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인 의원 발언

제47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회의 전체 보기 573턴

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행정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방옥입니다. 저희 사화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 장영석 계장입니다. (인사) 의료보장계 이태일 계장입니다. (인사) 노정계장이 사무관 임용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재근 주무만 참석했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 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가 안됩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힘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과소관) 이상으로써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방옥 사회과장님 아주 소상하게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것은 지도를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4회를 실시해야 합니다마는 시에서 1회 실시했고

준식

신준식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도록 마이크를 끌어가세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구에서 2회 실시해서 사실상 보고내용과는 좀 다르게 3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시설점검에 보면 4회가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지도점검은 지금 현재 4월달과 11월달 두 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2회 실시하고 시에서 나와서 같이 또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면 네 번을 해야 되는데 10월달 현재로 11월까지 해서 세 번밖에 결국 못한 셈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점도 보니까 사회과 직원 그 수로는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일일이 다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과거에는 이게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시설들에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회수를 늘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규정대로 네 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같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상 업무가 직원수에 비해서 과다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의료시설에 가면 지금 지원금액이 전액 국비, 시비, 구비도 일부 있는데 혹시 사비를 내고 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것이 수탁금 관계인데 제가 말씀드리 요양시설에 정원이 있고 30%의 범위내에서 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전체 운영비의 10%는 자기부담입니다. 시설자체부담입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2대8로 나누어서 시비가 2이고 국비가 8입니다. 20%, 80% 그렇게 되는데 이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0%정원외 수탁료를 받도록 수탁료 기준은 14만원 정도로 해서…

김인

김인위원

그 숫자가 정말 비율에 맞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 숫자가 사실 저희들이 어제가서 정확하게 했더라도 또 며칠후에 가면 달라집니다. 수용인원이 항상 가변적이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는 해 본 사항입니다.

영이

운영이김인위원

보조비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30%내에서 사비내고 오시는 분도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매년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매스컴을 봐도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로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 보긴게 있으십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물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부기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거기

거기김인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급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급료가 급료표에 의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시설장이 약 7, 8십만원 그리고 그것도 호봉이 전부 있습니다. 개개인이 똑같은게 아닙니다. 처음 들어가면 40만원부터 해서 주로 50만원, 60만원 평균 6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0평이상 근무해도 아마 100만원이 채 못되죠? 그렇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인위원

가운데 거기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래서 저기에 일단 취직이 되든지 있던 사람이 나가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수시로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가는 자리 비슷하게…

김인

김인위원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 오시려는 분도 없을거고 그렇다고 사람없이는 운영이 어렵고, 그런 분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비받는 30%내에서 운영을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은 요양원이라는게 정말 전혀 이득없이 그냥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도 노후돼서 고치려고 그러고 직원들 후생복지 시설도 해 주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다시한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뜻을 꺽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96년도는 이 분들 처우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제 예산상 표가 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163페이지에 구단위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에 95년 11월중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성인이 어떠한 저명인사인지 명단을…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고 이 분들은 시설장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정신의사도 들어가고 법조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환자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원칙상 그 원내에 있어야 실효가 있는 것인데 이 3개 시설을 통합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10명에서 9명은 승낙서를 받아놓고 법조인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곧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운영관계인데 정신질환자들 요양소가 사하구에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인원이 828명이네요. 828명중에 무연고자가 576명, 242명이 연고자인지 그리고 년간 연고자에 대한 수탁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수탁금은 1인당 월 14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용인원 중에 2/3가 무연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자가 좀 소외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발전된 시책으로서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하고 그 분들 명단을 나누어서 분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소외계층에 있고 무연고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면담을 하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시설물 보면 전부 정신이상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문에 철창을 지금도 쳐놓고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안에도 철창을 치고 외부에도 철창을 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그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4,100만원 보조금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만들어라 하는데 지금 이 시설들이 전부 노후돼서 손만대면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몽땅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도 시설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운영실태지도점검할 때 인권침해사항은 없었는지.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인권침해는 사실 점검하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통전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표시가 납니다. 환자로부터 직접 사회과로 전화가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실상은 우리 사하구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조사를 안해봤지마는 매스컴 같은데 보면 시설수용하는데 인권침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점검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항도 해야 되고 사실 환자를 관리하려고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사회과장님 요양원을 세 군데 중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요양원 세 곳 다 몇 번을 다녔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조금전에 인권침해했는데 저는 한 2년 거기에 의사로 나가 봤었는데 지켜줄 인권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사람이 인권침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권하는데 인권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보니까 15년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의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님 그것 설명해 주시죠.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달라집니다. 첫째,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은 57만 2,ㅣ000원에서 76만원으로 오른 이런 정도, 취사부, 세탁하는 이런 세탁부도 29만 4,000원에서 39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인건비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것이 몇 %나 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프로 수가 3십 이삼% 오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대폭적으로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대폭적으로 오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이 하나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의사가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상근의사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상을 하기로는 상근의사해도 옛날에 보건소 의무적으로 가서 하던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쯤 주면 안되겠나 생각을 한 모양인데 지금 변화가 와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의 의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지침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사회과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감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왜그렇냐 하면 간호원, 관리사나 영양사들의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결국 환자들이니까 일반의사지만 관리의사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거다 해서 제 생각은 제가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50～300명이 있는 거기에 관리의사를 두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좋은 현상이다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보면 생계비가 나와 있죠. 이 생계비는 828명 수용인원에 대한 것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 생계비는 10월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지출비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수용인원에 대한 지출비죠?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지원한 것 말고 95년도 예산 5억 8,600만원을 가지고 828명을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1인당 5만 9,000원꼴 나오더만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거택보호자가 한 달에 얼마정도 환가 수혜를 받나 하면 개인으로 봐서 7만 8,000원, 다른 가계보조나 세대별로 주는 종합적인 것을 포함하면 약 10만원 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 생계비 외에 다른 것을 종합하면 10만원꼴 된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것도 96년도에는 한 14만원꼴로 향상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 보유자에 대한 통계가 생계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비 외에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명절때도 받을 수 있고 보조비조로도 받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질문항목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95년도 중에 진정받는 건수가 지금 있지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95년에 저희들이 진정은 생각나는게 의회를 통하여 싸릿골 생활안정자금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히 진정이 기억이 안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구청 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사회과로 접수된 진정이 여섯 건이 나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 진정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좀 밝혀 주시지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좀 이따 해주셔도 좋고, 김 위원! 좀 이따 답변해도 되겠죠?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허용된다면 서면으로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준비 됐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아직 자료가 안오네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조금 이따가 하시도록 하고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자매여숙정신요양원에 지원금액이 3억 4,500만원 이 돈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지마는 자금사정으로 재산세도 제대로 못내는 판국에 요양인들의 불편이라든지 운영문제가 없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10월31일 현재의 내시액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변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금액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에 방문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하 자매여숙 같은데는 여자들만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는 조금 유리한 점도 있고 또 곤란한 점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옆 건물관계로 해가지고 체납이 제가 알기론은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 약 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이 안되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내지 말고 분납을 종용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글쎄요. 재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문제가 어렵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조치를 해서 다른 요양원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요양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양소 운영실태 점검내용에 보면 요양환자 입․퇴소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점검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점검내용이란 것은 제가 볼때는 전부 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고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이 덜 쓰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점검내용에 보면 네 가지인데 기업운영에 대한 감사같은 것 안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그렇지 않으면 잔액계산표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감사가 돼야마닝 그 분들이 과연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자매여숙같은 경우는 장림에 또 다시 다른 후보지를 정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후보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장림지역 보덕포 방면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추진과정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점검내용은 어떤 식으로 정해 가지고 점검내용이 나옵니까?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조례가 아니고 시설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상당액수의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겉으로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도 연구해 봤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점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이 있고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운용면에 관한 점검이고 시설안전점검은 환자보호를 위한 점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기업운영자체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혹시 연구해 봤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차입금을 빌리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회계감사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쉽게 말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분야는 나가는 운영비가 수용인원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별 일이 없고 전체적으로 운용면에 있어서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다른데 돈을 빌리려 하면 자기네들 의사결의를 거쳐서 하는 이런 절차가 안 있습니까? 그 절차가 빠진 부분 이런 것은 시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전점검칸에 보면 1일 점검기록부에 의거 매일점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점검을 한다면 매일점검자체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하루가 지나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죽 돌아보는 안전점검일지를 각 시설별로 비치를 해놔 놓는 자기 점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자체점검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자체점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어차피 점검할 바에는 자체점검을 하는 사안을 우리 구에서 또 점검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일지가 비치됐고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내역에 들어갑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누가 가서 점검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직원이 가서 합니까? 매일 갑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매일은 못나갑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분기 1회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분기 1회정도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것이 사실 저희들 업무에 비해서 좀 바쁩니다.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다 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지적된 바를 정리해서 조치 결과하고 돌아서면 또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애로․고충사항 및 인권침해사례 접수․해결 이래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뭘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환자들이 우리 직통전화해 오면 뭐라 하느냐 하면 “면회를 안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연락을 해서 찾아 면회오도록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게 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어디 사는지 가르쳐 달라.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좀 찾아서 나한테 면회 보내 달라. 용돈이 떨어졌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한 달이면 전화이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제가 여기 온지 9개월 되는데 처음 3, 4개월중에는 수시로 왔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빈도가 조금 적습니다. 요즘은 한 사흘마다 한번 올런가…

