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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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 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실과별 순서 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 시과, 청소년수련소 순으로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는 오 늘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이 금일 교육으로 인하여 12월8일 수감 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청소년 수련소 행정사무감사와 교체하여 실 시 하겠다고 사전 양해 해준바 있습 니다. 가. 산업과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그러면 오늘 첫순서로 산업과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진천군 산업과장 유 시 종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각 계장을 소개하 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이철우 (농어촌계발계장 인사) 농사계장 한정섭 (농사계장 인사) 양정계장 한충수 (양정계장 인사) 농산물유통계장 최득 (농산물유통계장 인사) 축산계장 유병관입니다. (축산계장 인사) 이상 산업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다 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에서는 산업행 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 농지의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농업금융알선 농가부업및 농업경영, 농어촌발전촉 진, 농업기상, 농업단체 지도육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기타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음 농사계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장려, 토지개량제 공급및 농토배양, 농작 물 재해대책, 병충해 방제, 종자공 급, 농약비료 판매업 등록및 관리, 쌀.밭작물 전업농 육성, 농업기계화 추진, 영농보조금 집행, 기타 농사 업무에 관한 사항 양정계에서는 식 량 수급계획의 수립, 정부관리 양곡 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관리 특별 회계 운영, 양곡수매및 교환, 도정 업자 지도감독, 정부양곡관리 대행 기관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양곡가 공업 허가 갱신, 기타 양정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계 에서는 잠업생산지도, 과수.화훼.채 소 전업농 육성, 특용 원예작물 증 산계획 수립, 특용및 원예작물 계약 재배에 관한 업무, 주산단지 조성, 경제작물 종묘 알선, 원예.특작생산 통계보고, 특용 원예작물 생산및 저 장기술 개선, 비닐채소 생산및 김장 수급계 축산계에서는 가축개량.증식 및 공 수의 지도감독,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관리, 축산물 작업장관리, 축산 물 가격 관측 및 가격지도, 부화장 지도감독,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지도, 전업기업 목 장 육성지도, 가축 인공수정에 관한 업무, 축산 단체 지도감독, 내수면 개발 및 수산 증식에 관한 업무, 수 자원 보호 및 부정 어업 단속, 가축 계열화 사업지도, 초지 조성과 사료 수급 조절, 낙농 육성 및 관리지도, 폐가축 처리, 가축 우시장 관리, 가 축 방역 및 치료에 관한 업무, 축산 물 수급조절, 부정축산물 단속, 조 사료 기계화 단지조성 및 관리, 가 축통계 조사, 축산.수산재해, 기타 축산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분장사무에 대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1페이지를 포괄적으로 본군에 국도비 및 군비 예산안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약 한 50% 정도를 많은 예산을 산업행정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농촌 현실 과 또 농민을 위해서 준다는 그런 많은 예산이 현재 자료에 보면은 사 장되어있는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 다가 그런것인지 또 아니면은 예산 을 절감한것인지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것인지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금이나 보 조금 집행 관계는 사업이 대게 연말 에 마무리 됩니다. 때문에 지금현재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집행할것이 많 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말 4/4분기에 집행할것이 많습 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 차피 국도비 또 군비를 포함해서 많 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농민들 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 이 불용처리가 되어 또 국도비가 반 납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만큼 농 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예산중에서는 가능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그러한 예산이 농 민들한테 충분히 쓰여져서 다소나마 어려운 농촌을 도와줄수 있도록 이 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 에서 당부성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연내에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1페이지요. 진천관상어 세계명품추진 품질관리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운영상황과 경매장 지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과 정화시설에 대한 추진상 황을 말씀해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먼저 진천관상어 세계 명품화 추 진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산 계획량이 2만 미였습니다. 실적은 한 27,980여미 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 상어 품질을 고품질화 하는것이고 또한 관상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저 희가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진천축협에 저희가 사육장 기반시설을 해주는것으로 이 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정화시설 추진상황 이 있지요. 정화시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정화시설 관계는 저희가 3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 또 간이정화사업시설이 있 는데 간이정화시설은 지방비사업입 니다. 그래서 대상이 10호에 10호 가 됐고 이것은 수질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저희가 시설하는것입니다 또 정화시설에 국비사업 5,000만원 은 정화조 및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 업으로 그것도 10농가에 10농가 됐 습니다. 또 간이정화시설 630만원 되어있는것은 국비사업비입니다. 이 것은 3호에 3호를 저희가 완료를 하 였고 역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축산농가에서 정화시설하는 곳은 축산농가에 몇두이상 있어야 정화시 설 할수 있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축산폐수 처리시설관계는 저희가 지원내역을 보면은 간이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또 퇴비처리장 관 계가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이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대 상은 간이정화조하고 또 KDST정화조 퇴사비, 톱밥 토양여과장, 톱밥돈사 톱밥우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신고대 상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대상은 현재 군에 입장에서는 지방 비사업으로 420만원, 보조가 336만 원, 자담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비사업은 똑같이 420만원인데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또 신 고 대상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1000 만원입니다. 