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필요시 의결을 거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셨지요.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를 보면요 직업안내소에 대한 단속결과가 불법 직업안내소 적발실적이 전혀 없어요. 불법직업안내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왜 이런지 답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15개소의 직업안내소 중에서 시정조치가 12개, 경고가 1개, 허가취소 1개씩입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은 선불금 받은 것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곳은 항시 상담원을 두게끔 돼 있는데 상담원이 점검을 나갈 때마다 없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받은 12군데는 간판이 안내소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간판관계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부평관내 업소가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직업안내소가 저희 관내는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15군데인데 언제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역에서 여론이 직업안내소의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이 많아요. 커미션을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부정한 관계로 해서 안내하고 그러는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심부름센터 관계와 조금 혼돈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업안내소라고 간판을 붙이고서 정식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 지적할까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황충식위원
개인적인 신상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적을 못하겠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황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2-5 보세요. 전세금에 대한 전세금 융자 확정 대상 중 융자포기자가 21세대 9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왜 융자를 포기했나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주택은행에다 저희들이 확정해서 통보를 해드리면요 거래불량자 또는 타구로 전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21명이 걸러지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융자를 신청해 가지고 전출 갔다고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출을 간 사람들 또는 주택은행에서 전산입력된 자료에 거래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토탈 21명입니다.
황충식위원
확실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액이 아직 7천4백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융자받으려면 동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올리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수 없이 이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말로만 해놓고 조금 있다 와라, 내일 와라, 며칠 있다 와라 이래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융자금이 7천4백만원씩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은 일선행정력이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리가 없어요, 이것을 타려고 얼마나 애쓴다고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49세대를 신청을 받아서 147세대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두 개가 탈락됐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타구로 전출된 사람이었고 또한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주택은행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거래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21명을 누락 됐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신청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지금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빨리 동사무소 각 동에 하달해 가지고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에 5번을 가도 이것을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사회과가 이렇게 일해서는 주민복지 정책인데 이래서 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래서 7천4백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12월 9일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도록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공문이 미리 나가있지만 다시 재차 동사회담당 직원들한테 실무적인 업무연결을 해서 7천4백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요 융자체납이 5천2백만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2-4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체납이 왜 됩니까? 관계서류 다 받아가지고서 2년간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2년이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황충식위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징수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저소득주민안정자금은 대상자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생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5년도 연초에 체납정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장에 대해서 거처확인, 집을 확인해서 6월달에 독촉장을 일제히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사람들한테 1,289만원이나 되는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별도로 독려반을 편성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한 5천여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일제히 한 번 적당한 기회 때 일제히 정리기간을 가져서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도의적으로만 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30에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 구직자는 796명이고 구인자는 1천9백명이에요. 구직에 비해 구인이 많아요. 그런데 취업은 235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인원이 왜 그렇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구직자 취업이 한 30% 가까이밖에 안 되는 것은 거의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이 생산직, 단순한 노무를 위한 직종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요구를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요 31페이지 거기 따라서 보면은 취업안내 홍보물 예산이 54만원이에요. 안내홍보물 예산이 54만원밖에 안 되고 그나마 22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일 안내물을 별도로 유인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황충식위원
12월달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황충식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으세요. 이러니까 안 돼요. 이것을 왜 미리미리 상반기, 중반기 때 홍보를 안 하고서 12월 딱 돼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제 12월 며칠 남았어요. 언제 홍보하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12월달로 전부 미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회과뿐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 이전에 날짜를 잡아서 여유 있게 안하고 모든 것을 12월달에, 어저께 청소과에서도 예산은 12월달에 집행하게 돼 있다고 그러고 감사자료가 9월달까지 봐줘있다고 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9월달까지 왜 감사자료예요. 11월말까지 감사자료 해놔야지요. 빨리 홍보하세요. 홍보해서 이것도 사실 취업정보센터 해놔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취업정보센터가 구의 사회과에 설치돼 있고요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설치 돼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 각 사무소, 노동부 이쪽이랑 연결 돼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컴퓨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취업정보센터를 컴퓨터화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경을 못쓰다가 이번에 홍보물이 나갔는데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으로 안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거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황충식위원
다음에 2-32에 보면요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부조제 지원대상이 각 동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총 396세대에서 산곡4동의 경우 3세대뿐이 안되고 삼산동의 경우는 143세대나 돼요. 지원 대상의 결정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가 구에서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적은 동은 숫자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삼산동에 143세대라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2-39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금년 6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황충식위원
년 1회 실시로 수용원생 입소, 퇴소와 관리현황, 회계관리 및 안전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일제점검이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하는 것은 새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회계도 보고 입소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등등 보느라고 일제히 6월 중에 나간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록에 지금 안 돼있지만 별도로 점검표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지만 수시로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나가서 대화를 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기록되질 않아서 여기다 기록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가정복지과 소관 복지시설은 연 4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 소관 시설단체도 최소한 4번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 몇 번하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일제히 올해 나가는 것은 지금 최근에 11월 중에 나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록을 못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 2회 나갔습니다.
황충식위원
기록이 여기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들이 연 2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게 2회를 나가는 것은 여기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4번 한다고요. 4번 하는데 사회과도 4번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4번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힘들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수시로 나가고는 있지만요 점검이란 감독적인 개념을 갖고서 나가는 것은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나가서 대화하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회 정도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해서 수용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 좀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회과는 내일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일 수술을 들어가신다길래 아마 일정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를 못해 왔는데 오늘 충분한 감사와 더불어 병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7번에 말입니다. 예산안설명에 명절맞이 장애인 시설하고 남은 돈하고 집행된 것이 있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이월시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연말에 각 시설당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나갈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뒷장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6백만원씩을 들여서 전북 지리산을 보내셨는데 1월달에 40명을,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6백만원을 건네줍니까? 아니면은 구에서 책임자가 따라가서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 회계처리 방법은요 이것이 40명입니다. 1인당 15만원씩인데요 15만원을 저희가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령을 해서 그것을 갖고서 이제 저희들이 다 모아서 별도의 관광회사에 임차계약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임차계약을 해서 사업시찰을 가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뒤 따라 간다는 말이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저희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 확인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말입니다. 이것도 큰 액수가 나가 있는데 영수증 처리 잘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다 처리하신다고요. 여기 부평구 관내 일일근로자 대기소 하나가 설치 돼 있지요?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지난 88년도, 87년도, 89년도 이때에 전국적인 그때 당시의 현상입니다만 그때 일제히 노사분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입장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각 구에 1개소씩 간단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취업알선을 하는 일종의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부평동 147번지죠. 이것이 어디냐면 현대학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 1명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입니다. 1명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5시부터 10시사이 하절기에는 4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만 이때 모여서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각 공사현장에 소위 반장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누구누구 나가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일제히 나가서 같이 일하고 그럽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거기서 한 푼도 아직 안 받았답니다. 아직 지불 안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연료비는 저희가 없어서요 지금 청내에서 목간전용을 해서 30만원을 어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서 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김영호라는 사람도 무던한지 하루에 16,300원 받아가면서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지고 10시 11시에 청소하고 그러는데 쓰레기봉투도 모자랍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별도로 지불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난로를 한 대를 갖다 놨는데 한 대로 약합니다. 근로자들한테 누가 나가자고 그러면 바로 나가는 대기소니까 괜찮긴 해도 석유값이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침 첫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는 5시면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4시, 5시면 아주 추운 날씨, 바로 바로 지원해 주시고 작년도는 갈탄을 썼었다는데 올해는 석유난로 잘 사줬습니다.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래도 정식 상여금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분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별도로 수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까지 종사하고 수퍼가게를 운영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정책이 점차 없애 나가는 것으로, 신규로 일용인부를 만들거나 사용일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분을 위해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말이에요 고용촉진훈련현황이라는데 중도 퇴소하는 사람이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도에 퇴소했습니까, 29명씩이나?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에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나가는 사람들이 일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또 어렵고 또 권태감도 나고 이래갖고 젊은 기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7%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선별과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우리들한테 추천해 주는데 애시당초 추천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수강료라든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중간에 그 돈이 없어지고 마는 돈이 돼 버리는데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별과정에서 유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각 수용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림원란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예림원란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넘버가 같은 것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1페이지에 이철수라고 있지요. 앞 단위는 그만 두고 첫단위는 1155311 있지요, 그 밑에 이경호도 똑같지요, 그 다음에 11번에 최성호도 똑같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생일날짜가 같은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주민등록 생년월일은 앞에 거고 주민등록넘버 말입니다. 주민등록넘버가 아무리 어린애라지만 이철수 같고,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이철수 같고 이종호 같고 이대식 같고 최상명 같고 조경식이 같고 그 밑에는 47번에 정창식 같고,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때 무연고자들에 대해서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에 살게 되면은 뒤에 있는 넘버가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뒤에 넘버는 5511이 아니라 1, 2, 3으로 나가지 어떻게 하나로 계속 나갑니까? 10사람, 20사람이 넘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넘버가 하나지 왜 10사람 20사람이 똑같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타이핑미스 같은데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잘 보세요. 그리고 9번도 2155311인데 이 사람도 있지요, 그 다음에 김한아 20번도 있지요 41번도 있지요 35번도, 이렇게 주민등록넘버가 한 대로 나온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뭐지요? 성의없이 그냥 예림원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시설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호적정리 할 때 일제히 하다 보니까 넘버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또한 정말 딱한 처지의 원예생이더라도 이름 세 글자는 있는데 주민등록넘버라도 하나씩 줘야되지 않을까,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8사람, 10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정 좀 꼭 해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재활원에서 신체부자유한 사람들이 원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림원 내에. 월 40만원씩이라는 수입을 올린다는데 어렵고 신체부자유한 아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월 4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버는 돈은 잘 예치가 되는지 그런 것 확인해 줍니까? 중간에 업자가 갈취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각자별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평구 사회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원만한 시설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또 유용하거나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전에는 어렵게 버는 돈, 코묻은 돈까지 갈취하는 그런 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위해서 현지출장을 요청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이기욱 위원을 출장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위원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황충식 위원님 저소득층 주민 전세자금에 대해서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는 10월 며칠경에 전세자금이 바닥이 나서 주민들을 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에 7천4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길 12월 20일까지 서류를 더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12월 9일까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9일까지, 이것을 지금 현재 부개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10월중에 그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7억이 나온 중에서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천4백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과에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혹시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에요, 전세자금입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전세자금입니까?