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순광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기전에관계공무원에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12월5일어제감사시위원님들께서추가로요구한자료에대하여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질의에대한답변은요점만간단명료하게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청소과질의에앞서어제환경보호과직원이위원님들이지적한솔밭가든실태를파악하려현장에갔었습니다.그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현지방문한내용설명을듣고,청소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직원이어제현장에나갔던것이파악이안되면파악될때까지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보호과는어제현지방문한결과가도착되는대로보고를받기로하고,우선청소과에대한질의를벌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청소과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신고대상이115평이상이라고했는데요,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청소과장이영길입니다. 먼저진정사항의배경을설명드리면,옥련동436-2번지일대축산폐수정화시설없이가축사육을한다는진정을김문성씨가3사람을상대로진정을냈습니다.여기가아파트가들어서는지역으로서이지역에서하면안되지않냐해서우리힘을빌어서이사람들을나가게하고거기에아파트를지을려고자기들끼리협의를하다가한쪽에서는보상가를너무많이달라고하고한사람의덜줄려는상황에서저희한테진정을낸사항입니다.이진정은95년8월4일날연수구민원실에접수됐고,8월5일날인천광역시민원실에접수되어8월8일날광역시청에서연수구청으로민원서류가이첩됐습니다.그래서조사한시일이너무오래걸려서8월21일까지민원지연처리통보를해주고조사한결과과거에남구에서축산폐수사육제한지역이아니고가능지역으로들어가있었기때문에89년부터사육을했던겁니다.쭉사육해오던것을개발이되면서아파트가들어서게되자그땅을한독주택에서매입해서한독주택에서그사람들을보상없이내쫓을려고하니까이런말썽이생겼는데조사을해보니까89년부터이미사육해왔고500㎡이하는신고없이할수있고가축사육제한지역이아니기때문에계속해오던것으로서오수및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부터사육하던것이기때문에우리가이것을법에의해서과태료나고발조치하는것은불가하다고불가통보를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현재도151.25㎡까지는할수있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이아닌한은할수있다는얘깁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가축사육지역은주거지를얘기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접수된것이4건밖에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진정민원은1건입니다.
최병석위원
진정민원말고전화로해도민원이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전화민원도있습니다.그것은일반민원이고,우리가민원서류처리기한을두고처리하는것은위원님들이우리한테진정민원을요구했기때문에진정민원만제출한겁니다.
최병석위원
현재4종폐기물에대해서민원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성환경에서남구선별창고에민원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우리구에서는어떤조치를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2달전에그런일이있어가지고……
최병석위원
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4종폐기물로제가민원접수받은사실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남구선별창고에서언제부터못받았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못받는다고업체에서신고들어오거나남구선별창고에서전화민원들어온일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국장님과과장님과같이갔을때도은성환경에서4종폐기물이지저분하다보니까25일동안못받았다는소리를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위원님이최근이라고말씀하셔서제가2달전에그런일이있었다고말씀를드렸습니다.7월23일부터2주간못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다음에행정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직무유기예요.현재은성환경에서25일동안안들어갔습니다.지금과장님은2주라고하지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은성환경에서안들어간것이아니고남구선별창고에서안받았다는얘깁니다.
최병석위원
왜안받았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은성환경에서가져간4종폐기물에다른특정폐기물이섞여있어분류할수가없다고해서안받고,그때당시제가가보니까4종폐기물온것이재활용품이아니고쓰레기가절반이넘어요.그래서못받는다고해서거기백감독한테제가사정하여받아달라고해서그날진입시킨일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조사한바로는주민들은4종페기물을정확하게분류했는데,압롤차로그것을전부압축해서가져갔기때문에너무지저분해서못받은겁니다.그당시에아파트마다4종폐기물이쌓여져있었습니다. 예를들면,선학동선학아파트같은경우는1,300세대입니다.쓰레기가산더미같이쌓여서많은민원이들어왔어요.그런데행정처분을안했다는것은직무유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그때국장님하고저도갔었습니다.4종폐기물쌓여있을때들어가다보니까진입로왼쪽에박스가잔뜩쌓여있어서그것을가지고그러나했더니그건주민들이모아놓은것이고,저쪽에쌓여있는것을관리사무소직원하고터트려보자고했어요.국장님하고저하고터트렸어요.거기는반섞여있었습니다.그래서은성환경한테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면안된다,무조건치워라,단우리선별창고가없어서이렇게고통을받으니까금년한해만……지금은성환경에서도애로가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책임을지고그런일이다시발생치않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는처음에받지않은이유를질의했습니다.과장님은쌓여있었을때가서조사한것이고저의질의내용은왜안받았냐부터질의를했습니다.과장님은벌써10여일이지났을때확인한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인정하겠습니다.그뒤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관심을가지고하고있고,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겁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행정조치를취하세요.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두번째사항95년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청소과장님께서앞으로잘하신다고하셨는데,분리수거에대한주민들의의식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은반상회보나이런데에홍보를지속적으로하세요.주부들을김포매립지라든지적환장같은곳을현지방문시켜서그분들이홍보를할수있도록하자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몇회나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1페이지하단부에보면,재활용품선별창고및페기물처리시설견학이라고해서견학횟수가3회로나와있습니다.견학장소는남구재활용품선별창고,경서동쓰레기임시적환장,김포수도권매립지해서견학인원이총132명이되겠습니다.위원님들도다녀오셨고,동장,동부녀회장,공동주택관리소장해서버스2대가다녀왔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런정도는부족하니까예산을늘려서라도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금년도예산은얼마나들어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금년도예산은당초예산에그예산을넣는데,예산사정상못들어갔습니다.추경에라도넣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고속발효기설치예산이3,000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고속발효기라는것은음식꺼꺼기를발효시켜서비료를만든다는얘기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3,000만원이라는예산을책정할때는어떤계획이있어서책정을했을텐데미집행사유를보면,설치공간부족등등여러가지이유를댔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사실선별창고를설치할때까지는우리는이예산을안세울려고했어요.그런데,시비로각구청에의무적으로내려온예산으로이것을각구청구내식당에두라는예산입니다.그래서시비로3,000만원을내려보내준겁니다. 우리구청에는아직구내식당이설치가안되어있어서우리는못하겠다고조금늦게달라고했습니다.그랬는데,시에는예산이세워진것이니까받으라고해서받았는데요,꼭구내식당대신영락원,각학교에신청을받다보니까선학국민학교교장선생님이해달라고요청을해서거기에이달중에설치를할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특정학교라든가유관기관에만요구할것이아니라가까운대전직할시에도아파트에고속발효기가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대전이하타지역에서는이고속발효기를아파트에설치할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나오는퇴비를각가정의원예용으로공급을해준다든가다량일때는상품화해서팔수있는발전적인계획을세우고있는데,우리연수구는특정업체만계도하고선도해서거기서거철하면그것으로끝나는졸속행정보다는좀앞날을바라보는거시적인행정을펴야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과장님각아파트에설치할용의는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파트에설치하는것은현재관리사무실에서반대하는데반대하는것은무릅쓰고받아들일수있도록계도를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연수구에는많은아파트가있는데한아파트가반대한다고해서안된다고하는것이바로졸속행정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번에는2대가시비로내려온것이니까앞으로……
김태호위원
특정업체보다는아파트에서더요구되는사항이기때문에추경에라도올려서아파트들을계도하여우리가사는땅을옥토로만들겠다는이런책임행정을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서급식시설이있는학교가몇군데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파악을안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실태를정확하게파악한후안을제시해놓고예산을세워놓아야지시비라고해서방관해서는안되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8월달에이예산이책정되어우리관내에급식시설이있는학교는송도국민학교하고선학국민학교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급식시설설치계획이있는학교는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나와있는것이2대밖에안되니까2대를가지고일을추진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어느학교가할것인가타당성조사도안하고여태까지주먹구구식으로행정을폈다는겁니다.정안되면교육감한테라도학생들의교육적인측면에서도필요하다고설득을시키고안되면우리의원님들이계시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알겠습니다.이번에나온것은신청한테다가설치를하고,시행해서결과가좋다면우리예산을더투입해서라도확산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설만하는것에서끝나지말고효율적으로활용해야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현재는음식찌꺼기나오는데가2군데인데더알아봐서계획을변경할수있으면변경을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송도국민학교에질의해봤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했습니다.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질의를했는데안하겠다고회시가왔습니다.
최병석위원
언제발송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1월10일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공문발송한것을복사해줄것을제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최병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의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말씀해주세요.
김태호위원
영락원의수용적정선은150명인데지금현재노인들이250명정도됩니다.지금송도국민학교재학생은3,200명입니다.이것을보더라도수치상으로차이가나지않습니까?공문을발송했다고하셨는데예산책정할때는대상지에대해직접가셔서사업의취지설명했어야죠. 앞으로이런예산을책정할때는타당성조사를철저히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대에1,500만원정도투자되는것입니다.하루처리량은500ℓ,100ℓ밖에안됩니다.선학국민학교에설치할려는것은1일500ℓ짜리,영락원에설치할려는것은1일100ℓ짜리이기때문에우선시범적으로설치할려고하는데를줘서잘되어야만다른데서본받아서달라고하든지자비로설치할려고하죠. 학생수만많다고해서처리용량도모자자는데거기에설치한다는것은……이것은우리집행부에서운영해보게그냥둬줬으면좋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예산책정해놓고미집행되는일이없도록많은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고속발효기설치한가서견학해본적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떻게생겼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고속발효기샘플은못봤는데요,남동구청에있는것은봤습니다.
최병석위원
1시간에몇ℓ를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기계성능은제가아직견적을안받아봐서모르겠는데요.
최병석위원
24시간에100ℓ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일8시간근무를따지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직접보시고기계를작동해봐야견학했다고할수있습니다.과장님,음식물짜는것보셨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못봤는데요.
최병석위원
그런것부터보시고답변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고속발효기를구입할때는샘플을받아서보고여러사람이협의해서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선학동에소각로설치한것모델만보고사셨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점화어떻게시키는지아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압니다.
최병석위원
소음이얼마나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소음은㏈로안재봤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부터는모델만보고사시지말고직접가서확인한다음에사세요. 다음에재활용센터신축문제는입찰을12월5일날한다고했는데,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어제경리계에물어봤더니동일가가2명나와서오늘10시에추첨한다고했는데지금쯤전화걸면어느업체가됐는지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은언제세워졌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9월22일날시비가내려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당시국장님이답변하실때는주민들이피해를보니까위원님들이예산을빨리세워주시면동춘동에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위원님,국장님이답변하신것은재활용선별창조이고,이것은중고품재활용교환센터를짓는겁니다.
최병석위원
9월달에예산을세웠는데,지금선별창고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선별창고는금년도에안한다고했는데요.
최병석위원
이것은몇개월이됐는데도안하고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대지가사유지고건설과·재무과와협의를했는데건설과에서반대를해서협의보느라고오래걸렸습니다.설계하고해서이번달중에공사가완료될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선별창고를지금준비하고있다고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재활용센터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고속발효기설치를12월중에사업시행을하겠다고하고대상지는선학국민학교와영락원이라고했는데,오늘이12월6일이니까앞으로20여일밖에안남았는데이달중에시행할것이라면지금쯤이면최소한검토가다이루어졌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설치해야될장소가갖다놓을장비와맞는것인지전기관계,여러가지가충분히검토가되어서선정이되었는지궁금하고,청소과에서는실효성검토를충분히하셨는지있다고한다면그결과에대해서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타당성조사는솔직히안했습니다.이사업은사실저도의문스러운사업이고,태경아파트하고옥련동에서시범실시를해봤습니다.주민들의반발이심하고냄새가난다고철수하라고하고업체는부도가난사항을하라고할때영락원이나선학국민학교에서신청했을때저는상당히고마웠어요.이기계는설치할때장소가많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시범실시해봐서……
이순광위원
장소가몇평이나필요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5평정도면됩니다.
이순광위원
아무장소에나설치해놓고전기만꽂으면돌아가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기계는자동으로사야되겠고,기술자없이도작동할수있는것으로사야지복잡한것은못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남동구에설치된것을보셨다고하셨는데,가로와세로가몇미터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기계는가로가3m이고,세로가2m됩니다.
최병석위원
우리연수구에있는2대는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기계샘플을아직안봤습니다.
최병석위원
500ℓ짜리는가로,세로가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가로가1.2m,세로가2.5m입니다.100ℓ짜리는0.8×2.0m입니다.