준식

신준식위원장

혹시 귀찮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전화선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시설에 불시에 나가서 직통전화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군에 있을 적에 조사를 한번 간 예가 있습니다. 군하고는 틀리겠지만 환자들이라 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인권침해를 하는 사항이 많든데 점검가서 그러한 사항은 발견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인권의 한계가 사실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용된 사람이 환자입니다. 그리고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명입니다. 이래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통솔을 해야 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규율을 잡아야 될 상황이고 그 외 이분들 시설에 가면 가라오케 노래하는 것까지 시설 다 해놔 놓고 가서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탁구장 만들어서 탁구도 치도록 하고 이번에 11월달 복지의 달하면 놀이마당, 제기차기, 노래시합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옛날의 잣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요즘은 시설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아,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하는 위원 있음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무료급식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하복지회관 무료급식 인원은 다대 두송보다 이용인원이 적은데 장비구입비는 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실적.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무료급식실적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하구 종합복지관은 사실상 인원책정기준을 90명 잡고 다대복지관과 두송종합은 100명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다대복지관하고 두송종합복지는 한달에 그러니까 약 13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간 식사를 어른들이 하게 되면 한 달이 4주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이 그러니까 4×5=20, 20일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한다 이래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식에 약 650원 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원들의 인건비고 뭣이고 이것은 전부 제외하고 순수한 650원어치 식사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하구 종합복지관에는 급식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돈을 400만원 지원을 하고 다대복지하고 두송하고는 2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장비구입이 두송에는 필요한 것이 주방기기를 사기 위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만원 지원했고 다대사회복지관은 냉장고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200만원 지원을 했고 종합복지관은 보온물통도 없다. 우리 식당도 바꿔야 되겠다, 식기도 바꿔야 되겠다, 취사기구도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구입비가 약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런데 인원은 두송이나 다대보다 적은데 어째 구입비가 배가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구입할 장비가 좀 많으니까 돈은 많아지고

수택

이수택위원

아니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은데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것은 식비는 아니고 장비구입비거든요.

수택

이수택위원

장비구입비인데 인원수가 적으면 장비구입비가 적어야 될텐데 어째 배가 증가되느냐 이 말입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두송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개관했는데 모든 장비가 새 것입니다. 전부 신형입니다. 그 중에서 주방기기만은 예산으로 사라 이래서 지원을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종합같은데는 아주 낡은 복지관입니다. 모든 비품이 낡으니까 살 것이 많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영세민융자금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융자실적은 좋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좋은 편입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제때제때 처리가 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융자절차에 관해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완화를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특히 전세자금융자하는 것은 벌써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세금 받아놔 놓고 보증안서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이지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

거기김인위원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책정해 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전세자금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2억…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12억 4,000만원이.

김인

김인위원

12억여만원인데 집행된 건수가 79건에 돈이 3억 8,450만원 그러면 실적이 한 32% 정도밖에 안됩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게 말이지요. 은행하고 계약이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이 돼야 이것이 매년 1년씩 돌아가는 회계연도가 됩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점은 됐습니다. 166페이지 무료급식실적 거기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예산지원액이 3,540만원이 되어 있고 사하구 종합복지관은 1,450만원 그 다음에 다대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을 보면 유독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국가가 전 복지관에 혜택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부산지역에 몇 곳 선정을 해 가지고 도와 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에는 세 곳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이 제일 먼저 생겨가지고 종합복지관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새로 생긴데는 이에 준하여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수준은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년말에 불우이웃기금 들어오는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말에 12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모금을 하면 작년의 경우 1억 2,000, 1억 3,000 가까이 모금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 들어갑니다. 언론사에서 시로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는 그 돈입니다.