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돈이 남아서 지금 별도로 공문을 11월 중에 내보냈는데요 12월 9일까지.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돈이 없어서 내년에 하자고 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부개1동 사무장이 예산 있으니까 위원님 아는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공문이 이제 나가서 사무장이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과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동에서도 사회복지 담당자가 알고 있을 텐데 잘 파악을 못 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에요.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구청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못 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부개1동 사무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마련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우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처우가 불안한 가구로서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1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통상 어려운 사람이면은 거의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는 자금이 남아서 선정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표를 별도로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은 점수가 나쁜 사람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점수제가 별로 저희 구에서는 의의가 없는데, 점수가 1백점 만점으로 해서요 가구수의 연령, 가구원수,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이것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황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이 한 번 올라오면 또 구에서 심사과정이 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 구에서는 심사과정이 있는데도요 동에서 올라온 것 전부 소화시키고도,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원래 보편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언제에 주민들한테 떨어집니까, 5백만원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한 2주 정도면은 주택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마감이니까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2주 걸리고, 동에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류 결재하고 이원화하고 그러다 보면 2주 걸리면서 은행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한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 달 이상 걸려요. 보통 50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던데. 제가 여기 6·27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부개1동 주민을 몇 번 했는데 보통 50일 이상 걸리던데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가급적 저희도 동에다가 빨리 서류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빨리 빨리 움직여서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를 주택은행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원학
안원학위원
7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저희 구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배정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전세 2천만원이면 대상에서 빠진다면서요? 5백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씩 살고 있는데 2천5백으로 갈라고 그러면 그것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융자 자격상으로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세입자가 융자를 지원 받아서 1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도 남고 한 마당에 이것은 한계를 두지 않고서 취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이 건물주인도 보증을 서야되고 또 한 분도 또 보증을 서야 되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한 분요, 한 분.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건물 주인도 서야되고 보증인을 타에 분도 서야되고 그렇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건물주인은 왜 그것을,
원학
안원학위원
이래가지고 5백만원 타기가 쉬울까요. 건물주인만 서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타에 있는 분을 또 서야 되니 이 5백만원 타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을 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요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을 형성해서 저희 각 시·도에 내려주고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 자체를 건의하게 되면은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번입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 자립의욕이 강한 자,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대당 5백만원씩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활 상환해서 연이율 5% 적용합니다. 지금 현재 32세대 한 1억6천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그런 게 있지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산업시찰을 시켜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자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무자 되시는 분들의 성실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근로자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 또 시에서 표창하고 저희 구에서도 표창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위로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순히 위로차원인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우리 산업사회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기여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물론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그러면은 자긍심 함양도 필요할거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런 프로그램이어야지 단지 관광만 갔다와가지고 충분한 위로가 되겠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가 산업시찰을 떠날 때요 대상자들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들러서 오면 어떠냐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고 사전에 스케줄을 짤 때 우리가 놀러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맞춰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의 가본 데 또 못 가요, 뭐 간 데 가냐 요새 자주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로차원에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그런 방향도 플러스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어디다 보고를 하거나 다른 자료에 나올 때 단순히 관광이다 하는 것보다도 산업시찰도 했다 하는 표시는 나야되지 않겠어요. 시정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요 94년도에 지적 됐는데 보훈단체에 보증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연 4백만원이에요, 한 개 단체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사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우선 보훈단체 보증금 과다 지급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와 행사계획서 제출된 것을 좀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먼저 보훈단체에 대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의 교부와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변단체랑 보훈단체랑 개념상의 문제로 하도 관변단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모범단체까지 관변단체와 화해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보훈단체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상이군경회, 군경유족, 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희생된 가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일반적인 관변단체와는 별도로 개념정립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규정이 연 4백만원 아닙니까? 임의보조가 320만원,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분기별 80만원, 임의보조가 8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320만원 되네요. 우리가 부평구청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도 더 올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빠듯한 예산가지고 어렵게 살림해가는 차원에서 임의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과장이 대답하는 얘기대로 한다면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 다 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더 줘야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월 임의보조금 분기별로 80만원씩 나가는 것은 용도가 현충일, 광복절, 이런 보훈행사에 필요한 그날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별도로 그 금액이 좀 많다 이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행사비용, 국민전시·계도차원에서 동참하는 행사적 필수적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80만원 정도는 분기별로 지급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행정부에서 제출된 것을 보면은 임의보조금에 관해서 추후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행사계획을 검토 지원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런 행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충일, 광복절 행사 이런 행사가 있고 또 봉사활동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런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획서를 자희들한테 제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옆에 서류 갖다 놓은 게 저희 직원이 갖다 놓은 게 관계서류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지원을 하실 때 지원분만 던져주면은 구청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여부도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의를 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김갑준입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을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에 대해서 백미지급이 10㎏가 1㎏당 1,283원인데 지금 현시가에 유통되는 백미대금은 아마 최하위가 1㎏에 1,700원, 아마 상품은 1㎏에 1,900원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이 대책을 아무리 보사부령, 시의 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작년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양곡시세는 무시하고 1,283원이라는 것을 그냥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렇게 가격을 확정을 져서 내려보내니 1,283원을 가지고 1㎏를 살 수 있는가, 과장 그런 것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물건으로 나가지 않고요 금액으로 환산해서 한 6만5천원 상당, 백미 정맥 부식비 전부 합쳐서 월 6만5천원 상당을 거택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랑 안 맞는 것은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부터 해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 자체 마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 노임단가규정도 상당히 박합니다. 그런 기준, 현 시가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을 보사부에 건의를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현시가 백미 10㎏을 준다면 10㎏을 살 수 있는, 지금 보조를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보조를 현실적으로 1,700원이면 1,700원을 줘야지 1,283원 주니까 사지도 못하는 것을 보조해 준다.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줘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 그것은 보사부에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수정되도록 하고 또 부평구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이며 수감자료에는 아마 나와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독거노인들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갑준
김갑준위원장
사회과가 아니던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갑준
김갑준위원장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택보호자가 삼산동에 1,764세대 또 갈산2동에 약 306세대 집단거주, 그 상황이 주거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즉 지금 거택보호자들이 거기에서 자립도가 5년이면은 이주를 할 수 있는, 재계약을 할 수 있은지,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계약관계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없는 사람만 가지고 뭘 하는지 전부 거지가 돼 버리고 아주 생활수준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책과 방향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자립도나 문화환경,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입주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질문을 빠뜨렸는데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 왜 올해 집행 안 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아직 연말이 안 됐습니다. 12월달에 250만원 집행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떡해요, 내년에는 안 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내년은 내년 예산 갖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보통 1월달에 한 번 하잖아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연말에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올해 1월달에 했잖아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구정 앞두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하고 구정, 그렇게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중추절에 한 번 하고요 예산을 남겨놨다가 연말에 한 번 방문해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는 그것이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작년으로 보면은 1월달에 구정일 것 같습니다. 1월 23일날 금년이지요. 95년도에 1월 23일날 갔다왔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구정과 연말의 계획인지 구정과 추석의 계획인지 추석과 연말의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답대로 한다면은.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제가 지금 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가는 거랑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1월달에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이제 연말에 한 번 할 겁니다. 그런데 중추절에 이웃돕기 기금으로 나간 것과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 중추절 때 또 연말에 3번은 이웃돕기 기금이랑 예산이랑 혼합해서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웃돕기 기금으로 나갑니까? 1년에 3번 나가는데 중추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5백만원은 연말과 구정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2-49페이지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회복지시설 성동원 외 8개소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알겠어요. 질문을 끝냅니다.
황충식위원
아까 좀 빠졌는데요 1-3번에 보면 의료보험심의위원이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11군데 되네요. 심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의료보호심의위 대상은 의료보호대상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 제1종은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 있습니다.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의료보호카드를 갖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황충식위원
심의위원들 대상이 누구냐 그겁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요 전문의사들입니다, 세 분들은. 임소아과 원장, 구광호 내과 원장, 전연수 대인병원장 그 세 분들입니다.
황충식위원
회의록 내용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이것이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요.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서류를 갖고서 서면심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뛰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거의 받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회의록 내용도 없이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위원이라고 하면은 회의록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지 그냥 구두로 해가지고,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서면심사를 받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서면심사를 받고 사인을 받고 사용을 설명해 드리고 가부를 결정해 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구체적인 심의대상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목회도 회의록이 있는데 이런데 회의록이 없다면 문제잖아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심의대상 내용은요 210일 이상이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고 또한 인천지역에서 진료를 못 받고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의 다른 지역구에서의 진료승인,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심의하는 심의골격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가서 이 사람 해야 합니다 하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골격도 없이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 예산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은,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이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은 의료보호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법령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황충식위원
여기 심의위원 내용이 현황이 많네요. 현황만 있지 여기에 대한 심의대상자 회의골격은 없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자세하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원기간 연장하는 것 아니면 다른 진료 지역에서의 진료승인을 받는 것, 이런 사항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시켜서 저희한테 심의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수립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가지만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1-5예요 관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영수증 요구합니다. 영수증 있지요. 그 다음에 1-8예요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94년도는 다 나가고 95년도 모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나온 94년도는 다 나가고 95년도 모두 다 한꺼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이제 지원한 사람은 12명이고요 연인원 54명은 분기별로 돈을 내기 때문에 분기별로 따져서는 연인원이 48명입니다. 나머지 6명은요 분기되기 전에 계양구로 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현 54명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여기에 보는 것은 94년도는 일단 다 오고서 95년도만 들어온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싹 나가고 싹 들어왔다는 걸로 밖에. 수감자료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1-8 아닙니까. 위에 보면 12명이 나가고 54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12명이 지원대상인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학비가. 그러니까 연인원은 48명이 되고요 54-48명이지요 그러니까, 12 4 하니까요. 그러니까 48명이 돼야 되는데 54명이 된 것은요 6명은 계양구로 간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구 되기 전에 계양구 사람이 학자금 지원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월달 이전에요.
