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5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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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산림과,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건설과장 김 종 채

양해찬위원장

건설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은 1건 설명후 질의 답변한 후 다음 순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중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 소형관정 용산면 부릉리 정기창외 38명에 대해서 2,300만원, 범화지구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영동농지개량조합 이찬순에게 5,800만원 보조한 바 있습니다. 농막보수사업으로써 매곡 유전리에 500만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저류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김기영에게 5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에 있어서 영동읍 계산리 송수일외 221명에 대해서 4,322만9,000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으로 설명해 실 때는 제목하고 계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영동천 공원에 테니스장 조명시설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에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2페이지 95년도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95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내용 건의해서 95년도 9월18일 심천 각계2구 박영창외 15명 국토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수해피해 보상건 조사내역에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대주건설에 이송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대주건설에서 현지조사 후 대주건설 사무소에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인데 지금까지 협의상태만 나와 있는가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단락 짓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3페이지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4페이지 95 직영하천 골재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하천 골재사업이 골재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95년 4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되어 있어서 판매량이 죽 있는데 하천골재를 고시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전반적인 협의는 안되었더라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읍면을 통해서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이 지역은 고당리 654번지 여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섬 위쪽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농사짓는데 하고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재를 파나갈수록 수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관정 박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 때려 박아야 합니다. 이어서 1M 때려 박아야 하고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손으로 박아서 물을 펐는데 지금은 수위가 자꾸 낮아지니까 강바닥이 낮아지니까 그전에 박아놓은 관정이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때려 박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여기에 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여론을 들어보자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잘 융합을 해서 골재장 고시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매년 골재장 위치선정 하는데 있어서 고시하는 것에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초강 같은데도 93년도 측정할 때 전반적인 문제는 다 해 주었고 큰 무리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적절히 협의해서 고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대행업자하고 군하고 계약서를 서면 요구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5페이지 95년도 전주이설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천골재 점용허가 및 갱신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95년도 점용허가한 현황입니다.

안병칠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유효기간이 한번 신청하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5년입니다.

안병칠위원

5년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재개발할 때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기한갱신을 해야 합니다.

안병칠위원

기한갱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통보해 줍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읍면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내 해야 됩니다.

안병칠위원

기간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네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죠.

안병칠위원

그러면 타인이 할 수 있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러나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기 전에는 종용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는 타인이 해도 상관없죠.

안병칠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이라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닙니다. 소관청은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부 위임되어서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법 제13조에 보면 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대장에는 어떻게 분류해서 대장을 비치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읍면별로 점용허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허가대장 말고 관리대장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관리대장은 하천 기본계획된 장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분류해서 하고 있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대장을 현황대장하고 수리대장 두가지로 분리되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리대장이 없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법상으로 현황대장하고 수리대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수리대장은 없습니다. 수리대장은 하천기본계획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역 계산해서 흐르는 것을 계산한 내용이지 그것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법 제13조에 보면 현황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2조에 보면 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을 작성해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수리대장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있습니다.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많죠 물량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물량이 많지만 그것을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별도로 얘기하기 이전에 수고스럽더라도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서면제출이 어렵습니다. 대장이 이만큼 되어 있는 도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렵다고 못하는 것이 뭐 있어요? 감사받기 어려우면 하지말고 그러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장춘흠위원

필요하니까 대장을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전반적인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위치를 저희들이 갖다가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어려운 사항이거나 곤란한 사항이거나 이런 경우에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인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거부가 아니라

양해찬위원장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자료로서 요청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실제 여기 들고 오셔서 한계를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장춘흠위원

한트럭이면 어떻고 두 트럭이면 한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두 트럭분이라도 해달라면 해 주어야 될것 아니요.

양해찬위원장

장춘흠위원님 진정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닌지 우선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장춘흠위원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위원장님이 판단합니까?

양해찬위원장

한번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장춘흠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어렵지만 내용에 대한 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대장은 복사해 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흠위원

차라리 당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를 했겠는데 전혀 불량이 많아서 못한다는 얘기는 감사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대장하고 하천대장하고 허가대장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은 부피가 커서 안되지만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은 안되지만 대장은 복사해 드리고 읍면 허가대장은 11개 읍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해야 되는데

장춘흠의원

읍면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실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제반서류는 불량이 많다고 해야 두 트럭뿐이 더 되겠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고 대장만 얘기했으면

장춘흠위원

11톤 차로 30대가 되니 그래도 다 해 나가는데 불량 많아야 한두트럭 가지고 많다고 하면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대장만은 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장춘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첫번부터 못한다니까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야 감사하는 측면의 원칙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대답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춘흠위원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하천제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시에 발생될 예상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점용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관내의 하천은 폐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장춘흠위원

도의 지시는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합니까, 상신해서 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정지 조사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폐천부지 되어 있는 하천을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장춘흠건설과장

현재 금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없고 94년도 말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1년에 한번씩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춘흠건설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천부지 아마 국가에서 필요시에는 하천 폐천지가 된 후에 폐천된 것은 수시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 있죠?

장춘흠위원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금년말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금년도 조사된 것은 되어 있겠네요, 그것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8페이지 하천감시원 현황 및 근무배치 현황입니다.

정구복위원

건설과에 드릴 질문이 아니고 내무과인 것 같은데 청원경찰 현주소를 보면 다 영동군인데 한 분만 대전으로 현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자제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에서 영동군으로 옮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건설과장님의 이 직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좀 듣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중수가 아파트 분양관계 때문에 현재 이리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계획을 받으려니까 이리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동 살다가 아이들 교육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청원경찰관 배치문제에 있어서 배치근무지에 해당 읍면장한테 청원경찰관의 확인 또는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읍면장이 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취약지 문제나 이런데에 정확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원칙상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당연하지만 저희들 직영사업으로 해 나가면 한곳으로 몰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영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읍면장들이 관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원인이 준용하천이나 직영하천이나 노선대로 다니다보니까 3개면 거치는 경우도 있고 4개면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두 번째로는 직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한군데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신 하천감시원 현황에 담당업무가 읍면에 많은데 읍면은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하천감시원요?

김용우건설과장

읍면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노선별로 수계별로 다니기 때문에 읍면별은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읍면에 임무부여할 것은 없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임무부여가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예를들어 용화면 하천 같은데는 용화면 남대천이면 용화는 부여되어 있네요. 그러면 용화를 왔다가야 될 것 아니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죠.

김용우위원

그런데 안나가면 어떻게 해요.

김용우건설과장

안나갈리는 없고 안나간다고 볼 수가 없고

김용우위원

임무를 부여하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왔다가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담당업무를 수행하게끔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김용우건설과장

수계별에 대한 문제는

김용우위원

수계별은 아는데....

양해찬위원장

정화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과에서는 관장하고 면에 면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읍면장의 지시는 안받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러니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왔다가는지 아닌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분들을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추풍령을 왔다간다면 왔다가는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겠습니다. 왔다갔다는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면장한테 보고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당기관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왔다갔는지 알 수가 있지. 제가 볼 때 현황만 나와있지 실제 이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근무일지로서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읍면에 신고하도록 구두 지시는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안병칠위원

크고 작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 400m다, 800m다, 1㎞ 다하면 면적 안에 있는 것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 도로공사로 인한 면적을 농사를 못짓도록 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위치를 보니까 전 구간을 농사를 못짓게 해서 농민이 피해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공사구간에만 농사를 짓지 말라고 지시해야지 전 구간을 농사짓지 말라고 해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 노선을 못짓게 하는 노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지금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편입대상되신 분들 보상금 지급관계로 많이 불협잡음이 많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간혹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보상심의위원회 올 개최현황에 한번도 없던데 보상심의위원회 열만한 그런 여건은 없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런 여건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두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심의할 여건이 없었습니다. 땅값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노선에서 99% 승인해도 한사람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결과적으로 이해설득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전년도에도 개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재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건설과만 국한한 얘기가 아니고 전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만약에 영동군에 토지수용이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토지수용이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구복위원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신 것이네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크게 문제없이 조금 말썽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끝났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간 것은 없는데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박용하위원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지급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 회동리 가선교 거기에 보면 토지번지수가 247-4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평수가 700평정도 되는데 가운데로 150평이 지나간답니다. 나머지 평수는 양쪽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약 한250평 조금 넘고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필이면 그놈의 땅 가운데로 지나가고 공청회로 거쳤다고 해서 그냥 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문제점과 대책을 보완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미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로 인한 영농을 할 수 없는 것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평이나 150평 영농할 수 있는 떨어져 있는 면적은 매입은 못합니다. 공사한 후에 도저히 그 사업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는 경우는 다 매입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용하위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보상을 해주나 그보다는 기본적인 사례를 시작하고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좋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 자기 땅을 침해권을 당하면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양쪽으로 분류시켰기 때문에 농사짓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평, 200평 남았는데 양쪽에 걸렸다고 해서 보상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팔도록 서로가 양해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상한 적은 없습니다. 여건상 그런 것을 전부 어떤 사업을 빙자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안되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옆에 토지와 중계적인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임산도로 같은데는 간혹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주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특별하게 대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공사에 의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선의적인 피해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영농을 못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지만 양쪽으로 갈라져서 영농할 수 없는 것은 매입 못합니다.

박용하위원

대책이 없으면 나머지 짜투리 땅을 살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도로편입용지 우리말로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농이 불가한 면적을 몇 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몇 평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로에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것 30～40평, 50평 미만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다랗게 된 것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땅, 양쪽으로 나서 그런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다 매입했습니다.

장춘흠위원

편입하지 못한 땅을 몇 평까지 수용해야 된다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평균 50평미만, 30～50평입니다.

장춘흠위원

M로 몇M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2M5㎝정도 잡아야 됩니다.

