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성의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한 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청소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귀중한 사업인데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관계 진원께 격려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환경공사가 총 4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가 보았더니 현재 관급봉투 판매대금이 약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0억의 예산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30억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관급봉투 판매를 매년 10%씩 인상시켜서 2천년대에는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청 단독으로 한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환경공사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43개나 있는데 그 운영 업체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강구책을 본 위원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의 압사 년. 월. 일과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천동 김동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지적보다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광주지역 일반 가정에서 배츨되는 생활 하수, 생활오수 및 분뇨가 광주천으로 흐르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해지는데 과내 정화조 내부청소 대상 중 위법대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분뇨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영세 임대아파트로 분뇨 정화조 시설이 안되있고 그냥 재래식으로 되있습니다. 그 시민아파트 재래식 변소에 대해 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안하셨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내 물질이 광주천으로 흘러가고 있어 광주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진즉부터 예측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법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금년데 오수정화시설 청소를 안한 세대는 처음에는 독려를 하다가 세 번까지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92.6%정도 청소가 됐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12월말까지 전부 청소하도록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정 청소가 안됐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 등을 실시해서 오수분뇨 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광주천에 방류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광천동 서민 아파트 분뇨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관내 오수 정화시설 총 210개소라고 하는데 이중 95년도에 개선명령을 받은 곳이 37군데나 됩니다. 이것도 18%나 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용 약품 및 가정용 오수로 인해 정화 시설 내에 호기성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수가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연 면적 1,600㎡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되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37개소 중 15개소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하셔서 강한 약품 사용으로 정화시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개선 명령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 위반 업소가 많습니다. 그 양상을 보면 관리업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 과 오수관리 계장과 직원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금년 3월에도 오수정화 시설 대상자를 필두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구리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사실상 방금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아파트 단지랄지 오수정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달에 검찰로부터 구두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고 또 실시 업무를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연일 공무에 시달리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하면 주로 쓰레기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한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음식물찌꺼기나 폐타이어를 사용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가, 기타 중고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별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소각하고, 소각되지 않는 물질이라든지 혹은 소각해서 나오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고용처리해서 일정한 장소에 매립했을 때, 실지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라든가 악취, 오폐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 소각내지는 고용처리해서 매립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형태가 되었건 구청 내에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고 구청 자체의 모든 쓰레기는 수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과 업무를 보면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급급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연구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전문가들을 따로 구성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연구토록 해야 하고 야후 중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 공청회를 거쳐 대책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하는 문제인데 특히 재활용한다고 할 경우 쓰레기 선별 처리 과정은 바로 각 가정에서 먼저 참여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해서 재활용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각종 체육 대회라든가 비엔날레 같은 행사를 주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곳에서 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합해 냄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한것들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 문제는 주민과 구청이 같이 대처해 나가야 만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원천적인 문제를 쓸 수 없는 것 중 어느 정도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은 발효해서 퇴비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만 매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대형쓰레기 소각장도 만들고 음식물 발효기도 설치하고 재활용 선별창고도 단지 내에 신축해서 서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이 현장에서 분류하여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매립할 것은 선별 처리하여 묻는 방법 등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홍보입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재활용 홍보에 따른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 대책비도 세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 각 가정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예산안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되있는데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상임위심사가 끝나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쓰레기 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가 하는 미담도 소개하고 의욕을 솟구치게 하는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일상 생활화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서구 쓰레기 감량은 몇 %나 됩니까?

양 26%정도 됩니다.

26%라고 금방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 초선 때 동 순방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40%에 가까운 높은 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26%라고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관급봉투 실적 상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몇 달 동안은 감량화가 정착된 것 같지만 날이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문제점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수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쓰레기 관급봉투 자체도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봉투자체가 썩지 않은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어 있어 2차적인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는 백년이 넘어야 썩습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농촌의 논·밭이나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봉투에는 특수약품이 가미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관급봉투는 특수약품을 쓰지 않아서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버리면 터지게끔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봉투 보다는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재질로써 환경부가 지정해준 품샘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구도 그 재질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해 달라는 주부들의 요구로 인해서 갈수록 재질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두꺼워지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주부들이 넓은 쓰레기 용기를 사용해서 갔다부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규격봉투가 생겨남으로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만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 규격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크나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게 될지 안될지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낼 일입니다. 실제로 생활쓰레기의 60%이상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만 따로 용기에 받아내고 여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하면 쓰레기량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다시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받아내고 가용성과 불연성을 가려내어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하면 쓰레기량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 공장이 현재 광산구 유덕동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서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남구와 합의하여 내년도부터는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용기 문제는 용량이 표시된 용기 1,000개를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에 나누어주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잘 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입니다. 94년도 구정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예산에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5월달에 가서야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자료에 의하여 계약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동, 진도, 고려, 유성, 유원, 명분 이런 업체들이 입찰경쟁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분이 3,250만원 짜리 1기, 유성은 12기 4억에 가까운 금액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는 당초 부의장님이 지시한 대로 94년도 예산에 시비 50%가 내려와서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설치를 못하고 95년 5월달에 발주할 당시 청소과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어디어디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조합에서 자기 조합원 6개 업체에 배정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6개 업체 중 4개 업체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노하우에 맞게끔 설계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산업로 공업협동 조합하고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 업체가 이 시방서 대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조합에서 명부에 1기 유성에 12기씩 지정해 준 것이지 우리 청소과에서 지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본 조합과 우리 서구청간의 계약 체결로 소각로 설치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배정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로 공업주식회사와 계약이 이뤄졌을 당시 서구청장께서 한국조합 청장께 공고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셨습니까.