황충식위원
3월달에 갔다고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그래서 통계가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1-17요.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지원 여기에 보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부녀관계입니다.
황충식위원
2-27 보세요. 여기 보면 사회과 맞지요? 일일근로자 대기운영 실태 말이에요. 그것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 김영호는 고용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당을 줘서 채용된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당제 직원이지요.
황충식위원
거기 더러 점검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 자주 나가봅니다, 아침에.
상철
권상철위원
자주 아침 새벽 4시, 5시에 나가실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물건 갖다주고 집기류 같은 거 주고 그럴 때요,
상철
권상철위원
갖다줘야 나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근로자들 없을 적에 고용인인가 그 사람 보는 거지 거기 애로사항 들으려면 5시에 가야됩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아침 일찍 나가서 갔다주고 그럽니다.
황충식위원
2-28에 보면요 중도퇴소자도 계속해서 훈련비용이 일괄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1-28에 보면 중간에 퇴소한 사람도 계속해서 훈련비용이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중도퇴소자도 2-28페이지에 훈련비 지급방법에 보시면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학원에 고정비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퇴소한 사람도 고정으로 나간다고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고정비용이 뭐냐면요 학원의 고정적인 운영비 학원의 인건비, 교재비, 감각상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가변비용은 인원수, 출석률에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고정비용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졌다고 그래서 안 넣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비용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중도퇴소한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아니, 한 학원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갔다고 그래서 고정비용을 안 봐줄 수가 없고 고정비용은 고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것도 다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빼야 되잖아요. 야박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퇴소한 사람도 고정 준다는 것은?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면서 관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영수증 요구했어요. 그것 좀 갔다주세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2-2페이지 생업자금에 7백만원 다 융자를 해줬는데 신혜숙씨라고 삼산주공아파트에 사는 그 분은 어떻게 1천5백만원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담보제공 등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이 사람은 담보가 좋았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담보가 크면은 돈이 더 나갑니까?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1천5백만원까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최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받는 사람은 담보 하나 컸다 뿐이지 양식은 다 똑같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 페이지 저소득 지원 안정금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5,278만7,480원이라는 금액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누락이 되고 체납액이 됐는데 소재지하고 전화번호 좀 제출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예, 별도로 제가 현황을,
상철
권상철위원
확인해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의 구 위원들이 돈 받는데 협조해야 되겠네요.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된 사유로 왜 못 내느냐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형편이 없어서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화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화했는데도, 그럼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증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보증인도 있고 전화해도 자기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6월달에 한참 일제정리를 해서요 1,289만원이라는 이 사람들의 사정에 비하면은 거금입니다. 1,289만원 정도를 거둬들였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불우이웃 돕기가 12월 연말에 금액이 얼마나 나가며 무슨 종류가 나가는지 알려주세요. 12월달에 나가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잔액이 지금 현재 한 7천만원이 있습니다. 7천만원인데 연말연시 계획에 위문품 구입이 한 3천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세대 위문금 전달 한 6백만원 그리고 수시지원, 12월달에 수시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4백만원 잡고 총 4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천만원은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주로 어디어디 간다는 그 계획을 세워놨어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이 안 돼있습니다. 연말계획은 이번 주 안으로 수립해서요 구체적인 계획을,
상철
권상철위원
주로 양로원이나 유아원 그리고 법인단체 그런 데로 나갑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런 데뿐 아니고 불우세대 어려운 데도 나가고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계획에 잡아서 나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70세 이상 80세 이상이 노인네들 돈 나가는 게 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나갑니다. 노인문제이기 때문예요.
상철
권상철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장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갑을 아침마다 준다는데 장갑을 지금도 각 동마다 돈으로 나갑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배정해서 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괄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할당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실하게 1인당 하루에 한 켤레씩 줘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담당자한테 주고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거든요, 취로사업 점검. 매일매일 점검은 못 나가도 점검을 나가는데 장갑을 거의 다 끼고 있습니다.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딘가 원생들이 장갑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것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걱정하는데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전량 구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것이 다 일일고용원 취로사업장으로 나가는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저희가 은광원에서 일부 구입해서 함께 내보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 방문하시고 할 때 문제점으로 좋은 방안으로 의견을 내주셨을 때 그 시점은 한참 취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요 일부, 전부 충족은 못 해도 나중에 장갑을 살 기회가 있는 것은 일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부는 은광원에서 구입해 옵니까, 지금도?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시중하고 은광원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은광원에서 사는 것은 150원, 160원 정도, 시중은 한 2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은광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싸다, 품질도 낫고.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품질도 좋아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군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별도로 청소과의 청소인부들도 장갑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광원에서 지급해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 단속현황 있잖아요. 분기별로 돼있는데 4/4분기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1/4분기, 2/4분기는 지금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3/4분기가 빠지고 4/4분기면 후반기에는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인데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4/4분기는 자료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는데요 4/4분기는 점검을 못 나갔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최근의 4/4분기 것은 점검을 나갔는데요 이 자료를 낼 때는 점검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갔다왔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4/4분기는 나갔다고요. 후반기에는 굉장히 점검이,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예, 좀 저조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과장님, 2-42페이지 말입니다. 보조원생 보호 및 관리 2, 맨 꼭대기 39번 김현숙씨하고 배영옥씨하고 보조인데 근무개시일과 사직일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김현숙씨는 225만4,680원이고 그 밑에 배영옥씨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데 왜 그렇지요. 어떤 기준이 된 것입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하나는 94년도고요 하나는 95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94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연수가 있고 달수가 있는데 오히려 배영옥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김현숙이가 3개월 했는데 225만4,68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집계표가 잘못됐으니까요 별도로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이 몇 가지인데 보조원들 보니까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각종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맨밑에 경인농장하고 청천농장이 있습니다. 간식비 지원이 822만원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나양로 시설에서는 이미 1일 기준으로 1천원으로 돼 있는데 822만원은 몇 명에 대한 간식비며 현재 청천농장에 음성나환자들이 몇 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나양자로는 지금 54명 있습니다. 청천에 30명, 경인에 24명, 54명이 돼 있습니다. 매분기별 한 사람 당 1천원씩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30명이면 1년에 하루에 지원하는 꼴이면은, 1천원씩 한 달이면 3만원, 30명이면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통계가 4/4분기 것은 아직 미지급 됐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30명 있는데 30명이 전부다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등록만 놔두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아닌 사람들은 간식비 지원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전부 생활들이 아주 재벌들입니다. 실제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곳에 나가서 살지 않도록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것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갑준
김갑준위원장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1에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아까 담보를 제공해서 신혜숙씨가 1천5백만원이 지급됐다는데 이 담보가 제자의 담보도 가능한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다른 분 담보 들여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생업자금은 가능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생활안정자금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생업자금입니다, 지금 말씀히시는 건요.