최병석위원
5평이면사방몇m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5평이면충분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렇게가상적으로답변하지마시고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영락원이나학교에설치할땅은충분합니다.땅이문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감사장에서답변하실때는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질문을중단하고어제환경보호과에서지적된송도업소인솔밭가든에환기시설이라든지소나무에가로등을설치한사항에대해서공무원이직접현지방문을해서파악한바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회산업국장님이확인결과와앞으로의조치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최윤태입니다. 현지확인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12월5일오후8시40분에솔밭가든환기배출시설에대한현장확인을환경관리계장이했습니다.확인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솔밭가든주방뒷편에환기시설이3개설치되어있습니다.현지확인시에는환기시설을작동하고있지않았고주변소나무에가로등3개를설치했습니다. 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위생과로하여금공해배출로인해서나무라든가죽지않도록환기시설을별도로설치하게행정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변나무에전등을달아놓은것은전부제거하도록행정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솔밭가든뿐만아니라송도유원지,송도홍륜사입구,이부분에는그러한업소들이상당히많습니다.도시국하고같이협조해서철저히조사해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95년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
예산이서있으면청소과에서는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고속발효기제작사에게설명서를받고견적서를받고홍보를해야됩니다.본위원이어느시에방문했다가가져온것이있습니다.이것이음식찌꺼기를수거하는봉투입니다. 이렇게타시에서는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여무료로제공해주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한번이라도홍보를해본적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범상해본적은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다음에대상지를선정해서설치하게되어있는겁니다. 각성하는의미에서빨리예산을집행하는데혼신의힘을기울여서바로환경의중요성을주민들에게널리홍보하는자세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본위원이질문을끝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중앙집권적행정이아니므로자치구는기업을경영하듯이행정을펴야됩니다.심기일전해서우리연수구가발전할수있도록열심히행정을펼쳐주실것을이기회를통해서말씀드립니다. 세번째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인데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산업국에각종위원회가10여개가넘습니다.이중위원회개최가단1회도없었던위원회가몇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환경보호과나청소과에는1개의위원회도없습니다.지금우리나라에서는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고우리연수구에서도며칠전에환경심포지엄도개최했는데,환경보호과에위원회가하나도없다는것은공무원들이너무안이하게행정을펴는것같습니다.법적근거가없다면조례를제정해서라도환경보호과나청소과에는위원회가필요하다고생각되고,또지금있는위원회중에서위원회구성만해놓고단1회의실적도없는위원회는국장님께서통합하시겠다고했는데,국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는6개과가있는데요.4개과에는위원회가있고청소과와환경보호과에는위원회가없습니다.위원회를설치할려면관계법외규정이있어야되겠고,규정이없고위원회에회부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구정조정위원회가있어서위원회에회부할사항을대행을하고있습니다.만약에청소과라든가환경보호과에꼭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침을마련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만,한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위원회의위원구성을공무원으로하게되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겠습니다만,외부인사를위원으로위촉을했을때는위원회의개최할때반드시수당을지급해야될어려운점이있습니다.예산을확보할방법이없습니다.이러한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구정조정위원회에서운영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금년도3월1일이후각위원회별로위원회를몇회씩개최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그사항은감사자료에각과별로전부되어있습니다.별도로취합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회만구성되어있고개최한실적이없는위원회가11개중에서반은되는것같아요.4회이상개최된데가없는것같아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대표적으로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이것은가축이폐사를했을때수의사라든가위원이다릅니다.그러니까그사항이발생했을때위원회를개죄하지평상시에개최하는것은아닙니다.이런사항이일어났을때에는위원회를개최하고이런사항이일어나지않았을때는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도됩니다.그리고농지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어떤사항이발생했을때위원회를개최하기때문에1년내내개최하지않은위원회도없고개최한위원회도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어제환경보호과에서환경위원회를설치하신다고했죠?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검토해서조례라든가지침으로만들어서운영을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렇지만,외부인사를위촉했을때에는수당을지급해야되기때문에수당지급하는근거를명시해서위원회를구성해야됩니다.이런어려운점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순광위원
구단위에서안되면국단위에서라도위원회구성의필요성을검토했어야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이사항은법적규정도다르기때문에검토를해봐야겠습니다.위원회별로위원자격요건이다르기때문에심도있게연구를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웃돕기위원회위원자격하고의료보호심의위원회위원자격하고내용이전혀다릅니다.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꼭합쳐서해야되겠다고판단이되면다시연구검토해서심도있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환경보호과나청소과나위원회가없기때문에구정조정위원회에서업무를대행해서위원회를개최한사실이있습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대행한사실은없습니다.위원회에회부할사항이아직까지는없었는데앞으로위원회에회부할사항이있게되면구정조정위원회에회부를해서심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구정질문사항에대한이행내역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버드나무집이어디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죄송합니다.유인물인쇄가잘못되었습니다.선학삼계탕집으로바꿔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사철나무집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바로옆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조치를한내역이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서는삼발이차허가내준사항이없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어디서허가를내줬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불법으로있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남구에서허가내준사항이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것은허가사항이아닌데요.우리가파악하고있는것은우정회가있는데그회원명단은파악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남구에서삼발이차를허가내준것이5군데가있어요.남동구도있고요.남구용현동독쟁이고개같이차가못다니는데는삼발이차가다니고있어요.허가사항입니다.연수구에서는지금1대가있는것이아니고3대가있습니다.남동구에서1대허가를내준것이고남구에서2대를허가내준사항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희가파악한것은1종에1대로나와있고이사람은남구주안역일대를……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사시는분이세분이계세요.한종해라는사람은주안쪽을치우시는분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희도파악을했는데요,이것이불법이니까무조건없는것으로……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삼발이차를운영하는분이태평아파트에한분계시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제가알기는장애자같은데요오늘아침같은경우도동춘국민학교앞근린공원앞에삼발이차를밤새세워놓고있었어요.삼발이차사진을찍어보셨는지모르지만,거기에9번이라고찍혀있어요.어디선가번호를부여받았기때문에써놓은것으로생각되는데,우리연수구에서허가내준것이아니라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파악을해보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사람은주안사거리주변하고세광병원을하고있습니다.우리관내는안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청소과에서는그분이그런업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정회명단을입수해서전화번호를다가지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가없으시면,9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내역인데,연수구가3월1일개청되면서아직감사받은적이없다면서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현황및쓰레기수거위탁업체와의계약내역및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간사
95년3월부터95년12월까지10개월동안가계약을체결했다고나와있는데,쓰레기용역도가계약이될수있는지,앞으로가계약체결이될수있는것인지말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당초분구당시남구에서예산을잘라가지고나왔을때그금액으로다달이10달분을인건비같은것을지급해야되니까가계약을한겁니다.그리고7월24일날금년도에업체별로인력이라든지쓰레기량,쓰레기매립장까지거리관계등을해서이업체는얼마를줘야되는지인천대학에그용역을의뢰했다는것이지매년용역하는것은아닙니다. 연수구위생공사의예를들겠습니다.예산액이10억1,528만5천원인데가계약한것도10억1,528만5천원으로되어있는것은연수구위생공사는내부무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되는것이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그런데이것도용역이들어가있어요.그래서10달을나눌때10달분을가계약해놓고다달이10분의1씩을지급해주고이용결과가이달중순쯤에나오는데,그래서이달에는이사람들은월급도늦게타고우리도집행이늦어질것같습니다. 용역결과에의해서더나갔으면환수를해야되고덜나갔으면더지급해야되는그러한용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시10개구·군이인천대에의뢰를해서지난10월에용역결과가나와서서구청에서중간공청회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사항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공청회는용역의뢰한저로서는상당히만족했습니다.업체에서는재활용품을치운다든지또는톤수로만계산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냐해서이의를제기한것같습니다.여름에수박껍질을여기서치울때는반봉지가되었는데매립지까지갔을때는수분이다빠지고압착했을때는적어진다는얘깁니다.그때감량되는톤수는위생업체에서그대로손해보는거거든요.그런문제가하나도반영이안되어업체에서는업체대로인하대학에용역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양쪽용역기관이지금협상중에있어서그결과는일주일내에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95년도에는쓰레기종량제이후20%,30%줄었는데,종량제이후에대행업체에그금액을준거예요.그래서그용역결과가나오는것에따라다시계약을한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원계약을하는데용역결과대로해서이금액보다적어지면덜주는것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금년도에이것이시행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그대로할겁니다.
김재경위원장
96년도에는가계약이없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내년도에는어떻게하라는것까지거기서제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95년도분은용역결과에따라서하는것이아니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95년도분도용역결과에따라서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계약서를보면계약날짜가없어요.이런계약서를누가인정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3월29일날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원본대조필해서여기계약서가있습니다만,아무것도모르는일반인도이계약서는인정하지않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죄송합니다.가계약된날짜를정확하게넣어야되는데잘못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가계약도계약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죄송합니다.3월29일로들어가야되는것인데,안들어간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수의계약했습니까,공고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공고는안하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모를하게되어있는데,밑에보면『단,수의계악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원칙상으로는공고를해야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가안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공고를안하는것이라면서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당연히공고하면안되죠.
김재경위원장
청장님결재까지맡았을텐데,계약날짜가없는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인·허가를해준업체에한해서계약을체결하도록되어있고계약서에날인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무자가업체와계약하는과정에서날짜를기재하지않은누를범했습니다.사과를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국장님,결재하셨습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이권한에대해서는결재를안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계약이작성된이후에는결재를안받습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담당공무원이계약만하면그것으로끝납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계약을하고일부를통보해줍니다.
김재경위원장
계약서는담당공무원만가지고있습니까?과장님이확인안합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계약한날짜를기재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지금보니까날짜가기재안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들잘못입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3월1일부터12월말일까지계약기간이되어있는데……
김재경위원장
계약은거기에명시를한것입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계약을하게되면통보를해주게됩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세요.
최병석위원
기인한것은대도라든가은성환경에서는안가지고가요.연수구청의기안용지예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할것을사전에당사자간에합의를하고업체에서자기날인을해가지고계약의뢰가옵니다.계약을하겠다고의뢰가오면품위를해서계약되었다는사항을통보를해줍니다.계약서에우리직인을누르고관인을누르고해서계약되었다는사항을공문을첨부해서업체에통보를해줍니다.날짜를기재하지않은것은저희들의착오로사과드리겠습니다만,계약서를첨부해서공문으로업체에통보를해줍니다.저희들은업체에서공문온것과내부결재를해서계약하겠다고결재를받아서계약서에직인을눌러서계약서를첨부해서업체에통보를해줍니다.그것이행정절차입니다.
최병석위원
계약서는양쪽이서로나누어가지는겁니다.내부결재만했지날짜는하나도없습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그렇지만,공문이있어서공문을첨부해서같이통보를해줍니다.어쨌든그것은잘못됐다고사과를드립니다.
최병석위원
아까청소과장님은수의계약을할수없다고하셨는데,법령에보면일단공고를한다음에수의계약을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그렇게보지않습니다.많은업체를대상으로해서입찰한것이아니라인·허가난업체에한해서계약을체결하는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대행업체를할려면기간을6개월주죠?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3월달엔가인·허가를내줬습니다.인·허가내준업체와이계약을체결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서A라는사람이청소대행업을취득해서허가를받으면6개월이내에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그사항은청소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공개모집을했을때당첨된업체가들어올려면6개월간의유효기간을준다는말은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공고하는것을우선으로하되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것이법적으로나와있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위원님께서는은성환경이나대도환경이나연수구위생공사가분구로인해서남구에서이쪽으로왔을때공고를해서공개입찰을왜안했느냐는말씀같으신데……
최병석위원
이계약서에대해서정확한해명을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잘못됐습니다.본계약할때그것은소급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지금너무시간이많이가고있는데질의·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김재경위원장
본위원장이생각할때는계약은95년도3월1일부터효력을갖게되어있는데,그날계약한날짜는명기를안했어요.네번째사항을보면,『이계약을체결되었음을증명하기위하여기명날인한본계약서를각각1통씩보관한다』라고되어있는데……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업체도줬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럼,과장님이나국장님답변하실때95년도3월1일부터효력을갖기때문에별문제가없는데다만,작성할당시에날짜를기입못한것은실수였다고답변하시면되잖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기전에감사자료준비및점심식사를하기위해서70분간정회한후오후1시20분에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청소과소관11페이지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추진실적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께서지난번업무보고때단독주택의1인1일쓰레기발생량이1.447㎏,공동주택은0.51㎏으로되어있고,어제현황에보면0.74㎏로해서0.7㎏가차이가나고,공동주택은0.58㎏입니다.0.07㎏차이가납니다.이렇게차이가나는원인에대해서분석하신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차이가나는이유는달별로쓰레기량을계산할때는수도권매립지에서계획을세워서우리한테통보하는것을숫자로나누기때문에쓰레기가많아졌을때는많아지고,월별로똑같이배출되는것은아니거든요.예를들어관내합동작업을한다든지모아뒀다가한꺼번에치우는경우도있고.우리가통계를내는것이아니라수도권매립지에서연수구쓰레기가얼마들어왔다는것을우리한테통보를해주는겁니다.우리는그통보된것을인구수로나누는겁니다.
이순광위원
종량제이전보다종량제이후에쓰레기량은줄어드는추세에있는데,우리구에서지난추경에예산을세워서대행업체에주는돈은늘어났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늘어났지만주는것은똑같습니다.더준것이없습니다.다달이똑같습니다.
이순광위원
지난번에질의했을때는종량제이전보다이후에쓰레기감량이평균적으로30%정도되었다고하셨는데,쓰레기가감량되었으면우리구에서대행업체에주는돈도줄어들어야될것이라고생각되는데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쓰레기량이종량제실시로인해서줄어든것은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그때정태민위원님이쓰레기량이줄어들면대행료도줄어들어야되지않느냐하고국장님께질문을하셔서국장님이쓰레기량이줄어든것은맞는데우리연수구는지역여건상쓰레기량이줄어드는것보다인구가늘어나는속도가더빨라서실제적으로줄어들지않는다고답변드렸던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신별창고에는전담요원이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여자들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총8명인데현재1명이결원으로되어있는데……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9월29일에사표를냈습니다.
최병석위원
8명에게들어가는예산이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죄송합니다.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월29일날사표를냈는데아직까지충원을안했어요.충원을안했다는것은3월1일부터7명으로운영했어도충분히가능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남구선별창고에우리재활용쓰레기가들어가있기때문에파견근무를하고있습니다.1명결원된것을빨리충원을해야되는데희망자가없습니다.당초에미화원수준으로했으면되는데일용인부임단가로하고일은힘들고하다보니까충원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곧우리가선별창고를만들게되면충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업무보고하실때3,000톤이라는것은쓰레기발생량의9.4%라고했는데어디에서나온근거입니까?감사자료에보면총쓰레기발생량이928톤이고업무보고시에는32,892톤이라고했습니다.비교대비해보니까9.4%가나왔습니다. 9.4%면3,103톤이나왔습니다.어떤것이정확한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업무보고에들어가있는각부녀단체에서신문지나박스등을뺀것을부녀회에서대충추정치를보고받아서그것까지포함된것이고,재활용품수집실적은남구에서수집한것중35%만우리실적으로잡은겁니다.
최병석위원
각동별로보고받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문서로받지않았기때문에자료는없습니다.직원들이다니면서부녀회에물어본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런통계가나올정도이면문서상으로만들어놔야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앞으로대장을만들어서싸인까지받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
음식물쓰레기시범사업추진실적이나와있는데,옥련동옥련빌라,연수1동태경아파트이2군데로되어있습니다.현재추진실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범사항으로서8월달까지만한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실적이나와있을것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당시에12번을수집해서10,800㎏를세신물산에인계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주민들의호응도는어땠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주민들이냄새가나서싫다고해서못한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다음장에발효제및수거용기무상지급이나오는데,마을단위로수거통27개,E.M발효제1,516봉,가정용수거용기379개해서돈이약21만6천원이들어갔는데,전부공급과소모가된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마을단위수거통은전부회수해서보관하고있습니다.그리고E.M발효제는전부소모된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가정용수거용기도전부수거가된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수거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앞으로추진계획은있으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본청에서도그것은쓰레기에30%가음식물쓰레기이고수분이많이함유되어소각하기도어렵기때문에현안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그래서재활용선별창고를빨리지어서자체적으로퇴비장을만들던지소모할수있는것을시에서……우리는인천에세신물산하나밖에없는데부도가나서못하고있기때문에시에서도업체를발굴해나갈것이고,우리가레미콘으로믹서기를사용해서라도음식물퇴비화사업을했을때는이사업은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다는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계획서가있다면……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현재는없습니다.우선은선별창고하는데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지도·점검을몇회에걸쳐서실시했으며,지도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수가우리관내에888개소입니다. 그중에서현재까지303개소를점검해서위반업소31개소에대해서현지지도를했습니다.
