안에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몇년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가들이 몇 달을 두고 데모를 한 하나에 그런 농민들의 불만해소책 이런 여러가지등등 목적에 의 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원료자체를 임실산이 아니라 외지산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팔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외지산하고 임실산하고 근당 1천원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생산품목을 도외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경영자측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이것은 지도감독기관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러면 훗날을 연계해서 놓고 봤을적에 우리 임실고추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면에서 보장을 해야할 것이고, 또 임실고추도 역시 충북이나 전남 아니면 전라북도에서도 정읍산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을 적에 그만큼 질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문제에 대해서 원료확보문제 이런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수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내수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양식부분입니다. 현재 임실에서 보면은 참게ㆍ자라ㆍ토하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것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현재까지 하나 성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은 물론 신청자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것을 지원해 주었겠지만 소위 지원부서에서는 과연 그러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농가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대 효과가 진작에 나왔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에 투자되기 좋게 아마 그 분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뭔가 보조금 타먹고 어먼짓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것이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실무집행부서나 또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그사람의 성실도라든가 갖추어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소에 그런부분에 대한 어떤 조예나 경력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실에서 지금 지원받은 농가들이 선진지 가서 꼭 견학하고 그런것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우라도 참게양식을 하고 싶어서 한 6군데쯤 가보았습니다. 부화하는 데까지 저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안했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열의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임실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왔어야 할 판인데, 그런것이 없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것을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산업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원자금이랄지 모든재원이 산업과에 속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때 과연 그 융자랄지 보조금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점검이라도 제대로 하셨는가 또 해보니까 결과가 어쨌더라 하는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해볼 계획이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든가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아까 선서내용대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엄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연수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해외연수를 하시는 것은 선진농업시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서 자기농업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농업시설을 견학하고 연수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일반인 10명, 직원 3명, 기자 2명등 15명이 약 1천7백5십여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연수를 다녀오시고, 지금까지 다녀오신 이후에 군정에 반영된 제도 또는 사업실적이 없다면은 금후 이런 선진농업시설을 견학하고자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에 10명의 일반인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농어민후계자가 9명이고, 독농가 1명인 것을 자료에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는 연령제한이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각 부락에서 어려운 그런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독농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되 농어민후계자가 아니어도 독농가로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고자금 회수가 향후 조치계획란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전부다 공란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자금이 2억5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후에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부실후계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회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위탁영농회사에 약 5천만원, 쌀전업농가에 약 1천2백만원 내지 1천3백만원,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이 1백만원정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자금은 경운기를 사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을 알고 있고, 쌀전업농가에는 약 1천2백만원 내지 1천3백만원의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농가에 가서 보면은 “A”라고 하는 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1천2백만원 내지 1천3백만원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삽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은 “A”가 아니고, “B”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은 목격을 했고,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쌀전입농가 내지 위탁영농회사에 장비를 지급할 때에 관리를 위해서 엔진넘버랄지, 프리머 넘버를 각자를 떠놓고 꼭 우리가 보조해 준 그농가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A”가 아니고 “B”가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진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과에 지원자금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해놓고 사후점검이 부실하다,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사실 큰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시 현지확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사업별로 점검을 해서 부실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견학에 예산투자대 효과, 군정에 반영사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외국을 가봤습니다. 선진농업국이라고 해서 가서 그것을 보고 저희 농정과 비교도 해보고 또 하나는 그 나라에 문화면이라든가 이런것을 보고, 느끼고 그런 선이었지 외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여기에 와서 군정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외국하고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해왔지만 현재 군정에 반영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이 견문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온 분들이 어느 집회자리 같은 데에 가서 외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선정 기준에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저희군에서 생산하고 외국에 주로 수출되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하되, 지금 돼지가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한 20억 수출이 되었습니다만은 돼지를 키우는 그런분, 또 장미도 일부 수출을 했거든요. 장미를 재배하는 그런분 또 기타 가공식품이 수출이 된다면 그러분,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장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후계자 관리에 자금회수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금회수관계는 농협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자금회수를 합니다. 다만, 회수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일을 하지 않고 출타해버리는 그런 후계자로서 또 당초에 대출을 받을 때에 보증인들, 좀 부실한 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자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농협도 자금 회수를 해야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철저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계화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쌀전업농가 명의로라든가 반값으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사실 자기가 운영을 않고, “B”라는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개인한테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한 것이 금년에만해서도 970대, 그러니까 970농가가 되거든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현지확인을 해서 엔진넘버라든가 이것을 기재해가지고 저희가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A”가 사서 “B”가 운영하는 이런문제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하면은 사업계획서에 나옵니다. ○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라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당초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 정산을 해주니까 그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 요청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지라면은 단지에 대한 단지 관계권이 구성되어 가지고 단지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어느 특정인에게 주면서 단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른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산업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과 각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의사 제183호로 9월 18일에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35명에게 93년 3월부터 95년 7월 25일 사이에 8회에 걸쳐서 참석수당으로 5백5십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농지위원회 관련 각읍면별 268명에게 411회에 걸쳐서 심사참석수당으로 2천1백1십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에게 지급이 확실하게 집행이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개인별로 전부 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는 3만원씩 그때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지급되었다고 보십니까? ○

그문제는 사실 읍면에서 농지전용심의회를 자주 하거든요. 농지전용 건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때마다 농지위원을 회의소집을 하다보니까 년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타면은 지급이 다 되고, 성수면에서만 3십만원인가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집해야 합니까? 아니면 밥만 사주고 말아버려도 됩니까? ○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죠.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지위원은 급식으로도 가능하구만요.

왜 수당을 못줍니까? ○

그것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지침은 없지만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니까 예산을 왜 조금주냐 이말입니다. 사무실에서 행정실무위원이 있고, 아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4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만원을 주고 그러면 누가 더 수당을 받아야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심사한다라고 나오라 하면은 일손을 멈추고 나오지요. 일손 멈추고 나오면서 옷 갈아입고, 머리감고, 구두신고, 넥타이 매고, 모심다가 품버리고 나오는데, 그 품버리고 나온 사람은 면장이 밥한그릇 주면은 그것도 면장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면별로 1백만원씩, 9십만원씩 나가는 것을 전혀 농지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선심쓰는 걸로 주면 고맙게 생각하여 먹고 가고, 안주면 말고 이런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누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3,584명의 인원을 혹사시킨 그 책임을 지고 행정에서 1회에 5만원씩 계산해서 1억7천2십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나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참여인원을 감안해가지고 참석자 1인에 대해서 1회에 5만원 이걸로 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천2백만원 나간 것만 가지고도 한번 나오는데, 한사람 앞에 6천1백6십원 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은 회계지침상 위법 아닙니까? 3월 2일 용지 좀 사용 했다고 그래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물품구입 1십4만2천5백원, 공공연하게 이렇게 돈이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품구입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기 내용은 참석보상금 지급내역, 참석인원, 불참인원 몇 명, 지급액 그렇게 해놓고 이런식으로 우리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자금이 집행이 되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면사무소로 돈만 내려 보내놓고 어떻게 쓰던지 말던지 나두어 버리든 이런행정을 해서야 과연 쓰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584일의 인원이 혹사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라도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농수산부나 어디 청와대라도 질의를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하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