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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6

장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감사 및 현지출장등을 하도록 감사 일정이 되어 있으므로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출장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 도승인 받았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쓰리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아직 승인 안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승인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준공이 다 되고난 후에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도 환경과에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언제 승인이 떨어져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금주나 내주초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승인이 떨어지면 어디 어디 쓰레기가 들어갑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은 7개면것을 전부다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당장에는 장수, 산서, 계남, 천천이 있기 때문에 장계와 계북, 번암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번암에 현지확인때 쓰레기 처리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에는 번암 쓰레기 생산량은 산서에 반입니다. 그것은 전략상으로 해서 ‘96년도 상반기에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방안에 따라서 금년도에 중앙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중에 ’95년도에 시행이 안된 부분에서 예산을 다시 회수해서 장수로 주는것으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산서것과 번암것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 광역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안되므로써 상당히 동절기에 눈. 비가 온다면 차량통행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을때 굉장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던데 언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진입로 구간이 약 1km 60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96년도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양여금 곽계가 상당 금액이 더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면 수정예산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거기 비포장된데도 상당히 공사설계가 잘못나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도로에 성토가 무너져가지고 많이 침범이 되던데 거기까지 어떤 보완 공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는데 추가공사가 된다고 하면 그때에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만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변 낙석되는 그런것들의 부분적인 방지시설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천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급수 1PPM이하인데 BOD로 측정한 것이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1급수 1PPM이라는 것은 물을 얼마를 떠가지고 검사를 해서 나온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1리터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1급수 1PPM이하는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겠군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한천수질검사에서 1급수라고 하는것은 직접 마실수는 없고 정화를 해야 하는데 하천수 1급수라고 하면 여기에 대장균이 100mm속에 대장균이 약 50ppm이하로 된거죠. 그런데 음용수는 대장균이 한마리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천을 1급수라고 한다면 제일 깨끗한 물이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관내에도 48개 지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중에 15개소가 1급수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검사를 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했는데 갈수록 물이 나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 주위에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가을철 보다는 봄철이 전답의 인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흡수가 되고 하절기에는 비료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천오염이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조사표를 보면 오염원인이 있는쪽이 더 심합니다. 우진산업쪽이라든지 그런쪽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질을 검사해서 물이 많이 오염된다고 하는것은 오염원을 찾아가지고 물을 더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것인데 검사 해본들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 검사를 하나 마나 하는것 아니겠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정기검사 1번, 수시검사 2번 햇는데 우진산업 수질오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바로 시정이 되가지고 13ppm, 12ppm으로 되어서 큰 오염은 없고 계남천쪽에 오염은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옛날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급수면 공업용수도 못쓰는것 아니예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고도의 정제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용광교 밑을 보니까 1/4분기 때에는 0.8ppm, 0.9ppm 하다가 4/4분기때 1.9ppm으로 높아졌는데 삼고리쪽에 물이 상당히 나쁘게 나타났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내려간 물 보다 그쪽물이 더 나쁜데 그쪽에 오염불씨가 많이 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은 지금 현재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장계쪽해서 생활오수가 흘러들어와 가지고 있다고 하더래도 상단 하천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 정화가 된것이고 천천에서 흘러간것은 천천쪽에 소재지 구간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것은 천천 소재지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가 합류되기 때문에 늘어나 오염도가 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3월 21일날 18만6천원하고 9월 25일날 83만2천5백원이 나왔는데 선진지를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3월 21일 선진지 시칼 가면서 18만6천원 뺀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청소계장이 경상남북도 제주도까지 2박 3일간 갔다 왔어요.
태순

강태순위원

그리고 9월 25일날은?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위생사업소의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의다 신규이고 또 처리장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조작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또한 약 투약하고 수리 받은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까지 장수보다도 기계설비라든지 또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설들을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견학을 시켰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몇이나 갔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6명 갔어요.
태순

