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알찬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부분은 오늘로서 마지막날이 되겠고 내일은 부족한 부분들과 미비된 자료를 보완해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 지도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답변할 것을 서면으로 한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서면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 한다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입니까? 지도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무부서에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님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아야 되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실 수 잇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이나 다른 국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만 해야되고 해당된 부서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만일 답변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대신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춘문 위원님, 누가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까?

소장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실무자가 업무자체도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여러분께 경고할랍니다. 주무계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긴장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를 받을만한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했고 총무과가 어떻게 했고 세무과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보건소 업무가 너무 힘들고 고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 방문해서 자체 조사하도록 할랍니다. 계속 질의해 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행정계장이 소화해 낼 줄 알고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주무계장인 예방의약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주무계장이 2차 위반때 확실히 모르겠다면 되겠어요. 계장님 정신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나와있는 부분도 그렇게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약사법 69조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약사가 입회 하에 조제했을 때는 괜찮아요? 약사가 다 해 가지고 약 조제한 것만 전달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허수아비 인줄 아세요? 보건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무슨 배짱으로 없다고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2청사 앞쪽에 남편은 유명인사이고 자기 부인이 약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충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몇 분입니까?

보균자도 없습니까?

성병관리대상 1,170명 중에서 818명을 검사하여 6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 대상자는 100%가 넘습니다. 95년도에 에이즈자체검사기에 5,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검사한 것은 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대상자가 있음에도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성병검사의 목표가 1만 3,971명에서 실적을 1만 9,400명으로 138.9%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원에서 880만원 집행하고 754만원이 남았습니다. 138%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계상을 잘 못한 겁니까? 800만원 정도면 앞으로 충분히 성병 검사할 수 있죠? 이것도 답변하시기 힘들 겁니다. 세 번째, 각종 보건 사업의 추진목표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여러분들 보건행정이 엉망입니다. 전체 가족계획에서 피임약제 구입은 46%, 결핵관리에서 환자관리는 61.9%, 모자보건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49.4%, 전염병예방에서 S.T.D는 76.8%, 에이즈 자체검사에서 성병관리대상자는 69.9%, 예방가족에서 비염간염은 75.3%, 장티푸스는 77.1%로 나머지 목표는 120%, 137%예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이 앞전에도 몇 번 지적한 것인데 어렸을 때 미리 준비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애들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9.5%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사립병원이나 전대병원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산모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없다고요?

대책을 세우십시오.

좋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예, 이춘문 위원님.

천희철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가 원본이기 때문에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주제별로 분야를 나눠서 정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체크해 주시고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현황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정말 보건소 갑 하네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1차적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거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모르겠습니다"하면 안됩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오전에 미비했던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절대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위증을 하고 변명을 하면 의회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의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의회는 견제하는 기능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계장님 아시겠죠?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 있어서 양1동 인성약국은 3일간 영업정지를 받았고 양동에 있는 서약국은 1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중에 영업정지 1차 때는 3일이고 2차 때는 몇 일인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서 어떤 사람은 3일 영업정지이고, 어떤 내용일 때는 10일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주무계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1차에 1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2차에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가해집니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의 건은 계속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법연찬은 숙지하고 있어야죠.

무자격자 의약품에서 무자격자가 약 제조를 했다면 1차가 얼마입니까?

2차는 얼마입니까? 2차는 3개월이에요. 3차는 얼마입니까? 3차는 6개월이에요. 보건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35조1항이 무자격자 약품판매이고 29조가 무자격자 약품제조입니다. 그래서 단속해야 하는 것은 무자격자약품제조인데 여러분들이 무자격자 약품판매로 약화시켰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하지 않고 캡슐이나 박스에 든 약품에 판매하는 것이 판매이고 제조실에 가서 조제해서 나오는 것이 판매이고 제조자격자 판매조제예요. 지금 무자격자가 판매만 3건이고 조제는 한 건도 없는데 서구관내에 한 건도 없습니까?

판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제예요. 감기약 같은 경우는 겁도 없이 3일분까지 지어줍니다. 요즘 약 잘 못 먹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것 많이 보셨죠? 이것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단속해 주시고 조제하는 것이 단속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드릴랍니다. 첫 번째는 성병검사자료가 상당히 허위보고로 되어있습니다. 검진이 1만 9,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매독이 1만 362건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자 검진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독이 1만 16건이고 이질이 1,866건으로 실지 검진은 1만 1,882건입니다. 그래서 8천건 정도 오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성병검사에 관련한 접수대장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접수대장이 있어요. 접수번호가 676번이 주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뢰서가 두 장이 있는데 진료기록부가 없는 게 2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49세로 똑같고 주소도 월산1동으로 같은데 이름이 최승희, 최승애로 검사서는 2개고 진료기록부는 한 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1995년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검진일지에 담당자, 계장, 보건소장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행정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네 번째, 에이즈 자체검사 엘리자시스템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약1천명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자료는 818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엘리자시스템은 1995년 10월 20일날 1995년10월20일날 도입됐기 때문에 자체검사는 48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도 틀리고 조사자료도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엘리자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1개월에 3∼4회의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고장내용도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계조립 고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기계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말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명할 자격도 없어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했었던 서류와 현장확인 감사 부분들 그리고 17가지의 접수대장들을 지금 즉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전반적으로 완전히 서류를 검토하시고 보건소 운영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은 대책수립을 하시고 조직 진단과 운영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특위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제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문제점을 찾으셔서 보건행정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오전·오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예, 이춘문 위원님.