회계과에서 냈을 겁니다.

제가 이 공고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의 제조 구매 입찰을 공고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해 주시라는 공고문이 청장님의 이름으로 한국산업 조합장 이갑순씨에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갑순씨는 이러한 서구청장의 의뢰에 의해서 여러개의 조합업체가 입찰에 응하여 계약이 체결되게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서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조합을 거쳐서 6개의 업체가 배정 되었다라고 되어있으나 본 계약행위는 12개의 유성업체하고 이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죠?

예.

계약상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소각로를 구입하기까지는 먼저 사향서가 갑니다. 이러이러한 사향서 대로 소각로를 구청에 납품해 달라 이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먼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빌미삼아서 안되겠다 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유성이나 명분에게 줘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 졌다는 말입니다. 왜 애초 구청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나오지 않았는가,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이 자료에 유성이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 계약행위는 12개의 소각기가 한 업체에 무려 4억이라는 돈의 이익을 줌으로써 본 위원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로 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여기를 거쳐서 계약 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습니까. 예산 회계법에 의하면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소를 단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4억 4천이라는 돈을 ......... 전 청장님께서도 산업로 공업협동조합 핑계를 대셨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이라면 여러개의 작은 업체들을 참여시켜 경쟁토록 해서 고도의 기술이 발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량을 줘 버리면 다른 업체들은 불량 업체들이라는 말입니까?

불량업체가 아니라 수지타산 관계에서 6개업체 중 4개업체가 포기서를 내니까 할 데가 어디있냐 했을 때 유성이 하겠다 해서 산업로 공업협동조합에서 유성에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포기서가 자료에 첨부되서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포기서도 없고 자료에는 6개 업체가 나누어서 한 것처럼 나와 있고 ........ 과장님 이처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이런식으로 해오면 위원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에 임하겠습니까. 포기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낸 것이 아니라 조합측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도 내야지요. 6개 업체에 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유서를 구청에도 내야 됩니다.

박금자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물건을 사들이는 입찰에 관여했습니까?

아니오 관여 안 했습니다.

어디서 해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럼 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회계과 소관일 때는 위원님께 자료를 갔다 주신다든지 하십시오. 답변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 계약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 설치된 소각로에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5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소각로는 11기죠? (예)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실험운전 이후 사용하지 않아서 쓸모 없게 된 소각로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관리자 운영일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현장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일지가 서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험운전 이후 다시 가동한 일이 있는가 얼만큼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월별로 사용량과 사용 시간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있습니다. 소각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만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 소각로 전시품으로 해놨습니까?

소각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는 농성 2동하고 상무 1동, 서창동 이렇게 3개죠.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냈어도 우리 구청에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고, 소각로 장사하는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구 예산으로요.

화정 4동에 설치된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정 2동은 소각로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답니까? 94년도에 통과시켜준 소각로 4대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의 누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초 13개 아파트에 설치계획 동의서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려고 했을 때 왜 자기동 앞에 설치하느냐 하면서 반대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정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부합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각로가 1,2백 입니까? 보통 4·5천만원씩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맞죠? (예) 최하가 2천이군요. 그리고 기 설치된 소각로는 관리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할 줄 압니까?

예, 운영할 줄 압니다.

글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설치회사에서 운영 요령 같은 것을 전부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구요. 관리자 신상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각시켰을 때의 문제점은 일산화탄소농도가 600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소각시켰을 당시 납품회사로부터 성능검사를 제대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능검사를 받은 다음에 납품이 됩니다.

