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원병희 의원 발언
병희
원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 들께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들로부터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6.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윤 희
병희
원병희위원장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현황 설명은 위원들께서 유인물을 다 보셔서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붙임)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보육어린이 종사자 인건비가 있지요. 원광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정영자 외 4명과..... (이하 청취불능)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도 이렇게 늦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가요. 왜냐하면 미리 간식비를 지급하여 간식을 해야 할 것인데 그분들이 먼저 간식을 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나중에 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지급 일자를 보면 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 신청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곳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신규가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합하여 신청한 것 같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간식비를 지급하여 간식을 지급하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 쪽에서 간식을 주고 돈을 한꺼번에 찾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시행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아동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현황을 보면 고창 행복원 아모스요엘 지원 또는 소청원 지원이라 했는데 고창행복원에 수용인원이 85명이면 그 85명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325명인데 아마 지금은 230명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 그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325명인데 아마 지금은 230명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 그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실 것인데 예를 들면 예산은 분기별로 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복지 시설에 한 250명이다 할 경우 분기별로 예산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예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250명에 대해 한 9천만원이다 그런데 상반기내에 인원이 줄어들어 버렸다 한 5, 6명이나 그랬을 경우 그 차액을 월별로나 분기별로...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저희들도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월별 매월 25일날 지급을 하고 보호비는 1인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매분기 초에 인원수대로 하고 매분기만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때 환불을 받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예. 월별로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월별이고, 보호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래서 보호비가 반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0명에 대해서 3월초에 지급을 했는데 4월이나 5월에 110명으로 줄었다고 하면 10명 그 날자 별로 해서 차액을 환수 받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것이 1년에 48,600원인데 피복비는 그때 지급 시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피복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합니다. 나머지는 정산을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을 250명이 월로 나누었을 경우 56,000원 꼴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 부식, 연료비, 피복비 하는데 그 전체가 56,000원 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이 관리를 우리 과장께서 가서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합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의 일 밖이지 않아요. 사회복지 시설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장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분기별 1회씩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회기 감사도 하고 그럽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창 행복원에 11명 있다고 한다면 11명이 85명을 전부 관리합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되는데 아침밥을 안주어 왜 그러느냐고 하면 밥을 주는데 먹지를 못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도 식사준비가 공동으로 잘 안되어 가지고 먹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아이를 계속 만나는데 그러면서 죽다 못해서 그 아이가 여기 있다 그래요. 56,000원이 나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적기는 적지요. 저희들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부식비가 실제로 적습니다. 하루에 1,000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식이 하루 이틀이지 김치하나 먹기에도 빠듯해요.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왕고생도 하시고 종사자도 있다고 하니까 종사자들이 애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부자 최대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4분기나 2/4분기나 추천하는 과정이 똑 같은데 여기 35명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가구원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가구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고창군에 10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서 실제조사를 하여 체크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생활보조지원금 10세대로 1/4분기, 2/4분기 35명인데 35명에 대해 나가는 분기별 생계비가 제가 볼 때는 1/3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부자 세대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50%, 군비 50%가 됩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에 1인당 피복비가 49,790원, 연료비가 130,000원, 고등학생은 28,000원, 그 다음에 육성회비가 중학교 108,400원, 고등학생은 28,000원, 육성회비가 중학교 108,400원, 고등학교 158,400원, 참고서비가 국민학생 16,000원, 중. 고등학생은 2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자세대는 전부 거택보호자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세대에 31명으로 한 세대에 4명입니다. 그 사람은 거택 보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1,000만원 대해 95년도에 10세대 지원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35명에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만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급을 못하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경노당에 가서 말입니다. 그 전체 인원은 126명인데 이 인원이 맞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원수가 언제 확정된 숫자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등록할 때 숫자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최초 등록할 때 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최초가 아니지요. 