시만

잠시만김인위원

,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무료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대같은데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노는 손, 어머니들 오셔 가지고 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거기

거기김인위원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해 주시는데 다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급식소 자체도 시설이 그렇지마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굉장히 안좋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대복지관의 급식소는 도로 부지가 안돼 가지고 장소가 마땅하지 못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욕은 앞서 있고 장소는 없고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주로 천주교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시급한 것이 이제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식기를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밖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제대로 없고 찬물로 식기를 씻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쓰는 돈은 전부 예산, 국민들 세금인데 정해진 돈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는 어떻느냐 천막을 하나 더 엎어 씌워가지고 안에 난로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자체해결이란 그것도 조그마한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천막하나 세우고 난로도 하나 하려면 어느정도 돈은 들텐데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래서 사실 이용시설이거든요. 정신시설 저것은 수용시설이지만 저것은 불특정 주민 전부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독지가가 있어서 좀 도와줬으면 싶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저희들 관내 양로원이 세 군데인데 한 800여명 중에 500여명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수용되어 있는데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86년도에 구평동 동장을 할때 그 당시에는 코스모스 꽃길 가꾼다고 그ㅏ래서 한 2일간 희망양로원에 있는 환자 남자들을 부탁을 했더니만 그 분들이 한 7, 8명이 2일간을 곡괭이하고 낫을 가지고 와서 우리 꽃길 가꾸는데 협조를 했어요. 정신이 멀쩡한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막걸리도 먹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양로원에, 관내에 한번씩 가다가 들려보면 관리자라 할까 이 사람들이 수용인원에 형편없이 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요즘은 탁구도 치도록 하고 노래도 부르도록 하고 상당히 개선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희들 아파트에도 주민이 한 3년은 되어서 어린 아이들, 중학생 하나 있고 국민학교 5학년생이 있는데 이 아이도 안낫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개선도 되었지마는 양로원에 옳은 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물론 예산에 따른 거지요. 하지마는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어떤 조치가 안될 바에야 일류대학병원이나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속시원하게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이러한 능숙한 의료진이 년중 한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문적인 어떤 진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앞으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년중 한 두 번이라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지에서 근무도 해봤고 여론도 많이 들었고 저도 고충도 많이 겪었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어떤 배치가, 전문적인 배치를 속시원하게 안되게 할 바에야 이와같은 것을 국가가 그분들 나갈때에는 요금을, 상당히 많은 대우를 하더라도 년중 한 두어 번이라도 확실한 진찰을 해서, 왜 그렇냐하면 방금 얘기한 코스모스 꽃길 가꾸는데 일한 사람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래서 떠돌이를 잡아와 가지고 거기에 넣어 넣고 이러는데 과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본 견해는 상당히 정신도 까딱없는 사람이 거기에. 갈곳이 없어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고 “내가 가봐야 집이 있나 절이 있나 형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그 점에 대해서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지금 상근 의사제 이야기도 나오고 한 달에 300만원짜리 의사정도되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질병환자의 치료건에 대해서는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인원 중에서 남보기에는 다 나았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 수용이 되어 있느냐,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항상 머리가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런 분들도 전문의사의 퇴소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진단도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퇴소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김희정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가정의 어떤 불화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을 하려고 그러면 깡패를 동원을 한다 이럽디다. 동원을 해 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아무 이상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꼭 여기에 있다는게 아니고 많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 또 사실상 방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거의 같은데 호전이 되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동안에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죽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퇴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어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못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경우는 말이지 사람을 잡아 넣어놓고 이 사람은 절대 언제까지 퇴원시키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상당히 있다고들 이야기 합디다. 이런데 아까 운영위원회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퇴소심사위원회 이런데서 관찰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정신병 질환자는 입소를 할때 의사진단서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또 정말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별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신병원 같은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구덕 어디에 정신병원 있지요? 대남병원 같은데. 16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 가지고 우측에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년간 이용인원이 17만 9,032명, 이 사람들이 주요사업내용에 의해 가지고 단순하게 왔다가는 사람도 있고 독서실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오면서 어떤 보람과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오는지 그냥 왔다 가는지 그리고 원래 이것을 건립할 때 공동작업장을 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 자기 생계도 도우고 하겠다고, 여기도 보면 작업장이나 공동작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얼마만큼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거리를 떼와 가지고 자기네들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건지, 막연하게 지어가지고 한번 다녀가는 정도로 해 가지고 이용인원이 나오는 것인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공동작업장 관계인데 이것은 감천2동에 있는 사하구 종합복지의 경우입니다. 완구제작을 하는데 1일 작업인원 15명이 여덟시간 작업을 하면 한 달 해가지고 39만 5,000원정도 번다. 이 날 조사서를 해 놨습니다. 협력업체는 돈키호테 가내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업장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종류가 수시로 변합니다. 한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데 와서 일을 할수도 있고 해서 일단 어려운 주민 노는 손에 대해서 보탬은 된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회라든지 기타 장학회 이것은 사회과 소속입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장학회는 일단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회라든지 기타 장학회는 몇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금이 1억 이상이 확보되면 아마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비영리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우리 관내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장학회, 실질적으로 손에 닿는 장학회는 저희들 복지장학회 그러니까 그 장학회 기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에서 93년도 6,000만원, 4년도 1억 2,000, 금년도 1억 2,000해서 3억 조성을 해 놓고 있는 장학회가 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장학회가 있습니다. 김흥윤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장학회는 3억 1,312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외 각 동에 자연발생적인 장학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인화 된 장학회는 제가 듣기로는 괴정동에 양지장학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단위에서 하고 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향후 과제로 삼고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대책도 세워 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실제로 저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서류로 확인한 바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남자가 말이죠.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기 본처를 정신병환자로 만들어서 양로원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재산관계 때문에 정신병환자로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넣어 놓은 그런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침해라는 것은 옛날에 일벌백계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가지고 만인에게 그 경계심을 고양하는 것보다는 만인을 용서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은 그렇게 지향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점 앞으로 구청에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답변하실랍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진정서 처리내용자료