이순광위원
행정처분한것은없고,현지지도만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
이순광위원
재활용센터건립및운영이나와있는데,장소는연수고가교밑연수구청옆에다하겠다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원래그장소에뭐가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거기는아무것도없습니다.
이순광위원
구청쪽에있는것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임시적환장으로쓰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것이차량통행하는데시각방해를해서교통사고가많이일어나고있는데,반대쪽에다짓는다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을려고하는데는차량통행하는데지장이없는장소입니다.지금교통장애가일어나는곳도이번공사를시행하기전에양쪽에서볼수있을만큼7m정도를잘라낼계획으로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업무보고하실때부녀회가자율운영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고하셨는데,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재활용센터가설립되면연수부녀회에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유도해볼려고합니다.
이순광위원
부녀회와이미협의가된사항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직안되어있고요,의사타진만하고있는데요,이것을짓는동안에종결을해서내년부터운영을해볼려는생각입니다.
이순광위원
부녀회에서운영을안하겠다고하면어떻게처리할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것이영리사업이아닙니다.각가정에서쓰다가남는것을가져오면서로필요한물건을바꿔쓰는만남의장소로사용할려는겁니다.
이순광위원
남구에서도물물교환하고재생화장지를판매하는데가있어서연교수가분구되기전에는거기를활용했습니다.그러한맥락에서하겠다는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때제가본바로는시간도제한이있고차를주차하기도힘드는등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이런것을운영할려면이런어려운점을면밀히검토해서부녀회와짜임새있는운영방법을세우지않으면남구에서처럼그런문제점발생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부녀회관계는좀더심도있게분석해서처리해야될문제라고봐집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재활용품선별창고건립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95년9월30일현재세입징수면에서재활용품판매구입비가3,137만7천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우리연수구에서남구선별창고에파견한직원이판매대금으로서3,137만7천원을세입징수했다는얘기죠?연수구로배당받은액면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닙니다.재활용품선별창고에서우리가돈을받은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위원님께서선별창고를방문하셨을때남구선별창고에서자료를드린겁니다.3백몇만원은남구선별창고에서1년간판매실적입니다.연수구에는할당된사항이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7명에대한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그사항은별도로자료를제시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건립을96년도상반기에1억6,728만1천원을들여서할려고하는데,건립이되면남구에파견했던요원을이쪽으로데려오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요원이외에는더필요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더필요합니다.
김재경위원장
1억6,700만원은건립하는데소요되는예산인지,인건비라든지를감안한것인지,그이후에예산이더투입될것인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현재8명이있다고보고4명을더쓰는예산이들어가있는겁니다.
김재경위원장
96년도에1억6,700만원을가지고시설도하고선별창고를운영하겠다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시에서소각로1억원짜리를사준다고했기때문에그것은별도예산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은성환경에서저희에게자료준것을보면,구청에서선별창고운영시선별요원만을지원받으면자기네가거기에서일괄적으로다처리해준다고되어있습니다. 우리구예산을들이지않고서도대행업체가해준다는데굳이우리구예산을투입해서선별창고를지어야될이유가있는지의문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이전에저희한테도그런제의가들어왔습니다.그런데,국장님과제가걱정되는것이그러지않아도은성환경에특혜를준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더그런소리가들리지않을까하는것입니다.사실저도그렇게된다면전적으로찬성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이것은예산다룰때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쓰레기대행료가톤당단가용역으로바뀔것같습니다.금년도에는대행업체에서재활용품을치우는데대해우리가돈을안줬어요.그런데내년도에는이사람들이그것까지받아가게되고,우리가인건비를주고또창고를건립했을때는거기서나오는재활용품도그사람들이팔아쓰게된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팔아서우리를주면물론좋죠.그렇게되면특혜시비가또나올것같아서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문제는예산다룰때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넘어가서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무단불법투기자적발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추진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3월1일부터11월30일까지가맞습니다.여기잘못표기되었는데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에연수구에서는옥련동,청학동,선학동일부에서농사를짓고있습니다.그런데금년4월달에농사를짓고남은지푸라기를그린벨트지역에서태웠습니다.그런것까지쓰레기봉투에버려야됩니까? 청소과직원이그것을적발해가지고소동이벌어졌던일이있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사항은위원님이저한테전화를주신사항인데요.그이후에는그런일이없고,저희는사무실에앉아서거기서벌어지는사항을모릅니다. 주민이신고해서나간사항으로서매연이심해서주위에서신고하여적발한사항인데앞으로는잘판단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신고가들어왔을때나갈려면최소한10～15분은걸립니다.불을붙힌지3분이내에나갔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비닐같은것도태웠겠죠.비닐을태우면적발을해야됩니다.
최병석위원
저도법은알지만,이런것은좀탄력적으로행정을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159건은3월1일이후현황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날짜별로각동별현황을제시해주실수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것은동장이부과합니다.저희는취합만합니다.
이순광위원
3월1일이전것도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동에서집계를할때……
이순광위원
과장님께서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시니까날짜를3월1일로수정을해주셨지만이자료자체는1월1일부터나온자료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동에서1월1일부터부과한것을취합했다고하면제가확실히확신이안섭니다.만약에연수구관할동장들이남구청산하에있을때부터징수결의한것까지보고를했다면1월1일이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3월1일이전과3월1일이후금액하고과태료가납부된것,체납된현황을추가로요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우리이순광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가지고있으니까복사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지난11월달엔가우리구청에서무단투기신고를하면보상을해주겠다고한적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것은어느분의아이디어입니까?정부시책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의지침에의하여서각구마다같습니다.
이순광위원
무단투기신고를하면보상한다는것은이웃간에불신을조장할우려도있고공무원이적발하려고현장에나가면벌써멀리간뒤인데어떻게적발하겠다는겁니까? 지금이제도를시행한후보상해준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직은없고11건접수되어있습니다.그런것은곧시정할겁니다.
이순광위원
물론좋은방법이있겠지만,주민간에불신을초래하지나않을까하는생각이되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물론그런면도있습니다.종량제를금년도에처음시행하다보니까시행착오도많고,이제도의취지는주민스스로하지말라는뜻이지주민간에불신감을조장할려는것은아닙니다.단,습관적으로하는사람들을한번씩은혼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여기단속요원은공무원을말씀하시는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닙니다.금년도에16명단속요원을동사무소에줬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페이지질의에앞서여러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급한전화가있어서최윤석간사님께감사진행을하도록하고자리를비우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최윤석간사와사회교대)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간사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준공검사신청및처리실적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수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수급내역에들어가기에앞서일부매스컴을통해서다아시겠지만연수구에치명적인불상사가있었습니다.이부분을다루기전에청장님이출석해서이문제에대한설명과사과를받은후에진행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신상발언을했습니다.그러기위해서는10분간정회한후에출석시켜서발언을청취하는것이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김태호위원님께서제의한동춘1동쓰레기봉투매각대금이용에대하여연수구청장으로부터해명을듣도록하자고한것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연수구청장님으로부터해명을듣기이전에구청장님께서나오실때까지다른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선청소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봉투규격이정해져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봉투크기에따른가격좀알려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5ℓ짜리는60원이고,10ℓ는110원,20ℓ는210원,50ℓ는530원,100ℓ는1,060원이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3,500만원이라는돈이모아질려면엄청나게많은쓰레기봉투가있어야되지않아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판매소에서1번씩사갈때40～50만원어치씩사갑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쓰레기봉투를판매한금액에대해동사무소나우리구에서감시할수있는제도는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쓰레기봉투는조례에보면,판매소의스티커판매같은것은동장한테권한이위임되어있습니다.그래서동장이관내의주민이쉽게접할수있는슈퍼나담배가게같은데를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동장이지정하면그판매소에서는주민들의소요량을파악해가지고ℓ별로아까말씀드린금액더하기필요량하면금액이나옵니다.그래서내가40만원어치를사야되겠다할때는그내역서를기준으로해서은행에가서먼저40만원을내면영수증을주게되어있습니다.그영수증을가지고동장한테가서그만큼의봉투를가져오는겁니다.사실상이제도는공무원들이돈을만질수없는제도가되겠습니다.제가처음에발견한내용은우리가1년에한번씩동사무소의청소행정을청소과스스로평가를해가지고1등한동은30만원,2등한동은20만원,3등한동은10만원,이렇게평가를해서시상을하게되어있어요.11월7일날각동을평가하는데동춘1동을청소행정계장이나가서평가나가서보니까봉투를구청에서수령해서판매소에준수불부가있어야되는데이것이없더라는얘기입니다.그다음날저한테수불부가없다고평가결과를보고해서거기는동장이공석으로있어서수불부가없는것같은데빨리수불부를맞춰놓으라고제가말을했습니다.저는공무원이돈하고접할수없는제도이기때문에돈을횡령하리라고는전혀생각을못했습니다.그래서새로부임한동장한테1주일간기한을줄테니까수불부를맞춰놓으라고하니까동장이맞춰놓겠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다맞췄으면구로가지고오라니까아직못맞췄다고해서14일간의기한을줬습니다.그런데그것이안맞춰지길래11월20일날다시전화를했더니동장이못맞추겠다고해요.우리구청에는동에봉투를붙일려면동장의직인이찍힌검수증을받아놓습니다.그러니까쭉동춘1동에서검수증을제출한것을거꾸로역추적을시켰어요.역추적을해서보니까담당직원은교육가고없고사무장하고동장하고직원들이동장실에임시감사장을만들어놓고점검을해보니까……그때정밀조사를못했죠.직원들이동사무에서영수증을어디에둔지를몰라요.그래서그날파악할때는한3,800～3,900만원정도가모자라는것으로봤습니다.그래서11월21일날감사계에정식감사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조사한결과가신문에난3,580만원이죠. 위원님들께서섭섭하신이유는왜미리보고를하지않았냐하는건데,사실이런일이일어나면저는실무과장으로서대단히위원여러분한테송구한마음을갖고정말저로서는참담한기분입니다.그래서동장한테이유불문하고빨리변상하라고했어요.일단누구잘못을따지기전에구청의돈을횡령했으니까빨리변상하라고해서……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아까김태호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의해명을듣자고제의를했기때문에중복되는사항이니까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게해서변상을하고,관련공무원들은사무관이관련됐고중징계사항이라시감사실에징계를요구해서진행중인사항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21페이지까지질의하실사항이있으신위원님들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며칠전에대동,뉴코아,로얄,동남,영남등5개소를방문했습니다. 둘러본결과그곳에서는자체쓰레기봉투를사용하고있었고,사업자별로각자청소회사와계약하고있다고하던데,그래도되는것인지와다른상가들도그렇게많이계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하는것이구살림에흑자를낸다면아파트단지별로자체계약하는것이더바람직한일이아닌가생각되는데,답변을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다량배출자신고업소를위원님들이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량배출자라하면1일배출량300㎏이상을배출하는업소가되겠습니다.그사람이구청에다량배출신고를하면그업소는구청의허가업체와계약을맺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사람들은구청의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않고자체사용하는봉투로수거하게되겠습니다.그러면,그업소는편리한것은있지만,지금현재규격봉투로우리자립도를40%로볼때60%는더내게되는거죠.위원님께서아파트에서도그렇게하면구비가안나가지않느냐고말씀하시는데,아파트는세대별개념이지전체를하나의개념으로볼수없고,지금현재아파트개인이내는처리비는40%밖에안되고60%는보조를받는형편인데아파트주민들이그것을신청할리는없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관내는7개업소가그런데가있습니다.
정태민위원
럭키종합상가,럭키한일상가,현대1차아파트상가,성우아파트상가도그렇게되어있는데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닌데요.
정태민위원
상가별계약금현황이나와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상가별로되어있는것은94년도에은성환경하고각자계약해서94년도에시행하던것같은데요.
김재경위원장
95년도에는직계약을안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구청하고계약했습니다.그대로우리는인수받은거죠.다량배출신고업소는연수구에7개업소밖에없습니다.
정태민위원
처리장에서쓰레기를받을때까만봉투는안받고종량제봉투만받는것으로해야지지금규제가없어서식당같은데도월10～12만원주는것으로해서규격봉투가아닌것을사용해도수거해가는경향이있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내년부터는아파트평형별계약이아니고쓰레기량계약이기때문에인·허가업체에서부터단속을합니다.우리가단속하는것은규격봉투를사용하지않고개인별로업체와계약하는것은인정하지않고업체에서도그런것을치우면담당공무원을해고할수있도록계약서에집어놓고그렇게배출하는업소가있으면우리가10만원씩과태료를물리고엄하게조치를할겁니다.
정태민위원
청소과사항중에동사무소에서장농,냉장고등대형쓰레기의처리사항과입금내역을동사무에서다비치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대형쓰레기의처리내역을1개동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다량배출업소가7개소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
이순광위원
7개소와대행업체간에계약된사실을구청에서는알고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계약서를현재구청에서갖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구청에서는안갖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7개소와대행업체의계약관계는구청과는상관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는대량배출자신고서를받습니다.
이순광위원
쌍방이계약한사항은우리구와별개라고보시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금액이얼마나되는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하고는관계가없죠.그사람들이치우는것이고,우리는거기에60%가안나간다는것만……
이순광위원
관내에있는다량배출업소가대행업체와계약을하는데과연이것이제대로된계약이라고보십니까?다량배출업소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일300㎏이상입니다.
이순광위원
계약서를구청에비치해야된다는규정이있는지모르지만,계약서를3통을작성해서쌍방간에계약한것을구청에다량배출업소로신고만하게되어있는것이아니라계약서도갖고제대로계약이이루어졌나하는것도구에서검토해야될필요가있다고봐지는데……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잘못됐다고해서계약한것을우리가해제하거나그럴권한은없습니다.그사람들이비싸다고생각한다면다량배출자신고를하지않겠죠.저희가단속할기준이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제가다량배출업소에서계약한계약서의내용을보니까3통을작성해서『상기조항을확고히증명하기위하여본계약서를3통을작성하여구청승인후각기보관키로한다』로되어있어요.구청이승인한다는말은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구청은다량배출자신고를승인해주는겁니다.거기금액같은것을우리가규제할권한은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이계약서를구청에서보고서왜구청승인이라는말을여기에명시했냐해서빼도록하든가,구청승인이라는말을제3자가보게되면구청의통제하에계약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다량배출자신고업소로서의승인을받아야규격봉투사용을안하게되지않겠습니까?
