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3일간에 걸쳐서 소관별 사무 감사자료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제 마치지 못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각 지도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상담소입니다.

있는데 사실상 상담소의 역할이 별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소에 전부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해서 사실상 농촌의 농민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도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본 소에 올리고 지소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청산 문제는 어떤 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담소 문제는 과거에는 지도소로 있었습니다. 지소로서 2내지 4명이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가 녹색혁명이 되고 이러므로서 이제는 주곡에서 특작이라든지 특화 작목 축산등의 특수 작목으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본소로 전부다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그래서 한 동안은 지소로 못썼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일선강화책이라 이래 가지고 일선에 연락 할 수 있는 연락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거 해 가지고 다시 진흥청에서 또 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한사람씩 근무하자 이래가지고 지소가 아니고 상담소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있을 때는 사실상 문제점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읍 면에 농촌 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내지 4명이 있을 때에도 어렵다 했습니다만 한사람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업무량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 받을 사람도 없다. 현장 갔을 때 전화 받을 수도 없다. 또 사무실에 있을 수도 현지 지도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소에 다 합쳐 버리면 읍면 일선하고 농촌 부락하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있는데 본 소에서도 각 단위에서 읍면별로 다 맡고있습니다 맡고 있어 가지고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출장할 일이 있으면 본 소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것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겪은 사실입니다만 한동안 없어 졌다가 지역민의 여론에 의해서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조금 나이 많은 측에 속하는 소위 경륜이 있다고나 할까 이런 사람들이 나가고 젊은 사람 자리를 비켜 주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본 소에서 계장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보완 조치로서 어떤 때는 전화 받는 사람 한사람, 울산 같으면 두는데도 있고 또는 자동 응답기라고 해서 입력해 놓았다가 출장 갔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풀어 가지고 다 답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 내부적으로 봐서는 어렵다 할까 이래서 한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 운영비라든지 관리유지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상담소장들이 차만 닦고 매일 놀고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번기에만 배치를 해서 필요 적적할 때 출장을 나가든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리 운영비가 14개 상담소가 아닙니까?

예.

사무실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크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한번 직제 개편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본 소에서 연구 검토하고, 사실은 본 소도 옮긴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각 농민들에게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크나큰 역할이 한사람 나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동원이라든지 교육생 차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한사람이 읍 면에 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부다 합쳐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연찬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밖에 못하고 있고 자질 향상 측면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도 부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열심히 합니다만 또 미흡한 직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소에서 타 단위에서 지원해 주고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이제 수당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월 수당 10만 원 하고 읍 면에 하나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관혼상제라든지 부과되는 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운영비라든지 약간 여비 나가고 이렇습니다. 크게 대책을 못 세워 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2륜차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88년도 구입이 19대 91년도 구입이 11대 93년도 구입이 15대 총 35대인데 내구 연한이 3년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35개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35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12쪽 농촌지도소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93년도에 부지 확보를 해 놓고 지금까지 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을 경과했는데 이것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2륜차에 대해서는 가동은 지금 폐기 처분시킨 것 이외에는 전부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의 다 오너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락에 갈 때는 2륜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 35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35대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창고에 그냥 진열만 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창고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토바이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항상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가동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5대까지야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다 아닙니까? 딱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것만 사용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내구 연한도 지났는데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예산이야 얼마 안 들지만 쓸데없는 자산에 넣어 가지고 놔두면 그 뭐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너 싸이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인당 한대꼴씩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줄어 가지고 처음에 50몇대 있다가 지금 35대 줄어진 것은 줄었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것만 놔두고 88년 되는 이런 것 쓸 수 있습니까?

사실상 35대중 9대가 폐기되고 26대가 있습니다.

