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별로, 실별로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총무위원회 일정이 각 실, 과를 오시라고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많이 부실했지만 집행부에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내년에는 성실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10월 30일 현재 구세중에 과년도 수입은 거의 일을 안 한 것처럼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의 과년도 수입이 목표대비징수율이 16.8%이고 구세인 경우에도 11%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목표는 어디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각 실, 과에서 책정하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목표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세도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과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과년도는 부과가 있고, 연간목표가 있는데 부과는 전체체납액이 되겠고, 체납액 중에서 연간목표는 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연간목표가 전체체납액이 아니고 부과난에 보면 그것이 전체체납액으로 돼 있고, 연간목표는 시에서 책정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연간목표액 과년도부분은 시에서 책정된 거다, 그러면 16.8%나 11%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시세 과년도 16.8%는 전체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인데 과년도는 5년치 전체체납액에 대한 징수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것이 주소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사유로 인해서 계속 5년동안 추적조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부과대징수 25%, 25%정도 징수율을 보이면 성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물권이 없어서 납부를 못 했을 때는 주소불명 이런 식으로 비고가 되겠네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4대 의무중의 하나가 납세의무라면 거의 25% 수준 이상의 징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징수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체납된 부분은 악착같이 받아야 될 의무도 있지만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라고 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매일 나가서 받아온다, 뭐 한다 하지만 납부를 해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체납액이 밀려 있으면 징수과에서 나가서 이거 내야 된다,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도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25% 이상은 내놔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작년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세무공무원이 현금취급을 못하고 직접 가서 징수독려해서 현금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장이나 독촉장을 OCR로 주소추적해서 송달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작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약간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가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체납액 징수율을 30%이상, 40%이상 노력여부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징수과 담당하는 인원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5명이 과년도 27만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는 주소조회라든가,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노력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노력하는 것하고 대책하고 틀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잘 낸다고 보시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잘 내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세무비리사건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년도 수입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런 면은 없고, 지금 과년도체납을 체납정리계에서 관장하고, 현년도 체납액은 징수2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과년도체납이라고 해서 등한시하고 현년도라고 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년도는 사실상 1년 이상, 5년 이상 체납된 납세자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주소추적이고, 그 다음에 체납돼 있을 때 곧바로 채권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채권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많고, 그럼으로써 이전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관, 이전, 폐차, 등록말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결손처분은 법적 조항이 확실한 것이 없고 해서 5년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이게 불명이다, 폐차됐다고 해서 결손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주소확인이 되는 것은 징수하고 5년 후에 정확한 재산파악을 해서 결손처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과년도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16%나 11%나 목표대비보다는 모자라는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소불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작년 일련의 사건 때문에 거의 13개 시·도가 징수업무하고 부과업무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라고 하면 온라인이 안 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래서 과년도가 건수가 많아서 고액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단위로 정리하고 있는데 각 동에 전국 전산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전산망활용은 그 동에 거주하고 있다가 타 시·도로 이전한 사항만 추적이 되고 경찰부서에서 전국전산망 활용은 전국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전국 주소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27만건에 대해서 추적조사는 어렵고 해서 단계적으로 500만원 이상이 끝나면 300만원, 1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년도 세입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징수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목표대비 25%라면 훌륭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얘기이고, 어제 준 자료를 보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주마권세 같은 경우에는 4억 7,500만원을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내용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마권세는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납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권세는 장외발급소득액의 10%를 마권세로 내게 돼 있는데 현재 지방세법시행령부칙 5조에 보게되면 안분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경마장소재지대 장외발급, 다시 말해서 부평5동에 장외발매소에서 8 대 2로 안분계산해서 시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0월부터 6 대 4의 비율로 부과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96년부터는 6 대 4로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위에 자동차세는 목표하고 징수액이,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납부하던 제도가 95년도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돼 있다가 하반기로 9월 16일에서 9월말까지 돼 있던 것이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바꿔서 사전징수가 아니라 사후징수 해서 1분기는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이고, 2분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현재실적은 6월 16일부터 6월말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반정도가 부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반밖에 안됩니다. 54%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 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작년도 자동차미수액이 16억중에 3억 4,2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체납결산할 수 있는 게 90년도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내년 2월 20일 폐쇄기가 지나면 90년도 시효소멸이 해당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얼마정도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가 안 나오고 전체 5년치 체납액현황만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0년도 체납미수액을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알려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에 자료준비라든가,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행정이 아주 다양화되고 전문화하고 전산화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그동안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소홀한 것이 없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경영화를 대비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일체감조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또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또한 전문지식함양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획기적이고 뚜렷한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경영기법을 습득해서 개인기업연수원, 대기업연수원 등에 8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도 산발적인 기초교육으로 끊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어지는 교육, 3∼4개월씩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한 두 번 빠지게 되면 낙오되는 그러한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두 달 정도로 교육기간을 짧게 끊어지게 하면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급교육, 중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급교육,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러한 다단계 교육을 세워놓고 있고, 또 공무원제안제도도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해외연수도 시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계획 세우신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부평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화교육장을 현지확인 했습니다. 