준식

신준식위원장

왔습니까? 준비됐으면 답변하세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금년도 1월18일날 다대2동에 사는 배영옥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실태조사를 거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시킨 바가 한 예입니다. 첫째, 1번입니다. 1월21일날 괴정1동에 사시는 김동철 씨가 융자건을 도와 달라고 신청해 왔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는 융자대상이 돼서 국민은행에 생업자금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월21일 구평에 사시는 김들이 씨의 생보자지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조사를 해 보니까 거택보호자는 안되겠고 자활보호자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장림2동에 이순연씨의 도움 요청건입니다. 호적부상에 부양의무자가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는 도저히 안되고 자활보호자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월23일날 다대2동에서 하선경 씨의 융자신청이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26일날 신평1동 진정길 씨의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서론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께서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165, 166 이쪽은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순서로 넘겨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전세금 관계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69페이지 융자현황에 보면 융자신청이 79가구에 융자결정이 79가구입니다. 그러면 융자신청한 사람들 전부 융자를결정을 봐줬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라항에 보면 융자절차가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째로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 그 다음 구청추천 이런 식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융자신청이 최후에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융자신청한 사람이 이런 숫자인데 융자결정을 이 정도 봤다 이런 것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융자신청이란 것은 초창기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전세금 융자를 내야겠다 이래해 가지고 서류를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원래 융자신청자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융자신청을 하려하면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전세자금의 한도액이라든지 본인 생활정도에 한계를 받기 때문에 자기 동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1차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에 선정의 기횔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하다”할 때에 구청에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위에 「결정 79」해 놓은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 전원 다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전세금 융자를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한 사람 숫자는 분명하게 79세대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79건 합격한 것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관계 안 있습니까? 왜 제가 같이 연관해서 묻는가 하면 프로테이지를 많이 높이려는 그런 뜻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부산시, 그러니까 16개중에서 사하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취업정보센터운영실적에 보면 구인하고 구직이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92.7%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어떤 뜻의 취업입니까? 면접만 본 것이 취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봉급까지 받은 것이 취업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중간에 알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이 구직자인데 1,638명이 직장을 구해 달라고 오면 이 사람들을 각 기업체나 사업장에 알선을 합니다. 알선해서 취업이 확실히 된 사람은 취업을 한 것으로 됩니다. 10월31일 현재 92.7%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11월 현재는 93% 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것은 근로계약서를 적은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몇 달.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취업해서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집행현황을 보면 94년12월1일부터 4,000원 성금을 모아서 전액 언론사에 접수를 하고 그 돈을 다시 시에서 배정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월간 우리 구에서 모은 금액이 부산시내에서 어느정도 됐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사실 시에서 작년에 1등을 했다 그럽디다. 1억 2,955만 4,000원을 모금했는데 1등을 했다 그럽디다. 2등이 남구가 1억 1,000만원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성금모금에 대한 배정액이 5,900만원이네요. 이것은 시관할에서 우리 구가 받은게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1년 살림을 살다가 남은 것이 이월액인데 이 자리에 배정을 받은 것은 5,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접수된 모든 총체적인 금액이 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부는 보유를 하고 일부는 각 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 배정된 금액이 5,900만원이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추석하고 연말, 설 때 특별배정을 또다시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알겠는데 이 성금모금에 대한 배정액 5,900만원이 우리가 성금을 모금한 것이 1위 아닙니까. 그러면 배정받은 금액도 구 중에 제일 많은 겁니까,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겁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제일 많이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배정을 할때는 구별 구세라든지 사람 살림살이 수준이라든지 봐가면서 안 하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복지관이 또 세 곳이 있으니까 비교적 부산시에서 한 두 번째는 안 받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인위원

모르시면 한번 더 조사를 해 주시고 우리 사하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된 것은 사실이니까 제일 많이 성금을 해서 접수를 시켰으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안된다 그러면 지정기탁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다시한번.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기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인위원

관내에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금을 하기보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구에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우이웃결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다 됐습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1억 2,955만 4,000원중에 우리 성금모금에 대한 배정액이 5,900만원 빼고 나머지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에서 명절 때 내려준다 했죠? 이 금액대로 다 찾아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찾아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성금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6,556만 9,000원이 남아 있죠. 금액도 적습니다마는 년말이 다 됐는데 아직 집행을 덜한 것이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10월말 현재 6,500만원정도인데 11월말 현재로는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년말 불우이웃돕기에 저희들이 1,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작년에도 이월액이 3,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실제로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돈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데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이 성금이 판공비적 격려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됩니다. 또 불시에 어려운 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사용을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융자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기준에 있어 가지고 1종 보호대상은 입원비를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종 보호대상자 입원에 대해서는 80% 지원하고 외래 매회는 1,500원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10만원이 초과할 때는 대불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모양인데 나항에 대불금 상환실적을 보면 77년부터 95년까지 총 대불금액이 9,563만 9,000원입니다. 상환액이 2,609만원 이래서 현재까지 상환율이 불과 27.2%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자활보호자들이기 때문에 돈으로써 상환능력도 거의 없고 차라리 정부에서 80%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한 90% 지원을 해주고 10%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불금 융자도 해 줄 필요도 없고 10%는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래야 의료보호도 입원이나 치료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조금 아프면 간다든지 어느정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또 인력도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에 90% 지원해서 10%만 자부담해 가지고 개선책을 건의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대불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건의를 일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취업정보센터운영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바항에 유료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에 보면 3건 경고, 자진폐쇄 이래 해 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소개소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한 소개소에서 1년에 몇 건정도 소개를 해 가지고 소개소를 해서 그런대로 실적이 나타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직업소개소 두 개소에 약 120건 처리가 됐습니다. 주로 단순 종사자 취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상수 위원 물으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는 분기1회 이런 식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업소개소가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많다고 보아지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감독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합니다. 종사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접수를 할때 접수번호가 옳게 됐느냐, 그러니까 건전한 직업소개를 했느냐에 대해서 역점을 우선 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특히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취업을 시켰느냐 하는 제반법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직업소개소는 실제로 이런 탈법행위를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가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직업알선을 하는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지도보다는 이러한 위법․탈법한 행위를 어떻게 감독하느냐는데 치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상설취업안내판설치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하철 전광판이 괴정역과 당리역 두 개소, 구청 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나 전광판을 하단지하철에 하나 더 설치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하철 전광판 한 개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지금 하단지하철역에 하나 증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단로타리 그쪽 하단시장입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려면 100만원 듭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오거리 시장 들어가는데 전광판이 어디쯤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시장입구 건널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옥외 광고판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옥외광고판

용희

장용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철내에 전광판을 하나 더 설치하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전광판하고 옥외광고판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을텐데요.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옥외가 200만원이고 전광판이 100만원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전광판이 100만원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전광판이 좀 쌉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뭐, 안계십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16개 구청중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1등을 했다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토의한 사항인데 163페이지 3개 시설중 무연고자 요양환자가 576명이 있는데 이 중에 800여명 중에서 570명이라면 거의 2/3가 무연고자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연고자들을 가족을 찾아주는 이런 사업은 해 본적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가족 찾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자나깨나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만약에 무연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사체처리가 반드시 수반합니다. 연고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지금 현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방옥