원학
안원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1종하고 2종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재산이 가구당 2천5백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소득액이 19만원 이하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2종은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1종은 지원 받는 것 있지요, 월별로 받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월 6만5천원 상당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2종은 없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2종은 6,410원, 생계비 1인당 6,41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여기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원금 지급시기 해놨는데 협성여자기술양성원하고 협성양로원은 가정복지과에 편입된 것으로 아는데,
은기
백은기사회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위에서 지원금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요 양쪽 과 중에서 비중이 좀 있는 과에서 알괄처리합니다. 일괄처리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더라도요 업무협조를 받아서 지출해서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에서 나눠서 하면은 자금은 한쪽에서 배정이 되고 또 돈 나가는 것은 양쪽에서 하게되면 번잡스럽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황을 저희 직원들이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가 가는군요.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할 차례인데 지난 12월 1일 업무보고서 업무현황을 보고받지 못 했기 때문에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노인편익시책을 개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양로원이 1개소, 요양원이 1개소,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에 대해서는 승차권 노인 인구가 18,984명, 목욕권 대상 인구가 545명, 노령수당 대상 인구가 756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함양사업으로 승차권 지원을 18,984명에게 9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주간 행사로사 5월 중에 1천2백만원, 효행자 표창을 1회에 1백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을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외노인계층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노령수당 지급을 756명, 저소득층 목욕권 지급을 545명,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급을 1천명, 또한 협성양로원 1개소에 7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76명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를 113개소에 1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료비로 역시 113개소에 5천5백만원, 노인회 부평구지회에 6백만원, 모범경로당 공동작업지원이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경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개1동 경로당을 부지 70평, 건평 24평짜리 전액 시비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여 확충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를 8개소, 배운게이트볼장 보수를 550만원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양로시설 건립을 협성요양원에 여건평 285평 규모로 6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부평구 부평4동 914번지에 대지 349.5평, 건평 735평 규모로 건립하여 완공하여서 10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소요액은 전액 시비로 2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보육시설은 관내에 구립시설이 1개소,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 어린이집이 69개소, 놀이방이 61개소, 도합 1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육민원처리를 68건, 운영비 지원을 59개소 3천6백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21개소에 5백만원, 보육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보육시설을 2회 점검하였으며 보육점검센터를 운영하여 74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청천동 103-3번지에 부지 87평, 연건평 139평의 구립보육시설을 신축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개보수로 2개소에 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수양거리의 개발, 보급을 통한 생활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건전 가치관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실 2개소, 청소년 공부방 6개소가 있으며 불우청소년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이 27세대의 63명, 부자가정이 32세대에 96명, 모자가정이 722세대에 2,013명, 시설수용원생이 3개 시설에 228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청소년 사생대회를 525명 참여하에 5월달에 실시하였고 청소년 선도 격려지원 사업으로서 청소년 선도활동이 1회,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이 2회에 21명,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2회에 30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1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으로서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8개소에 1억1천5백만원, 오려운 청소년 유적지 견학을 127명에 3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2천3백만원 지원하였고 기업가와 자매결연을 7세대에 7개 업체와 연결하였고 성금지원을 7개 단체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자가정세대 보호사업으로 32세대 96명을 대상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으로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3개소에 5억1천5백만원, 시온육아원 아동숙사 증개축비로 1억2천4백만원, 역시 시온육아원 담장 설치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보급 사업으로서 어울마당을 9회, 경로청소년 교실을 2회, 청소년 음악대축제를 1회, 청소년 웅변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사물놀이 교실을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를 12월 27일, 청소년 선도활동을 12월 28일, 청소년 격려 선도 결의대회를 12월 2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사업입니다.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저소득 모자세대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선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교육을 1회, 부녀직보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2억3천만원 또한 부녀직보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캠프를 54세대 130명의 참여하에 4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모자가정 세대주 종합건강진단을 8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1회, 모자가정 집단지역세대 간담회를 1회,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명절방문을 2회에 거쳐서 241세대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서 822명에 1억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서 205명에 7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로서 476세대에 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10개 단체에 1만4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설알뜰매장을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한 화요알뜰장을 역시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산업시찰을 연 1회 실시하였고 주부백일장을 5월달에 실시하였으며 꽃꽂이 전시회를 역시 10월달에 1회 실시하였고 여성합창제를 지난 1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5명의 자원봉사대가 구성돼 있으며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그 자원봉사활동 내용으로서는 재가복지 사업에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연인원이 14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성린직업재활원과 협성원의 2개소에 주1회씩 방문하고 있으며 연인원이 260명이 되겠습니다. 또 상담업무를 보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에 주 5회 방문하여 연인원 24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연말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39페이지를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어요. 3-39페이지요.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9,855만원이 책정되어 자원봉사자 운영비, 시설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산곡1동 신용조합에서 운영 중인 공부방 이용 인원은 21,661명이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은 3,479명이 이용함으로써 7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원예산은 5개소에 동일하게 1천4백만원씩 지급되어 있어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지적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지원이 되는데 활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미흡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5개소가 똑같이 지급이 된다면 형평성 이론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사실 청소년 공부방의 좌석수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산곡1동 공부방인 경우에 여기에 청소년 수련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수련실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공부방도 활용을 하고 이러는 유리한 지역적인 여건은 있습니다만 이용인원이 산곡1동 공부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활성화가 안돼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으시지만요 이것이 이용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7배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5개소가 1천4백원씩 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비 50%, 구비 50%라지만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거예요. 이것을 좀 고려하십시오, 과장님.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지원예산에서 자원봉사자 운영비보다 시설운영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시설운영비, 홍보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줄 수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비라 하면은요 월 40만원씩 3개월 단위로 해서 분기별 120만원씩 1개 공부방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그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전화요금, 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비로써 사용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개 공부방당 지금 현재 3명씩 있습니다. 하루에 8천원씩 곱하기 30일 하면은 2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3개월을 곱하면 72만원씩 분기별로 1인당 지급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말 그대로 봉사자니까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면은 하루에 8천원, 그 외 8천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일식비로 5천원, 3천원은 교통비 정도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가 모자라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부방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각 공부방에서 공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홍보비는 분기당 2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비 사용 내역은 그 공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유인하고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여러 가지 학습자료가 되는 부자료도 유인하고 이러한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분기당 29만원씩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4/4분기로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4분기 곱하기는 한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자원봉사자 운영비보다는 시설운영비를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시설운영비는 겨울 같은 경우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설치는 다 별도의 설치자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별도로 큰 데 쓰는 것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5번요 여기를 보면 노인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가운데 컴퓨터 구입을 위한 구입비가 520만7천원이 기록되었고 프린터가 합해서 요즘 최고급 기종으로 3백만원이 가능한데 구입기종은 무엇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8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충식위원
컴퓨터 구입에 있잖아요. 프린터 구입까지 한 개 520만7천원이 들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백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컴퓨터 프린터 기종이 무엇인데 520만7천원, 내가 알기로는 3백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삼보컴퓨터 586으로 이 금액은 저희가 품위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충식위원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출품위를 올리는 가격으로 가격을 예상상의 가격을 저희는 경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품위가격을 표기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예상할 때는 270만원이었는데 520만원이 됐어요?
황충식위원
예산하고 너무 틀려서 지금 묻는 거예요. 별도로 과장님.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TV도 말이에요 5대를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4백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80만원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백만원씩이나 돼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5 8=40, 4백만원이 되지 않아요?
황충식위원
내역은 이렇게 됐는데 물품 내역 좀 보여줄 수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느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충식위원
TV나 컴퓨터 구입한 내역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리부서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거기에 보충서류 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계획서하고요 물품구입 내역서 있잖아요, 여태까지 집기나 전부 다 한 것, 그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되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서면제출은 빨리 각 계원들 시켜서 빨리 제출해 줘요, 확인감사이기 때문에 서면제출은 추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서면제출을 바라고요 다음에는 경로우대승차권이 있는데 이것이 3-1에 있어요. 지급률이 79%밖에 안 돼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79%밖에 지급이 안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승차권은요 현재 관내의 65세 노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돼서 책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은 정주영씨 같은 재벌이 저희 관내에 거주한다 할 경우 정주영씨 같은 경우도 경로우대 승차권 대상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급할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신청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정된 인원보다는 지급인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경로우대 승차권 제도가 경로수당 제도로 바뀌게 되고 경로수당 제도로 바뀌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도 100%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더 노력해 보세요. 이것이 노인들한테 지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주영씨 같은 사람도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대상 인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분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요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전 시설에서 기부금 및 관리상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조치할 내용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본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황충식위원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결과 점검대상 전 시설에서 기부금 및 기부금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기부금 및 관리상태 미흡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부금 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관할구청장에게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결산 보고서를 매반기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반기 사용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할래요? 과장님 한다면 하십니까? 그 다음에 미혼모 예방교육, 여성교육현황, 요보호여성 선도실적, 발생예방교육 모두가 12월경으로 돼 있네요. 왜 이렇게 12월달만 전부 하려고 들어요. 미리미리 좀 하면 안돼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 사업이 전부 부녀복지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녀복지계 직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거기에 8급 직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마는 분구될 때 잘려 나가고 그 이후 보충도 되지 않은 채 막중한 부녀복지사업을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과 직원 하나가, 특히 부녀복지계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를 많이 치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빨리 하지 못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연말에 해야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모자보호세대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업은 연말을 기해서 해를 마감하면서 격려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부득이한 사업도 있지만 진작에 했어야 됐었을 사업도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해오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달 한 달은 인력이 많습니까? 내내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2월달에 각종 사업계획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차피 12월달안에는 다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회기 중에도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내내 어제도 그랬고 다음주도 계속 행사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사업이고 다 잡아서 그대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봐야 27일, 28일, 29일 내내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형식에 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도활동이면 선도활동, 위안잔치면 위안잔치, 이런 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물놀이 교실하고 선도위원회 결의대회하고 위안잔치는 모두가 다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같이하게 되면 중복 항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녀복지계하고 가정복지계하고 또 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런 문제는 전부 연말로 미뤄놓지 말고 여름방학 같은 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보다시피 회기, 이런 감사기간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 못 할건 못한다고 하셔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면 안되지요. 시행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석리
장석리위원
장석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협성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위원님, 끝났어요? 조금 더 한 다음에 보충질의만 하세요.