이순광위원
이문구를보면계약자체를구청승인을얻어야되는것으로오해할수도있으니까다량배출신고에대해승인을해준다는내용이들어가야죠.본위원도오해하는것아닙니까?『구청승인』이라는말자체가뭘뜻하는겁니까?유권해석을총무과장임의로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보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쓰레기봉투가격을말씀해주셨는데,매입가격은얼마이며,판매가격은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이판매가격입니다.제작단가는5ℓ짜리가11원,10ℓ짜리는15원,20ℓ짜리는23원,50ℓ짜리는57원,100ℓ짜리는104원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본위원이계산을해보니까3월1일부터11월30일까지5ℓ짜리는41만개가나갔고,10ℓ짜리는290만5천개,쭉통계를따져보니까16억630만5,080원이됩니다.은성환경이나대도환경하고는상관없지않습니까?연수구위생공사만상관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업체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원가를빼면15억원이라는수입을올렸는데,우리와업체간에가계약에의한10개월분의수치를보면,27억2,685만6,400원을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우리가16억수입을올렸는데,여기하고차이가어떻게난다고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처리비용에40%정도가봉투가격이라고볼수있습니다.60%는일반세금에서편성되고있는겁니다.
김태호위원
정확하게40%,60%로나눠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대행료만갖고그러시는겁니까?저희가미화원들도쓰고있거든요.그것까지해서40%라고한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수치를얘기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전체예산을갖고따져야되기때문에지금여기서따진다는것은불가능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럼,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본위원회에도청원이들어와있습니다만,연수구위생공사라든가은성환경,대도환경은우리구재정에미치는%를보면너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업체를늘려서서로경쟁하도록하여주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면좋지않겠는가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문제는여기서제가할수있다,없다답변드리기는곤란합니다.그것은우리가판단을해서필요하다고생각될때는어느구역을정해서공모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청원들어와있는것이보류상태인데,위원님들의의견이집약되면집행기관으로이송이되리라고생각되는데,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처리결과가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한가지말씀드릴사항이있습니다.아까김태호위원님께서제의하신동춘1동쓰레기봉투매각대금횡령에대해연수구청장님으로부터해명을듣도록하였습니다만,아직까지구청장님이이장소에나오시지않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여러위원님들께서는구청장님이나오실때까지정회를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도착하시는대로해명을듣기로하고22페이지정화조청소업체현황및계약내역부터감사를진행할것인지여러위원님들께감사방법을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윤진영위원님,말씀해주세요.
진영
윤진영위원
구청장님을출석시켜그사건과관련해서해명을듣기로했는데,아직해명이안이루어진점을본위원도못마땅하게생각합니다.그러나시간이제한되어있고,그렇다고본위원회에서결정한구청장출석해명을안들을수도없는입장하니까감사를진행하다가구청장님이출석하시면해명을듣도록하는것이온당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우리위원님들,어떻습니까? 김태호위원님,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제가발의를한사항인데,참석을하실때까지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윤진영위원님의견에대해제청하시는분은말씀하세요. 없습니까? 그럼,김태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시면,청장님이해명하실때까지정회하자는김태호위원님제안에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청장님이도착하셔서해명하실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감사를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또관계공무원여러분!본의아니게장시간정회가되었던점을감사를진행하는진행자로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면,김태호위원님께서제의한동춘1동쓰레기매각대금횡령에대한구청장의경위설명을청장님의바쁜일정관계로부구청장님께서대신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열
백세열부구청장
부구청장백세열입니다. 우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문제가발생한데대해서사과의말씀드립니다. 동춘1동의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문제는저희가금년에쓰레기감량과자원재활용평가를하는계획을세워서각동을평가하는과정에서동춘1동을보니까수불부가비치되지않고해서판매금액이납부되지않은것이있는것으로판단이되었기때문에평가를중지하고감사를시켰습니다.그렇게해서11월22일부터27일까지동춘1동사무소의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수불과관리상태감사를실시한결과총배부량을금액으로따져서1억1,562만464원중에서은행에납부된것과잔량을제외한나머지3,558만5,436원이불입되지않은것이감사결과판명이됐습니다.그래서11월27일날전부지연불입된것을변상조치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횡령이라기보다는유용으로보게되겠습니다.그래서유용경위를보면,원래는납입서에구입량이나금액을써가지고은행에납입한다음에그영수증을동사무소에제출을해서쓰레기봉투를업자가타가도록되어있습니다만,은행시간외에꼭필요한업자가오면현금을받아서뒀다가봉투를내주고그돈을그이튿날즉시불입을했으면좋은데불입을안하다보니까밀린것이감사에발견이되어전부변상조치를했습니다.그래서27일그날로담당자지방행정서기박기태는직위해제를하고,사무장,동장,구본청에청소과실무자는시에징계요구를했습니다.앞으로저희가동춘1동뿐만아니라각동에대해서는전면감사를실시하겠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공급업무에대한개선방안이있으면개선방안을발굴해서개선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동춘1동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수불상황에대한문제점,조치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동춘1동쓰레기봉투매각대금유용에대해서는방금전에부구청장님으로부터경위설명을들은것으로금일본위원회에서는본건에대하여더이상질의를생략하기로하고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본회기기간동안구정질문을통해서자세하게여러위원님들이질문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수급내역에대해서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722만1,063개의쓰레기봉투를제작한것으로되어있고,공급내역은608만2,048장을공급한것으로되어있는데,잔량의개수가안맞습니다.많이틀린것은아닌데하나라도틀렸을때는누가책임을지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계산상에착오가난모양인데다시맞춰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제작내역과공급내역만나와있지판매내역이하나도없어요. 이달에얼마들어왔는지통계를낼수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월별로계산하겠습니다.앞으로개선을해서세무과로불입을하더라도사본은1부더복사해서우리가직접받아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판매업소가169개로나와있는데,당초라는말은어떤기준에의해서당초라는말이나왔고,증가·감소현행으로나와있는데,현재판매업소가181개가있다는말이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당초라는말은어떤기준에의해서나온말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당초종량제를실시할때각동에서판매소를지정한현황입니다.동춘1동이41개가있다가분구로인해서동춘2동으로23개가넘어가서21개가남고,중간에안한다는사람이나오면교체하게되니까매일변동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정화조청소업체현황및계약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태호위원
30㎘를톤으로계산하면몇톤이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톤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30㎘가1톤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30㎘는33톤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장안실업과동양환경은남구에존속하고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업체가이것하고같은회사라고보시는겁니까?
김태호위원
장안실업이나동양환경의일부가연수구에서신규로허가를받았는데,그렇다고해서두회사가남구에없는것이아니라현재있습니다.그래서서해환경이나연수환경이신규나똑같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서해환경이나연수환경사무실을방문한적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갔다왔습니다.
김태호위원
연수환경은옥련동몇번지에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동춘동에있습니다.805～8번지에있습니다.북경반점에서돌아서내려오면있습니다.2층에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알아본바로연수환경은차량·사무실·차고지가없습니다.동양환경의사무실·차량·차고지를그냥쓰고있습니다.도대체뭘봤다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갔을때는별도로되어있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차량에연수환경이라고쓰여진것봤습니까? 위원장님!원만하게처리하기위해서청소과직원과우리위원들이현장방문을요청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예,알겠습니다.김태호위원님제안을받아들여서연수환경,서해환경은현장방문확인토록하겠습니다.청소과직원이대동하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덧붙혀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는여기에나와있듯이수거운반업입니다. 지금기본료가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750ℓ까지가1만4,662원입니다.100ℓ당873원이추가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만약4톤을차1대에실으면운반비가얼마나온다고생각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계기가있으니까그것을봐야됩니다.
김태호위원
운송비는4톤을실었을때는4만3,034원50전이나옵니다.그것도만약여러군데치웠을때기본요금을받아서그렇지그다음에추가요금을받게되면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한차당3만4,920원입니다.30톤이라고생각하면,4톤짜리로7대가되겠는데,7대를4만3천원정도로따졌을때는하루에245만원밖에수입이없습니다.한달을25일잡으면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한380만원정도됩니다.
김태호위원
652만원됩니다.지금종업원이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종사인력2명으로되어있고,기술인력이1명으로되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인력비가300만원이상나가고사무실,감가삼각비등이나가게되면600만원가지고는운영할수가없습니다.허가프리미엄이시중에서2～3억갑니다.알고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모르겠는데요.
김태호위원
652만원월수입가지고3～4명의종업원을데리고운영이될것같습니까?그러니까정화조청소업체임의대로돈을받는비리를낳게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신고를받은일도없고,95년11월6일자인천신문에났던것이다시한번신문에난것으로알고있고요,남구에서30만원과태료이미부과한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본위원이그런민폐를끼친사실을입증하면누가책임을지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입증이되면당연히고발을해야죠.
김태호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행정지도를안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점검을분명히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차량·사무실·차고지없는것을모른단말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한테등록된차가분명히있어요.
김재경위원장
아까김태호위원님이현장방문을하신다고했는데,김태호위원님이직접나가실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직접나가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청소과계장님은김태호위원님과같이대용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들어올시간이안됐기때문에현장을입증할려면1시간후에가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청소과에서는5시30분까지현장을가볼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질의해주세요.
김태호위원
서해환경이나연수환경은남구에도업체가있기때문에신규업체로봤을때공개입찰에의해서업체를선정해야타당하다고생각되는데법적절차에의해서임의로내줬다고하니까심의유감스러운데,앞으로인·허가관계는모든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해서경쟁의식이나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주민의피해가없도록사후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소상히밝혀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사항은전에국장님이답변을드렸습니다.법률4,802호에의해서……이것때문에우리가허가낼때도상당히고심을했고자문변호사도……연수환경이나서해환경이여기를그대로하던거예.제얘기는신규업체가아니라는얘기입니다. 지금오수업체가열악한문제는우리가배출한양의50%도할당을못받아서자꾸누적되어치워주지않는것이문제이지요금시비로민원을받은일은절대로없습니다.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서해환경과연수환경은장안실업과동양환경에서떨어져나와서연수구에서는새로허가를득했으니까신규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게이해를하시지마시고요.분구가됨으로써이사람들은법인을하나더만드는비용만들었다고더불평을해요.
김태호위원
저는제도상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로나왔을때는서해환경이장안실업을남구에반납을하고,또연수환경도동양환경을남구에반납을하고나왔으면얘기거리도안되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위원님,이렇게생각해주세요.전체물량100개를가지고있던것을반잘라서장안에서50개,연수에서50개가진겁니다.1개도더늘어난것이없어요.
김태호위원
앞으로사후대책은무엇인지말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사후대책은현재까지는요금시비로진정을받은일도없고,문제가됐다하면처리량이모자라서문제가된것밖에는없습니다.이것은앞으로처리량을시에서늘려야되겠고,신문에서보도됐듯이인천시에서해양투기할려고하니까해양투기라도해서이문제는민원이해결되도록노력하겠고,업체를늘리는문제는아까와똑같은얘깁니다.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면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반드시일간지에공모해서추첨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행정처분의분류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차는경고가되겠고,2차는영업정지1월이되겠습니다.3차는영업정지2월이되겠고,4차는영업정지3월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취소는없네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취소는안시킵니다.
김태호위원
37조규정에분명히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요금추가징수했을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태호위원
포괄적으로생각해야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조례를읽겠습니다.법36조1호내지3호또는5호에해당한때에는바로1차에허가취소가되겠습니다.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을때도1차에허가가취소되겠습니다.허가를받은후1년이내에영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휴업한때도허가취소가되겠습니다.영업정지처분기간중영업을행한때도허가취소가되겠습니다.분뇨수집·운반및처리기준을위반할때가.분뇨수집·운반·기준위반,1항분뇨수집·운반한분뇨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처리장소이외의장소에버릴때는1차에영업정지,2차에허가취소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을복사를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태호위원
복사를해주시고아까1,2,3,4차를쭉말씀하셨는데어떤근거로말씀……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은추가요금징수시행정처분이고,각사항별로다르니까이것을전부여기에서낭독할려면시간이걸리니까복사를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복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다음도로환경정리원채용및퇴직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도로환경정리원이맞습니까,환경미화원이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도로환경정리원이맞습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관내미화원의적정인원은몇명이라고보시고,청소과및미화원의애로점은무엇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서울같은경우는한사람청소구역이900m로되어있습니다.제가있던동구도950m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분구되어나올때47명밖에안왔고또연수구가도로는넓고도로가많습니다.그래서약1,800m정도다른구에2배를하기때문에현재인원에배는아니더라도30명을더가져야만충당될것으로제판단은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내년도에는더증원을할수있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내년도에도로환경정리원5명을더증원할려고했는데,아암도철책선거기를시민휴식공간으로했을때거기에10명정도를시에서증원하는예산을받기때문에10명채용하는것을거기에다쓰지않고도로에배치할까해서우리는그인원10명늘리는것으로해서우리본예산에는안넣었습니다.
이순광위원
노조위원장이우리연수구에속해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노조위원장의급여는어떻게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희구에서나갑니다.
이순광위원
우리구에상주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노조위원장이기때문에시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사람은시노조위원장이지연수구노조위원장이아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시차원에서조치할문제라고보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노조위원장은투표로당선이되는데전노조원이전부위원이되어우리노조위원들도시민회관에전부가서투표해서당선이됐습니다. 2년임기가끝나면다시원대복귀를하고다시복구에서당선되면복구에서하다가또원대복귀하는것이니까봉급을안주면노조운동이일어나고,이것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미화원노조가설립되어우리구에미치는영향은어떻게보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다른구는다있습니다.우리구는없다가……
이순광위원
우리구는언제생겼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는아직안생겼습니다.
이순광위원
이것이우리구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전체적으로통합되어시에하나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에있는67명이자동적으로시노조에가입되는겁니까,아니면별도로구에노조가설립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구에는노조가없고,시노조에통합되어들어가있죠.우리구에는부위원장이1명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노조설립이우리연수구에미치는영향은분석해보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직은아무영향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제가조사한바로는미화원이어느담당구역을맡느냐에따라수입에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데이러한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과거에종량제실시이전에송도같은경우유원지근처를맡으면상가쪽에가서청소를해주고돈을받은적이과거에있었던모양인데지금은만약에적발되면해임시켜야되겠습니다.그리고교육을향상시키고있고,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1년에한번씩은전부로테이션을시키는것으로결정됐습니다.
