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을 시킵니다.

11일간 시킵니다.

올해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동별로 설정해 가지고 동에 시달하면 동에서 그 목표량을 가족계획협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본목적은 요충이나 편충 이런 것을 …….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생충 검사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 여건에서 기생충검사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생충예방법에 의해서 목표량이 상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부에 건의해서 이 목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충, 십이지장충, 간흡충의 발견율은 적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발견되면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오전에 미비했던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절대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위증을 하고 변명을 하면 의회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의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의회는 견제하는 기능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계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 있어서 양1동 인성약국은 3일간 영업정지를 받았고 양동에 있는 서약국은 1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중에 영업정지 1차 때는 3일이고 2차 때는 몇 일인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서 어떤 사람은 3일 영업정지이고, 어떤 내용일 때는 10일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12쪽입니다. 인성약국과 수연약국은 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10일간 영업정지를 했는데 거기 날짜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앞의 표시는 3일로 되어 있어서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리고 무진약국은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데 관리약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주무계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1차에 1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2차에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가해집니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의 건은 계속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법연찬은 숙지하고 있어야죠.

1차 위반시 10일이고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에서 무자격자가 약 제조를 했다면 1차가 얼마입니까?

15일입니다.

2차는 얼마입니까? 2차는 3개월이에요. 3차는 얼마입니까? 3차는 6개월이에요. 보건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35조1항이 무자격자 약품판매이고 29조가 무자격자 약품제조입니다. 그래서 단속해야 하는 것은 무자격자약품제조인데 여러분들이 무자격자 약품판매로 약화시켰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하지 않고 캡슐이나 박스에 든 약품에 판매하는 것이 판매이고 제조실에 가서 조제해서 나오는 것이 판매이고 제조자격자 판매조제예요. 지금 무자격자가 판매만 3건이고 조제는 한 건도 없는데 서구관내에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시점으로는 3건 이상은 없습니다.

판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제예요. 감기약 같은 경우는 겁도 없이 3일분까지 지어줍니다. 요즘 약 잘 못 먹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것 많이 보셨죠? 이것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단속해 주시고 조제하는 것이 단속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드릴랍니다. 첫 번째는 성병검사자료가 상당히 허위보고로 되어있습니다. 검진이 1만 9,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매독이 1만 362건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자 검진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독이 1만 16건이고 이질이 1,866건으로 실지 검진은 1만 1,882건입니다. 그래서 8천건 정도 오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성병검사에 관련한 접수대장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접수대장이 있어요. 접수번호가 676번이 주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뢰서가 두 장이 있는데 진료기록부가 없는 게 2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49세로 똑같고 주소도 월산1동으로 같은데 이름이 최승희, 최승애로 검사서는 2개고 진료기록부는 한 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1995년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검진일지에 담당자, 계장, 보건소장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행정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네 번째, 에이즈 자체검사 엘리자시스템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약1천명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자료는 818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엘리자시스템은 1995년 10월 20일날 1995년10월20일날 도입됐기 때문에 자체검사는 48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도 틀리고 조사자료도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엘리자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1개월에 3∼4회의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고장내용도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계조립 고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기계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말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명할 자격도 없어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했었던 서류와 현장확인 감사 부분들 그리고 17가지의 접수대장들을 지금 즉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전반적으로 완전히 서류를 검토하시고 보건소 운영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은 대책수립을 하시고 조직 진단과 운영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특위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제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문제점을 찾으셔서 보건행정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인건비, 건물유지비, 재활유지비, 의약품비 등 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덕동 영광원에 시각장애인 78명이 있고 나머지 5개 사회복지관은 수용인원은 없고 이용시설입니다.

복지관내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종합복지관만 제외입니다.

복지관도 가, 나, 다형이 있습니다. 금호복지관이 2,000㎡이상이기 때문에 가형으로 운영비가 더 많고 나머지 무진, 호남, 쌍촌은 나형입니다. 쌍촌 시영은 제일 적습니다. 형에 따라서 시설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장애인이나 노인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관을 운영해서 별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예상되었을 때 재해대책비로 세워진 것으로 목이 틀립니다.

촉구, 독촉장을 발부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고 현지 방문을 해서 보증인한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압류할 물건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능한 한 분납을 해서라도 내게끔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되고 연대보증인이나 의무자한테 최대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월 소득이 1인 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1세대당 2,500만원 미만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자는 실직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책정되는데 그 분들은 의료보험과 생업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비교적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만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나열로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자립자금융자 실적으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총 35세대 중에서 27세대로 1억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고 생업자금은 연6%로 16세대에서 18세대입니다. 사업 세대수는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지원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목표달성이 안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세자금은 연 3%로서 생활대상자에게 주는 것인데 총 32세대에서 11세대로 예산 1억 6천만원에서 5,500만원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과 생업자금 부분은 비교적 본 사업의 목적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전세자금에 있어서는 33%밖에 안되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좀 더 깊숙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1993년도의 전세자금을 분석해 보니까 22세대에다가 1억 2천만원을 줬습니다. 1994년도에는 36세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11세대로 줄어들면서 당초목표 1억 6천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12월인데, 5,500만원으로 33%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세민 자립자금융자 3건을 정기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은 연 3%로 2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융자 한도액이 5백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전셋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전셋집보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활안정기금이나 생업자금 같은 것은 학비나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으나 전세자금은 주택전세자금으로밖에 쓸 수 없고 한도액이 너무 적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안배를 해서 희망자를 받았는데 한도액이 너무 적어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1천만원이상 줘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 임대주택을 원한다고 했는데 5백만원 전세자금에다 어느 정도 합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영구 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찾으면 있습니다. 사우2동이나 양3동 지역은 영세민이 서구의 8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써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이쪽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기가 막힌 현상이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생업자금 세 사란 뽑는데 13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4천만원이 집행 안 된 상태이고 전세자금도 실적이 저조해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새마을 소득자금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같이 통폐합된다는 것 아십니까? 통폐합된다는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통폐합된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영세민 생활안정 담당이 어느 계입니까?

사회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얼마나 서구청이 엉망이냐면 총무과에서 지침에 근거, 1995년 5월 30일자로 1차 와 가지고 다시 9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새마을소득자금하고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본회의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가 이걸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할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정기금의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소득자금으로 하면 1천만원으로 한도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마을 소득자금이 없어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됐는지 취지 알아요.

그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자활자립 …….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총무과 업무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한다든지 허위나 거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를 하루 내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현장방문을 해서 서류대조를 했습니다.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자료 허위로 냈습니다. 다 밝혀냈어요. 여기서 대충 모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아는 것은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자금이 왜 통폐합되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됐는가 아십니까?

한도액이 얼마면 되고 하는 것만 협의했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바로 연구하셔 보고하겠다든지 해야죠. 뻔히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부분은 영농 후계자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맞지 않고 해서 도시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0월달 임시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 온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야 통과해서 내년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조사를 합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목표를 내립니다.

다른 처벌은 없고 미달에 대한 금액은 불용으로 반납합니다.

이것은 남구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는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