황충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사회과에서는 조례나 절차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어디에 준해서 이런 것을 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충식위원
불우이웃돕기모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모금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우세대와 독지가와 연결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독지가가 저희 과에 추천을 의뢰할 경우 그 원하신 불우세대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추천만 해준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3-46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현황 및 지출현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추천을 해준다고 그랬지요? 추천을 해주는데 이렇게 추천해 줄 때 특정인만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애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3-46페이지 김미숙이라는 소녀가장은 한화기계에 성금에도 추천해 줬고 부개1동 기독교 연합회 것도 추천해 줬고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에도 추천해 줬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도 추천해 줬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63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27세대입니다. 세대별로 추천할 때는 명수로 보지 않고 세대별로 안배해서 지난번에 10번까지 추천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독지가가 맺어진 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도 지난번에 20만원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데가 있으면 그 다음에 10만원씩 지원할 때는 금액의 형평에 맞춰서 또 10만원짜리가 받았던 애가 계속 다음번에도 10만원짜리 추천할 수도 있고 20만원 지원을 받은 애는 횟수는 적어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원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준비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대장과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하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추천요구가 있을 때 균형있게 추천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4, 5번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소녀는 한 번도 안 받은 경우 또 한 번 정도 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또 여기에서 저희가 추천을 자주하지 않아도 그런 애들은 또 다른 데하고 독지가와 맺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독지가와 어떤 인연을 맺게 되면 그것도 기록되어서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때그때 추천을 받을 때 참조로 문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자료를 보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평하게 추천이 안 되지요.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가능한 한 금액을 맞춰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은 애는 한 번 추천이 됐으면 10만원씩 지원 받은 애보다는 횟수가 적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지가께서 아예 어느, 어느 애를 같이 넣어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찍어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것이 잘 안 돼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특별히 독지가께서 여고생이라든지 자매가 있는 집안이라든지 또 때로는 국민학생을 추천해 달라든지 이렇게 독지가가 요청을 할 때 단서를 다는 게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자만 해준 데도 없고 남자만 또 따로 해준 데도 없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을 넣어달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27세대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만 몇 명씩 똑같은 여건은 없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한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일 연장자가 가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생도 혜택을 받습니까? 동생도 이 부분에 혜택을 받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추천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세대별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족수를 가끔 참조를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3-48에 중간쯤 보면은 임소영과 임정혜는 집이 같은 집이에요? 쌍둥이에요? 자료 맞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오타로 돼 있습니다. 임소영이가 104동의 1103호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원들 무슨 훈련시키려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타자 치다가 조금 오타를 밑에 것을 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자꾸 혼란스럽게 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시간을 낭비시키려고 그럽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또 하나 지적할까요? 49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남상진이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명 독지가 박진국 있지요, 거기도 104동 1110호 똑같지요? 남상진하고 박진국하고 104동 1110호가 똑같지요? 거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최근까지 같이 있다가 주공아파트를 따로 분양 받아서 현재는 나가있는 상태랍니다. 이것은 주소가 아직 정리 안 된 상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3-48에 보면 박진국이는 104동 110호고요 남상진이는 104동 1110호고 그러는데요, 3-48페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10호가 오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아까 지적했던 임소영, 임정혜가 47페이지에도 또 나오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세대로 나와 있어요. 서류를 좀 소홀하게 다룬 것 같아요. 한 곳에만 오타가 생기면 그렇지 하는데 확인했어요, 47페이지에도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보면 같이 살다가 살림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원별로 쭉 세어보면은 중복된 건 중복되고 뭐 한 사람이 4번 받을 수 있고 5번 받을 수 있고 한데 35명인가 6명인가 아까 26세대라고 그랬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27세대에 63명인데요 이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고 분구되기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분구된 이후의 주소로 된 것, 계양구 주소 없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여기 개산동도 있긴 있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계양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부평구인데. 아니 27세대 27명이 가장인데 35명인가 6명인가 그렇잖아요 세어보니까. 등록되지 아니한 소년소녀가장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개산동도 있고요 효성동도 있고, 일단은 소년소녀,
남수
박남수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경민이,
갑준
김갑준위원장
담당 계장들은 뭣들하고 계십니까? 그런것 좀 빨리빨리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해 줘야지 계장들 뭐하고 앉아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등록된 소년소녀가장을 주로 추천하는데요 1월달에는 분구되기 전이라 계양구 관내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이 인원수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추천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세대수하고는 그렇게 커다란 연관 관계, 세대주가 못 올 때는 세대원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학교에 가서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7세대가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저희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세대원이 가면 주소라도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주소는 아마 27세대 주소로 맞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름이 틀린데 주소가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를 내주시면 정확하게 내주셔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천하는 근거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파악된 27세대 63명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 달라고, 갈 때는 저희 명부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먼저 추천했으면 거기까지 끊고 그 다음부터 또 추천을 해주고 또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 또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금액면으로도 조정을 해서 먼저 추천을 받았더라도 금액을 조금 지원 받았으면 또 다시 추천을 해 줄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에 우선 형평을 맞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하고 이 나온 자료는 틀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임소영하고 임정혜가 형제냐고 그랬더니 형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소가 똑 같은 건 한두 번이에요. 세대원 전체가 혜택 받는다면 많이 나오지요. 또 추천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기준 없이 이런 것을 추천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전문요원들도 지금 구에서처럼 소년소녀가장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이루어졌으면 사회과에 보고가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개개인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일일이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을 몇 개 갖고 있다 해도 개개인별로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맺어주는 것 외에는 그냥 동직원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맺어지고 것까지는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준
감갑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복지과에서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저거하니까 내가 알기에도 동 내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2, 3, 4, 5, 6 뭐 많이 되는 데는 한 10까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 그렇게 맺어져도 복지과장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를 지나서 96년도라도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주더라고요. 어려운 가정을 도와준다는 일은 사실 좋은 일이니까 복지과장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여기 1-17에 보면 맨 첫머리에요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360만원인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4명밖에 퇴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역이 36명 모두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4명이 보호자가 요구해서 나간 것으로 돼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제가 대리질문합니다. 1-7페이지 봤어요? 10만원에 36명 곱하면 얼마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60만원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거기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을 하나 덜 쳤어요. 정말 360만원 나갔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 95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퇴소인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이 1년이 있어야 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더 퇴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급내역 아니에요?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급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10만원씩 36명이 나갔으면은 360만원 맞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360만원 나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확실하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60만원이 오타가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오타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것 잘못된 거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10만원에 36명이면 360만원, 이것은 계산착오라고 인정을 하고요 3-32를 보면 퇴소자가 지금 4명뿐이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부녀직보시설 수용자 현황은 현재 수용돼 있는 수용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퇴소자 피복비는 작년에 입소한 사람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입소돼 있는 사람 입소자 현황이고 퇴소자 피복비는 작년에 입소해서 있다가 나간 사람, 올해까지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 나간 것이 360만원이고 이것은 감사자료 현재 수용인원에 대한 현황을 뽑은 겁니다. 올해 입소자에 대한 현황.
황충식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36 몇 명이 작년에 나갔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년 코스이기 때문에 작년에 입소한 수용원생들이 나갈 때 퇴소자 피복비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36명은 10월달까지 퇴소한 작년에 입소한 사람들이 나간 사람에 대한 퇴소자 피복비고 지금 3-31페이지에 부녀직보시설 퇴소자 현황은 감사자료 이것 현재 협성원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 현황을 뽑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에요, 대답이 틀려요. 그것은 현재 95년도에 입소한 현황만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95년도 퇴소자까지 기록을 해줘야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부녀직보시설 수용자 현황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좋은데 서로 견해차이, 이해를 잘못하고 자료를 다른 각도에서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신청했는데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제목을 보고 잘 뽑았어야지,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대개 퇴소자는 보호자가 신변을 요구해 가는데 피복비까지 타가요, 나가는 사람들이?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입소해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갈 때는 저희가 국·시비로 갈아입고 나갈 옷을 한 벌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퇴소자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겉옷도 겉옷이지만 속옷서부터 양말, 신발까지 입혀서 내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협성원을 방문해 봤지만은 복지차원에서 들여보내는데 그런 마당에 옷까지 사 입힌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 윤락여성들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변화 추세에 따라서 윤락여성보다는 가출소녀라든지 문제소녀들을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연고자들이 갖다 맡기고 그런 경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돼서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운영상태도 직업보도시설이든 윤락여성 시설이든 뭔가 사업방향을 선명하게 정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비도 일부 부담하게 되고 뭔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퇴소자 피복비 지원하면은 몇 년도부터 몇 월 며칠까지를 쓰고서 36명에 대한 36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 이해가 가지 그냥 퇴소자 지원 해놓고서 36 곱하기 10만원 하면은 360, 여기에 퇴소자 4명, 5명 항목에 이렇게 뿐이 없으면 이것이 이해가 가기 힘들어요. 우선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보상금 지급내역이다 보니까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요구할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모든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뽑다 보니까 단일화에서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가 이쪽 저쪽 얘기가 맞아야 돼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10만원씩 지출하는 문제를 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생활적으로 부모가 갖다 맡긴 사람이 거기 한 80% 이상이 되는데 부모가 맡기는 애들을 나갈 때 아마 옷을 다 해가지고 와서 데려갈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급이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규명해 달라는 위치지 자체적 보상으로 나간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확실히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계장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오, 엑스를 빨리 빨리해야지 가정복지과 계장들은 뭐하고 앉았어요. 다른 과 감사할 적에는 계장들이 질의가 들어오면은 도와주는데 과장 혼자 다 담당을 못 한다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퇴소자 피복비는 다 나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옷을 사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받고 지도점검 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4번에 봐주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성양로원에 몇 명 인원이 돼 있습니까, 퇴소한 자 빼고 사망자까지 빼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50명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게되면 이름이 3명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50명이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3-16을 봐주실래요. 16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과장께서 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7, 48, 67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영헌이가 이름이 3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영헌씨가 처음에 3월 14일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행려자로,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에요. 3월 13일날 입소가 돼 있고 퇴소는 3월 14일날 돼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월 13일날 됐는데 이사람이 환자라서 저희가 시립병원을 거쳐서 영락요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전원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연고자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서 영락요양원에서 다시 저희한테로 이영헌씨를 7월 29일날 전원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8월 15일날 연고자한테로 인계를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지금 현재 3월 13일날 입소해서 14일날 퇴소가 돼 있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4일날은 저희가 영락요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퇴소조치를 저희 협성양로원에서 퇴소되는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여기 보면 또 13일날 해가지고 또 여기 보면 14일날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뒤에 이영헌이는 왔다 간 것으로 됐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리
장석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자료에는 52명이 직보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목사님 모시고 한 번 같이 갈 때 직보생들이 당시 제가 확인해 봤는데 38명이 있더랬어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층에 또 한 숙소가 있는데, 거기는 안 갔어요. 그때 다 안 갔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된다고 자금 말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 바래요. 이것이 어떻게 13일날 들어와서 14일 나갔다가 또 13일 들어왔다가 24일날 전원조치가 됐냐 말이에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들락날락 한다고 자료가 말이 되냐고요.
석리
장석리위원
말씀하시는 것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명수에 채우는 거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13일날 들어왔다가 퇴소가 14일날 됐으면 어떻게 13일날 또 들어오냐는 말이야, 14일날 나갔는데. 그리고 4월 21일날 전원조치가 됐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월 13일날 들어왔다가 3월 14일날 연고자 있어서 연고자한테 인계했다가 노인네들이 자꾸 나와 다니시니까 지금 4월 19일쯤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이분이 환자이기 때문에 영락요양원으로 전원 조치하게 시립병원을 통해서 전원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전원조치해서 있다가 다시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 시설로 7월 29일날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5일날 연고자한테 인계가 됐습니다. 노인네들이 자꾸 들쓱날쑥 하시고 또 연고자를 수배하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날짜 상관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영헌이가 동일인물이 맞아요? 부평구청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될 거예요. 동일인 맞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동일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가 잘못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잘못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이가 몇 살 잡수셨는데 주민등록증도 없고 번호도 없어요. 나이가 몇 살 잡수신 분이에요, 이영헌씨가?