이순광위원
그것은미화원의담당구역을1년마다바꾼다는얘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는10개월밖에안됐기때문에아직은정하지않았는데요.1년되면구역을바꾸겠다는얘깁니다.
이순광위원
기준은정해져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행할때정할건데과거의예를보면도심지에근무한사람은우회도로같은대로,우회도로에있던사람은도심지로,이렇게바꿔지는겁니다.
이순광위원
1년은너무길다고봐지고,이것은반드시기준을정해놓고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기준을세워서무리가안나도록시행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김규철씨,최남식씨,한진수씨등은어느구역에서근무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뒤에나와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사람들은채용되고부터계속이자리에서근무한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위원님,말씀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간사
관광지라면송도유원지하고청학풀장인데,거기는왜사람이배치가안되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사실여름에는배치가됐었는데,워낙인원이적다보니까이쪽이너무넓어져요.그래서요즘은비수기라제가뺐습니다.이번에충원이되면다시배치할테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세요.
최병석간사
제가여름부터전화를드렸는데,10～12m도로에는배치가되어있는데20m로도로를만들어놨을때는사람이많이다니니까그런것아니겠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위원님말씀은알겠습니다.이번에충원이되면우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최병석위원
3월6일날입사한사람과3월28일입사한사람들의명단을봐주시면,연수구사람이3사람밖에없는데,이유는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3월1일날연수구가분구된것은주지의사실이고3월1일이전에연수구분구단이남구에있었습니다.거기서3월1일부터작업을시킬려니까채용이력서는남구에서이미받았어요. 그래서사실상여기와서행정적인절차만제차밟아서총무과에채용심사의뢰해서채용을했지모집한것은남구에서이력서를받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겼는데,앞으로는연수구사람을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3월28일것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연수구에영세민도많고한데앞으로는연수구사람을쓰는방향으로추진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또한가지는사람이적은데감독관이너무많아요.감독이3명,기동대원3명,이것은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이3명으로되어있는데이중에1명이항상대기하고있는민원기동대에대장이에요. 그러니까감독은2명밖에없고,기동대원은미화원입니다.민원이들어오면차를타고다니면서기동대장말을듣고골목마다다니면서쓰레기를줍는미화원보다더힘들어요.여기가기를싫어합니다.즉,차1대가항상대기하고있고이사람은관내를수시로순시를합니다.그때거기를총지휘하는대장이1명있다는겁니다.거리에있는감독은2명밖에없는거죠.기동대원은미화원보다더힘든일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역구역에조장이다있기때문에한사람이다녀도됩니다. 감독은한사람이면족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거리가아니고산속같은데민원이들어오면그런데도민원기동순찰차가1대대기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
최병석위원
2명이지금감독인데1명이면족하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한사람은못합니다.이넓은구역을아침에한사람이제자리에다있고일은하고있는지다파악한다는것은힘듭니다.이것은집행부에서재량을가지고일을하게하셔야지의회에서……
최병석위원
앞으로증원됐을때는상관없지만현재사람이적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이것은저희한테맡겨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
분구될때도로환경정리원이47명이었다고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분구당시에는45명입니다.
이순광위원
기획단에서채용한것말고연수구가되어가지고채용한것은없다는얘기네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명있습니다.23번김영국씨를95년6월9일날채용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채용할때공개채용한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닙니다.이력서를받아서총무과에다적격심사의뢰를해서채용한겁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에도영세민이많은데도불구하고왜용현동사람을채용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오기전에이미결정된사항으로제가왔을때는이미채용되어있었습니다.
이순광위원
오기전에한것은3월6일하고3월28일……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행정적인절차를그때밟았다는얘기입니다.일은급하니까이미시키고요.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공동주택·대형건물·근린상가시설정화조청소점검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정화조기준량은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제가알기로는60ppm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직원이현장에가있어요.
이순광위원
신문에보면,우리연수구관내에아파트단지에는정화조의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100ppm이넘는것이여러개가있다고보도됐습니다.이런사사실을알고계신지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파트정화조청소가처리량이모자라서제때에이루어지지않는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점은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
이것은어떻게처리를해야될문제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에서물량을빨리확보받아야되는데요,전체시의처리량이모자라니까안된다는얘깁니다.그래서시에서궁여지책으로해양투기방법을연구하고있는겁니다.
이순광위원
그럼,그때까지는그냥그대로방류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누적되고있는거죠.
이순광위원
우리구에서는도저히방법이없는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방법이없습니다.시에서해결을해줘야되니까요……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은넘어가기로하고,아홉번째연수구관내일반폐기물발생량및폐기물수거처리업체의처리능력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님,건축자재폐기물은어디서처리하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대환경이라고따로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구청에서계약하고있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허가만내주고돈은우리가주는것이아닙니다.
김재경위원장
그것은담당부서가어디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희가합니다.
김재경위원장
톤당얼마로계약을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계산해주는것이아니고그사람들이하는건데요.
김재경위원장
그러니까협정가격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있죠.톤당6,930원에반입료8,000원포함해서1만4,930원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제가알기로는1만4,300원인데,언제올랐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시대환경에서연수구전체를담당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시대환경,현대환경2개업체가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협정가격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지도감독은하십니까?확인해본결과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여기까지는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앞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하세요.예를들어재건축을할경우이사람들이굉장히폭리를취합니다. 이런것을지도감독을안하신다는것은주민에게많은피해를주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카센터에서나오는폐타이어는어떻게처리합니까,일반폐기물에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특정폐기물입니다.이것은저희가처리하지않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부분은마치기로하고,6번정화조청소업체에대해감사를하다가현장방문을갔다온결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저한테위증을했기때문에국장님을상대로질의를하겠습니다. 청소과직원하고동양환경을방문하고왔습니다.현장에갔다온결과지금차량이3대들어와있습니다.동양환경차가2대,아무표시가안된차가있고,연수환경차는1대도없었습니다.제가지적한차량이하나도없다는것이사실로입증된것입니다.또한동양환경주식회사라는간판은있어도연수환경이라는간판은외관상에는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무실도없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차고지·사무실이없고,자동차의요금표시를부착하게되어있는데1차에는요금표시도없었습니다.m당얼마,추가요금은얼마라는것은수요자가볼수있도록명시를해야되는데그것이현재안되어있습니다. 이런곳을행정지도했다고강조하는것은공무원의직무태만아닙니까?대답을해주세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는이사항을몰랐습니다.김태호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을우리직원으로하여금현장확인해서행정처분대상여부를확인하여행정처분을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차량이3대가있는데,2대는동양환경차이고1대는회사표시나요금표시도부착이안된차량이1대있었습니다.동양환경차가2대있으니까거기는동양환경차고라고인정할수있습니다.또사무실에전화를해보면대단히불친절합니다.이렇게요금표시가부착안된차가다니고있는것을12명되는직원들이몰랐다고하는것은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또한가지연수구관내에서동양화학차가작업을하는것은제가사진도몇장입수를했는데,과연타지역의환경회사가우리연수구에와서작업을해도괜찮은지답변해주세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우리관내에서할수없습니다.그관계를파악해서강력한행정조치를하겠습니다.저희는아직까지그런사항을확인하지못했는데요,법에위반된사항을면밀히검토해서강력히행정처분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우리공무원들은심기일전해서정확히실태파악을하여주민의편에서서일하시는공직자가되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마지막사항으로공동주택·대형건물오수무단방류실태및적발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말씀드릴사항은어제환경보호과감사에서이미다짚고넘어갔습니다. 청소과에서는오수방류에대한사항만질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
방류수수질검사를하도록명시되어있는데,방류수수질검사를언제,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을지도검검할때하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3월이후에몇건이나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24건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치를어떻게잡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아까모른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아까몇ppm이라고하셨죠?
이순광위원
60ppm입니다.
김태호위원
한55ppm이니까기준치가됐네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직원이가져온메모에는203㎡이상은60ppm이고,100～200㎡는80ppm입니다.
김태호위원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BOD인데,현재24건을검사했다니까검사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파악한것은무단방류로적발조치된업소는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
김태호위원
수질에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공동주택에서시설이미비하다든가,오수방류하는것이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밑에관은우리가관리를안하고정화조자체에서는없습니다. 정화조하수관망은하수계에서담당하기때문에제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은전부정화조를설치하도록해서정화조가다되어있거든요. 거기까지만저희가관리하고그밑에하수관계는하수계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할때오수관과우수관을별도로설치를하지않았어요. 과장님,아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부서가다릅니다.우리가처리한데까지는문제가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건설과하수계에도면이있을겁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청소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청소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감사를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재경위원장,최윤석간사와사회교대)
17시 28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생과소관1페이지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전화상으로접수된것은없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위생과장윤시덕입니다. 8건있습니다.작성할때민원실에접수된민원으로만알고이렇게제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떻게처리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돌산입구무허가간이음식점으로신고가돼서고발조치를하고,무허가대장에등록을해서조치를하고있고,또한군데는동춘2동버스정류장종점에서버스기사를상대로한무허가음식점이영업행위를한다는식품명예감시원의신고가있어서관계법에의해고발조치를했습니다. 또,연수동뉴서울아파트앞냉면집에서개업을알리는플랜카드를내걸고영업을하고있다고해서현지확인을하여조치완료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몇동에뉴서울아파트가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선학동뉴서울아파트입니다.함흥냉면집이영업허가를받기전에영업을실시했기때문에신고가들어와서확인한다음고발조치를하고,그이후에는영업허가가된사항입니다. 그다음에동춘동송도호텔뒤에서무허가로보양탕이라고영업을하고있다고해서나가서확인하여고발조치를했고,동춘동813번지소재우리시골집에대해서도무허가영업허가를하고있다는신고가들어와서고발조치를했습니다. 동춘동승기하수종말처리장주위에부타페스트레스토랑이심야영업을하고있다고해서현지확인을나갔는데그날은위법사항을발견치못했습니다. 그래서2회에걸쳐서단속을했는데발견을못해서본인한테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계속그사항을통보해드린다고말씀드려서조치가끝났습니다.송도유원지후문앞에중로빈대떡집에서심야영업을한다고해서확인한후영업정지1월을처분한바있습니다. 대우1차아파트문방구에서무허가전자유기장영업을하고있다는신고가들어와서여기에대해고발조치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다른데도많지만유독그린벨트지역의주민들이많이당하는데,자기재산권도행사하지못하면서이런일까지당하면주민들은어디가서살라는거냐고하소연을해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무허가업소가지금총42개소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충분한기간도드리고전업도유도를하고,실질적으로는거기서주거를하면서영업을하시기때문에사실법이전에저희들도어려움이많고,그러나항상이런관계는위원님들과의논을해서공무원들도관계법에의한집행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최병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4페이지95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음용시설보수를어디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사항은13페이지먹는물공동시설운영실태및시설유지보수관계가별도로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설을개·보수하고예산이남았는데,예산을일부러절감을할려고……여기에대한도면이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저희들이분구와동시에남구에서부터편성된예산으로해서전체적으로2회에걸쳐서실태조사를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소요되는사항을파악해서저희들이개·보수를재무과에의뢰하여업자를선정해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약수터정비를할때업자입찰을하다보니까남은잔액이지시설공사하는데미집행되어남은것은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을3.2%절감한사항입니다.입찰을했다고하면되는데예산을절감한사항이라고하니까앞뒤가안맞잖아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맞습니다.입찰해서남은잔액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공중위생업소및유흥·식품접객업소인·허가신청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연수신도시안에유흥·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이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신도시안에는유흥주점과단란주점이거의없습니다.학교보건법에의해서규제가되고있기때문에거의송도지역에밀집이되어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송도유원지앞에요즘유흥음식점이많이들어와서몇몇업소들은물어보니까1종허가를냈다고하던데,음식점인·허가나가는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영업에대한제한은보건복지부장관에권한이광역시,특별시,도로위임이되어있습니다.그러나송도유원지앞같은경우는상업지역이그쪽에만있습니다. 아울러서7월29일자로유흥업허가가전면적으로풀리다보니까지금현재거기에유흥업소영업허가신청이들어오고문의가오고있는사항입니다.또새로신설하는업소이외에도기존에업소들도거기만있습니다. 단란주점도그쪽에몰려있는데,상륙작전기념관이라든가연수구의관광지앞에그런시설이있는것을저희들나름대로도검토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실정법에의한허가신청이있을때는허가를제안할수있는……관광특구로지정이된다면모르겠지만,당분간연구검토는다각적으로해보겠습니다만,지금현재로서는제한할규정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현재거기에유흥업소허가나간건수가어떻게됩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6개로알고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6개가1종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6개허가나간사본을부탁드립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다음법인성유해업소단속실적및조치내역,유흥·식품위생접객업소심야퇴폐,변태등불법영업행위단속및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여기조치내역에보면,연수구내에있는단란주점같은데에미성년자가있다든가하는것은1건도없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저희관내에미성년자가없는것은아닙니다.저희들이적발한사항도있는데요,유동적이고,또가출한학생들이몰지각한업주에의해서고용내지는음주를하러다니는경향이있습니다. 저희들은항상단속반을편성해서가능한한그런일이사전에예방되도록각별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자체단속요원이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속시에고발조치보다는선도한것이하루에평균적으로몇건이나되고,고발조치한것은몇건이나됩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단속을나가서심야영업단속을했을경우에는위법사항을반드시적발해서계획서를수립했습니다.저희들은단속을위한단속을하기보다는사전에그업소에언제부터단속을실시하겠다.물론고질적이고사회적병폐가있는퇴폐·변태라든가미성년자고용의경우는예고를안합니다만,일반적인사항에대한것은사전에예고를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들이출장을나가도그사람들이실질적으로그럴수있고객관적인판단이섰을때는지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선도한것이몇건이고,고발조치는몇건했는지를물었습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매일복명하는내용을보면,지도만나가는것이아니고행정처분업소에청문서도전달을하고,평균10개이상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관내퇴폐이용원은없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저희들이지속적으로우려되는업소를발굴을해봤습니다만,아직은없습니다.다만,학교주변에있으면서혹시문제가있을까해서카드화관리하는데는있는데,거기도퇴폐영업을하는데는아닙니다. 여자종업원들이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순광위원
위생감시모니터요원을위촉한것이있는데,그요원들은어떻게해서위촉이된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위촉은관련법이라든가조례가아니고,시에서앞으로계속단속을위한점검만을했을때여러가지역기능이있으니까그것에대한것을업자들끼리순수하게정화위원회를구성해서스스로법을지키자는민간단체의순수한사항입니다.다만,저희들은처음이기때문에결정하는데저희들이참여해서좀해주고,앞으로그런업무를볼때는어떤사항을관심있게봐주시라고지난번에위원회를발족해서한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자율정화위원회위원이모니터요원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순광위원
위생감시모니터요원을우리구청장님이위촉을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
이순광위원
위촉하는근거는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시지침에의해서한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위생감시모니터요원은업소들이자율적으로위촉을의뢰해서구청장명의로위촉이된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아까자율정화위원하고위생감시모니터요원을바꿔서말씀을드렸는데요,모니터요원은시의지침에의해서각동사무소로하여금위생감시모니터요원하고부정감시요원2명을위촉받아서우리가위촉장을수여하고임무와앞으로할일에대한것을우리가교육을시키고저희들이감시를나갈때같이나가는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모니터요원들은업주가아닙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보통통장님이라든가집에항시계시는그런분들로정해져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모니터요원들의그동안의실적은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실적과요원명단에대한자료를요구합니다. 그리고아울러서자율정화위원회가구성된내용과……자율정화위원회는우리조례에의해서이루어진거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아닙니다.그것은바로민간이자율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이위원회와우리구는어떤관계가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분들이항상저희가하는일에대해서관심을갖고서로가솔선수범해서자율적으로실천하고주위에어떤문제가있으면저희들한테제보를해주면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게됩니다.