김방옥사회과장

제가 금년에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복지요원들하고 이 인원수를 갈라가지고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책임량을 지울 겁니다. 명단을 기록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1:1 대화를 나누도록 해서 해결해 나갈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질 것 아닌가 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십니까? 김방옥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공평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민복지 향상에 전심전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가정복지과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와 그 다음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 전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녀계장입니다. (인사) 부녀복지계 윤지산 계장인데 부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과장님, 현황설명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가정복지과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말씀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실제적으로 밤되면 주위가 밝지 못하고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불량배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야간에 불을 밝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우범지역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별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하단 어디 그런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국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왕와 청소년들이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그 청소년들이 연애하는 장소로 와서 연애하면서 그네를 탄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보수해 놓으면 금새 그네같은 것을 어른들이 둘이서 타고 하니까 이런 경향이 왕왕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도 어린이놀이터에 와서 분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밤에 어두운 부분이 많은데 그 장소를 방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안나와 있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점검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 밑의 칸에 봐 주십시오. 지금 점검회수 3회인데 3월7일날 했고 그달에 또 한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7월달 했는데 왜 이것을 3월달, 3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원래 놀이터를 상․하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동안에는 아이들이 추우니까 놀이터에 잘 안나옵니다. 집에서 놀다가 봄, 3월달도 춥고 하니까 4월달쯤 되면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겨울동안에 나빠진 것을 재정비를 하는거죠. 그러면 그애들이 놀고, 한참 놀고나면 또 이것이 망가지거나 벗겨지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월동준비도 할겸 하반기에 미리 한번 더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7월달에 하고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한 것이 있기 때문에 3월 7일날 했는데 또 3월 20일날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노인들과 관계있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10명에서 15명정도 양지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멀다보면 실질적으로 안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당리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300평정도가 됩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큽니다. 가로, 세로 30m정도 되니까, 거기는 거의 매일 노인들도 많이 와 있는데 사하구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 다른 동네도 그런 동네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안에 크게 경로당 설치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노가다 현장에 있는 박스이름을 뭐라 하죠? 그런 박스정도라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대로 생활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안그러면 날시가 춥다든지 이럴 때, 만약 그것을 설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큰 놀이터는 거의 공원놀이터입니다. 공원놀이법에 보면 놀이터 놀이에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설치를 못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휴지통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놀이기구외 어떤 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300평이라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뒹굴고 뛰놀려고 하면 사실은 더 넓은 것이 좋지 우리가 용지가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500평이라도 그 애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기구 외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따로 해드리고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놀이터마다 전부 화장실이 구비가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구비가 안됐습니다. 놀이터에는 화장실도 전에는 공원 놀이터에 어른들도 놀러오시고 공원이니까 그것을 해 놓으니까 우선 외관상으로도 별로 안좋고 여름되면 파리가 들끓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거기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놀이기구 외에는 어떤 화장실도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놀이터 외에는 어던 식으로라도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법적인 규제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놀이터 규정상 어린이놀이터에는 화장실을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를 안한다는 얘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린이들을 본다면 아이들이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뛰어가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놀이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아주 반대를 하고 또 유원지, 공원 놀이터 뿐만 아니라 놀이터에는 화장실을 설치 못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이 지침에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공원관계 유원지법에…

해수

이해수위원

유원지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에 대해 95년도 부분보수가 여섯 개소 429만 7,000원, 전면보수 세 개소에 1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면보수 3개소는 시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업자를 말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보면 주관을 동에서 한 것처럼 동장책임하에 보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원놀이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3개소 전면보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은 점검도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일단 점검이 마쳐지고 나면 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먼저 보수를 하겠다고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해서 돈을 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큰 놀이터에 많이 고칠 때는 돈을 많이 배정하고 놀이터 작은데는 돈을 적게 배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해서 동장님 책임하게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관계를 제가 질문드리는 뜻은 동에 돈을 내려보내고 동장한테 책임을 맡겨놓으니까 보수 돈 2, 3십만원 이렇게 주니까 기구가 조금 부서진 것은 페인트만 칠해 놓고 종전에 보니까 안하는데가 있더라고. 이래서 점검을 하고 나서 돈을 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전면보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회계법상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구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금을 동에 주면 부실공사가 될까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수목과 동시에 공원놀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봐 주시면 경로당 등록분포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열 여섯 개동 중에서 82개소가 있는데 어떤데는 한 동에 두 개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당리동 같은데는 열 개나 있거든요. 경로당이 없어서도 안되고 또 너무 남아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골치아플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여기 신축계획에 보면 당리동에 와 있는데 예산이 삭제가 됐다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계획부서에서도 무조건 동에서 경로당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분포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야 됩니다. 당리동 같은데는 열 개나 했다하면 오히려 경로당이 많아서 골치 아플 겁니다.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경로당이 설치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건립하는데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수택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책자보다도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로당에서는 화투, 장기, 바둑 이런 소일을 하면서 나중에 오후시간이 되면 술에 도취되어서 싸움도 하고 장기판은 장기판대로 화투판은 호투판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90%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동직원을 시키든가 주 1회등 방문해서 좀 더 알차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효친사상 이래가지고 작년에 효행자 표창을 여덟명 해놨다 했는데 이 여덟명은 16개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내에서 효행자를 발굴해서 추천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로당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인들이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화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일거리라도 드리려 하면 노인들이 우리가 살면 몇 년 사느냐? 그리고 우리는 너무 고생한 세대다. 너희가 뭘 안다고 큰 소리 하느냐? 또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긴 해도,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서예교실도 만들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노인들 생각이 거기까지 안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표창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표창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동에서 전부 추천해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심의를 맡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택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볼 때 인구수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방금 김상수 위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당리동에 열 개, 다대1동에 8개, 장림2동에 9개, 하단1동에 7개, 다대2동에 또 일곱군데 이런데 이 경로당 등록을 그냥 신청만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단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허가가 난 건물에 있어야 되고 65세이상된 노인이 20명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왕왕보면 그냥 어떤 무허가 건물에다가 사람 몇 사람을 모아 가지고 경로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당리동 같은데 사실 제가 봐도 많은데 당리동은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마는 자기들이 미리 그 경로당 용지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리동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렇게 다 25명, 30명, 50명 이래가지고 노인정으로써 확고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안해 줄 수 없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려는 이것도 바로 구청옆에 노인정 안있습니까? 당리노인정 그것인데 그게 35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걸 뜯고 새로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새로 허가내 준게 아니고요.