남수
박남수위원
연고자가 인도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지요. 행여자라든가 길에서 오는 사람이야 기억력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있거나 번호를 기억 못할 수는 있어요. 연고자한테 인도되는 것은 후에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 기재해 놔야지 중간에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확인자 가정복지관장 정혜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진짜 과장님이 찍었어요? 확인자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이랬는데 이것 과장님이 찍은 것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찍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이것을 찍을 적에 이런 것도 한 번 보지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못돼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잘못 돼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선배위원님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요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현황 말입니다, 70세 이상 2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 나갔지요? 이것은 동사무소로 전도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전도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지급방법이 앞으로 계좌입금으로 되는데 은행으로 돌립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매월 초 각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신년도에는 이것이 약간 상향조정이 될 전망이고요 지급방법은 현재대로 고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지급방법은 동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이분들이 동사무소로 타러 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도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까지 포함해서 시중은행에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마을금고에 입금을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시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승차권이 내년에는 경로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당 20매씩 해서 월 한 6천원 내지 7천원 사이에서 1인당에게 지급이 돼서 분기별로 한 2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 승차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승차권이 아니라 경로수당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당을 각자 계좌입금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입금을 시키는 지침에는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라 함은 마을금고를 말하는 건데 마을금고는 제외시키도록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 여론이 다시 하의가 상달돼 가지고 다시 조정되어 지난 토요일날 저희 실무자가 시청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 내년도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을 시켜서 경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을금고 이사장이면 지역의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동네의 실정을 다 아는 사람이 안면도 많은데 그래도 그 금고에 맡기는 것은 각자 맡겨야지 제2금융기관을 배제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쓴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감사에사도 그것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노령수당 대상이 601명이고 총지급이 7,815명, 지급금액이 2억974만원으로 나와 있고, 3-3페이지요 756명, 7,815명 다 맞는데 대상인원이 여기는 750명, 3-3페이지 756명으로 돼 있고 1-15에는 101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3페이지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대상이 756명으로 돼 있고 1-16페이지에 대상인원이 601명으로 돼 있는 것은 3-3페이지는 계양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잡힌 인원이고 1-15페이지는 지급인원이고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급인원은 같고 지급액 두 개소 같은데 대상만 틀리거든요. 대상이 차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601명은 국고보조사업 물량으로 잡힌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3회 추경시 부족분을 추가반영 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가질문인데요 70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 70세 이상이 756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80세 이상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은 80세까지 다 포함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차이가 있잖아요.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35페이지 시온육아원, 신명보육원, 구세군, 협성여자인데 예산액과 지원액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오른쪽 있는 액수와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액은요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액이 책정된 예산이고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인건비는 나왔고 운영비는 4/4분기까지 나간 현재 상태고, 인건비 11월분, 12월분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차이나는 금액은 11월, 12월에 나간 금액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나갈 금액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원금액이 3천7백, 밑에 4천1백 이러는 건은 다 11월 12월에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용생 간식비라고 180만3천8백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원생들한테 간식을 주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지요? 3-5페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1인당 1일 1천원씩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간식비를 1천원씩으로 거기서 간식으로 음식을 준다, 간식 받았다는 소리도 못듣고 준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분기 초에 자금전도를 하면 시설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식탁 위에 계란 하나 올라갔다고 간식비로 계산 나가고 그러는지 별도로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사메뉴가 조금 나간 것을 가지고 간식비로 적어놓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과일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럼 운영비에 대해서 수용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수용기관 경비는 협성원이면 협성원, 시설에.
상철
권상철위원
건물유지비가 다 나와있는데 수용기관 경비라는 그런 항이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수용기관 경비안에는 실습재료비, 경비, 의료비, 난방연료비,
상철
권상철위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난방, 실습, 공공유지비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이런 성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반들은 만약에 사망을 하실 적에 이 밑에 38번 안금례씨가 사망을 하셨는데 3월 19일날, 이런 양반은 진단서도 못 떼고 시신이 어디로 갑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행려자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일단 협성양로원에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화장할 때 이 사람들은 연고자 없이 이름도 안금례라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안금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름은 본인이 대는 경우도 있고 전혀 정신이 없거나 이름까지도 못 댈 때는 적당히 붙여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너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름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더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되면은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려자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혀 소지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성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전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이연연이라는 사람도 세 사람이 나왔고 주민등록번호도 똑같고 아까 사회과도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가 9명이나 똑같은 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지적을 받고 지금도 37번, 38번이 똑같은 번호인데 주민등록법상 똑같지 않고 글자가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뒷번호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끝자는 같지가 않아요. 끝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끝자리가 같을 수 없는 거지요. 다 같은 남자인데, 여자라면 모르지만 남자인데 똑같지가 않지요. 첫 단위로 나가는 것은 생년월일이고 나중에는 다른 숫자 번호인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해당지역에서 출생한 순서라고 하는데,
상철
권상철위원
순서가 1번, 2번으로 나가지 똑같이 1, 1, 1로 나가면 두 사람이 한 날 한시에 쌍둥이 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생년월일이 다르니까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번 집고 넘어가봐 주세요. 3-3페이지에 128번에 김인영이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미성년자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취업을 시켰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77년생이면 18살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만으로 18살이 안 되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8살이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따져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만으로 18살입니다. 18세 이상이면 취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77년생이면 금년에 3월 30일날 만 18세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3-47번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출현황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혜대상자, 어떻게 삼산동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삼산동만 다 뽑아서 이렇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거기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삼산주공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상철
권상철위원
편파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소년소녀가장 27세대 63명 대부분이 삼산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삼산동 주공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으로 7평, 8평, 9평, 11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삼산동의 모 위원님 가정복지과 자주 드나들더니 아마 뭐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삼산동 위원님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아까 나왔는데 노령수당 1-15하고 3-3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착오인데 예산이 어떻게 맞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는요, 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도 그렇고 목욕권 지급 대상자도 그렇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매월 전·출입도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예산액.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01명이 사업물량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억115만7천원이 잡혔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756명 정도를 이것은 평균적으로 756명입니다. 매월 똑같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쪽 3-3페이지에는 예산을 2억4천6백만원을 잡았잖아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잔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4에 노인학교 운영사항하고요 노인학교 어디 있어요? 노인학교하고 노인능력은행, 그 내용이 뭐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인학교는 노인회 부평구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개강식을 갖고 12월달에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한노인회 부평구 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능력은행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인능력은행도 역시 부평구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도 하고 구인·구직자 접수도 받고 알선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적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다가 6백만원을 지원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지방단체에 대한 정기지원으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10개 부분이 똑같이 단체별 지원으로서 6백만원씩, 분기별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편성지침요. 내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29조 이렇게 나오던데,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9조 시행령 26조에 근거해서 이것이 지급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던데 자료에 보니까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인복지법이 내가 지금 찾지 못하는데 여기 나왔던가 예산서에 나왔는데 노인복지법의 근거에는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급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자료를 빨리 가져와요. 지침서를 가져오면 여기서 확인해보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협성여자기술원을 양성하는 수용생 간식비를 1일 1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 협성원에 있는 수용생만 간식비를 지급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도 간식비 지급이 됩니다. 그 시설만을 좀 더 자세하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 다른 시설도 역시 지급 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서 있어요? 이것은 나와 있던데 수용자시설 예림원이라든가 이런데 좋고요 차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나와요. 저소득노인 목욕료 지급현황 및 지급방법 항이 있지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2차추경에서? 2차추경의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요. 2차추경에서 더 올렸을 텐데 2차 추경예산 확정된 데 있지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2천2백만원 예산이 2차추경에서 1천6백만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기다가 2차추경 확정된 것을 모자란 걸 여기다 놔야지, 그렇게 기재해야지 틀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액을 여기다 기재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3차로 올라갔다, 다른 건 기재를 해놨다 말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을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줬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여기 3-6페이지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및 지도육성 실적 해갖고 각 시설로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로 저희는 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에요. 3-38맨 위에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지도점검 현황 그것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도점검 현황이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현황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현황은 나왔는데 지도점검이 안 나왔어요. 청소년공부방 수련실은 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역시 3-39페이지 2번에 점검시 주요지적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나왔고 점검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38페이지에 점검기간이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고 점검대상은 부평구 전 보육시설 106개소, 어린이집 56개소, 놀이방 50개소 점검반이 가정복지계장 외 1명, 점검내용이 시설 및 종사자 일반현황,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했고, 3-49페이지에 점검시 주요지적사항으로 보육료 수납 부적정 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을 조치하도록 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종사자 기준 준수를 조치했고 반편성 운영부적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편성을 하도록 조치했고 보육시설은,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점검의 주요지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는 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지도점검 현황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지적됐더라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것은 안나온다는 말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 것이 38하고 39페이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그 위에 하고 38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은 38페이지, 39페이지에 나오고 공부방하고 수련실은,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 있어요. 지도점검 현황 해가지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나오질 않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목록이 똑같아야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지도점검 현황 했으면 그와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해 봐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알수 있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뭉둥그려서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해서 표기하느라고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온 거 40페이지 보세요. 