이순광위원
이위원회현황도같이제출을요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학교주변정화구역내위생업소오락실,유기장허가및유해업소정화추진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학교보건법제6조에절대구역과상대구역이있는데,연수구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학교보건법에의해서업소의위치에따라서달자지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천교육청에서연수구는특정지역으로되어있어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연수동신도시는그렇고,송도유원지쪽은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연수신도시는특정지구로되어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사항은남부교육층하고내용을확인해서제가그사항을숙지한다음에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는절대구역이라서학교에서200m이내는할수가없습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50m는절대구역으로심의대상이되지않고50m이상200m이하에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해제가되면허가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연수택지개발지구는허가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심의대상이안된다는말씀이신데,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위생과장님이책임을지시고,법령을다시보시고타당성여부를확인하신다음에남부교육청에공문이라도띄우십시오. 위생과감사를해보면,거의고발이많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이런업무를보면서위생과라는곳은영업허가를내주고한쪽에서는범죄와는전쟁이다,어떻게보면사람들을괴롭히러다니는곳이라도생각할수도있겠지만,법집행을하다보면,어느집을적법하게조치를하고나면옆에서고발을하는연쇄적인사항도있고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무허가업소에대해서20일간에걸쳐서11월20일까지장기간에걸쳐서전업을하든가이런문제가있다고해서자세하게우리가부탁의형식으로공안문을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업소를계속조치를하고있는데,법적인사항이라……
최병석위원
학교정화구역내인·허가문제를청소년선도차원에서고발조치하는것보다는선도를유도하는방향으로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및단속조치내역인데,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아암도안에집이1채있는데,어떤업으로허가를받아서영업을하고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아암도가75년도7월2일자로중앙정부로부터등록업소로처리해서쭉진행을해오던중에지본이상이하다는사실을저희들이늦게발견을했습니다.사실남구에서이관을받고아암도식당이니까별생각을하고있지않았었는데,지금현재관계규정에의해절차를밟아서등록취소를해놓고아직결재는못받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결재를못받는다는얘기는뭡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지금의회감사중이라저희들이그내용에대한결재서류를만들어서처리를해야되는데,지금서류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
이순광위원
그음식점은허가취소가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아닙니다.등록최소가되는겁니다.송도유원지내가504번지가되고,거기는79～1번지로확인이됐습니다.그때당시군사보호지역이라해서등록이안되는지역으로판단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그쪽에소명자료를내도록조치를했는데,소명자료를못내다보니까우리는청문회절차를거쳐서지금현재등록취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음식점을못하게된다는얘기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75년도에음식점이생긴것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75년도에음식점등록을했는데그때등록할당시에는송도유전지내가504번지이고,그쪽은79～1번지인데아암도식당으로허가가나간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송도에있던것이무단으로그쪽으로간것으로확인된겁니다.
이순광위원
업주도인정을합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업주는그동안몇번바뀌었는데,자기는여기가맞는줄알고임대를했다고얘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번지가다른것은우리가얘기해서그사람도안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그사실을알고처리하게된동기는뭡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건축과에서그쪽에그런문제가있는것으로통보를해줬습니다. 9월18일자건축과에서아암도식당에대한항측재판독결과증·개축에대한위법사실이통보가되어저희들이그때부터그사실을정밀조사한것입니다.
이순광위원
처리되는내용을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산79～번지로허가가안난거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그식품업소는무허가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무허가업소인데,당초에등록이된사항으로해서행정처분도그업소로나갔었고,모든기관에서의세무관계도그집으로고지가되고있고,어떤관습법에의해해왔는데,우리는거기가79～1번지인데왜504번지로등록이났는지자료를내라고했는데내지를못하기때문에저희들이……
최병석위원
그집에행정조치를취한적이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고발을한번하고,문제가제기되고나서현장에나가니까면적이확장된것을발견했습니다.그래서조치할려고보니까지본이상이한것이나오게되어무단장소이전에따른등록취소가선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절차를밟고있는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생과에서벌써조치를했어야될텐데여태까지방관한것아닙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한것은조속히처리를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안에처리할수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이번주안에바로처리할겁니다.그업소에서도그사항에대한것은이의가없는것으로청문을받았습니다.
이순광위원
소유주는누구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도시관광으로되어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위생접객업소라고하는데,이렇게많아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무허가위생접객업소는업소자체가거기서주거를하고그린벨트내위치하고해서저희들은사실이것을법으로조치도하고관련부서에전부통보를합니다만,어려운점이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벌금만내고또장사해도조치를안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폐쇄불이행하면다시적발을해서고발을하고,또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계에서간판관계로조치를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굉장히오래된업소도있는데계속무허가로있다는얘기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더제재할방법은없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간판만띠고있습니다.가능한한전업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다음으로넘어가서모범음식점지정업소현황및지정기준과지원혜택실시인데,모범음식점지정업소명단은어떻게구분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뒤에10페이지에보면,모범음식점지정절차와지정기준이있습니다.일단은음식업지부라고해서단체가있는데,거기에서단체요원에대해서1차심사를해서저희위생과에신청을하면저희들이관계법령에의한규정에맞나를봐서신청을해주고있습니다.이사항은유동적인사항이많기때문에내년초에는전체재조사를실시해서관계규정에적법한지부적합할경우에는다른업소로대체하는식으로추진할것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
솔밭가든같은데를모범음식점으로위생과에서지정했다고한다면,과연우리구에서맞는일을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절차가있으니까그절차를밟아서조속한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솔밭가든의닥터시설이제대로되어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거기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빠른시간안에일제조사를해서.거기같은경우는허가난지꽤오래됐고연수구에서내준것이아니라남구에서허가를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조사를해서위원님들이우려하시고걱정하시는사항이조속한시일내에해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12페이지까지질의를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모범업소를지정할려면이렇게하는것이아니에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전체조사해서아까말씀드렸지만,타업소보다모범이되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여러시설이제대로되어있지않으면모범업소에서제외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송도소머리국밥도모범음식점으로지정되어있는데,서비스가형편없고,또인도에차를댑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분구전에남구에서지정을했는데요,올해우리가계획을수립해서내년초에다시지정할려고하고있습니다.그때는이런사항을참고해서면밀히검토하여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모범업소에들어가있는사람들은연수구에밀착되어있는사람들이아닙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때당시에는송도지역에이렇게많은업소가없었습니다.그분들을중심으로해서우리구의여러가지임원을구성했는데지금은업소가많아졌고,대형화됐기때문에재조정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모범업소기준을말씀해주십시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건물의구조나환경면에서청결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갖추고내구력이있는건물이어야되고음용에적합한물이충분히공급되고,배수시설이완전히있어야되고,업소내에방충·방사시설·환기시설을갖추어야되고,주방이공개되어야하고,입식조리대가설치되고,충분한크기의폐기물통이비치되어있고……
최병석위원
복사해서주세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나중에지정이되고변동은업소스스로가자율적으로변동이되기때문에내년부터는6개월에한번씩정밀조사를해서지정할때다소기준에맞았다고하더라도잘못된사항이있으면과감히교체하는식으로계획을수립해서조치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정태민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융자해줄수있는총액이얼마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융자는인천광역시에서과징금받은것으로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융자한도는1인당1,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시에예산이편성된사항은제가구체적으로확인을못했습니다.
정태민위원
우리구에서융자받는분은얼마나됩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이것은위생교육을실시하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음식업지부에서검토를해서저희들한테신청을하면경기은행에서융자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직신청한데가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다음으로먹는물공동시설(옹달샘)운영실태및시설유지,보수예산집행내역과수질검사결과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
약수터수질검사현황을보면,홍륜사,병풍바위,뱀사골등몇군데가적합치않다고나와있는데,이것은식수로이용해도된다는얘기인지,아니면이용할수없다는얘기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기준에부적합사항이라는것은대장균과일반세균으로나누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약수터이용객이이용하는컵이라든가이런것이하절기에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고갈이됐을때나중에음용이가능했을때그런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그러나음용을삼가토록경고문을부착을하고있습니다만,음용을하는경우에도인체에큰영향은없습니다.중금속이나유해물질은아닙니다.
이순광위원
인체에해가없다면기준을완화해야되는것아니에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일정기준이있습니다.저희들은기준이초과되면음용을삼가하도록계속홍보를하고경고문을부쳐놓는데그래도음용을할경우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연수구약수터의음용수는전부다부적합하다고신문에보도가되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여기에대한조치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자료가제공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첨언해서말씀을드리면,주민이음용을하는데문제가있어서개·보수를했습니다만,사실그전까지는보건사회부지침에의해서항시50인이상이사용하는약수터만관리를했는데요즘은50인이하가사용을하더라도약수터가있으면관리를해야되지않느냐하다보니까6개였다가14개가발굴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직접가서일반세균이초과된것을먹기도하고했지만,이사항에대한것은주변에서사용하는방법이라든가컵을교체한다든가우수라든가이런것이유입이되는지,떠봤을때접수가되는사항은취소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주변환경정비등을철저히해서재수거를하고,특히하절기가되어문제가되었던것같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가매월채집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넘기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
이순광위원
일정한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연간계획을수립해서다정해놨습니다.그래서그시간되면멸균된채수병을들고직원이직접올라가서채수를하고나중에성적수갖다부치고이용하는사람들을만나면홍보를하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음용수로부적합하다고안내문을부쳐놔도이용하는이용객수는변함이없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내용을아는분은안드시는분도계시지만노인분들은드시는경우가있습니다.폐쇄는못하게되어있고요,일반대장균이나미생물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안내문의글자크기가너무적은데좀크게해서잘보일수있도록해주시고,약수터를보존하는데있어서다른방법을연구해볼의향은없으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옹달샘이라하면사실인위적으로수도꼭지를단다든가하는것도없어야되는것이맞습니다만,때에따라서는계속물이흐를경우에고갈이되고하니까집수를하는경우도있고,때에따라서는관리하는측면에서도잠궈놓고,또자주이용하는분들은관리를하면서돈을받는경우도사실있었습니다. 저희들은개발된약수터에대해서는수질관리를하고도시정비과에서공원을관리하고,거기에서예산1억4,000만원의시비가계상이이번에도시정비과에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전체적으로저희와협의를해서오염원이가능한한유입이안되도록가능한한기존에어떤시설이있으면오수등이유입이안되게완전히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계획중에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청학사뒷편에약수터는옹달샘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청학사약수터로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금년도에거기에위생과에서휀스막을쳤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개·보수를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팔각정약수터를휀스안했습니까?
윤석
최윤석간사
청학동동네에서쳤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약수터를오염시키지않기위해서라도휀스막을치시고,예산부서가다르니까서로따로따로하시는데그러지마시고부서간에협조를해서일괄적으로행정을펴주시면좋겠습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런복안을가지고전체적으로검토를많이했습니다.개인사유지인데그분들은인천시에감정이많습니다.억제해놓지말고풀어줘야사유재산에대한재산권행사를할텐데그것을못하니까우리한테사용승락이라든가못들어가게철조망을치겠다고나오는분들이많이계셨습니다.그래서사용승락을못받았고,청학사같은데는주지스님이관리를하니까가능합니다.다시한번검토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이위치를잘모르시는것같은데,청학사안에절에서관리하는약수터가있고,그위에올라가면약수터가또있어요.연경산팔각정밑에있습니다.거기를잘해놨어요.이번에도시정비과에서는계단과축대를쌓았을겁니다. 우리연수구내에약수터가많은데잘보존이되어우리구민이마음놓고이용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최병석위원
포망골옹달샘외2개소는어디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포망골하고청학사있는위에팔각정하고평풍바위입니다.