장춘흠위원

2M50㎝ 이내의 땅은 전부 수용하지요?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필지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법으로야 30～50평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60평 된다 이런 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 민을 많이 반영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건이 불가피한 것은 50평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장이 국비든 도비든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군에서도 감독관청이 되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2차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감독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민원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심천 건널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선교를 놨습니다. 가선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현재 철도건널목을 막아가지고 박스로 다니기가 좁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듣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박스도 문제지만 그것도 지금현재 너무 좁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선교가 사고위험 다발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이 가선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심천쪽으로 들어오려면 U턴합니다. U턴 하는데를 설계상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고 U턴하는데 승용차가 꺾으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가, 그러한 것은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시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박용하위원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U턴 할 수 있는 것을 완만하게 곡을 잡아서 그렇게 시정할 수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사고위험 다발지역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질문을 했던 사안인데요, 영동에 정구복위원님 이것을 질문했던 사항인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보상지급심의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개최 못했다고 했지요?

개최하는 요건은 토지수용령을 필요로 할 때 개최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아직까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집행해본 사항은 없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옥천이나 보은에서 수용령을 내려서 해본 일은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도 집행하면서는 그런 일은 없고 집행하면서 간혹 그런 일은 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이웃군 보은군이나 옥천 내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전국적으로도 군도나 이런 것을 개설함에 있어서 수용령 내려서 사무처리를 하고 물론 수용령 내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무처리한 예가 없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일이 잘 안되면 수용령 내려버려, 수용령 내려버린다고 하는 것이 입버릇이라고요. 간접적인 위협 아닌 위협을 주는 처사인데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안심을 주어가면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하고 집행기관하고 유대도 부드러워지고 또 모든 일이 강제성보다는 협의하는 쪽이 부드럽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데 감사자료 요구했던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회동리 가선교 우회도로 가는데 자동차와 경운기, 리어카는 인도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인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도만 되어 있습니다만 경운기나 리어카는 아직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 방금전에 심천 박위원님이 심천 가선교 지적해 주셨듯이 심천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데 회동리 가선교도 리어카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선정 잡은 것이 10%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만 리어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경운기로 다니기 때문에 경운기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리어커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사실 많거든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참작이 아니고 박용하위원님하고 정구복복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 어쨌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농기구 기계화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리어카 전용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리어카가 못다닌다면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리어카가 못다니지는 않습니다.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양해찬위원장

힘이 들어서 못다니는 것이나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박용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설치망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 영동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도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사업을 하실때 인도, 자동차도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농촌어도로나 군도, 지방도로에는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지향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있는 영동군이지 주민이 없는 영동군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뭔가 지향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차도만 건설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본 결과 미래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관계없고 시가지 도로에 의해서 가로망 도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지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없으니까 영동군에서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만 가능하지

박용하위원

아니지요. 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만 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외국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시가지 내에서

박용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외국 갔다오셨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농촌길도 엄연히 자전거 도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글쎄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부지편입이라든가 농경지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1차적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가지 도로만 지금 내무부 기획과에서 자전거 도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되었으면 다른 타지역보다는 영동군이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민편의상. 그리고 자동차문화는 사향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통체증에 의해서. 그러면 자전거 선호시대가 다시 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그러면 도로예산관계나 모든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폭이 50㎝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50㎝를 더 넓히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영동군은 타지역보다 먼저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법에 대한 것이 도로법에 의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은 도로법에 편중되어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것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법에 의한 법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설치할 구간이 따로 있다고요.

박용하위원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영동군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10페이지 정주권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수해복구비 지금현재 사업별로 전부다 파악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안된 것이 어떠한 면이 있느냐 하면 수해복구 당시에 강같은데 보면 물이 금방 안빠집니다. 최소한 10일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무너졌구나 하는데 수해복구 당시에 전부 조사해서 올려라 해서 며칠 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물이 안빠져 가지고 조사내역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접수하셔 가지고 수해복구에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뭐냐하면 5개 지구를 조사측량 하려고 했던 것이 측량을 하다가 돈이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지구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순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 하면 심천면 각계리 밑에 보가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어느 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하위원

약목 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장고평보? 아 예.

박용하위원

거기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13페이지입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4페이지입니다. 관내 위험교량 및 대형공사장의 점검내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관내 위험교량 및 대형공사장 점검내용인데 이것이 대형다리 점검결과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한 결과가 영동군 자체 내에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한 교량을 일제 조사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호리 다리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에?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잠수교 놓은 거요?

박용하위원

잠수교 아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금호교?

박용하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박용하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가설한지가 얼마 안돼서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점을 해 봤습니다. 교각 기호리 쪽에서 다섯 번째 것 교각 밑에가 약 3M이상 파들어가 있습니다. 다 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 안해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다리가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위험교량 대형공사장 점검을 우리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우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자체에서 위험하다, 안한다 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기계는 없고 육안으로 봐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육안으로 봐서도 그런데 과장님 양산이나 금산을 가시려면 어디로 해서 가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원당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학산쪽으로 다니면 다리를 하나 안거쳐 안위험한데 양산 원당교 노후관계로 96년도 이후에 계획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당교에서 조정현씨 따님 추락사고 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식불명 내지 식물인간 된 것 잘 아시죠?

2～3일전에 대형 15톤 트럭 사고난 것도 알고 계시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교각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경운기가 누차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치료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간혹 수로원으로 하여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다녀보셨다니까 다리를 직접 건너보셨다니까 말씀드린건데 아주 위험한 다리예요. 다니던 사람은 몰라도 초행길에 온 사람은 보통 위험한 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이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위험사항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루가 급한 내용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리인데 96년도 이후에 계획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그런데 96년도 이후에 계획한다는 얘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있는데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치려고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군 형편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이후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사고난 지점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장춘흠위원

각도 상으로도 위험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나열한 대로 노후가 돼서 위험하고 또 도로를 확장한 양쪽 노면은 5M로 넓은데 교량 자체는 좁아가지고 상대에서 오는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방통행하는 이런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영동관내에 현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사현장이 몇 군데 되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도에 하고 있는 것이 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공사도 있고 실시설계 하는데도 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지방도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고 19번 국도에 대한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고속전철이 영동 시가지 통과되는 도면을 당초에 실시설계 전에 군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고속전철관리공단에 한분이 군에 협조요청을 당초부터 했지만 군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시설계 나와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통보하니까 그후에 군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이 협조해 가지고 고속전철관리공단에 가서 농성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설계 끝난 뒤에 다시 노선변경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각종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앞으로 영동에서 용산구간 4차선도로, 영동에서 무주 4차선도로 이런 노선도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 알고 있으면 상급기관일 망정 영동 도시계획 발전에 맞게끔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가서 하다 못해 박카스라도 1박스 사들고 가가지고 영동발전을 위해서 노선이 어느 쪽으로 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라도 한번 하면 거기에서 실제 끝나기 전에 웬만한 요구사항은 들어준다고 저도 직접 통화를 해 봤고 이것이 저희들이 잘되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라도 자주 가셔가지고 공사관계자 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영동 도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19번 국도에 대한 노선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문이 안와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하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공문이 오는대로 협의를 갖겠습니다. 19번 국도에 대한 것이 설계가 완료돼서 노선결정이 돼서 현재 건설과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국토관리청에서 오면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5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 점검내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역입니다. 대형공사 점검내용에 대한 위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이원～영동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여기 안다녀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국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도로여건 같은 것이 안전원과 안전표시가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위험 다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시공중에 있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공사장에서 사고유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공회사측에서 유도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간혹 교통안전 요원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 있을 때마다 대주건설과 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현재 안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원들이 공사차량을 우선 순위로, 우리가 가다보면 공사차량은 천천히 나오는데도 지나가도 충분한 시간에 안전원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요원이 되었는지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는 점인데 교통신호를 해 주는 분이 빨간기가 뭔지 파란기가 뭔가 정도는 아는 분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건너다니는 사람, 도로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빨간기는 스톱, 파란기는 진행 이것 정도는 아는데 부엌에서 밥만하다 온 여자분들을 데려다 놓고서 어떤때는 서야 되는데 파란기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가다보면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몇 번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교통안전 요원을 채용할 때 그래도 그런 교육정도는 시켜가지고 통행지시를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고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사업장마다 주지를 시켜주세요.

정진택위원

도나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설계시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배제하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어서 지역특성을 무시한 설계로 시공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민원해결 문제로 큰 시련을 겪어야 하고 또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용역설계를 하면서 1차적인 문제는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입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을 다잡으면 1차적인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고나서 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잘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시설물이 빠지는 것도 있고 아무리 아우성쳐야 설계변경이 잘 안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판단하는 것과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것과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되기에 꼭 해야 할 장소는 하지만 그것이 안해도 되는 장소를 해 달라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꼭 설계상에 불필요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공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민원이 생겼을 때는 면에서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전부 고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군도나 지방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만 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6페이지입니다. 다음 준용하천 제방축조로 인한 토지유입 배상조치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인데 지금 배상내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촌같은 경우 준용하천제방축조로 인해서 토지가 유입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2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면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제출됐을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현재 지방하천에 대한 토지보상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준용하천에 대한 토지보상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말씀같은데 그러면 사유토지가 매입됐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지방하천 수계별 계통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다 끝나면 소하천이나 이런데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와 같은 조건이 영동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많습니다. 지금현재 지방하천만 보상되고 준용하천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측량되거나 얼마만큼 유입됐다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준용하천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유지 편입된 것을 전부 조사측량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측량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이종수위원

민원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 설득해서 이것은 지방하천이 끝난 후 보상조치 한다고 해서 이해설득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한 두어건이 부탁된 것으로 봐서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시간 내에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한 현황입니다.