청소년지도실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나오지요, 40페이지요. 보셨어요? 거기에 운영 2개소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운영현황에서 산곡1동, 산곡2동 이렇게 돼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밑에 있는 삼산동 삼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 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지금 지원예산하고 이용인원은 삼산동 것 맞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면은 산곡동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 공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수련실은 삼산동하고 산곡1동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장소가 틀리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삼산동이라고 그랬으면 주소가 삼산동 사회복지종합까지 나오면 얘기가 잘못 된 것이라고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산곡동으로 해놓고, 예산지원에 삼산동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삼산동 겁니다. 확실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3-27 확인해 보세요, 지금. 3-40페이지에 산곡2동이 삼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과 산곡2동 주소가 틀린 거고 나머지 예산이 예산 집행한 것이 맞는 것인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그 위에 공부방 현황을 치다가 밑에 청소년 수련실 현황을 치려니까 그 위의 공부방이 산곡1동 공부방 다음에 산곡2동 공부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려서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구세군 직업훈련원 있지요. 여기 교육부 적응퇴소조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고 그래서 퇴소조치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교육 부적응 퇴소조치.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교육 부적응 퇴소조치,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한 것으로 알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요 구세군 직업훈련원이 약 1년 조금 넘으면 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년 과정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년 과정인데 실제는 1년 조금 넘으면 퇴소를 하더라고요. 직업교육 보면은 하여튼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47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7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7명이지요, 거기 딱 보면 알지요. 3-30페이지 교육 부적응퇴소조치 교육자가 47명이라는 뜻인데 급여의 수련료를 보면은 16명이에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입소해서 1년 수료를 잘하고 교육을 잘 받고 직업원 교육이수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교육은 47명이 받는데 이수생은 16명이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현재 16명만이 수료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 그렇지요. 작년도 교육생이 금년도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퇴소한 학생이고 1년 단위로 볼 때,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는 16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또 재작년에서 연결돼서 작년에 퇴소한 학생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40명에서 5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건데 1년 이수자는 1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47명이 내년도 1년이 되면 다 퇴소하듯이 중간, 중간 입소년월이 1년 되면은 퇴소를 하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작년에 16명만 교부받았다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0월달에 들어오는 케이스는 금년도 10월달에 나가게 되지요. 입·퇴소할 때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교육 이수, 입소를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데 정확하게 수료하는 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 이 자료를 보면은 교육생은 한 50, 60명 있는데 이수자는 기껏 해봐야 20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수 이상은 중간에 탈락을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격취득을 시킨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약 1년은 거치게 하되 자격을 미취득을 했을 때는 몇 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는 30몇 명밖에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취업.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와있는 입소인원이 93년도에 들어온 사람 여기 안 적혀 있다는 예기예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자격증 취득을 해도 아직까지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3년도에 입소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맞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93년도 입소자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29페이지 위에 보면, 28페이지에도.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퇴소 관계는 우리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입·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초질문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관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이렇게 교육이수자가 별로 없으면은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장인들까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금 사향길이에요. 그래서 정비하고 처리하고 경기여자를 법인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님,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돈만 그냥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3-9페이지요 종사자들 임금 받지요, 아동복지 종사자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동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동복지시설, 시온육아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급기준이 보사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지도원, 취사부 지급 기준이 다 따로 있고 또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호봉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보육사인데,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의 호봉이 책정되고 호봉이 상승되어 지면서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증 승차권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줄어들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 승차권은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로승차권이 전액 100%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3-1페이지 보면은 교부인원이 있지요. 대상인원 보면 2/4분기의 2천3백명이었다가 4/4분기 때는 1천7백명이 되지요, 왜 그래요? 대상인원하고 교부인원은 분명히 틀릴 텐데 대상은 이러 이러하지만 받아가는 사람이 1천5백명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대상인원이 줄어들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4분기는 계양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4분기는 그렇지만 2/4분기는 아니잖아요. 260명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매분기 초에 동으로 내려보내기 전에 동에서 대상자 수를 보고 받아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동에서 전출입 관계도 있고 새로 발생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4/4분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천8백으로 집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노령수당 70세 이상과 80세 이상 대상자 다 갔다줬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70세 이상이 593명이고 80세 이상이 182명입니다. 그래서 775명입니다. 아까 756명은 연평균으로 해서 월평균 인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6백 몇 명이라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601명요.
남수
박남수위원
처음에 대상자가 601명이었다가,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점차 노령화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착오가 있으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승차권 대상인원은 줄고 노령수당 대상자는 늘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승차권 인원은 승차권을 타가기를 기피하고 또,
남수
박남수위원
지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인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딱 정확하게 자료를 잡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급인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2/4분기에서 3/4분기는 줄었습니다만 4/4분기는 또 늘었습니다. 1천8백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대상인원이?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수는 어느 정도 어떤 와꾸 안으로 잡고, 지급인원은 정확하니까 지급인원으로 대상자 수는 얼마, 예산도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폼으로 집계가 되고 지급인원이, 교부인원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잡을 때 추상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인원의 와꾸를 잡아서 승차권을 내려보내 주고 수불부에 의해서 지급인원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인원이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연말에 가서 가감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등록이 전산화 안 돼 있습니까? 65세 이상 딱하면 한 눈에 볼 수 없어요. 부평구 관내 그런 것 확인할 수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부평구 전체로는 안 나오지만 동에서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집계를 받는데 동직원들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인원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계에 의해서 저희가 동별로 내려보내 주고 교부인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는 반납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상인원은 큰 와꾸로 봐주시고 교부인원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하는 예기예요. 이런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추상으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허겁지겁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65세 이상은 줄어들고 70세 이상은 늘어나고 하니까는 판단을 못 하겠네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합시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비 주지요? 각 청소년 수련실에 자원봉사자 명수를 좀 뽑아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 문제는 수련실은 저희 관내에 두 개소가 있는데요 수련실마다 자원봉사자는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명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8천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부방이 8천원이고요 수련실 봉사자는 하루에 1만원씩 곱하기 30일 해서 3개월씩 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한 것 빨리 갖다주세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이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의 집기구입은 누가 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집기구입 예산품의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의뢰하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예산단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느 예산을 갖고 계신지,
기욱
이기욱위원
의자. 탁자 같은 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구입물건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단가는 어느 범위내하고 정확치는 않은 거고 추정치로,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은 뭐하지만 하여튼 사실에 근접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입의뢰한 근거를 가지고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업자와 계약단가에서 조금 더 깎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한 번 가서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장의자라고 있어요. 장의자가 한 1m20㎝ 되는 거예요. 그냥 비닐 같은 것으로 씌운 건데 그것 하나가 28만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산다고 하면은 한 10만원이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 있어요. 샴푸대에 엎드려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데 의자 하나가 32만원 돈이 나온다고요. 도대체가 금액적으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장의자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용실 의자에 관해서는 위자를 특수하게 제작했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나 보니까 일반의자보다는 조금 고가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은 재무과에 영수증 요청해도 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장의자가 정말 제 생각에는 후하게 줘도 10만원밖에 안 가요. 그런 게 여기는 얼마에 올라왔냐면 22만8천원인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 시가에 맞춰서 무엇이든지 구입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업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서 금액하고 실제 구입가격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기욱
이기욱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선에서 얼마 선에서 맞추기로 한 거예요. 아주 이게 다 보면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품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계약단계에서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품의를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보면 준공이 나가지고 10월 27일날 오픈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되면 전화단가에도 전화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경비 시스템도 설치해 놓고 아무 것도 쓰지도 못해요. 부평구에서 노인복지회관 굴착허가 못 냅니까? 허가 안 해주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빨리 허가받아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집기 구입할 적에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꼭 그쪽을 사용을 해야 합니까?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구입을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리부서가 아니라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 가지수를 구입하는데 다른 데 많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조달청이라 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물건도 신빙성 있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고 밟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이것이 얼마 올라왔냐면 38만5천원이에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10만원이면 사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가격은 또,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말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누워서 전기 넣고 꼽는 것도 지금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산다고요. 품위도 이것만도 못해요. 돌수만 있는 것이지 이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층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셨지요. 층 표시가 15개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1층에서 2층 간다는 표시, 2층에서 3층 간다는 표시 이 표시인데 15개가 어떻게 나오는 수량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양쪽으로 붙일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쪽으로만 붙일,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도 양쪽으로 돼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한 통로에 양쪽으로 통로마다 붙이려고 했던 것을 통로 통로마다 한쪽으로만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한 통로로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후문 있지요, 이쪽에 정문으로 올라오는 스탠드 있지요. 스탠드로 올라가는 데도 돼 있고 저쪽에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통로 통로마다 양쪽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만 했다니까요.
기욱
이기욱위원
양쪽으로 붙어 있다니까요, 지금. 가서 보셨다면서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통로마다 하나씩 돼 있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통로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곳도 있고 가운데로 올라 올 수 있는데 있지요. 한 쪽에만 붙였다고 그랬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양쪽에 붙였는데 한 통로에 양쪽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을 한 통로에 하나만 붙였다고요.
기욱
이기욱위원
양쪽에 다 붙여 있다니까요, 지금. 15개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줄어들었지요. 15개로 예상을 했는데 한 통로에 두 개, 양쪽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을 두 개 통로에 각각 하나씩,
기욱
이기욱위원
15개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4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1층에서 지하실 내려가는 것 하나 붙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4층에 양쪽 통로가 둘이니까 4 4=16 하면 1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어떻게 15개가 나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4층이니까 한 통로에 두 개씩이니까 통로가 두 개니까 4개 아니에요, 층마다. 4 4=16이면은 16.