금년에 한곳도 있고 또 수시로 변동된 곳도 있고 오래전에 된 곳도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 240,000원 난방비 150,000원으로 지급 25,000원이 올라서 175,000원, 간식비 150,000원이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이것을 매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매 분기별로 줍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분기별로 이것이 현재 농협을 통하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 회장 구좌에 들어갑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총 합하면 540,000원인데 분기별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분기별 540,000원이 아니라 년 540,000원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분기가 아니라 년간 1년에 540,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경로당에 대해 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540,000원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네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똑같이 540,000원을 지급합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제가 의심이 된 것은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보조금 지급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95 4/4분기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조금 지급도 11월 1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일찍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비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독촉이라도 하여 일찍 해 주어야 받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리고 원광어린이집 인건비가 1월과 2월 달에 다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순
문인순가정복지계장
답변사항 청취 불능
병희
원병희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경노당 운영비가 년간 540,000원이 지급되는데 여기 보면 간식비와 연료비가 150,000원씩이며 간식비는 한사람 있는 곳도 150,000원이고 10명 있는 곳도 150,000원인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할 수도 없고 군수께서 처음 오셔서 그 경노당 때문에 상당히 말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일제조사도 했었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하여 96년도에는 국. 도비는 손은 댈 수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차등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상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으로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 한번 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노인복지 사업 란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창읍 기노사 열녀각 보수 공사 최금상, 고창읍 호암 경로당 보수공사 송봉춘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회장들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회장들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다는 말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기노사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노사 회장이름으로 보조한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사업한 것이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민간이 아닌 기노사에는 할 수가 없어 기노사 대표인 최금상 명의로 했다는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00로 중식을 위해 13: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벌을 받기고 맹서합니다. 1995. 12. 6. 지역경제과장 봉 필 운
병희
원병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현황 설명을 청취해아 하나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 붙임)
종윤
유종윤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있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있지요. 그런데 그 훈련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영세민, 미진학 청소년 실업자등 이렇게 되어서 훈련기간은 18개소로 관내에 9개소가 있고 관외 9개소가 있으며 그 직종은 자동차 정비, 미용, 정보처리, 간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훈련을 시키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훈련이 관내에는 어느 업소이며 관외는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어 97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의 학생이 갈 수가 있는 것인지?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원일 때는 고졸이하도 갈 수 있으나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 고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중학교 졸업자는 이제 못 가겠네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정식 2년제 전문대학으로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한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외에는 기능대학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진 자가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같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 기계가공, 전기제어, 자동차정비, 산업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능 대학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서가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4개 공과에 420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서가 전문성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으로써의 가치가 되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알고 있기는 현재 있는 전문대학이라고 있지요. 그와 같은 학교수준으로 생각되나 더 자세한 것은 내년도에 가야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97년도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 한건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긴박한 사항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난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군수께 별도로 보고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산 형편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보류를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렵겠고 우선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성강 주유소 저쪽 큰 도로가 있지요. 우선 그쪽을 노상 주차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유료 주차장이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무료주차장으로 지금 관통도로와 같이 노상 주차장은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도로를 내년도에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리고 유료 주차장 관계는 상당히......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료 주차장은 개인이 한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지요. 그래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유료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질의사항 청취 불능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노동부나 인력관리공단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기 전에 일단 연장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가 14명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민간인 6명, 공무원 6명인데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1인당 30,000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전에는 포함되었지요. 아마 95년도부터인가 안하고 그 전에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원래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금년 운영 내용 중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상수도 요금 인상, 지방물가 안정협의회 이 세 가지만 협의를 했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두 번 했습니다. 4월1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회의 때 일반인 3명에게 90,000원이 지급되고...