박용하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입은 원인은 극심한 폭우도 있지만 소하천에서 나는 버들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버들강아지가 자생이 돼서 소하천을 꽉 메웠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꽉 메어있는 가운데 폭우가 온다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 도로파손이나 논이 침수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원인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아마 영동군내에서 그렇게 수해피해를 입은데가 한 80%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하천정비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매년 소하천을 정비하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몰라도 소하천을 정비해서 버들강아지를 제거했으면 아마 예산을 들인 것보다는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보면 산이리 소하천정비공사, 임계 소하천정비공사 이렇게 두군데만 나왔는데 각 면에 물어보셔 가지고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읍면별 조사내역에 의해서 1억을 투자해서 수계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8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설치 및 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영동군에 총 가로등 수가 2,911개 맞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외에 더 필요한데는 없나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조사된 내역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읍면별로 가로등 필요 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있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지에 있을 때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읍면에서 모르는 가로등 수를 어떻게 실과 군에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읍면에서는 이것을 조사한 일이 없어요. 이것 조사된 것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5개년 동안에 읍면에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아울러서 또 지금 가로등 수선비는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등당 1만4,850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전기료는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전기료는 부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군에서 30% 주고 70%는 자담을 하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대전직할시 같은 시단위에서는 이것에 대한 수선비나 전기료를 냅니까, 안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확인 안했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살기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농촌의 전기료 하나, 가로등 하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에 대한 보조가 싹 끊긴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이 가로등 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가로등 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파악이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로등수 만큼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하시든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농촌가로등이라든지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조사돼 가지고 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까지 100%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완료 됐습니다.

전한구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뭔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필요한데는 꼭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는 10원도 안내는 전기나 수리비를 어떻게 해서 농촌만 내느냐 이거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부락에 있는 것만 그렇지 가로등 관계는 군 예산에서 읍면에 배정해서....

전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하나에 14,850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실질적인 현실가입니까? 현실가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만약에 현실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해 주셔야 돼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든다고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피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뭔가 건의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수리비를 내지 말아야지 마을마다 전기다마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14,850원 가지고 그런 것 일일이 다 하려면 돈이 모자라요. 과장님은 이것을 철저히 찾아가지고 원인분석을 재검토해서 어떻게든지 농촌의 가로등하고 수리비, 전기료는 전액 정부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례법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수정하게끔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지 군에 어느 한사람이라든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예산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읍면에 배정될 것이고

전한구위원

정부차원에서 법이 그렇다면 우리 군만이라도 이런 것을 들고일어나서 전 군이 따라올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찾아서 우리 군만이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 살기좋다는 얘기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요. 인구가 자꾸 줄거든. 대통령선거를 해도 농촌인구가 얼마를 좌우합니까? 20%도 좌우 못하는 그런 인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할 것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19페이지 농업용수 양수기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21페이지 군도개발사업 중기변경계획안입니다. 노선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군도 개발할 때 총 연장이 얼마, 폭이 얼마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폭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8M 확장에 6M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러면 성도작업후 포장공사 완료하는데 포장공사할 때 노폭은 얼마로 잡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6M.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화영위원

저는 5년 전에 군도 22호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년전에 작업을 해서 중앙분리선을 그어놨다가 중앙분리선이 퇴색돼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노폭이 6M로 맞았기 때문에 중앙분리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낡아가지고 다시 퇴색돼서 도색하기 위해서 온 분들 말씀이 노폭이 좁아서 도저히 중앙분리선을 그을 수 없다해서 지금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도라고 하더라도 농업의 전용도로로 쓰여지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장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도로는 중모라는 곳에서 골재를 많이 채취해 가지고 큰 대형차가 하루에 보통 수십대씩 왕래를 하는 도로인데 농민이 불안해서 농기계를 끌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년 전에 군도를 확장개발 할 시에는 분명히 노폭이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선을 그었는데 퇴색돼서 다시 재생할 때는 노폭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것이 92년도 이전에 한 것은 5M50cm를 했습니다.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지금현재 분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1M 확장해서 더 늘려주기 이전에는 설치 못합니다.

정화영위원

그러면 중앙분리선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없습니다. 확장하기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보통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농사를 못짓는 형편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도로에서부터 우측에 사는 사람이 우측에 전답이 다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꼭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군도에 차를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표지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빨리 달리는데 불안해서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짓는데도 큰 지장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1M 더 확장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중앙분리선을 그을 수 있게끔 선처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법이 개정돼서 노폭 6M가 되지 않는 것은, 2차선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분리선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92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내리 교통은 많은 곳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통량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한 노선변경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공사 및 밭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2페이지 전답골재채취 허가사항입니다.

정구복위원

전답골재채취 허가해줄 때 산업과에서 협의 안들어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들어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11월24일 골재채취 허가내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서류작성 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구복위원

산업과 자료 10-17페이지 보면 골재채취허가 내주었거든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저께 허가 내주었습니다.

정구복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3페이지 군도 군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김용우위원

군비 사업추진에서 용화～임산 도로확포장요, 580M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580M입니다.

김용우위원

용화에서 임산까지 가는데 580M 포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좋은 소리 못들어요. 이런 공사는 안하는 것이 나을거요. 용화에서부터 상촌 일원에서 580M 포장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끼워주고 그다음 사업으로 더 낫게 주어야지 1km, 2km 포장공사를 해 주어야지 580M로 끝나니까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뭐하러 끌적거리냐는 거요. 사업을 정할 때 양여금에서 많이 할테지만 사업을 정할 때 어디에 얼마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도 감안하셔야지 토목직 공무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580M 포장을 해줘요. 거기 가보시면 알거요. 조금해서 마을 밑에 한 950M는 평촌마을까지 다 들어가는데 밑에 가는 도중에 580M만 떠맡은 것은 돈이 남든가 설계하다보니까 많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580M을 떠넘겼을거요. 평촌 주민을 위해서 용화 주민을 위해서 580M 포장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제 지역에 한한 얘기가 아니고 전반에 걸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처리됐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곡～송호간 확포장공사 하는데 가보셨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가보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준공검사 끝났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장춘흠위원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에 비가 오면 물이 가에서 복판으로 몰려들어야 좋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당연하죠.

장춘흠위원

물이 노견에서 노면 복판으로 몰려들어서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러면 안되죠.

장춘흠위원

그렇게 해서 차도 씻기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안되는 것이에요.

장춘흠위원

안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아시고 답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어떤 박스 한대가 노면 복판보다도 얼마가 높은고 하니 한 5전은 높단 말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물이 가운데로 몰려들어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이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면 복판보다는 노견이 낮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맨홀도 만들어 놨어요. 맨홀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노면에 더 복개를 해서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그것으로 맞추려고 계획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홀도 비만 오면 맨홀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홀은 공중에 떠 있듯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공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시선도 지적하는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단 가곡～송호간 도로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데도 이런 현상이 온다면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도를 앞으로 양쪽으로 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것인데 전체적인 공정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잡을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6페이지 영동천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구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라미가 주로 서식하는 물 급수가 몇 급수인가 아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3급수입니다.

정구복위원

우리 영동천 공원화사업 하는데 피라미 이외에는 다른 업종이 없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눈에 띄는 것도 피라미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피라미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말고 당초에 공원화 설명서에는 호박돌로 해서 고기들이 왔다갔다 서식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사유는 있겠지만 시멘트로 처리해서 고기들의 휴식처가 없다, 많은 군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시작과 끝이 어디입니까? 영동중학교 있는데에서 진입하고 있죠, 중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설계변경 했을 때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전거는 많이 타는데 국민학교 정문앞 그쪽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게 해 주시면 해당 부서로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관리전환 다 되었습니다.

정구복위원

사회진흥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사무소로 되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사회진흥과로 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고기서식처 되어 있는 것을 옹벽을 했는데 보완쪽은 전부 석축을 해서 호박돌이 그쪽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마차다리 위까지는 석축을 해서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진 것 같고 당초 계획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구복위원

조금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매일신문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천 공원화사업 사후관리 허술 또한 영동천 잔디밭조성 훼손, 당국은 모른채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한번 정도 나가보셔서 뭔가 통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문에 났듯이 사후관리 허술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서 준공처리 후에 12월13일 소관부처별로 인수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사업소별로 인계를 했다고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1월13일 현재로 인계했습니다. 시설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인수인계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용하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후에는 사후별로 각 실과에서 관장한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인수인계 끝나서 시설별로 인수인계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시설결과 사후 사회진흥과와 지역경제과에 인수인계 했습니다. 내부결재 맡았습니다.

박용하위원

내부결재 끝났습니까?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영동천 공원화사업은 우리군민, 재외군민 모두가 아주 환영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완료를 기하기까지는 많은 고충도 있었고 수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은 잘 마무리했는데 공원에 나가서 식수라든가 이런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식수요? 나무심은 거요? 당초 계획대로 다 심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

장춘흠위원

건설과에서 계획대로 다 잘 심었겠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식수관계는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군에서 산림과로 해서 산림과에서 사업집행을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해서 기술적인 분들이 땅을 파서 살게끔 잘 심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나무도 우리가 쳐다보면 나무인데 그것도 생명체입니다. 한 그루가 그만큼 성장을 하자면 많은 세월이 흘러 공을 들여서 자란 나무인데 다녀보면 20% 정도가 고사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죽은 것 다시 심으면 하청업자가 있고 심은 사람한테 이놈 죽었으니 하면 되는데 보수하는 자체가 아니고 나무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나무자체가 큰 손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업자한테 죽었으니 심어라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심은 나무를 살게끔 보호를 해서 살려야 되는데 20%가 고사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 나무에 대한 손실도 크지만 외관상으로도 잘 가꾸어 놓은 공원화사업이 100%의 찬사를 받을 것을, 그로 인해서 60%, 70% 밖에 찬사를 못받는다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제가 파악해 보건데 20% 정도가 고사했다, 앞으로는 비단 건설과에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아주 한해가 극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열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물고기 서식처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 서식처로 당초 설명한게 돌 사이에 시멘트 몰탈로 발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노면에 물이 고여있어요.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는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는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호박돌로 쌓은 것은 밑부분에 대한 것은 시멘트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넣어서 보완측면에서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저희들이 건너다보면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띄기는 뜁니다만 그 밑에 물수위에 있는 것은 시멘트를 안재웠습니다.