최병석위원
무엇을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세부적인내용은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평풍바위땅주인은어디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것도현황을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평풍바위에는무엇을했나요?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병풍방위에는안내판,등의자,벤취를설치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보수내역을내일까지갖다주실수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옹달샘의보수내역을내일속개하기전까지제출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최병석위원님이요구한보충자료를오늘가능하면사회산업국감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수질검사를하셨다고하시는데,수질검사한표가없습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수질검사내역은일반세균과대장균이기때문에적합,부적합해서×와○을쳤었는데요,그것도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간이상수도는공동으로안됩니까?연수구에간이상수도있습니까,없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상수도사업본부로이관이되어위생과에서취급을안하고있습니다.작년에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날짜는정확하게모르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다음부정·불량식품판매업체현황및단속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단급식소가6개소가있는데,양로원이나보육시설을얘기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집단급식시설이라하면,항상50인이상이급식을하는회사에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운영자가종사자를위해서급식시키는곳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재경위원장
6개소는구체적으로어디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명심원,자동차면허시험장,뉴코아,영락원,성산유통,송도비치등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뉴코아나자동차면허시험장은임직원들이식사를하기때문에위생이청결할것으로압니다만,영락원이나명심원은위생상청결하지못하다는소리를들었는데,이런데에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월몇회를합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연2회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영락원이나명심원을지도한실적이나와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도단속실적을보여주시고요,연2회정도면너무적다고생각되는데,월1회라든지수시로할방안은가지고계십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명심원이나영락원은그런측면도있습니다.그러나관계법에조리사,영양사를고용하게되어있습니다.조리사,영양사의임무가있기때문에사실저희들이가서는그사람들이임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는지,또위생상태는제대로관리를하고있는지해서그사람들에관리상태,지금하고있는업무의상태를보러나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영양사나조리사가항상위생관념을갖고자기한테주어진임무를철저히한다면저희들이하는임무나같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연2회만나가서지도감독을하면충분하다는얘기십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필요에따라서영락원이나명심원은수시로나가서지도도하고,저희들일같이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집단급식소가6개소라고했는데,학교급식은집단으로안들어갑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학교급식은학교보건법에의해서별도로관리가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교육청에서별도로한다는얘기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고,여러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신다면다음질의는지역경제과인데보건소에대한현황이나와있습니다. 보건소는준비중에있기때문에답변은위생과장이해야되겠기에지금설치준비단계현황만잠깐들었으면합니다. 여러위원님들,어떻습니까? 그러면,보건소현황보고에앞서저녁식사와보건소답변을위해서60분간정회한후다음감사는20시정각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 30분 정회
20시 0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보건소설치준비부단장이신위생과장님으로부터보건소설치준비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연수구보건소설치부단장윤시덕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있는사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보건소는동춘동923～5번지소재에지금현재의회청사밑에218평에본관을설치하고별관으로147평을설치해서보건소를설치운영하고자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지금본관의공사는80%정도진행이됐습니다만,완료되면의료장비와기기를설치해서내년1월달개소에차질없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아울러별관도70%정도공정이이루어졌는데,마저되게되면거기에도설치해서운영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를설치하는데소요되는총예산은11억673만6천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는보건의료장비가6억5,236만2천원,보건소칸막이이설및증축공사가1억6,744만8천원,기타보건소운영되는인건비로해서2억8,692만6천원이되겠습니다. 그간에추진사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분구이후에연수구보건소사무위탁협약의뢰를남구청과3월20일날실시한바있습니다.인천광역시남구청4m협약고시를95년도4월11일날실시했습니다.지난번에위원님들이승인해주신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기구및정원승인이95년10월11일날공포가됐습니다.보건소에정원승인된내용은1소4계35명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운전원4명이포함되지않아서운전원4명까지하면39명이되겠습니다.보건소장비구입은1차,2차,3차에는행정장비를구입중에있습니다.재무과에서계약을다끝내고,앞으로는저희들이보건소의칸막이라든가이런것이되면바로설치토록해서개소에차질이없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보건소의준비단이11월1일자로2개반7명이……여기에는물론저희국장님이신사회산업국장님이단장님이시고,제가부단장인데,저희를빼고나머지실제근무요원이7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설치준비단종합계획은수립을해서지금현재진행중에있으며,자치법규정비도전부제정을마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보건소부대시설및칸막이이설공사를가능한한12월10일전후가되겠습니다.그때완공을해서의료장비설치를12월20일이내에하고,보건소사무실집기배치도의료장비들어오면바로시설을해서내년도1월3일날개소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간략히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보건소장비구입은6월8일날계약했던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구입요구를저희위생과에서재무과로해서지금현재입찰을해서업자가선정이되어가지고납품을할겁니다.
최병석위원
15일까지납품을완료하신다고했는데,믿어도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칸막이라든가덜되어그런데가능한한그때까지납품이될수있도록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내년1월18일까지납품이안됐을때는이월이되어야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원인행위가되면관계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96년도1월18일까지납품이안되어예산이집행이안됐을때는이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금년12월15일까지납품을완료한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장비몇종류는못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분들이외국에발주한제품이몇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국내에같은업체끼리수입을하는것으로……구체적인파악은못했습니다. 전종류의완료가가능한것으로업체와도얘기가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몇개정도는계약은그렇게체결되었답니다.그런데몇종류는잘못하면못들어온다는얘기를들었어요.만약잘못되었을때는과장님의지금답변은위증이됩니다.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내용을검토해서그관계를별도로……
최병석위원
빠른시일내에재무과와협약을해서대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인원이2개반7명이라고했는데,2개반이라하면3.5명씩하는겁니까?아니면14명을얘기하는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총7명이준비단으로발령이났는데요,1반과2반으로나누어서업무를분장하여1반은4명,2반은3명으로배치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보건소설치단에대한현황을들었습니다. 위생과질의를마치고,위생과소관에대해위원님들이추가자료요구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상륙작전기념관,송도유원지주변유흥업소허가서류사본,위생감시모니터요원명단및활동내역,자율위생감시위원회명단,아암도내위법식품위생접객업소에대한조치내역,옹달샘개·보수내역,이상으로위생과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이추가로요구한감사자료를12월7일도시국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전에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배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대한현황자료가왔으니검토를하셔서다시질의할내용이있으시면,내일도시국감사에앞서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렇게이해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말씀드린대로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이외에관계공무원은자리를이석해주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지역경제과의소상한자료가별도로배부되어있으니까보충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여기나와있는것말고노상판매에대한진정들어온것은없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접수된것을협조요청온겁니다.
최병석위원
아파트앞에무단으로점유해서판매하는것을아시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떻게지도단속하십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시장의내장면적이있는데,건축물에대해서용도변경이잘못된것은전축과와협의해서조치하고,로얄같은경우는시장법에의해서공고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로얄뿐만아니라뉴코아백화점밖의공관에서판매하는것아시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
대동아파트정면에서는과일을팔고있습니다.가보셨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몇번가봤지만,계속해서가보지는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정조치한적있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출장가서뉴코아,로얄,대동월드를2번다녔습니다.매장안에서불법으로하는것은건축법용도변경이니까그렇게하지말라는식으로지도단속을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는밖에서하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밖에서하는것은건축과소관으로건축과에서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다만,시장관리이기때문에우리는권고를하고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대동월드에가보시면,주차장에서판매를하기때문에아주복잡하고,그안에복도같은경우도전부임대를줘서사람이다닐수가없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실태파악은제가못했습니다.지도단속은건축과와협조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해야될문제이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상인들이노상에서장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서불법으로장사를하는것은건설과소관이기때문에건설과에서단속을하고,도로를지나서장사를하는것은건축과에서단속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시장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업무가연계가되는것이지엄밀히다따지면우리가관여할사항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건축과도해당이되고식품을파니까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해야되지않냐는얘기죠.그렇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
건축과에서해야될일이있고,지역경제과에서해야될일이있습니다.통로가2.5m가되어야될텐데1.2m가되는것은건축과에서해야될문제이고,노상주변에서판매하는것은지역경제과에서담당해야됩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장설치법에의해서지역경제과에서지도감독할수있는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연수구관내에시장은총20개소가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대동월드를가보니까주차장을점유해서야채등을팔고있는데,그것은지역경제과에서단속을할수있는곳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벌칙으로서100만원이하의과태료……
김재경위원장
본위원장의질문에만답변하세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만약그행위가시장개설자와연계가됐다면할수가있지만,시장개설자와연계가안된사항은저희들이할수가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장개설자는관계법상어떻게되는것입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아파트상가20개소가시장허가가나갔습니다.그리고연쇄점이몇군데있습니다.연관된주변에잡상인들은저희가단속을하겠습니다.그리고도로변에있는잡상인은건설과도로담당이해야되겠고,그외무허가잡상인은건축과에서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단,시장주변이라든가연쇄점주변에잡상인이라든가통로에물건을놨다든가상행위를하지못하는데상행위를한데가있으면저희들이조사해서행정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행정처분요지에보면,95년3월1일건설과에서이첩을했고,95년3월16일날노상판매에대해시정권고를했다고했습니다.여기에나온대로지역경제과에서조치할일이있습니다.이런것을어떻게조치할것인지를저는묻는것입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의95년각종사업미집행내역은해당이없고,다음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농지관리위원회소집은어떻게합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사항이있을때마다소집을하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엽서로띠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전화도하고우편으로도하고,편리한방법을취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부평구에사시는분이계시고,동구사시는분이계시는데,그이유가뭡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이우창씨는농촌지도소계장이고,임도원씨는통계사무소직원이고요.
최병석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위원들이거의공무원들로구성되어있는데,이래도되는겁니까? 몇명까지위원이되는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위원장1인,위원은10인이내로되어있는데요,솔직히말씀드려서구성이잘못됐습니다.공무원하고학식과덕망이있고,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조례에있으면그사람이일단들어간다음에다른사람이들어가야죠.그런데법을어기고위원회를구성했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바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지역경제과에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는어떤일을하며,지금현황에는빠져있습니다.어떤것이잘못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조금실수를했습니다.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는위원장없이시지침에의해서4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가축위생시험사업소소장하고담당계장,축산농가대표등4명의위원만으로시지침에의해서구성된것이라서넣을까말까하다가시지침이라서뺐습니다.다음에자세한내용을보충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이요구한추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개최한사실은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1회개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개최한실적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각종위원회사항은4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총망라해서일괄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물가조사를언제합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월1～2회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떻게조사합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업은동사무소공무원이조사해서올려보내고,생필품은모니터요원에의해서자료를뽑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조사한자료를제출할수있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보충자료61페이지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언제조사한것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언제조사했는지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두번한것을제출해야비교가되는겁니다.제출한것을보면,금주와전주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보충자료172페이지에물가조사를해놨는데,전달에하고이번달에조사했다는것이아니고전주와금주에했다는얘기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한번조사할때3만원을주는유급모니터요원2명이채용되어있습니다.그래서유급모니터가하는것은주1회하고있습니다.생필품에한해서입니다.
최병석위원
쌀10㎏가전주에서1만7,500원인데금주에는1만8,250원입니다. 맞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조사한내용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당시에는보름동안등락이없었습니다.조사해놓은것을보면형식적이에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여러곳을조사해서평균치를냈기때문에그러는데요,앞으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질적인조사가될수있도록모니터교육을다시시키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쌀같은경우9월달에는등락이없었어요.이것은상공회의소에서자료만든것만도못해요.조사할때는정확하게해주십시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과직원들을재교육을시켜서정확한조사가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말씀하세요.
윤석
최윤석간사
모니터요원은무엇을조사하는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를합니다.
최병석간사
그것이왜필요합니까?예산도부족한데,농협이나수퍼에전화를걸면되지왜3만원씩주면서모니터요원을써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도답변을드렸는데요,연수구지역특성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시에서도모니터요원이조사를하고……
윤석
최윤석간사
제가봤을때는과장님이조금수고스럽더라도농협이고수퍼고5～6군데에전화하면답이나오는겁니다.모니터요원도마찬가지고그렇게물어서과장님한테갖다주는것아닙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엔과장님이하시나모니터요원이하시나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재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모니터요원들이시장에나가서상인들한테물어봐서그것을가지고통계를내는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모니터요원을활용할려고만생각하시지말고어떻게해야물가가정확하게파악이될수있는지를연구하십시오.평상시과장님들의댁에서시장보고받아온영수증을모아서파악하면정확할것같은데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효율적물가조사방법을재검토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태민위원
남인천농협은매일물가유동제판매로금액이매일체크되고나가고합니다.이대책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된사람이있으니까같이연계해서물어보면정확하게파악할수있을겁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좋은방안을연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어제업무보고해주신것에보면,지역물가안정대잭추진이있는데,96년도계획에특별대책기간을수립운영하겠다고해서구정과연말연시가포함되어있습니다.신문에보면,인천의공공요금이가장비싸다고보고가됐는데연말연시를맞아서우리구에서연말연시물가안정대책계획이있으면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보충자료152,153페이지에보면연말연시물가안정대책수립한것을넣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주요18개품목을대상으로대민홍보를강화하고,기관장과업주와의간담회개최를하겠습니다.부당고질업소에대한행정제재또는명단공개방안을검토하고,동업자업을통해서간담회등계도반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에가계안정모범업소를10개소선정했는데요,홍보및자율정화분위기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다음에물가동향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방법을재검토해서철저하게물가동향을파악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그런사항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이것은청장님의결재를맡아서준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옥련동,선학동,동춘1동,청학동지역에는아직도연탄을사용하는세대가많을것으로아는데,연탄수급계획은되어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되어있습니다.연탄가게는3개소가있는데,옛날에는신고업소였지만지금은자율업소입니다.제가직원과같이방문을했습니다만,간판도없고나대지에있는조그마한가게입니다.우리구는도시가스보급율이75%되기때문에연탄에관해서는별로신경을안쓰고그사람들은단속할지라도3D현상으로인해기피를하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월동기연료대책을수립한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청장님의결심맡은사항을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구정질문사항에대한이행내역으로들어가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하대에갯벌을머드팩으로이용하기위해서의뢰한적이있는데,결과가아직안나왔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습니다.그것은인하대학교해당기술연구소한명우박사하고대화를했습니다만,좀기간이걸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른위원님,질문하실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가스사고방지안전대잭수립이나오는데조금전에이순광위원님질문사항과같은맥락같은데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지난번구정질문에서이순광위원님이가스관계를질문하셨을때국장님이가스안전대책을세부적으로추진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에따라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한것이83페이지에첨부되어있습니다.거기에보시면,청장님의결재를맡아서그러한내용으로안전대책을추진할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가스사고방지안전대책수립에대해서는마치고,다음페이지정압기이전,전기사용료및점용료부담협의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제8회임시회때제가구정질문을통해서아파트단지내설치되어있는정압기의이전대책및전기사용에대해서질의한바있습니다.이에대한행정지도나추진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한내용이있으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94페이지에삼천리도시가스와의공문이첨부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정압기이전검토또는점용료무단점유및전기사용료무단사용여부에대해서협조의뢰공문을발송했습니다.95년11월7일입니다.그협의결과가11월20일날저희한테왔어요. 그주요내용은정압기이전은공공토지활용의제도적보완,그러니까이전할장소가마땅치않다는얘기죠.또정압기를이전했을때도시가스를공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없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종합적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고,다음에무단점용료는전국에는32개도시가스회사가있습니다. 이회사들이도시가스협회를만들고있어서우리인천뿐만아니라전국에그런사항이많기때문에도시가스협회와상의해서하겠다는내용입니다.전기사용료문제는95년말까지계량기를설치하고사용료를지불하겠다는내용으로회신이와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는저희구청장님의허가사항이아니고,시장님의허가사항이기때문에행정지도에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행정지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5～6평정도를점유하고있는데주민들의의사를물어서한것이아니고도시가스회사가주민들의동의는솔직히안될테니까사업주체인건설회사의동의를받아서마치주민들의동의를받은것처럼사용하고있는것아니냐는거죠.지금엄연히세대별로분양되어있는상태인데사업주체가도장을찍어줬다고해서어떻게그것이유효할수있느냐는얘기죠.시의허가사항이라고하시지만시에도지역경제부서가있을텐데거기말은삼천리도시가스가들을것아니에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
이순광위원
이런사항이시에보고됐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시에는아직보고를안했습니다.저희들이자체내에서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를할려고합니다.