전산화교육장을 가보니까 답변내용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기종 또한 달랐고, 프로그램 자체도 답변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96년도에는 과감히 탈피해서 현실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도 답변내용과 맞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총무과 감사시 십정2동 유재택 통장에게 사면으로 재가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을 확인한 것하고 통장장학금 지급문제가 상이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요. 수감자료 올라온 국공유지매각자료 대부자료, 대부매각계약이라고 납부대장원본 좀 갖다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서 뭐를 갖다준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준거죠,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1-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물었었는데 그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을 구입한 근거는 물품대장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에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2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자료 뽑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과가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고 지나갑시다.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했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구입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입했는데 이 용도로 똑같은 용도인데 신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장비하고 이 장비하고 맞습니까? 답변서에 보내신 자료하고 맞습니까? 가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359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5-52페이지를 봅시다. 자료 준 것을 보니까 950만원해서 인사프로그램 사시는데 500만원을 썼고, 인사관리 OA를 450만원에 구입해서 950만원에 구입했다고 했죠. 그것이 낙찰금액은 946만원이죠, 5-51에 있는 인사프로그램 구입비해서 946만원이 맞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는 낙찰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자료는 94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게 맞느냐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낙찰금액은 총무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는 맞아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저희는 구입을 950만원을 품위로 돌렸는데 재무과에서는 946만원에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처리 한 것은 뭐예요, 그리고 52페이지 인사용업무전산장비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690만 4천원 맞지요, 그런데 구입한 날짜가 틀리거든요, 날짜는 틀리더라도 가격은 맞아요, 그 장비 맞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인사용업무전산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1-33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이건 또 뭐냔 말이에요, 이 액수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여기는 3천만원입니다. 예산액 2천만원에서 집행 1,484만원 했고, 불용액 516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 인사업무관리해서 1천만원 계상해서 770만원 쓰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잔액으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 중에서 2,254만원을 썼지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자료도 안 맞잖아요. 액수가 전혀 안 맞아요. 1,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실래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저번에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 1,100만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흑백스캐너, 모니터, 칼라스캐너, 팬티엄75 이렇게 해가지고 1,100얼마짜리 영수증을 갖다 주더라고, 그게 맞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갖다줬거든요, 지금 랜장비에서 랜카드가 10만원씩 5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구입비가 다 틀려, 신청사에 깔 랜카드비가 얼마인가 하면 12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12만 얼마씩 해서 올라오고. 과장님, 설명을 못하시겠어요, 총무과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라고 해서 신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스캐너, 컴퓨터, 모니터, 그게 무슨 용도냐, 그 밑에 보니까 주민등록을 카드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800명밖에 안되는데 이것하고도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못 찾는가본데 영수증이 없는 겁니까, 근거자료가?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장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영수증관계는 재무과 지출증빙서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별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재무과로 미뤄 놓으면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거 알고 계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자료에 전혀 없잖아요, 액수가 맞는 것이. 액수 맞는 것을 찾아보려해도 없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5-47페이지에 순번 5번째 인사용업무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1,198만원이 계약금액이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액수로 한다고 해도 1,5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나왔잖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금액이 맞다하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대답해 주셔야지.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5번은 현재 확실한 겁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서로 미루고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기록한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한 액수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추상이 아니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기록한 집행액은 추산액을 집행액으로 봐서 기재해 놓은 금액입니다. 실제 재무과에서 낙찰한 금액과는 차이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뭐냐는 말이에요, 다 쓰고 이렇게 집행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돈은 쓴 거 아니에요, 2,250만원은 썼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없어요. 저번에 가져오라니까 1,100만원짜리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사업무용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 구입한 것이 뭐냐, 컴퓨터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전혀 안 맞잖아요. 2,200만원 썼는데 1천 얼마는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100만원이 맞다고 하면 다른 것은 뭐냐고, 5-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고, 거기에 있는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냐고.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자료준비 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시죠, 공보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자주 가 보시죠,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죠, 무료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9군데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공보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부평구지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부평4동위원회,
태기
강태기위원
언제까지 무료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서에 내년 상반기까지 무료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기
강태기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계약서가 구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문화공보실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
서상대위원장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드시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해주세요.