강태순위원

몇일간 갔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6박 7일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다음 하천감시원은 어떤 사람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관내에는 24명이 있는데 자진 희망자도 있고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보수는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모자하고 감시원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완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하고 공해문제인데 이분들 하는 실적을 보면 무슨 사기를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그사람들한테 하절기에 입을 수 잇는 잠바정도 해서 그사람들이 요구한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본의원 생각도 무엇인가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차집관로가 장수나 장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상수원이나 장계는 좋은데 그밑에 무슨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용담댐이 ‘98년도에 저수가 된다고 본다면 정화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화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나 도비로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용담댐을 물론 막아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이 하천오염관계 때문에 용담댐 수질 기업증가 부서에 대해 접촉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워 줘야지 물론 용담댐이 막히면 자연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갖은 규제가 다 될거예요. 그안에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제가 금년에 중앙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장수와 장계에 차집관로 밑에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적어도 1개 시설을 하는데 약 10억이상 13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96년도에서 ’97년정도 되면 이것이 거론이 된다고 보면은 도비나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 1년 앞당겨가지고 군비를 10억이나 2개소 같으면 2, 3십억을 투자할 그만한 가치도 없는것 아니냐 해서 관계 부서와 어려차례 협의를 했었으나 우리 군 재원이 충분하다면 관심도 있겠지만 다음기회로 도비나 국비 사업으로 하게끔 미루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용담댐이 완공될려면 언제 완공이 될지 기한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꾸 전라북도 푸대접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안서지니까 미뤄질 수 밖에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장수나 장계나 차집관로를 경유해가지고 물론 취수원 밖으로 그것을 방류를 시킵니다만 결국 천천에만 하루지역이 있으니까 천천 주민들은 방류된 그런 생활폐수가 막대한 수질오염을 시킬것으로 보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빨리 그것만 완공되가지고 무슨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계획보다는 빨리 그 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97년도 하반기나 ’98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김홍기위원

천천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현장 목격을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한 문제가 되겠던데 하루 빨리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또 위생사업소 건물이 제가 분명히 가서 벽에서 방수가 안되가지고 도로로 침수가 되가지고 문제가 있던데 원천적으로 그사람들한테 공사를 보완해달라고 할것 같으면 애초에 설계에 안나왔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됩니까? 당연히 옥상에는 방류가 별도로 서가지고 방류 처리를 합니다만 벽은 공사 자체에서 방수 처리가 되게끔 공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세는데도 별도로 설계가 안나와가지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몰지각한 답변이나 하는 건축회사 문제 다뤄야 되겠고 수리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라도 방수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오전, 오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금년 동절기 지나서 눈이 와서 녹으면서 센다던가 할 경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옆에서 침수가 된 방수 문제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는한 힘들어요. 그사람들 폐인트 회사에서 나온 레인코트(Rain Coat)라고 하는 그런 액체를 품는다던가 바른다던가 하는 우선 당장에 안센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바로 약품이 없어져가지고 방수가 안되는 거예요 심각하니 문제를 보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 7월 26일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 것을 설치를 했던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전에 흑염소 목장을 했는데 그 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보관을 한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각면에서 마을단위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와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일정량이 되면 재생공사에 위탁하여 판매가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활성화에서 읍면에서도 품목별로 수거해서 재활용품 이송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에서 수가를 한것을 분리수거 해가지고 품목별로 정리가 된것을 바로 재생창고에다 넣으면 될텐데 왜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선별 창고를 갖다 놨냐는 얘기입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3평정도 되는데 소재지 권내에서 반출되는 쓰레기를 적은 양을 매일 가지고 올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선별창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또 쓰레기 차가 1주일에 2, 3번 각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입하는 일정량의 적은 양도 읍면에 있는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군에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선별 창고에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잘 못봤는지는 몰라도 각 읍면에서 3평정도의 창고는 용량을 얼마정도 해줬다고 봐요? 각 읍면별로 따졌을 때 장수읍이나 장계면을 제외하고는 기타면에서는 3평정도를 가지고 수거해서 분리한다고 보면 3평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수거를 해서 차가 가져오면 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여기에 와서 선별창고를 설치 운영하면서 운전원이 1명, 선별인부가 2명이 있는데 그러면 군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것 아니냐?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있는 선별창고에는 창고만 되어있고 읍면에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집해온것 말하자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별해 가지고 재활용품만 거기다 보관을 해둬서 군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해가지고 와서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7월 26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서 실적이 나온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고철이 약 3천7백kg, 판매대금은 20만8천5백원으로 개인들한테 송금된 것이고 잡병이 1천백70kg, 판매대금이 1만1천7백원, 고지 5천2백8kg 40만2천4백원 해서 수집한.....
순익