박용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채운데도 있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목적대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일부에 대해서는 수위 밑에는 돌만 쌓아놓은 것 같이 그 밑에까지는 안채운 것 같습니다. 수면 위에 것은 시멘트를 저희어서 석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안채웠으면 안채운 것이고 채웠으면 채운 것이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면 이하의 것은 시멘트를 안채웠고 수면 이상의 것은 채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비 올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음은 13-48페이지 관정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한구위원

마을에 생활용수로 관정 판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파서 불합격 맡은 것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2공 있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폐공조치는 안했습니다.

전한구위원

생활용수로 쓸 수 있을 때 물을 뿜어 올려야 되는데 부락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가 얼마나 돼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사용량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시골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것을 퍼 올릴 수 있는 전기료 부담이예요. 이것이 농업용수도 아니고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용으로만 되어 있어도 조금 전기료가 쌀텐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먹히는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가뭄이 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선정했던 것은 대단히 좋은데 실제 우리 군내에 보면 생활용수가 들어가기 이전에 각 가정에서 소형모타를 이용한 생활용수를 해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합격을 받아도 우리가 호스를 부락까지 끌어주면 집에까지 들어가는 작은 소형관은 거의 회피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놓았는데 사실 이 가뭄이 오니까 집에서 소형관정을 다 팠는데 다시 자기집에까지 끌어가지 않겠다 이런 거부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 암반관정을 정부에서 예산투입해서 하는 관정, 마을 일반 소규모 업자들이 굴을 뚫어놓은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소규모 업자들이 하는 것도 구멍을 파서 물이 안나오면 그대로 방치합니다. 물이 안나면 시멘트로 매립하게 되어 있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한 관정도 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현실로 봐서는 여기에서 될 수 있어요. 물론 제주도 같은데 관광지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파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 그 현실이 우리 군에도 다가왔다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소형업자들이 했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방치해서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은 재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매립이라든가 완벽하게 구멍을 막아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생활용수 착정하는 과정에서 폐공조치니까 완전히 해도 도와 중앙에 올린바 있습니다. 소형관정 책정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읍면에 확실하게 업무시달을 하시든지 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업자라는 것은 우리 군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디어디라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원칙부담을 시켜서든지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사실은 행정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행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뚜렷한 뭐가 없었고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폐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를 오염 안시키고 지하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은 그것을 사용불가로 했을 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공을 시키기 이전에 이것이 법이 지 랄같아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양이 안나올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폐공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용수가지고 달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활용하면 지하수 오염이 안되는 것을 활용 안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까? 활용하므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게끔 연구해서 애써 뚫은 수맥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가치가 없다 할 때는 완전 매립해서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아까 질문중에 산업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을 농업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한전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농사기간에 쓸 수 있는 농사용으로 변경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산업용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농업용수에서 쓰기 때문에 당초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단 영동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한구위원

경지정리지구에 면적은 몇 ㏊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면적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따지는 것이 변경되어서 10㏊이상은 경지정리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어지간히 대형면적 쉽게 말하면 큰 틀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9지구정도 남았는데 우리나라 한국지형 상으로 봐서는 이 면적이 다시 축소돼야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려고 해도 면적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일 것입니다. 그냥 지형상에 기계화기계화 한다고 해도 외국에 비교를 하면 기계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농현상이 많이 있어서 농사 경지면적은 많을지 몰라도 골짝골짝에 있는 것 기계화, 사실은 그림의 떡입니다. 말로만 그렇지. 경지면적도 면적을 축소해서 5㏊이상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50페이지 읍면별 경지정리 부근의 용수로 정비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3-51페이지 95 한해대책사업 추진현황 및 한해 성금집행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을 뵙고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위원

위원장님 정회요구를 합니다.

양해찬위원장

방금 정회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도시과장 전 우 협

양해찬위원장

도시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1건 설명후 질의 답변후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우협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부실공사 하자보수실시 현황은 95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총 7억9,5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6억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내역은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계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영동군건축위원회, 영동군수질감시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4페이지입니다. 영동군상수도보호구역 및 지도감독 및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총 1,811,490㎡가 되겠고 상수도보호구역 지도‧감독은 갈음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영동, 용산, 학산, 황간 4개 상수도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지도‧감독 및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취수장을 가보면 순찰 매일 4회라고 나와 있는데 4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근무자를 배치했으면 근무자가 1시간에 한번씩이라도 돌든지 해야지 매일 4회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영동 취수장을 저희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보면 거기에서 행락객들이나 또한 낚시하는 사람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횟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들었나 안들었나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상근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4회 순찰을 빼버리고 근무자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끔 지도를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자가 매일 4회이상 순찰 실시하는 것은 청원경찰 복무규정입니다. 그 규정상 4회이상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을철부터 봄 되기 전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을까지 문제인데 복무규정 순찰횟수 복무 했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규정에 의해서 1일 4회밖에 순찰을 안한다 이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여기에 나온 4회는 복무규정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는 4회 이상이니까 그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데는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하루에 한두번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추운데 가서 낚시질 할 사람도 없거니와 단 문제는 여름철이나 봄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영동 취수장은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동군 관내에. 그 중요한 시기에 4회이상 순찰실시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이 그렇게 못한다면,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취수장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한명은 취수장을 이끌어 나가고 한명은 순찰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청원경찰을 줄이고 일용직을 둬가지고 안그러면 군에서 지도요원이 나가서 상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청원경찰한테 떠밀면 됩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들이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이상으로 순찰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대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것이 영동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배정이 안되는데 영동출신들로 자원이 된다면 배치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요청만 하고 자원이 없다면 요청하나마나 아니에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 자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동에 배정됐을 때 배치되는 것이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몇 개월동안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됩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자꾸 예산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삭감하고 군내에 직원들을 거기에 상주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청원경찰 2명 나가 있는 것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박용하위원

2명씩 2명씩 교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 다 그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1일 4회 2시간에 1번, 제가 봐서는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규정에 4회이상 순찰을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그냥 말로 4회이상 꼭 돌아야 된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순찰을 안하면 처벌을 받는지, 오늘은 꼭 4번 돌아라 이런 말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4회를 안돌면 안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순찰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날그날 갔다온 보고를 받도록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시켜야 4회이상이 아니라 10회이상 명문화만 시켜놨지 4회이상 가는지 안가는지, 가라고 했던 가다 중간에서 퍼져있다 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회이상 갔다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순찰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위생에 관한 문제고 식수는 철저를 기해야 되는 만큼 신경을 써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 14-5페이지 도면을 붙여드린 것은 영동취수장에서부터 보호구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영동상수도는 청남 나루까지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용산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취수장으로부터 회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황간상수도는 취수장부터 어촌마을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학산상수도는 취수장에서부터 양어마을앞 다리까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상수도확장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상수도 침전 및 배수관 확장공사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양정리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 주곡리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 네 번째 동정리 배수관 확장공사 모두 금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영동상수도 침전지 및 배수관공사 현황이라고 해서 심천면 약목리 정수장에서 약목～초강, 영동～산이리간 공사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9월30일날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9월30일이죠? 그러면 9월30일 전까지는 공사기간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수리하는 것은 말씀 안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초강다리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보수한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볼 때 공통사항에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 해당없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위증을 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각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고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천면 약목리 정수장 여기에 침전지를 만들었고 약목리에서부터 초강리까지 관료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초강교를 건너가는 관로는 다리발에 매달았습니다. 다리발에 매달아놓고 준공검사 이후에 통수를 하다보니까 상수도에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가 흘러가면서 관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교량자체에서 진동이 생깁니다. 그 이음부분이 빠졌던 부분, 이것을 보완했고 또 관을 다리에 매달은 자체가 중간중간 이어 놓으니까 흔들리는 진동 폭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내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하위원

준공일자가 9월30일인데 그러고 난 뒤에 준공검사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해줬지요 분명히?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해줬지요.

박용하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서부터 하자기간인데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못했고 또한 모든 일을 9월30일에 시험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샌 것 보수한 것이 어떻게 보수한 것인지 보수한 상태에서 부실공사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든 다리가 진동이 울려서 했든 압력에 의해서 터졌다든지 이것이 전부 기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엉뚱하게 다른데로 돌리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야지 자기만 피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당이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경고아닌 더한 질책을 해야 됩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런데 상수도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를 시공해 놓고 보완조치로 봐야 되느냐, 통수를 하는 과정에서 관이 처음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물을 건너갈 수 있다고 보고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수를 하고 보니까 물이 샌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 과정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기술적인 검토도 안하고 합니까? 하고 난 뒤에 기술이 잘못되었든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든 일단 물이 새면 부실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이것을 9월30일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자기간이지요?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하자기간이 있지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실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부실이라는 원인이 기술검토를

양해찬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박위원님이 얘기한 과정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고 박위원님께서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질서정연하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9월30일인데 준공되기 전까지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다시 보완조치 했습니다. 보완조치라는 것이 준공검사 전까지가 보완조치이고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해 준 것입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실공사가 아니고 다른 명목이라면 다른 명목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다시 검토해서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0일 이전까지 매설이 끝났습니다.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통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샜습니다.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관 매달은 부위를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섯군데를 매달았는데 다섯군데가 진동이 많이 생겨서 샐 수밖에 없다, 10개 보완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보완한 것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보완한 것이고 일단 준공검사 전에 확인하고 물을 통수를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까지 끝내줬고 그리고 난 뒤에 발생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당초부터 말씀드렸지만 통수과정에서 진동이 생겨서 물이 샜기 때문에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다섯군데 매달 것을 10군데로 검토해야 되는데 다섯군데로 끝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부실공사는 설계된 대로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이 부실공사이지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박용하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군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은 시인 하셔야죠?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설계 잘못된 것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박용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부터 잘못한 것을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찬위원장