흥산

김흥산위원

방금 이수택 위원도 그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여 노시는 과정에 화투도 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록의 기준을 볼 적에 허가난 건물에 노인들 20명 이상만 되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흥산

김흥산위원

65세이상 2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하구에 경로당이 여러 수백개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그 숫자를 규제해 가지고 경로당 숫자가 량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질적으로 노인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모여 놀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 동네에 경로당이 열 군데 그러면 실제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아파트 들어설 때마다 당연히 그건 노인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이 자꾸 새로 생기에 되는 이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게 하고 내 연거푸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계인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 놀이터가 야간만 되면 청소년들 어떤,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장소로도 둔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하구에 있는 각 어린이놀이터에 야간을 위해서 거기에 외등같은 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비행의 온상이 되고 상당히 불량청소년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외등을 설치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흥산

김흥산위원

외동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래하고 3번항에.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수용실태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실제로 이런 시설에서 특히 지원금에서 변칙운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1인 1일 백미 456g과 정맥 114g을 주고 그 다음에 부식비가 1인 1일 1,020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55원, 피복비가 년 4만 9,790원, 돌아가시면 장의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특별위로비라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설 명절하고, 새해, 추석을 위해서 돈을 한 1,268원정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먹는, 바로 식비기 때문에 그냥 구좌에 바로 꼽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서 쌀을 사 가지고 밥을 애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몇 년전만 해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미곡을 사 줬습니다. 그런데 미곡을 사주니까 미곡을 줘서 국가양곡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취사용 연료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돈이 넉넉하게 가는게 아니라서 여기서 무슨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지금은 별 변칙운용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정기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이 곡식 관계도 그렇고 전부 후원관계 전부 조사 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또 새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게 없고 지금 현재 김장비가 1인 1만 4,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김장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돈이 비축되거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그런 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선은 믿겠습니다마는 변칙 운용의 사례는 아직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개선책을 연구해 봐 주세요. 그런 민원이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예방합시다. 예.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7년의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97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장림동 산 155번지 거기에는 95년 10월달 현지 답사내지는 물색을 해보신 모양인데 거기에는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길도 아주 좁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려면 길도 넓혀야 되고 또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돈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또 지금 시유지가 있다든지, 국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택하면 돈도 적게, 재원이 적게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들 지적과와 합의를 해서 아무튼 저희들도 97년까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용지부터 우선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96년부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알아본 것은 홍치마을이라든지 구평동, 이 관계밖에 없는데 다른데도 좀 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 97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림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삼성재단에서 아마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방송도 생기고 하는 이런 와중에 정말 뜻이 있으시다면 그런 삼성재단복지 이런 곳처럼 대기업에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삼성복지재단에서는 주로 전국에다가 어린이집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년차적으로 그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우리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년거치 5년을 해주는 입장이라서 지금 당장은 뭣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장애인 단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통합관계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우리 구에 계신 단체들은 상당히 협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단체들이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단체만 두 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본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을 놔두고 다른 단체를 또 구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되지 않고 두 단체가 완전히 통일해서 우리구가 자치구로서 하나의 규범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쌍수들고 환영입니다. 저희들 일하기로 쉽고 두 개 양쪽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득수 회장님하고도 상세히 해 가지고 위 본부에서부터 아무런 지탄없이 우리가 자치구로서 통합하는데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알기로도 두 단체가 지금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차장왔을적에는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에서만 그것이 인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위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가 모범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우선 두 단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노후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무의탁노인생계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이 모두 844명입니다.

우리

우리김인위원

구에서 무의탁노인 생계비로 지출한 금액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출하는 세대는 지금 19세대… 몇페이지입니까? 844세대중에서 의료부조 안있습니까 거택이라든지 자활, 거택은 전적으로 도와주는데고 자활은 저희들이 의료부조만 80%해 주고 그 다음 일반인데 저희들은 현재

혹시

혹시김인위원

이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받은 주요업무현황보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주요업무현황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인위원

15페이지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노후생활 여기요?

보면

거기보면김인위원

4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465명은 뭐냐하면 거택생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80세 이상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자활자나 70세 이상된 사람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그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70세하고 80세하는 것은 노인수당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무의탁노인생계.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생계비 465명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거택해 가지고 391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 업무보고현황에 보면 무의탁노인생계해서 4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391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년 2회에 10만원씩 중추절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무의탁노인 생계비가 5만원씩 해 가지고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465명 같으면 금액이 4,650만원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숫자가 업무보고현황 거기 숫자하고 여기 감사자료 숫자하고 맞지 않고 지출된 금액도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급될 때 시에서 예산이 이 범위내에서 안오고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당장은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인위원

주시고 업무현황보고 역시 15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노인생계비 바로 밑에 영세치매노인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57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1인당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38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9명한테 준 것인데 이것은 년원을 쳐서 38명인데 우리가 지금 영세치매노인이 9세대가 있거든요. 9명에게 년 38명 이 숫자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인위원

숫자가 안맞는데 이 자료주신게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월 9명 같으면 10월말까지 90명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영세치매노인 38명은 9명인데 년간 그것을 해서 여기서 전출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차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치매노인이 설명을 하실 때 8명이라고 하셨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9명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맞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9명인데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전출해 갈때는 빠지고 전입해 오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하여튼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한번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감사자료 190페이지 결연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미결연세대 해 가지고 다대2동에 1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주소를 제가 안적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인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서면제출할 때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흥산