태기
강태기위원
상설알뜰시장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1994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해서 단체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죠. 모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저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빨리빨리 하자는데 확인도 못하고,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31일까지 무료로 사용하기로 각서와 허가신청서를 해서 문화공보실에 제출한 거예요. 내용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고 그 중에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면서 혹시 허위 내지는 뒤늦게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류수용위원
확인하는 동안 류수용 위원이 시민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과 감사시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적에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시에 호적업무와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불미스럽다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없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호적과 관련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복사를 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은 주민등록과 인감은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딘고 하니 총무과지 시민과는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사한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행정이나 구행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과죠, 어제 질문을 드렸을 적에 종합민원센터에 신고가 되면 각 과에 전부 배분해서 배분된 내용대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등록, 호적업무도 법에 제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민과에서 호적 주민등록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조항은 우리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답변하고 너무 상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신문내용에 보면 무사안일행정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민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감업무는 재산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주의력과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망됩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종종 인감사고는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규상으로 보면 인감을 떼어줄 때에 본인여부를 주민등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 가지 신분증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인감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개1동 사건은 10월 4일 발생한 사건으로써 본인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담당직원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해서 인감 3통을 떼주고 무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확인을 했을 때에 그 범죄행위자가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위조해서 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대장상의 개인 할 때의 무인 찍은 것은 사고의 본인무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을 확인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추궁했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본인여부는 끝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무인을 찍고 개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담당직원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사진과 동일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했다면 담당직원만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의 인감업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행정에 경험이 있는 직원한테 맡겨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인감업무를 보통 거의 1년 미만짜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의 형편을 보면 청소업무는 청소업무대로, 새마을업무는 새마을업무대로 각자 자기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 업무에만 신임공무원만 배치한다 하는 불만을 하면서 고참직원으로, 예를 들면 청소업무는 고참직원으로 보직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시도 내려봤습니다만 동은 동장이나 사무장 입장에서 보면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업무만 고참직원한테 맡겨라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어디까지나 업무분장은 사무장, 동장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인감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거의 맡기고 있는 현실로 이 인감업무는 물론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상의 개선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다시 문화공보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8월 31까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태기
강태기위원
묻는 것만, 거기 부평을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공보관을 사용하고 지난번 선거가 끝난 뒤에 나갔다가 다시 입주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여러 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용한 데는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제대로 무료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현재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제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금년도말까지 소위 관변단체에 대해서 유료화 내지는 유료화가 안 될 때에는 다른 단체로 입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울러서 우리가 420평되는 건물을 1년 내내 사용하면서 유료로 사용한 부분이 겨우 36만 8천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제대로 홍보해서 사용하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관계가 없겠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건상이나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시간별로,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알뜰시장이 3층 회의실에 1988년도부터 차지한 것은 아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자료에는 1988년도부터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 각 단체 지출한 각서라든지 거기에는 알뜰시장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파악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뒤지면 한없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수산체육시설 언제 설치했습니까?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셨나 하는 얘기입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는 2개소입니다. 그 설치한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와 국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 4월에 사업계획을 사업장소 선정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10월 중순경에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체육시설 한 번 현장확인 해 보셨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한 번 해봤습니다.
류수용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들이 일요일날에 체육시설을 돌았습니다. 각 조를 편성해서 사진 찍고 실제 사용여부도 확인했는데 너무나 졸속행정이다,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너무 조잡스럽게 제작돼 있고, 잘못됐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겠지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위 감사라고 해서 나가서 보면 우리 구민이 여러 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에 몇 가지 집어넣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나를 만들어 놔도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시설해 주는 업자가 잘못 만들었는지 본래 계약과 설계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화장실 문짝은 다 나가떨어지고 팔각정 마루바닥은 다 무너져 내려 앉아 있고, 철봉대 부서진 거 이제 용접하고 페인트칠하고 감사 나간다니까 이제 한 흔적이 보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물은 다 뜯겨 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소식 때문에 계속 1대 의원들부터 예산문제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과연 이렇게 만들면 요즘 사람들이 들여다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책자라든가, 홍보물은 우선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동감합니다.
류수용위원
오늘 아침에 드린 거 있죠,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도 앞서 갑시다. 구정소식 남동마당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가져온 이유는 공보실이 좀 더 의회소식도 많이 알려주고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상회보 한쪽 귀퉁이 내고 전혀 홍보가 안됩니다. 구정소식 남동마당 만든 것을 보고 굉장한 공감을 가지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 만들려면 잘 만들고 안 만들려면 아주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서구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마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허락된 예산범위가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앞서가는 부평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대부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십정동 227번지 북구위생공사입니까, 김효배씨가 사장으로 있는 이 분이 십정동 227번지 땅을 오래 쓴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매년 계약을 하죠, 그런데 10월에 제가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십정동 227번지 남구 옥련동 626번지 송도 럭키아파트에서 사는 이용주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었어요.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그것은 왜 틀립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서류를 보고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계장님이시죠, 거기 앉으셔서 보충서류를 적으세요, 많으니까.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서면질문서에는 있어요. 십정동 209-3 김준영, 지금 아침에 전화해 봤는데 이 사람은 매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샀더라고요. 여기 매각장부에는 없어요. 수감자료에는 안 올라 왔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공유지 대부나 매각할 때 영수증 철을 해놓습니까, 대장원본 해놔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약이 되면 거기에 영수증이 첨부돼 있고, 영수필 통지서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소인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소인으로 확인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소인이 안 찍혀 있는 건 뭐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매각의 경우는 소유권등기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 낼 수가 없고, 분할납부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에 다 그래요. 하나만 봐드릴게요. 십정동 542-2호 해서 대부자는 한연길 해놨는데 6월 30일 완납으로 돼 있습니다. 수기로 완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6월 30일 완납했는데 소인이 안 찍혀 있어요. 관재계장님 와서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왜 그럽니까? 왜 돈을 받고 소인을 안 찍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서를 작성해 줘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납부한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은행에서 통보 오는 것이 보름에서 한달 늦습니다. 그것 가지고 연필로 메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메모했다가 영수필통지서가 왔을 때 수납부정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은행납부 하기도 전에 완납이라고 수기로 써 넣은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연필로 적어놓은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완납 밑에 몇 월 며칠 재무과에서 직접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는 뭐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6월 28일 통화, 6월 30일 완납, 소인이 안 찍혔어요. 6월 마지막주에 방문하겠다고 연락바람, 이런 건 뭐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상대방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완납이라고 써 놨어요. 완납했다고. 그건 뭐냐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실무책임부서의 과장님이 책임자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구한테 답변하라고 합니까, 구청장한테 하라고 해야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시간을 내 가지고 수납부 사항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간 낼 것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기간은 1년을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5년짜리는 뭐예요, 대부기간 5년짜리는. 관재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기간이 아니라 분할납부사항 아닙니까, 매각 같은 것은 금액이 클 때는 분할납부 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인이 읽어보세요.