마순익위원

총 물량하고 금액은 얼마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63만8천7백원에서 개인별로 온라인으로 입급 시켰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할적에 운전원 1명, 선별인부 2명, 설치비 6백5십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러한 돈을 각읍면에나 또는 마을단위에 이런돈을 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몇푼 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군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실적 같으면 마을권에 조금만 신경써서 돈 준다고 하면 잘 모이고 선별을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이나 중앙은 마을 동이나 반별로 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부락단위 기금을 만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방법을 이용했으면 더욱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자꾸 돈만 들어가고 인원만 많이 들고는 이런 사업 부담은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전부다 걷어서 한다고 보면 가만히 앉아서 치우는것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고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재활용품 선별창고랄지 이런것은 조금 생각해가면서 효과적인 측정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몇분이 단속에 동원이 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2인 1조로 맡아서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읍면에서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중점적인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때 제일 불법투기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봄철 해동이 되면서 겨울 동안에 있던 청소를 하면서 많고 가을철 이사철 경우에 있고 그 외에 하절기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동원이 되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촌과 도시는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비록 불법투기가 제일 많이 된다고 제가 생각한것은 장수에서는 주로 단경기 채소 출하기에 엄청납니다. 그것은 각 단경기 채소가 많이 나갈 시기에 여기에서 갖다 버리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채소 쓰레기가 아니고 오면서 그분들이 싣고 온것이 배 이상을 싣고 온다는 것이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우선 왔다 갔다 하는 토목거리에 있는 대성리 지구를 본다고 하면 주로 도로변에다 버리는 것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봄철, 이사철이랄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항시 불법투기의 대상자들은 출퇴근하는 공직자들도 버리는 것을 제가 봐가지고 들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투기 단속은 중점적인 단속지역을 실정한 것이고 채소에 반출시기때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준다면 더욱더 효과있는 단속이 될것 같으고 세번째로는 주로 행락철에 정상적으로 먹고 쓰레기통에 다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노는 장소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 입니다. 그런 관계를 좀더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세번째로는 규격봉투 제작에서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남은 량이 있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얼마정도나 남은편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51만매 제작해서 18만여 정도가 나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50%도 안나간 편이네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약 43%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제작을 하실 때 ‘96년도에도 제작을 하실 계획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책사업 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규격봉투 제작 판매의 양은 당초에 만들었을 적에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39만매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하고 보면 이 봉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보면 이 봉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어느 지도하는 의미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PR이 좀 주족했지 않느냐?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물론 PR이 부족된 것도 있지만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계산해가지고 제작 매수를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격히 봉투를 확용 함으로써 약 50% 이상이 감면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액으로 따져을 때 50%라면 1천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1천4백47만원 들어 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말하자면 7백만원이란 돈이라는 것은 결과적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입장이 됩니다 따져본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금년에 연중 제작 계획에서 50%정도 밖에 안나갔으니까 그 돈 금액도 70%가 지출이 된것 아닌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따지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7백만원이라는 돈은 이자를 따지면 상당히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농에서 세금 거둬들일 때 따져봤을때는 이 돈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물론 당초 계획은 그런 목적하에서 제작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몰라도 무엇인가 과장님의 답변같이 환경에 대해서 다른분 보다 더욱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작 과정에서 조금더 적은 돈이지만 확실히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막이 불에 타서 공사한것 있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추가공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시설한 업자하고 수의계약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설계를 누가 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상 설계비용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시행했던 업체가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계약 할 때 우리가 관급을 만들어가지고 줬죠? 차수막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차수막 사줬는데 내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관급자재로 공급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방에서 차수막을 사가지고 그것을 업자한테 관급으로 해서 주는 이유가 뭐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나급이라고 한다면 재질면에서라든지 또는 단가에서 일반....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관급이라는 것이 조달 요구르 할 수 있는것 하고 조달 요구를 할수 없는 것으로 두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수 철물점에서 차수막을 사가지고 업자한테 준 이유가 뭐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막 시설공사에 대한 서류 일체를 가져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경리부서에서 구입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일자가 언제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11월 26일 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설계 변경 관계라든지 이런것들 때문에 약15일간 연장이 되어가지고 12월 10일로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별도 공사인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장 준공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94년 12월 30일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5년도 하사보수 요청을 무엇 무엇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전기부분하고 기계부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기부분하고 기계부분이 원래 준공처리 해서 준공이 다 된것이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무엇이 하자발생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위생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분뇨처리장이 ‘94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기 전에 시험가동 이라는 것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지하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험가동을 못하고 준공이 돼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난 뒤에 시험 가동을 하는중에 전기하고 기계하고는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못한 관계로 전기부분에 센서부분하고 기계의 작동여부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 부분은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기계부분은 현장에서 공사하신 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계부분, 전기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무엇 무엇 입니까?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드럼스키린하고 분뇨가 처음 들어가지지고 물과 분뇨의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게 있습니다. 스크린 작동하고 엑상 부식조에서 저류조로 넘어가는 모터가 있는데 모터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준공검사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자보수 이후에 이상없이 가동이 되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준공처리해가지고 바로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준공검사가 어디에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가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5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5억중에서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11월 26일인데 15일 연장이 되어가지고 12월 10일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정상부위 높낮이가 심해가지고 군수님이 오셔서 절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공사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정상부위를 3m 정도를 낮추고 포장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자체의 사업에다 설계변경을 한거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 공사 5억에 진입로 포장하고 차수막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래서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경사도가 높으니까.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를 절토를 해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3m 정도 낮췄는데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장수 용계 쓰레기장이 쓰레기를 잘 받아 주다가 갑자기 안받아준다고 해서 쓰레기를 못버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자면 ‘94년도 11월달부터 쓰레기 매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면사무소에 환경과에 수차례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일경에 완전 차단이 되가지고 현재 부군수님하고 장수 읍장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용계에 가가지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매립을 잘해주고 그 조건으로 장수와 번암면에서도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일부는 산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마을에 소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마을 소독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아 가면 갈수록 소독하는 것도 소홀하고 그런것을 봤을 때 청소차에다 쓰레기를 싣고 갈 때 주민들의 얘기는 그럽니다. 어떤 차는 포장을 해가지고 차가 갈때 비니루 같은 것이 날리지 않은데 이런 차는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가기 때문에 비니루 같은 것이 날려서 그 주위에 쓰레기장 아닌 쓰레기다 라고 해서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부락 주민들이 청소도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니까 완전히 차단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선거운동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참자라고 해서 그래서 투표가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몇차례 건의해도 안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힘을 막았나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막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장수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나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동안은 천천면으로 갔었고 천천면으로 가니까 천천면에서 외부 쓰레기가 들어온다 해서 일부 젊은층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충이 되가지고 번암 동화댐 막을때 신광로라고 농조에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파놔서 그자리에다 임시적으로 두달정도 보관했다가....
문엽