26대 있어도 실질적으로 쓰는 것만 쓰고 몇 대만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대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26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면 안됩니까?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우리가 오토바이 상태를 창고에 가 보면 아는데 우리가 전번 초대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사용한 것 솔직히 몇 대 있습니까? 부지 청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그것은 당초 대지면 효정리 양파 작목 시험장 앞에 8,029평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도 본관하고 하우스 지을 수 있는 것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농지 전용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래께 도에 대해서 몇 번 절충을 하고 이리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거의 진척을 못 했습니다. 진척을 못 보고 그래서 전용이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여태까지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9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절충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중앙에 올라갔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거의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몇 개월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래께 드디어 농산부에서 담당자가 실태 조사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단지는 센타하고 그 다음에 영남 산업하고 저쪽에 폐수 처리장하고 세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그때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지 전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신문지상에도 쌀이 어찌된다, 농토가 잠식이 된다, 이래서 더욱더 농지전용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서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현장에서 내려와서 여론을 듣고 포장을 들러보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래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듣기 나쁜 소리도 하고 속에 품었던 것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하고 관계 계통해서 연락을 하고 이래 가지고 드디어 수일전에 농지 전용이 돼서 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도로 전달이 된다, 이랬는데 오늘 내일 이지역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서 늦은데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느꼈습니다만 마침 연내라도 이렇게 되니까 또 위원님들 보기도 여러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예산까지 확보되고 땅까지 확보되었는데 이때까지 끄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답변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가지고 마침 오늘이라도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니까 저도 조금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빠른 속도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그래서 군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견학도 하고 이래서 활용도하고 이래서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지 현 청사 부지를 처분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거기에도 답변을 곁들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까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부지 처분 문제는 그것도 처분해서 세입을 시킨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기 기공식과 동시에 저것을 갖다가 입찰 저것도 역시나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매매하는 것으로 동시에 처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 유망 작목 육성하고 그 다음에 농민 작업 휴게실 지시에 의거 휴게실시설 했는데 이분들에게 사업 금액 중 미리 주겠다 했는데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이분들만 신청해서 이분들께만 드리는지 여러 사람이 들어 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맞아서 이 사람에게 보증을 해주었는지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유망 작목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작목으로서 아시겠습니다만 양파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또는 성산쪽의 사과라든지 그리고 대합을 위시해서 창녕 고추라든지 일부 마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숭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작목도 있습니다만 벼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이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만 녹색 혁명이 된 이후로 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습니다만 이 벼에 대해서는 향내나는 거라든지 향미라고 합니다만 흑색도 검은색도 유색미라고 합니다. 색깔나는 거라든지 수퍼 라이스라고 해서 양조용으로 씁니다만 반당 천Kg 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있어서도 창녕이 농업군으로서 하우스가 무려 800여 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지금 꽈리고추라든지 미니토마토라든지 또는 유어의....

아니고 제가 질의한 답변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보조를 해주면 과연 이 사람이 와서 보조를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회의를 해서 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선정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과정.

그것은 또 뒤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명 이상만 신청하면 그것을 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명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 수 있고 그래서 5명 이상이 있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절차라든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이고 물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작업실 휴게실에 있어서는 활용농가가 3농가 이상이 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 또 주산 단지에 공문을 내 보내서 신청을 하면,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지 여부 등을 현지 조사를 해서 합당한 농가만 가지고 저희들 확대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수출 유망 작목도 기술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동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새 기술 효과 기준이 용이한 곳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기계화 설치 농민 교육의 활용이 용이한 곳에 투입된 자금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을 5배수를 받습니다. 3내지 5배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회 위원님은 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 농업과장님, 농어민휴계자 회장님, 지도 소장님, 지도소에 과장 3분하고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회의록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읍면 농민 상담소 관리 운영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농민과 농민 학습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 상담소의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840만원인데 국비 군비 합쳐서 예산 집행은 559만 천원인데 상담한 내용과 효과는 밑에 있습니다만 대상자와 인원, 참가 인원 내역서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육성계장 김명수입니다. 이강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소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학습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생활개선 회원 약 500명 농촌지도자가 940명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 모였습니까? 대상자가 5백명하고 지도자가 940명 합쳐 대상은 이런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읍면별로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취합한 것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

예, 집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조금 전에 보충질문 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보급으로 환경오염 방지, 정말 이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널리 보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영산면 신제리 유회선씨 집에 한번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됩니까?

가동이 됩니다.

가동시키는 것입니까? 그 앞집에만 하고, 뒷집에 유회선씨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지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유회선씨는 부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고 그 앞집에 재제소인가 하는 집 그 사람 집에는 되어 있고 가동이 잘되고 실험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선정했던 이 집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안되고 내가 직접 가 봤습니다. 내 혼자가면 거짓말이라 해서 주위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것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에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을 주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전에 우리 우 위원님이 의회 가서 가져오신 자료 93%가 조정된 것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5백두에 하나씩 되어있던데요 시범 포기해 가지고 안 해보니 제가 압니다. 그분은 개인이 해서 그것은 가동을 해서 물도 마셔보고 씻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물색깔은 맥주색깔 비슷한데 냄새는 안 납니다만 지금 영산면 신제리 유회선씨는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가봤습니까?