홍목
유홍목관재계장
계약기간이 1989년 5월 1일부터 199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매각만 5년, 3년이라고 했는데 대부기간도 5년짜리가 많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도 고액에 대해서는 10년 이하까지 분할납부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위증하시네, 금방 대부는 1년 기간으로 한다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약이 1년 기간이고요, 납부는 10년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계약날짜가 있잖아요, 계약기간 1989년 5월 1일부터 1994년 4월 30일까지, 한 두개가 아니에요, 엄청나요. 이것은 왜 본 위원이 잡았냐면 이 부분은 서면질문 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재무과에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복사를 해주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복사해 온 겁니다. 원대장을 복사해 온 거예요. 수감자료 신청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장 원본이에요.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계약자도 틀리고 매각했는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고, 금액도 틀리고, 왜 그럽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원인을 캐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냥 유야무야 원인 캐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소인 안 찍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수납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받은 근거가 있으면 소인을 찍어놔야 되겠죠, 안 찍은 것은 잘못한 거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잘못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임대계약 하는데 서민들만 큰 법을 적용해서 할 게 아니고 큰 땅덩어리 같은 건 어떤 법을 적용해서 감액을 해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액수가 많아서 감액해 주는 건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대부료나 매각에 대해서 감액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없어요, 땅덩어리 큰 것은 말이에요, 감액해서 2천 얼마짜리를 계약했다가 6백 얼마로 감액해 줬더란 말이에요, 서민들에게는 법에 적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원회 열어 가지고 감액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감액해 주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감액자는 우리가 조장을 잘못했을 때 감액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작자가 있을 경우에 옛날에는 일반대부 했다가 경작이 확인됐을 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나 매각대금의 산출방식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공식에 의해서 얼마에 계약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서로 타진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냐, 주차장 공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액해 줬어요. 두 위원님, 한 번 읽어보세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 양반이 김효배씨죠, 북구환경, 언제 감액결정이 났냐하면 6월 27일 감액결의해서 2,700만원에 계약한 부분을 국비 470만원, 구비 200만원해서 도합 680만원으로 감액결정이 났어요. 감액결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는 법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법 적용은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을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원래 감액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감액은 행정착오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행정착오가 있을 때 처음에 2,700만원을 계약한 것이 처음에 잘못 적용한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서류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감액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 계약을 했으면 잘못 계약했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감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저 경우도 잘못해서 감액한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자료를 나중에 검토해 보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오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님이 정오표 해준 거죠, 여기 보니까 구입처난에 우정, 제록스, 신도리코, 한일, 삼보, 롯데, 대우 이것을 전부 조달구입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정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조달청에서 주계약자가 이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납품을 받았죠, 그래서 다 정정하는 거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자료취합 과정에서 각 실, 과에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은 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 보면 누가 봐주기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명확히 봐주기식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주계약자가 아닌데 왜 거기에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조달구매를 요구하면 거기에서 업자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우정을 지정해준 게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는 지정을 안 하지만 조달구입에 관한 것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을 그 쪽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거 과장님 저번에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정이라는 데가 물건이 들어온 품목을 보니까 원래 계약할 때 주계약자가 있고, 단가가 있고 기종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종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기종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제일정밀에서는 JP3400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온 것은 5600으로 들어오고 모델명이 없잖아요. 486DX2라는 게 없어요. 목록에 보니까 수감자료에는 전부 올라왔어요, 구매체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앞으로 신상품이 생산되는 전산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계속 사향품목으로만 들어오니까 또 사놓고 내년에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어느 재선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비를 사준 것만 하면 말야 부평에 쌓아놓을 데가 없을 텐데 노상 사달라고 한다는 얘기야, 구매하실 때 다른 체계를 잡아 가지고 조달계약자와 기종과 단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민방위상설교육장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대피소입니까, 아니면 민방위교육장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주임무이고, 민방위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평구 관내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과장님도 지도감독 때문에 가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날 4백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4백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떤 비상대책은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된다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현재 인천 관내에 민방위교육장으로써는 가장 시설이 낫다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비상화재 같은 경우에 대한 대비문제에 대해서는,
진섭
고진섭위원
화재진압도구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화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하에서 환경이 열악하고 공기도 안 좋고 한데서 4백여 명씩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현장을 보니까 1/3은 거의 졸다시피 하는 교육의 효율성보다 시간때우기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끔 환경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문제입니다. 현재 강사진이 소양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실기강사는 구에서 위촉하는데 우선 민방위대원들 자체가 어떤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이라든가, 적극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시간을 때운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강사진도 그것이 전임적으로 직업화한 강사진을 두기에는 강사료가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나와 있은 이외의 강사료를 추가로 해서 재미있게 강의하는 강사를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과거에 비해서 교육횟수가 줄어 가지고 1년에 2번, 4시간씩 8시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대피소 지하에 있는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쯤이면 지하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탈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것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시 한 번 관심을 두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안전문제보다 지하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지상으로 올려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것이 교육장의 교육목적도 있지만 대피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에 있는 타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피 겸해서 지하에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지하에 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의 지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평구에서는 그러한 피교육자들의 교육상태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강사들의 질의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평구청은 그래도 지상으로 올려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취지의 문제점에도 접근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교육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안전문제에 대책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상으로 올려서 공히 타구나 시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부평구청만큼이라도 빨리 이런 교육환경에서 탈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을 지상에서 해봅시다 하면 장소가 없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접근을 하셔서 시에 건의도 하고 민방위본부에 건의해서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을 해야 얘기하는 대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청도 만드는 것이고, 주민들도 뭔가 틀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맨날 그 안에 넣어놓고 교육을 시킨다면 피교육자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맨날 교육만 나오라고 하지, 얻어 가지고 오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해서 나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 보면 의자도 바꿔야 된다고 2천만원 투자해야 되겠던데 도색도 해야되겠고, 이런 것보다 어디 번듯한 데 빌려서 그 예산 들여서 의자교체 하는 것보다 좀 더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지금 재무과에 보관하고 있는 공유재산매각수납부라든지, 대부수납부, 이거 이중장부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옵니까, 10월에 서면질문한 부분인데 94년, 95년도 보면 제가 이상하다 해서 본 것은 하나도 안나와요. 이거 원장 아닙니까, 국유재산매각수납부 왜 안 나오죠, 공교롭게도 안 나오는 이유가 소인이 안 찍힌 건 안 나와요, 소인이 찍혀 있는 것은 나오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확인이 아니라 한 번 보세요, 전혀 안 나와요.