장문엽위원

임시로 다른곳에다 버린데는 완전히 처리가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완전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마을에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였군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는 어떤 조치보다는 쓰레기를 그전에 있던 이홍관 읍장하고 마을 주민들 하고의 얘기가 ‘93년도까지만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82년부터 20년간 2002년까지는 뭡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었죠.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지역과 직접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간에 확고부동한 어떤 결정이 서류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초에 ‘82년도에 할때는 그렇게 까지 될것으로 생각은 못했죠. 그러자 읍장한테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93년도까지만 한다는 구두로만 얘기를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후에는 쓰레기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사실상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을 약 1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진입로 포장도로라든지 또 거기에 현재 가장 위생적인 시설을 갖췄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게 하면 허용한다고 주민들이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시설을 갖추니까 주민들이 ‘93년도까지만 하고 안한다고 해놓고 시설을 갖추니까 앞으로 영구히 세울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내용적으로는 설득을 해가면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놓고 임시로 보관해서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가시적으로 붉어진든지 하는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해라, 철수하겠다. 그러나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쓰레기 공원을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약 2, 3년 됩니다만 현재와 같이만 매립을 해준다고 한다면 좋으나 지금은 동절기고 명년 하절기에 매립하는 것도 좋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립 시작한지가 몇개월 되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장수, 번암은 거기에다 버립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번암것은 타지역 쓰레기 매립은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상당한 걱정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번암에 거주하는 주민쪽에서 면에서 타당한 지역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가능한 지역은 논곡 한해 상습지역 진입로 개설해야 하고 다음은 시동강 뒤편에 가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되고 있고.....
문엽