그 저...

말을 해야죠. 과장님들이 전부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가 보시고 앉아서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한번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멋있게 해 놓고 그냥 잘한다고 잘한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 가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장님이 가서 보급을 해야 될것인지 안 해야 될것인지 위에서 지시를 해서 뭐든지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과거처럼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 보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앞으로는 많은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게는 그것을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잘되는가 안되는가 해 보니까 앞집에는 자가를 한 사람은 되고 그래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눈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때먹을 생각하고 사실은 농민들의 사고 방식도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갔다 와서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바퀴는 다 둘렀습니다. 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름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름철 한바퀴 두르면서 보완할 것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특히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보고를 또 서면으로 하든지 여하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름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일제 한바퀴 돌 때가 어느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8월 중순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8월 중순인데 보고가 감사가 오늘 몇 일 입니까? 8월달 밖에 안 갔다 왔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몇 월 달에 갔는데 한번 더 못 가봐서 못 가 봤다는 이야기하시고. 지금 전부 돈만 지급했지 사실은 유명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확인이. 소장님 차 있습니까? 있죠.

예!

차 놔두면 뭐합니까? 돌아다니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감독의 책임자 아닙니까?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8월달에 가고 한번 밖에 안가 봤습니까? 그때는 이미 시설할때고, 시설 완공할 때.

알겠습니다.

우 위원님 말씀하신 90%공정해 가지고 의회에 가져왔죠.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보니까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8월달 한번밖에 안 갔다는 말이 안되죠. 과연 잘되는 잘되면 앞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그 사람 잘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것이 좋더라. 다른 사람한테 강의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보급을 시키고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 건의도 하고, 또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녹색 혁명을 할 당시에 증산을 위해서 참 기술 보급도 하고, 증산에 치중을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를 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진짜로 우리 농촌 농민도 지도소 공무원들보다도 더욱더 영농 방법이나 기술면이 앞섰다고 해도 과정이 아닙니다. 이래서 증산을 떠나서 이제는 질을 치중해서 양보다 질을 치중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어제 TV를 보니까 의령 가례면에서는 밭미나리를 권장을 해 가지고 벌써 출하가 돼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지역 특산물을 포장을 해서 이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밭미나리를 권장을 해서 창녕이 조금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계획을 수립했으면 뭔가 대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군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는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요구를 해서 권장을 해서 우리 창녕군 밭미나리가 되서 사실 한번 출하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그런 기술 지도를 해서 권장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자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생미라하는 것이 만생종이고 한데 이것을 시식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생종도 아니고 만생종인데 특히 이것은 밥맛이 좋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 1모답에 과연 권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밥맛이 좋으니까 우리 창녕 자생미다 해 가지고 1모답에 대대적인 권장을 해서 한번 창녕군 자생미 해서 한번 히트를 한번 친다든지 역시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특히 창녕군 우리 이런 지역은 2모답지역입니다. 2모답 지역에서 주로 양파 마늘 오이토마토 특작 지구인데 특작 지구에는 조생종이 필요합니다. 이 조생종이 필요하다면 농민이 이 종자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기 이전에 우리가 증산하는 그때 권장하는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어느 지구에 양파를 심는데 무슨 종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최종답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은 역시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민에게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하든지 돈을 들이든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래서 최종답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볼 것 같으면, 우리 대지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마늘을 일찍 심기 위해서 나락(벼)을 늦게 심어 가지고 일찍 베었다. 그리고 풋 나락을 벴으니까 이중적인 농민의 손해를 피해를 가져온다. 벼를 늦게 심은 데다가 소출도 적은데다가 또 일찍 베니까 쌀 품질도 안 좋다. 이러한 2중 3중의 농민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조생종을 지역별로, 장려를 해 가지고 최종답을 장려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창녕군민이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농사를 짓고 어느 지역에 는 이런 것이 좋다. 꼴짜기에는 만생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연구 하셔서 우리 농촌 농민의 양보다 질, 질보다는 이제 소득면에 좀 향상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도록 저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격려 말씀과 아울러서 좋은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내부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다, 정예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밭미나리와 아울러서 영산에도 밭미나리가 소규모로 하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시설 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소득이 오를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주로 백화점으로 가는 모양입니다만 그것도 조사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득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시 고려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생미라든지 흑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나는 향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지에도 오늘 오후에 시식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산에도 이것을 바로 흑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것을 늦게 심다 보니까 반쭉자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일찍이 심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기술적으로 정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후작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관내 시작호에 밀양 작목시험장에 시범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25호라 하는 것이 한 40여가마 확보되었는데 양파 지역을 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라도 공급을 하고 체계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미도 우리가 우리 작목 계장이 억지를 내가지고 일반 심어 놓았는데 내년에도 체계적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부응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지역의 농업 발전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산성비 내린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성비가 내렸으면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 지도사 연구 실적이 있으면 연구 실적 말씀해 주시고. 내고장 새 기술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토양 검증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처방서를 내 보내시는 모양인데 이 처방서가 지금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처방서를 잘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어에 시설 채소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금 현재 작목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산성비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사 연구 실적 그리고 내고장 기술 사업 새 기술 사업그것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질의하신 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당 1년에 한건 이상 실적을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평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새기술 사업은 유어에 성환철 농가에 지금 전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토마토가 익어 완숙 토마토 그것 지금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출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 상에 보도되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찾아와서 보고 상인들도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생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지금 사항이 작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양 검증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책정된 것하고 그 집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 연작을 하게 되면 염류 축적이 되어 가지고 연작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수량이 줄고 품질이 안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토양 하우스 비닐 하우스 지역에 토양 검증을 지금 많이 받아 가지고 검증을 그렇게 해서 토양 검증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 하우스 지대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장애에 남지 같은데 석회를 뿌려 가지고 물을 대 가지고 연작장애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가 하우스도 올해 재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2.3년들이 벼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연작 장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개별 통보를 해주고 또 전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 검증은 논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을 지도소 직원들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취로 채취를 하기가 어려운데 지도소에서 직접 좀 참여를 해 가지고 밭을 검증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밭 기준 해 가지고 1,700정 국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정밀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소 그 밑에 지금 작목이 뭐 들어가 있습니까?