보조가 500만원, 융자 가 500만원 이렇게해서 1,000만원 추진하고 있고 또 퇴비처리장 관계 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융자 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또 처리시설 설치대상은 소에 관한 경 우에는 간이대상은 120∼150㎥미만 에 시설을 할 경우와 신고대상은350 ∼900㎥ 미만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또 허가대상은 900㎥ 이상이 허가대 상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간이대상 이 70∼250㎥ 미만, 신고대상은 250 ∼1,000㎥ 미만, 허가대상은1,000㎥ 이상이 돼지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대상이 되고 닭은 150㎥이 상에 시설할 경우에는 간이대상 500 ㎥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화시설하는 곳은 전부 다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어촌발전종합 실시 요령에 의거 농민이 신청한 사 업자에 대해서 보조 또는 잔액 융자 되는 사업도 일부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않는 곳은 정 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거예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 농림수산부 종합통합 실 시 요령에 보면은 농민이 원하는 사 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환경정화 문제 차원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를 별도로 권고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자부담으로는 할수 있지마는 저희 가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저 희가 보조줄테니까 하라고 강요할수 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 는 폐수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실시합 니다.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과하고 있고 또 그이후로 본인들이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업과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현재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정부지원하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업 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수동

장수동위원

하여튼 전체 전 농가가 정화시설 을 할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지도단 속을 해주고 보조사업이 될수 있으 면 보조를 해서라도 정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해줬으면 하는것 이 식수문제라든가 정화차원에서라 도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가 되니까 권고를 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농지관리위원회 보상금 이 840만원이 4월14일자로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행액이지 잔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 계는 지금현재 읍면당 120만원씩 배 정을 해줬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대게가 읍면에서 연말에 집행을 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것은 잔액이 아 니라 집행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 는것 아닙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전도만한 상태라 저희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되어있 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읍면 까지만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직 배정을 안하 시고 전도만 하신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면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준거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배정을 해준거지 예산을 아직 준 거는 아니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나 가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수당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전도만하고 배정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정된 시기는, 이문제는 작년에도 사무감사때도 위 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 인데 방금 과장께서 수당이라고 분 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 상식으로는 수당이라고 그 러면 아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어떠 한 사안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한 위 원들한테 당연히 그날그날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것아닙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지관리위원 회 하는데는 전체 회의를 할때도 있 고 구분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정액 예산액 자체가100 % 다 수용할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 에 이것을 편의상 읍면에서 연말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도비도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이것이 국비가 50% 군비가 50%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상반기에 안 내려 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분기별로 일부 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자금계획에 의해서 춘 기면 춘기 몽땅 주는것이 아니고 분 기별로 주기 때문에 일부는 덜 내려 오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 정 편의대로 예산을 임이적으로 운 영한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 인데 더군다나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840만원 서있고 또 분기별로 국비가 내려왔다면은 회의 개최한 실적에 의해서 당연히 수당을 그때그때 지 급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이 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가 10∼40인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보상차원에 수당 이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단 위별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적정을 기해서 운영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지요. 만약에....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래서 모자르는 경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1월이후라든지 이때 국비만 남는다든지 조금 돈이 남는 다면 11월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고는 수당을 못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또 하반기에 내려올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하 고 100% 수당을 주는것이 아니고 이 것을 국비를 420만원 군비 420만원 840만원가지고 년중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무언가 시정이 되야 되는 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읍면에서 상당 한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것을 누차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애로사 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이런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편의대로 귀찮으니 까 1년에 1번씩 그냥 년말에 정산하 는것은 잘못된 관행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충분한 예산 같으면은 저희가 년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월별로 이것 을 줄수도 없고 어떠한 사안에 따라 서 1달에 2번∼3번씩 농지관리위원 회를 개최할수도 있고 그런데 초기 에 다 집행하고난 다음에 년말에 가 서는 전혀 수당을.....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 다. 물론 나름대로 과장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 년 되풀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니 까 한번 좀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 야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작년도에 지적사항은 저희가 읍면 에 배정을 늦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에 읍면배정은 일찍해주었 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보니까 읍 면에는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로 있 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 되 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집행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 산폐수정화시설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요 근간에 상 당히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고있다 는것은 공히 자타가 다 알고있는 현 실일것입니다. 