장문엽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별 소독 현황을 보면 장수, 산서, 천천, 계남, 계북 다섯군데에 대한 소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데 왜냐하면 소독약품을 각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장수에도 90ℓ, 천천에도 90ℓ 했는데 장수는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쓰레기를 안버렸는데 제일 많이 약품을 사용을 했네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장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 사용양이 많습니다. 물론 장수는 소재지이고 해서 크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해서 임시 보관한 장소에는 사실상 약처리를 더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보다는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매립장별로 해가지고 분무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무기로 상당량 물량을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소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고물 재활용 쓰레기 수집 현황을 보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읍면별로는 안나와 있는데 읍면별로는 그동안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 수입 현황을 보면 계남면이 가장 실적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물론 농가에서 배출을 한 농가가 자진해서 분류해서 나온다고 보면 미화원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남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파는 고물상이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자기가 그것을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면뿐아니라 그 주면에 다른면까지도 재활용품이 수집이 잘되어서 실적이 높은 것인데 이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완전히 위탁할 수는 없지만 역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어서 내 생각에는 고물상이 없는 면은 어떻게 해서든 고물상을 하나씩 직업적으로 하는 고물상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계남면의 경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그방면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이 된다고 한다면 7개면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오수정화조 처리 규정을 보면 일일 처리 용량이 200㎘이상인 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방수차가 자가 측정하는데 그 이하는 자가측정 방수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라서 행정에서 측정해준다는 얘기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설 기피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을 하냐 이런것들을 원인규명을 하고 또 여론 관계라든지가 비등하다던지 할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채수를 해가지고 BOD 검사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장수호텔을 여기에 써놨는데 장수호텔은 1일 처리용량이 110㎘로서 자가 측정 미 방수 수질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해놨는데 방수 수질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도감독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행정상 이상이 없으나 기준치는 80PPM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1.5PPM으로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이 기준이지만 40이라는 기준치가 매일 흐른다고 본다면 그 지역은 오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 조치는 시설 개설을 해라 하지만 어떤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상황을 보면 비밀 배출구 설치 및 증설여부 그런것은 발견치 못한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수호텔 뒤쪽에 비밀 배출구 같은 것이 있던데?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보가 있어가지고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시정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낡아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계남면 신전리 하고 침곡리에 있는 시설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용 농가가 왜 25농가 밖에 안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전체 당초 시설할 때 그 농가 대상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양쪽 합쳐서 25농가란 말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신전리 15농가, 침곡리가 15농가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운영비를 자체 징수를 해서 씁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연 차량을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치된것은 9대란 말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기준치 이상이 매연이 나오면 최소한도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단속을 했으면 했지 정중하게 친절하게 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주게 하느냐, 또 운전기사보고 악세리다를 밟아보라고 해서 재면 되는데 왜 내려오라고 하고 단속반이 올라가서 악세리다를 연기가 많이 나오도록 힘차게 밟아서 단속을 하기 위한 독슥을 하느냐 하는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물론 불친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운전기사를 내려서 단속원이 악세리다를 밝믄 것은 규정이고 밟는 요령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게 밟으면 대부분 다 나오는것 아니예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안나옵니다. 377대를 해서 9대가 단속이 되었는데 관내에는 3대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오염단속을 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책임 담당부서를 정하고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하천 1사 1하천 담당 구간을 지정을 하고 여러가지 조취를 취했는데도 검사를 한 결과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갈수록 더 수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개괄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 장수 지역 하천이라든지 상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수질관계도 상당히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관내 축산농가 2,824농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축산농가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내는 축산 폐수관계도 상당량을 자체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봐서 작년 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작년도 검사 결과를 비교를 안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금년 한해만 놓고 본다면 이런 속도로 악화된다면 몇년 못가서 기준치를 훨씬 넘게 생겼고 특히나 축산이 가장 많고 우진산업이 있는 계남면의 결과는 제일 나쁜데 그런 것을 본다면 축산폐수가 역시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보수가 있는데 이런 속도로 계속 나가서는 안되고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상반기때는 관내 30개소 정도 예를 든다면 보통 물이 많은지역을 택해서 30개소를 지정량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환경과로 와가지고 48개소를 늘렸습니다. 늘려서 채수 지점도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하천과 하천이 합쳐지는 지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이 더 오염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계남면의 경우는 그전에는 그지점에서 채수를 하였는데 하반기에 조사는 그런 지점에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본위원의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위생사업소에 재료비가 서있는데 다 집행 했습니까?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집행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집행 총 금액이 3천2백이나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거의 12월말까지는 시험가동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정상 가동을 해가지고 1년동안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올해 시험가동을 통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올해 약품 구입을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한번 쓸것정도 하고 또 약품이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맞는 약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것을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구입 방법?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약품 가격이 2백만원, 3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약 가격도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거의 차이는 없어요.
순익