준형
김준형위원
수당보다는 심의한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를 통과 시킨 후 했지 않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 심의란 무엇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상수도 수용가에게 받는 요금 인상에 관한.....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리터당 얼마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회에서 조례 안을 승인해 줄때 얼마다 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우리가 해주는데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일단 심의를 하여 넘어오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도나 중앙에서 어느 정도 올려라고 하고 우리도 그 한도 내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의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 변경 심의를 받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키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고창군은 얼마까지 올리고 그 이상은 우리가 못 올리지요.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면 우리 상거래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해본 기억이 안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상수도요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 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의회에 승인요구 이전 이행 절차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지역을 반경 5km 이내로 하다 보니까 지금 90년도부터 95년까지 총 50건을 하여 10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그곳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이 영광에 있음으로 하여 지금 회전 반경 5km이내만 위험지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국가적인 사업 이다고 한다면 정읍까지 더 나아가 전라북도까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상하 면에만 50건에 대해서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사용한 내력을 보니까? 물론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쪽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모하고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요구하다 보니 그 입 막음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원전주변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본 사업이 반경 5km이내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지원 년도인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향후 96년도에도 지난번 시책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몇 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계속적으로 원전 주변 협력기금, 말하자면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 그쪽으로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은 상하에 지원이 되고 상하에 가야 합니다. 또 내년도 지원사업은 4억 정도 됩니다. 또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되는 사업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기본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하여......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5km이내에 접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상하에만 국한 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그 뜻이 원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명분을 찾아서.....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내년도 4억7천2백만원 상하 면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8억원은 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특별회계를 의뢰 해 놓았습니다. 조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으며 그 조례가 승인 되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주변 5km를 13km로 변경되었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지원 사업은 5km로 되어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13km 이내로 된다는 것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상하의 직접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전이 우리 주변에 있으므로 원전의 위기의식을 우리 전 군민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원전에 관해서 지원되는 사업 우리 고창군민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군민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소비자 고발 센타에 들어온 소비자 고발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94년도 206건이며 금년도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거의 그 수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고발 센타에 들어온 것을 94년도에 처리한 것은 몇 건이며 처리하지 못한 것은 몇 건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상담 152건, 교환. 반품. 해약한 건이 19건, 내용증명 2건, 회사 주소가 불분명 되어 못 찾는 것 4건, 불응한 것이 2건으로 총 6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소비자 고발 센타 임대료가 있지요. 그게 얼마이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2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은 한 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현재 2천5백만원이네요. 2천5백만원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 것은 3백만원 밖에 없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만역의 경우 이단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때 이 3백만원은 우리 군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그곳에서 일절 소비합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경상보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 예로 산업과에서 서울에 직판장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는 언젠가 직판장이 없어지면 그 임대료는 우리 군에서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임대료로 풀 예산에서 줄 수 없는 사항을 주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 돈을 물론 요구했겠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임대료가 나간 것도 잘못 이지만 설사 임대료가 나갔다고 한다면 물론 해체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이 돈은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이지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삼미 항공에 대해서 당초 부지 매입 면적을 우리군민으로부터 공장부지 면적을 118,686평으로 그때 매입금액은 12억 여원을 주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당 10,000원정도 주었는데 삼미 항공에서 같은 계열사인 삼미 철강에 매각할 때 65억7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평당 얼마씩 삼미 항공에서 이득을 보았느냐면 평당 55,000원정도 이니까 약 5배의 이득을 보았으며 거기다가 세제 감면까지 1억8천만원을 보았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삼미 항공에서 그 소유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삼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흥덕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미 특수철강에 대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진들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지난 9월27일 했었는데 저희들 내심으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 이후 삼미 철강에서 자체적으로 압연공장을 설치한다는 내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진척 사항은 나타자니 않고 있습니다. 용역도 현재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용역을 맡긴다고 준비만 하는 상태이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탐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 보아서 당초 추진하겠다는 대로 실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삼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 문제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하여 환경문제는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하고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수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수질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 주민들과 같이 창원 공장에 가서 직접 압연공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이나 주변에 조금이라도 누가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삼미로 인해 피해가 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전 토지 소유주들이 손해 본 사항을 매꿀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채택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로......
병윤
고병윤위원
여기를 보면 부동산 매매증명까지 첨부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병희
원병희위원장