본군에서 현재 간이정화조설치 군 비 보조를 얼마씩 해주고 잇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폐수정화조시설은 3개 유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해주는 것은 간이정화시설 사업에 지방비사업에 1,680만원을 군비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개소당 얼마씩요. 개인별 농 가당?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10호에 1,680만원씩이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160만원씩이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도비.군 비에 배분율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모자르는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자부담도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 때 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 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또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본 군에도 축산농가를 위한 간이정화조 사업을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 하나 1농가당 개소하는데 물론 유형별로 틀리겠습 니다마는 보통 1,000만원씩 소요된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농가가 1,000 만원씩 과연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 할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 을 효과있게 사용하기위해서는 본군 애서 실시하는 정화조사업을 너무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한농가라도 정 예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군에 특수 사업으로 이사업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축산폐수처리관계는 정화 조시설 관계는 저희가 완벽하게하려 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특히 퇴비화하는 방안 또 비료화 시 설하는 방안이 돼서 유기농이나 이 런데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양축농가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문제로 여러가지 농민들이 가끔 축산폐수방 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과징금을 물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가 조기에 해결하기 위 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군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앞 으로 환경문제는 앞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정 화조사업 이런데에는 막대한 준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축산지구가 지정이 되어있 는 곳이있고 또 일반 농가들이 산재 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지역으로 지정된 사항 에 대해서 정화조 관계를 검토해서 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 에서 오폐수시설을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입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 운영상황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농산물판매장을 직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운영하고있는곳은 3곳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605-316번지에 진천군농어민후 계자연농법인 반명수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시장내에 직판장 운영이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내에 운영하는 3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에 운영관계를 쭉 보면은 서울직판장 관계는 판매액이 3억735 만원이 돼있고 지금현재에 시장내에 있는것은 1,100만원 정도에 판매액 이 있습니다. 또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부휴계소에는 5,000만원 정 도에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서울 수유 3동에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매실적이 나왔는 데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은 어 느정도나 됩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농산물판매 운영 관계가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 니다. 거기에도 지금현재에 슈퍼식 으로 되어있고 일부 코너에 축산물 과 장앞에 농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일부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평균 따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총 나간것 이 농산물이 1억4,270만원, 축산물 1억1,000만원, 공상품이 5,456만원 총액이 3억7,290만원으로 이렇게 현 재는 집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저희가 6,138만 원을 낸것으로 이익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지출이 5,626만원해서 저 희가 460만원 정도 순이익이 나온 것으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거는 전체적인 상행 위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 금이라고 보는데 우리 진천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이름을 부쳐놓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에 서울직판장은 당초 목 적에 저희 진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판매토록 이렇 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 올라갔을때 확인한 바 로서는 쌀, 고추, 축산물 일체, 사 과, 배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쌀이야 당연히 진천것이 가겠지만 사과나 배같은것이 여기에서 생산자 가 직접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생산자가 한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간에 운송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래서 여기에 후계자들과 연락을 해 서 그사람들에게 물량을 확보한 다 음에 운송책임자가 수집을 해서 서 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할수는 있 겠지만서도 쌀이야 당연히 진천쌀이 올라가겠지만서도 사과나 배같은 것 은 거기서 소비량이 적다고 할때에 는 진천것이 가는것이 아니고 현지 에서 아무거나 조달해서 장사속으로 하는 일밖에 안되겠는데 지금현재 2억이라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러 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2억을 그러 면 전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군비 2억은 지금현재 전세 자금을 일부 저희가 충원해 주고있 는 상태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오히려 전시효과적인 행정에서 지 방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벌여 놓고나서는 어느한 특정인에 장사를 돕는 일밖에 되지않는것 같 은 기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지금현재 서울에 직판장 개설하고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누차 받은바 있습니다. 때문에 양성 화하기 위하여 지금현재에 시장내에 저희가 직판장을 다시 개설한 것입 니다. 그래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지 금현재 노력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장한지가 시장내에것은 1달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되 면은 후계자단체와 연계가 되서, 현 재 제일 어려운것은 쌀은 연중 공급 이 되지만 나머지는 계절품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후계자들과 계 약재배라도 유도를 해서 연중 공급 체계를 육성해서 활성화 하려고 저 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오히려 그런거를 장려함으로써 얻 어지는 효과보다는 지역적인 주민의 여론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몇가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 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렇다고 할때 모든 관내에 있는 상인 들 과정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또한 그중에서 어느한 특정단체에 대한 이익을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드는데 우선 서울에 있는 판 매장 운영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신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 하여 현재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유통 조합법인을 저희가 설립토록 해서 후계자가 하던 사업을 유통법인으로 상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에 시장내에 것이 활성화 되고 또 시장내에 것이 활성화 됨으로 인하 여 농어민후계자와 재배품목이 같아 진다면은 서울에 것은 큰 무리가 없 이 어느정도는 활성화 될것 같습니 다마는 지금현재에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서울 직판장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은 서울에 있는 직판장 문제가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얼마전에 제가 법인 대표와 대담 을 했습니다. 