종철
이종철위원
확인하는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에 여러 번 실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산곡2동 동네체육시설과 선포동네체육시설이 미집행 되었거든요.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이 금년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바처럼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시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연초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의해서 승인이 돼서 10월 중순경에 시비, 국비보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저희한테 떨어진 후에 관련부서에 실시설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석 지나고 바로 시작된다고 했었고, 계획이 안 됐다고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항은 없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자동차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얘기가 지난번 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우자동차에서 일사일산가꾸기 운동전개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 지났어요, 산에 갔더니 산에 계신 분들이 대우자동차에서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듣기만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되다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대우자동차에서 한다고 하면 대우자동차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연보호일환으로 일사일산가꾸기 또는 일사일하천가꾸기운동 측면에서 민간부분이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부터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금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확인됐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대우자동차에서 시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가 됐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포산이 대우자동차가 맡은 산입니다. 얼마 전에 대우자동차 환경관리부에서 와가지고 선포산약수터를 지역사회참여 차원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단보수라든가, 화장실, 벤치, 이런 것을 보수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있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우자동차의 자발적인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일경이면 완전히 정비가 될 계획으로 있으면서 대우자동차에서는 앞으로도 일사일산가꾸기운동 일환으로 선포산약수터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집행사항에는 벌써 한다고 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추석 지난 지가 2,3개월 됐는데 된다, 된다 해놓고 안 되고, 계획한 것에 맞추지도 않고 잘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로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만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예산이 10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실제 설계를 요청했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던 게 새로 나와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대우 믿다가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변상금이 표시가 돼 있는데 80건에 99필지는 구에서 조사한 것인지 주민의 자진신고에 의한 것인지와 무단점유기간이 각각 다를 것으로 보는데 3년을 점유했다든지, 1년을 점유했다든지, 5년을 점유했다든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도별 분류가 가능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1-44페이지 자료는 연도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조정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보면 변상금은 대개 5년 이상 무단점유 한 것을 5년치 다 부과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3년으로 확인이 됐다면 3년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시점에서 전체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서류를 확인하면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징수과에 문의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재무과의 소관업무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결의액과 수납액이 93만 5,230원이 과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불될 것인지, 징수결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인지 해서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3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15번하고 28번이 있지요, 부개3동청사신축 전기공사하고 28번은 부평5동청사 전기공사가 있죠. 부평5동은 약 50평 정도가 부개3동보다 커요, 큰데 부개3동은 4,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평5동은 큰데도 4,400만원으로 했죠, 차이가 3백 얼마가 나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적은 것에 돈을 더 많이 주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건축물이 작다고 해서 전기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쓰는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설계내역을 보면서 전문가가 검토해서 답변하기 전에는 자신 없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개3동 말이에요, 공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약 몇 평이나 됩니까, 부개3동 것보다는 크지요,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개3동 청사신축 설계감리용역이 얼마입니까, 3,800만원이죠, 이것도 자재가 틀리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감리는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설계하고 부개3동 청사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리고 부평5동 것은 얼마에 했는지 아세요, 부개3동보다 아주 큰 설계감리용역비가 960만원이라고.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 돈 지출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노인복지회관신축 감리용역하고 부개3동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한 거니까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평5동은 제가 지난번에 사과드렸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96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이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경쟁계약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경쟁계약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경쟁도 있어요? 경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좀 더 싸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싸고 성실시공을 목적으로 경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부개3동은 금딱지를 붙였나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여러분 와 계시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길옆에 얼마나 크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500줬는데 부개3동은 3,800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부개3동 청사는 설계하고 감리용역을 한꺼번에 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설계는 어디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말아야죠, 저번에도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2번하고 8번하고도 중복이 됐다고 하는데 중복된 게 맞습니까, 확실히?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2번이 맞는 거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설계비는 어디에 뒀느냐고요, 지금에 와서 따로 됐다면 따로 지불한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 부개3동은 과다지출됐다고 생각되죠, 평수나 규모나 모든 것을 봐서 과다지출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생각 안 듭니다. 설계비 65%이고, 감리비 35%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물어 가지고는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몇%인데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노인복지회관 감리계산법이 있어서 우리가 산출해서 경쟁입찰을 받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경쟁입찰 할 때 서류하고 부개3동청사 서류 좀 봅시다. 부평5동 것까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에 관련한 설계, 감리, 입찰계약현황을 지난번 감사 때 요청을 했어요.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보내주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부평5동 전기공사하고 부개3동 전기공사 것도 가져오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종 행정모니터 제도가 있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여러 모니터 제도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여론을 행정에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혹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론모니터 제도가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점검하고 한 건도 여론제보를 아니한 여론모니터는 교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여론모니터제도를 활성화 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모니터를 공식적으로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PC통신을 이용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난을 신설해서 PC통신을 통해서 청장님이 여론을 받아서 그때그때 실무부서에 하달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고 다시 PC통신을 통해서 회신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론모니터 제도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해 본 일이 없네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여론모니터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 구민이 구청에 건의사항이나 궁금증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보면 여론을 통해서 행정자체가 전혀 구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구정에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통계자료로 통계조사결과 같은 것으로 해서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기밀이 공표되거나 누설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행정보안해야 할 행정통계나 이런 것이 외부로 누출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체나 개인이나 각자 기밀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지켜주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단히 챙겨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재차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는 통이 41개 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분할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각 동에 통의 수가 많은 곳은 70개통, 67개통이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15개통, 20개통이 있는데 어떻게 많고 적고 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통은 과대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위원님 거주하시는 동에 일부 적은 통이라든가, 이것을 