박위원님 진행상 설계가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두세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잘못된 부분을 자꾸 질책을 해도 더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이유는 부실공사 내역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10페이지 상수도시설 보수내역 및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시설 보수내역이 되겠고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노후관 교체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총 연장이 몇 M나 돼요? 찾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후관을 우리 관내의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파손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파손되는 사항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노후관 보수를 하면서 다른 관을 파손한 경우는 없어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노후관을 보수하다보면 관 옆을 파나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선을 미처 확인 못하고 공사를 하면서 뚫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 경우에 업체로부터 무슨 배상을 받는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예는 없어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 부분은 14-17페이지에 상수도관 파손에 대한 요금징수 현황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상수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수도관리자는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읍면에 관리자들이 기능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상수도에는 전기직, 화공직 여러 가지 직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채를 한다든지 하면 자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 청원경찰 이 사람들이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그 기계에 대해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군민이 안정된 마음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서라도 배치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노후관교체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누수량 관계는 뒤에 표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12페이지 영동상수도 취수계 상승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취수계 상승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전기요금 대비표입니다. 취수율 상승사업을 하면서 전기료가 94년도보다 95년도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4-13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위 상승사업을 하면서 결과를 나열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14페이지 95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첫 번째가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이고 저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245군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는 98개소를 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보수내역인데 연 점검을 몇회 하게 되어 있는가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간이상수도는 아직까지 관리를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도시과 수도계에서는 점검을 안하는가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상태같은 것도 점검을 안하나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위임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나온 간이상수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관리상태는 마을에서 점검하고 수질검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행정적인 이원화가 되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는 물을 떠다가 마을자체에서는 안되니까 1단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약품배정을 보건소에서 하여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시설이 불량하다, 개‧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군하고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골짜기에는 물이 내려온 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을 간이상수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을 받는 통이나 집수장 같은데에서, 수도계에서 관여를 안한다는 자체가 뭔가 줄을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통을 관리하는 것은 동네해서 한다, 아무리 동네에서 한다지만 군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행정적인 면과 서로 이원화가 되가지고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정적인 이원화가 되는가 과장님 저는 의심스럽고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간이상수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읍면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지침이 서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간이상수도도 공동급수에 속하죠?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수도법에서 얘기하는 공동급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마을 전체에 급수하는 것이라면 공동급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장춘흠위원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것 아니면 공동 다수가 쓰는 거라면 공중급수라고 볼 수 있죠. 공동급수는 부락 오지마을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 우물도 공동시설 급수라고 판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공동개념을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장춘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공동급수설치유지관리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의 정의를 봤더니 공동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항에 보면 보수의 주체는 군수나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부담비율을 보면 군수와 위원회에서 50대50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를 함에 있어서 과연 수용가들 하고 우리 군이 50대50의 비율에 의해서 급수시설한 것인지 아니면 수용자 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고 시대가 변해서 지원금이 많아야 되겠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무시하더라도 편의에 의해서 보수하는데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금년도 간이상수도 보수한 것을 보면 49개소에 4억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마을로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자부담이 간이상수도 금년에 평균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마을부담이 200～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장춘흠위원

조례가 하두 오래되다 보니까 우선 형편에 의해서 50대50 비율 부담으로 한다는 조례는 있지만 더 부담을 해 주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은 14-1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철망설치 현황입니다.

박용하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철망설치에 대해서 말씀좀 묻겠습니다. 먼저번 간담회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수해복구때 영동상수도 철망친 것이 전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때 복구가 됐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철망이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동취수장 주변에 불과 몇백M도 안되는 철망을 쳐놓고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도 아까 지적된 문제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영동군에서 철망설치를 최소한 1km 내지 2km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상수도 수질과 행락객들이 못들어 가게끔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수해복구 계획은 당초 설치해 놓았던 것이 90M가 쓸려나갔습니다 먼저 수해에. 이번에 국·도비 영달된 수해복구 사업비 가지고 116M을 설치하고 설치완료 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철망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데가 영동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호망 철망을 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오‧폐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은 14-17페이지 상수도운영관리계획 및 문제점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장춘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관현황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요금징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상수도관 파손자 요금징수는 15건에 330만5,4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된 내용은 지난 6월7일 급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해서 개정전 보다도 배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톤당 약 540원정도 이렇게 파손자에 대한 요금을 징수했는데 개정 후에는 톤당 약 1,080원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징수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택한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징수경쟁은 관 급수에 따라서 깨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간하고 흘러나간 물을 그 시간동안 그것을 계산해서 톤당 단가를 넣어서 환산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징수결정 하는데 업체로부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원인자 부담을 시키니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장춘흠위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징수결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시간에 얼마 샌다 하니까 불만은 없었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 송수관하고 배수관 급수관하고 저희들은 도면 비치는 없는 상태죠?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장위원님께서 상수도관 파손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곳곳에 작업시 파손이 종종 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관 매설위치를 우리군 관계공무원보다 시내 대행업자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진급에 의해서 보직이동도 있고 자리이동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앞으로 상수도 관이 파손되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없습니다. 상수도, 전기, 통신선, 하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뭐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하수도망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올려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지하매설물망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케이블선 나가는 것 상수도 관 묻힌 것 전부 도면화 해야만 다음에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춘흠위원

방금 정구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설계가 꼭 중요해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일체 없다보니까 다른 공사를 하면서 우리 수도관을 파손해서 주민들에게 급수의 피해를 주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도 한두건이 아닌데 전례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지하매설 설계도를 완벽하게 지금부터라도 꾸며나가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소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제일 급선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질감시 위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이고 네 번째 누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질검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회수는 없다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요구를 264만원을 올렸다가 미 반영이 되었는데 미 반영에 대해서 또한 금액에 어떻게 수치가 나왔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264만원은 수질감시원 위원들 출무수당과 식대 등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박용하위원

예산에 없다고 해서 운영회수가, 소집을 안합니까? 그러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상수도 수질감사위원회 운영은 매년 하게 되어 있죠?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수질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95년도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로 있어서 위원이 언론인 2명, 교수 1명, 민간단체 또 이장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1년에 한번뿐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이 그 회의는 정기회하고 임시회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2회를 개최하라고 1회로 개최한다고가 아니고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 정기회 2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자를 빼든지 해야 했는데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사를 1명, 서기 1명을 둔다라고 상수도수질감시원의 설치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산요구를 246만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반영을 안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문제성이 있다 이것을 봐서. 위원장님께 예산계장과 기획실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왜 이것이 미반영 되었는가

양해찬위원장

현재 이 자리에서 출석을 하라는 것입니까?

장춘흠위원

네, 점심먹고 우리 도시과에서 감사를 더 진행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출석을 꼭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그냥 논두렁 밭두렁 수질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수질검사를 하는데 운영을 활성화 안해서 활성화를 못하게끔 예산을 미반영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손되어서 누수된 것은 징수를 하는데 자연 누수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계로 누수된다거나 아니면 자연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지금 표를 보시면 누수율이 22.5%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 누수율은 14.5%이고 여러 가지 각 읍면을 비교해 보면 영동이 유별나게 22.4% 나머지는 도내 평균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영동상수도가 회동리에 있을 때에 본관이 묻혀 있습니다. 관이 낡았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해 들어가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누수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수도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수량이 전체가 1,983톤으로 나왔습니다.

장춘흠위원

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적인 누수는 우리 군비부담으로만 충당하는 것이군요.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군비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우리 장춘흠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즉시 출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부엌개량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추진현황은 175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배정된 동수는 170동입니다. 여기에 양강면하고 용화면은 읍면에 배정된 물량보다도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체 협의해서 2개면에 5동이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95년도 농촌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택개량 대상자 또는 부엌개량 대상자를 읍면별로 95년도는 95년도에 너희 면에 몇 동을 추진해라 그런식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배정을 하는가 주택 총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가 아니면 개량을 요하는 주택수를 조사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냐 알고 싶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주택개량사업은 각 읍면에 총 동수 중에서 기왕에 개량한 동수는 빼고 앞으로 개량해야 할 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책정은 금년까지는 면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후계자 신혼부부,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읍면에서 개인별 명단을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배정된 것은 짤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95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당이 되는가 모르지만 신청한 사람들도 몇 명 안되지만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량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청량보다는 지난 해 신청한 사람이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것은 동당 1,500만원씩 융자가 있습니다. 그 융자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살기좋은 농촌이라고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금 배정되는 규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20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부엌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4-21페이지 황간상수도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은 문제점은 사업비가 40억이 모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도 몇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잔액은 안되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황간상수도 공장을 전반기때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여러차례 있는데 상수도 공사과정에서 금강에서 나온 복사 그것이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먼저번 현장감사때도 그 부분을 공사기간에 엄격하게 감독을 해서 제방둑 하단부 쪽으로 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지금 하는 작업은 둑을 막기 위한 지반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사를 파서 밖으로 내는 그런 작업까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설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전부가 둑을 막는 바깥쪽으로 파낼 계획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안에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사람에게 치명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먼저번 여러 사람이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는데 복사라는 자체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인체에 치명적인 강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번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사 운반관계나 매립할 때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그 과정 운반하는 과정 작업하기 전부터 그 군 관계자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은 14-22페이지 상수도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정수수질검사가 맨 위에 있고 밑에는 원수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뒷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붙였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질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별지로 첨부해서 붙였는데 수질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개소당 수질검사 비용이 약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월별로 하는데 비용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 할데가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군데예요.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청주까지 가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까지 가야 되는데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체내에?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약식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뒷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개 항목을 하는데는 전문 시험기관 여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전문시험기관이라고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도 어지간한 것은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더 보강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 만들면 저희들 지역에서 멀리 안가고 또 수질이 이상있다 할 때는 즉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수질검사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시험기자재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죠.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우리 영동에 취수장, 간이상수도 이런 것이 몇 군데입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260군데입니다.

박용하위원

260군데에서 월별로 검사한다면 1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표가 지방상수도 영동, 용산, 황간, 학산상수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영동, 용산, 학산, 황간 이것이 네군데면 방금 과장님께서 월별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1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네군데에서 1년 통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10만원씩 하면 네군데 한 480만원 됩니다.