그것은 기계의 이상 유무 성능 검사고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각종 쓰레기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 캔, 기름쓰레기, 부탄가스 등을 태웠을 때 매연 농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이익, 보건당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대는 환경보호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소각로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소각했을 때의 문제점과 연기에 대한 농도측정은 아직 못해 봤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 소각로에 대한 매연 농도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농도측정은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 말씀은 주민들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관리인의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어디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95년도에 설치되어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여러번 현장에 나사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 되도록 종류별로 분류를 잘해야 매연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신축장소가 서구 세하동 765번지 천여평의 시 부지로 약200평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맙니까?

자료 216쪽에 있습니다마는 3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패널식 과정이 약 200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분뇨처리장 시설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탱크 밑에 분뇨가 있어서 분뇨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부지 조성 관계도 있고.....

예산편성이 95년도에 됐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지조성 중에 있는데 4∼5m 안에 있는 인분을 퍼내고 그 안을 메워야 합니다.

이게 연차사업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3외 추경 때 세워줬는데 그래서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시 예산에 계상되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이 95년 12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완공되겠어요?

부지조성만 완공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는 다 되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해야 하고 법적 장치도 미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으로 사고 이월 될 거 같습니다.

올 예산에 기 책정이 되서 12월 30일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시킨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묻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랬는데 10억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발주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변경 관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95년 12월 30일이 완공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하지 못할 공사를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됩니까?

당초에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료에 나왔던 대로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관급봉투,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용 봉투있죠?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바꿔지는데 썩는 게 아니죠?

썩는 세 아니라 약간 질의 달라집니다.

썩는 봉투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봉투자체가 또 하나의 환경오염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밀도로 사용했던 것을 주민들이 자꾸 찢어진다고 해서 약간 늦게 썩긴 하지만 주민 민원에 의해서 고밀도로 할 계획입니다.

봉투에 대한 선택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합니다.

재질에 따른 선택권도 환경부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제에게 갖다 주십시오.

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시고 난 후 개별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3동의 이길도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1,864개 중 600개가 위반을 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 주었으면 사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이러한 폐단이 있었겠느냐, 이것은 사후관리를 잘못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864개 중 600개가 지적 당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에 많은 인원이 활동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00개의 업소가 지적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경찰, 행정관서가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가 있고 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 오락실은 7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지도감독 이외에 월 몇 번이나 단속을 하는지 여부와 유기장 단속에 대한 행정 처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유기장을 재대로 지도검열 한다면 건전한 놀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행심조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퇴폐 행위는 물론이려니와 불량아, 부랑아, 가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검찰, 경찰의 법 조치를 받은 유기장 숫자는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차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자들이 많은 이유는 영업 부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타에 261건 이것은 경미한 준수사항입니다. 숫자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 기준은 66건, 건강 진단 미필은 업자들이 영업 부진을 사유로 기를 쓰고 위반한 것으로 95건이나 됩니다. 영업시간 95건하고 업태 변태 30건, 이 숫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95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퇴폐, 변태 업소 주민신고 보상금하고,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민신고는 많이 들어 왔습니까?

10건 들어와 있습니다.

10건이면, 1건에 3만원씩 해서 30만원 다 지급됐습니까?

신고는 접수가 되었으나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급은 못하고 한 분에게만, 저희들이 현금 지금은 안되므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30건을 예상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나 모든 국민유해 신고 사항은 똑같은 것으로 처리되어 이 30건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시켜 준 바 있었는데 실적이 없어 반액 조치되어 94년 감사 때 지적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은 감안해서 1백 20만원이 아닌 24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60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5일은 단속을 하고 잇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실·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지적하신 내용인데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인들은 단속망을 아주 잘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아주 정상적이다가 밤만 되면 칸막이가 생기면서 실내가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심야영업 단속을 하면서 직접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태·퇴폐 업소를 단속하겠다는 소신과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이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4.5일씩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단속을 하고 잇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조치를 보시게 되면 허가 취소가 50건, 영업정지 2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경영부진 관계로 업자들이 행정 지시사항을 잘 지켜주지 않는게 좀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존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년마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가해 줄 것은 해주고 취소할 것은 단호하게 뿌리를 뽑고 그래야만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퇴폐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생과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동안 행정업무를 봐 오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이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 공중식품 업소는 허가를 중지하고 전염병 방지 차원에서 신고제로 하자고 건의를 중앙 정부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정부의 사전에 의해서 반대 급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지난번 서구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으로 보건증 소지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잇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 12월초까지 6,700개의 업소에 건강진단서를 발부해 줬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보건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동서남북 아무데나 조사해 보셔도 8.9%는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증을 재 검열해 보면 갱신 날짜가 지나버린 보건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핵이나 에스티디성병 검사를 제대로 거쳤는가, 에스티디성병 검사는 1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입니다. 2년전, 3년전의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을 하시면서 보건증 소지 유무뿐만 아니라 검사기간 내에 제때제때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증이 있어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병에 걸려 있으면 종사자의 자격이 없죠.