유어에 완숙 토마토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채소, 생산채소가 91년부터 93년도에 시행한 사업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배추가 그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우스에 지금 배추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사업 목표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에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안에 보온 덮개가 전부다 노후화해 져 가지고 올해가 완전히 하우스라든지 골재라든지 비닐 덮개를 갈아야 할 시기고 하나의 원인이, 그 다음에 그 집에 하진곤씨 아들이 보니까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거기서 한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작목형이 소득이 높은 것이 플러스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작목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12월초에 배추를 내고 지금 곧 토마토가 들어갈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안에 보니까 조금 안에 지저분해서 다시 수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도 안심은 것으로 작목을 재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사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 피복, 비닐도 하나도 없고 철근만 앙상하게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심어 놓은 것이 없고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작년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지금은......

주요 시책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물론 하우스 안에 토양 계량을 할려고 채소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이거 벌써 채소가 들어갔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사실 못 가 봤고 올해는 가보니까 배추는 실제적으로 소득면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토마토를 할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웃에 물어 보면 압니다. 됐는데 지금 앞에 산성비가 온 것은 지도소에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안있습니까?

이것도 연차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했습니다. 조사 자체도 미비하고 이래 가지고 연도별로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것은 연도별로 자세하게 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개선점을 마련하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덧 붙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연구 실적, 그 자료 그것 좀 부탁합니다.

예!

현지 확인에 있어서 지도소가 우리 위원들보다 적게 확인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다 위원들이 둘러 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대로 차라리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이 근 2.30일 동안 확인할 것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상담소장 역할을 강화하든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가고 매일 나가서 농촌에 들에도 나가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딱 얘기해서 영산에 지도소가면 매일 차 닦기 바쁩니다. 우리 집 앞에서 보고 있는데 뭐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축산 폐수문제, 이런 것도 소장님 직접 안 가시더라도 지시를 해서 그 상담 소장이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채희 위원님 말씀이나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확인 다 합니다. 매일 하는데 그 앉혀 놓지 말고 운영비 지급하고 전화비 물세 뭐 다 주지말고 그야말로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잘못 되어 있으면 잘되게 만들어 주고 그게 우리 관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도 안되고 그야말로 감사에 대비한다면 그런 정도는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락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뭐 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런 전화가 있으면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지 지금도 시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하면 수매장도 한번 가보시고 농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뭐가 불편한가 알고 이렇게 해야 만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관과 민이 뭔가 협조 체제가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이래야 되지 말이지. 확인 안 했다, 모른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자료가 하나도 요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류 및 현지 확인을 위해서는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