이순광위원
삼천리도시가스는허가가시에서나기때문에우리구의통제를받지않는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다면,지금의문제점을당연히시에건의를하셨어야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저희자체에서해결할려고했습니다마는,위원님의말씀대로또정압기관계가우리구만해당이되기때문에시에건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가능하면좋은방향으로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삼천리도시가스실무자와구두상으로대화를가진적이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전화상으로2번대화를가졌습니다.
이순광위원
공문을보니까중요한말은다빠졌어요.무단점유라는말이어떻게표현되어있나보세요.도시가스협회누구한테얘기를해서어떻게조치되고있는지물어보니까말을못해요.삼천리도시가스사장이사장단회의때거론이된것으로알고있다고만얘기를하는거예요.우리구청이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느껴지면당연히상급부서인시에보고를했어야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시에공문을보내고,삼천리에대한행정지도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정압기는중요시설인데이중요시설이무단점유되고있다면이시설을이전할계획도수립해야되겠지만,여태까지몇년이넘도록우리구가미온적태도를취했다는것은……삼천리도시가스에서온공문을지역경제과장님은타당하다고보십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상당히애매모한답변이있습니다.다만,성과라고한다면계량기를설체하고전기요금을금년말까지내겠다는것인데요,정압기가아파트부지를무단으로점유한문제는빠른시일내에단순한지도사항이기때문에웬만큼성의를가지고추진하느냐가문제라고생각하는데이해해주시고요,다만말씀드릴것은시나삼천리도시가스와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의시영아파트의경우138억원인가환불해주도록되어있어요.이것은주민들의권리를찾는겁니다.이러한것에주민들이일일이나서지않더라도민선구청장이이러한것을해결해줌으로써우리주민을대표하는구청장이되는것아니겠어요? 이것은조속한시일내에추가조치해서다시답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소비자보호신고접수및처리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19페이지주유소허가현황및민원발생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석
최윤석간사
주유소의미성년자고용율이52%로되어있는데,미성년자가이렇게많이쓰이는이유는뭡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조사를해봤는데임금관계때문으로알고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제가묻는것은주유소에서미성년자를고용하지못하게행정조치를했는가를묻는겁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근로기준법52조의규정에의해서호적증명서나부모동의서를확인하게되어있는데,다만그소관부서는노동부인천지방사무소에서관리를하는데……
윤석
최윤석간사
미성년자들한테는벌을줄수는없지만사업주한테는법적용을할수있지않냐를묻는거예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주유소사장이나관리자에게행정지도를통하여미성년자관리를철저히해서탈선하지않도록하고주유소협회등을통해서탈선하지않도록하고,오후10시면근무를못하게되어있는데,그런사항도권고내지지도토록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미성년자를주유소에서자꾸고용하는데미성년자를고용하지못하게사업주한테행정지도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를묻는것입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주유소에서미성년자가근무하는것은아르바이트학생들이많이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주유소사업주에게얘기를해서미성년자가근무하지않도록권고를하고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주유소의미성년자고용율이52%라는것은심각한얘기입니다.우리구에서행정조치할수있는방안을세워주십시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주유소가하도많이난립하다보니까기름을많이팔기기위한술책으로알고있습니다.경쟁을하지않고미성년자를고용하지않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사업미개시업소8개업소가있고우리구허가업소2개소라고되어있는데,나머지6개는우리구의허가가아닙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분구이전허가업소입니다.
이순광위원
분구이전에허가를받아놓고여태개업을안하고있는업소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광위원
사업개시일에대한제한사항은없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사업개시를6개월이내에하지않으면영업허가를취소할수도있다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개시를하도록허가맡은사람한테촉구를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구가생기고9개월이돼가고있는데우리구에서다시허가를얻도록해야지남구허가를가지고그대로유지하게하는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전반적으로공문을다시내보냈습니다.사유를규명해가지고사업개시가능성이없는곳은허가취소토록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질의를마치고,가스판매업소현황및안전점검결과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참고로가스판매소계도공문사본을지난8월9일업무보고시에김태호위원님께서가스를운반하는차량지도를잘해서사고가나지않도록행정지도를잘하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으로계도공문을보냈습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내에LNG기지를계획해서건설중에있는데,신문보도에의하면지상의화약고라고나와있습니다.우리관내약30만평에건설하고있는LNG인수기지에대해서건설현황을우리구에서파악하고있는지또는LNG인수기지가위험하다는것이보도되고있는지안정성여부검토와인수기지건설에따른우리구의대응책은어떤지차제에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LNG기지를방문할계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구체적인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LNG기지에대해서는구청장의권한에서벗어난사항입니다. 저희들이청장님지시에의해서LNG기지현황즉시와가스공사와연계해서내용을파악해놓은것이있습니다.개요를설명해달라면설명해드리고요,아니면만들어놓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간사
LNG나LPG가스는산소통정식규격에는캡을쓰게되어있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파악을못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일반적으로그것을안하고있어요.제가안전자격증도있고알고있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우리관내에2개밖에없으니까양쪽에캡을씌워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대중가스에지도점검가보셨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김태호위원님이지적하셔서8월중순에직원을대동하고갔었습니다.다음에11월21일저희직원을통해서일제점검을해서점검결과를첨부시켜놓았습니다.
이순광위원
포터4대와봉고1대로가스배달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오토바이는없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는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요즘에는오토바이에실고다니지않습니다.
이순광위원
시내에서는거의오토바이로배달을하는데무슨……대중가스에오토바이가있는지만말씀해주세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대중가스에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로인해서우리위원님들도상당히피곤해하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노고가많으신데간단하고명쾌한질의와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95년도대형상가및판매시설인·허가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송도시장은무허가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현재무허가로되어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거기를어떻게무허가라고보십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허가가나지않은시장입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60년대가되었을때허가제도가생겼지그전에지은것은다무허가입니다.그시장은연수구에서계속존재했던시장인데,허가를살려주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재래식시장이아니고거기지금은노점상도거의없고상가별로사업자등록을내어다간판걸고영업하고있습니다.재래식시장이아니죠.
김재경위원장
우리연수지구에는향수어린재래식시장은없고현대적인상가들만있습니다.우리연수구민들중에서도재래식시장을요구하는사람이많아요.그런의미에서송도재래시장에서혹시재래식시장허가가들어오면검토해볼의향은없는지를묻는질문인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견해를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현상황으로서는도서무역진흥법에의해시장요건이안됩니다.그래서갖추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승강기관리업무는어디서보고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두번에걸쳐서업무보고하신내용중에서승강기에대한보고가하나도없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업무보고에넣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연수구는대형아파트단지가밀집되어있는데,승강기안전점검을하게되어있는데안전점검하는과정과구에서파악되고있는승강기현황,안전대비책같은것이우리구에는세워져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우리관내승강기는1,065대가있습니다.승강기개념은에스컬레이터하고엘리베이터를얘기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뉴코아백화점에하나있고요,빌딩이47개소이고나머지는아파트에설치되어있습니다.승강기관리업무는본래공업진흥청장의업무입니다.그런데공업진흥청장이할수가없기때문에승강기관리원을선임을했어요.거기다가승강기검사와홍보에관한업무를대행시켰습니다.승강기안전점사는엘리베이터가신축되었을때안전검사를해주고정기검사는연1회합니다.그리고수시검사는고장이라든가부품을교환하는것입니다.자체에서하는것은월1회하게되어있는데인천관내에는22개의보수업체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위임된사항은승강기관련법인이기때문에행정처분권한이있습니다.그래서행정처분에관한사항만구청장한테위임해준사항입니다.예를들어승강기관리에불합격이나오면운행정지명령을하고과태료같은것을부과징수하는사항입니다.금년도에는기계직정원이2명이었는데8월달까지1명결원이었습니다.그래서조직적이고체계적인자체점검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보고서를받은바에의하면,행정지도가30여건,운행정지가12건정도했습니다. 사후관리는남동공단소방서라든가공업진흥청,보수업체와협조체제를구축해서사고나기전에빨리조치할수있도록하고,내년도에는지금충원이됐기때문에1분기당100개소정도는자체점검을할수있다고계획을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앞으로승강기가노후될텐데미리소모품교체가제대로되는지지도를잘하시고,국장님업무보고에는최소한나와야되는데감사자료에만제출됐다는것은승강기업무를소홀히했다고생각되는데,국장님이하지역경제과는이분야에대해서관심을갖고중점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기계보조지원공급및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지원해줄수있는총사업비는800만원밖에안되는지와많은사람이신청한것으로아는데홍보는어떻게며칠간하였는지와선별과정에서농지보유상태및어떻게대상자를선별하였는지,같은기종에농기계의가격이다른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공문을보내서영농회장과합의를거쳐서농기계조작능력이있고3년이상영농을지속할농가에대해서대상자를선정한겁니다.전체물량을받아서100%다보급을했습니다.금년도에는2개계획이있는데,1월달에는국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는동사무소에조사를해본결과내년도에는1명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그래서100만원밖에쓰지못하는현상이벌어졌습니다. 그리고가격차가나는것은부속품관계로가격차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
8명밖에신청이안들어왔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1명이화성으로이사를가서나중에추가로1명을채워서8명이되었습니다.물량전체를다받은겁니다.
정태민위원
800만원이총책정액입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1명이화성으로가서이중권씨는추가로지원해줬습니다. 금년에도다해줄려고했는데,국비·시비·구비가들어가기때문에예산관계때문에연초에조사를했는데동춘동에서1명밖에신청을안해서100만원밖에예산을못썼습니다.
정태민위원
1년전에신청을받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국비와시비를받아야되기때문에연초에받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금년도에추곡수매한현황이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추곡수매한현황에대한자료를추가로요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께추곡수매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가스융자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석
최윤석간사
융자가없습니다.본위원이알아봤습니다.
이순광위원
도시가스융자금이얼마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현재까지는1군데도대출해준데가없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앞으로계획은뭡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연초에홍보를강화해서옥련동,청학동,선학동등도시가스보급률이낮은지역에집중홍보해서신청을받아대출을해줄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지역에따라다릅니다만,가구당보통150～3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그중에서저희들은100만원만융자를해줍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물가지도단속실태는아까한것같습니다. 29페이지농지전용부담금부과및징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농지를불법으로매립해서상가나주거지로서하는데가있습니다.차량등록소앞에인천자동차학원이있는데거기가원래논인데불법으로매립해서그앞에는전부학원이라든가상가라든가뒤로지나가면주거형식으로집을저지어거기서주거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거기가1,500평정도로254번일대인데,옛날에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가봤는데자동차수리하는데가있고해서확인을해봤더니남구에서1차고발을작년도에한상태였습니다.지금저희입장으로서는다시고발을해야될지말지재검토를해서되도록농지를보존할수있도록모든방법을시도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거기에자동차학원도들어왔어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자동차학원은확인해봤더니이미농지전용협의가다돼있어요.다만지목만변경이안된상태입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솔직히얘기해서전부안됐습니다.거기에행정조치를해야지점점늘어나고있고,동춘동에비치주요소가있는데그옆에절대농지가500평정도있는데매립을해서송도버스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어요.모르시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그래서송도버스에가서확인을했습니다. 아까운전학원은이미농지전용협의처리가되어농지전용부담금을1억9,900만원을낸상태입니다.지금지목만변경이안됐고요……
윤석
최윤석간사
사본제출해줄수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송도버스에서하고있는상태는이필지가570평정도되는데87년8월17일날인천시에서토지형질허가를받은상태인데,다만지목변경이안되어지목변경하는데2만5천원정도드는데행정지도하고온것입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그쪽에불법매립이많이늘어나니까우리구에서는어떤행정조치를하실것인지정확한답을해주세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실제조사를해서정확한근거를확보해서고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지목변경이안되어있고,전으로되어있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석위원
아무리농지전용부담금을냈어도지금지목변경이안되었는데어떻게자동차학원을하고있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토지형질변경허가가건축부서에서떨어진상태라고합니다.
최병석위원
지목변경이안되어주차장을하는데불법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김재경위원장
위원님들의말씀은지목을완전히변경해서주차장으로쓰던지해야지합법적이지아직절차를다거치지않은상태에서주차장으로쓴다는것은불법이아니냐는얘기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지목변경을빨리하도록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만약그사람들이조속히안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법률을검토해서행정처분토록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연수구로발령받으신지몇개월됐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6월3일자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여태까지조치를안하고감사하니까이제서야조치하시겠다는겁니까? 지목변경을하든지무슨대책을취해야될것아닙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첫째로지목변경하도록행정지도하고,다음에는법률을검토해서행정처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목변경이안됐을때는요?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법률을검토해서행정처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어떤특수시책을추진하고있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전기여모범업소를선정하는겁니다.지금현재까지특수시책이라고내놓을만한것이없습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업무보고하실때특수시책으로서지역경제과에서는무엇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고유업무를망각하고얘기하시는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내년도에추진할사항이죠.
이순광위원
특수시책으로장바구니1개갖기운동전개해가지고금년도3월1일부터12월말까지하겠다고국장님께서업무보고를해주셨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광위원
이것에대한성과는어떻게됩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에대동월드,뉴코아에서500개씩제작을해서증정을했습니다.저희가회사에가서지도를했습니다.많이권장해서팔도록조치해달라고얘기했더니회사관계자의얘기는뉴코아같은경우적은돈이들어가더라도사장님의결재를맡아야된다고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계속권유도하고출장을가서지도를했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저는바구니를활용한다고했을때속으로굉장히반겼습니다.이것을특수시책으로선정을했다면어느분야보다역점을두고시행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내년도에는진행할겁니까?
이재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계획을수립했습니다만,추진상의애로점이많아서내년도에는추진하지않을사업입니다.
이순광위원
우리구에는가축을사육하는농가수가많죠?
이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광위원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해실시한실적을서면제출해주시고,우리관내에농가들이많으니까쥐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쥐잡기사업을전·후반기로나누어실시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사업의각동별실적에대해서추가자료요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이추가로요구한감사자료를12월7일도시국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전에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추가자료요구목록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위원명단및활동사항,LNG인수기지건설사업현황,추곡수매현황,동춘동소재인천자동차학원농지전용부담금부과내역및사본을제출해주시고,가축전염병예방실적및쥐잡기추진실적입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3일째인12월7일은오전10시부터연수구청도시국건설과·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사회산업국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12월6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