김흥산위원

미결연세대 이 부분은 다대1동에 2세대, 다대2동에 1세대, 감천2동에 1세대인데 이 전체를 일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과장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시켜주세요. 또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에 사하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한 내용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허가를 두 건 해주고 인가가 열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진정을 받은 것이 네 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밝혀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육시설관계와 복지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가건 이게 아마 에덴예식장 그것이 허가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노인가정결연 무의탁노인현황이 844명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는 제일 어려운 그런 실정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아 가지고 보호자없이 무의탁 노인들이 살아가는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 분들이 살아감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여기보면 사하구자원가사봉사회원이 43명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없이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므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분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가사봉사원은 1985년도에 대통령각하에 의해서 부산시 특수사업으로 자원가사봉사원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내지 2명이 조를 해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자원을 해서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혹은 소년가장 세대가정에 방문을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어머니 역할 혹은 며느리 역할 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일이 사탕이라도 사서 갖다드리고 또 빨래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겹다 해서 저희들이 가사봉사원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에 있는 장순연 회장이 가사봉사원 후원회 회장인데 1년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울에 교류한다든지 혹은 무슨 대회나갈 때마다 비행기 왕복권을 가사봉사원 후원회에서 8만원씩을 1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왕복비행기 삯하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 때 갈 때 사 잡숫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년말을 기해서 그리고 상․하반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상당히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서울에 심지어 여성개발원에 저희들이 단체교육을 돈을 들여서 여성개발원에 저희들이 단체교육을 돈을 들여서 시켜드린 일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단체에서 도저히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분들을 모아서 청장께서 격려를 하고 대화를 한 그런 통로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할때 청장님이 참석을 종종 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김장을 13일, 14일 양일간 장순연 회장댁에서 가사봉사원들이 가사노동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김장비는 댑니다. 그렇게 해서 김장 500포기를 담아서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가장 세대에 갖다 주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이 격려금을 드립니다. 또 가사봉사원 후원회에서는 점심을 이틀동안 대면서 과일과 그 분들이 충분히 기분좋을 정도로 위안을 해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자료 준비도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우선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미결연세대 4세대는 다대1동 20-15번지 김은아, 또 다대1동 180번지 김민정, 다대2동 4지구 도개공입니다. 도개공아파트 119동 2105호 김 동

혹시

혹시김인위원

전화번호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2동 13-780 정혜림, 이것은 전화번호가 없어도 동에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수당관계입니다. 저희들이 9명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틀렸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월 5만원씩을 드리는데 당초에 잡았던 인명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전출을 가시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이래서 현재는 8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11명이던 것을 저희들이 분기에 1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2․4분기에 10명, 3․4분기에 9명, 4․4분기 현재 8명 이렇게 해서 모두 38명이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계산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전출가고 사망하고 그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1․4분기에 11명이던 것이 현재 4․4분기에 와서는 10명, 9명, 8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답변됐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수택 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하구인구가 약 39만명인데 62세 노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 노인을 위하여 장기대책을 연구하여 보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사하구에 노인이 1만 5,361명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62세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만 저희들이 노인으로 하거든요. 1만 5,361명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무의탁 노인들에게만 아무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노인시설에 수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도 느끼겠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회관을 만들 듯이 노인실버타운도 해서 모든 재가노인들이 거기가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들 서클 취미생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년차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사하가 그야말로 서부산에서 제일가는 이런 구가 된다면 그러한 실버타운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5천 얼마라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자금이 필요할텐데 내년도 예산부터 차차 예산을 세워 보시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금번기에 재가노인을 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풀보조해서 년, 그러니까 4년을 기준해서 약 5,000만원씩 돈을 해 가지고 금년중으로 약 3,000만원 정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만 5,361명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나온게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아동보육시설별 지원금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번, 39번, 40번은 간식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10번부터 40번까지 인건비, 수당, 차량비가 전혀 없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구유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법인에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민간이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재교부비하고 법정영세민 아이가 거기 갔을 때 법정영세민 아이에게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 수입이 100만원에서 90만원, 80만원, 70만원 밖에 안된 4인 가족 혹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밖에 안될 때 그 부모들이 보낸 아이에게는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단, 그것만 지원될 뿐이지 민간보유시설에는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 대신에 구유 어린이집은 우리구가 주인이고 즉,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10번에 다정한 보유시설 여기에는 지원이 다 됐는데 간식비하고 차량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시설인데 지금 다대 두송종합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다정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복지관에는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간식비가 7월달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8월부터 우리 어린이집 전체 지급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늘어나고 복지회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 계속 늘어나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식비 300원씩 나가던 것이 못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래서 연결을 시켰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연결됐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96년도 경로당 신축계획표에 보면 원래 당리동 경로당 신축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가 감사자료 보고하시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했습니다. 위치가 당리동 316-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바로 은하 목욕탕 들어가는 앞 당산노인정 있는 거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할머니 노인정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35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마는 할아버지 노인들 있는 것은 92년도에 새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확정해 가지고 고쳐드리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하루 토요일날 갑자기 그것을 뜯어버려 가지고 블록(block)을 사서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인섭 청장 계실 때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뜯게 되면 35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뜯어버리고 밑에 할머니노인정, 할아버지노인정 다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뜯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할아버지 노인정만 거기 짓고 뒤에 할머니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할아버지 노인정은 비가 새는 그런 일이 없고 할머니 노인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못한다고 하고 있고 또 거기 보호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뜯어서 고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무를 건드려서 한 가지가 부러지고 하면 보호수가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우선 돈이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35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본예산에는 이것이 안됐습니다마는 할머니 노인정 비가 새서 안되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구에서 나온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96년도에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1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갑자기 그런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도 프린트 자체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많은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단순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안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하다시피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면 일반경로당하고 틀리고, 물론 경로당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로당이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는 당리동 집중주거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호수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보호수가 있기 때문이라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겉으로 보면 사실 1943년도 집같이 허름하게 보입니다. 6.25때 부서진 집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주거환경적인 것이라든지 미관상으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다른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안된다하면 추경에는 꼭 이 문제는 관철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김 과장님 적극 답변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사하구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있냐고요? 모두 67개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아니.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만요? 모두 열 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열 개라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이 다섯 개고 법인이 다섯 개고 이래서 열 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공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다섯 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다섯 개는, 어느 집이라고는 짚지는 않겠습니다.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년에 160만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60만원이죠? 그럼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00인 이하에도 차를 움직이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비를 내 드려야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00명이라든가 120명이라든가 시설비 저희들이 한 대를 기준해서 160만원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월 160만원입니까, 년에 160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년 160만원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치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3만 4,000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기사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13만 5,000원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자체 부담을

병근

김병근위원

자체 부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보육교사하고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병근

김병근위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적으로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 과장님! 지금 160만원이라는 돈은 차량유지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자비 지원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한 달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이건 차량유지비만 되는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은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 차량유지비 한가지만 가지고 물어봅시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차량유지비가 13만4,000원입니다. 이게 차량운행비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160만원이다 이말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만.