통·폐합해서 한다 라고 예전에 얘기가 됐다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여쭤보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십정2동이라든가, 일신동 지역에 통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될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장을 정비하면서 산곡3동 쪽에서도 통·폐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 반에 대한 정수설정 통·폐합 내지는 조정을 12월중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통반에 대한 숫자를 다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의 내부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통·폐합 하는 것을 바라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동장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제 12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통이 있는가 하면 세대수가 적은 통이 있거든요, 적은 통이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몇 세대, 50몇 세대, 원래가 최소한 80세대 이상 되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기준이 항상 80세대가 아니고 조례상에는 기준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장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조례상에도 안 맞고 여기 350세대 이상이 9개통이나 되는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고 세대수가 적은 데는 50세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나눠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동에는 12월중에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60세 이상 통장들을 얼마 전에 해촉했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9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총부과장
96명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전에 얘기할 때는 48명이더니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48명은 당시 임시회의 할 때의 시점에서 48명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금년에 정년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의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수는 세대수가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60세 이상 통장들 해촉도 갑작스럽게 관심 안 갖고 내버려둔 것 같은 생각 같고,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뭔가 좀 더 이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통장의 정년문제는 이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의 말씀은 안 드리고 통장숫자에 대한 것은 실정에 맞도록 12월중에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민방위훈련동원령은 구청장님이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동장님도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규칙에 보면 말이에요 동장님이 동원령을 내릴 때 2개통 이상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동원령은 시도지사는 2개 시, 군에서 사태가 겹쳐 있을 때, 2개 기관에 겹쳐 있을 때는 상위민방위기관장이 동원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청장은 2개동 이상만 재난이 나면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고, 동장은 2개통만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여름에 부평5동, 부개3동, 부개2동에 재해가 있었죠, 그때 경우에는 왜 민방위동원령을 내리지 않은 거죠, 소방차가 와서 물 푸고, 동네주민들이 밤새 떨면서 물 푸고, 어느 정도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떤 규정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동원조건에 있어 있고, 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시, 군 2개동이상 발생했을 때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대동원에 실제 민방위동원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방위조직 운영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동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장님이 그 날 밤에 분명히 나왔었어요. 나와서 했는데도 동원을 전혀 하실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동장님께서도 동원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몰라서 그랬는가, 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아쉽다, 그리고 관행이 잘못됐든, 행정의 집행이 잘못됐든,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민방위대가 적극적으로 6백만대원을 자랑한다고 하고 국가방위조직의 중추기관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방위대가 편성은 과거보다는 많이 편성업무와 교육업무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정신교육차원 어떤 국가안보에 관한 대국민경각심, 또 요즘에는 민방위의 방향이 전쟁위협보다는 각종 대형사건사고 재난방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민방위세미나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민방위대가 6백만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사건이나 흔히 가까운 예로 우리가 관내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민방위대 동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가 편성만 되어 있지 비상시에 얼마나 동원을 할 수 있는 신속한 동원체제가 현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동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볼 때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하시죠?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소식 보내기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해서 구독자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입수해서 무작위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내는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대표성 있는 그런 부분, 개인의 지역을 연구하는 학교 교수님들, 면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상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도착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한 가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권입니다. 부천, 김포, 이런 곳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고향소식을 보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고향소식 보내기는 대상이 100명입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수시로 도착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수도권 인천주변에 있는 지역을 그 쪽에 있는 분들도 수량의 범주에 포함될 부분인가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산정해서 인근지역은 제외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잘 하시겠다니까 현재 이 분들이 꼭 우리가 인천신문만 보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고향소식을 보낼 때 인천신문이 선정되게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역에 정을 두고 타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 인천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게재가 돼서 인천신문이 선정돼서 보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됐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소식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평구 소식지를 연구해서 앞으로 좋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우리 부평을 알리는데 그런 부분도 신문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부평소식을 만들었을 때 보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지역소식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첨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비교시찰을 신안군의회하고 진도군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청정해역이고, 관광지역으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 부평구도 못된 세도부평구, 북구청세무비리만 세상에 돌지 않게끔 좋은 미담사례 내지는 부평을 알릴 수 있는 소재를 찾으셔서, 앞으로 많이 이제는 홍보시대입니다. PR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평사 발간 부수가 천부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천부씩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소요되는 부분이 8백여부 배부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으로 천부를 만드는 비용하고 절반 줄여서 5백부를 만드는 비용하고 근소한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5백부를 만들 때 기초적으로 많은 돈이 추가된다면 만들 때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부수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사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입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제대로 기술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담당했던 사업이고, 기왕에 마무리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을 찾는 기초로써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볼링선수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볼링선수단의 시비가 2,800만원이죠,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억 8천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볼링선수단의 존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체육진흥법이라든가 볼링선수단에 투자되는 것만큼 홍보를 얼마나 한다고 보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볼링팀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국대회규모에 비해서 입상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매스컴이나 언론에 소개가 됐을 때는 홍보효과는 예산을 대비시켜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을 50%삭감한다 라고 치면 선수의 반발에 의해서 볼링선수단 운영이 안될 수도 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의 반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퇴한다고 하면 볼링선수단은 자동 없어지는 거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선수들 본인들이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면 그 정도 절반예산 투입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입상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만이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기문제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대회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존치하는 운동경기밖에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것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의무적인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책적인 측면에서 시가 그 정도의 부담을 각 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볼링선수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건의를 할 수 있겠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활성화시켜서 더욱 우리 운동을 통해서 부평을 홍보할 수 있고, 법에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운동경기부를 기 