마순익위원

집행부 관계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매연 차량 단속을 한다고 해서 매연 측정기를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예산에 계상될 때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계값이 비싸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반면에 거둬들이는 효과는 적다 금방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300대 정도를 매연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불과 관내 차량이 5대, 관외 차량이 4대로 4대는 차량 등록지에 이첩시켜서 거기에서 부과금을 해주죠?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비싼 기계를 들여서 우리는 단속만 해주고 과태료는 그쪽 지방자치에서 받게끔 해주고 또 매연차량의 단속 결과를 보니까 실적이 적은데 단속을 해도 안해도 그만이예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차량이 매연이 나온다고 하면 차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매연차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안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싼 예산만 들여가지고 매연 측정기 2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싼 그 예산의 효용가치가 너무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환경부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투자와 효과면에서 어떤 돌아오는 과태료나 부과금이나 이런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제적 혹은 국가적인 정착사업으로서 대기 환경을 청결히 하는 깨끗히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계 투자와 이윤에 대한 비교에서 들을 많나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읍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약품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구입해서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구입해서 주는데 각읍면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검을 해보셨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독 약품이 뭐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벤네트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살충제 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파리가 안죽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극독성 농약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맞으면 기능이 마비가 되가지고 점진적으로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매립용 기계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매일 충분한 복토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약이 크게는 필요치 않치만 앞으로 계획이 한대를 사가지고 각 매립장을 다니면서 매립이 되기 때문에 오전중에가서 쓰레기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한번씩 약을 살짝 했다가 오후에 매립되는 방법으로 약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쓰레기장 소독이라든지 복토 문제는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음식처리기를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 설치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장수와 장계로 나눠서 할려고 했었는데 당계에서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장수 신촌 아파트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기계에 넣으면 거기에서 발효가 되면서 약 80, 90% 정도는 감량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꺼내서 퇴비화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방로 설치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디에다 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뇨처리장이 ‘93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94년도에는 어차피 완공이 되어야죠, ‘95년까지 사고이월 처리하면 안되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준공검사를 필해야 될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준공처리가 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1년내내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사고이월이 안되었지만 실지로는 사고이월된 사업이예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을 행정에서 당초에 업자한테 지하수 개발까지 사업을 줬으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 되는데 지하수 개발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완료가 되었으니까 물이 있어야 시험가동을 해보는데 물이 없으니까 시험가동을 못하니까 준공검사를....
희택

정희택위원

물이 있든 업든 공사가 안된 상태 같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말고 다시 사고처리를 해가지고 사고처리에 대한 뭔가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었어야 될것을 반드시 기계라든지 시설은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고 다음에 업자한테 돈이 나가야 하는 사업의 성질이 아무리 물이 안나온다고 해도 준공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졸속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피뢰침 공사 한다고 했는데 왜 한다고 했죠?
인순

윤인순위생환경사업소장

전주 하나에 큰것에만 피뢰침이 되어있고 시설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피뢰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뇨처리장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내년도 부터는 분뇨처리장 운영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겠어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분뇨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개발은 행정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일찍이 시작했을 텐데 왜 준공될 때 까지 지하수 개발이 안되었나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시설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관계 때문에 그때 같이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어떤 회사로 하여금 전기로 탐사를 하니까 주위에서 물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막상 시설이 된후에 시공을 해보니까 여기 저기 해봐도 안되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천만원 가지고는 150m이상을 뚫어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 예산보다 더 돈을 들였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150m에 2천8백만원에 시공이 되었죠.
문엽

장문엽위원

충분한 양이 나와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1일 60톤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사용 필요양은 45톤에서 50톤으로 생활용수까지 일반 용수까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단속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단속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산업과는 교통행정이고 우리는 매연단속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매연은 경유 자동차는 매연가스를 하고 휘발유는 일산화탄소 하고 탄화수소를.
태순

강태순위원

이왕이면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와 합동단속이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매연단속과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주ㆍ정차 관계는 틀리고 주ㆍ정차는 시내권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매연단속을 한다고 차를 뜯어놓고 기계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헤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년에 덕산장 목욕탕 음용수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도 조사 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보호과장

음용수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않하고 건설과 수도계에서 하고 목욕탕에 있는 물을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