박용하위원

간단하게 따진다고 해도 500만원은 넘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 내버리느니 저희들 자체에서 연차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기자재를 사야죠. 전문기술인력 써야죠. 인건비라든가 수수료하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꼭 이해득실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체 내에서 따진 것을 보면 이해득실은 별로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예산이 집행되는 한 물론 다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나 엄청나게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문제는 뭔가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자꾸 질의를 하면 답변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건의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어떤 건의 말씀입니까?

박용하위원

수질검사 설치를 저희군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그 건의는 말씀이죠, 아마 영동군에서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다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 군으로 수질검사를 하러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을 당신네들 필요없으니까 시·군에서 검사하도록 해주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근지역에 있는 군도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더 득실이 많습니다. 설치한다면 그런데, 이런 계획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차라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에서 이 시험기자재 전부 사다가 기술인력을 정원승인 받아서 채용해 나가는 인건비 등등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영동의 상수도는 1급수로 되어 있는데 시내 각 식당마다 정수기 사용하고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는 외지에서 들어온 것 상수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사실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수질검사 현황으로 봐서는 1급수 제일 좋은 물입니다. 맑은 이 좋은 물을 공보실과 협의해서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군민들이 마음놓고 물만큼은 기계비에서 지출 안되게끔 불신하는 풍조를 불식시킬 홍보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영동관내에 있는 상수도 4개소 수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구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판매 측에서 상당히 상수도물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네 것이 좋다는 선전을 해나가니까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수도물은 깨끗하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수질검사를 할 때 원수에서 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수질검사는 채취장에서 원수를 떠서 검사하고 정수장에서 다 걸러져 나오는 물을 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하고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질도 1급수에 해당됩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아주 깨끗합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다음은 1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건물파악 및 안전조치 내역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현황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마지막으로 14-30페이지 건축물 정비단속 현황입니다.

정화영위원

목차에는 없으나 각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도시계획 소관이라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변경할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아까 제가 질문에 앞서서 예산계장님 하고 기획실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그것으로는 당시에 예산 미 반영할 때 현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이 현직에 없었으므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출석요구의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민방위과장 강 신 방

양해찬위원장

민방위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건 설명후 질의답변을 한 후 다음 순을 설명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 사업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출동수당 지급내역과 자녀학자금 지급내역 그리고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이후 지원내역입니다만 의용소방대 업무는 금년 1월1일부터 저희가 소방서에서 이관 받아서 다루는 업무이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법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용소방대 설치는 의용소방대는 남자 의용소방대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읍과 면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녀소방대는 읍지역에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면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정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읍지역에 60명, 면지역은 30명, 또 부녀소방대원은 읍지역은 50명, 면지역은 20명으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원의 임용기준은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그리고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 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을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절차는 대장, 부대장, 대원할 것 없이 전부 군수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추천을 하며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대장은 3으로 되어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되어 있고 기타 대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등 경비지원입니다. 출동수당은 연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X1/30X 연1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에서 1/30 즉 하루치 이것이 금년도에 1만1,9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연간 17회 출동하는 것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지원은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군 행정에 유익한 지역, 활동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녀장학금 지급근거로는 장학생 정원은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액은 중고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년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또한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도록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주고 설명해 주신 것은 잘하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제목과 계난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소방대장 임기가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1월1일부터 영동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전 서류나 모든 것이 민방위과로 소방서에서 넘어 왔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저희들이 1월1일자로 대장만 인계 받았습니다. 관계서류는 못받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관련서류를 왜 못받았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 업무를 이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고 소방대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소방서에서도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임용만 다루고 있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서류는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소방서를 민방위과에서 관장한다면 관련서류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은 상태에서 관장해야지 받지 않고 어떻게 관장합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자기네들도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대장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장 하나만 갖고서 모든 실태가 조사된다고 못보지 않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임용날짜는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모든 실태조사가 나타납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모릅니다. 임용서류는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한 임용서류나 모든 것이 이쪽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박용하위원

협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서류까지 다 받아야지 그냥 대장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인수받은 대장만 소방서에 협조해서 모든 공문을 이관 받아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관리받은 서류 일체를

정화영위원

15-2페이지 자녀장학금 지급근거에 의용소방대원수 5/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지역은 10, 읍지역은 60명, 군전체 인원에 한해서 5/100를 지급할 수 있는지 면별로 지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급한 근거는 5/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 전체 정원이 400명입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3명 이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5/100에 해당되는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정화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자녀장학금 지급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하는데 대해서 재적학생의 50/100 이내인 자라고 했는데 그 50/100에 해당되는 자는 전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50/100 그러니까 성적이 반이내의 우수한 자 이중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20명이니까 20명을 지급할 때는 그중에서 엄선을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에 공문을 보낼 때 할당 인원을 정해서 내려보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3명이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박용하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 보고를 안드렸기 때에

박용하위원

그러면 조금있다 묻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은 아직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 요약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은 다음에 나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설명한 것은 관련법규를 요약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급에 대한 근거를 물었지, 이것은 지급내역 아닙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내역을 물어봤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렇게 하셨느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금년도에 한 것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발기준에 의용소방대원 3년이상 근속한 자녀, 재적학년의 5/100이내인자, 특기자 이것 아닌 사람은 선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기에 들은 사람으로 했더라도 정원이 오바될 때는 그 중에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해당 안되는 사람도 완벽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점검해 봤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기능, 체육, 예능에 뛰어난 자,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기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인정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인정이 들어온 자는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인정한자,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없습니다. 특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무엇에 기준을 두고서.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기능이나 체육이나 예능에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자로 막연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다고 인정한 것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추천이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발할 때 읍면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추천하시오 하고 공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심의한 결과 특기자가 있다고 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장이 뭔가 근거를, 민방위과에서도 뭔가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특기자로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님 다른건 전부 다 되는데 특기자는 우리 영동지역에 그런 체육, 예능 특기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체육에 대한 특기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대상자가 없다고 해야지 묻는 말에 자꾸 엉뚱하게 나가니까 자꾸 질문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도 없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요약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각별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업무는 95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소방서로부터 이관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현황은 의용소방대가 11개대 350명으로 되어 있고 부녀소방대는 2개대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동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것도 11,900원×400명×17회 출동수당분입니다. 읍면별 지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0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지급액은 1,286만9,600만원이며 이중에 대학생이 5, 중고생 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학생은 연 60만원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표에서도 느껴집니다만 대학생 장학금이 중고생 장학금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도에 건의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아마 도에서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출동수당 지급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급내역에 지급한 것만 나왔지 어디에서 지원했는지, 도에서 지원했는지 군에서 지원했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너무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서 보면 몇년도 몇월 며칠까지 기준을 두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감사받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조금더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했어야 하는데 내용이 이게 뭡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하려고

박용하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전부.

박용하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군에서 했으면 군에서 했다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군수가 지급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지급한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군에서 나갑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군예산이라고 하다못해 명시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년 1월1일 이전에. 종전에는 소방서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다룰 때는 전액 도비로 지급되었고 금년 1월1일부터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군수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체가 의용소방대 경비에 대해서 군수가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년에 한번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선발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선발날짜를 명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박용하위원

선발날짜를 안했어도 몇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명시한 것이.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6월달에 선발했습니다. 6월달 선발 시점입니다.

박용하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를 받는 자체가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각성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5-5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일시는 10월30일날 했고 장소는 영동공과대학 운동장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로서 속도 방수와 소화기 다루기를 했고 체육대회행사로 줄다리기, 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군비 지원액은 368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급식비 200만원과 기념품 및 시상비 148만4천원, 현수막 및 피켓제작비 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두 번째 자율방범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서에 지원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실상 집행하는 돈입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한 것은 884만원입니다. 경찰서에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884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집행내역을 군 전체 자율방범대는 15대에 대원수는 334명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은 4,42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방범대는 1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동읍에는 5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방범대원으로 중앙, 역전, 부용 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방범대로 중앙, 역전 방범대가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세 번째 방범비상벨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91년도에 방범비상벨 설치계획이 93년도 방범비상벨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범죄, 사건사고를 예방 및 퇴치하는데 있으며 설치지역은 사건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계난만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전부 설명을 다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비상방범벨 설치를 95년도부터 중단했어요?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금년부터 중단했습니다.

장춘흠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중단했을 텐데 왜 중단했다고 보십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1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작년 감사를 받을 때입니다. 1대 의원님들께서도 방범비상벨 설치에 실효성을 검토해 봐라,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느냐 이런 지시도 계셨고 또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방범비상벨을 설치해 보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금년부터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운영을 안합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운영을 합니다.