설치해 줄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볼링선수단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성적이 좋다는 거지,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애물단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기 전에는 볼링선수단 운영을 못하겠다 라는 건의를 해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부분도 있고, 선수단과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소속감에 대한 결여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근무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훈련시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씨름선수단은 어때요, 씨름선수단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여수구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억 8천만원 정도에서 2억 7천만원 정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운동선수들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내에서 연습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수가 한 사람 앞에 12게임 내지 14게임인데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4게임이면 선수들이 활용하는 것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사무보조를 각 본청에서 사무보조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볼링선수단에 있는 선수들을 일손이 모자라는 과에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시행했을 때 선수들의 사기, 대외경기에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홍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부평구청이라고 해서 등에 쓰고 나가서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분들로 하여금 그나마 각 과에 일손이 모자라는 과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선수들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차원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게임에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규정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분들로 하여금 각 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서 자기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거나 각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자연스럽게 우리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로 하여금 숙소에서 매일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아침에 나와서 같이 일을 거들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전체 경기가 지금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부평경기가 GNP대비 지금 몇%를 부평구가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는 8천불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안정으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마저도 하향조정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부동산이 과대시가표준액을 매년 너무 높게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95년도까지는 공시지가대비 25%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경기가 하락이고 현재 공시지가도 고압제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 내지는 고압제로 조사되고 있고, 96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0%를 공시지가를 대비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현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의견은 내년도에도 공시지가대비 30%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과표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금년보다 더 높지 않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평균 연간 25% 이상씩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기문제라든가, 거래사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세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아울러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태를 파악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 지방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하한다든지, 인상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부과하기 전에 구청 내에서 이 부분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급작이 세금을 인상하니까 세목에 인상된 사람은 400%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전년대비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앞으로 세금부과 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가 상승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해마다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조사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지가조사를 합니다. 지가조사를 한 유형이 30여 종류를 해 가지고 현 거래가격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실지가격을 해서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건설부에 상정합니다. 건설부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영향을 봐가지고 승인되면 구청장이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94년도에는 공시지가대비 25%를 적용하고 95년도에는 5%가 높은 30%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대비 토지등급을 매겼으며, 과표도 마찬가지로 95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 세무과에서 토지등급을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조사한 것에 몇%를 적용하라는 토지등급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지가표준액은 앞으로 없어지고 공시지가조사를 동사무소라든지, 조사원들을 통해서 조사할 때 그것이 조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돼서 몇 개 부서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조정을 안 하셨죠,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니까 조세저항도 나오고 민원이 계속 들끓어서 의원들 나가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세금만 잔뜩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과장님, 고액체납자 중에서 1억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2건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1건으로 여기에는 파악이 됐습니다. (주)한양이 1억 1,343만 3,880원이 체납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처분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5년도에 한양 하나라는 거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건이 되는데 그 분들의 체납처분에 대한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작성이 돼 있죠, 그것을 해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충근 위원님의 보충질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관리하시는데 매각을 위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국공유지관리를 우리가 세외수입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 뿐이 없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세외수입증대방안 중에서 현재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독려해서 대부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죄우지간에 직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소신을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을 몇 명 둬가지고 계약독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점입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담하시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 교육이 안되면 유관기관에 이관을 시켜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또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나올 부분은 현상태로는 국공유지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측량비를 매년 1대 위원님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매년 측량비를 연간 3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3천만원 투자해서 과연 몇 건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공유지 얼마 찾아서 얼마 투입대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적자운영이다, 얼마를 찾았는지 결과도 미지수고 이런 관리를 금년에도 갖고 계시고 측량을 하고 계신데 측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얼마만큼 찾았다는 것이 실적이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리고 확인절차가 장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현황측량하면 측량사항이 확정적인 전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건을 측량했고, 무단점유자가 10명이 다 확정됐는데 10명에 대한 대부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인원을 보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장위주로 해서 계약을 독려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만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김효배씨 문제가 부각됐는데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200평짜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 60평만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200평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찾아야 되는데 직원출장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의혹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재무과장님이 실력을 행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1년만 계약하고 일단 점유해 놓고 2년까지 계약 안 하고 그냥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활용해 주셔야지 대부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공동기관 내지 이런 힘 꾀나 쓰던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세상도 변하고 또 의식수준도 다 변해서 국민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96년도에 철저하게 찾아주시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으시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 일부만 대부하고 일부 안된다라든가, 계약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안 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둬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임대 준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시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임대해서 B라는 사람한테 세를 줬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도 우리 직원이 나가야 확인이 되겠는데 동사무소직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지역정보가 동직원이 더 빠르니까 그런 것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부나 매각할 때 매각도 5년으로 한다고 했죠, 매각기간이,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납부기간은 5년도 됩니다. 분할납부죠.