규약에 위반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제때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같이 다녀 보니까 이름만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단속반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생과에서 주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보충감사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영일 감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 검토하여 내년에는 활기찬 지역경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감사가 끝난 뒤에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방대한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 해외선진지 시찰에서 비디오 촬영은 몇 개나 할 예정입니까?

지역별로 7군데 연수를 받아서 전부 촬영을 해서 현재 녹화 중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세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녀온 농민들 얘기를 들었더니 꼭 한번은 다녀와야 할 선진지시찰이라고 극찬을 하던데 가고파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인원을 더 올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석유판매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품질관리사업소라고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소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 영역일자라도 내년 업무 계획에는 분기별로 저희들과 합동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품질이 안좋다고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해외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들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해외연수를 시켜주신 점에 재해서 농민들도 잘 알고 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 특수사업으로 해서 5명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계신다면 선진기술을 배우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WTO 체제에 따른 대책으로 이번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과장님이나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WTO체제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는 선진국 농어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만이 이 지역 농어민 육성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서구 예산이 풍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96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한 지역에 3일내지 5일 정도 같이 머물면서 실제 실습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1,600만원 예산가지고 20명도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수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이 사업 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면은 비록 본 예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액화 석유가스, 고압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소별로 처분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 대표자를 보니까 총 11건에서 김향자라고 하는 사람이 4건이나 혼자서 경고, 사업정지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95년 4월 이후부터 왜 이 사람이 4번이나 위반을 하면서 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호남가스였는데 지금은 친절가스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9년도에 시설이 조금 미비한 곳이었지만 허가가 됐던 가스업소였는데 그 동안 쭉 점검을 하면서 시설 미비사항이 적발이 돼서 시정촉구를 2,3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애초에 행정관서에서 허가해 줘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감사원에 적발이 되고 해서 어차피 촉구는 해야 되고 행정소송 심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정지도 시키고 진정도하고 검찰에도 왔다갔다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민원인이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사업제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90일 사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이중취업이라는 명목으로 또 받았는데 이게 참 아리송합니다.

시정조치 90일 받은 것과 안전관리자 이중취업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전관리자 이중 취업에 대해서 몰랐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종합적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취급하는 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가스 안전시설 점검요원이 한명이죠? 그 한명이 600개소라는 가스업체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승빈이란 사람이 전국적으로 A라는 업소 한 군데만 취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도 취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안전관리자에 자료통보가 넘어와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향자씨 개인 업주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것을 저한테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화정 2동 대주 아파트 앞에 "하나 주유소" 라고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했으나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서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유소는 93년에 6개월간 사업 기간을 거쳐서 허가신청이 됐는데 당시 서류를 보면은 민원진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걸렸는데 심판은 이기고 소송은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렸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재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집단민원이 야기되서 그때 당시 허가를 냈으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연한 집단민원이라기 보다도 하나 주유소 대표가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 .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시설 기준이랄지 또 현재 계획된 조로가 허가권자의 땅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연계되서. . .

그래서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되서 일단 허가는 났으나 운영은 하지 못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영업이 가능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던 사례가 별로 없어요. 허가는 내줬다가 민원에서든 어쨌든 다시 허가를 인정해야 하는 것들, 행정소송을 거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하게 되있어요. 아까 김향자씨의 호남 가스 문제도 허가는 이미 해줬는데 나중에 시설 기준에 적법하지 않다고 시정조치 내린다. 이건 그 사람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감향자씨도 할말이 있는 거예요. 시설기준에 위법된다면 구청에서 미리 알아서 점검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인허가에 대한 것을 무조건 해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소 사건만 하더라도 93년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주변 여건을 보면 바로 옆에 화정여중이 있고 오르막길이고 부수적인 여건을 보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의심스러워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셨겠지만 소방서에서 기관 및 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있는데 교통영향 평가나 그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했길래 가능하도록 됐는가, 어떻게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허가난 이 주유소가 94년도에 이런 시설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임동의 어마어마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거리제한이 생긴거거든요. 그 제한이 풀어졌다는 것이 무조건 아무데나 세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설기준에 관한 모든 적법여부를 소방서에서 통보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우리는 법령검토만 하고 소방서에서 적법하다고 넘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민원 발생이 되서 알아보니까 많은 문제가 얽혀있고 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