예, 강희열 위원님.

예, 박종옥 위원님.

예, 이춘문 위원님.

예, 박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비교적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만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나열로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자립자금융자 실적으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총 35세대 중에서 27세대로 1억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고 생업자금은 연6%로 16세대에서 18세대입니다. 사업 세대수는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지원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목표달성이 안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세자금은 연 3%로서 생활대상자에게 주는 것인데 총 32세대에서 11세대로 예산 1억 6천만원에서 5,500만원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과 생업자금 부분은 비교적 본 사업의 목적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전세자금에 있어서는 33%밖에 안되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좀 더 깊숙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1993년도의 전세자금을 분석해 보니까 22세대에다가 1억 2천만원을 줬습니다. 1994년도에는 36세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11세대로 줄어들면서 당초목표 1억 6천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12월인데, 5,500만원으로 33%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세민 자립자금융자 3건을 정기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 임대주택을 원한다고 했는데 5백만원 전세자금에다 어느 정도 합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영구 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찾으면 있습니다. 사우2동이나 양3동 지역은 영세민이 서구의 8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써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이쪽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기가 막힌 현상이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생업자금 세 사란 뽑는데 13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4천만원이 집행 안 된 상태이고 전세자금도 실적이 저조해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새마을 소득자금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같이 통폐합된다는 것 아십니까? 통폐합된다는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통폐합된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영세민 생활안정 담당이 어느 계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얼마나 서구청이 엉망이냐면 총무과에서 지침에 근거, 1995년 5월 30일자로 1차 와 가지고 다시 9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새마을소득자금하고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본회의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총무과가 이걸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할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마을 소득자금이 없어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됐는지 취지 알아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총무과 업무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한다든지 허위나 거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를 하루 내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현장방문을 해서 서류대조를 했습니다.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자료 허위로 냈습니다. 다 밝혀냈어요. 여기서 대충 모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아는 것은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자금이 왜 통폐합되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됐는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은 바로 연구하셔 보고하겠다든지 해야죠. 뻔히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부분은 영농 후계자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맞지 않고 해서 도시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0월달 임시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 온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야 통과해서 내년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는 소외받고 억눌리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손발로 뛰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정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봉사하고 베푸는 부서입니다. 복지행정에 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복지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현황 집행 예산을 분석해보면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1994년 같은 경우 총예산액 18억 4,500만원, 집행예산액 18억 1,900만원, 잔액이 150만원입니다. 1995년도도 총예산액 22억 4,700만원, 집행액이 14억 4천만원, 잔액이 8억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분기분이 남아서 지출이 되어야 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왜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승차권을 다 지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구에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복지예산 부분이 행정상으로 남아서 불용액 처리도 되는데 여러 해년도 지침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과 경로당 위문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12월에 할 예정이죠?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보조금 및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16억 2천으로 집행이 13억 2천이고 잔액이 1억 5천이 남았습니다. 여러 시설 중에서 아동시설에 100%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4억 8천 예산에 집행이 4억 4천이고 잔액이 4천 남았습니다. 그런데 동일동산과 벧엘이 미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시설이 12월분으로 잔액이 남아 있죠? (예) 그런데 성요셉은 하나도 남지 않고 100% …….

자료에는 성요셉이 1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죠?

보육시설에서 충현이 남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남구로 넘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여러분들이 내주는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예, 박종옥 위원님.

예, 박하준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약정기한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5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5년 약정서를 하시면서 왜 의회에 상의를 안하셨습니까?

과장님 들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조례 제339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제1항,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조례를 저희들이 초선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42회 서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위원장이 조례를 심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당시에 논의를 거쳤습니다. 속기록 1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위탁 약정기한을 한 사람에게 2회에 한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바란다.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에서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5년 간으로 정해버리면 5년 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왕국이 되어 버리고, 장기로 두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년으로 정해 주면서 잘하면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의회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의 결과에 의해 약정기한을 2년으로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를 전혀 안했고 이행하라고 전해준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약정서의 5년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재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결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약정기한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운영이 도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정서를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의 규칙과 조례에 근거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실·과·소 업무중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위증에 의해 재조사 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에 종합감사를 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체적인 워크샵과 논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