진천에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농작물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지 않으면은 여러가지 입장에서 저 희가 재검토할 수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바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우리지역 농산물이라면 이렇게 서 울같은데 가서 팔수있는 물건은 쌀 하고 고추 그선외에는 과일 같은것 은 상당히 그것도 힘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로 한차씩 올라가서 보관하는 보관과정도 있고 그렇다고 볼때는 쌀이나 고추같은거는 실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보다도 전국적 으로 인정을 받는 농산물입니다. 오 히려 판매장에 갖다놓고서 자칫잘못 하면 지역에 우수농산물의 품질저하 나 또, 인기문제를 하락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앞으로에 기대효과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만큼 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좀더 지역에 서 활성화 될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 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전시효과적인 행정보다는 운영상에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작 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와서는 여 론이 비일비재하게 잘못했다는 여론 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것을 그런대 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런것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 리하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빠른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 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진천읍 시장내에 직판장을 또 개설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 진 천읍에 있는 그것이 활성화되서 거 기에서부터 연계 고리가 또 판매가 될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 농산물 유통관계는 간단한 것이 아 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따져보고 여기 시작한 것이 1달밖에 안되니까 최소한도 3개월∼4개월 정 도는 운영상태를 보고 또 연계해서 운영하는 관계를 보아가지고 원래 임대기간이 내년도 6월3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떠한 행정관 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에 취지 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 가들이 일일이 가져갈수 없고 하니 까 서울에 판매장을 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소 득을 주기 위해서 취지는 참 좋았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가서 하는것을 보고하니까 장소 선택에 일단 거기가 좀 부적정한 지역이라 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인 그러한 취지와 지금현 재 운영되는 실태에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서울 에 직판장에는 군비가 2억씩 보조가 돼가지고 거기 전세를 놓고 한것 같 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관 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썩고 계신 것 으로 알고 그렇다면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그렇게 진천에 판매장에 경영실 태를 봐가지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법 또는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폐 쇄를 시키고서 진천에 있는 직판장 이 활성화가 잘 되면은 거기에다 더 지원해 줄수있는 방법, 과장님 생각 은 어떠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 씀 해주시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방금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3월까지는 운영상태 를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개장한지가 1달밖에 안되 니까 연계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과 감히 저희가 정리하고 그이후거는 저희가 또 여러 각도로 판단해서 지 원관계는 차후로 저희가 검토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서울직판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했다는 소문 이 돌고 또 거기에 처음에 1,000만 원씩 얼마큼씩 투자한 사람들이 결 산도 한번 못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 야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사 항이 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좋은 쪽으 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각별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에 있어가 지고 저희가 포장재나 이쪽에 보조 금이 집행이 되는것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에 저희가 영농조합유통 사업단을 만들고서 그이후로 연합회 반명수씨로부터 여러가지 요구가 있 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일반 과수농가에도 지급되 는것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일반과수농가나 채소농가 또 다른 기타 농가는 저희가 국.도비나 군비 예산에 의해가지고 지원됐고 또 이 번에 여기 시장내에 개설을 하면서 규격화 사업을 해서 서울로 올리겠 다 이러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공통 관리금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자에 주소라든가 성명 그리고 수량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이 기재가 돼가지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우리 생산자에 상품을 믿 고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렇 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 포장재에 이 러한 표기가 돼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돼있습니다. 5종류를 만들게 돼있고 21,950매를 제작하도록 돼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현재 유통법인으로 설립된 상호하고 거기 에 대한 품목과 생산자 이름까지 이 렇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천에서 유통이 되고있는 포장재에 보면은 진천에 표기는 다 돼있습니다. 그러 면서 전화번호라든가 생산자에 이름 이런것은 하나도 표기가 안되고 그 냥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있는 것 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과일가계에서 진천 에 사과, 배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 생산자에 그러한 전화번호라든가 성 명 이것이 기재가 안되고 또 전화번 호가 기재가 된것을 사인펜으로 긋 고서 이렇게 될때 과연 이것이 우리 가 보조금을 주고 농가에 높은 가격 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그렇게 표기도 안되고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포장재를 사인펜으로 없애 고 하는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포장재를 21개 품목에 대 해서 352농가를 해줬습니다. 그 물 량은 한 5,599매 정도 되는데 실질 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규격을 짜가 지고 의무적으로 그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넣어준 사항인데 농가에서 일부 기재안한 일부사항을 보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더 철저 히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장재를 줄적에 표기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지도를 하 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한 우리에 진천에 농산물을 품질이 좋게 또 도 시에 소비자들이 인정을 받고 높은 가격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 을 올릴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철저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