충근
두충근위원
5년도 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회 계약할 때 돈을 받죠, 그런데 안 받는 건 뭐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매매계약을 이루고 나서 지불을 안 한 경우입니다. 안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취소한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직까지 제가 여기 와서 취소시킨 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관리도 안 하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파악된 게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다 파악됐는데 왜 파악된 게 없어요?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회로 계약을 한다든지, 10회로 계약한다든지 하면.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언제까지 내겠다고 해 가지고 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안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넘어가고 우리 재산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대부한 것은, 대부해 주는 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해 주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한테 서면질문 할 때 준 자료하고 복사자료거든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원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소인이 찍혀 있기를 94년 11월 23일 저한테 준거요, 여기도 94년 11월 23일로 찍혀 있어요. 이길배라는 사람, 우리 직원이요, 그런데 금액이 틀려, 잘못됐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한테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전 답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분할납부 한다고 해서 2만 5천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저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재계장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나서 재무과에 가서 소인도장을 꽝꽝 다 찍어왔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소인은 누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을 누르겠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관재계장님은 인정을 했는데요, 다 찍어왔어요. 원장대장에다가, 예를 들어 두 개만 찾아드릴까요, 소인을 찍을 수가 없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소인은 정리 안된 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의회에 제출한 것을 나중에 찍는다는 것은 의혹을 살 소지가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성진씨라는 사람인데요, 대장입니다. 소인은 우리 구금고문제도 소인 때문에 문제가 됐죠, 안영휘씨도 소인 때문에 문제가 됐죠, 소인을 다 찍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금 원부에 찍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이 만약에 우리 영수증철하고 대조를 하셔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
대조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복사본이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돈을 납부한 사람은 소인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그런데 오늘 감사 실시하는 동안에 장부를 정리한 건데.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7월 10일날 냈고 9월 21일날 돈을 냈는데 납부를 월별로 그렇게 냈는데 여기에 완납이라고 해서 수기로 해놨는데 오늘이나 어제부로 7월, 9월에 낸 소인을 오늘이나 어제부로 찍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즉시즉시 수납소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부기를 안 해본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대부계약하고 매각하면서 돈을 안 받는다 라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매각이고 대부입니까? 무상임대고 무상매각이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매매계약을 하면 두 달 동안 납부기한을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2달 이상, 2년, 3년 됐어요. 5년 된 것도 있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매매계약은 명의가 안 넘어가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임대는 매년 계약을 하는데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추적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수 천개 낱낱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못된 건 잘못되고, 다음부터 시정하세요. 이런 소인 같은 것은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러한 행정처리사항은 제가 직접 앞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감사할 때 소인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리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소인하고 이름이 안 들어간 소인은 우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날 바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먼젓번에 있던 계장님이 사용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용묵 계장 하나만 이용묵 계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완전히 폐기처분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확실합니까, 다음부터 그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이번에 본 것은 양인숙 아시죠, 양인숙이 소인 새겨 가지고 차에 싣고 다녔다면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재무과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경리계, 관재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인이 두 개씩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일단 확률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재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공직자들이 욕 얻어먹는 부분이에요. 도둑놈소리 듣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일 다 해놓고 사후처리 못해놔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관재업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우리 정수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사후승인 받아도 됩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그 사항은 93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폐지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의회승인 없이 정수물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정수물품 지출하는 예가 많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정수물품 지출한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예비비지출은 어떠한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정수물품을 지출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비비에서 기자재 구입한 일이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있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기자재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신다고 했는데,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타자기가 어느 과에 몇 개가 필요하다, 그것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한 다음에 물품을 구입했죠,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고 정수는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정해서 바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마무리합시다. 부개3동청사 신축하는데 전기공사비나 설계감리용역이 부평5동 것보다 부개3동 것이 다분히 많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시죠, 경쟁입찰계약이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규모로 봐서는 부개3동 것이 더 많이 지출됐다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앞으로 공개경쟁입찰계약 체결하실 때 규모나 평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경쟁계약 하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앞으로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착실히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십정2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통반장 문제죠,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오랜 동안 통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관에 최일선 조직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통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 놓고 그냥 그대로 통장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동에 지도점검이나 확인을 나갔을 때에 이번에 교체되는 통장, 앞으로 교체될 통장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내년 4월에 국회의원총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통장들의 관권선거라든가 통장들이 선거에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그런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를 더욱더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통장들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장학금제도 있죠, 장학금, 그 부분입니다. 장학금 수해자가 유진숙이고 통장이 최종희이고, 현재 통장이 유재택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결과 자료취합 및 누락분 등을 보완작성하고 감사강평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징수과장 서세양 세무과장 강희태 시민과장 장동선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