박용하위원

개인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희망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다만 3가구가 한 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은 자담으로 설치해야지요.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네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시설은 민방공 수신단말기라고 해서 유무선 수신장치 1대가 있고 민방위 방송자동 경보수신기 31대가 있습니다. 다만 장비는 지역민방위대 수방기동대 기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시설장비에 민방위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장비 이것가지고?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부족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 사실 직장민방위대 장비는 각 직장민방위대별로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장비라고 해서 구명보트와 로프총이 고가 장비인데 이것은 일부 국·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워낙 고가가 되다보니까 필요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연차 계획은 있습니까?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다음은 15-9페이지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현황 등 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방

강신방민방위과장

위원님들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하등의 의혹이 없도록 성의를 보여드렸어야 옳았습니다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다보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또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더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산림과장 정 헌 준

양해찬위원장

산림과장님은 1건 설명후 질의 답변 후에 다음 순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신흥리에서 용산면 백자전리에 94년도 4월달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한 감나무 300본과 은행나무 1,000본을 사업비는 4,515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심은바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전부 살은 것이 아니고 감나무도 죽고 은행나무도 일부 죽어서 금년 봄에 감나무 45본과 은행나무 4본을 임업협동화합에서 하자보식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입니다. 양산면 가선리 산 74-3외 3필지에 4㏊에 잣나무 6,000본 93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도 4월14일에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50본이 적어가지고 금년도 3월27일에서 4월12일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식을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조림사업은 용산면 백자전리 산 44-4외 4필지에 94년 4월9일 임업협동조합에서 7㏊에 10,500본을 심어서 사업비는 2,9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많이 죽어가지고 금년 봄은 잣나무 432본과 벚나무 734본, 은단풍 1,468본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식을 완료한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제목과 계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6억1,074만7천원을 으로 국비가 61%, 도비 11%, 군비가 28% 집행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장기수 맹아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표고현대화사업 시설 및 관수시설, 표고현대화시설 재배시설 영동 임업협동조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95년도 임업협동조합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계약금이 10억2,1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임도시설보수, 임도사전설계, 간벌,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대묘조림, 환경조림, CIP조림, 가로수식재, 영동천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사업비 책정이 얼마 됐습니까? 또한 예산집행액이 순전히 계약금만 나왔는데 양식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을 얼마 했고 뭔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전부 앉아 계시지만 계약금만 되어 있지 다른 예산액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혼자 감사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서식에

박용하위원

서식을 좀더 자세히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추가로 서식을

박용하위원

추가로 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박용하위원

앞으로는 좀더 관심있게 세부적으로 발취해서 감사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임도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준공된 후에 파손된 것이 없는지 임도로서 제구실을 하는지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 임도 전체 물량은 옛날에 전체 포함한 것이 35km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현재 군도로 일부 넘어가고 최근에 저희들이 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km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다른데는 다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상촌 둔전리에서 상촌 물한리 넘어가는 것만 금년도 수해 때문에 임도기능이 상실됐었는데 지금 보수하고 금년도 수해복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고 바로 착수되면 임도기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산막리에서 조동리 상촌가는 임도는 어때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막리에서 넘어가는 것이 98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한 것인데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군도로 승격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도 관리가 안되고 군도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임도는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한 것인데 임도시설을 하고 나서 준공관계를 보면 엉망이예요. 행정기관에서 한 것과 틀리고 산을 깍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깎다가 남은 흙으로 메워가지고 하니까 비가 오든지 차가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임도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산막리와 상촌을 가봤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임도예요? 임도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난번에도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임도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해서 임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임도대상지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임도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먼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적정한 장소가 있더라도 산주가 희망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10% 부담이라는 것이 산주들이 부담이 커서 그러는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부담을 할꺼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군유림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산주들한테 권유도 하고 임도 본연의 목적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께서 임도구실을 하게끔 이번에 수해복구비도 나왔잖아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아까도 가로수 식재한 것이 죽어서 보식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임업협동조합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식재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일반 농원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모든 임업협동조합의 사업은 원래는 산림법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산림시책에 그전부터 지금까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뿐 아니고 정부에서도 임업협동조합도 서서히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해 가지고 전부 임업협동조합으로 주는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정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 신설하고 보수할 때 실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설계관계는 주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도지부가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하니까 신설관계는 주로 거기에서 했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됩니다. 임도부실공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설계 자체부터가 미약하고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1km에 드는 비용하고 산림과에서 임도 1km 비용하고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은 1/3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 돈을 준만큼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부실공사도 막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 적게 주면서 공사 제대로 하라고 하면 설계자체부터 결함 투성이입니다. 임도시설공사를 보면 설계자체부터 각종 무슨 품샘에 넣어줄 것 정부노임 하나도 안넣어주고 1/3, 1/2 가격 전부 넣어준 설계금액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금액가지고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안나오게끔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임도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도사업비가 적고 설계자체도 돈에 맞춰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설계, 돈이 내년부터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담비가. 실제 설계대로 적게 나올 때는 적게 하고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책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영동천 나무심기 사업에 보면 1,889본 계약금액은 1억2,085만원 사업기간은 95년 3월18일부터 4월28일까지인데 이것이 잘 심어져서 잘 크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수종별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889본을 심었는데 벚나무가 활착률이 적었습니다. 왜냐 하면 규격이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죽었어요. 감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것은 활착이 좋고 옥향나무가 적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심으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고 물도 많이 주었는데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 봄에 같은 규격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박용하위원

몇 %나 죽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24%는 죽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네 저희들이 다 조사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몇 %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76%는 활착되고 24%는 죽은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영동천 나무가꾸기 심기사업에 1,889본 하니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벚나무, 감나무, 옥향나무 이렇게 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래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나옵니까? 그냥 업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못해서

박용하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나가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가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12-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저온저장고 운영실적입니다. 장소는 영동읍 계산리에 임업협동조합 건물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40평에 5동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도비와 군비 자력부담으로 설치해서 그동안 버섯류라든가 농산물 기타 농어촌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품목을 저장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는 자기들 별도의 협정에 의하고 대표적으로 표고는 1개월 동안에 50～1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은 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표고가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저온저장고 임업협동조합의 예산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을 91년도 지원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한 상태에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운영실적에서 보면 수수료, 관리비, 여기에 대한 톤당 저장량 909톤, 포도 40톤 이것이 현재 얼마나 저장되었고 금년에 얼마나 저장되었다가 출하되었는가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909톤, 포도는 40톤 있다는 것이 현재 있는 것이고 건표고라든가 생표고는 금년도에 넣어놨다가 빠져나가고 현재 있는 것은 포도 40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사용자.... 3개 영농조합해서 수수료하고 관리비하고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익성과 모든 것을 대조해서 통계를 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안했고 임협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 사용량 얼마이고 수수료 받은 것이 얼마냐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것이고 관리비까지 파악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산림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도합니다.

박용하위원

지도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서류 물건이 저온저장고에 들어왔다, 나갔다 또한 이익금 모든 것을 관할을 한다, 서류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가서 지도하고 내용같은 것은 아는데 감사관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달라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가서 파악해 올 수는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여기?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들이 가서 물어온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기관이 틀리니까 업무상 군청에서 파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박용하위원

지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도는 저온저장고 활용을 잘하고 외부에 가서 많이 활용하도록 선전도 하고 해서 여기 수시로 나온 것으로 운영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95 산림사고 예방현황입니다. 이것은 전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적발도 해서 입법자는 입법조치 했는데 금년도에 23건 입법조치 하였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토석채취현황 및 관리실태와 반출현황입니다. 허가는 그동안 5건에 면적은 19.4㏊ 수량은 276만9,291㎥에 복구비는 8억331만 8천원을 예치했고 반출량은 12만4,950㎥ 반출되었습니다. 복구비는 대개 허가가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재가 3건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5건 중에 골재는 2건 나가 있고 석재가 3건 중에 2건은 이미 기간이 끝나서 허가취소도 하고 석재로서는 한 건만 살아있고 이외에 골재로 2건이 살아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허가취소를 언제 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금년 10월쯤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10월로 하고 담당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허가취소를 10월달에 했으면 그 복구를 다한 상태에서 취소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복구관계는 심천, 매곡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연락처도 없고 도망다니는지 수차 연락해도 안되고 허가취소해서 복구토록 설계해서 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연락해도 영 안되면 복구비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망다닌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망다닌 사람 연락할 길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연락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주소를 여러군데 하고 있고 연락 중에 있는데 연락이 안되면 대집행 복구할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심천, 매곡 복구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구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복구중은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구를 하는 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엄연히 그 좋은 산을 깎아먹다 말고 그냥 방치해 둔채 무슨 하마나 악어가 입벌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면. 좋은 수려한 산수를 갖다가 허가를 내주고 허가내준 상태는 좋아요. 그러나 뒷마무리도 못하는 담당 실과에서는 이것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자체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박위원님 허가할 때 허가한 다음에 어느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강제 취소했을 때에 그 동안 그 사람들하고 얘기되어서 허가를 그냥....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일단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당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때는 도로라든가 민원발생 요지를 그 사람들과

박용하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다만 저희는 주민 편의에 서서 노력하다가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취소해서 바로 하라고 할 때 안되면.... 앞으로 매곡면은 복구 조치할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복구예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계장님들 그 내역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과장님을 주시면

박용하위원

감사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해서 나와서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해찬위원장