삼미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시 질의한 바도 있으므로 그때 자세한 것을 듣기고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원전주변이 특별법에 5km반경으로 되어있는데 공히 수력이나 화력 등 지금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원전 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반경 5km를 주장할 때 원전이 지금 우리 고창 쪽으로 몇 백 미터라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지원금 자체가 처음 1호기를 세울 때의 반경으로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경 변화요구를 원전에 해야 할 것 같으며 앞으로 저희들은 5. 6호기를 반대 합니다만 5. 6호기가 설치될 경우 철탑 등 모든 것이 우리 고창 땅으로만 지나가고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역개발비등을 요구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수산 과와 협조해야 할 처지입니다만 수산 과와 협의하여 수산업이 원전으로 하여금 고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수산 발전기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협력기금 8억 정도는 얼토당토 안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앞으로는 요청되고 또한 수산발전이 고갈되기 때문에 대책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요청도 할 필요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산 과와 협의 원전에 강력히 요구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원전특별법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여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풀 여비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 95년도 2월 20일 정환석외 1인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으로 여비를 지출했는데 그에 대한 복명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속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관계는 새로운 차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등고속으로 전환 14회로 증차되었는데 지금 우등고속 버스는 새로운 차로 하여금 우등고속 버스를 선택하여 탈 수 있는 분들만 타야 되는데도 기존 고속버스를 우등고속으로 해 14회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우등고속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도의 인가 사항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리고 이 우등 고속이 이렇게 전환되기 이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8시 20분 이전의 증회 또는 5시 10분이후의 증회 관계를 선행 하도록 하고 이런 관계를 받아 주었어야 할 텐데 지금도 8시20분이 첫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언제부터 증회가 되는 것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우등 고속 전환이 끝난 후나 금년 12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항은 1월 달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사 간에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도에서 고창군에 우등고속을 14회 증회하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6 산 업 과 장 김 계 환
병희
원병희위원장
산업과장의 현황 설명을 청취해야 하나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서류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붙임)
준형
김준형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사항으로 이 소득금고 운영이 말하자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무슨 작목에 얼마씩 주는 것인가?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수효가 많아 금년 7억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실지 읍면에서 들어온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과 농가수를 기준하여 읍면별로 주면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사업은 대충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경종농업이라고 하여 경제작물이라든지 원예도 할 수 있으며, 축산, 수산, 양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이 자금에 대한 이율은 몇%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3%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면에서 결정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업 대상자는 면에서 하도록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말하자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 못해 보았고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를 키우겠다하여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사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겠다고 하는 결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그런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고 사도록...
준형
김준형위원
예를 들어 내가 염소를 키우겠다고 하여 1천만원을 집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염소를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이 1천만원의 자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서만 내면 1천만원을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읍면장이 확인해 주면 그 확인에 의해 재무 과에서 자금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자금을 받아다가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말하자면 선지원이 되는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난 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구입하겠다고 한 사람이 소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염소를 키우겠다고 해 염소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산업 과에서 확인을 해야 할 텐데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이 건수가 많아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확인하여 실지 사업이 안 된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하여 자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5 자금 지원 내력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위탁영농회사가 23개소가 있어 이 영농회사에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는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위탁영농회사는 실지 안전위탁영농에서부터 부분위탁으로 이양을 해준다든지 논갈이를 해준다든가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 준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운영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 사항을 조사 하였습니다. 이 위탁 영농회사 뿐만 아니라 타 영농단 이라든지 전업농, 농기계 반값 공급 같은 경우도 전부 조사를 하여 실제 운영이 안 되거나 또는 전매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을 때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또 융자금도 농협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임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0일부터 12월16일까지 94년 95년 공급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급에서 관리 상태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 다음에 저희군도 지도소와 산업과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지금 농협에서도 여신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현지를 지도소와 농협,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여 그렇지 않으면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었을 때는 즉각 자금 회수라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기계를 공급해 주었는데 그 공급된 기계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문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경영회사 라든지 에서 회수 조치를 했다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5건에 보조금만 2천4백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융자금은 농협에 통보하여 바로 회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위탁영농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청과정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몇 군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탁 영농회사 선정을 금년도에 12개 선정 읍면별로 경작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기준해 어느 면에 지급할 것인지 내부 결심을 하여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되었는데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읍면에다 시달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민원을 처리할 일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 군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 면에 들어와서 면에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나 이에 대한 지시문서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버섯생산유통사업이라고 하여 매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하고 있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4-5년 전부터 군에서 지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느타리 버섯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그분들이 전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시세도 안 맞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4-5건이 있는데 지금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금액이 안 맞아 생산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버섯생산유통지원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계속 유지되었을 때 도산 위기가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버섯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출을 못하고 3일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3일이 넘으면 부패가 되는 것으로 매매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과장께서 우리 관내의 느타리버섯재배 농가를 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기존 사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잘 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지금 또 6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느타리버섯 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부안면 상등리에 있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로 출하를 한다든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냉동차를 이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재배농가들이 출하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워 파산이 되었을 때 지금 회수에도 어려울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알겠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적은 면적보다는 어느 정도 그 면적을 확대하여 시장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값을 제대로 받지 면적이 적으면 혼자서 내는 것보다 10사람이 재배를 하여 물량을 서울에 낼 때 가격 등락을 안 시키고 매매를 할 것 아니냐고 하여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농가들이 희망하는 그 면적을 우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생산과 출하가 맞지를 않아 계속 도산 위기에 있다는데 자금을 덮어 놓고 한다고 한다면 군에서는 이렇게 밀어 주는 것 보다는 기존 사업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산업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실시 