병만

김병만위원

한 대당 그 이상은 전부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책임지고 주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큰일났네.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2세 이하일 경우에는 학비가 전부 면제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적 영세민만 저희들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법적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연령차로 보면 2세 미만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세 미만이든 3세든, 5세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액 보조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전액 보조받는 금액이 저희들 법적 영세민 아동 안있습니까? 2세 미만이 15만 8,220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1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제일 많은데가 194명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하단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는 정원도 194명이네요? 그럼 여기는 전액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게 법적 영세민아동이 몇 명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한 5%, 그 법적 영세민은 완전하게 법적 영세민은 드물고요. 한 시설에 몇 사람 안되고 주로 5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월 수입이 100만원 된다든지 아니면 4인 가족에 90만원밖에 안되는 아동에게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영세민 아동중에서 2세미만은 15만 8,220원이고 그 다음에 2세 이상되면 13만 1,120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7만 4,400원이고 이게 법적 영세민에게 전액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되는 아이들에게는 2세 미만은 6만 9,610원 반의 50%를 주니까요. 그 다음 2세 이상은 5만 7,730원 3세 이상은 3만 2,740원 이렇게 해서 반을 지원을 해 줍니다. 50%만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보면 3세 이상 아동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법적 정해준대로 15만 8,220원, 혹은 13만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내는 사람에게는 더 적게도 받는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법적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정부 보조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실제로 이 금액을 받고 교육은 안시킨다 아닙니까! 더 받는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더 받는게 아니고요 이 돈도 못보내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게 받는 수가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많이 있지.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극소수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군데에는 일반 유아원도 받습니까, 아동도 받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우선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영세민 아동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여성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해서 받는다 그 아이들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일반 아이들도 받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받게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 아이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경우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보육법적 아동에 2세미만은 저희들이 일반이에게도 내나 똑같이 15만 8,220원입니다. 이걸 받는데 법적 아동에게는 저희들이 그돈을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내준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오면 이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아닌데요. 지금 일반 아동을 받는데가 지금 많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야 교사 수당도 20% 모자라는 것 자부담해서 보태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차량도 아까 십몇만원 밖에 안되는게, 차가지고 기사가 월 15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돈을 더 받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그 돈을 어째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가방 놀이방 혹은 민간놀이방에서는 좀 더 받고 있지마는 우리 국․공립에서는 더 안 받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 안받는데 과장님! 당장 차량이 160만원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숫자가 안 많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사 구해가지고 월급주려면 한달에 150만원 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지 싶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떤 아동한테 받아도 받아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묻는다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으 충당을 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하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200명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받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마는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00명이라고 놔 놓읍시다. 지금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있고 7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근시키고, 출근시키고 하려고 하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햇님 같은데 차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없어요?

그럼 106명 있는 여기는 차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무지개 거기는 차가 있을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있죠?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죠? 그럼 거기도 똑같은 금액이 나가죠. 160만원?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사람 숫자가 저기는 200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명으로 줄여진 무지개 어린이집은 어떻게 이걸 충당을 시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전기사가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있는 관리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리인이 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고 순전히 운행비는 기름값입니다. 13만 4,000원은.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장외에 정식적으로 보육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 인건비도 저희들이 다 안줍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 명단에는 안 나왔는데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따로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이건 순수한 기름비에 13만 4,000원이 나갑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유지비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유지비

병근

김병근위원

유지비만 나간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예.

병근

김병근위원

자, 그렇다면 이 100명속에는 법적으로 지금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금 여기에 일반 아동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비단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법적 영세민 아동들은 사실 5%도 잘 안되거든요. 한 시설에 5명도 채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영세민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 없으면 처음에 정부가 시도하는 시책하고 현재하고 안맞다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지 말고 개인시설로 돌려 주든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운영이 안되는 걸 뭣하러 자꾸 붙잡고 있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영세민 아동은 그렇게 하고 근로자라든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 탁아시설을 하는거지 꼭 영세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림같은 경우도 삼성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오죠, 짓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것은 순수 10억을 자기 자체 돈을 들여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내 말은 아동모집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존있는 국․공립 유아원하고 운영방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장림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해온 유아원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태거든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세민 민원도 젊은층들은 영세민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층 아이들이 유치원에 올 아이들은 별로 없고 지금 한 40넘은 아이들이 큰 쪽에 영세민들이 이상하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짓고 있는 어린이집이 자꾸 거기있는 유치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우선 지금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되는 산업체에서는 반드시 산업체내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짓고 있는 업체가 거의 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용지가 없고 아니면 무슨 위험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안되고 또는 공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을 거기에 보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근로여성을 위해서는 종사자를 500인이상 가지고 있는 시설주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보육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면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이 응당의 보수를 줘야 됩니다. 삼성어린이집이 장림에 있기 때문에 장림공단에 5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데는 전부 그쪽으로 의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억을 들여서 하니까 시설을 아주 잘 지어가지고 여기는 0세에서부터, 낳아서 6개월된 어린이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는 사실 3세 받아도 오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여성이라든지 공무원 혹은 근로여성들은 금새 돌아오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음놓고 24시간, 원래는 열두 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열 두 시간 이상 어머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필요하다하면 그때까지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또 이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들여서 국가에 결국은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돼서 주고받고 1문1답식으로 하려면 내가 아는데까지 물어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다섯 군데면 법정아동이, 전액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일반아동이 몇 명이며 다음에 일반아동은 수업료가 얼마, 전액받는 수업료는 얼마 이 자료를 지금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내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오늘 내주실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부언해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차량유지비나 나머지 부분 미지급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0일까지 전부 지급하거든요. 10일까지는 전부 계산해서 들어온 것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기가 됐다든지 그 기간내 안준데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다섯 군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안주고 밀린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단, 과자값 안있습니까? 300원 간식비 그것만 안줬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자값은 뒤에 내가 물어 볼랍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안대주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뭘 안줬는가요?

병근

김병근위원

차량유지비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차량유지비 다 나갔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

나갔다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간식비는 1인 300원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역시 3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못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도 술술 잘 나갑니까? 잘 주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바로 주는데 지금 현재 8월달부터 못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못주는 것은 뭐냐하면 원래 간식비라 하는 것은 영세민에게도 어린이를 위한 간식비를 부모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에게 받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여기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인가 열 몇 건 안 나갔습디까,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게 오버(over)돼 버려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못줬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결론을 얻고자 하는 답은 기존있는 다섯군데가 지금 법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반아동들을 많이 유치시키는 일이 생긴다 그 점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만일 법정영세민 아동이라든지 또 50%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그 애들을 내치고 일반 아이들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만 그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일반아이들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늘 하고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다음 법적으로 조문을 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양사도 1명 두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영양사하고 이것은 지금 다 안되어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100명이상 되는 데라도 그것을 시설마다 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돌아가면서 의사받아도 되고 영양사는 식단을 1주일 짜가지고 다른 시설에 가져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제대로 안지키고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되고 있는데 무지개 한군데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법적으로는 내용을 보니까 100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하나의 권장사업인데 한 군데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거기서 다 받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딴데 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