우리 계장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이유가 과장님 혼자서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 넣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알려주라고 참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계장님들이 즉시즉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복구를 언제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촉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착수할 수는 없고 내년 봄쯤으로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은 95년도 임도설치 현황 및 기 실천된 임도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10km에 사업비는 4억6,238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공사에 5km, 2차 공사에 5km 지금 1차가 그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임도보수 현황은 3개 지구에 4.08km에 1,474만2천원인데 보수중에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7억7,80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 도비, 군비, 자력부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표, 포장개발과 관수시설 5개소 현대화 재배시설이 38종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95년도 조림사업 및 풀베기작업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685㏊에 예산액은 2억44만4,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9,659만6,000원이 집행되어서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은 38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장기수 조림에 대한 인건비, 맹아조림에 대한 인건비, 풀베기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가로수 두목작업 실적입니다. 전체 1,620본을 두목사업을 했습니다. 구간을 보면 황간 I.C에서 산촌 소재지까지 포플러 525본과 영동읍 시가지하고 학산 소재지에 감나무, 용산 소재지에서 합동연립 구간에 플라타너스 42본 황간지소에서 통신중계소까지 224본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감나무만 했고 나머지 2곳은 한국전력 영동지점에서 전선 지장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로로 가로수를 대치한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영동지역만은 포플러를 없애고 감나무로 대체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플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해서 교통장애와 사고에 위험이 많고 물론 두목작업을 해서 좀 낫습니다만 또한가지는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전답 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포플러를 대단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영동은 역시 경영사업도 있고 소득작목으로 감나무로 가로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이미 심어놓은 나무는 플라타너스가 됐든 포플러가 됐든 있는 상태에서 최선으로 관리를 하고 갱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감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포플러를 심지 않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명심하고요,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금년도 가로수 식재 고사가로수 보수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감나무하고 벚나무가 있는데 전체 2,311본을 심었습니다. 이중에 활착률은 77%인데 활착본은 1,721본 고사목이 22본이 나왔습니다. 학산에서 봉소리 가는 나무가 죽었고 영동읍 영동천 주변 벚나무가 30본 심은데가 죽었습니다. 감나무 600본 심었고 영동 가곡리에서 가설리는 벚나무 이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100% 다 살았습니다. 내년 4월30일까지 동일규격으로 하자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11페이지 용화 산막지구 군유림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산막지구 군유림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막리와 영동읍 당곡리 일원에 개발대상 면적은 2,000㏊ 군유림입니다. 중점 개발면적은 100㏊로 선정하고 그동안 기본조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5월달에 산막지구 군유림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과 실시지구 배치, 기반시설 단계별 사업추진까지는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 지역에 투입한 것은 특수조립 9㏊와 임도시설 7km 그리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토종살리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 집중투입 협조요청도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체 하는 단계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군재정 형편상 원래 설계비가 6, 7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뚜렷하게 예산확보라든가 164억이라는 거창한 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방향도 기본계획은 서 있기 때문에 좁혀 들어가다 어느 단계에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 설계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용화 산막 산촌개발 사업의 대다수 정부방침이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찾아보자 하는 방향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국비가 대다수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을 알고 싶냐면 그 소득원개발 산촌휴양지 조성, 정주권 휴양지 조성, 산림과 사업에 임도 죽 나와 있고 정주권개발 조성에 대해서 주택개량, 가옥 신‧개축, 하수구 정비 죽 나와 있어요. 진입로 포장. 이것을 이 사업에서 해야지 이 사업금액에서 하지 않고 용화면에서 알고 있는 것은 군에서 용화에 배당되는 각종 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라, 그러면 11개 부락에서 1개 부락을 위해서 혜택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산림과에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얘기가 용화로 가는 것 주택개량 다 그리로 주라, 새마을사업 물량 다 주라, 그러면 무슨 산촌을 위해서 용화면에 산촌개발하는거요? 산촌개발은 정부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산촌을 위한 소득을 개발해 보자, 농민이 산촌에서 살 때가 되었다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용화면에 떨어지는 주택개량 하수구 정비, 환경개선사업을 다 이리로 주면 타 부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누가 면으로 산림과에서 전화를 했는가 전화로 수시로 종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개량 다 산촌으로 주라, 새마을사업 다 주라, 그러면 용화면에서 하는 것이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화 산촌개발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화 산촌 일원에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투자한 것이 22억4,000만원인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직원도 알아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기왕 산촌 투입을 지원하려면 그쪽 지역에 의해 22억4,000만원으로만 하지말고 정부방침도 내무부 소관도 갖다 좀 주고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부 사업도 들어가서 앞으로 설계에는 20억이 아니라 70억, 80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연차적으로 3년동안 할 것인데 그렇다고 용화면 배정된 것을 다 그리로 넣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지 용화면 전체량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감사요원 배치현황은 영동군 인원이 50명이 되는데 산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39명, 소속근무자가 11명인데 이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은 읍면에서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치하고 군에서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진화장비는 4,306개, 소방차라든지 동력펌프, 무전기, 해서 4,306개가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관계는 열차 취약지로서 영동읍 주곡리에 3.1km 2년 전부터 해마다 방화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얼마전에 완료됐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불관계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전체 1억9,679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국비가 66만원, 도비가 5,746만2,000원, 군비가 1억3,867만2,000원 집행액이 이중에 1억9,247만3,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양해찬위원장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군유림 호두나무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영동읍 화신리 산1-1번지 군유림입니다. 8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면적은 4㏊, 올해 관리한 것은 보식이 150본 시비라든가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관리사 신축을 올해 5.5평짜리 1동을 신축했습니다. 금년도 수입관계는 조금 적게 되어 가지고 100kg에 84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음 12-14페이지 읍면별 보호수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호수는 전체 50본이 되겠습니다. 도나무 1개, 군나무 10개, 읍면나무 21개, 마을나무 18개인데 지금까지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앞으로 비료도 주고 우선 표지판 10개를 내년도에 하고 외과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각 면별로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되어 있는데 약도 치고 관리했겠지만 표지판설치 10개라는 것이 9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96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표지판 10개가 도나무하고 50주인데 10개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원래 전체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과거에도 표지판에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없었고 과거에 몇 군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용화면과 심천것 하고 이런 것은 외과수술을 했는데 그 후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군에 예산확보를 요청했었는데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단계별로 10월까지 외과수술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안병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전에 안되어 있는데도 새로 발굴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고 하면 발전적인데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훼손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에 있던 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전에 있던데도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잘 발굴해 가지고 나무에 대한 수령이라든가 표지판을 해 가지고 설치 보호하고 가로수를 하면서 교통이 나쁘든지 하면 일부러 찾아가서 하기는 곤란할지 모릅니다만 보호수가 서류상은 편중하여 있으면서 실제 빠진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철저히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안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치

안병치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2-15페이지 마지막으로 군유림 조림실적 및 연도별 계획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19.5㏊ 심었고 본 수는 14,700본 심었습니다. 내용은 감나무조림과 두릅나무조림, 산림명승지조림, 맹아보육해서 19.5㏊ 조림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내년도에 조림을 11㏊, 맹아보육 58㏊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군유림 영림계획에 의해서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여러 가지 자료가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청소년수련관장 정 영 호

양해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건 설명후 질의 답변한 다음 다음 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체육관 우레탄 하자보수공사 했지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전면 재시공했습니다.

장춘흠위원

현재 한 것은 현지에서 바로 파악은 못했지만 완전히 시공이 된 것 같아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시공할 때 공법하고 금년에 재시공한 공법하고 차이가 있게 해서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

두 번째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사업해서 보조금 사업자가 바르게살기 영동군협의회인데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 집행된 것이 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 금년도 청소년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도합 1,000만원 해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보고 교류조건에 기관에서 집행을 못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바르게살기영동군협의회에 위촉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조례가 아니고 도의 공문에 따라서 보고를 집행하되 수련관 자체로서는 집행하지 말고 사업보조금을 단체에 교부해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침서로 내려왔다? 그 지침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년관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청소년체육관 운영을 하는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체육관은 하계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절기 지금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독서실은 하계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또 동계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일요일은 운영을 합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일요일날은 하고 조례상 월요일날은 휴관합니다. 1주일에 6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일요일날 학생들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쉬는 날인데 이럴 때 와서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용을 하다가 귀가를 할 때 운동이라는 것은 떼를 지어서 하는 것인데 운동하고 나서 떼지어 가는 길이라든가 혹시 잘못 비뚤어진, 표현하기 흉칙하지만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신경을 깊이 써줘야 돼요. 운동을 할 때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모아놓고 선도적인 지도도 가끔 한번씩 해주고 이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아주 타군에 비해서 모범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에서 보면 금액에 단위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인원수

박용하위원

인원수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보조금 같은 것은 지급이 안됩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체육관은 무료개방입니다. 단 체육관을 사용할 때 일반인이 사용할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체육관 이용횟수가 23건에 유료가 16건, 무료가 7건 무료는 돈을 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받고 있는데 현재 80만원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자보수 관계라든가 방음시설 공사관계로 약 2개월 이상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수료가 올라갈건데 그동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8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금년 수익이 80만원이다 이것이지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체육이용 임대료는 80만원입니다.

박용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다음은 체육관 방음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이 체육관 방음시설인데 수련관에서 누차에 걸쳐 골치를 앓고 사업을 집행하고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는 완전한 것 같아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체육관을 설계할 때 현재 체육관을 설계했고 일반 문화행사라든지 집합장소로 하는 것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장이 체육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방음은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을 유리로 했기 때문에 유리는 100% 흡음을 안하고 전부 반사한다고 합니다. 유리를 해놓고 바깥에는 판넬을 했는데 이것도 흡음작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지요. 그래서 9,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기대치에는 못미칩니다, 워낙 천장이 높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1년에 두세번정도 집합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체육관으로 이용될 것이고 그런 행사는 한두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난계예술제때 KBS 라디오쇼를 거기에서 하고 이번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먼저 KBS쇼 할 때는 노래를 부르니까 알아듣겠는데 이번에 영화를 한번 해보니까 조금 미비해요. 단 말로 강연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하면 되겠고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 봤습니다. 높이 달아 놓은 앰프를 조정해 가면서 시험해 보니까 어느 선에서 제일 적절한가 시험해 보니까 강연을 할 때는 되겠는데 영화를 할 때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말소리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춘흠위원

거기에서 영화상영을 하지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먼저번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24일날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럴 때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앰프라든가 스피커시설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앰프가 야외시설에 장치하는 앰프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체육관시설에 장치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난계국악당 안에 앰프시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 벽에 소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가셨어요.

장춘흠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런 사실을 안했다고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안했지요. 천장에 달린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춘흠위원

수련관장님한테 이런 얘기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야외용으로 쓰는 앰프를 실내 체육관에 시설해 놓고 돈만 몇천만원 잡아먹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체육관 방음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앰프라든지 스피커가 적합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차라리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달아놓고 자꾸 잡음을 내느니 아예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맞는, 체육관에 걸맞는 장치를 하는 김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방송시설이 안좋고 영화상영 하는데 불편하면 이 방음시설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타가 올 것이 뻔한데 새로 용량이 적은 스피커나 앰프시설을 하는데는 소요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연구해 봤어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아직 그것까지는 연구 안해 봤습니다.

장춘흠위원

해서 체육관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할 애들에게 도포나 두루마기 입힌 격이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연구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완전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께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또 방음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음도 방음이지만 한낮에 정오가 되면 그 위에서 햇빛이 비쳐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가 봤습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봤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런데 체육관으로 사용하려면 뭔가 하나하나 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 하셨어야지요?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개관할 때는 햇빛관계로 위에 보온덮개로 덮었는데 그것이 바람에 벗겨졌습니다. 워낙 저희들로서는 올라갈 여념이 못돼서 올라갈 길이 없어요, 기술자나 올라갈까. 그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정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런 것이 하나하나 매듭이 졌을 때 완고한 체육관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