요령을 보면 농가들이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금년에도 공고를 합니다만 공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내가 했으면 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명해주고 그에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지금 못 살고 있어 욕심만 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농촌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 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잘된 사업은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인생을 아주 망쳐버린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식품이라고 하여 2개소에 한지 가공공장 2개소 등인데 이 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전통 식품은 아산면에 있고 청해 식품은 해리에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이 식품을 가공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다 가공되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민속 공예는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민속공예는 자수 1건으로 고창 읍에 있고 자기는 고수 남산에 있는 토기로 고수 와촌의 도자기 등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질의내용 청취불능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질의 내용 청취불능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동안 축산단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융자금만 농협을 통하여 주면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 단지가 자금 등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출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래에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선운자기 하면 건축을 45평하고 재래식 가마를 1식으로 하고 그 다음 내부에 설치된 기계.....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획서를 냈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김 위원이 이야기 하는 재래식 가마 같은 경우 우리가 예술품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도 가능한데 가스 가마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장사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 소득은 올리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그런 것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성격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봅니다. 이런 사업성은 그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ㅣ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동복자기만 가스 가마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특산단지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외소득을 개발하여 그곳에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농공단지와 축산단지 등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외소득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꼭 전통 예술만 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단지라든지 생활자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방향이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여비 있지요. 풀 여비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서울 공판장을 설치할 때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를 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그곳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어 쌀을 몇 가마, 수박은 몇 차, 참께는 얼마 등 이렇게 내용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월별로 그곳에서 판매한 내력이 우리에게 통보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다른 곳에서 갔다가 판매한 것 말고 고창에서 생산한 품목의 월별 판매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여기에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고창에서 생산하는 쌀이 판매금액의 85%정도입니다 쌀은 심원, 상하, 부안, 흥덕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조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잡곡은 성내 으뜸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이곳을 수집 기점으로 만들어 서울에 납품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시장에 팔 때는 예를 들어 100원 팔고 다시 사려고 하면 150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정선하여 가지고 가면 150원 보다는 조금 높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판매하는데 단가가 많이 먹히니까 판매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창 농산물을 가져가도록 출장 시 마다 지도를 합니다만 실지 내용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품목별로 어떤 사업을 하여 현재까지 해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 사무에 대해서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6. 축산과장 김 진 휘
병희
원병희위원장
축산과장의 현황 설명을 청취해야 하나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서류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 붙임)
준형
김준형위원
축산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 최근에 ...... 이하 청취불능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먼저 사업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해심양돈단지로써 위치는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전 97번지 외 21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축사 및 자동화 시설 등 9개 사업 축분 발효시설 외 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6천6백만원인데 축산단지 사업비로 13억7천백만원이고 폐수 시설 처리 시설 자금으로 10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그리고 95년 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94년 6월 21일자로부터 확정이 되었으며 양돈단지 조성부지 미확보로 사업비 명시 이월이 94년 12월에 했습니다. 당초 사업예정지인 심원 도천 마을의 주민 집단 반발로 사업장 변경을 94년 12월에 대산면 갈마리로 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 상황으로는 단지 부지 확보 면적 12,622평을 95년 1월달에 하여 1차 농지전용 허가를 도로부터 3,416평을 4월 28일 받았고 2차 농지 전용 허가를 도로부터 3,711평을 95년 7월 10일 완료하였고 농지전용 신고 처리를 95년 6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정리 작업 완료를 95년 8월까지 10,122평을 완료했습니다. 축분 발효 시설 건축 허가를 95년 10월 13일 허가를 받아 95년 10월 25일 착공 신고하여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 대산면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와 시설 예정지가 와탄천 상류에 위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식수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집단반발 다수인의 진정2회 다수인 군수 면담 5회 등으로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 시행자와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선화되어 가고 있었고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로 이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갈마 부락과 공증 합의서를 작성 했으며 연농가 10여 호는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동의서가 미징취 된 곳은 해룡리입니다. 저희들이 판단 하기는 와탄천 오염이 제일 피해가 없는 데가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저기 축산과장 이 사업자가 누구 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업자 말입니까? 업자는 해리면 유여웅 외 6명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심원으로 되었다가 <; 이하 청취 불능 >;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해리면이 고향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 여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부안이나 심원에 가려고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갈마에 갔을 때 제가 와 가지고 가 보니까 현 양돈장하는 위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적지로 알고 추진했는데 2km ～ 3km 떨어진 해룡이나 회룡리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폐수가 유치되어 가지고 와탄천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 해 가지고 아무리 폐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자를 선정해야 될 텐데 아무렇게나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관계는 당초 우리 축산 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사업자 선정할 때 지역을 확인할 당시에는 본 면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지 않다가 사업이 확정된 뒤에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장소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사업자가 결정되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년말이 다 되어 가지고 시작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산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하였다고 했을 때 즉, 사업자의 사업설계를 제대로 보았을 때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업자 선정이 되고 하여야 하는데 막연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단지 내 부지가 12,622평의 단지라고 하면 도지사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장관 허가를 받는 것 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이것은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즉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분할해서 도지사 군수 면장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이지 한꺼번에 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분할해서 받았느냐 분할해서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공동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 축사도 나누어서 신축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또 토지도 개인별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을 하고 법망을 피해간 것은 아니고...