기욱
이기욱위원
어떻게 4 4=16이에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통로 하나 붙이면 하나 붙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실, 2층에 올라가면 2층 하나지요, 그러니까 봐요.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것 하나,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것 하나,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것 하나, 아무리 세어봐도 8개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하 (전 회의록에 인쇄가 안됨)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5개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5개를 처음에는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개 통로에 양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15개를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한 통로에 하나씩으로 하게 됐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하고 그런 것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건설행정계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허가가 담당자는 출장가셔서 못 만나고,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번 주 내로 빨리 전화단자에 전화를 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이지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온 결과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큰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노인복지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운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네들 지금 와서 글씨 쓰는 것 있고 전부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고 일단 위탁을 줬으면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차원이지 거기에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가만 빼놓고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가만 빼놓고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가 될지 전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꾸 저희는 촉구하고 분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보고 생활을 해보지만 대상이 어르신이고 부모님 같고 다 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도 제대로 따르질 않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전부 사업계획이 나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기간이 나오고 이것이 교육도 무엇, 무엇 시키겠다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홍보기간도 나오고 이래서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빨리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촉구를 하고 이렇게 좀 해라 가르쳐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집행부에서도 봐요. 지금 가스튀김기 주방에 가보면 말이에요 가스튀김기, 부침기 이것이 63만원, 1백만원, 냉장고 이런 것 1백만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갖다 놓고도 전기를 잇지 않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주방에 가보면 노인네들 물론 그런 것 있겠지만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사항은 수시로 거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못할 때 위탁업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자를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잘 맡기려고 했던 것이고 일단 위탁을 준 다음에는 세세하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전기도 잇지 않고 쓰지도 않고 후광 같은 것 달아놓은 것도 건덩건덩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건물은 그렇습니다. 지어서 주면은 쓰는 사람이 얼마큼 잘 활용하고 얼마큼 더 내 것 같이 생각하고 조금 못이 빠져도 뚝딱거리고 두드려 쓸 줄 알고, 물론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된 것은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할 일이고 그렇게 된 건물을 잘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는 위탁받은 사람들의 역량에 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줘 가지고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그때 협성원 방문했을 때요 편물과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3-13페이지 보면 교사가 있어요. 이 교사 어떻게 된 거예요, 편물은 하지 않고 있는데 교사가 있는 것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 편물과가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6월말에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의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기신청을 해서 8월까지로 해서 편물과 폐과조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했었는데 원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편물과를 폐과조치 하면서 요양원이 개관이 되고 그 인력을 조금이라도 요양원으로 흡수하고 이럴 요량이었는데 요양원 건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편물과 폐과가 자연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폐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편물과 교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솔직히 교사 계시면 인건비가 훨씬 더 나갈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요양원을 건립하면서 편물과를 폐과 하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연말까지는 편물과를 요양원 건립과 맞춰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예산집행 현황에요 자료를 제출할 때 시비, 구비를 구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만 나와있잖아요, 자료상에는.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저희가 구비는 1억6,357만5천원을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액이 1억3,178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으로 해서는 모르니까 자료로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주방기구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총 포함 해서 공개로 경쟁입찰 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조금 전에도 회의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예산품의를 재무과로 돌리면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공사인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또 물품구입인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이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주방기구를 총 포함하면 그 액수가 넘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영선
배영선위원
이것이 총 포함해서 같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이.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주방기구는,
영선
배영선위원
10월 27일날 구입하고, 11월 14일,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올해요?
영선
배영선위원
10월달에 구입하고 11월달에 구입하고 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주방기구는 한 번 구입했는데요. 이것은 업체가 다 다른 건데요.
영선
배영선위원
둘다 주방기구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864만5천원 품의한 금액 하나 있는데요, 주방기구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10월 27일날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올해 구입한 것이고 작년에 시비 시설부대비 남은 것으로 주방기구를 한 번 구입을 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지금 95년도 11월, 10월 돼 있는데요, 주방기구가. 자료 뽑아준 거잖아요. 거기서 뽑아준 거예요. 95년 10월 27일, 11월 14일 이렇게 돼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주방기구 10월 27일 950만원짜리는 작년 것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950만원짜리 하나 품위를 했고요 올해 864만5천원짜리 품위를 했는데 작년말 것은,
영선
배영선위원
더 정확하게 한 번 밝혀 보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유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에 목련유아원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련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80년도 그당시는 새마을 목련유아원 이래가지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 특별하사를 받아가지고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자씨가 원장으로 부임할 당시 이순자씨가 모처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양반이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데 그 당시 우리 동에서 제가 동에서 일을 하면서 알기에는 목련유아원은 영세민들, 우리 산곡1동, 2동 가구 중에 영세민들 자녀에 한해서만 거기 입사해 가지고 돈을 안 받고 전부 원생교육을 시켰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4천원인가 얼마씩 원생들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 안 되는 바람에 1만8천원씩이라는 원생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했더랬어요. 지금은 제가 조사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직원현황 운영비를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지원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 나가고 있고 개보수비도 지금 2,494만8천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개보수비도 지금 여기 구에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철마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개보수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보수를 했다고 보면은 공사내역서를 다 받아가지고 계신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받아갖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확인점검 다 해보셨어요? 점검을 다 하셨냐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공사완료가 되면 확인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제가 공사하는 것은 보긴 봤어요. 봤는데 거기 지금 2천5백만원 돈이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아마 내부도 한 모양인데 공사내역서를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 했다지요, 업자하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 자금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에다가 자금전도를 해주고,
석리
장석리위원
전도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공사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도를 해주고 그 후에 공사계획대로 공사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이순자씨 간이 쎄네요. 2천5백만원 돈 개보수를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서류만 줘서 그냥 공사내역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공사내역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철마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개보수비를 지급해야 돼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요 물량이 정부지원 시설에 한해서 21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2개소로 작년도 국·시비는 작년도에 올려야 올해 예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올려서 국·시비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조가 됐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순자씨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믿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서류가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리
장석리위원
특별한 부정한 일이 발생해서 발견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또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은 다 해보셨어요, 나가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직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종결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종결이 되고 또 상하반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지금은 그냥 어린이집에서 원생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원생들한테 돈을 받지요. 보육료를 당연히 받지요.
석리
장석리위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부인인 이순자 여사께서 상당히 유아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원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아원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원장으로 있는 이순자씨뿐만이 아니라 각 구의 새마을 부녀회장들한테 유아원을 맡겼습니다. 명예직으로 맡겨서 93년도 말까지는 무보수로 유아원에서 유아원으로 저기를 하고 거기에서 보육료 어린이집에 맡긴, 그때는 유아원이니까 유아원에 맡기는 대가로 조금 받은 것으로 교사봉급도 주고 원장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 14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보육시설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94년 1월 14일자로 그 유아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94년 1월 14일자로 그 유아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그대로 맡긴 상태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기준과 같게 정부지원 시설로 지금 원장과 보육교사 지원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얼마큼 수용돼 있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교사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사를 포용하고 지원액으로 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고 또 정부지원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보다 보육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나머지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각종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종사자 보수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종사자 보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사에 다 지원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타임별로 유형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지원이 됩니다만 교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래도 4천 몇 백만원이 나가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간단한 설명을 드려서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교사가 지금 21명인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교사는 불과 4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사에 대한 보수라든지 각종 어린이집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의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입소자한테 얼마씩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상한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표준보육단가가 고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사부에서 표준단가가 내려오면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표준보육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표준보육단가를 고시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과 놀이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다 표준보육단가가 다릅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95년 표준보육단가인 경우 2세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19만7천원인 것에 비하면 민간보육시설은 24만4천원 또 가정보육시설은 28만6천원까지 저희가 받아도 괜찮다 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것은 월인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월급액입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그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개보수비 지급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2천4백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양쪽시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제가 그 앞을 하루에 한 2번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보수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거의 끝나갈 겁니다. 오래된 시설이어서 밑에 바닥에 난방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 뜯어고치고 애들이기 때문에 난로만 갖고는 사실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바닥난방을 깔고 천장에 누수가 돼요. 그래서 누수시설 방수도 하고 담장이 많이 낡고 철문이 많이 삭아서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보수하고,
석리
장석리위원
2,454만원 그 금액을 공사내역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내려보내주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석리
장석리위원
공사내역서 한 번 제시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말입니다, 지금 5개소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평구가 22개 동인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이전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 공부방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작될 때만 해도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고 특히나 저소득 계층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 한 칸에서 여러 가족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독서실도 많이 생기고 새마을 독서실이나 민간인들이 각종 좋은 시설을 꾸며놓고 하는 독서실이니 이런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방 시설은 확대한다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정비를 해야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공부방 지원사업이 확대측면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고 부실하면은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확충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하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전혀 확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정비돼야 될 곳도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부개1동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압펌프장 부지 70평에 건평 64평, 시비로 2억2천4백만원. 구비가 2천만원이 뭐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추경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작업은 언제 정도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재무과로.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작업이 시작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통과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통과가 되더라도 금방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 됐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 사정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내집으로 만들고 개보수를 할 수 있지 남의 집인 상태에서 개보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 말씀은 초대의원들이 힘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시비가 그때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달까지 왔는데 공사를 시작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개1동 가압펌프장이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이 늦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며칟날 정도 되면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미 공사의뢰를 재무과에 해놨습니다.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 빨리 합시다. 아니 10월달에 된다 이렇게 하다가 올해 못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올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하더니 올해가 다 갈 시기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 안으로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보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식비라든가 간식비 1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실제 수용인원을 파악해서 그 비용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50명 기준해서 주고 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매월 월말에 수용생 수용자 현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말 수용자 현황보고 받을 때 일별 인원까지 다 나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식비 같은 것은 분기 시작할 때 주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은 3-5페이지 수용원생 간식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은 연인원 1천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인원 18,338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8,338명이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있지만은 지금 수용자현황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34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51명이거든요? 10월 마지막이 11월 2일날 입소한 것을 보니까 11월 초순경에 51명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36명이 퇴소를 한 것을 보면 연인원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50명 기준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간식비도 역시 월말에 수용자 현황보고를 받아서 매분기 초에 그것을 통계자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50명 선에서 상회한다고 봐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50명 넘을 때도 있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50명 넘을 때도 있었지요. 56명, 55명, 57명 이런 식으로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가 몇 명이었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45명요.
남수
박남수위원
하여튼 50명 기준으로 이것을 지급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의아해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인원의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16시 45분 산회