상필
김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법인인데 왜 나누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 도지사면 도지사에게 받아야 할 관계를 저희들이 보니까 도지사, 면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면장에게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종위
이종위위원
면장이 농지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3,000평 이내는 신고로서 가능하고 3,000평 이상이 되는 경우는 도지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같은데 그것을 7년을 법으로 하기 위한 농지전용 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법적으로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면에다 신고서를 낼 때 면에서 허가 할 수 없는 면적은 면에서 신고처리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군에 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진달했을 때 군에서는 도에다 진달해야 할 것을 도에 진달 하지 않고 불허처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도에 진달했는데 도에서 정당하다 해서 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그것이 모두 도에서 했다 이 말 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편법으로 세분화한 것을 법적으로 세분화 한 것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세분화 보다는 면에서 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10,000평이 되지 않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10,000평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여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지 예정지를 개인별로 지분하여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의 성격이 아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공동사업과 개인 사업이 있는데 공동사업은 법인으로 나가고 개별 사업은 개인 앞으로 분할해서 나갑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아니 인허가 관계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을 산업과, 그러면 산업과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35 정회
15:52 속개
자리를 정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6. 수산과장 경 광 섭
병희
원병희위원장
수산과 감사에 대해서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설명 : 별첨)
준형
김준형위원
각종위원회 현황중 위원회 심의 내용에 전문 기능별 실무 검토 조정안 작성 및 심의 또는 품목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안 작성을 심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도록 국한된 것인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사업별로 무슨 사업은 얼마인지 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수산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우리가 안을 내 주기는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예를 들어 권역별로 그런 자금이 내려오면 먼저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수산 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공문을 보내 희망하는 사업을 전부 받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제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만 총괄적으로 집계를 하여 어촌계별로 나누어 그 자료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그 위윈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수산과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월권하는 경우는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여 빼버리는 것이 수산과 소관입니까? 심의 위원회 소관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편의상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빼버렸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전부 선별하여 맞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산업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너무 월권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사업에 1억이 들어가야 되고 B라고 하는 사업에 2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정을 수산 과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합의하여 예를 들어 이 사업은 1,000원 짜리인데 1,200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면 깎아서 1,000원으로 맞추어 주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아니 수산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 기능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업의 내용에서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황 전문위원님! 지금 산업과 같은 곳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어떤 A라는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이 1억 들어가는데 그 위원회에서 1억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8,000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답변내용 청취불능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를 들어 엽서를 한 장 구입한다고 하면 단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어촌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규모 정도로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즉 규모가 높아지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낮아지면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모든 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산과 고유 업무를 심의 위원회에서 침해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침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보시고 절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조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잘 보셔 가지고 추호도 그 심의 위원회에서 수산과 기능이나 의회 기능을 침범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금액까지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금년에는 농어촌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수산분과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 위원을 어떻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분야별로 예를 들어 수협장이라든지 지도소장이라든지 각 생산단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전문자적인 사람들을 한 모양인데 분과위원을 5명으로 해라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5명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발 심의위원회를 30여명으로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5명 정도로 하여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업 같은 것은 꼭 해안 쪽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수면은 관계없습니다. 어디든지 민물로 할 수 있는 양식사업이면 지역에 구분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20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00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